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韓昇洙 장관이 APEC 정상회의 참석관계로 차관이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柳在乾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柳在乾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일주일 지연됨으로써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어제 야당 동료의원들과 담소하면서 우리가 다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같지만 표현방법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어서 되겠는가, 고운 말 쓰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 대표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배부해 드린 원고내용은 지난주에 준비한 것인데 사정상 수정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은 몇 군데 수정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 지구상의 유일 초대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미국이 백주에 테러를 당한 후 국제정치는 원칙적인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전선없는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땅을 지켜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처럼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국제갈등의 새로운 전선과 또 한편으로는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위협들도 동시에 소화하고 관리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기획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국론이 하나가 되어 특별히 외교‧안보‧통일문제만은 같은 소리를 내서 200 나라가 경쟁하는 이 지구상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책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서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위기관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능력과 그 방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정부와 지도층들과 국민들이 합심해서 정말 국가경영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미국정부와 입법부의 여와 야가, 그리고 전 언론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테러에 대해서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을 자제하고 정말 합리적인 정책을 침착하게 집행하는 모양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째, 국가위기 타결에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정부의 능력에 감동 받았습니다. 오늘 나오신 정부 각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미국의 모델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지나친 부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로 국제사회의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파월 국무장관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관계국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외교노력을 최선을 발휘해서 이번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배워야 될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이 사태를 우리가 관망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와 온 국민이 타산지석으로 미국의 예를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에 들어갑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대미 테러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도 테러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상예보자는 혹시 강원도 땅에 눈이 내릴지 모르는데 백색가루가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 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군이 주둔해 있고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결코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테러의 위험성과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민‧관‧군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격상시켜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물론이려니와 테러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민‧관‧군 합동의 국가재난관리팀 상설을 제안합니다. 이 관리팀을 통해서 가공할만한 생화학 무기를 이용해 무차별 공격을 하는 이와 같은 테러에 대한 것, 보안체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주요 상업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월드컵대회가 있고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고 이어서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외국손님들이 오는 한국 땅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아울러 방만하게 되고 있는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을 연계시켜서 테러와 재난방지를 목적으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전환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4대강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고 안보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튼튼한 안보태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8‧15 평양축전 이후에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세력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간 신뢰회복과 평화체제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그리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일외교안보협의기구를 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번 야당 총재께서도 당 대표연설을 통해서 金大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분명히 지지하시면서 그러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주장하셨습니다. 첫째는 상호주의, 둘째는 실천여부의 검증문제, 셋째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호주의를 무시했습니까? 검증을 안 하셨습니까?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때야말로 여야를 따질 것이 없이 온 국민이 합쳐서 이 중차대한 국민의 과제를 같이 의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의기구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북한과의 교류증진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200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570만 재외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민족네트워크사업이나 재외동포센터 건립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재외동포 지원공약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재중동포들의 참상을 아십니까? 듣고도 다른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계십니까? 이 위원회 위원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이 위원회가 재외동포들의 지위향상과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정책이나 물질적 지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편중의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외교를 재편하고 다자외교를 강화할 시점에 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외교가 방향성을 잃고 가고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이견이 증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을 오가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심각하게 이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외교문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능력과 기술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외교는 기본목표와 방향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국제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21세기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4강외교에 대한 냉철한 자성과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가 누구며 동북아라는 험난한 공간에서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21세기 외교전략이 무엇인지, 그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테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동맹국 일원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외교상황 특히 통상현황을 볼 때 좀더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내 원유수요의 80%를 의존하고 2001년 한 해만 해도 500억 달러가 넘는 플랜트 발주가 예정된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중동국가들과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경제 및 외교관계를 제대로 고려했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영국을 제외한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테러행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되 보복 군사행동 참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와 국민들의 시각도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해 객관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미테러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조치가 우리의 이슬람권 통상외교 환경이나 외교 다변화를 객관적으로 고려하면서 취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을 원합니다. 1998년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던 한일관계가 역사교과서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한일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경제적 분야의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국익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엊그제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잘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국제관계에 미숙하고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고이즈미 총리에게 학습효과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언론과 학자들의 평입니다. 고이즈미 총리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반대하는 원한에 넘친 데모하는 군중들의 태도를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작은 재출발이 큰 성공의 토대가 되어서 APEC에서 다시 정상이 만나서, 그 후에 만나서 하나하나 한일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외교의 현안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겠으나 접촉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하나하나 풀려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총리가 교과서왜곡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사공동연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국립묘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소 숨통이 터진 감은 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95년에도 양국 정부는 에토 다가미 망언을 계기로 역사공동연구에 합의한 바 있지만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은 아실 것입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번에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재일동포의 참정권문제나 비자문제 같은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결단을 내리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국장인 아주국장이 지금 동경에 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하셔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갔으니 끝났다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와 실리적 외교를 철저히 구분하는 현명함도 요구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APEC 정상회담,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중국과 같이 의논도 하고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약속을 얻어 내는 방안도 연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리적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한일 현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외교실무자들의 의견과 국내 여론의 수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이번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 과정에서 외교부는 치밀한 전후상황 판단과 외교전략 없이 국민감정과 정치적인 잣대로만 한일관계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사용하고도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교부의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테러전쟁 파병을 계기로 미국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일본에 우경화된 행위들을 용인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가 현재 5700억 원의 국가예산이 지출되는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상이나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 민원, 우리 항공사의 2등급 판정, 통상조정 및 일본과의 꽁치분쟁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관계부처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아울러 외교부가 협상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외 협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외교부가 협상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외교부가 통상외교를 부르짖은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상외교보다는 외교행위 중심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외공관들의 역할도 과거처럼 의전이나 외교행위에 치중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수출통상의 전진기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원의 통상마인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외공관이 나서서 통상정보도 수집하고 기업인들에게 인적‧물적지원을 아끼지 않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 접수된 기업인들의 민원이나 진정서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는 질문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산가족 재상봉 계획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容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배포하지도 않은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를 사전에 입수, 대량 복사해서 배포하고 의원총회에서 격분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까지 퍼부었습니다. 도저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서가 언론에 모두 공개되어 이미 찬반논쟁까지 벌어진 마당에 이 자리에서 새삼 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포된 유인물로 본 질문을 대신하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본인으로서는 끝까지 자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사분오열되어서 나라가 갈갈이 찢겨 있고 이제는 아예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색깔논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벌써 심각한 색깔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단순한 정책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 이 정권을 못 믿겠다는 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정권이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햇볕정책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근본방향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金正日에게 탄압받는 북한동포에게는 전혀 햇볕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金正日 집단에게만 비치고 있습니다. 칠천만 민족에게는 오히려 그림자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문민정부 말기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최소한 300만 이상이 굶어죽었고 공장가동률은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군대는 석유가 없어서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대다수는 북한정권 붕괴를 시간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시켜 전쟁을 막고 자연스럽게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소위 연착륙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붕괴 직전에 있던 북한정권이 완전히 소생했고 이제 先軍統治를 내세우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활발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대규모 무기구매 협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기아를 참다못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고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의 인권말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북한이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경제체제의 수용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근본적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십 년간 무자비한 독재로 동족을 탄압하고 6‧25전쟁, KAL기 테러, 아웅산 테러 등으로 우리 체제를 위협했던 金正日이 통일영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칭송하고 국가안보의 최고책임자인 국가정보원장이 귓속말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金正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정권이 앞장서서 이런 태도를 보이니 우리 사회 내부에서 친북 좌파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金正日 정권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민족주의자의 탈을 쓰고 북한을 오가고 심지어 그 가운데 일부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통일의 경우를 보아도 동독주민들에게 햇볕을 비춘 결과였지 동독정권 강화를 돕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북한 金正日 집단만 강화시키고 우리 사회내부 친북 좌파세력들의 활동공간만을 넓혀 준 완벽한 실패작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이 정권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연방제인지 연합인지 모호하게 해놓고 흡수통일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정권의 통일방안은 金正日 독재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입니다. 북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최종목표는 명백하게 한반도 적화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목표가 명백하게 다른 두 통일방안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들의 뜻을 모아 만든 우리 통일방안과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金正日 정권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같은 수준에 놓고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통일헌법 공론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통일헌법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북한 金正日 정권과 공산독재를 인정하는 그런 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입니까? 결국 이 정권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정신조차 부정하고 북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 내부에서 만경대정신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좀 조용히 해! 