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의 의제에 관한 대 정부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 15분을 준수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질문을 경청하여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중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먼저 15대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도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5대 국회는 21세기를 열어 민족의 영광을 한껏 드높일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라는 점에서 본 의원이 느끼는 오늘의 국정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이 깊고 또 중차대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사적 차원에서의 20세기가 문명과 야만이 교차하는 한 시대였다면 민족사적 차원에서의 20세기는 오욕과 영광이 교차하는 한 시대였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함께 경험한 양차 대전에서부터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한 미증유의 야만성 그리고 지난 100년을 인류사 전체를 이끌어 왔던 과학기술 문명이 가져온 그 상상할 수 없었던 문명의 발전, 이 두개의 야만성과 기술문명이 앞으로 100년 동안 또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예측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화의 눈을 채 뜨기도 전부터 강대국의 침탈에 시달려 오면서 살아온 오욕의 반세기와 민족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근대화를 성취시킨 영광의 반세기를 뒤로 한 채 망망대해의 21세기를 향해 항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분명히 해도도 없이 항해해야 할 망망대해와 같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모방하면서 따라가야 할 선진국도 없고 이제 우리를 위해 기다려 줄 후진국도 없는 무한경쟁만이 기다리고 있는 열려 있는 공간속으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사회, 열린 세계, 열린 시장, 열린 나라, 열린 공간의 시대 그것이 바로 21세기요, 불가피한 세계화의 시대인 것입니다. 세계화의 시대, 열린 세계에서 열린 나라인 채로 살아가기 위한 국가목표와 전략은 20세기식 사고와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21세기의 열린 세계를 우리 민족이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국가전략은 무엇이며 그 전략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적 전략 수립과 주변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연대체제를 구축해 가기에 여념이 없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사정은 과연 어떠한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닫혀 있어야 할 것은 여지없이 열려 있고 열려 있어야 할 것은 사정없이 닫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각오로 닫을 것은 더욱 튼튼하게 닫고 열 것은 그 문을 활짝 열어 세계 진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치가 열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지역패권주의와 경직화된 정당체제로 막힌 채 고부담, 고낭비, 고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패권주의를 우리의 정치현장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지역패권주의에 안주하려는 생각도, 지역패권주의의 족쇄에 이끌려 가는 관행도 과감히 탈피하려는 혁명적 변화가 우리 정치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정치가 열리기 위해서는 정당이 열려야 하고 간부 중심의 경직화된 정당체제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당원 중심의 정당체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전자정보 문화의 발달은 더 이상 수직적 정치문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평적 정치문화가 서서히 그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출발선상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수평적 정치문화는 필연적으로 다원적 참여민주주의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 정치상황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결의 정치는 사라지고 타협의 정치가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간부 중심의 정치에서 대중 중심의 참여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정당들이 과감한 자기 개혁을 통해 간부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치는 그 정치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정당이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정당이 자급자족의 정당체제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가는 정당이 과연 21세기의 열린 세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고에 의존하여 권위주의 시대에 쌓아 놓은 카리스마를 존속시키려는 노력은 각 정당 모두가 거두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의 정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고의 지원은 여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정당은 조직정당체제에서 정책정당체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새로운 생활정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제 전국구 공천이 헌금 액수에 따라 밀실에서 거래되는 전근대적 정치행태는 말끔히 사라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 정치체제하에서의 정당공천은 당원 총의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는 미래를 향해, 그리고 국민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제 생활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을 심의 비판하는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회 스스로가 정책을 입안하여 법안을 제정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과 그 운영방식까지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나 로비스트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축을 정당에서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초를 튼튼히 할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가 미래와 국민을 향해 열려 있지 못한 채 도덕성마저 훼손되어 있다면 양식 있는 국민 어느 누구도 이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은 돈 안 쓰는 자유로운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적게 드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창출과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야말로 민주적 정치발전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행정이 열려야 합니다. 법규에도 없는 지침과 방침으로 집행되고 있는 울타리 안의 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는 울타리 없는 행정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지방자치행정이 1년 내내 선거를 의식하여 놀이마당만을 열고 먹자판을 벌이거나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리는 폐단이 당장에라도 뜯어고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목표는 한국병 치유를 통한 신한국의 건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혁들이 신한국 건설을 위해 땅을 정지하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땅 위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설계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모름지기 얼마 남지 않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야 할 일과 다음 정권에 넘길 일들을 하나하나 가려서 다질 것은 다지고 풀 것은 풀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문민정부의 도덕성과 국가의 체면에 큰 흠집을 낸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의 약점을 잡아 공갈 협박을 일삼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치권에 문제를 일으켜 남을 파멸시키는 못된 버릇을 가진 사람도 법의 제재를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부는 율곡사업이나 각종 무기관련 사업에 비리가 끼어들 수 없는 제도와 함께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도 아울러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정치적인 과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총리의 총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에게 경제불안 심리에다가 안보불안 심리까지 겹치게 한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의 미래예측 기능과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현재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개헌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시점인지 아닌지, 또 개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열어 갈 한국의 새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어야 할 것 같은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미래에 있다 하여 모든 것을 미래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일은 올 ‘내’자 날 ‘일’자입니다. 내일은 올 날이요, 올 날은 어쩌면 오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광태 의원의 격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동권 학생들의 이념 편향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새삼스런 사실이 아닙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나 한총련 사태 모두가 사전대비나 예측에 실패해서 호미로 막을 화를 가래로도 막지 못한 격이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선견지명은 변화를 감지하는 탁견이나 초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면밀히 분석하는 열의와 과학정신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의외성이 상존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진취적인 열의와 투철한 과학정신으로 무장을 한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미래예측 기능과 위기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원의 질문 때에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유를 하시면 그 야유를 하시는 의원의 발언 때에도 야유가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의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김영삼정권 출범 만 3년 8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정권이 시작할 때에는 화려한 무지개빛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개혁이다, 하나회 척결이다 하면서 제법 국민적 박수를 받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 놓은 지금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물가고․이자고․물류고․임금고․지대고에다가 사상 최대의 외채와 중소기업의 연이은 파탄 등으로 극도의 불황에 처해 있으며 사회는 범죄, 마약, 폭력이 난무하고 매일같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이 지키는 안보는 무장공비를 태운 잠수함이 침투해도 속수무책이고 일개 무기 중개상에게 협박이나 받으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예비역 장성이 국방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도 불안하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실태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현주소를 ‘불안공화국’이라고 꼬집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 모든 것들은 문제해결의 정책도 없고 국가경영 철학이나 정책의 선후․완급을 조절하는 전략도 없이 그때그때 인기에 영합하려는 임기응변과 깜짝쇼 같은 시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아직까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실패공화국’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처럼 국정을 실패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여 이처럼 실정을 거듭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삼정권이 총체적 국정파행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사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엄격함, 누구에게나 고른 관대함, 어느 지역에나 고른 나눔, 이것이 한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과제 중의 과제올시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정에 치우침이 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TK정권이라 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학교 출신들을 주로 요직에 등용하고 다른 특정지역 출신은 정부 요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지역감정 유발의 큰 요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영삼정권하에서도 TK출신들이 점유하였던 자리를 PK출신이 대신 차지함으로써 다른 특정지역 출신들은 여전히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국세청장, 안전기획부장, 한국은행총재 등 요직에서 전혀 배제됨으로써 불공정하게 정사를 하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요직을 맡을 만한 인물이 있다면 해방 이후 50여 년간 배제된 지역 출신 인사를 등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별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무부장관, 재경원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지낸 사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배분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국토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고르게 개발되어 야 하고 예산이나 정부지원금 또는 금융세제상의 혜택도 균형 있게 투여되어야 합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부를 한국의 정부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출신 지역과 여타 지역에 자원배분이 고르지 못하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만이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리우고 찢기운 한국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과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서울지역, 경기지역, 충청지역, 호남․강원․영남지역별로 지역개발 또는 지역의 시설투자 예산은 각 얼마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일반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에 그리고 여당 성향 인사와 야당 지지 인사에 따라서 법 집행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까지 불리워지는 검찰이 특정정권의 하수인이 되면 검찰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고 그 나라는 경찰 또는 검찰국가화되고 맙니다. 우리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지방자치 선거 때 그때마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편파수사와 기소를 함으로써 정치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이 국민의 소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은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민적 합의사항이올시다. 야당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찰과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경찰은 중앙정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정치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바뀌면 국민들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장래를 어떻게 설계하면서 생활합니까? 김영삼정권 출범 후 대북정책은 20여 차례 오락가락했고 전․노, 두 5․18 쿠데타 주범들에 대한 형사소추도 오락가락했으며 그 외에도 경제정책, 교육정책, 보건정책 어느 것 하나 일관성 있게 입안되고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어제의 정책과 오늘의 정책이 다르고 어제의 입장과 오늘의 입장이 바뀌며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원칙과 기준은 자파 중심주의와 자기지역 중심주의일 뿐이라고 하며 이 정부를 불신합니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는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묻습니다. 셋째, 법치주의의 수범입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 80%가 ‘법대로 하면 손해’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준법․적법․합법은 바보요, 위법․불법․탈법만이 유능으로 통하는 사회’라는 거지요. 정확한 사회진단일는지 모릅니다. 큰일입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공인 청년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까? 이래 놓고도 책임질 사람 하나 없는 이 정권이란 말입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인치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준법과 법치는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인치와 편법만이 세계화․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주의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현대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의 민주화는 의회주의 발전의 선결조건입니다.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다수당인 여당의 당수를 겸하게 되면 입법부는 필연적으로 행정부에 예속하게 되어서 2권분립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의회주의의 후퇴, 나아가서는 정당정치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어두운 의정사올시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당 추천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당직뿐만 아니라 당적까지 버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정당정치 민주주의의 발전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 권력구조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당 당직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서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민주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5월 18일을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살육한 것이 공적이 되어서 수여받은 자들의 상훈을 여지껏 치탈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광주양민학살작전에 연대장으로 참여한 사람이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 공비침투사건에 책임질 사람이기도 합니다. 총리!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고서도 역사가 바로 서는 것입니까? 김동진 신임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대법원장 등 국회에서 임명동의절차를 거치거나 선출하는 공직자와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직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지정기탁금 900억 원을 전액 여당이 독식했는데 이는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엊그제 여당의 사무총장이 과거의 여당의 사무총장은 1건을 맡으면 100억, 200억씩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체도 총리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치자금은 비지정기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기탁의 경우에도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정당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최소한의 형평성을 기하고 기탁자와 그 금액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두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는 지금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냐? 차별과 편중으로 가득 찬 사회에 머물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월드컵축구를 개최하고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바드대학교의 세계적 정치철학자인 존 롤스 교수는 그의 저서 사회정의론에서 공정성이 곧 정의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은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을 가지고 공정한 정치,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펼칠 때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정치가 됩니다. 요즈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앞세워서 외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공정한 정치,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펼칠 때 바로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첨언해 두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1년 4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 국민과 더불어 가는 신뢰와 희망의 정치로 김영삼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권과도 모든 면에서 현저히 다른 평가를 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정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위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목숨자리의 소리를 교환하는 장엄한 자리임을 다 같이 자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답변 또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격정치에서 덕치정치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조주스님의 좀 선문답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의 첫 출발은 광명의 바다를 이룩하는 듯 장엄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고초와 수난을 당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폭발하는 기대감은 안가 를 허물고 또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 문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일들을 과감하게 진행함에 따라 더욱 폭발하여 한때는 90%를 능가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희극 속의 비극이, 비극 속의 희극이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마치 제석천왕이 천사마를 타고 강림하는 듯한 위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권이 덕치정치를 했으면, 인화정치를 했으면 이 나라의 명운이 달라졌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권이…… 무서운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국회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무서운 충격요법을 썼던 것입니다. 3권분립의 민주정치 체제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하루아침에 추방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충격요법입니까? 국회의장을 이렇게 함으로 하여서 자연히 국회를 손아귀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심산에서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임기 중인 김덕주 대법원장을 또 추방했습니다. 국회만 가지고는 모자랐는지 법도 내 주먹 안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심산에서 했습니다. 국무총리! 귀하나 본 의원이나 이제 허허롭게 마음 비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부끄럽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학총장도 지냈고 총리도 했고 나도 국회의원 댓 번 했으니 우리 털어놓고 더욱 인간답게 삽시다. 만일 당시에 다목적인 충격적인 요법을 쓰지 않고 이 정부가 안정 속에 개혁을 추구하는 화합주의의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썼더라면 오늘의 정국과 사회와 경제는 크게 안정되고 발전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있기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충격요법을 또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사견을 전제로 해서 김수한 국회의장께서 그리고 이홍구 신한국당대표께서 대통령중심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확고한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를 부탁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행정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 방법의 하나로써 행정부에 속해 있는 감사원을 입법부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와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이 지역감정을 해소시킵니다. 