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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간곡한 마음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상훈법 개정안 반대를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만든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혹평까지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흑인들을 학살하고 착취했던 과거의 백인정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화합의 토대 위에 남아공화국은 아프리카대륙의 정치적 중심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놀라운 관용과 화합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상훈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또는 12․12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1980년 당시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나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를 당했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5공화국의 집권 과정에 과오가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죽고 다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당하셨던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나 5공화국 집권 과정의 과오까지 부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복수의, 보복의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5공화국은 집권 과정에 ...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인권만 존재하고 가족이라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호주제는 이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법이 결코 아닙니다. 호주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이며 정서이며 문화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며 기본질서를 바닥부터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며 개혁이 아니라 최악의 개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호주제는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미 호주의 권한 자체를 없애 왔습니다. 현행법상 호주는 가족편성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밖의 어떠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호주제가 있다고 해서 양성평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성까지도 바꾸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재혼가정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의 성이 바뀌었을 경우 혈통상 사촌 심지어 형제자매가 법적으로 완전한 타인이 되어 버립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결혼이라도 하려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성과 본까지도 부모가 합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혈통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성과 본이 다르게 되어 친족관계 질서가 파괴됨은 물론 혼인질서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대단한 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론자들과 현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성 마음대로 바꾸고, 김씨 할아버지, 박씨 손자 만드는 것이 여성인권 향상은...

그렇습니까?

김용갑 의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국가보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던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1991년 개정된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인권 탄압에 악용되는 악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순수한 국가 보위 법률입니다. 시중에서 국민들을 만나보면 “먹고살기도 힘 든데 무슨 보안법 타령이냐” “지금 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보안법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 김정일입니다. 간첩 천국을 만들어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사회의 친북 좌파 인사들이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하니 도대체 나라 꼴이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국민의 99%는 국가보안법과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해서 행복할 사람은 간첩 아니면 북한을 동경하고 찬양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싸워 가면서 급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 분위기로서는 국가보안법이 온전하게 살아 있어도 간첩을 잡지를 못 하는데 형법 보완이니 대체입법이니 하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간첩 하나 잡을 수도 없는 허수아비 법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낼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자체를 칼집에 넣어서 저 구석에 있는 창고에 처박아 두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 단체의 정의에서 정부 참칭 조항은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5년, 金大中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건국 이래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쌓아 올렸던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모두 거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 시대와 정세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었던 좌파세력들이 金大中 정권 출범과 함께 소위 개혁세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전면에 나서서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라를 지켜 왔던 애국세력을 타도의 대상으로 내쫓았던 사실상의 혁명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金大中 정권과 이 사회의 좌파세력들은 민족이 체제에 우선한다는 최면을 끊임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만이 옳다고 믿어 왔던 우리 국민들의 합일된 통일의지마저도 민족을 앞세우는 이 정권의 친북좌파세력 통일론 앞에서 끝 모를 혼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럼 도대체 어떠한 통일을 하자는 것이냐’는 국민들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었습니다. 과거 정부는 국민들과 뜻을 모아 북한 독재정권과 남한 내의 친북세력에 맞서 싸웠지만 이 정권은 거꾸로 북한 金正日과 친북세력들이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외치는 국민들을 적으로 삼아 이들을 수구‧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북한 金正日만 살려 주고 우리 사회를 남남갈등으로 갈가리 찢어 놓았으며 군대마저도 희생물로 만들어 버린 친북정책이며 좌파정책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이 정권은 햇볕정책이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자랑해 왔지만, 결국 몇 억 불씩 되는 검은 돈을 갖다 바친 부도덕한 반 통일 행각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입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장은 회사가 쓴 돈이 아니...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배포하지도 않은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를 사전에 입수, 대량 복사해서 배포하고 의원총회에서 격분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까지 퍼부었습니다. 도저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서가 언론에 모두 공개되어 이미 찬반논쟁까지 벌어진 마당에 이 자리에서 새삼 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포된 유인물로 본 질문을 대신하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본인으로서는 끝까지 자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사분오열되어서 나라가 갈갈이 찢겨 있고 이제는 아예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색깔논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벌써 심각한 색깔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단순한 정책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 이 정권을 못 믿겠다는 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정권이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햇볕정책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근본방향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金正日에게 탄압받는 북한동포에게는 전혀 햇볕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金正日 집단에게만 비치고 있습니다. 칠천만 민족에게는 오히려 그림자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문민정부 말기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최소한...