북한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도 이야기 못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만이 살 길이라고 믿어온 국민들에게 金正日 정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더 나아가 북한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요하니 불안하지 않은 국민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이 정권의 목표를 의심하고 정체성까지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정권의 통일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불안해 하는 국민들은 오히려 반통일세력이니 수구니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장하면 수구세력 취급을 당하고 金正日 집단의 통일방안을 찬성하면 진보적인 지식인 통일일꾼 대접을 받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든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이 나라는 우회전 신호를 켜고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바로 대통령에게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틈만 나면 안보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안보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검증된 金正日과 회담 한 번 하고 와서는 이제는 전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金正日이 주한미군주둔을 약속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북‧러회담에서 모든 것이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간첩이 있어도 제대로 잡지 않고 잡아도 곧바로 풀어 주는 안보불감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행한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국가수호의지까지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 앞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당장 그들의 생활고를 덜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정도는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좋은 말을 제쳐 두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金正日 답방만을 구걸해서 국민들의 속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분개한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바른 태도입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선박이 영해를 넘나들고 사실상 전투상황이 벌어졌는데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급기야 대통령 하야 발언까지 나오게 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축사만 따져봐도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야 할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민들의 국방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6‧25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무리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싶다고 해도 달리 표현할 말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친북 좌파세력과 북한 金正日 정권은 6‧25사변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는데 6‧25가 통일시도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런 주장을 대변해준 결과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 여당의원들에게는 평화통일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불안하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지난 8월 여권 3당 고위당직자 만찬에서도 6‧25전쟁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도 압록강까지 갔고 북도 낙동강까지 왔지만 결국 제 자리로 돌아섰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북한지역도 우리의 영토이며, 金正日 집단을 불법적 강점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정권이 패퇴한 것을 제 자리로 돌아갔다고 인식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결국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친북 좌파세력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친북 좌파세력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적어도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만 믿고 따르면 되었습니다마는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도대체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북한정권의 침략을 염려하는 상황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국론통일은 요원한 일이며, 이 정권이 말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갈가리 찢어진 국론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세워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宋光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제천·단양 출신 宋光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국가는 있으되 정부는 없는 심리적 무정부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옷로비 사건에서부터 李容湖 게이트까지 권력핵심과 주변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혼돈상태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현 정부를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적보다 내부의 적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부정과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 지방의 토호세력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선거에 영향을 행사해온 이들로 인해 지방은 지방대로 비리와 부정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에는 핵심권력의 주변이, 지방은 토호세력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밀입국사건은 우리 국가안보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밀입국이 이처럼 쉽다면 고도로 훈련된 남파공작원들이 우리 해안경계망을 얼마나 유린하고 다닐지 뻔한 사실입니다. 언제 테러와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도 미국처럼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 토호세력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대공방첩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안보상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공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8‧15경축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 민족에게 끼친 많은 가해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한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없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방한을 지켜 본 국민의 평가는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일 외교실무접촉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역사인식과 관련해 과거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외교적 약속도 거짓이었습니다. ‘한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일본 총리의 발언은 과거 일본 지도자들의 판에 박힌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에 대해서도 ‘전쟁에 희생된 일본인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일본 총리와 金大中 대통령 개인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동반자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일본 총리의 방한을 졸속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정부가 일본 총리의 방한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언론은 총리의 방한이 보도된 바로 다음 날부터 남쿠릴열도에서 한국 어선의 꽁치조업을 내년부터 금지시키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과 경제난국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우물쭈물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는 사이 일본은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떠밀려 한일정상회담에서 남쿠릴열도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상대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고 성실히 생업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이미 오래전에 주일대사관이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쿠릴열도 조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본은 미국의 테러 이후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새로운 경지로 확대하는 군사대국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해외주둔군 감축을 전제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자위대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일본 군사력의 우산 아래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비운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무역과 산업의 일본의존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민족의 자존을 팔아가며 일본의 요구에 굴하는 것은 대동아공영권에 동조한 친일매국노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일본의 팽창 움직임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족의 오랜 숙원인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현 정부에 충언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남한의 돈다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변화추이를 보아가며 우리의 대북정책을 조절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임기내에 모든 업적을 거두려고 하는 조급함이 오히려 남남갈등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 정권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미국의 테러참사 이후 북한이 반테러선언에 동참하고 국제적인 테러지원국의 의혹을 다소 벗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발발 가능성이 감소한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라고도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민주당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보좌진 여러분!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음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사업의 청사진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정책도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와 같은 대북사업에 비판적인 우익보수세력의 대북접촉을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남남갈등 치유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품목인 의약품, 쌀 등 외에는 군사적으로 활용가능한 품목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북지원방법도 무상이 아니라 장기 현물차관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상봉 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은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유가와 국방예산 부족으로 각종 군장비의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훈련, 유류비 등 부족으로 인해서 전차나 전투기, 기동성이 많은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반복훈련을 통해 조작능력이 극대화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상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장비 운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화해협력과 사회의 도덕성 붕괴로 군의 정신전력이 약화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국론통일을 이끌어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쟁으로 지역 간 계층분열을 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은 지방자치 선거,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통령 선거 등 사회 곳곳에 취약점이 많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리라고는 그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청와대로 돌진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빈틈없는 대응과 철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일보 10일인가 11일자 신문입니다. 한번 죽 보십시오. 뭐가 써 있는가.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거기 좀 잘 보세요. 좌측에는 ‘한국 청소년들의 어른 존경심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제일 꼴찌다’라고 써 있고 우측에는 ‘영수회담 하루 만에 국회 파행’ 두 분께서, 제안하신 분도 그렇고 받아들이신 분도 그렇고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자민련이 대구에서 전당대회하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연합 전당대회에 재를 뿌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정치지도자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申溪輪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 1994년에 있었던 북한 핵 위기사태에 대해서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미국은 북한의 원자로 시설에 대한 폭격과 전쟁의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6·25전쟁과 똑같은 아니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200만 명의 민간인이 살해될 수도 있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족의 생존이 달린 그 엄혹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야당 의원으로서 한계도 있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金容甲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金容甲 의원님도 반성하십시오.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정이, 우리 운명의 결정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남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도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사실, 그러한 무능과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001년 10월 8일 미국은 테러 사건의 보복으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세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분쟁 지역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단의 한반도에서 오히려 남북화해가 증진되고 상대적으로 정세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94년 북 핵 위기 때처럼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던 시기에 미국의 테러사건이 발생했다면 미국의 폭격과 전쟁의 대상에서 북한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테러위험으로부터 또는 미국의 공격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국제정세의 긴장 속에서도 경계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 위기를 우려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온 포용정책의 효과라고 감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대북 노선입니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특징짓고 있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햇볕정책이라고 표현되고 또 때로는 화해협력정책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포용정책은 탈냉전의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명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음해성 공격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고대 인근의 야산에 아침운동을 나갔다가 자신을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다 퍼다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무엇을 퍼다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성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우리가 낸 적십자회비를 모아서 북한에 갖다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조직적인 음해성 퍼주기론 유포라면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98년 3월 이후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부가 북한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1억 8795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시기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金泳三 정부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2억 6172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1억 8795만 불을 무상지원하고 북한에 퍼주기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같은 시기에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10억 불이 넘는 돈을 무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퍼주기입니까?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게 지원한 금액은 무려 550억 불입니다. 그래도 독일은 동족 간의 지원에 대해서 퍼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金泳三 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무려 30억 불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金泳三 정부에 대해서 한번도 퍼준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IMF 이후 우리 경제 침체로 인해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관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북지원에 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추구해 나갈 평화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비용은 반드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답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의무가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이른바 퍼주기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97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李會昌 총재도 통일분야 핵심공약으로 북한 금강산지역의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강산관광사업과 李會昌 총재의 공약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IMF 사태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환경을 호전시키는 데 분명히 기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퍼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朴正熙 대통령도 1971년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5년 후에는 남북 간 도로를 개설하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3억 불, 2억 불씩 내서 금강산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돈 3억 불이면 지금 돈 30억 불은 족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처럼 퍼준다는 식으로 비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공세로서 퍼주기론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지난 9월 20일 한나라당에서 대북 쌀지원을 촉구하는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저는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 제안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배의 투명성 등의 조건을 들고 나오다 급기야 이산가족 상봉연기가 발표되자 한나라당의 대북 쌀지원 제안은 백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대북 쌀지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북 포용정책 전반에 대한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시비와 동요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쌀 과잉공급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들판이 아닌 거리로 나와서 쌀값안정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 쟁점화시키지 말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98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민간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 등의 지원 규모가 3억 1478만 불인데 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규모가 10억 불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의 대북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확대할 의향과 방법에 대하여 특히 민간부분의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확대할 의향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고 합니다. 공기와 같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보처럼 중요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용정책 때문에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이 자리에서도 친북세력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안보를 정권연장에 이용하거나 민주인사 탄압에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선거에 이용한 사람들이 민주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안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진짜 안보는 뒷전에 놓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정권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겼는지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과거 우리는 남북 간의 군사적 분쟁이나 기타 갈등으로 수많은 국민과 군인들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80년 全斗煥 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약 21년 동안 남북한의 군사적 분쟁 등으로 우리 국민이나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례에 대해서 연도별로 총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국내정치와 남북관계를 관찰하면서 권력을 독점한 정권이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에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을 독점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나누어 가진 여야 상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金大中 대통령은 남북 간 당국자회담을 상설화하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경원선을 연결하고, 개성공단의 1단계 공사 정도를 마무리 짓고,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가설하는 일을 성취시키면 그다음 과제는 다음 정부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남북연합제안 같은 경우도 다음 정부에서도 어쩌면 실현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에 앞서 우리 민족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평화정착만도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론통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대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야 간의 비생산적인 갈등구조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 모든 정치사회 세력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의 이익으로 간주하거나 최소한 손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동의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북문제를 주제로 합숙을 해 가면서라도 공유영역을 넓혀야 하며 정부는 각각의 정치사회세력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야당에게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정당은 정당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족화해를 위해 스스로 변화할 것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된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의 불행과 고통을 씻어 버리고 이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평화정착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연대와 협조가 선결적 과제라고 믿습니다. 향후 동북아지역과 세계안보 협력에 주요변수가 될 테러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과거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을 공동으로 담고 미래의 평화와 연대‧협력의 내용을 담는 동북아 평화선언 채택과 더 나아가서 UN을 통한 평화교과서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물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배포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曺雄奎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잘못된 햇볕정책과 이의 종속기능으로 전락한 국방과 외교정책으로 인해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주변 4강 및 주요 국제관계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외교적 무기력함과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사회는 친북 용공세력의 준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뒷걸음질치고 있고 국가의 정체성마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전국으로부터 들려온 국민의 소리는 모두가 한숨뿐이었습니다. 희망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3류가 판치는 사회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등 절망 섞인 탄식뿐이었습니다. 총리!