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강창용 의원 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이래 내무부차관과 국방부차관이 치안상태와 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비밀회의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면 그 속기록을 공표해도 좋으니까 혹 이의가 계시다면 그대로 보류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속기록을 공표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공표하겠읍니다. 강창용 의원 그 동의에 대해서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가정책에 있어서 전시체제가 아직 성립이 안 되고 대단히 민생문제가 혼란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있어서 재무․상공 및 교통부장관을 초청해서 좌기 상황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10월 말 현재 조선은행권 발행고 그리고 11월 3일 현재 한국은행권 발행고 또 침점지구 소재 금융기관의 피해 상황 급 차에 대한 정부의 조치 여하를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물가안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다음 철도복구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저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혹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소선규 의원 긴급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소선규 의원과 강창용 의원의 동의와 같은 성질입니다.

방금 강창용 의원의 동의를 가부를 묻지 않고 의견 토론도 없이 저를 소개한 것은 아마 거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들은 이후에 하자는 의미로 저는 짐작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제가 긴급 동의하는 것은 조선은행권 교환에 대한 질문을 하자는 긴급동의안 이것은 특히 설명을 안 해 드린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서울특별시, 경기․강원 양 도 지역에서 이번에 실시된 조선은행권 교환의 결과는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 다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실패를 걷우었읍니다. 이것이 비단 이 지역에만 끝일 것이 아니라 남어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 대한 여기에도 커다란 금후의 대책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에요. 이것을 긴급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차관을 즉시 출석하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다시 하겠다는 이 동의올시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국무책임자를 불러서 질문해 봤읍니다마는, 이 재정경제 방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인 것입니다. 저물가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고물가정책을 쓰고 있고 또는 6․25 사변 이후에 정판사 를 내버리고 온다, 돈을 내버리고 온다…… 그 실패도 말할 여지가 없는데 이번의 조선은행권 교환에도 실패를 했읍니다. 우리가 암만 물어줄야 동문서답이니까 근본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만 번 불러야 소용없고 대통령 말씀에도 일 많은 사람 불러내지 말라고 하니 우리가 불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전남 방면에서 올라왔읍니다. 이 조선은행권을 경인지구에 있어 가지고 교환이 시작한 후 전라남북도, 혹은 충청남북도 방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혼란상태에 있다는 것을 실지 제가 목격하고 올라왔읍니다. 어떠한 현상이 있는고 하니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 추럭으로 가마니에다가 과거 조선은행권을 실고서 남하 도중에 있는 추럭만 해도 수십 대라고 하는 것을 목격해 본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전라남북도에 가서 어떠한 물건하고 교환을 하는고 하니 주로 미곡, 해산물, 혹은 시탄 이런 것을 교환하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그 현상이 어떠한 현상을 끼치고 있는고 하니 제가 전남에 갔을 때에 일반미가 시세라는 것이 소두 한 말 2300원 했에요. 2300원 평균 했는데 현재 5000원 이상을 하고 있읍니다. 결국 서울에 있어 가지고 예금을 시켜 가지고 매월 5만 원씩 지불한다는 이 정책에 있어 가지고 서울 시세와 동일한 시세일지라도 전라남북도에 가 가지고 얼마든지 물건을 살려고 애를 쓰는 상인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현재 지금 미 교환지구에 있어 가지고 일반 상계 나 일반 농촌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적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며루치 한 포대에 제가 여수에서 약 10일 전에 2200원 했습니다. 그것이 올라올 임시에 지금부터 5일 전에 하루 사이에 3700원 했읍니다. 그러면 그 매상 되는 대상자가 누구이냐 하면 결국 경인 방면의 상인들이 돈문텡이를 질머지고 와서 그러한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것이 한 가지 예인데 경인지방의 조선은행권 교환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 경제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방금 소선규 의원께서 긴급동의로 낸 이 안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떠한 의원은 암만 불러내 가지고 말해 봤자 쓸데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어야 하는 것이에요. 재무장관 오늘 이 즉석이라도 불러 가지고 이 지금 미교환지구에 있어서 경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앞으로 통화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은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곧 이 즉석에서 불러 가지고 우리는 이 경제정책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 정책방침을 들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상 지방 실정을 말씀드리고 이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절대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강창용 의원의 동의는 재무부 장관을 오늘 날짜로 불러서 설명을 듣자는 것이요 또 소선규 의원의 긴급동의는 내 월요일 재무․상공․교통 세 분을 불러서 의견 듣자는 것이니까 좀 다릅니다. 강창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용 의원은 월요일 재무․상공․교통 세 분을 부르자고 하고, 소선규 의원은 재무부 장관을 오늘 부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선규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8, 가 43표, 부 13표입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미결입니다. 소선규 의원의 동의 미결되었읍니다. 강창용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18, 가 79표, 부에는 없읍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읍니다. 최원봉 의원 외 84인이 내각 총사직안에 대해서 건의안이 들어왔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시면 이것을 상정하겠고, 이의가 계시면 달리 처치하겠읍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나중에 하겠읍니다. 이선교 전문위원이 평양 시찰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평양 정황보고를 공개한 이대로 듣는 것이 좋을는지, 혹은 공개를 폐지해도 좋실는지 여러분의 의사에 맺기겠읍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요. 공개하고 듣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