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5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8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거제39호 통지서 원고 김우칭 피고 여주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김지순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7월 8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7월 8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본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7월 16일 자로 김의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12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연장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임시회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주문 제32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 연장할 것을 결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7월 16일 제안자 김의택 허윤수 김규만 이철승 홍순희 배성기 정일형 김도연 조영규 조한백 7월 16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7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 건에 관하여 현재 심사 중인 제 의안을 폐회 중 계속심사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7월 9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세제에 관련된 제 청원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7월 9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세제에 관련되는 제 청원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 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세제조사연구위원회 로 하여금 참고자료로 하여 후일에 있을 세제개정의 경우에 충분 반영이 되도록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 단기 4292년 3월 6일 자 회부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2. 단기 4292년 3월 6일 자 회부 지방세법 중 개정에 관한 청원 3. 단기 4292년 3월 19일 자 회부 유흥음식세율 인하에 관한 청원 4. 단기 4292년 4월 27일 자 회부 교육세법 중 개정에 관한 청원 5. 단기 4292년 5월 13일 자 회부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6. 단기 4292년 5월 26일 자 회부 외국영화 입장세율 인하에 관한 청원 7. 단기 4292년 6월 15일 자 회부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8. 단기 4292년 6월 22일 자 회부 자동차세법 중 화물자동차등급 추가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3월 4일 2. 건명,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17번지직업, 부산대서사회 회장성명, 최종성 4. 소개의원, 김응주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지방세법에 있어 영업세 비과세 종목 중 그 대부분이 지방세법 제32조제2항 단서로서 면허 시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과세를 과세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이 박약한 행정대서자에게만 매년 1회씩 과세토록 규정함은 부당한바 면허 시 1회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 달라는 것임.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2월 18일 2. 건명,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32직업, 한국사법서사협회 이사장성명, 윤교순 4. 소개의원, 전만중 의원 외 21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6. 본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현재 실시 중인 지방세법 제32조제3조제9호에 사법서사를 면허세의 부과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에서 제외된 변호사 또는 집달리 등과 직무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서사만 면허세의 대상자로 한 현행 법규는 모순된 처사이므로 지방세법 제32조제3조제9호를 삭제하여 달라는 것임.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3월 12일 2. 건명, 유흥음식세율 인하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1번지직업, 성명, 차준구 외 3명 4. 소개의원, 손석두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금반 세법 개정에 있어서 유흥음식세율이 일반적으로 5푼으로 인하된 데 반하여 시내 국제그립 외 3개 업체에는 도리어 2할 5푼으로 인상 과세케 한 바 있는데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막대한 유지비를 소요하면서도 위생시설을 완비하여 일반 대중식당과 여히 식사대를 징수하는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에 속하는 요정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케 함은 부당한 처사니 세금을 인하하여 주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것임.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3월 28일 2. 건명, 교육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직업, 시의회 의장성명, 박명준 4. 소개의원, 주요한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문교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단기 4292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7회 임시회 제8차 회의에서 거반 단기 4291년 8월 27일 법률 제496호 동 시행령 제1419호로서 통과된 교육세법은 지방 실정에 부합치 않은바 현행 이원제 를 일원제 로 개정하던가 불연이면 현행 교육세법 제34조의 환부율 1000분지 300을 1000분지 700으로 개정할 것을 의결하여 건의키로 하였으니 현찰을 바란다는 것임.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5월 11일 2. 건명,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대구시 동인동 302번지직업, 대구대서사회 회장성명, 김도한 4. 소개의원, 조일환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지방세법에 있어서 영업세 비과세 종목 중 그 대부분이 지방세법 제32조제2항 단서로서 면허 시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과세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이 박약한 행정대서업자에게만 매년 1회씩 과세토록 규정함은 부당한바 면허 시 1회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 달라는 것임.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5월 27일 2. 건명, 외국영화 입장세율 인하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39번지직업, 대한영화배급협회 회장성명, 윤명혁 4. 소개의원, 이사형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현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책으로 수입 본수를 책정하여 세계에 유례없는 고율의 수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에 또한 입장세율은 215분지 115로서 입장료가 230환으로) 즉 입장세가 더 많은 과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바 현행 입장세율제도를 폐지하고 입장요금에 따르는 계단세율로 채택하여 달라는 것임.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6월 19일 2. 건명,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27직업, 한국행정대리사협회 이사장성명, 김형권 4. 