金容甲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상정된 예산안 가운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1,500억원을 삭감하여 3,500억원으로 의결했던 남북협력기금을 예결위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이 다시 5,000억원으로 원상복귀한 데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 북한 퍼주기식 예산편성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여야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본의원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전력지원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15정상회담 이후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북한이 오라면 가고 달라면 주는 식으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리고 金正日의 눈치만 보는 굴욕적 저자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도 북한에는 비료도 주고 컬러 텔레비전도 주고 소떼를 몰고 가고 식량까지 주었습니다.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비전향 장기수는 영웅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책동에 말려서 張忠植 적십자사총재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개념까지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게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라고 협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북한에게 남북협력기금까지 증액시켜 가면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는 정작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북한과 金正日을 위한 지원에만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노숙자들끼리 잠자리를 두고 살인극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

金容甲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金容甲이 박살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金容甲이 박살내라는 메모의 주인공은 바로 예결위 張在植 위원장입니다. 본의원도 예결위 위원입니다. 金景梓 의원에게 보낸 그 메모 내용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우선 메모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사월 선생, 아마 金景梓 의원의 필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金容甲이 어떤 미친 발언을 할지 모르는데 전날에는 우리가 얼떨결에 넘겼지만 오늘도 발언도중에 그런 발언이 나오면 즉각 강력히 항의를 하고 박살내주기 바랍니다. 회의가 중단되더라도…… 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회 위원장은 공평정대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설령 동료의원의 다소 강한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張在植 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과묵하고 그런데 오늘 이런 메모를 보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특히 동료의원에게 박살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원에게 즉각 사과하고 예결위원장도 사퇴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원장이 이처럼 동료의원을 박살내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올바른 예산심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각 사과하고 위원장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 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기를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법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를 넘겨주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정권의 환상적 통일지상주의가 가져온 엄청난 혼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을 이용해서 북한 김정일의 통일전선전략이 이 땅에서 하나하나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실을 걱정하고 조국의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통일의 함성에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수구, 극우, 반통일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까지 들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 총리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소중한 것은 어떠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함정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김정일 수령독재체제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통일대통령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만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총칼을 들이대는 전쟁은 아니라고 해도 김정일의 치밀한 한반도 공산화계획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정권과 같이 안이한 태도로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총리!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의 한반도 공산화계획이 중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9월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였습니다. 북한은 장기수 송환을 성사시킴으로써 북한 ...

한나라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와 역사의 장래를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저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송두리째 뒤집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마저 부정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0여년을 피와 땀으로 지어 온 역사가 우리의 시대에 모두 끄집어내어져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소중히 간직되고 기념되어 온 역사를 모조리 재조명하여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을 이어 주고 대한민국의 유구함과 영속성을 깨닫게 해 주었던 우리의 역사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서경원 사건의 재조사는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을 수령하고 대남 적화통일의 교시를 수령한 자가 통일운동가 또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집권당의 당원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제주4․3사건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재해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는 제주도4․3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4․3 사태의 주동자들이 격렬한 남로당 계열의 공산당원이었고 계엄군․경에 의해 체포되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2971명의 죄명이 내란죄, 살인죄, 방화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8년 8월 1일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4․3폭동진압을 위해 선포된 계엄령의 합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제주도4․3사건은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달삼 강문석 안세훈 고진희 이정숙 등 제주도 남로당 공산당원이 촉발시킨 무력폭동입니다. 분명...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뒤집혀 버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터놓고 간첩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통일운동가, 통일일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수령한 공작금을 통일운동자금이라고 강변하고 밀입북을 통일운동을 위한 방북이었다고 둘러대면서 심지어는 재판 결과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간첩이 집권당 당원의 정신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햇볕정책이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나라의 안보만을 파탄 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던 김정일만 살려 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가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만 확고히 해 주었을 뿐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햇볕정책은 우리 체제 내에서는 철저한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간첩은 잡아들이기가 무섭게 죄다 풀어 주면서 바야흐로 간첩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질서와 가치관은 180도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겁이 나서 간첩을 잡겠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둑이 포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식물법이나 다름없는 국가보안법마저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악용되고 남용된 사실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를 탓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해서 서경원 같은 간첩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북한은 56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란 결국 대한민...

