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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11월 18일 김문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9년 8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08회국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염성 폐기물을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처리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대행비용을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예치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등을 대행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5월 7일 김종배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9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을 심사한 결과 제208회국회 제8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대구 동구의 서훈 의원입니다. 지금 김대중 정권 1년 6개월의 집권 동안에 총체적 국정문란 행위와 도덕성에 대해서 시민 단체와 노동자들의 분노와 함성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 지금 국민회의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장관들 인사나 받자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류종근 지사의 고관 집 절도사건에 대해서 이 김강룡 도둑은 류종근 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12만 달러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또 배경환 안양경찰서장의 집에서는 5800만 원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유태열 용인경찰서장의 관사에서는 마찬가지로 5800만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도둑이 자기 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고는…… 그다음에 3월 30일 보궐선거에서 50억 살포 의혹사건이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경기 안양에서 30억 원, 서울 구로 을에서 20억 원 등 최소 50억 원 이상의 돈을 살포하는 등 법정 선거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사용하여 유례없는 불법․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오히려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10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언론탄압으로 이어져 사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호화의상 뇌물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유발한 현 정권의 지도층 부인들의 호화의상 뇌물 의혹사건은 핵심 관련 당사자가 전직 검찰총장이며 전직 법무장관 김태정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검찰의 수사결과는 각본에 의한 면죄부용 수사에 머물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재차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을 현직 공안부장이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 파업을 막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후 강경대처해 노조의 반발을 저지하려 했다는 사실은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노조 및 근로...

환경노동위원회 서훈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98회 정기국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99년 3월 17일 제20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하기로 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적정한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인 임면신고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대중교통용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우선하여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내버스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한 다음 대중교통용 시내버스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에 따라 교원의 노동관계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각 7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로 확대하여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8회 정기국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제202회 임시국회 ...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안상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소위 집권당이라고 말하는 자민련과 국민회의 양당이 불참해서 이 장면이 전국에 보도되어졌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아주 만만한 위원회로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두 가지 의안이 하나는 상정이 안 되어야 할 의안이 상정되어졌고 하나는 반드시 상정되어야 할 의안이 상정이 안 된 두 가지 사례가, 그것도 아주 전격적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에 우리 의원들이 다 퇴근한 시간에 상정되어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서는 도저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안건이고 또 하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와서는 안 될 전교조에 관한 법안은, 이것은 교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고 또 전 교육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전교조에 관한 안건은 아주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 보내서는 도저히 통과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좀 진보적이랄까 이런 입장에 있는 노동위원회에 보내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이 노동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보내서 우리 노동위원회의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인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을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장애인 직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위원들이 전부 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갑작스레…… 이 장애인고용보험기금이 2000억이 있습니다. 이 2000억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도저히 이것을 안 내놓을 것 같기 때문에 보건복지위로 장애인직업재활법안...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박준규 의장님께서 저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발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박 의장님에게 간략하게 그때 상황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박 의장님을 정식으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심정을 박 의장이 속해 있는, 박철언 부총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박 의장의 심정이 어떤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묻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14대 선거 당시에 제가 박 의장님에 대해서 태운빌라, 태운빌딩 등 적어도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제가 80만 원 벌금을 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장께서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 전국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서훈 의원을 도와주어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서훈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하느냐’ 하면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사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의 선배 원로정치인이고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재판을 담당했던 이상경 부장판사가 현재도 행정실장으로 계십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그 당시에 박 의장께서 저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훈이 저놈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아주 나쁜 놈인데 어떤 경우에도 엄벌에 처하라’면서 그것도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또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진정서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나쁜 놈으로, 제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매도하신 사실이 기록으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배 ...

대구 동 을 출신 한나라당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식물국회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 속에서 개의된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 본 의원이 나선 데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아픔을 함께 했던 여야 각 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초기 초보정권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현 정권의 정치행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현 정권이 개혁능력은커녕 개혁의지가 있는지 또 그 방향은 무엇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누누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멀리 조선조 정조대왕의 개혁과 구한말 김옥균의 3일천하에서부터 문민정부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개혁정책들이 실패로 끝났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은 그때마다 임진왜란이다, 한일합방이다, IMF 체제다 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개혁으로 기득권을 상실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주어진 개혁의 요체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 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김대중 정부는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바로 김종필 씨의 국무총리 임명과 박준규 씨의 국회의장 지명인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이고 개혁의 걸림돌인 김종필 씨와 박준규 씨를 개혁의 선봉장인 행정부와 ...

