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수원 팔달구 출신이신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수원 팔달 출신 남경필 의원입니다. 막내 중의 막내로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방부장관 해임의 건에 앞서서 처녀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텅 빈 여당 선배의원님들의 자리를 바라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 자리를 비우신 집권여당의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과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국정운영의 최대 지표로 삼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태도를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말살시키려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법적인 제2건국위원회 설치, 또 야당의 공중분해 음모 이러한 것들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과 다양한 목소리의 수용,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현 집권여당의 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한 여당의 불참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과거 어느 정권하에서도 의사일정으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놓고 당리당략적인 당 차원의 불참으로 자동 폐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회의장이 아닌 한 당의 지구당위원장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동료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도 집권자에 대한 희화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어느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문제 삼아서 처벌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의 수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의 이규택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결코 여야 간의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 침투사건, 미사일 오발사건, 조명탄 탄피 투하사건,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 등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적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빼내 가서 물리적으로 이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이 자리에 안 들어오십니까? 빨리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정정당당하게 투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을 하루빨리 교체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진행하는 중입니다. 의사진행하니까 같은 값이면 의사진행을 하시나 제안설명을 하시나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안 돋구도록 국정 중심의 운영을 해 갑시다. 과거에 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이 병폐가 오늘 또 나타났구먼요. 당이 다릅니다.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갑구 출신이신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조금 있다가…… 다음은 대구 동구…… 서 의원, 의사진행발언 준비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준비하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사진행발언 두 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제가 온다고 제 말 듣는 사람이 여야 간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내 목소리만 다 없어지지…… 제안설명 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될까…… 그러면 의사진행부터 먼저 드릴까? 그러면 의사진행 두 분 중에 준비되신 분부터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하고 서훈 의원이든지 누구든지 하실 분 하세요. 조금 정회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박 의원 나오셔서 하실래요? 의사진행발언……

한나라당의 서초갑 출신 박원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지난 198회 본회의 제16차 회의 때처럼 이번에는 마이크를 끄시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아흔 살로 살아 계십니다만 제가 어른이 되어서 의장님께서 저한테 야단치신 것 같은 야단을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후배의원을 사랑하는 뜻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후배의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도 잘 읽었습니다. 소신 있는 발언으로 그중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점이 꽤 많았었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 대의정치의 꽃이라는 말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유를 듣지 않아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어째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텅 비었는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분들, 공동여당의 의원들을, 이 자리에서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꼭 좀 들어오라고 독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남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의원총회 때 우리 박희태 총무님의 말씀을 빌리면 국방을 무방으로 만든 천용택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진지하게 토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서 아마 안 들어오시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와 보아야 아니까 그분들을 꼭 들어오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즈음 느끼는 바로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그랬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통령을 한번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은’ 하고 시작했으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김대중 대통령을 부르는 말이 계속해서 ‘김 대통령은’ ‘김 대통령은’ ‘김 대통령은’, 영어를 꼭 들먹일 것은 없지만 김 대통령은 남자가 분명한데 그다음에는 ‘그’라고도 못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현상입니다. ‘김 대통령’ 한 번 나왔으면 그다음 기사의 센텐스는 ‘그’라고 시작해야 할 텐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권위주의에다가 더더구나 연세까지 꽤 많으셔서 그만 권위주의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임시로 보임된 국회윤리위원회에서 보니까 아까 남경필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이규택 원내 수석부총무가 지구당회의에서 지구당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공개로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윤리소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좋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민주국가에서 건전야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역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건전야당은 또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이다음 정권이 바뀔 때 국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야당을 말살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 해도 너무 한다, 심지어는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집권여당 측에서도 약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일이 작용, 반작용이고 또 업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시면…… 벌써 5분이 지났습니까? 지난번에 끄신 것 이번에 좀 보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요.