한나라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뉴스를 듣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 현대그룹은 9월 25일 금강산관광을 시작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기에다가 한 술 더 떠서 금강산관광이 햇볕정책의 옥동자라고 선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도 부족한 대북정책이 또다시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TV를 위시한 언론 역시 이것이 그토록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일방적인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향민들의 80%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61%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귀를 기울이거나 공개적인 찬반토론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졸속적인 준비로 결국 9월 25일 출항이 무산되자 정부는 그제서야 현대의 협상력 부재니, 현대가 서둘러 일을 그르쳤느니 하면서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본 의원은 금강산관광 백서까지 발간하면서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턱없이 비싼 입산료가 결국 미사일로 되돌아온다는 심각한 안보문제나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에 역행하는 외화낭비, 호화관광 등 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금강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 의원은 그 많은 문제점 가운데에서 신변안전문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집단입니까? 잠수정 침투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더니 도와주겠다고 보낸 소떼 500마리 중에서 71마리를 죽여 놓고는 정작 우리 측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까? 세계적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마저도 북한...

경남 밀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고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마디로 총체적 혼돈과 무능함이었습니다.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편승하여 법과 제도를 무시한 탈법적인 국정운영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구호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신관치경제와 신권위주의로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가장 큰 사명으로 부여받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기업을 줄이고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해 근로자를 죽이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으면서도 한 술 더 뜬 지역편중인사로 서편제 시대의 개막이니, 호남정권의 30년 기반 만들기니 비아냥 속에서 지역 간 골만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의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른바 국회의원 금모으기라는 의원 빼 가기 정치공작에 몰두하여 오늘의 정치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마치 혁명정부인 양 정권을 잡고 나면 전제군주 이상의 전횡을 일삼아 버리는 이 나라 대통령의 폐단이 이제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공동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각제 논의는 소수 정파들의 권력욕에 근거한 밀실야합, 정치담합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당리당략적 내각제 논의가 오히려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요청인 새로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헌이 되기도 전에 이미 다음 정권의 총리까지 내정하고 있는 탈법적이고 음모적인 DJP식 내각제 합의는 이제 파기되어야 합니다. 내각제가 우리의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치제도라는 것이 총리의 진정한 소신이라면 이제 모든 ...

신한국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건설은 단대의 과업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의 임기는 이제 1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성패가 아닌 자기희생과 버림의 입장에서 이 남은 임기를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늦가을 토끼 꼬리만큼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무엇을 새로운 업적으로 치부해야 할까 고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축 휘호로 유시유종을 썼습니다. 유시유종의 참뜻은 시는 종이요 종은 곧 시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이 다른 욕심을 다 버리고 유종자가 되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총리, 4년 8개원 전 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문민정부의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취임사에서 한국병 치유를 위한 화두는 개혁이었습니다. 그 으뜸은 부정부패 척결이요 또 으뜸은 경제 살리기요 그리고 국가 기강의 바로 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개혁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부정부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살아났습니까? 국가 기강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서투른 메스가 상처 부위만 설건드려 한국병은 오히려 골수까지 치올라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문민정부에서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우리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총리,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문민정부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하여 실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보사건 이후에 줄줄이 허물어지는 대기업의 사체 위에서 우리의 중소기업은 무능한 장수 밑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 가는 군사들처럼 처참하게 쓰러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 국제수지는 외채 빚더미 위의 사상누각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고용구조 역시 여전히 형편이 없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했습니...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이도선 의원님께서 저에게 처녀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경찰 군 소방관을 제외한 전 공무원의 노조활동 허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 노조활동 문제가 논의되면서 어느 정당에서는 공무원 노조활동 허용을 위한 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읍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저로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진정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또 우리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위하는 길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그동안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왔읍니다. 때로는 전향적인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읍니다마는 결국은 공무원 노조활동 허용이 한 기업체의 노사문제처럼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뀔지라도 국가에는 나라를 받치는 기둥이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공무원조직은 가장 확고하고 튼튼한 기둥으로써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무원 노조활동이 전부 허용되게 되면 부정적인 요소로써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기관장을 상대로 쟁의를 하게 되겠지마는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하게 되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지금까지의 공직자관과 공무원 의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어느 조직보다 상하관계와 위계질서가 존중되어야 할 공무원조직이 큰 손상을 입게 되어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행정능률의 저하와 더불어 행정의 대국민 책임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아직도 건전한 노사관계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최악의 경우 서구 유럽처럼 공무원들이 연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을 때에는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조국 근대화과정에서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보수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해 오면서 이제는 한 사람의 떳떳한 직업인으로서 ...

