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통령의 APEC순방 수행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潘基文 차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섯 분 먼저 모두 질문을 하고 정부측 답변을 듣고,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張永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7천만 겨레가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결실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온갖 난관을 무릅쓰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포용정책은 대북평화정책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북포용정책이라는 표현은 남과 북 양측 일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본의원은 차제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상호 공존의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대북평화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식량지원, 경제협력, 교류활성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정전체제를 확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현 金大中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룩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이 입증하듯이 金大中 대통령은 세계적인 지도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는 통일문제에 대한 식견과 아울러 국제적인 신망도 갖추고 있어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하고 이끌어내는 데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전쟁할 의사가 서로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지도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우리 한반도에는 막대한 병력과 군사장비가 엄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200만에 가까운 상비병력과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군사장비들은 우발적인 충돌만으로도 한반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남과 북은 준전시상태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가설, 군사훈련 상호참관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하고 나아가 상호 간의 군비를 축소‧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의 1%를 초과하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그 군사력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군사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남북한 군사력은 전체 인구의 1%가 아니라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남북의 군비를 축소‧조정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 이후의 적정군사력규모에 대해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군사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과 북이 같은 비율로 동시에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李漢東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서해북단의 도서지역은 우리에게 항상 화약고와 같은 지역입니다. 서해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1㎞ 정도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비무장 남북 해군이 공동관리케 함으로써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 어선이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조역할 수 있는 평화수역은 해상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인바,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장병들의 안보태세가 흐트러졌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간혹 있습니다. 이른바 안보해이론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의 사기는 그 어느때보다 높고 전투준비태세 또한 완벽한 상태입니다. 최고 지휘관에서부터 말단 소총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병 모두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장병들이 우리 정치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북한을 앞지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세계적 군사전문연구기관인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이미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을 기점으로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2배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한의 병력과 장비를 비교해 보면 북한이 수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장비는 대부분 70년대 이전의 노후장비로서 성능과 화력면에서 우리를 쫓아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연평해전이 이것을 실증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게임 전문가인 제임스 더니간 도 199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군사력은 1,020점이고 북한은 불과 389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한나라당 군사전문가이신 강 모 의원님께서도 지난 국정감사 내내 북한은 이제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안보해이론과 같은 허구적인 논리에 대응해서 우리 장병들의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홍보자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예상되는 미래전 양상은 우리 군이 풀어야 할 과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의 진전과 이로 인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는 우리의 방위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안보전략에서 벗어나 장래에 닥칠 주변의 어떠한 국가적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방위적 전략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우리 군은 경의선 철도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한반도에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되면 지금까지 대북 억지력으로 주둔해 온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그동안 한‧미군사동맹체제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주국방태세를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안보전략을 전방위적 방어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전략을 자주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첩보정찰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와 같은 정보수집자산을 갖추고 여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처리‧분석할 줄 아는 정보융합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군사위성도 앞으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이러한 우리의 군비준비가 어떤 상태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전자전과 정보전으로 대표되는 미래전의 양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해‧공군이 각각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선진국 군은 육‧해‧공군이 각각 6 대 2 대 2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9만 병력 중에 80%가 육군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정작 방위력을 개선하는 데는 총 국방비 중 30%밖에 투자를 못하고 나머지 70%는 인건비나 운영 유지비로 몽땅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인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 전략에서 벗어나 질 위주의 증강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전 양상에 비추어 과도한 육군병력을 정예화 하는 대신 해‧공군의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사병들은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이 30개월씩 복무합니다. 군에 입대한 사병들의 75%가량은 대학생들 입니다. 이들 대다수가 현 복무기간을 24개월로만 단축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절대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24개월로 단축을 하더라도 우리 국방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러한 연구보고가 누차 나와 있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징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 현역 복무기간이 1년 남짓합니다. 이스라엘과 북한, 우리만 2년이 넘는 복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의향이 없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군의 여성인력을 대폭 확충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복무하고 있는 여군장병은 2,100여명에 불과해서 비율로 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여군이 무려 20만명을 상회해서 전체 군 숫자의 14.3%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4.1%, 영국은 7.2%, 캐나다는 6,500명을 보유해서 10.7%나 됩니다. 