그래서 건전 야당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단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사상 유례 없이 후배 국회의원이 단상에서 발언을 할 때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이미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미안하다 말씀은 안 하셨지마는 그런 뜻은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1분을 더 발언하라고 주셨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그때 마이크 끄신 것에 비례해서 이번에는 제 노트북 컴퓨터를 좀 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반테 차 값만큼이나 비싼 것이니까 이것을 던질 리도 없고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 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서 좀 쓰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무직을 받고 또 국회운영위원도 되었으니까 필기도구에 불과한 것, 이것은 이미 한국일보의 제1기 선배이신 2선의원 박실 사무총장께서도 요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거듭 촉구하건대 여당의원들을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본회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오늘의 주제인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서 토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이크가 꺼진 것은 5분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꺼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발언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관계는 지금 국회법개정소위원회에서 전자기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검토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거기서 토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서훈 의원 차례신데 의사진행발언하실랍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안상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소위 집권당이라고 말하는 자민련과 국민회의 양당이 불참해서 이 장면이 전국에 보도되어졌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아주 만만한 위원회로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두 가지 의안이 하나는 상정이 안 되어야 할 의안이 상정되어졌고 하나는 반드시 상정되어야 할 의안이 상정이 안 된 두 가지 사례가, 그것도 아주 전격적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에 우리 의원들이 다 퇴근한 시간에 상정되어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서는 도저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안건이고 또 하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와서는 안 될 전교조에 관한 법안은, 이것은 교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고 또 전 교육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전교조에 관한 안건은 아주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 보내서는 도저히 통과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좀 진보적이랄까 이런 입장에 있는 노동위원회에 보내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이 노동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보내서 우리 노동위원회의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인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을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장애인 직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위원들이 전부 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갑작스레…… 이 장애인고용보험기금이 2000억이 있습니다. 이 2000억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도저히 이것을 안 내놓을 것 같기 때문에 보건복지위로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보건복지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다루어야 할 이 법안은 다루지 못하고 안 다루어야 할 전교조에 관한 법안만 우리가 다루는 이런 아주 진퇴유곡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상정을 아마 의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안을 일반상식적으로 해서 통과 안 되는, 그런 보내야 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로 보내는 이러한 편의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저는 며칠 전 우리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이 이러한 해야 할 짓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짓을 하는 이런 정부는 하늘의 재앙이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토요일 이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정부가 재앙을 촉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안에 관한 문제만큼은 정말 다루어야 할 위원회에 통과되든 안 되든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자의적으로 통과될 만한 데는 보내고 통과 안 될 곳은 피하고 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우리 국회에서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야당에서 천용택 국방장관을 해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천용택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우리 국방문제는 너무나 많은 헛점을 안고 있습니다. 200만 대도시 위에 미사일 불발탄이 터지고 여러 가지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이라든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천 국방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온 국민이 안심하고 이 국방을 맡길 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국방장관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집권여당 측에서는 만약에 그분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천 국방이 아니고는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반수 이상이 넘기 때문에 해임결의를 부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이지 어떻게 본회의장에 불참함으로써 천 국방을 지키겠다는 이런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작태를 이 국회에서 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은 정말 정신 차리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정말 민주국가로서 이 국가를 국민에게 안심되게 이끌어 나갈 그런 의향이 있다면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국민을 설득시키고 하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국방부장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을 포함하는 총리 이하 모든 내각들이 다 총사퇴하고 대통령도 어떠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원이 다 참여했는데 여당의원이 당당하게 참여해서 국정을 함께 논의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왜 이 나라를 맡아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도 대통령이라면, 집권하고 있는 책임자라면 온 국민과 어떠한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하고 함께 끌어 나가야 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력이 부족하다면 대통령도 중대한 결단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훈 의원 말씀하신 중에 법안 2개, 갈 것이 안 가고 안 갈 것이 갔다 이 얘기를 제가 잘 몰라서, 주마간산으로 의사국장의 보고를 들었지 사실 내용을 잘 몰라 지금 물어보니까 의사국장이 무슨 얘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국장이 서훈 의원한테 가서 설명하셔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또 운영위원회에 돌리고 이러세요. 가서 얘기하시고, 그다음의 의사진행이 안택수 의원 차례인데 저는 이것 방송을 한번 하고 총무회담을 한번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 총무, 어떤 것이 나을까! 독촉을 하고 총무회담을 해 가지고 3시에 다시 개회하고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또 의사진행하실래요? 예, 하세요.

