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일전에 국회의 결의로서 선출된 저희 식량대책위원들은 그동안에 몇 번 회합했으며 일전에는 정부에서 조직하고 있는 중앙양곡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정부 측과 시내에 있는 언론기관의 중요한 몇 분과 또는 민간의 여러 분을 모시고 당면한 대책과 또는 증산에 대한 대책 또는 금융 방면에 대한 대책 등등에 대하여 상당한 토의를 했읍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정리하는 가운데에 있으니까 불일간 본회의에 보고할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로 이틀 동안 여유를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선 먼저 안건을 제안한 것의 하나는 작금의 식량사정에 비춰서 각 지방에서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흉흉한 이야기도 있고 또는 응급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는 바이올시다. 들리는 소문에도 경북지구에는 상당한 부황이 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또는 경북 일대에는 아사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전율할 만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하니까 좌우간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가 심각화해 가는가 하는 실태도 알고 따라서 정부가 작금에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 조치일지라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따라서 시책을 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을가 생각해서 우선 각 도에 식량사정조사반을 파견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처음 계획은 좀 더 큰 계획이 있었읍니다마는 본회의가 계속해서 열려야 할 형편도 있고 또는 각 위원회 측에서 많은 의원이 빠지신다고 하면 위원회 진행에도 지장이 있을가 해서 다소 원안을 수정해서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 가운데에는 조사반을 네 반으로 해 주십사, 그래서 제1반은 서울시․경기도․강원도, 제2반은 충청남북도, 제3반은 전라남북도, 제4반은 경상남북도 네 반입니다. 반원은 한 반에 2명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 정도를 처음에는 세 분씩을 해 주십사 하는 요망이었읍니다마는 예산심의 등등으로 빠지시기 어려울가 해서 두 명 정도로 했읍니다. 혹 한두 명 증가해도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대개 요청은 그렇고, 따라서 인원은 농림, 사회, 문교, 내무, 상공 방면의 위원회에서 자기 위원회의 형편을 보셔 가지고 한두 분 정도로 추천해 주시면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추천을 받어서 그분들을 가지고 적당히 배분해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 도 방면에는 그 도에서 출신한 분이 적어도 한 분쯤은 안내하시는 정도가 아닐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분쯤은 역시 그 도의 분이 가시고 그 외에 다른 분은 다른 도에서 선출된 의원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정도로 조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날짜는 닷새 동안을 예정해서 내일쯤 출발할 예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안은 어제 상정하려고 해 봤드니 어제 연석회의에서 얘기하고 오늘 상정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못 떠나시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셔서 닷새 동안 예정하시고 예산 본회의가 있을 때까지 돌아와 주시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한 이러한 요강에 의해서 식량사정조사반을 파견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어요? 강창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조사에 있어서 제주도를 뺀 이유를 갖다가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도 역시 각 도에 배치한다고 하면 가야겠는데 거리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주도 역시 식량사정은 경남북에 못지않은 그러한 사정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최근에 도지사한테서도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이것을 잘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도 있는데 제주도를 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라도 가셔서 닷새 동안에 급속히 갔다 와 주셔야 되겠는데 제주도는 닷새 동안에 갔다 올 수가 도저히 없다고 봐서 혹 특별히 비행기 편이라도 내주신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닷새 동안에는 갔다 오시기가 어려울가 해서, 제주도의 사정을 등한히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마는 그 지방에서 선출된 의원들에게서 말씀 들을 수도 있을가 해서, 또 시일 관계로 해서 이번에는 제주도만은 파견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식량사정을 절대로 고려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조사반 결성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만 인원과 그 조사기간에 있어서 이의가 있읍니다. 이 예산심의를 앞두고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의 하나인데 대체로 누구든지 각 도 출신은 자기 도와 또는 타 도의 실정을 보고서 식량사정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러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농림…… 상공, 내무, 사회라고 이렇게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각 도에서 둘씩 뽑아 가지고서 도별로 이것을 선출하되 자기 도에는 그 도에서 출신한 사람 한 사람이 가고, 다른 도 사람이 둘씩 가서 보기로 해서 결국 세 사람씩 가보자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둘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무슨 고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도의 실정을 잘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한 도에 적어도 세 사람씩 가게 하고 그중에서 타 도 사람 둘이 가고 그 도에서 출신한 사람 하나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야 공정할 줄로 생각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요전의 조방사건에 대해서도 실지를 조사한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보고한 사람 말이 전부 구구해요. 그러니 각 도의 식량 실정을 조사한다고 하드라도 역시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가서 타 도 사람 둘이 보고 그 도 사람 하나가 안내한다든가 해서 가야지 타 도 사람 하나하고 그 도 사람 하나일 것 같으면 이것이 대단히 모순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반에는 세 사람씩 하고, 그러고 이 가는 마당에 있어서는 예산이 중요하니까 예산심사를 우리가 끝마치고서 4월 1일부터 닷새나 또는 열흘로 하도록……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 같은 1시 10개 군의 도만 하드라도 면에 따라서 군에 따라서 식량 사정이 심각하고 교통 사정이 불편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닷새 동안에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에요. 