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빼앗은 것도 정치이지만 희망을 주는 것도 정치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민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총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혼란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화정책과 퍼주기를 계속하다보면 무엇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지금까지 金正日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는 잘못된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햇볕정책의 재검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金正日에게 일방적으로 퍼준다고 그가 진정 변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정부는 꿈에서 깨어나 상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북측 거동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끌려만 다닐 것입니까? DJ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8‧15 평양축전 파문에서도 보았듯이 햇볕정책은 金正日이 바라는 대로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이 결국 북한의 군사력과 독재기반만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한미 의원외교 국회대표단이 방미하여 백악관의 고위 아시아담당 특별안보보좌관과 공식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金正日이 남한으로부터 4000만 불을 얻으면 2000만 불은 북한군에서, 2000만 불은 노동당에서 사용한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돈으로 사려고 하는 대북포용은 위험스러운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黃長燁 씨는 金正日은 평소 “수령의 신임을 떼어놓으면 동무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북한주민 600만 정도 굶어죽어도 아무 문제없다. 오히려 그 정도 죽으면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이며 엉뚱하고 한심한 金正日과 무슨 신뢰를 쌓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북한정권에 그나마 약효가 있는 대북정책은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햇볕정책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는 ‘상호주의’, ‘투명성’, ‘사후검증’의 원칙 위에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는 포용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번 이산가족 상봉도 엉뚱한 핑계로 중단하고 고위급 회담도 연기한 것으로 보아 이제 햇볕정책은 끝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金正日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햇볕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정부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대북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졌고 만시지탄이 있으나 햇볕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과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북 대화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첫째, 6‧15남북공동선언 제1항의 상이한 해석 둘째, 제2항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본질적 차이 극복 셋째,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조화문제 넷째, 한미 간의 대북정책공조문제 등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남북 간의 우선과제입니다. 남한에는 현재 60세 이상의 1세대 실향민이 69만여 명인데 매달 평균 6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산가족 상봉방식대로라면 매월 100명씩 상봉한다 해도 1세대 실향민이 모두 1회씩 상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75년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이산가족의 상봉을 북한은 아직도 그들의 선전선동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에 정부는 언제까지 장단을 맞출 것입니까? 이는 순수 인도적 문제이므로 정부는 근본적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하여 북한이 인도주의에 입각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호품을 제외하고는 현재 고려 중인 30만 t의 쌀지원을 포함한 모든 인도적 대북지원을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일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진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金 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 때 金正日 위원장이 통일 후까지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수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방송은 6‧15정상회담 다음날부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고 지난 8월에는 金正日의 요구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모스크바공동선언에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金正日의 사기극에 우리가 놀아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金正日 위원장의 주한미군에 대한 진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소신을 갖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강산관광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기보다는 金正日의 대남적화통일의 자금줄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을 부실화하고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金正日에게 이용만 당하고 파탄날 것이 뻔한 금강산관광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개혁‧개방을 위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에 가시적 결과가 없는 한 금강산사업은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민족현안인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미국 하원과 UN 및 EU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탈북난민보호결의안과 인권개선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국회도 탈북자난민인정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핑계로 이 문제를 한번도 북한이나 중국에 제기한 일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원칙과 방향을 상실한 채 떠돌고 있는 외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과 분단현실 그리고 부족한 천연자원을 고려할 때 외교는 수출과 함께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러한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4강 상호간의 관계와 그리고 한국과 이들 강대국들과의 양자관계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국익에 접목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대통령임을 자초하고 출범한 金大中 대통령은 잘못된 햇볕정책과 또한 외교를 햇볕정책의 보조기능으로 취급한 나머지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북한을 보는 시각, ABM조약파문, 미사일 방어문제들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및 혼선노출로 인해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가장 밀접한 동맹국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한미관계는 심히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장관, 한미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둘째, 한일관계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호혜적 관계에 입각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과는 독도문제, 역사교과서파동, 어업분쟁 등으로 21세기를 향한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사문화되어 뒤통수만 얻어맞는 대일외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남쿠릴열도 꽁치어장에 대한 일‧러 간의 뒷거래는 냉혹한 무한경쟁의 국제무대에서 우리 외교의 무능과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8월에 이미 주일대사관의 보고를 통해 일ㆍ러의 비밀협상 움직임을 알았다고 하는데 당시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 두 달 간 외교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그토록 미온적인 대응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되므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셋째, 최근 공개된 지도까지 첨부된 연합국의 극비문서인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에 의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다시 국제법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독도영유권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연합국 문서 발견 후에 외교통상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장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양보를 바탕으로 체결된 99년 한일어업협정은 즉각 파기하고 재협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잘못 추진되고 있는 햇볕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진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자생적이며 순수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에 대하여는 낙관적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자생적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햇볕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한 어용민간단체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민화협은 1998년 8월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5억 원을 비롯하여 일부 사업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개입 및 배후조종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유수기업 약 30여 개가 참여하는 후원단체를 만들어 민화협의 각종 비용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도 국민의 혈세로 이러한 어용민간단체를 조직해 공작 차원의 불법대북활동을 하고 있다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 민화협의 배후와 임대료 5억 원 등 사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만약 이 자금이 국정원의 예산일 경우 즉각 국고에 귀속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작은 정부 구현시책으로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을 20여 개나 감축하고 국제협력단의 해외지사와 주재원을 절반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교와 수출이 우리의 살길임을 고려할 때 당시 획일적인 조직감축은 작은 정부의 진정한 뜻도 모르고 국익만 훼손한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21세기에는 무엇보다 외교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국가이미지 고양과 번영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발을 다 잘라 버리고 국익증진을 위한 전방위 외교의 기회를 포기하고서 무슨 실리외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외공관 축소로 인한 결과를 보면 예산절감 효과는 600만 불에 불과한 데 반하여 이로 인한 수출격감액만도 무려 1억 3000만 불로써 이득보다 수십 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나 지금부터라도 외교적 실익이 있는 곳이라면 해외공관을 즉각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창군에 참여하고 6‧25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낸 참전군인 전역자 중,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장기복무 군인들의 일부가 전역 당시 국가로부터 퇴직급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노병들은 단순히 정부의 減軍정책에 따라 강제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되었습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군복무자들이 연금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는 것에 준하여 자신들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당연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국방부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한 국가로서의 기본자세와 초보적 책임마저 갖추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총리, 정부의 지급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全甲吉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대결과 반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이 같은 한반도의 첨예한 대치구도를 해소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관되게 추진한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햇볕정책의 성과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된 테러참사로 인한 국제적 불안 속에서 한반도 정세는 지극히 안정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부시대통령도 햇볕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지지하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만약 남북이 과거와 같은 대결적인 국면에서 이번 미국의 테러참사를 맞았다면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감이 어떠하였을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이제부터는 햇볕정책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야당의 일부 수구 보수세력과 보수언론 등에 의해 형성되는 단기적인 여론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과거 서독의 경우에서도 동독에게 지나치게 양보한다는 비난과 상호주의원칙을 강하게 요구하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빌리 블란트 수상은 지속적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동‧서독 간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독의 일관된 동방정책은 독일민족의 무리 없는 통일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근거 없는 정략적인 비난에 맞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변함없이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에 대한 주변 국가와 해외 유력 언론의 평가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득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내부의 모순을 스스로 치료하고 민족 간 분쟁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자주적 외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햇볕정책에 대해 퍼주기라고 매도하며 폄하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는 97년 대선 당시에는 스스로 정상회담, 북한관광개발, 식량제공 등 수많은 대북지원을 북한과 밀약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밀거래 사실은 한나라당이 민족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정략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98년 5월 16일 검찰이 한나라당 鄭在文 의원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 접촉신청은 접촉 20일 전까지,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鄭在文 의원은 97년 11월 16일 김양일 씨로부터 북측과 약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튿날 김양일 씨에게 국제전화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북한인사와의 접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법령에 따라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까지의 사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鄭 의원의 주장대로 중국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북측인사를 조우한 것이라고 백 번 양보하더라도 鄭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4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鄭 의원은 97년 11월 20일 북한의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후 22일이 지난 12월 12일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정파적 목적을 위하여 국법을 유린하고 정부를 속인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서 말입니다. 단순히 교류협력법상의 절차만 하더라도 이중, 삼중의 위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접촉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고 사후에도 신고기간을 어겼으며 내용도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검찰에서 鄭在文 의원을 기소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위임을 받은 鄭 의원과 북한의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에서 일을 했던 김양일 씨가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밝혀지고 있는 이번 사건의 전모는 단순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을 위하여 국법 유린과 정부 기만은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 없이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며 또한 李會昌 총재를 폄하하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에 의해 나타난 새로운 사실을, 그냥 슬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감으로써 또다시 이 땅에서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명제인 통일을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새로이 제기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첫째,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97년 11월 20일 鄭在文 의원은 안병수 북한의 부위원장과 중국 북경 소재 장성 쉐라톤호텔 1638호에서 만나 장장 4시간 15분 동안 토의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각각 서명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하였던 사실입니다. 회의록은 두 사람이 토론한 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합법성과 투명성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8년 2월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관광개발을 하며 남한동포의 북한관광을 개방하고 1억 달러의 비료제공 등 정당의 자격으로서 추진해야 할 범주를 모두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은 마땅히 정부의 공식기관에서 신중한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인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밀거래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鄭在文 의원은 李會昌 총재의 위임을 받아 북경에 가서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합의를 하였고 李會昌 총재는 鄭在文 의원에 관한 신문기사를 오려붙인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용지에 ‘위임함. 李會昌 97년 9월 11일’이라고 직접 써주었습니다. 회의록에도 상기 두 사람은 당 총재로부터 추천된 대표친서에 대하여 서로 구면이기에 친서를 대신하여 鄭 의장은 신문기사를 安 부위원장에게 수교함으로써 서로 충분한 대표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鄭 의원의 위임용지에서 주목할 것은 위임날짜가 9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대선 훨씬 전부터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략적인 발상으로 국민과 국가를 속이고 북한과 접촉하여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李會昌 총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북한과 극비리에 거래하여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하자는 것입니까?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아니다라고 부인만 하고 오히려 정부의 정당한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특정정당과 대통령후보까지 했던 유력 정치인이 대북문제에 있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사실이 증언과 명백한 증거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최대 염원인 통일과 이와 관련된 민족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일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대북 밀거래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그 어느 누구도 민족문제와 대북문제에 관한 정략적 이용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의원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러와 응징 그리고 또다시 예고되는 테러 등 지구촌은 지금 테러와의 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72년 뮌헨올림픽과 96년 애틀랜타올림픽 등 스포츠이벤트 역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왔기에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둔 우리나라도 국제테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현재 미군과 미군속을 비롯한 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고 미국과 관련된 시설도 상당히 많아서 테러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항에 설치된 보안검색기기의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고 테러대응체계에 있어 많은 허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의지가 부재한 원인도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테러사건을 통해 방심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시급히 얻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테러사건도 방심에서 비롯된 바가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책회의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과거 3년 동안 그 활동은 극히 미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탈냉전 이후에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테러리즘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대일본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여 金大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성과 없는 회담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사죄와 반성을 하였고 역사교과서문제는 수정을 전제로 공동연구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남쿠릴열도 꽁치조업문제는 고위급 차원의 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는 등 소원해져 있던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와 이후 예상되는 한일관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반자적인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의 현안문제에 대한 후속대책이 시급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權五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안동 출신 權五乙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3년 반 동안 특정지역의 조직폭력배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렇게 끼리끼리 한 패가 되어서 국정을 농간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라는 빚덩어리가 되었고 국민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러한 위기상황인데도 집권당은 틈만 있으면 야당총재를 흠집 내려고 혈안입니다. 유감스럽게 조금 전에도 全甲吉 의원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마는 DJ정권 초기에 국정원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던,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허풍이 되었던 북풍을 또 대선이 다가오니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7년 9월 11일 우리 鄭在文 의원께서 李會昌 총재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은 이것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에 ‘위임장 李會昌’ 내용이 이것입니다. 