우리나라 국회가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자기 입에 달면 국회 열고 입에 쓰면 참석도 안 하는 이런 여당에 의해서 이 국회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런 감탄고토식의 국회운영을 하려면 아예 국회를 없애 버리세요. 오늘 여당이 국민회의, 자민련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 것은 바로 오늘부터 우리 국회,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가 본질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웅변으로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그 말을, 지금 소리 없이 이 큰 본회의장에 크게 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두 여당이 여기에 왜 안 나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반란표가 생길까 봐 겁이 나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졸장부여당이다 이겁니다. 이런 졸장부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민적인 비판을 심각하게 받을 것임을 제가 예언해 둡니다. 지금 국민회의는 오늘 현재 105석, 자민련은 53석 이래서 여당이 과반수가 넘는 53%에 달하는 158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국민회의의 소수 반란표, 자민련의 상당수 반란표가 겁이 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자민련의 이원범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민회의와 자민련에는 국방장관 할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원범 의원의 발언이 이 시점에 국민적인 정서, 국민적인 판단을 담고 한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것은 그와 같은 여당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추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당의원들이 불참해서 생기는 앞으로 국회운영의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은 이런 모양을 보고 가만히 있을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결정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책임을 집권여당이 져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는 자기들 집권여당의 말대로 하자면 민생법안도 많고 규제 철폐해야 될 법안도 산적해 있는데 왜 야당이 국회를 빨리 안 열고자 노력하느냐, 왜 반대하고 소홀하게 하느냐고 입만 벌리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떳떳하게 못 나오는 졸장부여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이 자리를 메우고 표결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처리해야 될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최근에 빚어진 김훈 중위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이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미사일 오발사건, 군 기강 해이사건, 군 안전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국방부장관한테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 못 들어오는 집권여당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3시 15분까지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한심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여당의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져야 하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빨리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안설명부터 들어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송파을구 출신이신 맹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은 106명입니다.

맹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국민들은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엄정한 군기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우리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멀리는 지난 6월 동해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이 재수가 없었던지 꽁치잡이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최근에는 우리 군 내부의 기강해이로 빚어진 심각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12월 4일 인천에서 발사장치 이상으로 오발된 나이키미사일을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에서 폭파시켜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육군에서는 전방부대 사병들이 휴게실에서 무단으로 불발탄을 분해하려다가 폭발해서 8명의 사상자를 내는 어이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병대에서는 12월 6일 새벽 조명탄을 민가에 떨어뜨렸습니다. 민간인이 다쳤습니다. 육․해․공 전군에 걸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엄정한 군기와 철통같은 대공경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탈영사고, 총기사고, 수류탄 폭발사고, 이러한 사고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첫 출항한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해 강화도 앞바다에서는 간첩선이 5시간이나 배회하다가 돌아갔는데도 눈앞의 간첩선을 놓치고 늑장보고까지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군은 경계와 기강해이가 이제 그 도를 넘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잠수정과 간첩선이 수시로 넘나들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군 사고들은 단순히 노후한 장비와 우발적인 실수 탓으로 돌리기에는 안보불안의 심각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는 군 수뇌부에서 말단사병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심각한 군 기강의 해이와 그로 인한 국방태세의 허점 노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군 사고들은 육․해․공 3군과 전․후방을 막론하고 군대 내에 만연하고 있는 군 기강의 해이와 무사안일한 지휘통제체계, 사병들의 훈련미숙과 안이한 정신자세 등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병폐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은 장비가 노후했다느니 신세대 장병들의 우발적인 실수라느니 하면서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도시상공에서 터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천용택 국방부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고가 또 재발하면 그때 가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군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극치이고 보신주의의 표본인 것입니다. 