신한국당 대구 동구을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저와 함께 6․3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 국채보상운동의 숭고한 전통을 맥맥히 이어온 자랑스러운 도시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대일 굴욕외교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매우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문민정부 출범 후 김영삼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를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질곡으로 작용해 온 군부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를 청산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왜곡된 부분인 일제 36년에 대한 재정립과 대일관계에 있어서의 역사바로세우기는 말만 요란하였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그리고 유신정권 이후 5공, 6공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정권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대외적인 역사바로세우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군사독재 정권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고 또 달라야 했을 문민정부의 대일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출범 초기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고 청와대 내 총독관저를 철거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정권의 무원칙 무소신을 그대로 답습하였을 뿐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우리는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건국 50돌을 맞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국 해방을 이룬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3년 전 당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

신한국당 대구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제15대 국회는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 조국의 통일 준비와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정치권의 전반적 현실이 과연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도덕성과 제도상의 문제에 있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류 스포츠에 2류 경제, 3․4류 정치․행정,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철한 평가이자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치현실에 대한 개선광정 없이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권의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과 21세기 통일에 대비할 정치권의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타락한 선거풍토에 대해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힘입어 통합선거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해 6․27 지방선거와 지난 4․11 총선 등 두 차례 선거가 치러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4․11 총선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입후보자의 70% 이상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은 통합선거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고발한 많은 사건들이 사직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명시한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당선된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법이었다면 애당초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스스...

대구 동구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4대 국회에 무소속으로 등원하여 이제 마지막 남은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발언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14대 국회를 마감하는 제178회 임시국회에서까지 4분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위천국가공단 지정문제를 둘러싼 부산시와 대구시 간의 힘겨루기가 양 지방 의원들 간에 집단서명 내지 집단방문시위 등 양측 시민들 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가장 원천적인 욕구에 의해 위천국가공단의 지정을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도시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94년도 GRDP 15개 시도 중 꼴찌요 부도율 1위로 전국 최하위로 낙후된 지역현실을 타개하고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대 절명의 계기로서 위천공단의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부산시를 방문한 김종필 자민련총재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관련 부산에서 제일 절실한 문제가 물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꺼낸 뒤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며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동강 상수오염을 우려해 위천공단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반대여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대구시민들에게 그 발언의 진의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 당의 대표자가 표에만 급급하여 편리한 대로 무책임한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면 이 나라는 종래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난 6․27 지자체선거에서도 핫바지론으로 지역분열 덕을 톡톡히 보더니 이제 대구시민의 숙원인 위천공단 유치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지역싸움을 부채질하는 김 총재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 총재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며 만약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전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다가올 4월 11일 총선에서 대구 출신 자민련 후보의 낙선운동과 김 총재의 정계퇴진운동...

무소속 대구 동을구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4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입장에서 느끼고 이 14대 국회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고 지금 대구지역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각 당 지도자님들과 또 한때 제가 모셨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 말씀을 감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일단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존경받고 좋은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18특별법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청산방법과 청산주체에 대한 시비로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측의 현 정국의 청산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청산자격론에 대한 시비는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 5․18 문제 해결을 역사에 맡기자고 하다가 또 검찰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당연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사를 바로 세운다는 역사적 대의에 비해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본말이 뒤바뀌어서 오욕된 역사의 청산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그 이유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특별법 제정과 5․6공 청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역사적이요 비민주적인 쿠데타세력을 척결하고 부정부패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5․18특별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적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는 자의든 타의든 5․18에 대한 주도권 상실로 인한 반대이거나 군사독재와 부정부패에 적극 가담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당리당략적...

대구 동구을 서훈 의원입니다. 요즘 대구는 노 씨의 비자금파문으로 분노와 허탈 수치심으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위천공단 유치를 우려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대구는 지난 30여 년의 집권도시라 하지만 개인의 치부에만 급급하고 지역을 돌보지 않는 지역 출신 지도자들의 무성의로 94년도 GRPD 15개 시․도 중 꼴찌요 전국 부도율 1위로서 전국 최하위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타파하고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계기로써 위천공단의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위천공단의 국가공단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당인 민자당과 정부에서조차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을 빚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10월 8일 민자당 사무총장인 강삼재 의원은 마산권상수도문제 개선추진준비위원회 초청간담회에서 경남부산지역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공단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반면에, 김윤환 민자당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위천 국가공단 지정은 정치권의 조율이 끝나 확정발표와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홍구 국무총리는 10월 2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부산경남지역은 물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국가공단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1년 경북도가 당시 건설부에 위천지방공단 지정승인을 요청한 이래 정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상 공단 지정권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해태하고 책임회피식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33개 국가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미분양상태로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국가공단 하나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업용지 수요의 30%밖에 충족되지 못하는 극심한 공업용지 공급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국토건설종합계획이나 지역균형개발법 등을 거론치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이러한 심각한 ...