소개의원, 박종길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행정대서사에 대하여 매년 지방세인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원 및 자동차운전원과 같이 면허 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 달라는 것임.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6월 22일 2. 건명, 자동차세법 중 화물자동차등급 추가제정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의 24번지직업, 전국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성명, 허문 4. 소개의원, 손석두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자동차세법 제4조4호 화물자동차등급 설정에 있어 등급 ‘라’ 5000키로 이하는 화물자동차의 중추며 대표 격인 3500키로 내지 4000키로 차가 포함되고, 등급 ‘마’ 8000키로 이하는 5000키로 이상으로부터 8000키로 이하로 된 3단도의 대별등급으로서 6000키로 차와 7000키로 차가 일괄분입된 제정인데 이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파악 못 한 소치인지 극히 소부분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 이상으로 그 등급이 세별되어 있으면서도 대표 격인 부면의 등급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등급에 4000키로 이하, 6000키로 이하, 7000키로 이하의 3등급을 추가 제정하여 달라는 것임. 7월 11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청원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7월 11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부관리양곡 포장고입 취급 중간기관 배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4292년 6월 3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덕균 외 9인 제출 표기 청원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5월 26일 2. 건명, 정부관리양곡 포장고입 취급 중간기관 배제에 관한 청원 3. 청원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3의 52직업, 대한곡물협회 부회장성명, 신덕균 외 9명 4. 소개의원, 이성주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농림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정부관리양곡 포장고입은 직접 도정가공계약자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한 고입가격을 정부에서 지불하는 가공임에서 공제 청산하였던 관계로 고입판매대금 사무는 순조로히 진행되었던 것인데 종래의 실시제를 변경하여 중간기관을 설치하여 정부와 도정업자 및 고입 취급기관 등 3자 간의 거래로 일어나는 혼란과 낭비는 막대하니 무용의 중간취급기관을 배제하여 종전대로 환원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임. 단기 4292년 7월 11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부관리양곡 포장고입 취급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4292년 7월 8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을춘 제출 표기 청원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7월 7일 2. 건명, 정부관리양곡 포장고입 취급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한국고공품주식회사직업, 취체역 사장성명, 하을춘 4. 소개의원, 안덕기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농림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고공품 수급의 합리적인 취급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취급기관 이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 대하여 대한곡물협회에서는 정부관리양곡 가공원료 고입을 도정업자가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바 부당한 이권을 추구하는 업자들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양 취급기관에 침투하여 고입을 유용케 하는 소치로서 국가수요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것임. 단기 4292년 7월 11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부관리양곡 포장고입 취급기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4292년 7월 7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용석 외 1인 제출 표기 청원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7월 6일 2. 건명, 정부관리양곡 포장고입 취급기관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21번지직업,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성명, 원용석 외 1명 4. 소개의원, 정재원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농림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대한곡물협회에서는 정부관리양곡 가공원료 고입을 도정업자가 취급 토록 국회에 청원하였다는바 도정업자로 하여금 고입을 취급케 함은 시설과 기술 경험에도 적격치 않으며 고공품수급정책 시행상 곤란할 뿐 아니라 고입회수실적도 감소될 것 현행 고입처리방법으로서 정부세입에 하등의 지장이 없으니 실정을 통찰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것임.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를 김상돈 의원이 올리겠답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

신상에 대한 보고라고 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난 27일에 경주 울릉도군당 결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기로 되었던 것이올시다. 갈 때에 배를 타기까지에는 김상돈이가 가는 행동을 절대 비밀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정보에 이르건대는 가는 것을 알 것 같으면 배를 못 타게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을뿐더러 제가 재작년 목포에서 제주도를 갈려고 할 때에 목포 제주 간의 정기선 항로는 오후 5시발인데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XX OO’ 방면에 고맙게 지휘로서에 아침 8시에 띄여 내보내서 일행 6, 7명이 며칠 동안을 편히 쉬게 되었던 덕택이 있은 까닭에 혹여나 이번에도 그런 특전을 받지 않을까 해서 비밀리에 배를 타고 갔읍니다. 가서 예정대로 여관에 들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밥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간신히 사정을 해서 조반을 얻어먹은 일이 있으나 여기에 대한 구구한 사정은 얘기할 것이 없고 천주교교당 불탄 자리에 장소사용 허가를 얻어 가지고 경찰서에 집회계를 냈읍니다. 냈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저히 불허한다고 하는 까닭에 4, 5차례 만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이 몇 분과 같이 서장을 방문하고 서장실에서 이것이 주로 사찰계 문제가 되는 까닭에 사찰계장을 참석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인사 연후에 ‘당신네 일선에서 경찰행정만도 바쁠 텐데 본의 아닌 정치행위까지 하자고 하니 대단히 수고할 것이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어디 있읍니까?’ 그럴 리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찰사상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말인데 그것 각설하고서 여기에까지에 왔으니 좀 집회를 하도록 서장이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좋은 말로 사정․간청을 오랫동안 했읍니다. 했더니 ‘장소 관계로 그렇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불허하겠읍니까?’ ‘장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허가주가 취소를 했는데 다른 장소를 얻어 오시오’ 그때에 저희는 사전에 알기에는 그 천주교 불탄 자리를 관리하는 천주교 회장한테서 어떤 천주교인이 요금을 주고서 오징어 말리는 일로 있어서 6개월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6개월 임대차계약 한 사람한테서 사용허가를 맡어서 첨부했건마는 형사들이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못살게 굴었든지 이 사람은 고기잡이로 간 사이에 자기 부인한테 같은 천주교인이 얻어 가지고 도장을 눌러서 제출했던바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며 놓고 도장을 눌르라고 하기를 어떻게 했는고 하니 강요를 하는 까닭에 내 집의 여편네가 부득이 도장을 내주었고 이 사람은 강탈을 하다시피 해서 제 마음대로 찍었으니 내 여편네를 비롯해서 이 강탈을 해 가지고 찍은 사람을 의법 처단해 주시오 하는 서명날인을 그 조서에다 하고 나왔다고 동남풍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그 하소연한 일을 듣고 갔읍니다. 하나 서장은 여전히 ‘장소가…… 승낙했던 사람이 취소를 한 까닭에 이랬읍니다’ 하기에 그 사연을 쭉 얘기해도 ‘그럴 리가 없읍니다’ 하기에 내 계장더러 ‘금방 그대가 이러한 조서를 꾸며 놓고서 무리하게 강요해서 도장을 받어 놓고도 빌려준 사람이 취소를 한 까닭에 못 한다고 해서야 될 말이냐. 대한민국의 경찰로 있어서 그만했으면 공을 세우고 충실했은즉슨 이만하면 그대의 낯을 세우고 또 우리의 일도 좀 보도록 해 주어야 않겠느냐’ 하는 말을 아마 30분 전후 하니 사정을 했읍니다. 도저히 듣지를 아니하고는 종시 사용…… 어디서 허가증을 첨부만 하라고 하는 까닭에 모든 곳에 침을 놓고서 얻을 도리가 어디 있읍니까? 이런 까닭에 삼사십 분 사정을 하다못해 자연히 음성이 커지니깐 경찰서 서장문을 열자 그 안에는 경찰서 내 웬 정복경사인지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잡답문을 하고는 옛날에 왜놈식의 ‘주의’ 하는 것과 같이 호령을 하면서 음성을 낮추라고 하는 주의를 줍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껄껄 웃고서는 여전히 서장과 얘기를 하는 동안에 자연히 할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 동안에 음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문을 열더니 ‘다 이리 들어와! 이 사람 잡어내라’고 두 번 세 번 호령을 할 때에 어이가 없었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과거 제주도 보고를 할 때에 당시의 강경옥 의원은 언충신 행독경 수만방 운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 그 지방 다른 분들은 그대의 행신 착했던들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되 여러분 우리는 쓴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여기서 소위 무술경위 300명이 야당의원을 끌어낸 것이라든지, 이번 영덕 울산에서 야당의원을 순사가 친 사실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끌어내’ 하고 호령을 몇 번 한 것이라든지 볼 때에 반드시 저의 행동이 나뻐서만이 일개 순사가 그런 언명을 발한다고 단정키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그뿐이리요. 다음에 그리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번 위원장이 된 집, 오막살이만 한 데를 자기가 스스로 사용허가를 해 놓고 첨부해서 간신히 집회허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결성식을 하면서 소위 격려사를 하는 동안에, 속담에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많다고 사복형사들은 물론이고 정복순사들이 굉장히 나와서 그 섬 좁은 골목에 약간의 애들과 부녀자 모이는 것을 일종의 교통정리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참한 정상 도 없지 않었었읍니다. 그리해서 다음 날 북면이라는 데를 갔더니 우리가 가기 전에 소위 울릉서의 형사를 다 풀어서 그쪽에 가서 경비전화로 미리 연락해 가지고 쓸 만한 장소를 절대로 얻지 못하도록 해서 도저히 얻을 수 없어서 행여 배라도 얻어 타고 해변에서 이 섬을 향해서 얘기를 좀 할려고 했더니, 이 주재소 주임 박춘환이라는 분은 기선조차를 못 빌리도록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저의 비서 되는 사람이 본서 서장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니 경비전화조차 막으면서 여기 일체 권한은 나에게 있거늘 전화도 걸지 못한다는 강압을 하는 까닭에 전화도 한번 못 걸고 말었읍니다. 최종에 어쩔 수가 없어서 홍순칠이라는 이가 여력이 어떤지 이왕 여기에 와서 이것을 목격한 이상에는 안 할 수 없은즉 다행히 도라무통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엮어서 여기에 띄어 놓고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경찰의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이 경찰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1임무인 까닭에 이런 바다 옆일망정 도라무통을 엮어서 그 위에 타서는 생명이 위험할 염려가 있으니 검사를 해서 폐선하기 전에는 도리가 없소, 아울러서 바다는 해무청 소관이니 해무청의 사용허가증을 첨부하기 전에는 도리가 없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있읍니까? 이리해서 눈물을 머금고 저희는 돌아오고 마는 일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여러분, 이런 까닭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왈 경찰왕국이라고 하며 자유당왕국이라고 합디다. 제일 우스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비밀리에 배로 왔기 때문에 도착 1시간 전에 어떻게 알아서 김상돈이 간다는 것을 무전으로 알아서 울릉서장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군수, 유지 이런 사람을 모아 가지고 비유컨대는 이런 지대에 전염병 독균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아니 될 텐데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을 여기에 결성할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른 데는 몰라 그러되 도저히 여기에서 야당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지금 자유당만이 있어야 모든 것이 편하고 물자도 자유로 얻어먹을 수 있겠거늘 만일에 여기에 색다른 야당이 결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큰일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소위 군수, 기타 유지를 모아 가지고 서장이 의논을 청했다는 것이올습니다. 모두가 다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지만 도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오는 주동자인 김상돈 의원과 서장을 여기에 대표로 뽑아서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한번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기에 좋다고 해서 나는 협상 오기를 학수고대했었으나 협상도 무엇도 오지 않고서 내용방침은 당을 결성하지 못하게 해서 언론을 봉쇄하게 해서 여전히 경찰․자유당왕국을 계속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다가 나중에 어쩔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사가 , 집을 빌려서 형식적일망정 결성을 하게 하고 기타는 봉쇄하는 이런 판국에 있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여러분께서는 혹 말씀할 것 같으면 설마 순사라는 사람이 적어도 10만의 선량이라는 사람에게 끌어내라고 호령을 했을 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되 대한민국의 경찰은 상상불도처에 사실이 엄연히 민주전당인 이 의사당으로부터 사면 각지에 충만한 까닭에 여전히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에요? 요전에는 두 야당의원을 구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라, 굉장한 문제가 나는 것같이로되 저의 개인 심정을 피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급해서 여기에 무술경위를 비롯해서 전기 두 사람, 이번 김상돈을 잡아내라고 호령호령하던 이런 세 종류 사람에게 특훈훈장을 채워 주고 영전에 영전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말씀을 그칩니다.