이제 우리 군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3,500회의 공중낙하 기록을 갖고 있는 여성특공대원도 있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여성생도들이 2㎞, 4㎞를 남성보다 더 먼저 헤엄쳐 달려오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도 여성인력을 확충해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여군장군도 배출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문제는 주체적 자세와 자주적 역량으로 푼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분주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예상되는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민족적 단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은 19세기말처럼 4강의 입김에 휘둘려서 종국에는 민족의 이익이 희생되고 식민지화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한 당국은 민족문제는 우리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鍾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창원갑 출신의 金鍾河 의원입니다.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시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탄핵소추안은 법대로 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권한행사로서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발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와 검찰청법 제4조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탄핵소추 발의는 이들이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과 법률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대로의 행위이며, 그것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남북관계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뜨거운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남북화해의 장으로 나온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모든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한 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끌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사월간지 문예춘추 12월호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의 발언은 20세기 최후의 독재자에 어울리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문예춘추에 소개된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평가한 것과는 정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 그리고 보다 더 위력있는 미사일의 개발과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 도대체 북한이 무엇을 양보했다는 말입니까? 화해의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위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짝사랑만 하는 이 정권에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여야 총재회담에서 북한은 연방제를 포기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결코 연방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우리처럼 통일을 통합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라 해방과 혁명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남한정부가 제국주의 식민정부라는 인식아래 북한관영방송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총리! 어떤 통일이라 해도 연방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 정부가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향후 북한측에 수정 제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이제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비전향 장기수와 맞물려 타결되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지식인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을 때 이 정부는 스스로 반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총리!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이나 생사확인은 비전향장기수 송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들의 문제를 정부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미 지난 10월12일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였듯이 본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대책기구를 총리 특별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군비증강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미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슈월츠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전쟁준비 완료에 대해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슈월츠 사령관은 북한이 무력통일 노선을 포기하거나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으며 북한은 현재 전체 전력의 70%를 최전방에 집결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파괴력 높은 살상무기를 포함하여 이미 전시용 탄약비축 및 상당한 양의 전시용 석유까지 비축해 놓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총리!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이은 장관급 회담에서 이 정부는 북한의 군비증강과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단 한 번의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수 차례에 걸친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있게 될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거론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북한의 답변을 얻어낼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북한의 김용순 대남담당비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그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마지막 날 오찬장에서는 국정원장이 김정일의 배려에 대해 “영광입니다.”라고까지 격찬하는 오찬사를 낭독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당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정원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방첩, 대테러 및 내란‧외환수사 등 나라의 안보를 음지에서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러한 책무를 진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격찬을 하고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임자를 수행까지 하고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총리! 언제부터 이 나라의 국정원장이 공개적으로 적대국의 장을 수행하였습니까? 임동원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의 책무에 충실하든, 아니면 대북창구 역할을 계속 맡기 위해 대통령 특사의 임무에 충실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이 정부는 창피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 굴욕적입니다. 햇볕정책의 목표가 대북굴욕입니까? 적십자총재의 인터뷰에 대해 북한이 시비를 걸었다고 사과서한까지 발송해놓고도 국정감사에서는 거짓증언을 하고 그 사과서한에 대해 북한이 공개하자 통일부와 적십자사는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는 이 정부의 태도는 정말 부도덕하고 치사스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사과서한의 공개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과서한에 무슨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 있기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적십자사는 이 서한에 대해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할 뿐 그 정부가 청와대인지 국가정보원인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거짓증언과 번복의 부도덕한 그리고 굴욕적인 이 사과서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적십자사가 협의했다는 정부의 기구는 어디며, 그리고 사과서한 발송제의는 누가 먼저 하였으며, 사과서한의 내용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주변 4강외교도 그렇고 대불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류를 타고 있는 미‧북관계에서 우리는 소외되어 있고 총리는 러시아에서 푸대접을 받고,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데, 이 정부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라마 방한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테제베까지 사주었는데도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는 창피할 정도로 전략부재의 실패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 이 정부의 외교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등장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금의 남북관계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를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밝혀 