인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특히 인사를 영․정조시대의 탕평정책을 쓰는 것처럼 지금 과감하게 덕치정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고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묻고 싶은 것은 자아과시 정치에서 국리민복정치로 탈바꿈할 때가 왔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대학의 로버트 스코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케네디는 ‘나’라는 용어를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닉슨은 ‘나’라는 용어를 열여섯 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트 교수는 ‘닉슨은 무서운 독선적인 성격을 가졌다’ 하고 과감하게 비판한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그 기억이 새삼스럽게 돋아납니다. 왜, 우리 김 대통령은 93년 국회연설에서 ‘저’라는 용어를 몇 번 썼는 줄 아십니까? 스물세 번 썼습니다. 많이 썼지요. 가만히 보니까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로버트 스코트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내 이론이 아닙니다, 케네디보다 23배요, 강한 성격이…… 또 닉슨보다는 약 2배인데…… 이것은 내가 확고하게 알고 있으니 조사해 보시오. 틀림없는 사실이오. 2배인데 그래! 나는 독선적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개성이 아주 강한 분이다, 너무 강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 국무총리, 이 개성이 강한 분을 모시는 데는 여간 조심스럽고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살신성인할 수 있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신지 답변 있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는 한국의 헌법상 국무총리는 내각의 수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무총리를 국민들은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방탄대독자, 얼굴마담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총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믿고 싶습니다. 만일 국무총리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찌해서 이런 말이 국민 속에 나오는가 자성하고, 나는 이런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하신지? 셋째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김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잉된 욕심을 가진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서운 때 싸워 온 참 노력한 분이라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분이요, 또 됐으면 나는 싶습니다. 사실 김 대통령이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려는 아주 의욕적이고 정열적인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열이 넘쳐서 방법론의 착오로 자아과시 방향으로 독단적으로 가서 독선․독단․독주 3독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3독주의로 나아갈 때 총리는 여기에 대해 진심으로 어떠한 방안으로써 그 3독주의를 막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해소할 수 있는지 확고한 신념과 지혜로움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치에서 법치로 탈발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법치주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문민정부라는 역사적 상표만 붙이고 있는데 사실상 문맹 독재정권으로 줄달음칠 때가 많습니다. 하여 법치주의는 인치주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롯머신 사건을 비롯한 조계사 분규사건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수석과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등의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조차 내지 않은 사람이 복권이 되어 버렸어요. 이에 반해서 400명이나 되는 양심수들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패 인사와 슬롯머신 인사까지 사면 복권을 시키면서 그래 이것이 인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역사를 바로잡기한다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2․12 사건을 한때 반란과 하극상의 쿠데타적인 사건으로 이의 처리는 훗날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갈 정치적 변혁과정에 있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통치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려서 관련자들을 전부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같은 검찰의 처분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검찰의 소신은 그들의 소신에 의해 한 것이라고 봅니까? 대통령담화에 따라서 권력지향적인 기소편의주의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후 양민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다는 법이론이 강력히 대두되자 또 대통령께서는 역사 바로잡기, 바로 세우기 대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18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불기소처분한 사건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리 빨리 기소합니까? 다 기소해 버렸습니다. 언제는 불기소하고 언제는 기소하고 이것이 법치주의요? 법무부장관! 이래도 검찰이 정치적 사건 권력형 비리사건을 자의적인 법이론에 의해서 판단해서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이래도 인치가 아니고 법치로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현 정부가 선거혁명을 내걸고 선거부정을 엄중히 다스린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찌되었습니까?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오히려 역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법치주의가 되겠습니까? 15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10월 11일 현재 신한국당은 겨우 3명입니다. 그것도 명명백백한 선거부정에 한해 있고 야당은 7명이나 기소했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문민정부의 이중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인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의 권력지향적인 편파수사를 근절하는 의미에서도 향후 법원의 공정한 판단 및 재정신청에 대해서 법치주의의 존엄성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은 가일층의 분발과 법치주의를 준수할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권위주의적인 통치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중립제도가 절대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일 그럴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의원내각제는 정치적 경험과 축적된 헌법적 습률․관행에 의해 확립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정치관습의 형성물로서 형식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화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원적 구조로서 상호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살기 좋은 나라 10위권을 보면 의원내각제 8개국, 대통령제 1개국, 이원집권제 1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 방안의 하나로서도 내각책임제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총리께서 학자이시니까 학자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뢰벤슈타인은 ‘미국의 대통령제가 일단 외국에 수출되면 죽음의 키스로 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극언을 했고 뒤베르제는 ‘대통령제는 미국만의 폐쇄적인 정치제도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학자이시니까 학자적인 양심에서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들에게 장엄한 교훈과 지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한권력을 휘둘렀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추앙받던 국부에서 국민의 원한의 대상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무한권력은 드디어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무한권력은 부정부패의 극치를 연출하다 금번 법정에서 사형 또는 이에 버금가는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적 교훈과 지표는 바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절대권력의 대통령중심제는 극한적인 비극을 산출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엄존하는 교훈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김 대통령께서 내각책임제는 부패를 초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중심제야말로 부패의 극치를 달린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이 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1조 원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어요.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고……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은 무한권력의 대통령중심제에서 오는 가장 무서운 병폐의 하나요, 이 병폐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부정과 부패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제 연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두 의원께서는 정각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서울 서초갑구의 최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우리 문제를 살펴보고 제 나름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문제를 논할 때 민주화투쟁이다, 인권이다 하는 식으로 협의 의 정치문제를 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는 그러한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는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리민복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무한경쟁의 각축장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좁은 의미의 우리 정치를 봅시다. 지난번 무장공비 침투에 대해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대통령 자신은 한 푼의 돈도 안 받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예로 지난 총선을 치룬 후보들 중 과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른바 대권을 지향한다는 정치인들 중에는 많은 보좌진을 거느리고 엄청난 활동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 같은 행태야말로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과거 정치의 재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개혁한 이후 몇 차례 선거를 치뤘습니다만 그 선거과정에 대해 과연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도개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지난달 북한은 야밤에 동해안에 잠수함을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결국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하는 무력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총리께서는 해안도로 바로 밑에 좌초한 북한 잠수함을 TV 화면에서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던 철통 같은 국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군인도 아닌 택시 운전기사가 새벽 1시 45분에 신고를 했는데 1군 사령관이 보고를 받은 시각이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왜 우리 국군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일국의 국방장관이 한 사람의 협박에 5년이나 끌려다녔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장관자리만 떠나면 줄줄이 검찰청으로 불려 가는 판입니다. 총리!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을 이 불명예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특단의 방법은 과연 없습니까? 총리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치안문제, 과소비와 사치풍조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교통사고, 산업재해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 산업재해로 2662명, 교통사고로 1만 5000여 명 등 각종 안전사고로 2만 60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는 500여 명이 사망했던 삼풍백화점 사고와 비긴다면 한 주일에 삼풍백화점이 하나씩 내려앉은 꼴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어디 가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경제는 어떻습니까?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풍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2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이미 총 외채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동남아 등 후발 개도국이 우리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WTO, OECD는 우리 시장을 완전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총리! 과거에 우리가 여러 차례의 위기를 잘 극복해 왔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도 없었고 WTO의 개방압력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향한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장한 각오로 제2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개혁을 확대 마무리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새로운 판을 벌여야 합니다. 제2개혁은 한마디로 국가경쟁력의 강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시적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대로 된 문민정부를 세우고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1개혁의 바탕 위에서 정부는 미래를 위한 개혁,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개혁 즉 제2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통일도 21세기도 바라볼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신 것 국민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강화 시책에 덧붙여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실천을 촉구하고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통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교통문제는 시간낭비 혹은 기름낭비라는 단순한 경제문제나 사회문제가 아니라 훨씬 차원 높게 접근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교통문제만 나오면 정부 당국자들이 늘 하는 말은 ‘문제인 줄 알지만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대답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한번 타 보는 것 같은 이벤트 말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주행세를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휘발유값이 생수값보다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모는 것이 돈 쓰는 것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주행세란 자동차세, 면허세,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복잡한 지출을 다 없애 버리고 그것을 휘발유값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휘발유값은 약 2배 오르고 그로 인해 20% 정도의 교통량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입니다. 지금 차를 가진 시민이 은행으로 보험회사로 왔다 갔다 하며 내야 하는 돈을 주유소 주인이 받아 지방정부와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단 대단한 절약 효과가 날 것입니다. 주행세가 도입되면 차를 출․퇴근시간에나 쓰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연간 단위로 볼 때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줄어들면 물류 소통이 쉬워지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무보험에 따른 뺑소니차도 없어지니 1석6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규제완화입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한다고 나선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완화하겠다고 별별 소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당신들 권한을 알아서 완화해 보라고 맡겨서는 100년이 지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느냐고 할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내지 못한다면 성공한 나라의 사례와 경험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 그 사람들이 성공한 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로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낸 대표적 사례인 뉴질랜드도 좋고 싱가포르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대로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경영이론에서 말하는 벤처마킹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대안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바로 그 감사원이 책임지고 규제완화작업을 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동문제입니다. 노동문제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노개위를 만들어 노동문제를 개혁한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개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단독으로라도 대안을 낼 것입니까, 아니면 없었던 일로 할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노동문제를 보면서 한때 정부에서 노동문제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문제의 핵심은 돈 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임금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심각하고 더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산업현장의 연공서열제입니다. 연공서열제가 워낙 철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승진하고 똑같이 승급하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그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공제를 없애고 총액임금제를 바탕으로 한 성과급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익이 나면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올려 주고 이익이 없으면 못 올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제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보니 서울지하철의 경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나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 전국 5개 도시에서도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곳은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벌써 몇 번씩 계획이 변경되었고, 영종도 공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현장의 관행이나 문화를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중요한 공사에는 당분간 외국 감리를 써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과거 중동에서도 그랬고 지금 동남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당부합니다. 총리실에서 외국 감리를 데려와 전국의 지하철과 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 이 세 가지 공사만이라도 중복 감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이 밖에도 복잡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시하여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정부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주저앉고 말지도 모릅니다. 총리! 어려운 일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총리! 정책은 선택입니다. 문제는 소신이고 결단이고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금 이 나라 안보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 왔는데 안보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고 한탄하는 소리가 지금 빗발치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장공비가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우리 땅을 드나들고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침투한 공비를 섬멸하지 못하고 민간인마저 희생시키는 이러한 우리의 안보태세야말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강릉 한 곳에서 났으니 망정이지 만일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태가 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국가의 안보를 맡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일개 무기상에게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기고 사병들은 지난 95년 한 해만 하더라도 1개 연대 병력이 넘는 2017명이나 탈영을 했습니다. 또한 국방장관의 말을 빌리더라도 현재 군대 내에 수천 명에 달하는 좌경 성향을 가진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는 수많은 간첩들이 들끓고, 뿐만 아니라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95년만 하더라도 25만 834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리!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김영삼정부의 한심한 꼴을 우리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 준 것입니다.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한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가안보 없이는 건설도 경제도 문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군 수뇌부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뼈를 깎는 반성을 우리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벌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 17일에 있었던 군 인사개편은 작금의 군의 허술한 안보태세에 대한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준 것입니다. 국방장관에 새로 임명된 사람은 바로 엊그제까지 합참의장으로서 동해안 공비침투의 직접적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침투공비의 소탕 과정에서도 공비들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그런 사태까지 초래한 이미 그 지휘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만천하에 알려진 사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5․18 당시 효천역 양민학살사건을 자행했던 수색중대를 지휘했던 연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신임 합참의장 역시 공비사태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공비침투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책은커녕 장관으로 합참의장으로 영전시킨 이 인사가 과연 온전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조치야말로 대통령 자신이 강조해 온 인사가 곧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곧 망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백배 천배 보복을 떠들면서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로만 응징을 떠들고 있을 뿐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강조해 온 한․미 공조외교의 성과도 전혀 없습니다. 총리는 이 번 공비침투사태에 대한 한․미 간 협의내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실질 협력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이 결국 미국의 대북유화 정책에 시종 끌려가는 것이 전부인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 정부의 기본적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총리! 무너진 다리는 다시 놓으면 되지만 무너진 안보는 나라가 망합니다. 모두가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사람이며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이양호 비리로부터 커다란 충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의 국방현실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히 그리고 철저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인사권 행사도 더 이상 밀실인사를 중지하고 대통령 자신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자청하고 공비침투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 내각은 마땅히 총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군 내에 누적된 거대한 비리구조를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는 지금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와 정부의 여전한 간섭,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오락가락하는 미봉적인 처방에 지쳐서 이제 해외로 해외로 보따리를 싸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신경제다, 국가경쟁력 강화다, 세계화다 여러 가지 구호만 나열했지 정말 실질적인 경쟁력강화 대책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리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정부는 10% 경쟁력 강화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는데 10% 경쟁력 강화는 이미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한 운동입니다. 