다음에 회기연장의 결의안이 김의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나왔읍니다. 이것 설명하시겠어요?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우리가 제32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거듭한 지가 오늘까지 54차입니다. 54차나 회의를 거듭했지만 아무런 이렇다 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회기가 내일로써 끝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단기간만이라도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 안건이라도 처리를 하고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유당 총무들과 우리 민주당 총무들과 수차에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유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회기는 내일로써 끝을 마치고 폐회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결의를 본 것같이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회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끝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는 지금 우리 국회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속히 본회의에 보고를 요구한 안건이 우선 중요한 것, 긴급한 것만 들어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일전 울산선거에서 벌어진 의원구타사건 이것이 내무위원회로 돌아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진지한 토의를 하고 이 사건의 결과를 맺기 위해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고 또 그다음에 금융오직사건이 재정경제위원회로 본회의에서 회부된 지가 상당한 시일을 지냈읍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야당의원이 수차 전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이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을 거부 혹은 고의적으로 유회함으로 해서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사건도 속히 처결을 해 가지고 과연 오직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 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국민 앞에 속히 이 해명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도 몹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듭하다가 소위원회에서 완전합의를 본 비료가격동의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잠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완전합의를 보아 가지고 농림위원회에 회부될 그 내용에 의하면 이 비료가격은 한 가마에 적어도 현행 가격보다는 106환이 싼 가격으로서 결정이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안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이 가격을 시행하기로 내용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비료가격을 결정지어 주지 않고 만일 폐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에게 주는 손해가 상당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대략 숫자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입비료를 약 90만 톤 잡는다고 하더라도 1톤에 22가마 반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가마에 106환씩이면 적어도 8월 1일부터 시행 안 함으로 해서 농민에게 주는 손해가 약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도외시하고 바로 폐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전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부산부두노조, 인천부두노조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읍니다. 이것은 부산부두 자유노조나 또는 인천부두 자유노조원 대표들이 국회에 청원을 냄으로써 노조 간부 또는 조선운수주식회사 이 측에서 상당한 금액…… 비료조작비 같은 것에 있어서 횡령 또는 부정착복을 했다는 이 사실을 들어 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냈으므로 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세밀한 조사를 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관계되는 노동자가 약 육칠천 명이라고 하는데 육칠천 명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본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 속히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지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내일로부터 이 회기를 끊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당 총무단과 우리들과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자유당 측에서 하는 말씀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성원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 너덧 가지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측에서 십 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 안건심의에 있어서 자유당이 국회의원봉변사건 또는 금융계오직사건 등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의만 표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바로 응해서 법률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를 다 져바리고 자유당 측에서는 이 회기를 내일로서 끊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단 20일간이라도 이 회기를 연장해서 그동안에 심의를 마치고 남은 회기를 또 휴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 말씀하세요.

금차 회기를 연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로서 폐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당에서도 수일 전부터 야당 총무와 연달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논의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당에서도 소속 의원 총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중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연기하는 동의안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설명 중에서 이때까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다한 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를 연기해서 이러한 안건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의 전원이 다 같이 하루바삐 국회가 정상화해서 산적해 있는 법안이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마비상태에 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이 일주일의 국회를 연기해서 그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례로서 우리가 지난 국회를 회고해 보면 금년 6월 말일 현재로 약 반년 동안에 우리 국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5삭 수일을 국회를 했지마는 정식으로 국회에서 결의를 한 것은 결의안건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터제를 국제에 가입승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의안이나 건의안에 있어서 십수 건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의안이나 결의안 자체도 대부분이 민주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제의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이 제출하신 범칙물자진상조사에 대한 동의안이나 또는 정일형 의원이 제출한 국무위원의 출석동의안 또는 한근조 의원이 제출한 의장사퇴권고안, 기타 조재천 의원이 선출한 정당 비방에 관한 건의안, 또는 대구시장 해면에 관한 건의안 등등 주로 이러한 결의안이나 동의안이…… 건의안이 야당 측에서 제출한 것을 처리한 이러한 정도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이것을 국회 운영의 본질을 검토해 보면 적어도 과거 6개월간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릇 150시간을 이 국회의 의사당에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했지마는 여당의원에 발언의 시간을 준 것은 11시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야당의원이 이 의사당을, 이 발언대를 점령해서 장시간의 발언을 가진 것이 58시간에 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80퍼센트 이상의 시간을 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사기록에서 찾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했고 법안을 심의하지 못했고 경제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는 것이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기를 연장하자는 제안 중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국회 운영의 제도상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나오는 이러한 정상적인 루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를 마비상태에 돌리고, 민주당의 당책이나 민주당의 의원총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다 같이 본회의나 각 분과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러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수개의 의원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감정적으로 방해하고 그러하므로 해서 우리 본회의가 이러한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과연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면 민주당에서 내일부텀이라도 법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보장을 하고 경제법안이나 중요한 국책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보장을 이 자리에서 하게 하며는 자유당에서는 회기를 연장하는 데 추호도 인색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소한 시사적인 문제 혹은 금융의 오직사건이 어쨌다는 등 혹은 국회의원이 현지에 가서 맞었다는 등등의 이러한 하나의 선전적인 가치를 노리는 이러한 국회는 당으로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봐서 차라리 이러한 국회는 닫어 버리고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보는 이러한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김의택 의원이 제의하신 회기연장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끊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회기연장에 대해서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고 또 그것을 찬성치 않는다고 해서 자유당 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읍니다만 도대체 자유당의 의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원용석 의원이 나와서 자유당의 의사를 대표해 갖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소위 상식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할려면 국회를 또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국회가 필요 없다, 자유당 통치하에서는 국회를 해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경제입법을 해야 하겠다,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제입법이 시급하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번 국회를 소집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면 이번 여러분들이 소집한 그 이유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것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아실 것입니다. 