주시고, 달라이라마 방한문제와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미‧북관계에서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저지입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포괄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은 결국 1994년 북미제네바기본합의 때 택했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처리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한 우리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포기에 따른 대가는 이들 국가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한‧미‧일 3국 중심의 KEDO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의 하나 KEDO처럼 그 일부분을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를 국민적 합의의 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일본 정치인의 망언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군대화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우경화 경향과 독도영유권 주장 등이 빈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단체의 하나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일제의 식민지배와 2차 대전에서의 아시아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왜곡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집권 자민당을 등에 업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일본 문부성과 자민당이 역사왜곡을 방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일본에게 항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대일본외교도 햇볕정책입니까? 정부는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협력과 공존공영은 역사인식의 상호이해와 공유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점을 또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함으로써 역사왜곡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지 혹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1일 모리 일본총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라는 발언을 했던 것도 결국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 혹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설정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향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단초를 법적으로 제공해 준 결과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취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첫째,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둘째, 중간수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중간수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2001년6월까지 신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독도를 울릉도와 똑같이 관광도서로 개발, 그곳을 유인도화 하여 독도가 한‧일영토권분쟁지로서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결정된 대북식량차관 지원은 무려 980억원이 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분배투명성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식량차관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남북협력기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의 대북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은 식량차관 지원은 정부 스스로 남북협력기금의 근본취지를 어긴 것으로 편법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2년간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최한 스무 차례의 회의 가운데 기금지원을 결정한 회의가 열한 차례인데 무려 여덟 차례나 기금지원에 관한 결정을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은 남북협력기금이 얼마나 무원칙하게 운용되어 왔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된 이 자금이 정당한 토론의 절차도 없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단지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기금이…… ……………………………………………………………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柳在乾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성북갑 柳在乾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지난 6‧15선언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남북 및 국제관계를 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시의적절하고 효율있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과연 이 변화에 걸맞는 역할을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꼭 맞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고쳐 나가야 되겠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짤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가 냉전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정자의 잘못된 광고 때문에 피난을 못 가고 서울에 남았다가 이산된 가족들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쪽으로 가족을 버리고 내려온 실향민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도 많은 이산가족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개인의 소감을 피력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 6‧25사변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잘 있으라는 말도 못 하고 끌려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채 50년 동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남매의 아버지가 되었고 두 손녀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국가에서 복을 받고 혼자 열심히 뛰어서 의정단상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인 안보와 통일과 미래를 얘기하는 마당에서 본인의 소감을 피력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건만 우리는 이산가족상봉 문제라든가 남북교류 문제라든가 평화정착 문제에 얼마나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회가 임했는지 반성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님은 91세로 50년을 수절한 청상과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게 수십만, 수백만 중에 100명이 무엇이냐고, 어서 속히 가슴 아프고 응어리진 우리 국민들의 한을 풀어 주라고 국회의원이 뭐하고 있느냐고 얼른 나가라고 저를 떠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대표이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가족이 다 상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의 아버지를 상봉할 것을 신청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교훈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이산가족상봉 문제나 경협문제나 평화공존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마련 등 중요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야 될 국회에서 우리가 말꼬리를 잡고 정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는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새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해 같이 노력하고 여와 야가 함께 나가서 남북간 교류증진에 힘을 모을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에도 우리 국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합니다. 어제도 대정부 정치분야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요지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4‧13 총선거 사범에 대해 편파수사를 했기 때문에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탄핵소추를 발의한 한나라당조차 검찰의 위법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공세라는 여론이 어제도 오늘도 들끓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국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중요한 민족사의 문제를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전쟁 없는 우리나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번영의 공존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남북경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 등이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경제적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원칙이 분명할 때 허겁지겁 퍼준다느니, 덮어놓고 퍼준다는 오해를 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분명할 때에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 확대 등에 따른 경제부담 가능성이나 위기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북경협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이견노출이나 