현실 경제의 뒷북만 치고 있는 것이 과연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김영삼정부의 처방인지 우리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경제대책의 시의성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실효성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가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의 물가는 세계 139개 도시 중 일곱 번째로 높습니다. 서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물가 먼저 걱정해야 하는 이런 판국입니다. 총리,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특히 공공서비스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물가관리에 지나치게 안이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총리는 앞으로 물가관리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4․11 총선은 유례없는 금권타락 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6․27 지방선거 때 선관위 고발자의 53%를 기소했던 데 반해서 4․11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지목한 선거사범의 무려 83%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던 선거혁명의 결과란 말입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혁명이 무산된 것은 검찰의 선거사범수사가 정권 핵심부의 과반수 의석 확보라는 당리당략에 밀려서 결국 용두사미가 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무능력한 선관위나 청와대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 받고 있는 현재의 검찰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은 최근 역대 여당 사무총장들이 사업권을 주고 업체로부터 100억에서 200억씩 돈을 받았다는 강삼재 사무총장의 충격적 증언을 접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장관! 이것이 합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까?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인 부정부패를 단호히 도려내야 합니다’ 이 말은 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밝힌 말입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정의 칼날을 세워 권력형 비리자들은 물론 눈 밖에 난 사람까지 줄줄이 사법처리하고 지난해 가을, 드디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며 전두환․노태우마저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8․15 특사를 통해서 율곡사업, 상무대사건, 동화은행사건, 빠찡꼬 등 굵직굵직한 5․6공 비리 관련자들인 이용만, 엄삼탁, 조기현, 정덕진 등이 모두 무더기 면죄부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왕 죄를 지으려면 한탕 크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어제까지만 해도 단호히 도려내야 할 5․6공 범죄자들이 어째서 오늘은 화합과 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행위야말로 제2의 3당 야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영삼정부가 그런 짓을 하니까 구조적 비리가 청산되지 않고 군 기밀을 빼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장관이 나오고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이권에 개입하는 부정과 비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권 전반기의 사정이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인기에 편승한 한날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늘날 문민정부의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정의도 법의 심판도 소위 대통령의 통치행위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내년 대선전략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마저 결국 사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총리! 이것이 사실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조건 없는 거국내각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개혁도 실패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오직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 무려 37년간이나 특정지역 출신들이 이 나라 정권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 공과를 차치하고라도 지역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민주발전과 지역감정 해소에도 결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충청 등 지역감정의 골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보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당 김대중 총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을 외면한 다른 어떤 방법도, 대통령의 그 무슨 대책도 한낱 정치적 제스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김영삼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실패한 실패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불안공화국이라고도 합니다. 당파를 초월한 거국내각의 구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지역차별 극복 방안이며 범국민적 지지 속에 단합된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말기의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업을 대과 없이 마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진심에 찬 고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김중위 의원, 신기하 의원, 정상구 의원, 최병렬 의원, 이윤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위 의원께서 21세기 열린 세계를 위한 우리 민족이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탈냉전, WTO체제의 출범, 정보화 등으로 세계는 국경 없는 지구촌 시대로 개방되고 무제한 경쟁체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에서 탈락하면 국민이나 국가는 2류, 3류의 생활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해서 세계화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표방하고 민관 합동의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혁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95년 1월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40여 개의 세계화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또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계화시대를 대비해서 정보화 촉진,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 그리고 지역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복지 기본구상, 21세기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조개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성심껏 시행했고, 규제완화․공정거래제도 개선 등 경쟁력 강화와 열린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민원행정 쇄신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1세기 선진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위 의원께서 21세기를 향한 정치발전 과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 그리고 내각 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동안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우리의 정치발전 과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특히 14대 국회에서는 여야합의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함으로서 정치의 도덕성과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 터전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정치개혁을 위해 마련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우리의 정치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선진화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발전의 중요과제의 하나인 열린 행정을 위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규제완화와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위 의원께서 정부의 미래예측기능과 위기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예측을 토대로 해서 국정운영과 위기관리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래예측 기능과 위리관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조망하고 가능한 최상의 예측으로 정책을 과학적 토대 위에서 입안 추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특히 안보분야에서는 정보수집 능력과 면밀한 분석기능을 제고시키고 관련부처 간에 정보공조 체제를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위 의원께서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시점인지, 그리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헌 이야기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개헌논의로 국력을 소비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개헌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김중위 의원께서 21세기를 열어 갈 한국의 새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또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마는 김중위 의원에 대한 예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민족에 대한 끝없는 애정, 그리고 완전한 자기 헌신, 미래에 대한 식견, 지혜와 용기,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합일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력과 함께 높은 도덕력, 결단력을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 있는 시대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개혁을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기하 의원께서 국정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건의하고 내각은 총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가 실패와 불안으로 차 있다는 시각에 본인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시민의 입장이라면 저는 현 정권의 잘못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찾아서 건의를 하고 불만을 과장하는 대신에 시민들과 합력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든든하게 하려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내각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그 동안에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대로 저 자신 언제나 그렇게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신기하 의원의 말씀을 듣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그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각의 구성원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담담하게 물러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해방 이후 정부의 요직에 특정지역 인사가 배제되어 있다고 하시고 소외지역 인사의 등용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적합한 인사가 있다면 그 지역이 어떠하든 전혀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은 절대로 옳으며 총리는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무장관, 재경원장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지낸 사람을 지역별로 밝혀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마다 대상자의 능력, 경력, 인품, 그리고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에 역대 각 부처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대해서는 출생지와 성장지가 모두 다르고 원적지와 본적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고 또 국민화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별도 통계를 작성해서 유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금년도 사업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서울, 경기, 충청, 호남, 강원, 영남 지역개발 또는 지역의 시설투자 예산이 얼마인가 물으셨습니다. 예산사업의 경우 특정지역의 예산으로 표시되는 사업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업은 예산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총액으로 편성된다는 사실을 신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 지역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개발 또는 지역의 시설투자 예산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점도 역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경찰조직의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의 이원화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날로 전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는 범죄라든지 교통, 집단시위 등 일반 치안사정을 감안할 때 이원화된 경찰조직 운영체제는 오히려 치안확보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특별검사제 도입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몇 차례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검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는 일관된 정책을 강조하시며 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정부시책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되는 등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양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항이 크다고 생각되는 주요사항은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고 내각 차원의 조정을 거친 후에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준법과 법치를 강조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한 반항적 경시풍조가 젊은이들 일부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너나없이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때 비로소 그 본연의 권위가 지켜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기초이고 국가발전과 경쟁력 확보에도 기본요건이 된다는 점에 언제나 유의해서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여 준법정신을 갖도록 그 정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대통령의 당직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당직겸직 금지 여부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당직 보유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5․18의 법정기념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 저도 많이 생각했고 각 부처 장관들과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5․18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문제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5․18 관련 기념사업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할 분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부처 간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서훈자들의 서훈 취탈 문제에 관해서 신기하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5․18특별법에 의하면 5․18 관련자의 서훈 취탈은 상훈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와 8조가 상호 해석상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대충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가 끝나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바로 상훈법에 의한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신임 국방부장관이 5․18에 참여한 책임을 물어 그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18 당시 현지 일선 군 지휘관들은 군 조직체계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 국방부장관이 오랜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임을 훌륭하게 다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윤수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른 독특한 제도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을 파악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을 저 자신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자금 면에서 당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정치의 사례를 얘기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정치자금의 지정기탁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자금의 기탁제도와 분배방식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서 결정되어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상구 의원께서 그동안 정부가 안정 속에 개혁을 주진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은 안정 속에서 화합 위주의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저 자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정계 원로로도 늘 고명하신 정 의원의 말씀 그대로 총리로서는 언제나 담담하고 겸허한 심정을 지녀야 한다고 믿고 있고 나름대로 그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사정 차원의 개혁은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한 충격요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개혁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성과를 성찰해 보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개혁에 역점을 두고 개혁정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국회의장과 신한국당 대표의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 대표, 국회의장 두 분 스스로가 확대해석되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리로서 정치지도자의 개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신 바 있고 그와 같은 소신은 현재까지 확고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권위주의 행정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을 입법부에 두어 실질적인 국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의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헌법기관입니다. 내각의 소속도 아닙니다. 또 이 문제를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을 행정부에 두는 경우와 입법부에 두는 경우는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소속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체제와 역사적 전통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인사와 예산 배정에 지역적 균형을 통해 지역감정을 희석시키고 덕치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총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사와 예산 배정의 지역적 균형을 주장하신 정 의원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또 인사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가운데 지역적 균형 문제도 고려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깊이 유의해서 앞으로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한 미국 교수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 대통령의 성품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시고 또 국리민복을 위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표현을 분석한 그 나라 학자의 견해를 원용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성향을 독선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라고 표현한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져서 헌신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들으시고 이것을 국정에 반영하시도록 대통령께서는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주례보고를 통해서 비판적인 여론이라 하더라도 하나도 감춤 없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조금도 서슴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국무총리의 위상에 대한 세간의 평을 소개하시면서 이를 시정할 총리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내각에 들어오기 전에 국무총리의 위상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었던 세간의 평을 들은 바 있고 저 자신 제 역할을 완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살리고 국무총리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신념을 지켜 갈 예정이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정 의원의 충고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대통령의 통치방식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결코 일반적으로 알려진, 회자되는 독단으로 흐르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전 책임을 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지녀야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정 의원의 말씀대로 필요한 때 과감하실 뿐이고 독선과의 문제는 실제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사법권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공평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점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제도의 보완에 앞서 현 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소속원들의 의지 노력이 더욱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이 점 각별하게 유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사기관이 정권의 차원이 아닌 국가 그리고 민족의 차원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이들 수사기관이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국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내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중심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내각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권력구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중심제든 내각중심제든 다 같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현실, 국민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책임정치라든지 지역갈등의 극복을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는 좋은 탈출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961년도에 실패한 내각책임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적대적인, 그리고 또 동족인 북한의 무력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맞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결단이 빠르고 또 효율적인 것이 어느 제도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수행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은 대통령중심제에 따른 제도의 잘못이거나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부정 또는 장기집권에 의한 불행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국가적 난제가 중첩한 이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변경 문제보다는 현안의 국정에 관하여 국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다한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렬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최병렬 의원께서 선거제도개혁 이후 실시된 선거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관한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촉구하신 데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여야 합의로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규모로는 지방자치제 