비료 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농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중대시하지 않는 것 같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연일 이 비료가격동의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신다 그런다 치면 감히 반대 못 하실 것입니다. 비료 한 가마니에 106환이 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것 별것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이 연간을 통해서 농민한테 부당하게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냐 한다 치면 60억 내지 80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비료를 지금 값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숫자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벌써 원가차이에 있어서 톤당 얼마가 나오느냐 그런다 치면 6985억이라는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단 조작비 차이에 있어서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3483환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업무비에 있어서 얼마가 나오느냐 그런다 치면 940억 43환이라는 이러한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한다고 그러면 톤당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1만 1343환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연간 정부비료를 60만 톤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런다 치면 70억이라는 숫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대한 문제를 일주일 내지 닷새 동안이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의를 포기를 하고 국회를 닫아 버린다 하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했다고는 얘기할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야당에서 제가 이 단상에서 밝힌 적도 있읍니다마는 비료조작비 문제에 대해서 37억 내지 39억의 부당지출이 있었다, 이런 것은 국회가 밝혀야 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은 사실과 상이하다, 전연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부 자신이 그것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과거에 조작비 톤당 7912환 받던 것을 5771환으로 값을 내왔지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는 4500환으로 지금 사정이 되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4500환짜리…… 톤당 4500환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을 7912환에 자유당 정부가 이것을 부당히 지출을 했다 그것이야. 이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39억 내지 37억 이러한 부당지출을 했고 농민은 그마만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야당이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시정을 하자 하는 데 있어서 자유당이 여기서 호응을 하고 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다고 그런다 치면 이렇게 국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일을 소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국회가 아무 성과가 없는 국회가 되었다는 이러한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것이에요. 또 원용석 의원은 얘기를 하기를 야당의원은 발언을 많이 하고 자유당 의원은 발언을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했으니까! 80퍼센트 이상을 야당의원이 발언을 했다, 이런 국회라는 것은 소용이 없지 않으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입 다물었읍니까? 무엇을 했읍니까, 그동안? 어째서 얘기를 안 했느냐 그것이야. 여러분들 얘기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범칙물자 조사사건을 아까 예를 들읍디다마는 범칙물자 조사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에요. 범칙물자를 먹은 사람이 누구요? 범칙물자를 먹은 사람은 자유당 사람들이 안 먹었느냐 그것이야. 이것을 밝히자, 이것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밝히고 법은…… 불법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이 잘못했단 말이요? 국회의원이 안 할 얘기를 했단 말이요? 또 국무위원을 불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모든 불법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시정을 촉구를 하자 하는 것이 어느 나라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국회의원의 임무가 무엇이야? 정부를 편달을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가 아니냐 그것이야. 그렇다면 자유당 의원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스스로가 국회의원의 임무를 자유당 의원은 다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백하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국회를 갖다가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야당의원은 발언을 많이 하고 자유당 의원은 발언을 안 하니까 이런 국회 소용없다 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국민 앞에 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참 딱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를 일일이 우리가 열거를 해서 얘기를 할려면 한정이 없지만 나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논의할 것은 없고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입하고도 밀접한 긴밀한 이러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하루하루 우리가 천연시킨다고 그러면 농민은 하루를 그대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그마만한 손실이 올 것이고 또 정부에 그마만한 세입결함도 올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주고 질질 끌어서 연말까지 간다든지 정기국회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7912환에 하고 있는 조작비 이 조작비를 부당으로 많이 받어먹고 있는 자유당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운 이런 기관에는 무장무장 돈이 더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사랑을 하고 국정을 위해서 근심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정치를 하고 있지를 않소?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할 때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한테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혹 듣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고의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해롭게 하고 우리가 무슨 선전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정을 근심한 나머지 우리가 국회의원 된 입장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바로잡아 보자…… 이런 생각에서 때때로 아닌 게 아니라 석연한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이 비료가격동의안 같은 것은 국민한테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놔두고 농촌에 돌아가서 농민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60억 70억의 이해관계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국회의 일을 그렇게 잘 알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참어 왔으니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비료가격동의안만은 이 회기 내에 처리하고 우리가 국회를 문 닫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비료가격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거부를 하고 이번 이 회기 내에서 못 한다 치면 9월 달, 10월 달 가도록까지 못 할 것입니다. 못 하게 된 때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리 안 한다고 그러며는 농민들, 국민들한테 이것을 제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유당 정부가, 자유당 국회가 얼마나 국민 이해관계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선전재료를 왜 여러분들이 주어 가면서 야당이 발언을 많이 한다, 야당이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번 회기를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이러한 비료가격동의안 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쉬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한 분씩 되었읍니다. 간단한 문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이만했으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만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낸 안건도 있어요. 요것으로 끝내지요. 네, 김주묵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발언할 의사가 없었읍니다마는 자유당의 원내부총무로 있는 원용석 의원의 발언이 하도 해괴망측하여 일언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단적으로 지적해서 말하며는 원용석 의원은 그 자신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국회는 상식 이전의 난맥상태요, 침체 도출 했다 그 말을 확실히 본 의원도 강조하는 동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자유당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기 때문에 원 의원의 발언은 해괴망측하다는 결론을 안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나는 여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 대한민국국회의 주도권은, 운영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장단의 독점, 분과위원장의 독점, 또 상임분과의 운영, 국회 전체의 운영은 다수당인 자유당이 책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민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개점휴업을 하고 개점휴업을 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국회에 대한 빗발 같은 비난성을 오늘 어제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당인 자유당이 책임 있고 다수인 다수당에 과오가 있을지언정 어찌하여 소수당인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논리가 서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용석 의원의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내 한마디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론을 여기까지 열거했읍니다마는 첫째, 법사위원회에 운영의 비정상화는 도대체 그 누구에 책임이 있읍니까?