민간기업간의 과다경쟁 그리고 경쟁적인 북한사업계획 또는 현실성 없는 계획 남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된 대북지원기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자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정부부처와 민간기업들이 대북경협과 대북 지원 등에 관해 사전에 조율을 한다면 불필요한 마찰이나 비효율은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1948년 미국의 경제협력법과 같이 일종의 마샬플랜 같은 종합계획의 마련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남북 당국자와 민간인들의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도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안보에서 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던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고 동북아의 다자간 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는 통일논의 및 남북교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노출되어서 논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이 때로는 이념적 논쟁으로 흐르거나 감정적 논쟁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남간의 갈등표출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일문제나 남북교류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나 세력의 전유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는 온 국민이 동의하고 합의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를 결집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와 야가 함께 참여하고 정부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남북교류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남북교류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가지 협의한 사항이 어떻다느니, 단편적인 이론을 가지고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우리의 외교역량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기존의 외교적 쟁점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이 내용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3년 후 한국전 정전 50주년에 즈음해서 남북한과 주변 4강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어떻게 종결시키고 이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이해나 입장이 서로 다르고 또 변화가 예상되는데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균형된 대 한반도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 목적은 북한이나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남북정상회담 등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속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 남북한 문제를 다루는 4자 회담과는 별개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협력을 목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 회담 추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시기가 적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문제는 4자 회담을 통해 논의하고 6자 회담에서는 동북아 안보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진척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로 남는 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인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전쟁억지를 위해 존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능력이 성장하고 강화됨으로써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될 경우 또는 통일이 될 경우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은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그 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국가전략적 차원 문제들로는 미군기지 체계 재조정문제, UN사 및 연합사의 법적지위 조정문제, 전시작전 통제권 환부문제, 방위비 분담정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전략 차원의 문제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교부가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주변국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구체적 준비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주변 4대 강국은 통상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통상이 된 것이 이미 오래 전의 일입니다. 우리의 남북 대치상황이 그동안은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통상외교의 걸림돌이 되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낙후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변 4대 강국 외교도 통상외교로 선회를 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경쟁 때문에 강대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어업협정 문제도 신중하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겠고 또 북한과도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것이 미래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실력이 필요합니다. 외교부는 북한과 관련된 외교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관련된 외교문제의 하나인 경의선 철도복원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경의선 철도복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남북한 실무자 협의 및 중국과 러시아와의 철의 실크로드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우리 사회는 현재 자라나는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들도 상당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 대상이었던 북한과 그 지도자들이 이제는 우호적인 남북교류의 주요 파트너로 바뀐 이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교육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찬 교과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는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통일교과서 집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모든 매체를 활용한 북한 바로 알리기, 통일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통일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통일교육을 선도해야 될 관료들이 과연 통일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의심이 갑니다. 우선 관료들부터 급변하고 있는 현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간된 통일백서를 보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전 정부의 정책이나 내용을 그대로 베껴쓰는,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통일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통일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봉장면은 50년의 세월도, 이념의 장벽도, 혈육 간의 만남과 애틋한 정만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하루빨리 앞당겨서 그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상설면회소 설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상설면회소를 통해 매일 상봉은 물론 생사확인, 서신 및 사진교환, 재상봉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상설면회소가 언제,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경의선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면 이 경의선의 어느 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판문점에 평화기념관을 남북이 같이 건립해서 그곳에서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게 장을 펼쳐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설면회소의 설치 시기와 위치에 대한 통일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방부는 존경하는 張永達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준비하면서 남북화해라는 새로운 전략적 상황에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가 현재와 같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근본적 변화를 주시만 하는 제3자적 입장에 머무르기보다는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군비축소에 의한 남북한 대치의 완전한 종식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가 되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장비 및 병력 감축이 현실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술위주의 미래형 전력으로 발전시켜서 첨단정보기술군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容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법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를 넘겨주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정권의 환상적 통일지상주의가 가져온 엄청난 혼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을 이용해서 북한 김정일의 통일전선전략이 이 땅에서 하나하나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실을 걱정하고 조국의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통일의 함성에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수구, 극우, 반통일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까지 들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 총리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소중한 것은 어떠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함정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김정일 수령독재체제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통일대통령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만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총칼을 들이대는 전쟁은 아니라고 해도 김정일의 치밀한 한반도 공산화계획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정권과 같이 안이한 태도로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총리!