선거와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고 선거를 치른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혼탁한 선거사에 비추어서는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합선거법이 깨끗한 선거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소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이 이 법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병렬 의원께서 무장공비 침투와 전직 국방부장관의 조사 등으로 실추된 우리 군을 불명예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방법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를 대표해서 무장공비의 침투와 전직 국방부장관에 대한 비리조사 등으로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서 오늘의 우리 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 속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사람 잘못으로 특정집단이 매도되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군에 대한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수색작전이 끝나는 대로 적발경위, 초동조치, 작전 중 지휘․보고체계, 작전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기획득체계 등을 재검토해서 구조적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군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병렬 의원께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제 전문가나 경제 각료의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둔화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그 큰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과 기업의 활력 회복이라는 경제운용 방향을 수립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앞장서자라는 취지에서 정부의 각종 경비를 줄이고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며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째는 금리, 임금 등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둘째로 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 번째, SOC 확충 등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정부의 모든 힘을 기울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위기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업가나 근로자 또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정부 또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 모든 분들과 합심해야 비로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렬 의원께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으시면서 주행세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꼭 여당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야당의원께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최 의원은 여당이신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답변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 자신 최 의원과 똑같은 심정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이벤트는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걷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권의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서 대도시의 경우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량 수송수단인 지하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주변에 외곽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교통혼잡 병목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며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등 소통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을 이용자 중심으로 고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호체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소통 상황과 기상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연차적으로 구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세금과 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통합해서 휘발유값에 주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자동차의 주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재원 배분, 정부재정과 보험료의 배분 그리고 물가의 영향 등에 문제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는 SOC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유류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97년 중에는 휘발유에 대하여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렬 의원께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시고 감사원이 규제완화정책을 총지휘하는 방안과 외국의 성공사례를 적용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과 기업 간에는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를 실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스스로가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감사원으로 하여금 규제완화 정책을 총지휘하게 하는 방안도 일견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근거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와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계속적인 규제완화작업을 해 나가는 한편 행정절차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개선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에 성공한 다른 나라의 사례 중 우리의 문화와 행정 풍토에 적합한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렬 의원께서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 발표 이후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출범해서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약 5개월 동안 했습니다. 노사가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당부분 걸쳐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마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 그리고 그 범위, 정리해고제 명문화 여부 등 일부 핵심 중점에 대해선 전혀 의견이 접근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개위에서는 노사 공히 위원 간에 막바지 절충을 통해서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을 마련 중에 있는바 정부는 노개위의 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법 개정 요강을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신속히 확정하여 가능한 대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승패는 노사 간의 합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간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도 국민도 모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렬 의원께서 외국 감리전문가를 동원하여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대도시 지하철 공사에 대해 총리실에서 직접 중복감리를 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주요 건설현장에는 우수한 외국 감리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감리 강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95년 6월 외국 전문기술인에게 설계검토를 의뢰해서 보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 시공, 검사 등 모든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품질관리기법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면 책임감리제도의 채택과 함께 공사현장에 외국인 전문기술자를 투입하는 등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 엄격한 감리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안전한 건설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담당 부처에서 외국 감리기술자의 활용 등을 통해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께서 최근에 무장공비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안보태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안보를 우려하시는 이윤수 의원께 총리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이들에 대한 수색작전의 장기화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총리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국민들은 모든 것을 완전하도록 바라고 있고 또 국민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불완전한 상태를 보인 점에 대해서 정부는 변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이 의원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책하셔도 이 시기에 군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계속된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 자신이 처한 현재의 경제적 파급과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모험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긴급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아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해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기경보관리 그리고 초동조치태세를 보완하고 또 강화하고 군의 현대화와 정예화에 힘을 기울여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 나갈 결심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우리의 국가방위태세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보완하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져 나가는 하나의 큰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사건, 사병 탈영 사건, 군대 내의 좌경성향 문제, 그리고 강력범죄의 빈발 등 사회 불안요인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구석구석 재점검하고 특히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수 의원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군 사기와 군 내 극소수의 편향적인 좌경 병사, 그리고 강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회불안을 억제하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최근의 군 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군 인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심기일전의 차원에서 군의 정기인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책임문제라든지 군기문란 사고에 대해서는 작전이 끝나는 대로 정밀한 실태파악과 조사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이번 공비침투 사태에 대한 한․미 간 협의내용과 앞으로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심각한 대남무력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처음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9월 뉴욕 한․미외무장관회담과 한․미․일 3자 고위협의회 그리고 미 국무부 로드 차관보 방한 등을 통해서 대응방안에 관하여 긴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점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로 당분간 대북관계 추진에 냉각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미국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이와 같은 공동입장에 기초해서 북한이 하루속히 이번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4자회담 수락 등 남북한 화해 협력을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 통일정책이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의 위험을 어떤 경우라도 제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든든히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의도적이거나 또는 돌발적이거나 간에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평화적 통일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우리 정부는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4자회담을 제의한 것도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적 통일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주도하에 해결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등 주변국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고 또 4자회담 제의도 이러한 기본 인식 아래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북한 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결코 미국의 대화, 유화정책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무장공비 사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사건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관련자 처벌, 군 내부 비리구조의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데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의 비리의혹 사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내각의 총리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진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관련자 책임 문제는 작전이 종료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는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등을 지적하시고 실질적인 경쟁력강화 대책과 대책의 시의성 그리고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9일에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을 수립해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코 구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금, 금리, 공장용지부담, 물류비 등 요소비용의 안정과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경쟁력 약화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제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경제각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기업, 근로자, 가계 등 각 경제주체에 대해서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경쟁력강화시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책이 효율적이고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공공요금 등 물가문제를 말씀하시고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화, 재정 등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물가안정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급 안정과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도모하고 있고 특히 물류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유통 혁신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걱정하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승요인을 경영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최대한 흡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서 공공요금이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지난 총선 시 선관위가 지목한 선거사범의 기소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고 이것이 선거혁명의 결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사실상 믿었습니다. 제 자신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검찰에서는 선관위에서 사법조치를 의뢰한 선거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했지만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5․6공 시절의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조치와 관련해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법률적으로 사면․복권은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취하는 관용조치인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광복절에 사면․복권대상에 지난 시대의 비리관련자가 일부 포함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항간에 내년 대선 전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설이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문제를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께서 거국내각 구성을 제의하시고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내각을 통괄하고 있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안도하게 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각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내각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에 거국내각의 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한 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 니다. 먼저 정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중립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권이 법의 정신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을 위하여 검사를 독립관청으로 하고 그의 신분을 특별히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과 제도 못지않게 검찰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며 또한 정치권과 여론 그리고 국민의 이해와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중립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은 검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구 의원님께서는 부패인사들까지 사면․복권한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광복 50주년 경축 대사면은 반세기 만에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 50주년의 경축 분위기를 고양하는 한편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되어 온 개혁의 기초 아래에서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특사와 지난 광복절 기념 특사는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12․12 및 5․18 사건을 불기소하였다가 재수사하여 다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법이론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당초 12․12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시 우려되는 국론분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이 밝혀지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 재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5․18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 내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서 관련 법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그 후 관련 피의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5․18특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해서 재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제반 사정 변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단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상구 의원님께서는 이번 선거사범 처리는 불균형한 인치의 표본이라고 하시면서 선거사범 처리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선거사범 수사는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고 관련자들이 소환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이번 선거사범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위법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였으며 정당을 구별하여 수사에 경중을 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내년 대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공명선거 풍토 조성의 첩경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선거 초반부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수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단속인력의 부족과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되며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한 단속으로 공명선거 풍토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최근 정치자금 발언내용에 대해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의 발언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의 최근의 정치자금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단서가 없으므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구 수성 을 박구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 출범 시 박수와 더불어 희망을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빗나갔으며 4년이 다 된 지금 남은 것은 암담한 현실 그것뿐입니다. 정치․경제․사회․안보․외교 등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정치는 절대권력의 전횡으로 기능이 파괴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노와 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고 사회는 구석구석 불신이 가득 차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그동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허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무력도발을 저지르고서도 적반하장으로 보복 공갈하는 북한의 도전적인 총부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 공비사건에 대해 미국이 보인 애매한 태도에서도 드러난 바 있지만 한미관계에 이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는 전략적 대응이 없는 외교정책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비록 그 참여는 일천하지만 총리도 이 같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총리는 김영삼정부 3년 반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덥지 않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또한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통령제를 유지해 온 헌정사가 남긴 교훈은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들은 제도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독재에 빠졌고 또 불행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현재에도 이 같은 조짐과 징후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림하는 권력이 있는 한 개혁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개혁다운 개혁이 추진될 수도 없고 추진된다 해도 언제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칼 뢰벤스타인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순간 죽음의 키스를 맞는다는 대통령제 그 절대권력의 횡포 속에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제를 고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갈등을 비롯한 국가사회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참여와 통합의 큰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정치구조는 어떤 것인가? 통일한국의 내일을 위해 필요한 정부형태는 또한 무엇인가? 