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대단히 꺼려합니다마는 내가 잘 아는 법사위원장 김의준 의원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체면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24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거기에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말이 빗발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간다 하며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감정 때문에 법사위원회의 정상화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읍니까? 나는 김의준 의원에 대한 과거의 친분…… 여러 가지 두터운 것 등에 비추어서 이 이상을 언급을 회피합니다마는 나는 공적 견지에서 하루바삐 김 위원장이 그 자리를 자진해 물러 나간다면 법사위원회는 이 순간부터 정상화가 된다는 것은 또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처음에 원용석 의원은 글자 그대로 근사한 얘기 했어요. 경제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경제입법이 안 되는 이유는 야당에 있다고 했읍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 당신네들은 구두선같이 국민 이목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제입법이 초미의 긴급사라고 여론을 통하여 선전부장의 담화를 통하야 여러분은 강조해 왔읍니다. 경제입법의 촉진을 어째 여러분은 오늘날 묵살해 버릴려고 합니까? 유야무야하게 외자도입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아까 유옥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비료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이 언제나 구두선과 같이 경제입법을 해야 된다, 경제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투쟁하는 이 마당에서 어찌하여 국회를 문 닫아 버리고 당신들의 주장을 굽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음 여러분 군정법령의 부활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했고, 경향신문을 폐간했고, 민주언론의 기초를 여러분은 짓밟고 나왔던 것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의회활동을 통하여,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 대소를 막론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비화하고 그리하여 국기를 튼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의 예입니다. 건국이 얕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의 정비가 초미의 긴급사이거늘 뿐만 아니라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군정법령 일제법령을 쓰고 있는 이 치욕적인 사태를 여러분은 그대도 묵살하고야 만다며는 여러분들에 부하된, 여러분들에 수여된 사명에 대한 스스로의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울산선거에 공과 시비 곡직은 내 이 자리에서 불문에 붙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주당 소속 조일재 의원과 김응주 의원이 일개 순경에 의하여, 일개의 순경으로부터 난폭한 치욕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똑똑히 들어 두십시오. 국회의원 동지가 일개의 경찰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이 사실은 백 보를 양보하여 그 국회의원 자신에 어떠한 과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국회의 위신의 회복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위신의 회복을 위하여 이 의사당에 앉은 국회의원끼리의 운명공동체의 위신의 회복과 활로의 개척을 위하여 우리는 이 문제만은 하루바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거구민한테, 우리가 어떻게 선거구에 돌아가서 유권자에 대할 면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자유당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고 야당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인 까닭에 같은 의원 동지가 일개의 무식한 경찰관한테 뚜드려 맞었다는 이 사실, 자유주의진영 전 땅덩어리 어느 나라 민주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해괴망측한 이 사실을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고 사태의 결말을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 설령 휴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귀향하여 유권자들을 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국회의원 위신을 회복하는 문제가 초미의 긴급사이거늘 여러분 어찌하여 여기에서 휴회를 감행하려 하는지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끝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여러분은 24사태 후에 우리는 지난 2월 18일 31회 임시국회를 개회한 것은 24사태를 개회해 가지고 산업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우리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시국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모든 저주의 책임 태만은 자유당 여러분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동시에 여러분이 12월 24일,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마는 불과 수십 분간에 24건의 방대한 법안을 통과한 그 용기와 용맹성을 가지고 오늘날 비록 때는 더운 복중입니다마는 경제입법을 그와 같은 용기를 다시 빌려서 한숨에 통과시킬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원용석 의원 아마도 당신은 말했읍니다마는 24사태를 일으킨 그와 같은 용기를 당신 다시 한번 원용해 가지고 당신이 주장하는 경제입법을 오늘 여기서 야간국회를 열어서라도 한숨에 통과시킬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열의가 있다면 본인도 휴회에 대해서 그다지 반대하기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 앉어 있으려니까 이 부의장께서 간단히 말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계셔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아마 오범수 의원은 이 부의장보담도 더 높으신 양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회를 맡어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의장 의사대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제…… 민주당 소속 사람들은 이 비료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읍니다. 아까 다른 분이 누누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비료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지어야 하겠다, 그래야 국민 앞에 우리가 떳떳하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므로 이 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자신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굽혀 가면서라도 이 비료 문제만큼은 이번에 끝내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원용석 의원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법사위원회의 마비 문제만 하더라도 저 우리 류진산 총무가 내가 책임을 지고 법사위원회 정상화를 노력할 테니, 내가 아주 책임을 질 테니 이 비료 문제만 하자 그러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용석 의원은 그때 같이 얘기하실 때 안 계셨든지 나 알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국회라며는 그와 같은 야당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 야당은 항상 양보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자유당 의원께서도 잘 생각해 주십사 그 얘기예요. 아까 선전가치를 노리고서 국회를 밤낮 야당만 떠드는데 그리하면 국회를 폐회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시는데 그 어찌 손 수가 많으신 양반들이 하나, 선전가치 있는 것 하나 들고나오셔서 아 의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리해 주시고 휴회해 주시는 것이 아마 자유당 의원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피전술이라는 게요, 패전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패하고 가신다는 것은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야당 사람들 그 정론에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도망 왔소 하는 그런 결론이 날 것을 걱정합니다. 왜 같은 4대 국회의원으로서 4대 국회가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저희 야당 사람도 빛이 나고 여당의원도 빛이 나요. 여당의원이 빛이 안 나게 되면 야당의 빛도 흐려지기가 쉽기 때므로 그것을 저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위하고 또 여러분도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아마 저…… 자유당 출신 의원은 농촌에서 지방에서 나오신 분 수효가 훨씬 많습니다. 도회지는 비교적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농촌지대로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선거구민한테 이번에 휴회 때에 내려가셔서 말꺼리 하나라도 장만해 가지고 내려가시는 것이 피차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야당 사람은 괜히 단상에서…… 자유당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야. ‘막 그저 자유당 험설이나 하고 욕이나 하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했읍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익되는 일은 아닙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정치투쟁에 있어서는 논쟁은 하지마는 농민 여러분을 위한 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잘 해서 여러분 싼 비료 사게 되었읍니다’ 해야 아마 이것이 아마 낯이 나고 빛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민주당으로서 아무리 떠들었지만 비료가격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돌아왔느냐 또 민주당 너희 개인, 너희 정당의 선전밖에 하지 못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렇게 선거구민이 저희 민주당을 비방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는 싸울 것은 싸우고 또한 국민, 농민, 약자를 위한 것은 이렇게 혼연일치해서 잘 해 가지고 비료가격도 싸게 했읍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 민주당이나 자유당 여러분도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줍시사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은 끝막습니다.