사고가 재발하면 물러나겠다…… 그렇다면 그 후 수류탄 폭발사고 등 일련의 사고가 있었는데도 천용택 국방부장관은 왜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책임은 아랫사람들에게 돌리고 본인은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무책임한 자세를 가진 국방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우리 군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천용택 장관의 무소신, 무책임, 그리고 보신주의적인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 국회 국방위의 김훈중위사망사건진상파악소위 위원님들께서 도저히 우리 군대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의혹들을 밝혀내는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지난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심하던 심약한 하급장교의 자살사고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고귀한 한 생명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국방위의 진상파악소위 조사 결과 북한 측의 공작조인 적공조가 판문점의 우리 측 경비사병들을 포섭해서 고정간첩으로 활용하기 위해 로렉스시계 등 선물을 제공했고, 여기에 포섭된 일부 병사들이 우리의 군사정보를 적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간첩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들이 수시로 북한 측 초소에 넘어갔다 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알아내고 고민하던 김훈 중위를 북한의 지령에 의거해서 또는 뒤가 켕긴 부하들이 그를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 3일 월남 귀순한 변용관 북괴군 상위가 안기부와 기무사, 정보사 그리고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심조사대의 심문에서 판문점 우리 측 경비병사 42명이 북한 적공조와 접촉을 했고 이 중 4명이 포섭의혹이 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기까지 10개월이라는 조사기간을 낭비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국회 동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다시 조사될 수 있게 됐고 북한 측이 겉으로는 금강산관광 등 유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적화통일이라는 본래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대체 어쩌다가 막강전력을 자랑하던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최전방을 맡고 있는 병사들의 군 기강이 흔들리고 간첩보안문제가 걸려 있는 중요사항을 10개월 동안이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에 온 국민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훈 중위의 사인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기만 했더라도 그 진실은 쉽사리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머리에 난 멍이 둔기에 의해 생긴 상처일 수 있다는 점, 사고 당시 옆에 있던 권총에 사망자의 지문이 없었다는 점, 권총 자살자는 통상 두려움 때문에 머리에 밀착하고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사건수사 당시 현장보존을 철저히 했더라면 김훈 중위 머리상처 부위의 결정적인 증거인 무전기를 확보함으로써 타살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사망 직전에 김 중위의 행동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자신에 차 있어서 도저히 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는 점,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의혹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자살로 단정하고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왜 국방부가 그랬는지 어떠한 이유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 이 모든 과정이 햇볕정책의 의미를 탈색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또 북한 측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려는 의도가 만에 하나라도 작용한 것이라면 우리 국회로서는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사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채 자살사건으로 단정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무시해 온 국방부조사단의 행태는 우리 군 고위지휘관 사이에 팽배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정신자세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나마 국방부에서 민간인과 안기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민․관이 따로 없는 대북 경계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서 일선 지휘관 몇 명을 문책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치유책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 군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으로 새로 탄생시킬 강력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새 사람으로 하여금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권 안보와 개인적인 치적에 집착해서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햇볕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수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강이 해이해진 신세대 사병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에게 우리의 주적이 과연 누구인지, 왜 피땀을 흘려 가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일깨워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인사배치와 능력에 따른 상벌을 공평하게 실시해서 지휘관들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총체적 모순에 빠진 우리 군의 개혁을 더 이상 무책임하고 보신주의에 빠진 천용택 장관을 비롯한 현 수뇌부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천용택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유감스럽게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천용택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리당략에 의해 의사일정을 파행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역사는 오늘 이 시간의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회의록에 영원히 남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맹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하셔서 맹 의원 말씀 이외에는 더 없을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또 하시렵니까? 그러면 경북 문경․예천 출신이신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 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바로 몇 달 전인 9월에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외교부부장이라는 사람이 제2의 6․25가 발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카트만 특사가 바로 얼마 전에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실험을 조사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우리의 군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중요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인이 지금 나라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군인이 다시 6․25가 났을 때 북한 병사에게 총을 겨누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지역구를 다녀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저는 주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의 말씀이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겁이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좀 참으면 되지만 옛날 같은 일이 또 생길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 요새 젊은 대학생들이 모이면 만약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쪽에다 대고 총을 쏴야 되느냐, 안 쏴야 되느냐 헷갈린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 소 떼를 오백몇 마리씩 갖다 주고 또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들을 우리 적으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 또 일부 군인들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운 것도 참고 민주주의가 좀 덜된 것도 참겠다만 나라가 옛날처럼 될까 봐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우리 지역 몇몇 어른들의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김 중위 사건이라든가 판문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얼마 전 소 떼를 몰고 갔고 또 정주영 회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금강산문제라든지 보았을 적에 군인들보고 과연 사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았을 적에 바로 원인은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서의 햇볕정책 때문에 군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하루속히 햇볕정책을 재고를 하고 그 밑에서 눈치나 보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 무슨 장관은, ‘국방’ 자 붙이기도 아까워요. 