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의 한반도 공산화계획이 중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9월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였습니다. 북한은 장기수 송환을 성사시킴으로써 북한 내에서 체제 우월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동시에 남한에서는 명백한 간첩, 빨치산이 대대적인 환송행사의 주인공이 되고 통일영웅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없는 장기수 송환이 결국 국론분열과 남남갈등 그리고 친북세력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협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주가 되고 남한이 종이 되는 형태의 3차회담 실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3자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논의될 경우에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및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론이 실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금강산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적자만 약 2,200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북한에 1조원 가까운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총리! 파산 직전의 현대가 사업을 계속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강산 사업은 현재로서는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급변과 정부의 무책임한 언동 속에 신세대 장병들의 대북관, 안보관에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과연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병들의 안보관 강화를 위한 정훈교육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김정일의 통치력 강화에 이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분배현장 확인 등 투명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치밀한 남한 길들이기 전술로 우리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 대한 북한의 취재 거부로 우리 언론 길들이기를 하더니 이제는 장충식 적십자 총재의 말을 꼬투리 잡아 이산가족 상봉 무산을 위협하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의 북한 비판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당당히 맞서기는커녕 비밀리에 사과서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거부당하면서 완전 항복까지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자존심과 체면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언제까지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나가야 합니까? 이런 식이라면 결국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 비판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총리! 북한의 우리 언론장악책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충식 적십자총재의 사과서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권은 북한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사과도 없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6‧25전쟁과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와 같은 그동안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총리! 김정일 답방시 과거의 만행에 대한 사과를 받아낼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 김정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표정이 잠시 바뀌었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정부가 북한이 변했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일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문을 닫아 걸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북한의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변화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정권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없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노동당 규약의 개정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창당기념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아무런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문화 되어버린 것과 같은 국가보안법을 이 시점에서 개정하고 그것도 3조, 7조, 10조와 같은 알맹이를 없앤다면 이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金正日의 통일전선전략이 구현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를 2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정국은 이익갈등, 지역감정, 이념갈등이 심각하게 노출되면서 국가안보상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나면 2002년 선거정국은 북한이 우리 사회에 통일전선전략을 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당장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당헌으로 내걸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정당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결국 북한 金正日 정권이 남한 내에서 활동할 합법적 근거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총리! 현재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들까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체제와 경쟁을 벌여서 이길 만큼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공산당이 나오는 것이 어떠냐고 주장하고 또 공산당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당선이 안될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북한 金正日의 노림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산당 후보가 나올 수 있다면 북한에서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만 양체제의 공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한다면 결국 김정일의 통일전선전략이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의 정강정책까지 바꾸어 가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가져올 미래의 상황에 대한 염려나 고민은 전혀 없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개정 추진은 결국 김정일이 자신의 통일전선전략을 남한 내에서 구현하는데 집권여당이 앞장서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 현정권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자신감, 오만감이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면 그만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容甲 의원! 조용히 하세요. 金容甲 의원, 金容甲 의원이 질문하는 충정이나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 속기록 삭제문제를 鄭昌和 총무와 나와 함께 의논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의사진행발언보다 그 문제는 金容甲 의원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것은 인정을 해서 속기록에 서로 조정하는 문제를 나중에 鄭昌和 총무하고 함께 의논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양해를 하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세요. 그 문제를 계속 의논해 주시고 千正培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꼭 하신다고 하면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끝나고 난 뒤에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요. 金容甲 의원도 생각을 하시고…… 다음 朴容琥 의원 발언하세요. 발언하는 동안에…… 줄 테니까…… 준다니까요. 하고 하세요. 金容甲 의원이 총무단하고 의논해 주세요.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