윤병구 의원 말씀하세요. 윤병구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대리로 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문란하면 안 됩니다. 요다음에 말씀하세요. 요다음에 발언권 드릴 테요. 대신이라는 게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발언통지를 내란 말이에요. 지금 내세요. 민관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회기연장 여부를 가지고 찬부양론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저와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당 동지 여러분이 회기를 연장해야만 옳다고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의론과 현실 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따라서 회기를 연장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 당의 부총무인 김의택 의원 아까 제안설명 당시에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실 적에 우연하게도 그 중대한 안건에 본인이 관련된 바 있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잠깐 올라왔읍니다. 지금 비료가격의 의의가 자못 중대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유옥우 의원으로부터 기타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이유는 항만지역에 있는 십장제도 내지 한국운수의 비료조작비 횡령에 대한 사건의 중대성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여야의 의원 3인씩이 서울을 위시하여 부산 인천 등지에서 그동안에 휴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의원이 자못 화목한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관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기보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태에 돌아가서 이 악을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여야가 다 같이 일치단결해서 이 조사를 감행해 왔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부산지역의 3만 노동자, 인천지역에 있어서 1만여, 그야말로 처참한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오늘날까지 십수 년간에 착취해 온 소위 십장제도를 시정해야 되겠다는 데 있어서 결론이 거의 나와 있읍니다. 지금 조사 관계가 거의 일단락이 되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의 강평을 받고 여러분의 결의를 얻어서 실천단계에 들어가 볼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기연장이 아니 되고 설사 그 안건이 이월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에서 비록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며는 아마 그때에는 예산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도저히 그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기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대성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주일에 제출한 이른바 금융오직사건 진상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존경해 오던 원용석 의원께서는 단상에 올라와서 회기연장의 불필요성을 논란하는 가운데에 금융오직사건과 같은 선전적인 효과를 노린다 운운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 발언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을 나는 십분 생각했읍니다마는 원용석 의원의 그 발언에 확실히 저는 자극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오직사건이 어떤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할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아니 드리겠읍니다마는 다만 제일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하절차에 있어서 불법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3대 국회에서도 이미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불하절차 과정은 생략하고라도 27억이라는 많은 돈으로서 불하를 받은 은행을 불과 9억 2400만 환밖에 내지 않고 소위 불하자인 정재호 혹은 그 계열에서 무려 27억에 가까운 돈을 대부해 갔다고 하는 이 흑막을 폭로하자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하 당시에는 대금의 원납기한이 불과 1년밖에 안 되어 있던 것을 김현철 씨가 재무부장관으로 계실 당시에 8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연장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아직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그 적용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가 있고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 서민이 단 1만 환이나 5000환의 세금을 체납했을 때에 여러분이 혹시 길거리를 가다가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스리코타 혹은 추럭이 가서 그 어려운 서민의 가재도구를 차압해 오는 광경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같은 재무부 산하의 직원, 같은 이 재무부장관의 재정방침이 서민에게는, 약한 서민에게는 강하게 나가고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법을 감행해도, 어떠한 국가적 재정적인 손실을 끼쳐 와도 묵인 내지 조장하는 이러한 부패성을 말씀드리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용석 의원은 선전효과를 노린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의가 있은 후에 본인은 재정경제위원장인 이갑식 의원과 상의도 했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십장제도 내지 비료조작비 횡령사건에 대한 공무출장을 부산에 일행과 같이 가기로 되어 있으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증권거래법을 심의하신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와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피차에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부터 휴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월화수 3일간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휴회기간 중이라 혹은 자기 선출구의 수해 혹은 기타 사사로운 용무로 해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도 양지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위원회의 주변을 방황하면서 성원이 될 것 같으면 금방 퇴석하는 등등의 유회전술을 써 왔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하등 자유당에도 관련이 없는 것이요, 이 나라의 공신력을 가진 은행이 이처럼 부패하고 이처럼 흑막이 있어서도 나라의 존립에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하나의 애국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의 부총무 원용석 의원은 선전효과를 노린다는 등등의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끝에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선배 동지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들은 지금 2개의 위험 밑에서 몸서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민주국가의 공동적인 적이요, 하나는 부패라고 하는 한국 고유의 적인 것입니다. 지금 동서 강대국이 무기를 강화하자고 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공산주의의 무기는 절대로 핵무기나 또는 미사일 계통의 그런 무기만이 공산주의의 무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또 불초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부패가 가져오는 자체 내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도 공산주의가 노리고 있는 하나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관련도 없고 더우기 자유당으로서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보여 준 이 금반 태도는 결코 찬양할 바는 못 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아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몇 가지 긴급안건을 처리해야겠고 더욱이 우리 당의 총무 류진산 의원은 법사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다고 여러분이 아무 이유도…… 나는 회기를 연장을 반대할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4파동 이후에 단상에 별로 올라와 보지 않았읍니다마는 나는 이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맥아더 원수의 상원위원회에서의 연설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맥아더 원수가 한국동란 당시에 어떠한 정치적인 트라블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당시 상원에 가서 연설할 적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하는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할 적에 맥아더 원수는 단상에 올라와서 첫마디로 말을 열기를 나는 이 단상에 올라왔을 때에 깊은 겸허와 커다란 긍지를 느낀다고 했읍니다. 맥아더 원수가 미국 상원에서 깊은 겸허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건축한 위대한 선배들의 그 업적이 상기된다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도 3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4대에 이르렀읍니다마는 과연 우리의 후배가 우리의 국민이 단상에 올라왔을 때에 맥아더 원수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러한 국회의 운영상태를 이대로 계속된다고 하면 깊은 겸허를 느낀다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정당도 대단히 중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당보다 국가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헤이즈가 누구든지 국가에 최선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속해 있는 정당에도 최선의 봉사를 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주제넘게 말씀 아니 드려도 여실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양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에 호소하셔서 오늘 이 중대한 시기에 회기연장에 찬동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내려갑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또 실제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본인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비료가격동의안이 빨리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유옥우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원하고 있읍니다만 오늘 내가 여기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제안설명이나 또는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부 비료 문제를 들고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이 비료가격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농민이 비싼 비료를 사 쓰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이런 발언의 내용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이 그와 같이 농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임시국회 5, 6개월 기간 중에 경제입법에 대해서 한 건도 협력한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1년 365일 그저 놀던 게으른 여편네가 12월 31일에 가서 일해야겠다고 부지런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기가 막다른 오늘날에 와서 농민을 위하는 이 비료가격동의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말씀은 흡사히 양두구육인가 이러한 감을 주는 것입니다. 