허심탄회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내각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민주주의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제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둔 정권 그 지배권력의 기호에 맞추어서 헌정체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현실화되어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더 이상의 고집은 본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불행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헌법 논의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의 공론화와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15대 개원국회의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중립 등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개선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방해 때문인가도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배권력의 도구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치현실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의 3청정치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자로 들어앉힐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완전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집권 여당이 방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바로 공안정국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힘을 바탕으로 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는 경우 스스로 묘혈을 파는 일입니다. 검찰의 위상과 그 중립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통치능력이 바닥에 가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장래가 걸린 대형 국책사업들을 비롯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2002년까지 세운다는 경부고속전철은 전면 수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 원자력폐기장 건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위천공단 문제는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이 역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약을 했으면 약속대로 해야 합니다. 임기 말을 앞둔 이 시점까지 유야무야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가를 다시 한 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위천국가공단 사업은 대구시민과의 약속이기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필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통령의 입장 천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위천공단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장공비 도발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무력적화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정책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그 원칙은 정권적 차원의 수사학적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한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북한이 쌀이 없어 곧 굶어 죽을 것으로 인식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금방 통일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굶어 죽는 판에 무력도발은 엄두도 못 낼 것이라는 등의 환상은 절대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만 했지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할 말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써졌다고 대통령이 확인하고서도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못 한 것이 우리 정부였습니다. 이 같은 원칙과 철학과 중심이 없는 갈팡질팡한 대북정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펼칠 것이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통일부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영수회담 시 우리 당 김종필 총재께서 제의한 것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원리 원칙이 있는 대북정책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면서 초안이 되면 야당 지도자와 상의를 한 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총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한총련사태 이후 안전기획부의 수사권 확대 문제가 집권 여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안전기획부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총리에게 묻습니다. 안기부가 원천적으로 수사기관입니까, 정보기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까? 안기부의 수사권이 일부 박탈됨으로써 간첩을 못 잡고 좌경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좌경세력들이 소동을 벌이고 간첩들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기획부의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체제 해이 때문입니다. 이 같은 체제 해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풀어진 것은 이념적 혼돈과 감상적 민족주의와 통일에 대한 환상과 원칙 없는 대북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친북은 진보이고 반공은 수구라는 터무니없는 사회인식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김일성 조문론이 나오고 월남 파병의 미국 용병론이 나오고 한국전쟁 기념포스터에 국군과 인민군의 사진이 나란히 나오는 이 같은 지각없고 분별없는 작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왜 일어났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권은 체제관리에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아니라 체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보다는 앞으로의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샐틈없는 국가안보와 경제회생, 의원내각제의 구현 등 국정 전반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권력유지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민족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국민에게만 땀과 회생을 강요하지 맙시다. 국민은 솔선수범하는 진실한 지도자와 정부를 따르고 성원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대구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제15대 국회는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 조국의 통일 준비와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정치권의 전반적 현실이 과연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도덕성과 제도상의 문제에 있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류 스포츠에 2류 경제, 3․4류 정치․행정,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철한 평가이자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치현실에 대한 개선광정 없이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권의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과 21세기 통일에 대비할 정치권의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타락한 선거풍토에 대해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힘입어 통합선거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해 6․27 지방선거와 지난 4․11 총선 등 두 차례 선거가 치러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4․11 총선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입후보자의 70% 이상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은 통합선거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고발한 많은 사건들이 사직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명시한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당선된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법이었다면 애당초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데 어찌 국민들이 우리 국회와 정치권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국민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공소시효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이 없이는 15대 국회의 미래도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따라서 15대 국회가 본연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대한 냉혹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5대 국회 출범 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 둔 시점에서 대통령 중임제 및 내각제 개헌론 등 정부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논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의 대부분이 국가이익과는 관계없이 특정지역 정당의 집권가능성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7월 15대 국회 임시국회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김종필 총재께서는 내각책임제가 일본을 전후 잿더미에서 세계 초일류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도 경제발전과 통일의 견인차였다고 지적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후 학생들의 피의 대가로 그처럼 훌륭한 내각책임제 정부를 발족시킨 바 있는데 바로 그 정부를 군사쿠데타에 의한 무력으로 전복시킨 사람은 과연 어떤 세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김대중 총재께서는 며칠 전 야권 공조를 전제로 내각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념과 노선이 전혀 다른 정권과 공조하면서까지 내각제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 간의 권력분점을 위한 내각제 개헌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없을 것임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이 정치권 곳곳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이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이나 심지어는 음모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지적한 바 있듯이 현행 통합선거법은 그 훌륭한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치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도에도 금권선거와 지역감정 고착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후 처음으로 소선거구제도로 치루어진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도한 비용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권선거를 차단하고 정치의 대국민 신뢰 회복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현행 선거법과 소선거구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많은 개혁 작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더욱 다기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판 지역감정이 기승을 부리게 된 배경에는 국가나 지역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도모하려는 지역등권론이나 충청도 핫바지론 그리고 과거 절대권력에의 향수를 못 잊어 하는 구시대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영남권 분열책동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권력투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손바닥만 한 땅덩어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4분5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7분8열시키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작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역감정 부추기기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치유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현 정부의 정책혼선과 무사안일, 복지부동 도 이러한 지역감정 심화에 빌미를 제공했음을 또한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개혁작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이 반개혁적으로 돌아서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혼선과 복지부동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경부고속철도 대구 및 대전시 통과 구간을 지상화할 것이냐 지하화할 것이냐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혼선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지역정서만 악화시킨 채 봉합된 바 있고, 현재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대구 위천국가공단 지정 여부를 둘러싼 영남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국가공단 하나 지정하는 사소한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그 결단을 촉구하게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근절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천국가공단 지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영남권 지역갈등 해소책으로써 낙동강 운하의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건설교통위 국정감사를 통하여 충주댐과 낙동강 수계를 연결하는 도수로공사에 의한 낙동강 운하 건설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낙동강 운하 건설은 대구 경제도 살리고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부산지역 주민들의 식수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영남지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인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등 영남권 지역 현안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4개 관련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낙동강운하추진건설협의회 구성과 낙동강 운하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출범 초기의 단호한 의지가 퇴색되고 개혁상실의 조짐이 국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부동과 정책혼선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정부하에서는 있어서도 안 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칼국수를 먹어 가며 지난 30년 권위주의정권의 잔재를 걷어 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작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장관이나 비서진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전 공직자들의 맹성을 촉구하며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성과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부정부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경우를 거울삼아 국무위원들을 위시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안팎에 산재한 반개혁적 요소들을 청산하고 문민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 내각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소신과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여름 일본 삿뽀로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삿뽀로시 중심에는 풍평천이라는 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내에는 매년 8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연어 떼가 올라와 삿뽀로시 수입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170만 인구의 도시 중심에 어떻게 그처럼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으며 또 이를 감시하는 공무원이 나 경찰 한 사람 없이 시민 스스로 그처럼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간다는 사실에 부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법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려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에 따른 자정노력과 함께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에서 깨어나고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식을 함양키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제에 지난 6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를 주도했던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의식 고양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민정부 개혁은 역사의 필연이자 시대적 요청입니다. 구한말 김옥균 선생을 위시한 일군의 선지자들이 시도했던 개혁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점과 6․25 민족상잔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현 문민정부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또 다른 한 세기를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명심합시다. 그리하여 이번 15대 국회가 통일을 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길승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한국에서 널리 거론되고 있는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은 다분히 김영삼정권에게 책임이 있으며 김 대통령은 여당 총재라는 당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 욕심도 버리고 오로지 국가관리에 전념해야만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은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형편없는 나라이지만 국가관리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 같은 나라는 국가관리 능력은 형편없지만 오래전부터 여․야 간 정권교체를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치이론상 바람직한 정치란 싱가포르의 국가관리 능력, 인도의 민주역량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정치를 가리킵니다. 선진 민주국가들이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3년 8개월째 접어든 김영삼정권의 정치는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1996년 10월 현재 김영삼정권은 국가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한국정치의 민주화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합니다. 김영삼정권에게 국가관리 능력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23일 국민회의 박상규 부총재의 대표연설에서 자세히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영삼정권 들어 사고공화국, 부실공화국과 씨름해 왔는데 이제는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안들은 다분히 김영삼정권의 무리수를 동원한 재집권 욕심 때문에 창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잠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92년 대선 시 일자리 1000만 개를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이것을 꾸준히 추진하여 관철해 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출범 초기에는 하나회 척결, 3군의 합리적 균형화 등의 안보정책,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등 경제정책 수행에 열의와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와서 김영삼 대통령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김 대통령은 야당 및 야당총재 탄압, 두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 세 불리기를 위한 외부인사 영입 작업, 무리수를 동원한 4․11 총선 승리 작업 등에 주로 관심을 베풀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야당을 힘으로 제압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쓰고 그와 관련된 보고만 받고 지시나 내리면 경제와 안보는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여당총재를 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국정관리에는 소홀하고 무리수를 동원한 재집권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 한국의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안보불안, 경제불안과 관련하여 총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보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총리는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책의 한 방안으로 최근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과거 김 대통령은 비리가 드러나자 임명 3일 만에 서울시장을 교체한 전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총리는 경제불안의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1년 4개월간의 잔여임기 중 신한국당 당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 욕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경제회복에 전념하겠다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도록 건의할 수 없습니까? 다음은 김영삼정권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출범 초기의 김영삼정권은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으로부터 90%의 지지율을 이끌어 낼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의 실시,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의 수립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무리수를 동원하려는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야당과 국민의 대다수는 이 무리수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그러한 항의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정치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직면하여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15대 개원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못한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영삼정권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21세기 한국 건설에 밑거름으로 제공하기 위한 우국충정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한 정치자금의 배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모두 441건의 지정기탁금 907억 원이 기탁되었는데 모두 여당에게 기탁되었습니다. 여당이 독식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중 94.3%인 837억 원은 직거래 형식으로 여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야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김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운 정경유착의 척결 의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오해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자금의 여당 독식과 정경유착의 부패사슬로 기능하고 있는 지정기탁금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오전에 정치권의 일이라고 답변을 회피하였는데 개인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정치자금의 여당 독식과 관련하여 놀라운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 조찬모임에서 대통령이 한 달에 10억 원에서 20억 원씩 당비를 주었다, 선거 때는 대통령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어 선거를 치렀고 큰 사업을 허가할 때도 총장이 기업에게 넘겨주면 실링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되어서 비장부에 관리하던 때도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총리! 이러한 여당 사무총장의 정치자금에 대한 솔직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2일의 강 총장의 발언 이후 검찰의 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까지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불법정치자금 모금 행태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편파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4․11 총선 때의 일입니다마는 TV 3사는 교묘한 여야 간의 차별적인 편집으로 여당에게는 유리하게, 야당은 부정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총선 기간 중 안보위기를 한껏 확대 조장하여 시청자들을 전쟁공포로 잠도 못 들게 하는 등 방송은 여당의 훌륭한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모 방송사는 북한이 살인가스 5kg만 서울 상공에 뿌리면 서울 수도권의 1000만 명이 죽는다라는 무시무시한 보도까지 했습니다. 총리! 방송보도를 공정하게 만들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정부는 지난 10월 4일 지난해 폐기된 방송법안을 거의 수정 없이 정부안이라고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총리! 진정으로 정부가 공정방송을 원하고 있는지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입니다. 지난 94년 3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법 등 3개 정치관계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지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서명을 하게 돼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만인 지난해 봄에 말을 바꾸어 기초의회 의원 공천을 배제시키더니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고 합니다. 