집권당이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임장을 받습니까? 그렇게 공과 사를 구별 못하니까 조폭과 어울리고 검찰에 압력을 넣고 부정부패가 싹트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김양일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기죄로 열 다섯 번 피소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金正日 장군집’ ‘金正日 전집’을 판매하는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사람 세 치 혀에 여권과 집권당이 이리 뛰고 저리 춤추면서 헤매는 사이에 국정은 도탄에 빠지고 민생도 도탄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집권당이 야당총재를 흠집 내고 폄하할 그럴 여유가 있다면 도탄에 빠진 민생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권과 집권당이 틈만 있으면 야당총재를 흠집 내고 야당총재를 음해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분노를 넘어서 실망과 더불어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집권당의 명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자료로 제출한 鄭在文 의원의 사인도 도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 바로 알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에서 이 집권당 의원의 말을, 여권의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정말 소도 웃을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통일부장관! 남북 간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인 동시에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50년 이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에 지치던 노인은 이산가족방문단에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데 무슨 햇볕정책의 성과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이산가족들에게 햇볕정책, 금강산관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개성공단과 경제교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흩어진 부모형제가, 그리웠던 부부가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이 선결되지 않는 햇볕정책은 허구이자 정치적 수사입니다. 어떤 이념과 사상도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행위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이산가족의 숫자는 2세, 3세까지 합치면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고작 1만 명에 불과하고 4차에 걸친 이산가족상봉은 36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를 많이 들은 독일은 분단 이후에서 통일까지 이산가족자유왕래를 보장했습니다.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는 남북이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예산부담도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가족을 통해서 생활물자의 지원과 교환도 예산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남북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를 향후 모든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곧 추진될 것 같았던 남북방송개방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총리가 대독한 정기국회에 즈음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햇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햇볕정책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술적 방법론의 하나일 뿐입니다. 햇볕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이지 종교나 도그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종교와 도그마처럼 햇볕정책에 매달리니까 정부의 대북정책은 탄력성을 잃고 북한에 끌려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햇볕정책은 우리 정부의 유일무이한 남북정책입니까? 아니면 현재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국제상황을 고려한 전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북한의 쌀 장기차관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야당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북한의 연근해어장에 대한 일정기간 어업권을 확보하는 방법과 광업채굴권을 확보하는 방법 등과 고려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남북 간 농업교류문제도 단순히 일회적인 쌀지원문제를 떠나서 북한에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그리고 경작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통일부장관, 국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이념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해방정국의 극심한 좌우대립을 보는 듯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국민통합을 우선해야 될 청와대와 집권당은 연일 야당과 비판적인 지식인에 대해서 반통일 세력, 수구반동으로 낙인찍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까?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당시 야당인 기민당의 비판을 대동독정책의 지렛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반통일 수구세력으로 몰아치는 정부의 태도가 집권당의 태도가 맞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향후 야당의 비판을 대북정책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이 끝난 지금 세계는 테러와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항공기 테러, 백신 테러는 어떤 명분과 미사여구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의 공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테러 전쟁의 정당성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하나의 논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웅산 테러, KAL기 테러 그리고 북한에서 귀순한 이한영 씨의 살해사건 등 항상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었습니다. 테러대책의 수립은 미국, 중국, 중동 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570만 해외동포와 우리의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우리 자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고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국방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인지 아니면 북한과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눈치부인지 제대로 정말 모를 사정입니다. 북한선박이 영해를 들어 와도 북한까지 곱게 호송을 해 주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제3함대사령부에 대한 정부의 포상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월 19일, 20일에는 군사분계선을 월경하여 침범한 북한군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70만 대군이 전선에서 읽어보는 국방일보에 북한 혁명가극 피바다를 소개하고 미화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이러한데 사병들의 정훈교육, 정신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선을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이, 이 나라 군인들이 왜 총을 잡고 있는지, 누구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치권과 북한의 눈치를 살피라고 국방부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국방을 위해서 몇십조 되는 국방예산을 과연 투자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의 기강과 안보의식의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우리의 방위전력의 핵심은 대북전략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바뀌고 일본이 해외파병을 하고 군사대국화하는 이러한 국제정세 상황에서는 우리의 방위전략의 핵심도 정말 한반도 전체를 방위한다는 그런 광의의 방위개념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테러 전쟁을 기화로 일본이 해외파병을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대북전략뿐만 아니라 우리를 싸고 있는 4국에 대해서 이 나라를 방위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일본의 전투기는 태평양을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 전투기는 독도를 갔다오면 기름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정말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이 한반도를 방위할 수 있는 적정한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을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이즈미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병 주고 약 주듯이 그 발표를 한 달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남쿠릴열도에 대한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금지는 이미 우리나라 외통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외신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불원간에 우리는 꽁치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장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은 집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일‧러 간 비밀협상의 진행을 숨기고 있다가 어장을 잃어버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한일관계가 진일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98년보다 한일관계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98년보다 후퇴한 역사인식, 핵심을 비켜간 신사참배와 역사왜곡, 고위급 회담으로 미뤄버린 꽁치조업문제……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야당의원들을 향해서 국회방문을 저지했다고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3류 수준의 대응이라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DJ정권 이후에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가 엉망진창인데 그것도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태도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정부 3년 반 동안의 대일 외교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하루빨리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EEZ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張誠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張誠珉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21세기의 첫 번째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와의 전쟁은 분명한 적도 전선도 시한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며 무한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일찍이 군사평론가들과 세계정치학자들은 21세기 분쟁의 4대 화약고로 한반도와 중동 그리고 발칸반도와 인도, 파키스탄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 7천만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국제정치학자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한반도는 사상 유례없는 평화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테러사태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인도양으로 집결하고 영국과 미국의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로 침투하고 있던 그 시점, 그 순간에 이 땅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이 장관급회담과 육로관광회담을 열어 평화의 대장정을 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햇볕정책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월 14일자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적자 여파가 가장 적은 나라로 한국과 중국, 두 군데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10월 4일자 Wall Street Journal지는 미국 테러사태 이후에 세계투자가들, 국제금융자본가들이 불안정한 지역과 국가로부터 안전한 지역과 국가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국제금융자본과 투자가들을 이 땅 한반도로 유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한반도를 보다 믿고 신뢰하고 안정적인 투자의 안전지대, 투자의 평화지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 수 있는 안전정책은 저는 햇볕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북 햇볕정책을 놓고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 아닌 비난을 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이 다섯 자의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자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햇볕정책이라는 이 평화스러운 정책은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분쟁과 불안으로 찌든 이 땅 7천만 민족의 주름살을 펴주는 펴주기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국방부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98년 양양 잠수함사건을 포함해서 1년 동안 무려 다섯 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진행되던 99년 1년 동안은 서해교전 단 1건밖에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1건의 북한의 무력침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이야말로 북한의 침투를 가장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가장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보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햇볕정책의 효과는 군사 안보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책은 우리의 경제성장과 동력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정책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KOTRA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기 전 5개월 동안 해외 투자가들의 이 땅 한반도에 대한 월평균 투자액수는 불과 8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난 직후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기간에 해외 투자가들의 이 땅 투자액수는 월평균 두 배로 껑충 뛰어서 18억 불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은 외국의 투자가들을 한반도로 유인해서 이 땅에 경제를 활력시키고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임을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까, 완화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무력충돌 횟수와 분쟁 횟수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북 햇볕정책은 우리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시대정신의 산물입니다. 이는 우리 외교정책사에 역사적 유산입니다. 이는 또한 21세기 한국외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햇볕을 통한 이 정책은 독일 빌리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진보적 점진주의와 이스라엘 이츠하크 라빈 전 수상의 ‘땅을 주고 평화를 산다’라는 중동 평화독트린의 현실주의 그리고 남아공 넬슨 만델라의 ‘흑백공존’의 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인 화해철학을 한반도의 실정과 현실에 가장 창조적으로 구현한 화해철학이자 화해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햇볕을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냉전의 긴 어두운 터널속에서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아편과도 같은 냉전적 사고와 신매카시즘으로부터 이제 탈피해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터널을 탈출해서 탈냉전의 햇볕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성의 철학인 이 햇볕정책은 정쟁과 욕망의 포로로 가택연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햇볕의 농도는 더욱 밝아져야 되고 더욱 선명해져야 되고 햇볕은 더욱 진하게 비춰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의 야당을 제외하고 전세계 국가와 정당 가운데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한 국가나 정당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대북 햇볕정책이 한낱 경전의 문구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상생과 화해의 정책인 이 햇볕정책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동승하기를 촉구합니다. 세기적인 사건들은 세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탄생했고 역사적 장벽은 역사적 만남을 통해서 붕괴되었습니다. 냉전의 시대에 데탕트를 몰고 왔었던 72년 리처드 닉슨과 모택동의 만남이 또한 그러했고 89년 냉전의 얄타체제를 붕괴시켰던 고르바초프와 부시의 만남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지는 닉슨과 모택동의 만남을 일컬어 ‘닉슨이 달나라를 가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근‧현대 역사학자들은 89년 부시와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만남을 놓고 이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에 비견할만한 근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와 버금가는 우리 민족사의 만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2000년 6월에 있은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21세기 들어서 세기적인 첫 번째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평가와 기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놓고 뉴욕타임즈는 ‘세계를 뒤흔든 포옹’이라고 표현했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냉전의 마지막 커튼이 걷힐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기적인 만남, 또 한번의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세계인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와 이 세계의 한쪽에서는 잔혹한 테러와의 전쟁과 문명의 충돌이 일고 있지만 지구촌 다른 한편 한반도에서는 평화의 공존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이 전세계 앞에 보여냄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인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제 테러정세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이 민족의 용기와 저력을 전세계 앞에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료형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테러전쟁은 21세기 국제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러문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못지 않게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국제 테러정세가 야기한 불안과 긴장과 충돌로부터 한반도를 영구 평화지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3단계 해법을 촉구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1단계로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반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일 미국이 중동테러단체에 대한 정보협조 요청을 해 올 경우에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폭탄테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 북한은 동참해야 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7개 반테러 국제협약에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2단계로 70년도에 요도호 납치사건을 주도했었던 일본의 적군파 생존자 4명을 즉시 제3 국으로 인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 단계로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한 이후에 PKO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끝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에는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탈레반이 전부 축출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엔은 PKO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 PKO 활동에 지체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는 20일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APEC회담에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회동 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테러 없는 새로운 신문명을 이 땅에 열어가야 됩니다. 본 의원은 햇볕정책이야말로 테러를 막는, 평화를 잉태하는 지구촌에 있어서 사상 유례없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영구보존할 한반도의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잉태한 이 햇볕정책에 더 이상 탈레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그 정책은 평화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가택연금 시키고 포로로 삼는다면 이는 다름 아닌 평화를 포로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 잘 했어요.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金容鈞 의원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먼저 全甲吉 의원께서 북풍사건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양일이 제출한 합의서는 조작된 것이고 李 총재의 위임장 역시 위조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조를 하다 잘못해 가지고 글자를 잘못 썼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달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띄고, ‘민주’ 띄고, ‘주의’ 띄고, ‘인민’ 띄고, ‘공화국’ 이렇게 띄어 가지고 엉터리로 조작을 하는 통에 그 서류가 위조임이 드러났고 또 거기에 李會昌 총재의 신문에 난 사인을 모사해서 넣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당의 총재가 귀중하면 제1당의 총재도 귀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李會昌 총재를 헐뜯거나 남의 집 아이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해 둡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지난 5일 총리께서 대독하신 2002년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가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보고 조선조 말기의 왕들이 欺君罔上하는 부패관리들에게 속아서 정세에 어두워 나라를 망친 아픈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경제, 의료, 교육정책 등 내정은 실패의 연속인데다 바로 그 때문에 통일, 외교, 안보정책마저 황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내정의 실패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제요직과 정보, 사정, 군 등 권력기관의 모든 요직을 특정지역 사람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형 비리의 온상은 바로 이 지역독점에 있습니다. 