흡사히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그런 감을 우리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비료가격을 금번에 결정하지 않더라도 농민에게 실정적으로 비싼 비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수도작에 쓰는 비료는 이미 조작이 완료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부터서 농민이 써야 할 비료는 맥작 기비, 보리 갈 때에 기비로 쓸 비료만이 남어 있는데 그것은 9월에 가서만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료가격동의요청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절대로 농민에게 비싼 비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금반 회기에 이 동의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4000환이나 4500환이나 하는 이런 비싼 비료를 농민에게 파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서는 비료 줄 비료가 없는 것입니다. 9월에 가서 또는 9월 말 10월 초에 가서 맥작 기비로 배급할 필요가 있는 까닭에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비료가격을 동의해 주면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민주당에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비료가격을 금 회기에 결정하지 않으면 농민에게 큰 손실을 준다 이런 설명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비료 문제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국민에게, 농민에게 특히 그런 인상을 주시는 것은 별로 좋은 선전이 못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한마디 해명드려 둡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 내신 분이 계십니다. 조종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자유 민주 양당에서 금반 회기를 다시 연장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얻어서 단상에 오르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양당에서 취하는 정치적인 태도를 떠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 심중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이 어디까지나 살지 못하는 궁지에 빠져 나간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동안 농정 전반에 긍해서 농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를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중농정책을 우리가 부르짖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우리의 국책적인 태도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년간 비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내가 존경하는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연장하지 않고도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하등에 농민에 손해를 가질 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료가격을 우리가 동의한 것이 89년도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 3년간을 긍해서 정부가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이나 또는 비료연도의 갱신으로 인해서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 무려 3회, 이것을 한 번도 정식으로 국회가 취급을 하고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이 폐기를 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론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번 다시 제안한 이 비료가격동의요청안을 우리가 폐기하고 만다고 하면 4회에 긍하는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우리가 중농정책을 부르짖는 우리로서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동의 요청해 오는 것을 4회에 긍해서 폐기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스스로 농민의 복지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안하면, 하는 그 시기마다 언제나 폐기를 해 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임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이번 이 회기연장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측이 주창하는 20일간이라고 하는 회기연장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것이고 또 자유당이 회기연장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저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임으로 해서 이 비료가격동의요청안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데 대해서 농정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농림분과를 위시해서 근 20여 일간을 두고 심의한 결과 거의 심의완료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일만 더 계속해서 심의를 하면 정식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단계가 된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해서 정부가 제안한 요번 요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요번에 폐안하지 않고 심의를 해서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2주일간 18일부터 7월 말일까지 2주일간 회기를 연장해서 다른 안건은 일절 심의를 보류하고 비료가격동의요청안에 한해서만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동의요청을 끝내야겠다고 하는 것을 개의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개의내용에 대한 말씀만 하라는 주의가 계셔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개의내용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숨은 내용이 얼마만치 농민을 괴롭혔고 농민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겠으므로 해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전 비료가격동의요청안을 승인할 그 당시에 비료가 국제시장가격이 1톤당 64불로 동의했던 것이 그동안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서 48불 내지 44불까지 저하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시장가격이 저하하므로 해서 이득이 되고 국내손실을 가져오지 않았고 농민 스스로가 그 금액을 내지 않아도 좋은 액수가 얼마냐 하면 83억 6300만 환이라고 하는 거액을 농민이 안 내도 좋았을 돈이었읍니다. 이것이 정부가 국회에 동의요청을 3회에 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으므로 해서 농림장관이 대체로 자기 행정처분으로 해서 임의로 조작비를 인상 지불한 사실, 이로 해서 농민이 손해를 본 것이 무려 83억 6300만 환이라고 하는 3년간에 거액의 손해를 보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 한다 또는 국민 전체의 경제 문제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는 말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정부가 요청해 온, 세 번씩이나 나온 요청안을 우리 국회본회의가 폐기를 시켰느냐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요번에는 여하한 일이 있든 농촌 전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보다도 단 국한해서 비료가격동의요청안만이라도 요번에는 우리가 심의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것이 만약에 비료가격동의요청안이 민주당이나 자유당 사이에 끼어서 정치적으로 제물화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디까지 중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30일간 회기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길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료가격동의요청안에 한해서 심의완료한 후라면 열흘도 좋고 단 사흘간 만에 끝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2주일간으로 해서 7월 말일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것을 개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이것은 10청을 요합니다. 개의에 재청이 있어요?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동의나 개의나 이만큼 토론이 되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곧 표결하겠읍니다. 아직도 발언통지 내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표결하겠읍니다. 개의 먼점 묻겠읍니다. 7월…… 조종호 의원의 개의, 18일부터 7월 31일, 7월 말까지 14일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회기를. 재석 168인, 가에 71표, 부에 88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는 김의택 의원의 동의,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71인, 가에 73표, 부에 94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건―

다음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읍니다. 안건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모든 안건을 폐회 중 계속 심사하게 하도록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폐회 중 아무쪼록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