총리! 대통령께서도 감개무량하다고 한 선거법을 또다시 뜯어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 문제입니다. 여야 간의 합의로 법을 개정한 지 불과 3년 만에 김영삼정권은 국가보안법 제7조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죄｣와 제10조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게 다시 부여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죄는 애매모호한 범죄요건으로 비밀정보기관이 수사를 맡을 경우 국내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총리는 현재와 같이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경찰이 행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반드시 정보기관이 이 두 가지 죄를 수사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고무․동조죄는 정치권과 언론의 대북관계 발언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비밀 정보기관이 정보수집권에 더하여 소환수사권까지 장악할 경우 안기부는 정치권과 여론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보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수성 총리의 여당 진입설에 관한 것입니다. 현 정권하에서 총리를 지낸 분들의 잇단 여당 입당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입니다. 총리!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들이 줄줄이 여당에 입당하고 대권을 향해 노심초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성 총리도 여당에 입당하여 본격적인 대권경쟁에 나서기 위해 총리직을 퇴임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 욕심과 집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이 느끼는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의 문제해결에 전념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짧은 잔여임기 동안 내 청와대를 여당의 선거사령부로 끌어내리지 말고 국정관리를 총괄하는 청와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총리는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부산 남구갑 출신 이상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경쟁력의 두 가지 핵심과제로서 정보화와 과학기술화, 이 두 가지가 우리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 의원의 질문은 정부와 더불어 우리 정치권에 대한 문제로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300년의 산업사회가 30년의 정보화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세계가 네트워크화되고 초고속화되면 의료, 교육, 오락, 각종 정보 등이 양방향으로 제공되는 가상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또한 화상회의, 전자거래, 지능형 공장 등이 현실화되면 가상경제가 구현될 것입니다. 총리! 이 같은 정보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미국의 경우 정보초고속도로 건설의 총지휘자인 넬슨박사는 칼텍에서 학부를,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30대 나이의 전문가입니다. 결코 오랜 경륜을 가진 관료가 아닌 특별채용된 사람입니다. 총리를 보좌하는 사람 중에 이 같은 전문가가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 산업사회의 테크노폴리스 정책에서 정보화사회의 신사회자본 정책으로 국가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디어밸리나 멀티미디어폴리스 같은 국가 차원의 첨단정보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쟁력 1위인 싱가포르의 경우, 정보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IT2000 국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컴퓨터청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청은 기존의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특별채용한 우수전문가를 주축으로 하여 만든 전혀 새로운 정부조직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정보행정조직을 개편 구상하고 계십니까?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는 말레이지아의 경우 멀티미디어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텔, 휴렛팩커드,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외국 첨단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고 총리 직속의 자문회의까지 구성했습니다. 우리도 외국의 첨단 정보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법과 제도, 기구를 만들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정보후진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보선진국이 될 것인지 모두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최근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국방 정보화 수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 안전에 관련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은 군사위성과 병사들에게 부착된 전자센서를 하나의 정보책으로 묶어서 사막의 캄캄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작전상황을 대낮처럼 환하게 일시에 파악하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담 후세인의 100만 대군을 무력화시키고 최단시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는 군사정보 위성의 위력이 발휘되면서 육군, 해군, 공군의 전통적인 공간작전체계가 붕괴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입체적인 전자전, 입체적인 정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통합군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60만 대군과 걸프전의 다국적군은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 소수정예의 정보화된 효율적인 통합군 체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총리!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상은행, 가상증권거래소에서는 전자화폐가 유통되고 가상시장에서는 가상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위 가상경제구조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경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무엇보다도 제도도 법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가령 원격교육의 경우 수업일수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법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원격진료의 경우 의료보험 확인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의사법, 의료보험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자거래의 경우는 법적 효력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상법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과 재해보상범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1회 방문 또는 자동민원처리 서비스의 경우가 가능하려면 주민등록법, 인감법 등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 하루빨리 가상경제사회, 정보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적극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가 정보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화 수준은 그 격차가 심각합니다. 좁혀야 합니다. 둘째, 일반 국민들의 정보화 인식은 아직 빈약한 상태이며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합니다. 분명해져야 합니다. 셋째, 정보화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첨단기술이 취약해서 이 사회에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어떤 점에서는 기술종속화, 경제종속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경제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화사회는 결코 모방시대가 아닙니다. 창조의 시대, 기술의 시대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대통령 주재 정보화선언이야말로 국가 정보화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창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총리!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비용․저효율 구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고임금, 저기술 구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기술에는 저임금, 고기술에는 고임금이 경제의 기본원칙입니다. 우리의 고임금을 저임금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사 저임금으로 끌어내리더라도 저임금, 저기술의 경제구조로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임금 경제체제는 기술고도화, 이것만이 유일한 정확한 치료처방입니다. 이 같은 기술고도화는 농업기술, 산업기술이 아니라 다름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기술의 고도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기술,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통신분야의 위성 송․수신 기술, 컴퓨터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슈퍼컴퓨터 기술, 방송분야의 입체영상처리기술 등은 세계 수준에 비해서 3년 이상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정보기술구조를 고정보기술구조로 탈바꿈하는 역할,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정치, 우리 행정이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GNP 4만 2900불의 스위스 경제가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해 온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차 오일쇼크로 나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단기적인 긴축재정 금융정책은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으로, 단기적인 산업지원정책은 장기적인 산업기술 개발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스위스는 단기적인 효과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 은 재정금융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하고 내무성은 지방 구석까지 과학기술행정을 집행하고 외무성은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줄기차게 추진했습니다. 스위스의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위스의 국립대학은 기초과학을 포함하는 공과대학뿐입니다. 철저한 기술중심의 교육입니다. 우리 정치․행정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위스는 정치․행정 전체가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P 4만 2900불의 고도안정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과학기술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풍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생산되는 정보입니다. 정보화 선진국들은 두뇌의 생산성 향상, 창의성 개발을 위해 영재․재능아 교육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은 ‘영재와 재능아는 국가의 장래, 안보,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법에 명시하고 영재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영재교육 개별법을 제정해서 100명 중 무려 20명 정도의 창의적인 영재․재능아를 하루빨리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무총리! 창의성이 뛰어난 머리에서 출산되는 기초과학은 이제 산업기술 그 자체입니다. 결코 기초기술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육성은 바로 지적재산권,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선진국은 정보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지적재산권만 철저히 보호, 관리하면서 기술료를 받아들이면 국제수지가 흑자로 바뀔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정책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세계공통법으로 유도하면서 권리범위는 넓게, 권리기간은 길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98년에 특허법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만 과학기술과 동떨어진 법학교육으로 특허전쟁, 기술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지적재산권의 기본이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 없이 국가경제와 국제수지의 흑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 사고를 깨고 구국적 결단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법으로, 알맹이 있는 법으로 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총리의 혁신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생산성, 과연 정보화사회에서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정당도 피라미드식 거대 정당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정당으로, 더욱이 통신위성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소위 가상정당으로 바뀌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정책을 만드는 전자민주주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권력배분구조보다는 정보체계구조를 하루빨리 우리 정치에 도입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속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처럼 정치의 틀이 아니라 정치의 내용을 바꾸어서 우리 정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신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공동질의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여야를 초월한 화합과 협동의 구체적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새로운 정치모습은 우리 국회 전체에, 더 나아가 우리 정치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확신합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치수준, 행정수준, 기술수준이 동일한 수준의 한 시스템으로 엮어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높은 정치수준이라야 높은 기술수준을 엮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의 이 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21세기의 핵심분야인 정보분야, 과학기술분야에 집중되어 바로 우리 정치의 정보화시대, 또 정치의 과학기술시대를 개막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14대 국회 후반에 의원직 상실로 의사당을 떠나야 했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염려와 그리고 강동갑구 유권자들의 지지 덕분에 사면복권과 15대 총선을 거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4대 국회를 떠나면서 고별 신상발언을 할 때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세계는 화해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21세기를 설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처지가 안타깝다 못해 참담하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끝내 미완의 숙제로 방기된 채 권위주의적 통치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14․15대 국회에서 국정의 한 부분을 공유해 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삼정부는 군사 권위주의시대를 청산할 문민정부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갖고 탄생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깊은 실망과 허탈감 속에서 유례없는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취임식 때의 약속과는 달리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와 독선이 활개 치는 사회, 경제불황 그리고 물가고와 실업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국민생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린 분단조국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김영삼정부의 실정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빚고 있는가를 생생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파탄이야말로 김영삼정부가 가장 커다란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잠수함 침투라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초래한 북한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당국이 사태의 진상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대남 혁명노선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서 공존과 평화통일의 노선을 선언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책임이 대북정책에서 보인 김영삼 대통령의 무원칙과 무능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일관된 역사의식이나 철학도 없이 그때그때의 정략적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던 대북정책의 결과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북한을 제대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거나 대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상황에 휘둘려 온 현 정부의 무능이 현재의 국면으로 이끌어져 온 것 아닙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민족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져야 합니다. 남북한 간의 국지적 충돌이나 상호 오판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그 가동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운영할 용의가 없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억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전면전 불사를 말하는 감정적 대응을 보이기보다는 분단 대결구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북정책의 틀은 견지하되 실질적인 전쟁억제력을 확보하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대북정책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견해차이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 것은 지극히 부패하고 부도덕한 인사가 그동안 국방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벌써 군 최고책임자 여러 사람이 같은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추운 산속에서 목숨을 걸고 대간첩작전에 나섰던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이러한 부패구조를 보고 받을 마음의 상처를 총리께서는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 안보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은 이양호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군수조달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오전 답변에서 인사청문회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채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계속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을 어떤 묘방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삼정부는 이제 개혁의 포기를 넘어서 권위주의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후퇴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총련 사태 이후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시위진압 장비들을 들여온다거나 경찰의 총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생운동과 정부 간의 대결이 극한 양상을 보였던 5․6공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조치들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력행위와 대북 영합행위가 있었다면 실정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겠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사용했던 힘의 논리로 학생운동을 뿌리 뽑겠다는 발상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 대학총장을 역임하셨던 총리께서는 공안논리적인 접근이 아닌 학생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 총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 중립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한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내려서 결국 선거법위반 수사는 용두사미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는 결국 여당 당선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고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가 통합선거법 준수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검찰은 우리 민주당의 4․11 총선 유세위원장이었던 박계동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총선 당시 민주당의 거리유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금권선거 사례들은 불문에 붙이고 민주당의 거리유세만 문제 삼는다,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계동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지난번 노태우 씨 비자금 폭로 때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사전 인지설을 박 전 의원이 주장한 데 따른 정치보복이 아닌지 총리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은 3년 전 여야 합의로 개정되었고 문민정부 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던 안기부법을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무찬양과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수사권 폐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적 의혹 속에 추진되고 있는 안기부법의 개악 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에 대한 총리의 답변에서 개헌문제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중복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시할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21세기를 시작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각 정당의 후보선출 과정이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악폐인 후계의 논리가 답습되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낙점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들의 경우도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서도 후보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선주장이 심지어 해당 행위로 매도되는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21세기를 여는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직선제만 실현되면 대통령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이제 정작 후보선출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진정한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당헌에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제를 명문화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하는 미국식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가 현행 정당법이나 통합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목표는 중단된 개혁을 복원시키고 낡은 정치구도를 청산해서 문민정부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정권 재창출과 퇴임 후 영향력 유지라는 정파적 목적을 위해 3김 정치구도를 재창출하고 조장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바로 주역입니다. 말로는 낡은 정치 청산을 외치지만 다른 양 김 총재의 입지를 살려 주며 또다시 3김 대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권의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의 이러한 정권 재창출 책략의 단역배우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집권 이래 각종 인사와 사업에서 지역차별주의, 지역편중주의의 악폐를 심화시킨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경제와 국민생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오늘을 본 의원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난국의 책임은 다름 아닌 김영삼정부에게 있습니다. 이제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 두고 조성된 오늘의 난국에 대해서 김영삼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구시대적 통치행태를 답습한 또 하나의 권위주의 정부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략을 뛰어넘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려 할 것인가, 김영삼정부는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백범 암살범인 안두희가 박기서 씨의 응징으로 피살되었습니다. 