李容湖 게이트만 보더라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국세청에서 보물선사업소개자, 변호사, 조직폭력배까지 철저히 호남지역 출신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출신은 깡패에도 한 축 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산업적 인프라는 그 확충이 사실상 정지되었고 그 기반이 날로 취약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출신이 구축한 권력형 부패인프라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그동안 정부가 부르짖던 수많은 개혁들이 바로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통한 독점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러한 지역편중인사로 초래된 국민적 불신풍조를 총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또 하나의 권력형 비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씨앤에스대표 서승모 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박종금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피투성이를 만들고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후에 주식 2만 주를 강탈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에 민주당의 盧官圭 총재특보와 李相洙 원내총무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씨앤에스 직원이 검찰에 두고 간 이 메모와 박종금 씨의 녹취록에서 그같은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다지사업으로 알려진 한국전자복권주식회사의 김현성 전 사장은 회사 돈 80억 원을 유용하여 이용호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 수십억 원을 챙긴 바가 있어서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하지만 실제 이유는 청와대 모 실세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수동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이용호와 연결시켜 준 바 있는 김현성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해서 협박도 해 보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이러한 청와대 개입사실은 한국전자복권의 7월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여 전자복권사업에 청와대 실세가 개입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부패한 정부라는 국민의 불신을 지우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통한 모든 권력형 비리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백춘기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장장 8개월의 심리 끝에 유죄가 인정되어서 재정결정을 내린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선고유예라는 이해 못 할 선고를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존재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판결 나기 전에도 재판진행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외압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공산주의는 1907년 레닌의 혁명 이래 20세기의 소련과 동구권을 피로 물들이고 수천만 명의 인류를 굶기고 죽였습니다. 북한은 인류가 외면한 그 공산주의를 아직도 고수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북한동포를 사랑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기만의 질곡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조차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기류가 형성되어가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방임하려는 책동이 있습니다. 물론 진보좌파도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진보주의라 함은 사회의 부조리를 신속히 개혁하려는 노선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보수라고 합니다. 용어의 혼돈을 통해서 친북, 친공을 진보라 하고 자유 민주를 보수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입니다. 참된 진보란 인간의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증대시키는 보다 신속한 전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무법주의가 자유주의가 되고 친공주의가 진보주의가 되고 이권화가 민주화로, 반란미화가 인도주의로, 지역이기주의가 향토애로, 언론탄압이 조세정의로 왜곡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말하자면 천민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무슨 이념적 혼돈입니까? 우리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이념적 혼돈을 막고 인류를 망친 공산주의를 전파하여 국가사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은 형식적 평화선언이 아닌 남북 간의 실질적 평화정착입니다. 평화정착 없는 통일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예로 통일 4년 만에 전면전을 치른 남북 예멘을 보십시오. 월남은 월맹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조직적이고 급속한 공산화로 쓰러졌습니다. 독일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20년 만에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평화정착이 없는 성급한 평화선언이나 통일헌법 논의는 오히려 저들의 전략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되었거나 대북정책에 소요된 정부 및 민간차원의 현금, 차관, 물자, 인건비 및 제 경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더라면 이미 북한동포는 기아선상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북지원에 얼마가 들었으며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억류된 생존 국군포로가 38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이며 신상과 귀향의사를 조속히 확인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동시에 그리움에 혼절하는 700만 이산가족을 위한 생사확인, 서신‧통신 왕래, 상호방문, 재결합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일정책은 李會昌 총재가 지난 8일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역사적으로 한일, 한중, 한러 관계는 주로 침략과 굴종, 수탈과 기만의 관계였습니다. 한미 관계는 혈맹과 상생의 관계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안전보장, 경제와 민주 발전을 동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서 미국 정부와도 대북정책과 NMD 관련 혼선, 매향리 사격장, SOFA 개정문제, 黃長燁 방미 문제 등으로 전통적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일본과는 정부의 외교역량 부족으로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결과가 되었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신사참배, 꽁치잡이 방해 등 일본 집권세력의 신제국주의적 反韓 노선에 변변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 성과가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중국과 금년 1월 金正日, 9월 강택민의 교차방문으로 새로운 밀월을 시도했고 러시아와는 금년 7월 푸틴, 8월의 金正日 답방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미‧대일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4강 외교의 거듭된 실패로 우리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4강과의 바람직한 외교관계를 재정립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중 우리를 무자비하게 침략한 전력이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은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국경선을 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쌍무적 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전투기의 비행시간도 10시간 이상임을 감안할 때 미군의 주둔 없이는 한미 비상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군의 주둔 그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생명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미, 친북주의자, 미군 철수 주장자들로 인한 한미 간의 갈등을 없애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한 꽁치외교와 독도 어족자원 등을 다 잃은 마당에 해양수산부가 과연 계속 존립해야 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만주는 원래 우리의 영토였습니다. 광개토대왕비의 손상 소식과 만주 집안현 고구려벽화 도굴사건을 보고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국을 보고 겁만 낼 것이 아니라 우선 간도의 영유권 문제부터 민족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현재 7‧4남북공동성명이나 90년대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표변과 도발 등으로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6‧15선언만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4일에 金正日 위원장은 강성대국 건설과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닙니까? 이러한 주적개념의 변동은 없는지, 앞으로 필승의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근의 인척이 자살하고 구속됨으로써 인간적으로 볼 때 언론탄압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십니다. 총리유임 과정에서 자민련 제명 등 많은 정치적, 인간적 상처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작심하셨으니 꼭 하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대국을 보고 국민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정부와 사회에 활동하거나 잠복한 공산주의자를 뿌리 뽑으십시오. 지역감정에 빠진 각료와 관리, 그들에 아부하는 자를 축출하십시오. 정‧관계에 기생해서 백성을 해치는 조직폭력배를 우선 소탕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대통령과 상의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담판하십시오. 신속 과감한 담판을 통해서 이 시국의 심각성을 깨우치시고 대통령의 정당 탈당, 지역감정 포기선언과 함께 대통령직의 중립화를 추진하여 구국내각을 구성하십시오. 내정쇄신을 한 후 우리 다같이 국력을 모아서 민족의 도약과 영광을 위해 매진하십시다. 총리의 각오와 결행 의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입니다. 민주당 柳在乾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향후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중지‧연기하는 1차적인 이유로 우리 정부가 취한 테러 관련 경계조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외에도 북한 내부에 아직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진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수석 대표의 이름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일정을 새롭게 마련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산가족 재회 문제는 인도주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남북 평화공존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북이 자꾸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자꾸 거부하고 있느냐고…… 나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북한 내부의 견해 일치가 없다는 말씀은 아직도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사업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사회 내부에 미치는 문화적 충격, 정치적 충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인도주의적 사업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견해 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는 우리가 남북 간에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올시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것을 아주 단순한 인도주의적 사업, 동포애적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올시다. 자민련 宋光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유총연맹 등 대북사업에 비판적인 보수‧우익 세력의 대북 접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남남갈등을 치유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 이 정도의 긴장완화를 이룩한 것이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위 보수세력의 대북 접촉에 관해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보다 많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북 교류접촉에 동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양성을 속성으로 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획일주의의 북한 체제와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다른 체제를 가진 두 나라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얼마나 더 우월하고 앞서가는 체제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접촉의 문제, 이런 것은 종전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기회를 주선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宋光浩 의원님께서 또 인도적 차원의 지원 품목인 의약품, 쌀 등을 제외한 군사 전력화가 가능한 품목은 북한에 지원해서는 안 되며 지원방법도 무상지원이 아닌 장기 현물차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식량을 비롯하여 북한에 지원된 물자의 군사력 전용을 막고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원물자의 선정 시에 전용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고려하고 있으며 또 그런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정기탁제 등을 통해서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분배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지원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작년 말 식량 50만 t을 제공할 때에는 이를 차관으로 한 바가 있고 또 향후에 식량지원 시 현물차관 방식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지원은 남북이 공동체로서 가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고 또 인도주의의 상징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식량지원은 우리가 꾸준히 북한에게 원조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식량을 지원하는 원조국가, 북한은 식량지원을 받는 피원조국가,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간다는 데 뜻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宋光浩 의원님께서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렸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듭 방문단의 교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천년민주당 申溪輪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98년 3월 이후 우리 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가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시고 우리 정부와 민간, 특히 민간부문의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확대할 의향과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대북지원 규모가 많은 규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대북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 보건‧의료환경 개선,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대북지원을 권장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간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가운데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서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기금 지원, 지원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을 통해서 남북 간에 민족공동체 그리고 경제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함양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평화통일의 기초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曺雄奎 의원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향후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과제로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를 지적하시고 앞으로 남북대화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첫째 6‧15남북공동선언 제1항 민족 자주해결이라는 조항입니다. 제1항의 상이한 해석문제, 둘째로 제2항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본질적 차이의 문제, 세 번째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남북경협의 조화 문제, 넷째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향후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과제로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남북 간에는 지금 정전협정만 있고 아직 평화협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모든 다른 문제보다도 더 우선하는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도 다른 분야의 모든 협력‧화해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분야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는 순서에 따라서 남북화해 과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합의사항을 이행한 것과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긴장완화 문제를 높은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 의원님께서 네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남북공동선언 제1항은 남북한 통일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이것이 반미 자주화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면서 국제적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문제는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받는 틀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점을 잘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남북이 현존 2체제 두 정부를 유지한 채 평화공존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며 사실상 북한이 우리의 남북연합에 동의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로 다른 체제를 그대로 두고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했던 북한의 기존 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대남 의존도를 높여서 안보위협을 약화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닦는데 남북경협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협력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국제정세, 남북의 국력격차,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보다 30배가 높다는 이러한 국력격차로 보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협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 경제적 협력을 하는 동안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점차적으로 개혁‧개방되고 국제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국제화로 나가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미공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공조 없이는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공조를 단단히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인도주의에 입각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린이를 위한 최소한의 구호품을 제외한 쌀 30만 t 등 모든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보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평화공조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나라가 공존하려는 노력은 대개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가 상호연계되어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조치가 있기까지 다른 분야의 사업은 보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리고 경제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한다는 큰 안목에서 행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식량제공 문제는 남북 간에 중요한 연결고리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량제공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가족 문제와 식량제공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그리고 경제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큰 틀에서 이러한 식량제공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식량제공에 있어서 그 시기와 물량, 방법 등은 큰 틀 안에서 연계되어 있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 북한방송이 6‧15정상회담 다음 날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의 강력한 요구로 북‧러 모스크바공동선언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포함시켰다고 하시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시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우리 대통령께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직접‧간접으로 미국 측에도 전달되어 온 바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내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과 러시아 공동선언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앞으로 있게 될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대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의 자금줄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위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의 가시적 결과가 없는 한 금강산 사업은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사실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화해와 협력에 맞물려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평화공존체제, 경제공동체 형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게 변화를 촉진하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접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변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북한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시장경제원리를 서서히 인식하는 그런 징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금강산관광활성화회담 제1차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러한 민간분야의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로 관광도로가 새롭게 열려야 된다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강산 관광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서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문제는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보게 되면 난민들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내법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가 대다수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즉 경제난,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UNHCR과 같은 그런 국제기구도 중국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간섭하기가 어렵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공동체가 북한 난민과 같은 이런 경제난민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보호해야 할 난민의 범주에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탈북자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인도주의와 법적인 측면 양면을 공히 고려하면서 난민 인정을 위한 외교적 교섭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탈북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그러한 호소를,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측면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공히 접근해서 북한 난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양면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민주당 全甲吉 의원 질문이십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와 해외 언론의 평가 및 햇볕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변 4강이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북정책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확고한 지지,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일은 참으로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햇볕정책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력 언론들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4강의 지지 그리고 해외 언론의 평가가 우리의 평화통일외교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더불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투명하게 남북관계의 현실과 또 남북대화나 협력사업의 모든 사업 내용에 한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국시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큰 틀 위에서 대북 평화공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평화정착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한없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있고 독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철저한 준비, 독일은 기본조약 체결하고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마는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없는 인내 그다음에 철저한 준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면서 그러면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權五乙 의원님 질문입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가 남북관계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면회소 설치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면회소 설치를 향후 모든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산가족 문제는 대결시대의 유산입니다. 