대구 동구을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 대해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지금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조사단에 참여 못 한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책임자 문책문제라든지 참사에 대한 지도층의 자성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누구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은 눈앞의 부정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부실과 부정 비리를 눈감아 주고 비호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구포역 열차사건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아시아나기 추락사건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건 충주 유람선화재사건 성수대교붕괴사건 아현동 가스폭발참사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2년 반 짧은 시한에 정말 엄청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우리는 실종자가 하루아침에 2배로 불어나는 등 부실공화국에 이어 허둥대는 공화국 우왕좌왕 공화국 갈팡질팡 공화국의 참담한 현주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붕괴가 제일의 인재라면 재해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어 원시적 복구작업으로 살 수 있었던 인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숨져 간 것은 제2의 인재일 것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1100만 인구가 사는 국제도시 첨단과학도시 서울에서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방송으로 랜턴을 갖다 달라 방독면 갖다 달라 용접기 갖다 달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평상시에는 21세기를 지향하다가 사고가 나면 1950년도로 되돌아가는 이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말뿐입니까? 1000억대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대...

대구 동구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폭발참사 이후 3일간을 사고 현장 및 병원, 영남중학교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동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정은 군을 문병하고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김 군을 방문했을 때 김 군은 선배 국회의원이 왔다니까 방긋 웃었고 아프냐고 했더니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김 군 어머니는 수술을 했는데 결과를 의사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 궁금해하고 좀 알아봐 주었으면 했습니다. 나는 후배 의사를 만나 즉시 그 결과를 알아보았으나 차마 김 군 어머니에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고심 끝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김 군은 수술은 끝났지만 평생 하반신 마비 상태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 군 어머니가 그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또 내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었다고 하지만 제2, 제3의 정은이가 현재 병원에 100여 명이나 누워 있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태어날지 모르는데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열자느니 3일을 열자느니 하는 말이 이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당리당략이나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를 우리 국민들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놀고먹는 국회, 해산해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히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직장으로 학교로 아침 발걸음을 재촉해 대문을 나선 남편과 아이들을 꿈에도 생각 못 한 사고로 한순간에 잃어버린 저 어머니들의 슬픔과 분노를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최근 일련의 사고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 하늘, 바다, 육지를 가리지 않고 단편소설 시리즈처럼 이어지고 있는 대형사고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부실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음...

대구 동구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이번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로 인해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인내로써 이룩한 그런 멋진 합의였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나 정당은 신뢰와 원칙과 이치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 통합선거법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합의를 보실 때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선거를 바로 4개월 앞두고 왜 이러한 문제를 끄집어냈는지 저는 여당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저는 국민들을 만날 때 정말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정기탁금 제도와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탁금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정기탁금 제도의 제일 큰 폐단의 하나가 한도액이 없다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집권 여당에 집중적으로 집중됨으로 해서 정경유착과 함께 집권당의 사금고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법인은 지정기탁금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음으로 해서 이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 내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근본 취지는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을 통한 의회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선 국고보조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능력이나 의욕을 상실한 정상배들에게 따뜻한 서식처...

대구 동구 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참으로 막중하고도 엄숙한 역사의 과업을 젊어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을 갖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뜻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한 침묵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첨꾼과 무능력자를 개혁세력으로 소신과 비판은 반개혁세력으로 간주되는 그야말로 우화적 현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현 정부의 실세들만이 개혁의 주체입니까? 이제 견강부회는 그만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력적 억압만이 독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념이 도그마가 되어 독선으로 작용할 때도 독재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은 침묵하고 비판이 없어지고 냉소와 우화가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잘못된 과거의 청산작업이 완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주영 박태준 씨 등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던 경제주역들을 강제 보복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엄청난 국가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들 중 하늘을 우러러 한 점 티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누가 누구의 가슴에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승자는 패자를 멋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말로는 대화합과 타협을 부르짖으면서 봐 줄 사람은 봐 주고 응징할 사람만 응징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화해와 타협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준다는 것을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최근 일련의 사태, 즉 조계사사건 지하철노조사건 기독교회관사건 둥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듯한 신공안정국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선진화를 위해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를 제 스스로 자성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8월 16일 국회의원 서 훈 국회의원 류종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인이 대구 시민의 부름으로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것을 국민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본인이 평소 주장해 왔고 또 동구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금융실명제의 추인을 저의 첫 등원과 동시에 하게 되어 더욱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을 통하여 본인이 느낀 바와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발전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문화에 대한 일대 개혁이 있어야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민자당 대표에게 정치개혁은 바로 선거에서 비롯된다면서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정부와 민자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부정․타락․부패선거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저 외에도 부정․부패․타락선거 때문에 진정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아야 할 사람이 들어온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몇 년 후면 15대 선거를 또 치러야 합니다. 이제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당선시켜 주지도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후보자의 의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명선거와 선거문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정치인은 국민에게 사랑받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하여 불법․타락선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이번 선거를 통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각당 대표께서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실 것입니다. 여야 정당들은 말끝마다 개혁이니 깨끗한 정치니 하며 공명선거를 다짐했지만 실제 보선과정에서 연출한 것은 그러한 구호나 다짐과는 거리가 먼 구태 그대로였습니다. 지역선거에 왜 현역 의원들이 동책까지 맡고 왜 현역 의원들이 떼를 지어 지역선거에 유세장과 거리를 누비는 등 총력을 경주했습니까?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