국가가 친일잔재를 정리하고 백범 암살 진상을 파헤쳤던들 박기서씨는 개인적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특히 김영삼정부가 옷깃을 여미고 깊이 생각해야 할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의 실패가 단지 김영삼 대통령의 실패를 넘어서 역사의 후퇴를 가져옴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와 민족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우리는 아직도 혼돈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허황된 구호의 홍수 속에 막상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족적 자아를 발견하고 21세기 우리 민족의 좌표를 분명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남북 간의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의 분열과 갈등이 21세기로 향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 백범 민족주의의 정신이 새롭게 아쉬워집니다. 망국으로 치달았던 19세기 말을 되돌아보고 아직도 분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 20세기 말을 응시하면서 민족의 내일을 개척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입니다. 변화 발전하는 역사의 매 단계마다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일제하의 시대정신은 독립이었고 해방 이후의 시대정신이 건국이었다면 30여 년의 군사독재하의 시대정신은 민주화였습니다. 김영삼정부는 기나긴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의정생활을 통해서 한 번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국정개혁의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실행되려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정개혁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문민시대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개혁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일한국입니다. 이 시대 개혁의 최종목표 역시 통일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 통일을 향해서 이 정부는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헌법의 내용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통일 이후에 우리의 체제와 법과 상이한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의 제도를 어떻게 통일헌법 속에 소화시킬 것이며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남북의 상이한 문제, 특히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가속화될 수 있는 지방권력의 분점으로 인해서 일어날지도 모를 또 다른 분열, 내전, 내란 이런 위험을 통일헌법에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담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통일은, 제가 10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남북 상호 간에 반통일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상호 간에 민간인 자유왕래가 먼저 보장되고 난 다음에 남북 휴전선에 남북 공히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시를 건설하고 남북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통일의회를 통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 위에서 1민족 1국가의 통일한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 국정과제는 행정구역의 혁명적 개편입니다. 현재의 우리 행정구역을 두고는 한강에 물 붓기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행정구역을 두고는 민주화도 세계화도 정보화도 더 나아가서 통일한국도 준비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금년 1월 1일 현재 4600만에 육박했습니다. 이 4600만 인구 중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이 6대 도시에 무려 50% 가까운 인구가 모여 삽니다. 면적은 전 국토의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4.3%밖에 안 되는 국토에 전 인구의 절반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나라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중앙정부와 그리고 광역자치시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통틀어서 50개 내외의 광역자치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도보다는 규모가 작고 시․군․구보다는 규모가 큰 50개 내외의 자치시를 만들고 그 안에 현재의 시․군․구보다는 작고 읍․면보다는 큰 일반 행정단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재편을 하고 이 토대 위에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의 행정구역을 이 단계로 축소했을 경우에 전체 예산의 약 10조가량이 절약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정개혁의 과제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선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다분히 하나의 정치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이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교통이 30분 내외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조건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이렇게 세분화해 놓고 현재의 지방자치선거 제도로는 21세기도 준비할 수 없고 더구나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기초의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것이 60%에 가까웠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가이기보다는 행정가여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았고 그리고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절대다수였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민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려 63%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는 각종 선거를 통해서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고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방공무원들 역시 인사권자의 눈치 보기, 줄서기 이러한 새로운,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은 전적으로 국회의 몫입니다. 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입니다. 총리께서는 1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결과 과연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문민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인지, 나아가서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이며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공히 실시할 수 있는 지방제도의 한 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국정개혁의 3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저는 두 가지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대 국가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지역할거주의를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역감정은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까지 지역감정이 만연되어 있으며 세 사람만 모이면 출신 도를 따지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지역할거주의를 낳게 되고 이러한 지역할거주의는 나아가서 지역등권론을 낳게 되고 이러한 것은 통일한국의 시대정신인 화합과 조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지역감정을 보시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발전에 족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도 그 어떤 정치인도 지역감정이나 지역할거주의에 편승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청산해야 될 것은 정치적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 사회에서 정치인을 보는 눈이 그리 곱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선배․동료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구태나 정치적 불신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정치질서를 두고는 새로운 통일한국을 열 수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통령중심제가 몇 번 있었습니까? 내각책임제가 있었다면 그 내각책임제가 왜 없어졌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각책임제가 없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참석했던 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야당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22일 저희 당 사무총장이 수도권지역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바른정치모임에서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과거 정권의 사무총장과 현재 문민시대의 사무총장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초선의원들이 지구당 운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사무총장이 당의 어려움과 지난날의 관행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동료들에게 참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거두절미되어서 정치권에 화제가 된다거나 이것이 또 정치적 공세로 이용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부 집안 식구들끼리 한 이야기까지도 정치적 이유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치권이 아닌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세워져야 할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시대정신에 투철한 나라의 건설이며 민주정치질서의 올바른 확립입니다. 한편에서는 힘들게 쿠데타를 단죄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쿠데타의 주역의 한 사람이 지난날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희화화하고 있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희화화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비아냥거리고 있다면 이 또한 구태정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적인 개혁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김영삼정부가 역사에 남기 위해서도, 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정권은 민주적 정통성, 정치적 도덕성, 국민적 대표성과 통일시대의 지도성을 갖춘 인물에 의하여 이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도 변합니다. 시대정신 이 변하면 시대의 주역도 바뀌어야 합니다. 건국 1세대가 건국 2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듯이 변화되는 통일한국시대의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에게 현재의 정치지도자들은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개혁이 여기에서 중단된다면 문민정부 5년은 역사 속에 하나의 포말 이상의 의미와 비중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는 훨씬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박구일 의원, 서훈 의원, 길승흠 의원, 이상희 의원, 이부영 의원, 이재오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구일 의원께서 현 정부 3년 반의 국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안보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도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의 지난 3년 반에 걸친 국정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그리고 세계화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대의 굴절된 역사를 정리하고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비롯해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나타난 안보태세의 문제점 등에서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여야 정당의 대표연설과 오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대정부질문에서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고 앞으로 더욱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박구일 의원께서 위천국가공단 사업은 대구 시민과의 약속이기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하시고 위천공단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천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대구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대구 경북지역과 부산 경남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양 지역 간의 충분한 상호 이해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제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우리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대구경제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환경기술연구원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1월 말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금년 말까지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가 매듭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구일 의원께서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와의 회담에 대해 언급하시고 대북정책의 원리원칙과 관련하여 야당 지도자와의 상의, 국회의 동의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범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원리원칙의 큰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최근의 안보상황과 관련해서도 여야 정치지도자 회담을 비롯해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 대북결의 채택이 이루어지는 등 초당적인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큰 도움을 주셨으며 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요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야당지도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일 의원님께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안기부의 성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좌경세력의 준동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 의원의 말씀처럼 안보가 가장 긴요한 우리의 과제로 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안기부가 특정분야의 수사업무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안기부의 수사권은 순전히 국가방위를 위하여 적대집단을 색출 조사하는 데 있고 일체의 정치적 사회적 연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대남 적화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 전문기관인 안전기획부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그와 관련된 특정분야의 수사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친북 좌경세력들이 이에 편승하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감상적인 민족주의라든지 무분별한 통일론을 경계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박구일 의원님께서 개헌논의의 공론화와 의원내각제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그것도 명확하게 밝히신 바 있고 대통령의 그와 같은 소신은 확고하신 것으로 저 자신 알고 있습니다. 총리 개인으로서도 잦은 개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훈 의원께서 정당들 간의 권력분점을 위한 내각제 개헌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개헌논의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 개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명확한 말씀 그대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께서도 이 점에 관해서는 확신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어떤 형태의 개헌이건 검토한 바 없으며 내년 말의 대통령선거는 현행 헌법의 규정대로 치룬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의원께서 금권선거의 차단과 지역감정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감정의 극복에 대해서는 이재오 의원도 같은 뜻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같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변경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구를 포함한 정치관계법 등의 개정 문제를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국가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시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훈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치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감정 문제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라는 데 대해서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총리로서 저 자신 서훈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나 재정,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실천적 노력도 긴요하겠습니다마는 여야를 망라하여 우리 국민을 지도하고 계시는 정치권의 모든 분들이 국민의 자연적인 애향심을 정략적 도구로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과 차원 높은 민족화합의 바탕으로 승화시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훈 의원께서 경부고속철도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혼선과 위천공단 지정 문제는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당초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 역사 지하화 또는 지상화 등 설계 변경이나 계획 수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한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공사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일부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공단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양 지역 간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이룬 가운데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의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가 매듭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의원께서 한강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 건설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과 같이 수계를 연결하는 문제는 용수공급뿐만 아니라 물의 배분 그리고 내륙 주운 가능성 등 하천의 다양한 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 이동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주변지역 이주, 보상 문제, 지역 간 수리권 분쟁 해소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96년 8월 12일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수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계 연계와 그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강 낙동강 연계를 포함한 수계연계방안에 대한 예비조사를 금년 7월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97년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의원께서 이 전 국방장관의 예를 드시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의 입장에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새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감한 개혁조치는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부정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에는 결코 정해진 시한이 없으며 부정부패 척결 활동도 성역이 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개혁 사정활동을 꾸준하게 조용하게 전개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서훈 의원께서는 현 내각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앞으로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생개혁에 역점을 두고 이에 따른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은 급격한 충격보다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개혁,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장래를 든든히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쇄신위원회, 국민복지추진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이 마련한 국정개혁과제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40여 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훈 의원께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국가발전의 중추세력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변화에 적응하며 개혁을 추진해 나갈 주체자로서의 사명감을 새로이 하면서 높은 근무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엄중한 복무자세 확립은 물론이고 공직분위기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와 함께 공직자들이 새로운 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한 능력개발에 힘써 나가는 한편 자기보호우선주의나 또는 적당주의 등 무사안일한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의원께서 지난 6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의식 고양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총리를 그만두면 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압축된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도덕 윤리의식의 저하,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그리고 시민공동체의식의 결여, 환경오염의 확산 등으로 갖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심 없는 정부의 노력, 국민 모두의 각성과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지식인들과 종교계, 언론계 그리고 사회단체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순수하고 자발적인 시민정신각성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갖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길승흠 의원께서 신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교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신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탁월한 전문지식과 오랜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교체 문제를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승흠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잔여임기 동안 경제회복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의 당직이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당직보유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으로서 내각의 총리 입장에서는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당직보유가 책임정치의 측면에서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앉아서 야당을 힘으로 제압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그 문제에 관해서 보고 받고 지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애국심은 현저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헌신에 더할 수 없는 진력을 다하는 그런 분으로 저는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길승흠 의원께서 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도의 폐지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자금의 배분방식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승흠 의원께서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최근 정치자금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치 내용과 향후 처리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강 사무총장은 현 정부 수립 후에는 과거에 비해 자금 면에서 당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지 과거 정치에서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신문, 방송 등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 주었던 것이 주제가 되었다고 해명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달리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길승흠 의원께서 TV 3사의 편파방송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공정방송에 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방송이 공정보도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방송보도는 시청자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 모두가 방송의 평가자인 동시에 감시자인 까닭에 의도적인 불공정 보도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분위기 조성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길승흠 의원께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여권의 통합선거법 개정 추진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허용할 경우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당참여가 배제될 경우에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학자인 길승흠 의원께서 그 장단점을 저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문제는 어느 쪽이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더 효율적인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승흠 의원님께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의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공작은 더욱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한 한총련 사태 등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국내 좌익세력들도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국가 공권력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상황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공수사역량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친북세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순수한 안보 차원에서의 안기부의 대공수사 기능을 보완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과 좌익세력들의 체제도전 책동이 과열화되는 등 안보의 위해성이 심각하여 국가 전체적인 대공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보강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며 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저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현행 안기부법에 직권남용금지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기부의 월권행위 및 부작용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국가안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국가 대공수사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첩 깐수는 북한 대외정보부 소속으로 여타 간첩과 달리 찬양․고무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추적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간첩을 찬양․고무죄로 검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간첩색출이 용이해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판단결과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적성이 없는 단순한 언행이 찬양․고무로 오인되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이며 이 점에서 저는 우리 안기부의 양식과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 길승흠 의원께서 전임 총리들의 여당 입당과 제 자신의 입당설 등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해야 됩니까? 