남쪽과 북쪽과 그 면민의 식량사정이라는 것은 판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마치고서 4월 1일 날부터 적어도 10일간 가량을 해서 일찍 돌아올 수 있는 반은 일찍 오고 그렇지 않으면 세세히 우리의 그 세궁민이 어떠한 처참한 실정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조사할려면 닷새를 가지고는 안 돼요.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데는 오고 가고 사흘 걸립니다. 그러니 열흘간으로 기한을 정해서 실시하고 인원도 한 도에 세 사람씩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전번에 식량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이것을 분과별로 나누어서 불평이 많이 있었에요. 도별로 하지를 않었다, 어느 도는 두 사람 세 사람씩 들어가고 어느 도는 한 사람 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도가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식량 사정이라는 것은 각 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원 증가를 하고 또는 실시기한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라는 그 기한에 있어서 하자고 수정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까?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곽의영 의원 말씀 가운데에 잠깐 이유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곰도 다른 이유가 없읍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원안도 상당한 수가 가시는 것이 좋다고 보았지만 예산심의 등으로 지장이 있을가 해서 어제 의장께서도 두 사람 정도만 가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고 해서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읍니다마는 실시 시기를 예산 끝난 다음에 4월 달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시는데 어제 본회의가 4월 9일까지인가 연기되었지만 저희 생각에는 3월 말에 예산이 끝나면 4월 초에 미진한 몇 가지 문제만 끝내면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5일경을 계기로 해서 휴회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갔다가 10일경에 돌아오신다고 해도 본회의가 휴회된 동안이라면 보고하실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러는 동안에 모든 대책은 늦어가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좀 곤란하실지라도 21일부터 착수하시어서 26일까지 돌아와 주시면 27일, 28일의 본회의 예산심의에도 참석하실 수가 있으며 그 전에 실태를 알려주심으로써 당국에 대하여 춘궁기의 시책에 있어서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합니다마는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시드라도 이 실시 시기만은 최단기일 내에 해 주시지 않으면 모처럼 시찰하시고 조사하신 효과를 내기가 극히 어렵지 않을가 생각해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개의가 성립된 것만큼 개의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개의는 각 도에 세 사람씩 파견하고, 한 사람은 해당 출신의원으로 하고 4월 1일부터 하되 선출방법은 농림․내무․사회․상공․문교 위원회에서 선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에요. 개의 내용은 각 도에 3인씩 파견하는데 한 분은 해당 출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시일은 4월 1일부터 하고, 선출은 농림․내무․사회․상공․문교 위원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네, 개의 주문은 각 도에서 세 분을 도별로 뽑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분은 해당도 출신으로 뽑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의 내용 다 아시지요? 날짜는 4월 1일부터에요.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22표, 부에는 2표입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식량대책위원회 원안을 묻겠읍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라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15인, 가에 4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또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식량대책위원회 원안을 한 번 더 묻겠에요. 의견 더 말씀하세요. 여운홍 의원, 개의에 대한 의견 더 말씀하세요.

지금 아마 그 시간관계 여러 가지로서 급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만일 곽의영 의원이 받어 주신다면 나는 그 개의와 좀 달리할 생각이 있읍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4월 1일 전에 이것을 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관계로 표결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시일을 닷새를 가지고 간다면 경기도와 특히 한강이북이라든지 강원도에는 갔다가 올 새가 도저이 없에요. 그러면 경상남북도라든지 이런 데 급한 데가 있으니까 급한 데 거기는 원안대로 닷새 동안을…… 그동안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강원도라든지 경기도에, 아까 제주도도 말씀했는데 제주도까지는 아까 개의하신 곽의영 의원의 개의와 마찬가지로 4월 1일 후에 가서라도 완전히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어요. 또 어떤 이 말을 들으면 경기도는 도청에 가서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경기도지사를 하나를 오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 말을 들으면 댕겨올 필요 없지요. 도청에 가서 조사 된다고 하면 무엇하러 나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만일 곽 의원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급한 지방 경상남북도라든지 전라남북도는 원안대로 그대로 하고, 강원도나 경기도 제주도는 4월 1일 후에 날짜는 10일 날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뿐이고, 만일 찬성해 주신다면 재개의를 하겠고, 만일 개의집에서 받아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받으십니까? 여러분, 주문이 한번 성립된 이상에는 다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재개의로 하겠읍니다.

여운홍 의원 재개의는 이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재개의하세요. 곽의영 의원 개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에요. 재석원 수 115인, 가에 12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식량대책위원회의 원안을 한 번 더 묻겠에요. 그 원안에 대해서 가라고 생각하시면 손드세요. 재석인원 115인, 가에 64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까 장 국무총리 문제에 대해서 긴급질문이 있었는데 국무총리서리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가요? 이 요지가 여기 있으니까 질문 안 해도 좋지 않어요? 국무총리서리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