무슨 장관은 하루속히 옷을 벗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믿고 내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바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거두고 무슨 장관은 조속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여러분에게 구내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의하면 이 안건의 처리 시한이 10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회의는 회의로서 살리고 정쟁은 뒤로 미루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번 더 회의에 참석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출신이신 박승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같습니다. 아니, 양쪽이 같습니다. 저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7․21 보선에서 당선된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전방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정훈을 맡아서 정훈교육을 해야 할 저희 동료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동료군인이 하는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정훈교육을 해야 할지 정훈교육 체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부가 하는 햇볕정책을 PR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PR을 하다 보면 모든 군인들은 군기가 문란해지겠고 그것을 하지 않으니 자기의 목이 겁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군기문란행위는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으로부터 엄격한 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러한 군기에 대한 반론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 군을 거느리고 김정일을 대응할 수 있는 군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군인의 지휘자가 군인들을 모아 놓고 정신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소 떼를 몰고 올라가고, 염소 떼를 몰고 올라가고, 비료를 보내느니 또 금강산관광을 한다느니 하는데 우리의 군인만이 전방을 향해서 총을 쏘아야 하겠느냐, 도저히 그렇게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선에는 상당히 지적수준이 높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눈만 찡긋해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통같은 국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총부리를 전방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남쪽을 향해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참은 북쪽과 내통하고 있고 지금 갓 들어간 신병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남쪽에서 올라오는지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답니다. 어찌 이 사람들이 전방을 지키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마련한 것이 바로 최고책임자인 천용택 장관입니다. 이러한 장관은 우리가 해임 결의안을 내기 전에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임 결의안을 낸다고 하는데 같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를 메우지 아니하고 해임 결의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심각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웃 나라에 있는 일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의 장관이 이와 같은 사태를 마련해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벌써 할복자살을 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두고 어제 그저께는 전방에 가서 전방군인을 위문한다고 다닙니다. 그 위문을 하러 온 천용택 장관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국방을 하라는 것인지, 우리를 조롱하려는 것이지 아마 눈을 흘겨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여당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천용택 장관이 스스로 물러가지 못하는 것을 해임 결의안으로 대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울산 울주 출신이신 권기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방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을 다 메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집권여당, 공동여당,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좌석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 할 집권당에서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최근 국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사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고들입니다. 바다에서는 잠수정이 침투를 해도 군인들이 모르고 있고 어망에 걸려서 어민이 잡아 주어야만 알게 되고 서해안에 나타난 간첩선은 4시간 동안 뒤따라 다니다가 결국 잡지도 못하고 코앞에서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상공에서는 나이키 미사일이 오발로 폭발했는지, 조작 미숙으로 폭발했는지는 몰라도 터져서 지금 민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것 정말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 때문에 대적관과 적개심, 경계심이 너무나 해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의 정신 재무장을 위해서도 이제 국방부장관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외면한 채 이 자리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무반동총 불발탄 폭발사고, 고양시 조명탄 오발사고, 아니 그래 조명탄을 어떻게 쏘았기에 민가의 벽을 뚫어서,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조금 더 멀리 이북으로 갔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도 집권당에서 오직 자기 당 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호만 해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또 이러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책임정치를 짓밟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자고 했을 때 여당이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여당이 참석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국방부장관을 갈아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이 즉각 참석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다루어지고 책임이 추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의장에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