총무처장관 김용갑입니다. 부족한 제가 총무행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 김용갑입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일환 의원께서 밀수단속에 대한 근황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작년도 밀수총액이 14억입니다. 재작년이 13억 6000만 환입니다. 재작년이 16억, 작년이 14억 해서 우리가 범칙으로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한 밀수는 점점 감소되는 경향에 있읍니다. 다만 요 근자에 와서 밀수가 특히 성행되는 것은 이것은 비단 금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음력 정월을 앞두고 어느 해고 밀수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밀수를 철저히 단속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따라서 정부로서도 밀수방지에 예의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재정수입을 확보할 뿐 아니라 관세의 본래의 목적인 국내 산업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조금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조일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비가 아주 열세합니다. 쾌속정이라고 해도 일본의 일본 배에 비할 것 같으면 속력이 얕고 해서 설사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추격해 가지고 확실히 포착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으로서 레다장치를 한 감시선을 갖다가 일본서 구입하기로 했고 또 현 연도 예산에 감시선을 2척을 들여올 예산이 확정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수방지에 만전의 대책을 세울 준비를 세우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밀수범에 대해서는 그 벌칙을 강화하자는 그와 같은 논의도 지금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번에 머지않아서 관세법 개정안을 갖다가 제출하겠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칙을 강화하자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 벌칙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이번에 제출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밀수품이 국내에 범람하는 이런 그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범칙물자 1억 7000만 환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부산에 집중해 가지고 이것을 홍콩에 역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행업자까지도 지정이 되어서 이 물자가 홍콩으로 나가 가지고 홍콩에 가서 팔어 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

류진 의원께서 국산영화하고 수입영화하고 왜 차별과세를 더 과하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고민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한미 우호통상조약에 의해서 미국사람에 대해서 자국민대우를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와 국산영화에 대해서 차별과세를 하는 것은 우호통상조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것이 외자도입에도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산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장려를 하는 것은 별도에 예산조치를 하더라도 이 차별과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그와 같은 모순에 봉착했읍니다. 그러므로 멀지 않어서 입장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겠읍니다마는 역시 이런 그 한미 우호통상조약의 정신을 받들어서 그런 차별과세를 일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종남 의원께서 범칙물자 처리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과거에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1억 7000만 환에 해당한 범칙물자를 홍콩에 재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대행업자를 갖다가 엄격히 선정했읍니다. 우리 재무부로서도 이런 사무에 능숙한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역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여섯 사람의 추천을 받었읍니다. 이 여섯 사람 중에서도 어느 사람한테…… 어느 사람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입찰을 했읍니다. 즉 대행수수료를 최저로 하고 또한 보증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이번에 낙찰이 되어서 머지않어 그 사람이 수출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대행업자에게 방임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외무부, 세관, 상공부에서 1명씩을 파견해 가지고 그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감시하도록 조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정래 의원께서 해외유학생 송금을 왜 안 보아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절대 안 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송금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막지는 않고 있읍...

실은 장관이 직접 나오셔야 될 터인데 민의원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나왔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에서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 중 편법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옳을 일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보류되었다가 이번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즉각 폐지했으면 그 외에 좋은 일이 없겠지만 정부의 양곡 수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형편으로 보아서 금년에 한해서만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존속시키고 내년에서부터는 폐지하는 그와 같은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위 금납제 단일 토지세법은 이미 성안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민의원 재경위에서 제1독회를 끝마치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읍니다. 대체로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이번에 면세점을 갖다가 3석에서 5석으로 올릴 것 같으면 납세 인원에 있어서 50만 명 정도가 해방이 됩니다. 또 세수입에 있어서는 11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조처를 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초조히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납기가 지나서 부과조정을 할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항간에서는 과거 5석이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또 금납으로 된다는 이런 말이 와전이 되어서 대단히 징수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 점을 깊이 양찰하셔서 이 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