참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냉전시대, 대결시대 유산으로 한반도는 아직 인도주의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평화공존의 상징사업으로서 이산가족 면회, 면회소 설치문제를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순수히 인도주의 사업으로만 보고 있지 아니하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은 북한사회의 문화적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남북 화해협력 사업에서 최우선순위의 사업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곧 추진될 것 같았던 남북 방송개방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송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99년 10월 북한의 조선중앙 TV를 개방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라디오방송은 방송내용과 대국민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개방시기 조절론이 제기됨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송개방 문제도 남북이 상호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북한이 방송개방과 방송교류에 호응해 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대북 쌀지원과 북쪽의 연근해 어장 어업권, 광업채굴권 확보를 교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반복이 됩니다마는 식량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기본적으로 조건없이 제공한다는 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틀 안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 문제뿐 아니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북한 상호협력의 큰 틀에서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해 어장 활용문제는 북한이 이미 우리 측에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입장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 남북 간 농업교류 문제도 의례적인 쌀 지원보다는 북한에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경작제도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 간의 농업교류 및 지원이 단기적,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농업교류를 직접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협의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제기하신 문제를 전략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농업경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북한은 상시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확대 그리고 이념의 점진적 순화를 거쳐 실질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하시고 성급한 평화선언이나 통일헌법 논의는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우선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서 사실상 평화공존을 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평화정착을 이룩하고 자유왕래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협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햇볕정책이 지향하는 중간목표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평화정책이 확고한 것도 아니고 또 평화공존의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잡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단계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하는 것이나 평화협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북지원에 얼마가 들었으며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반대급부라든지 다른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듭 남북 화해협력의 큰 틀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 말 현재까지 비료, 식량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에서 1억 9000만 불, 민간차원에서 1억 2000만 불 도합 3억 1000만 불이 제공되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인도적 지원은 특별한 조건 없이,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당국차원의 협력은 가능한 대로 상호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큰 틀에서 앞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그다음에 남북경협의 제도화 등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있게 될 제6차 장관급회담의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鈞 의원님께서 북한에 억류된 생존 국군포로가 38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밝히고 이들의 신상과 귀환의사를 확인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군포로 385명은 그동안 귀환한 국군포로와 귀순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확인하여 명단으로 확보한 숫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군포로의 송환을 촉구해 왔고 또 그렇게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군포로 실종자 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하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밑에서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방부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시에 생사확인, 상봉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군 포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입장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 의원님께서 700만 이산가족을 위한 생사확인, 서신통신 왕래, 상호방문, 재결합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세 차례의 방문단 교환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총 3630명이 상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단 교환과정에서 두 차례의 생사‧주소확인을 통해서 1만 213명의 생사를 확인한 바가 있고 서신교환도 남북 각각 300명씩 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측이 연기 통보해 온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문제는 가급적 조기에 다시 일정을 받아서 재추진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북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차원의 해결노력과 병행해서 민간차원의 개별적인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사확인이 159건, 서신교환이 463건, 상봉이 115건이 성사된 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남북교류의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정부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鈞 의원님께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李會昌 총재께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지난 8일 대표연설을 통하여 한나라당은 대북 포용정책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히시면서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호주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합의실천의 검증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상호주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검증 이 세 원칙은 이미 정부가 깊이 유념을 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제시하신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남북 평화공존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체제와 가치관이 다른 두 나라가 평화공존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검증하고 또 가능한 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또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받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래서 이 남북관계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고려할 때 참으로 인내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나라당 총재 발언을 염두에 두면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야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또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대국민 설명 홍보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在乾 의원님께서는 효과적인 테러대비와 재난관리를 위해서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을 연계시켜 실시하는 데 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테러의 위험성과 테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해볼 때 민‧관‧군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적극 공감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향토방위작전과 민방위 지원을 위해서 예비군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방부는 적의 위협과 각종 테러로부터 향토를 방위하기 위한 예비군훈련을 현역 군부대와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재난지역에 현역 군부대는 물론 예비군도 유사시 피해복구, 피해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테러대비와 재난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宋光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 추세와 자위대 역할 확대 등 최근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평화헌법, 전수방위 그리고 비핵 3원칙의 틀 내에서 투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절제된 방위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기회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일본과의 군사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宋 의원님께서는 군 장비 유지분야 예산부족을 염려하시면서 최상의 전력유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 장비 유지분야 예산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재정 여건상 긴축예산편성으로 국방비 재원 배분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현존 전력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유지 예산은 작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 편성되었으나 야전정비활동을 강화하고 불용장비 부품을 재활용하고 또한 재고자산 관리의 최적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장비가동률 유지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훈련 유류는 예산편성 이후에 환율 및 국제원유가의 인상으로 약 15% 정도의 예산 추가소요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약하면서 편성된 예산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등을 전용 충당함으로써 전력유지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장비유지분야 예산을 포함해서 국방비 전체의 재원배분에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宋 의원님께서는 남북화해협력정책과 사회의 도덕성 붕괴로 인한 장병 정신전력 약화를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환기적인 안보상황 하에서 장병들의 확고한 대적관과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갖고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군의 기본임무와 사명은 변함이 없으며 적의 기도보다 적의 군사적 능력에 기초해서 대비를 해야 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화전 양면 전략전술의 역사적 교훈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장병들의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민주시민의식 배양을 위해서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과 생활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사생관과 윤리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성함양 프로그램, 충‧효‧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강인한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병들의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신무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溪輪 의원님께서 80년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간 중 북한의 침투 및 국지 도발 등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우리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80년 3월 철원지역의 DMZ 침투사건 등 3건과 81년 연천지역 침투사건, 84년 11월 판문점에서의 구 소련인 귀순관련 교전사건, 95년 10월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 96년 9월부터 11월에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그리고 99년 6월 연평 해전 등 총 8회였으며 인명피해는 전사 및 사망 26명, 부상 49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측의 인원입니다. 그러나 99년 6월 연평 해전 이후에는 현재까지 남북한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상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창군 및 6‧25 참전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960년 1월 1일 군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전역한 창군 및 6‧25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80년대부터 다양한 보상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실을 거두지 못했으며 현재 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으로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당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퇴직금 성격의 전역급여금이 기 지급되었으므로 동일 명목의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며 아울러 입법청원단체의 요구대로 5년 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으로 제한하여 특별법을 제정 보상할 경우에는 5년 미만 복무자 및 병사, 참전경찰, 학도의용군 등 유사단체의 보상확대 요구와 연금법 시행 이후 40여 년 동안 점진적으로 수혜수준을 확대해 온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 요구 등으로 국가재정여건상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전역급여금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서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보훈처에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權五乙 의원님께서 국방부의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엄정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 본연의 임무와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은 앞으로도 정치논리에 의해서 국방의 기본임무인 대비태세를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權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통일 후 방위를 위해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군사력 수준과 이를 위한 방위력 개선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일 후를 포함한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적정 소요전력을 판단하고 가용 국방예산과 전력화 소요시기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 군사력 건설 기획 및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존 위협에 대비한 기존의 병력 위주의 양적구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첨단기술 위주의 질적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장비의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張誠珉 의원님께서 무력충돌이나 분쟁횟수 면에서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 긴장완화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이나 분쟁횟수 면에서 긴장완화 여부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대남침투 및 도발현황 면에서 휴전 이후 80년대 말까지는 연 평균 60여 건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도 96년 강릉 잠수함침투, 99년 연평해전 등 침투 및 도발이 연평균 10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북한은 군사적 침투도발이나 총격도발이 한 건도 없는 등 무력충돌 및 분쟁횟수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의 능력과 태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점을 유념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주적개념의 변동 여부와 필승의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적개념은 그동안 수 차례 제가 국회 답변을 통해서 밝혀 드린 바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능력과 군사력의 배치, 준비태세 등을 볼 때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위협이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李允盛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인데 국방장관에게 답변을 위임하셔서 제가 오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장관이 현재 APEC 총회에 참석 중에 있으므로 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차관 답변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입니다.