현 정부 아래서 역대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관이라든지 기타 공직을 맡았던 분들이 자유롭게 여당, 야당을 선택한 것은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 아래에서 전임 총리들께서 총리직 퇴임 후에 여당에 입당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 것도 아니고 공정한 경쟁의 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입당과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께서 총리를 보좌하는 정보화관련 전문가가 있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정보화시책 추진 시 관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96년 4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도 산하기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의원께서 정보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 시 정보, 통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정보행정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의 첨단정보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법과 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첨단정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께서 전자거래,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가상경제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이 의원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서 교육, 의료, 기업활동 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가 촉진되고 있어서 이에 걸맞게 관련 법,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법, 제도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6월에 확정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서도 법, 제도 정비 문제를 중점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이번 정기국회에 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법률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법, 제도 정비 문제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희 의원께서 영재교육법을 제정해서 영재와 재능아를 키워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입안 중인 교육기본법에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영재교육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께서 과학기술특별법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법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 초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5년간의 한시법 형태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현재 준비 중인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 민간 및 과학 기술계가 공동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특별법이 혁신적인 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충분한 심의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부영 의원께서 남북한 간에 국지적 충돌이나 상호 오해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에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에는 상호연락을 위한 직통전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군 당국 간의 직통전화는 북한의 거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북한 측이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핫라인이 설치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정책의 경우 적게는 4500만, 크게는 7000만의 동족운명과 관계됩니다. 대통령께서나 정부가 어떻게 단순한 감정적 대응수단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가장 냉철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전쟁을 억지하고 국민을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분단구조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북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대북정책과 관련된 한․미 정부 간의 견해차이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단 대결구도 극복을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견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대전제이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그리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한․미 간에는 견해차이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개방과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증진을 통해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공동목표 아래 긴밀한 공조체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물으시고 제 견해를 또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심정이십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군수조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해서는 소요제기로부터 무기체계의 선정, 획득 공급결정, 시험평가, 그리고 기종 결정과 무기체계의 채택 이런 다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개선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무기획득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구조적인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공직인사에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차제에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나마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 문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학생들의 친북, 폭력행위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총리가 그러한 적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학생운동과 불법적인 친북 폭력활동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이며 사소한 과오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건전한 사회주체가 되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대 점거농성 사태와 같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친북 폭력시위는 현행법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옳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나라의 경찰에게 법집행을 방해하여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좌경폭력세력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엄정하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가 선거법 준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선거운동사범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 왔습니다. 검찰에서도 선거사범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절차를 엄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유관기관이 한층 더 분발하고 또 본인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철처하게 대처해서 공명선거풍토가 조성되어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부영 의원님께서 박계동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계동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이전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 검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법에 따른 조치가 정치적 보복일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보복을 위한 수사권의 남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예비선거제를 도입해서 일반인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 방식은 그 정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정당들도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여하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는 단순한 여론조사의 성격을 지닌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 절차가 제기되면 관계기관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께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5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전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과제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의원께서 제의하신 5단계 통일방안은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정부의 통일방안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법 제도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자유왕래, 평화시의 건설, 의회를 통한 통일헌법, 이런 대부분의 내용은 화해협력 단계, 남북 간 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에 대단히 근접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오 의원께서 지방자치 실시 1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편익증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노력과 의식전환에 있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발전적으로 자체 틀을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화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주체 각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자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생활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오 의원께서 민주적인 개혁정권의 재창출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정권은 민주적 정통성, 정치적 도덕성, 국민적 대표성과 통일시대의 지도성을 갖춘 인물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를 이을 정권이 어떠한 분에 의해 이끌어져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앞에 전개될 시대적 상황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질과 덕목을 갖춘 지도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부족한 대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구일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통일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앞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펼칠 것이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총리께서 관련되는 답변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자세하게 충분히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한테 바로 지명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틀이고 그것은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무엇보다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사전에 봉쇄하는 대북압박 노력도 병행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무장공비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내외에 아주 뚜렷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굳건한 바탕이 없이는 남북 간의 실질적인 관계 진전은 물론이고 평화통일은 성취가 어렵다 하는 것이 언제나 다름없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런 뜻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4자회담을 제의했더랬습니다. 특히 공동제안국인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4자회담이 성사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들이 뒤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구일 의원님께서 경찰의 위상과 중립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의 중립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경찰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크게 향상되어 있고 국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문제의 가닥에는 국회 제도개선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경찰 중립화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으로 더욱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선진 민주경찰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입니다. 박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구일 의원께서는 검찰의 위상과 중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중립에 대하여는 오전에 정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국가의 최고 법집행기관이자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그동안 법에 따라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검찰의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구성원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이해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검찰의 중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비판과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떠나 검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검찰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총리와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 오전에 대단히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가 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모두에 강릉지역의 공비침투가 강릉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군 개편 인사는 강릉지역 공비침투사건으로 인해서 문책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영전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6공 세력들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번 문민정부에서 전부 면죄부를 주어 가지고 이렇게 면죄해 주었는가? 이것이 과연 이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었는가? 이 문제를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삼재 총장에 대한 발언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그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집권당의 사무총장이 한 발언,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강삼재 총장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조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여당, 공당의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총장을 불러서 내용을 수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께서 집안 이야기인데 왜 밖에서들 떠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비록 집안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고 또 국민정신에 위반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뜻에서 수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와 함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또 한 분 들어왔습니다. 길승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총리, 아까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새로 임명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해서 교체를 좀 대통령께 건의할 수 없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했었는데 총리께서는 그 양반들의 능력과 전문성으로 볼 때 적합한 인사조치였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능력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 총리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널리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북한 잠수함이 침투했을 때 그 자체가 해군의 감시레이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간인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또 민간인이 신고한 이후에도 3시간 45분 동안 군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방위체계가 구멍이 뻥 뚫렸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두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군에는 신상필벌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어떠한 우대가 있어야 되겠고 잘못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라든가 질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군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 군 사병들이 군 고위간부들을 쳐다보는 그러한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군의 고위직에 다시 앉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너지고 이럼으로써 군의 사기 문제를 갖다가 일으켰다 이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두 가지 시각에 더 큰 역점을 두어 가지고 총리께 두 분의 교체를 갖다가 건의했던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승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께서 다발적 공비침투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 물으셨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진 점에 대해서 이윤수 의원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의 말씀대로 현 정부나 국민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이 다발적인 침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무장공비의 동시다발 침투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10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독수리훈련과 충청남․북도 지역의 화랑훈련도 북한의 동시다발 침투를 대비한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께서 5․6공 시절의 비리 관련자들의 사면․복권조치와 관련해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답변하겠습니다. 5․6공 시절의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취하는 일종의 관용조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형법이론을 운위하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잘못한 자를 필요할 때 개전의 정에 따라서 관용해서 재사회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분이 여기에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선택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책임자가 영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저와 대단히 친하게 지내는 우리 길승흠 전 교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길승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 군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각각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으로 발탁한 것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개 의원 여러분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원도 강릉 일경에 무장공비 침투를 제어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철책이 쭉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1993년인가요, 이때에 강원도에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철책을 없애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그 철책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철책 대신에 아주 가벼운 그런 차단선이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는 아닙니다. 초병을 더 증가시켜서 전후좌우 엄밀하게 밤새도록 수색해야 됩니다. 그만큼 모든 경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점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긴박한 안보상황을 생각할 때 군의 철통 같은 대비태세와 분위기 쇄신이 절실했기 때문에 자격 있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승진시켜 그 자리에 맡긴 것이고 또 이분들은 오랜 군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소임을 훌륭하게 해 나가실 것으로 총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사무총장의 발언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에 비해 자금 면에서 당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에서 과거 정치의 사례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발언 내용만으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못하고 또 그 발언내용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윤수 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어떻게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장관! 끝내고 내려가세요.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