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마침 고향에 갔을 적에 육군 훈련소를 잠깐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그 실정을 말씀드리고 현재 육군 제1훈련소가 어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애서 여기에 내용도 잠깐 소개하면서 우선 이 월동문제에 있어서 한번 우리 국회로서 거기에 가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감을 느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가시기 전에 국방위원회 몇 사람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의장 한 분이 같이 가주시면 무엇보다도 고맙겠읍니다. 우선 그 이유로서는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훈련소를 갖다가 새로 만들기 한 8개월 동안에 있어서 백승엽 준장이 그 창조력과 혹은 그 웅대하게 건설해 논 이것은 우리로서 무엇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무로서 유를 건설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백 준장 이하 여러 간부에 대해서 감사장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러나 이 무로서부터 유를 건설하는 여기에 있어서 얼마나 애로가 있고 앞으로 3만여 명의 훈련생이 있는 데 대해서 월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무엇보담도 앞으로 우리가 방관하다가는 적어도 이 겨울을 지나는 데 있어서 과거 제2국민병이 재연이 될 것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책임자의 말을 들으면 하로에 장작이 200여 평이 드는데 지금 연료대책에 있어서 전연 백지라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피복문제 혹은 훈련화 문제에 있어서 아직 거리가 먼 관계인지…… 멀지마는 맨발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올시다. 국방부로서 적어도 앞으로 5, 6개월의 연료대책과 피복문제에 있어서 심심히 이것을 갖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안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얼어죽고 굶어죽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를 가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3만여 명이 있는 이 훈련소에 있어서 아직 병원이 없어요. 적어도 3만여 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수륙 2000리를 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고장나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병원이 없다는 이러한 점…… 또 하나는 부식비에 있어서 500원을 주고 있는데 겨우 콩나물국이나 혹은 호박국 등 그것으로 겨우 밥을 먹고 10시간… 적어도 열 시간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도저이 견뎌나갈 수가 없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교통이 너무 멀고 사병대기소라고 하는 이러한 데에 있어서 여기서 가는 동안에 적어도 20여 일을 요하기 때문에 병사구사령부에서 징병을 해 가지고 가는 동안에는 벌써 병든 사람이 수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애로를 시정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많은 장병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받을 것이며, 오해를 사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제가 여기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방위원회에서 다섯 사람 정도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섯 사람 정도를 조사단으로 파견해 주시기를 긴급히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안자로서는 시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국방위원회 다섯 사람,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섯 사람, 합해서 약 열 사람의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세요? 그러면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김종회 의원 말씀해요.

제주도훈련소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갑작이 증가되는 병력 훈련에 대해서는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창용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월동준비를 위시로 피복, 연료, 기타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돌아오는 12월 8일 모레 국방위원회 전원이 제주도훈련소에 시찰을 갈 것을 결의하고 이미 벌써 비행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오전 10시에 떠나기로 되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강 의원이 제안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취급하기에는 시일이 대단히 촉박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같이 가는 절차를 취한다면 급속한 시일 내에 이 계획은 실행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별개로 국회가 조사단을 파견한다면 별개로 진행해도 좋겠읍니다마는 제 생각 같애서는 국방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몇 사람을 첨가한다든지 또는 의장이 참가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결정을 오늘 내로 국방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 계획과 가까운 것이 우리가 추가예산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재정경제위원회나 기타 첨가할 인원을 작정해 가지고 돌아오는 12월 8일에 가치 가는 데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첨가합니다.

그러면 강창용 의원 어때요? 국방위원회의 전원과 재정경제위원회의 다섯 사람하고…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조사한다, 이것은 대단히 조리에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종회 국방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하신 보고에 일 처리하는 가운데에 ‘닥처오는 며칠 내에 국방위원회의 전원이 제주도에 시찰 갈 거요’ 그랬는데 국방위원회 전원이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면 앞날에 일의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이 부득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곤처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있어 가지고라도, 며칠 전에라도 대구에 출장을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이것은 본회의의 자체로써 이것이 해결이 될 문제이지만, 국방위원회에서 전원이 단독으로 또는 내무위원회의 전원이 단독으로 조사를 하러 간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가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서 현재만 하드라도 이 출석률이 대단히 시원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이 문제는 하로빨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이러한 분들과 같이 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마는 국방위원회의 단독으로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국회가 정식으로 휴회를 한다든가 또 그 외의 출장에 관해서는 도대체 그러한 그 작정이라는 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의하신 분이 받으시면 이 이상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국방위원회에 위임하는데 국방위원회에서 몇 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몇 분씩 선택해서 하로빨리 제주도에 갔다오너라 이렇게 주문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양 분과위원회에서 세 분씩 비행기 편도 있고 그러니까 날짜는 빨리 정하기로 하고 세 분씩 계 여섯 분이 빨리 조사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도록… 세 분씩 그렇게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아직도 동의가 성립이 안 됐어요. 하니까 개의를 동의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은 김광준 의원이 조곰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전체의 결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회의에 결의를 해 가지고 간다고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정으로 있읍니다.

물론 출장수속이 있고 하니, 그러한 입장도 있고 해서 의장이 참작해서 하겠지만 본회의에 먼저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는 국방위원회에 세 분, 재정경제위원회에 세 분, 여섯 분을 조사단으로 파견하자는 그러한 것이 동의올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9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사항에 있었던 김봉재 의원 외 71인으로부터 제출하게 된 긴급결의안, 내무부장관은 현 치안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함으로…… 이 결의안을 상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으로부터 역시 이순용 내무부장관 불신임을 결의했어요. 이것이 오늘 제출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김봉재 의원의 안과 성질상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니까 취급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봉재 의원 먼저 제안이유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