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柳在乾 의원님,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외교를 재편하고 다자외교를 강화할 시점에 있다고 지적하시고 4강 외교 추진방향, 외교다변화 대책 등 외교부의 21세기 외교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검토, 중국의 부상, 일본과 러시아의 새로운 역할 추구 특히 금번 테러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의 대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유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확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주변 4강에 대한 외교를 더욱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관계는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공동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그 폭과 깊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양호했던 양국관계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나 10월 15일 고이즈미 총리 방한 이후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양국관계를 정치, 군사를 포함한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러시아와도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양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상해 APEC 정상회담에서 있을 미‧일‧중‧러 간의 정상회담은 4강 외교의 진전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정치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EU나 아세안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자 석유 등 자원외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남미 및 아‧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다자외교 수용을 통해서 테러문제를 포함한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柳在乾 의원님께서는 대미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가 대아랍권 통상외교 현황 및 외교다변화를 객관적으로 고려해서 취해진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4강에 대한 외교도 중시하면서도 한편 전방위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원유의 80% 이상을 공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대중동정책의 우선목표를 원유의 장기적인 안정적 수급을 위한 중동 산유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에 두고 있으며, 최근 이 지역이 새로운 상품수출, 건설 플랜트 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벌써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산자부장관, 통상본부장의 이 지역에 대한 국가방문을 통해서 기존 협력관계와 함께 통상협력관계를 가일층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9월 11일 미 테러참사에 대한 미국의 군사대응조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여파를 감안해서 우리의 테러응징 참여조치가 테러자체에 국한된 것이지 아랍국가나 이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외교적인 최우선순위를 두고 각 주재국의 사정에 맞는 대처방안을 현지 공관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테러사건의 여파로 이미 진행 중인 건설 플랜트 공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柳在乾 의원님께서는 역사문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중국과 협력해서 일본의 중장기적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실무자, 국민의 의견 등의 수렴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98년도 金 대통령의 국빈 방일 시에 정상 간에 발표한 21세기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이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듯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보수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APEC 정상회의 계기 등을 통해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제기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국민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양국 국민이 서로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는 현재로서도 대일외교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실무진의 건의도 포함해서 정책결정에 충분히 참작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정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柳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柳在乾 의원님은 국민감정과 정치적인 잣대로 한일관계를 이끌어감으로써 성과도 없이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시고 대일외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외교전략개발에 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본전제인 만큼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역사인식의 문제해결 없이는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대응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정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일 간의 인적교류가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일본과의 실리적 외교 추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슬기로운 대일외교전략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柳在乾 의원님께서는 반테러국제연대에 참가하기 위한 자위대 파병을 계기로 일본의 우경화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일본 정부의 대미지원 조치는 기본적으로 전대미문의 테러를 응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가 현행 일본 헌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무력 행사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후방지원에 국한해서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사회의 우경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乾 의원님께서는 외교부가 모든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저희 외교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국제관계가 복잡 다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교섭에는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고도의 협상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정치 군사 경제 통상 조약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섭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대외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대외통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협상전략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가면서도 사안에 따라서 관련부처의 전문성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나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柳在乾 의원님께서는 재외공관의 수출통상기능 강화방안에 대해서 외교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세일즈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기업지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시장 및 품목 정보 수집과 업계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해외프로젝트 수주, 투자 유치, 바이어 알선, 애로사항 해결, 수출미수금 회수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부 홈페이지에 기업활동지원단과 재외공관의 사이버기업서비스 등 인터넷을 활용해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시장정보 제공과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출투자협의단 파견 및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대외통상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柳在乾 의원님과 全甲吉 의원님께서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금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역사공동연구기구 설치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과 고위급회의 협의를 통해서 남쿠릴수역 꽁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월드컵 안전대책문제, 인적교류 증진, 투자협정을 포함한 경제통상협력 증진의 문제 등 금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실효적인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합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金容甲 의원님, 宋光浩 의원님,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의 방한을 조기에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총리께도 하셨겠지만 여기에서 일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 실현을 위해서는 역사교과서문제, 총리의 신사참배문제 등 일찍이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금번에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수락한 것은 일찍이 그간 계속 고이즈미 총리의 조기방한을 수 차례 간곡히 희망해 온 데다가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역사인식과 관련된 문제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양측이 상호 인접국으로서 하루에 1만 명의 인적교류, 하루에 1억 5000만 불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관계는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만큼 외교적 갈등이 있을 경우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갈등해소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대국적인 큰 틀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金容甲 의원님, 宋光浩 의원님, 曺雄奎 의원님,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남쿠릴수역 조업관련해서 8월 주일대사관 보고를 통해서 일‧러 간의 협의 움직임을 알았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웠으며 그간 외교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9월 22일 주일대사관 국감 시에 동 사실을 이미 지적했는데도 이를 부인한 경위가 무엇인지, 꽁치외교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대해서 외교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8월 1일 우리 어선의 남쿠릴수역 조업개시를 계기로 해서 일본은 금년도 우리나라 등 제3국의 동 수역 내 조업배제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러시아를 통해서 명년도 이후 제3국 조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교섭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22일 고이즈미 총리가 푸틴 대통령 앞 친서를 송부하는 등 대러시아교섭을 전개해 왔으며 정부는 일‧러 양국 간 교섭 초기단계부터 우리 공관을 통해서 이러한 양국 간의 협의동향을 인지하여 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러한 교섭목표의 변경과 일련의 대러시아 접촉동향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외교경로 및 본부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차관보 및 국제경제국장의 방러 협의, 현지대사 등 우리 공관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명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조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일‧러 간의 협의가 우리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 동 건은 우리 조업의 이익과 일본 러시아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남쿠릴수역 조업문제는 정치문제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 하에서 우리의 어업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장관의 일본 외무대신과의 접촉, 주한일본대사 초치, 양국 국장‧수산당국과의 협의, 주일대사 등 현지공관의 일본 관계부처와의 교섭 등을 통해서 일‧러 간 협의결과로 우리 어선의 남쿠릴 조업이 배제될 경우 한일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0월 15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앞으로 고위급 협의를 조속히 개최해서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일대사관 국정감사 시 대사관 답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러 간의 협의는 일본 측이 희망하는 남쿠릴수역에서의 제3국 조업배제와 러시아 측이 희망하는 불법어획 및 일본으로의 밀반출 금지 등 몇 가지 어업현안을 놓고 향후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완전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일대사관의 국정감사 시 답변은 일‧러 간 제3국 조업배제에 합의했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써 이미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러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주 초 정부는 해양수산부차관을 러시아에 파견해서 우리 측의 어업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금년도 수준의 꽁치조업 쿼터를 약속하면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우리 측에 설명해 왔습니다. 양국은 10월 말 해양수산부장관의 러시아 방문 등 일련의 당국 간 협의를 거쳐서 11월 22일부터 개최되는 연례 한‧러어업협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정상회담 시 합의한 고위급협의체를 빠른 시일내에 가동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러시아, 일본과의 협의를 계속 하면서 우리의 어업이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직원들을 더욱 독려해서 우리 이익이 실효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외교노력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대한 외통부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현재 남쿠릴수역문제를 비롯한 제반 어업협력문제에 관해서는 두 부처 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해오면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으며 의원님의 질문은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의 어업이익 수호 및 증진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양 부처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고자 합니다. 다음 宋光浩 의원님, 全甲吉 의원님,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일본 총리의 방한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인지를 총리님과 외통부장관께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실현을 위해서는 역사교과서문제, 총리의 신사참배문제 등에 대해서 일찍이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일측이 어느 정도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 대국적인 틀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수락한 것입니다. 이번에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서대문독립공원을 방문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나름대로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의 주요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즉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전제로 한 역사공동연구기구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역사교과서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고 야스쿠니 신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국내외의 누구라도 부담없이 참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표명함으로써 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표명했고 남쿠릴수역 꽁치조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고위급협의회의 조속한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의 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한편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드컵 공동개최, 인적교류 문제, 경제통상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즉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위해서 테러안전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고 향후 왕래상 불편해소,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서 사증면제 및 김포와 하네다 공항 간 셔틀비행기 운항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투자협정 및 사회보장 협정체결을 조기에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문제, 사할린동포의 지원문제 등도 협조키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테러사태 등 국제정세 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고 특히 금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간 신뢰구축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정상 간의 합의와 논의사항들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무역과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감축해 나갈 수 있는 구체방안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부는 한일 양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교역의 확대균형을 계속 추구해 나가되 대일무역적자와 부품소재분야의 과도한 대일의존도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있어서 대일투자유치 증대와 주요산업 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중간재,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일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한일 양국 간의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서 계속 중이고 98년도 한일정상회담 합의로 설치된 한일민간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통해서 부품소재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양국 민간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중남미, 서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지역들에 대한 틈새시장 발굴, 교역확대를 통해서 일본 등 주요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무역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申溪輪 의원님께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선언 채택과 UN을 통한 평화교과서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면서 외교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동북아 평화선언 채택을 위해서는 관련국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우선 실현가능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차원에서 동북아 지역국가 간의 다자 안보대화를 갖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북한을 포함한 이러한 지역국가들 간에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 않은 만큼 앞으로 계속 지역국가들과 협력해서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UN을 통한 평화교과서 제정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曺雄奎 위원님께서는 대북 시각차와 ABM 파문 등으로 손상된 한미 신뢰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미관계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대외관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미관계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성장으로 명실공히 안보동맹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동반자로서 그 폭과 깊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미 양국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는 금년에만 해도 정상회담, 4차례에 걸친 외무장관회담 등 정상 간 교류와 고위급에서의 활발한 협의 그리고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서의 대북정책 추진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성숙한 포괄적인 동반자로서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曺雄奎 의원님과 權五乙 의원님께서 독도가 한국령임을 적시한 연합국 문서를 愼鏞廈 교수가 공개한 이후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고 한일어업협정 파기 및 재협상 용의가 있는지,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설정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愼鏞廈 교수가 언론에 발표한 이른바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문건을 미국 측으로부터 입수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입수한 이 합의서는 서명란이 없고 합의서 서문에는 대일강화조약이 1950년에 체결될 것으로 예정하고, 실제로는 51년에 체결되었습니다마는 합의서 조항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유효한 조약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합의서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실무초안으로 판단되고 미국이 대일강화조약 초기 교섭단계에서는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도 학계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와 같은 사료 증거 발굴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연구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업협정 재협상에 관해서는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외견상 독도가 소위 중간수역에 위치해서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이 약화된 것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내년 1월로 3년 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영유권은 이미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 영토인 것이 확인되고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문제만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한일어업협정이 UN해양법 협약의 체제 하에서 한일 양국 간의 어업질서와 동북아 해양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발효 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협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의 경제수역 기점상에 관해서는, 독도의 EEZ 기점상의 문제는 국제관행의 발전과 한일 간의 경제협정회담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재외동포를 잠재적인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이후 추가 테러공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하고 동포들에게 불요불급한 여행을 자제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는 공관에서 즉시 연락하는 등 신변안전제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현지동포들에게는 국내철수를 권유했으며 국제정세나 현지 치안상황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유사시에 잔류동포도 철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중동국가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현지 사정에 맞는 대 국민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수시 점검하고 또 필요 시에는 단계별로 철수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 3년 반 동안의 대일외교 성과 교섭을 평가해 주시고 대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총리님께 대한 질문이었으나 외교부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金大中 대통령의 98년 방일을 계기해서 양국 정상 간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를 통해서 과거사를 직시하는 바탕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일에서 경제와 통상, 문화교류 각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교역량은 연간 520억 불, 하루에 1억 5000만 불 수준이며 인적 교류는 연간 350만 명으로서 하루 1만 명 수준입니다. 특히 투자협정, 사회보장협정, 상호인정협정 등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고 최근 일본의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서 우리 경제의 회복에 일조를 한 것은 대표적인 대일 외교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등 과거를 직시한다는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 훼손되고 양호했던 한일관계가 일시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금번 고이즈미 총리방한을 계기로 해서 과거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반미주의자, 미군철수 주장자들로 인해서 우방과의 갈등을 없애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해 올 수 있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오늘날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한 것인데 이제 한미관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을 일구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에서 건설적 비판이 아닌 반미감정이 부분적으로나마 자리잡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심화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호혜정신에 따라서 해결해 감으로써 우리의 대외관계의 중심 축인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간도의 영유권 문제부터 민족사적 관점에서 깊이 연구해 볼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부는 간도, 백두산, 녹둔도 등 북방지역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기 위해서 민간학자를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또한 간도, 백두산 등 북방지역문제와 관련된 지도를 정리하고 지도연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계속 간도관계 사료를 수집하고 연구작업을 직접 또는 민간학계와 더불어 추진하고 이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회의장을 잠시 비웠던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APEC 정상회의에 떠나시는 金大中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송영하는 정부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깊이 이해하시고 편의를 도모해 주신 우리 李萬燮 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을 주신 柳在乾 의원, 金容甲 의원, 宋光浩 의원, 申溪輪 의원, 曺雄奎 의원, 全甲吉 의원, 權五乙 의원, 張誠珉 의원, 金容鈞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柳在乾 의원께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그리고 이를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에 대한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민‧관‧군 합동의 국가재난관리팀을 상설해야 한다, 또 이 관리팀을 통해서 이번과 같은 생화학공격에 대한 대비와 산업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權五乙 의원께서도 월드컵 대비 대테러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본지가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柳在乾 의원님의 질문 모두에서 지적하신 또 적시하신 국제정치 근간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 새로운 소위 뉴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정부와 미국정치 지도자들의 당당하고 애국적인 그러한 대처모습,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 정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 테러사건 발생과 미국의 대 아프간 무력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초당적인 협력을 그동안 아끼지 않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미국 테러사건은 종전의 테러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소위 뉴테러리즘의 전형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테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테러발생 직후부터 전 군과 경찰에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서 정부 대응조치를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 미국과 이슬람관련 시설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심사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안보‧경제, 대테러, 시‧도 등 5개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일련의 대처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실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대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柳 의원님의 제의를 유념해서 테러대책추진체계와 재난관리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화학 공격에 대비해서 관계기관에서 기존 대응체제를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백화점, 터미널 등 주요 민간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테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대책통제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의 수집, 경기장의 안전, 선수단 신변보호 등을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 경기장에 군경 테러대책 특공대를 앞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경기장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대규모 테러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남북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동향을 예의 관찰해 나가고 있으며 모든 대응태세를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통일‧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현상을 걱정하시면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그리고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외교안보협의기구의 결성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자는 柳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이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위 그리고 여야 정당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통일고문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자문협의체 운영과 수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柳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안하신 통일외교안보협의기구를 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로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기구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여야 간의 입장조율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야당 총재도 당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상호주의, 사후검증, 국민적 합의의 3원칙을 제시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를 무시했느냐, 실천여부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느냐, 국민적 합의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느냐 등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曺雄奎 의원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도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주의와 투명성, 사후검증 등의 원칙과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상호주의 등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보다 큰 틀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축성 있게 대처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간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에서 북한의 변화를 상당한 정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통일문제 그리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각계의 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왔으며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통일교육을 통하여 균형 잡힌 대북관을 정립하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 의원께서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활성화 문제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지난 96년도에 발족한 이래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 중국동포 지원방안, 재외동포 모국어 및 민족교육 강화방안, 재외국민 병역문제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보고 재외동포의 지위향상방안 등도 계속 논의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재외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민족 네트워크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도 착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외동포기본법제정문제는 柳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국적 동포를 동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관련국들과의 마찰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9년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서 재외동포들의 본국에서의 경제활동 장려와 재산권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 법의 제정문제를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 金容甲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현 우리의 시국상황을 걱정하시면서 햇볕정책은 북한 金正日 집단만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 사회 내부 친북‧좌파세력들의 활동공간만을 넓혀준 실패작이다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曺雄奎 의원께서도 햇볕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화해협력정책 소위 햇볕정책은 반세기동안을 계속되어온 북한의 폐쇄체제를 상대로 해서 남북 간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함으로써 체제가 다른 남북 간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아직 이 시점에서 성공이니 실패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평화증진,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金 의원께서 친북좌파세력의 활동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실패한 세계사의 조류,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의식, 북한사회의 실상전파 등으로 오히려 그들의 활동공간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현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견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6‧15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우리의 소위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북한이 현 단계에서 바로 연방국가를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의 연합제방안에 접근해 온 것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우선 평화공존하자는 데 일단 생각을 같이 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우리의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역대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그대로 계승한 점이라는 것을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일문제는 준비에 장기간을 요하는 과제로 정부는 우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우선 남북 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통일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주장하면 수구세력 취급을 하고 金正日 집단의 통일방안에 찬성하면 진보적 지식인 대접을 받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다원화 사회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누구나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구, 진보 또는 통일, 반통일로 양분하거나 혼란 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향의 의견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폭넓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간의 차이를 좁혀 가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다양한 성향의 국민적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金正日과 회담 후에 이제 전쟁은 없다, 또 金正日이 주한미군주둔을 약속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金正日 답방을 촉구한 발언 등을 언급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 후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후에 이제 전쟁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남북정상의 평화의지를 상호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과 남과 북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당시 金正日 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을 양해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후 북‧러 간 정상회담 시 주한미군 철수를 공동으로 촉구한 것은 북한의 대미 외교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또한 현충일 추념식에서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하신 말씀은 그 당시 남북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는 등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던 그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상회의 합의사항 중의 하나인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음은 자민련의 宋光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宋 의원께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불안요소가 증대될수록 우리 사회 내부의 단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의 테러 대응에서 보듯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야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단합이 바로 위기극복의 원동력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선의 안보는 외부의 적에 대한 물리적 방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정이나 단결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서 나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면서 내부적으로 일부 공직자의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 나가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국민의 단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테러 등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여 나가는 한편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등 안보태세 확립에도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 의원께서는 지방토호세력들의 각종 비리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무원과 지방 토착인사 간의 유착 비리 등 지방토호세력들의 각종 비리척결을 위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검찰 등 사정기관의 역량을 모아서 실효적인 반부패수사활동을 벌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곧 구성될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인 부정부패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光浩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으로 인해 대공방첩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안보상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공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굳건한 안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위해를 가하는 세력에 대해 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대공업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공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의 체제수호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적 성원과 관심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인사, 보수 등 처우면에서도 응분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대공수사장비의 확충과 과학수사기법의 개발 그리고 수사활동예산의 확충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光浩 의원께서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의 방한을 추진한 이유와 정부가 일본 총리의 방한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과 성과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외교통상부차관이 저보다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宋光浩 의원께서는 한일 간 과거사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물으시고 아울러 최근 일본의 팽창 움직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조금 전에 외교통상부차관과 국방부장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98년 10월 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시 한일정상이 채택,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그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바 이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한일 과거사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아까 외교통상부차관이 보고한 바와 같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일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이번 양국 정상 간의 합의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관부처를 통해서 확실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번 대미테러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과도 관계가 큰 문제인 만큼 정부는 일본의 대테러대책과 연계된 방위안보태세 정비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의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申溪輪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申 의원께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화비용이 소요되는 바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申 의원님의 경륜 있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남북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능동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넓게 보아 통일비용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확보하고 언론계‧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대화를 강화함과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관련부처와 국정홍보처는 협력하여 대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 실행기회에 언론과 협력하여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북지원 및 통일비용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曺雄奎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曺 의원께서는 지금 우리가 희망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상반기 선진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침체, 미국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 공격여파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수출투자의 위축 등 대외요인이 겹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치불신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李容湖 사건 또는 8‧15 통일축전 참가자의 일탈행위 등 몇 가지 일들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의에 바탕을 둔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1년까지는 우리가 G10 안에 진입한다는 그러한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내실 있는 경제 운영, 지식정보화의 추진, 4대 분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IT‧BT‧NT‧CT 등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현재 정부 내에서 ‘2011 프로젝트’를 구상‧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이 분명한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曺 의원께서는 북한의 군사력과 독재기반만 강화시켜 주는 대북지원 또는 대북포용은 위험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물자가 군사분야 등에 전용되지 않고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품목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군사적 전용가능성이 적고 물품특성상 분배의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품목을 그동안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추진 시에도 지정기탁제로 분배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모니터링 인원을 상주시켜 분배결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은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것이고 대북지원도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력과 북한주민의 생활상,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 국제적 협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曺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북포용정책은 남북 간 화해협력 및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이 분명하나 정부는 오늘 曺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적을 유념하여 앞으로 대북지원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원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실효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 의원께서는 소위 민화협이 지난 98년 8월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일부 사업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운영했다고 하시면서 민화협의 배후와 사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이 자금이 국정원의 예산일 경우 즉각 국고에 귀속토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 및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98년 9월 3일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의 정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유총연맹 등 진보와 보수를 어우르는 55개의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결성되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되었거나 사업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확실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외교적 실익이 있는 곳에 해외공관을 늘려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작은 정부 구현시책의 일환으로 98년에 22개의 재외공관을 감축 또는 축소한 바 있으나 그동안의 외교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일부 공관의 재개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금후 상대국과의 정치‧경제관계와 교민보호의 필요성 등 외교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관 재개설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 의원께서는 6‧25 참전군인에 대한 퇴직급여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군 및 6‧25 참전군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적절한 보상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曺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문제는 몇 개의 관련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있게, 신중하게 검토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全甲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全 의원께서는 만약 남북이 과거와 같은 대결적 국면에서 이번의 미 테러참사를 맞았을 경우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감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가공스러운 테러사태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을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와 같은 대규모의 돌발적인 사태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6‧15선언 이후 그동안 비방, 중상이 상당히 자제되었고 당국 간 회담이 활성화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비교적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상황은 대규모 테러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全甲吉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한나라당의 鄭在文 의원이 97년 11월 정부의 승인절차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것에 대해 현재 사법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이냐, 대북 밀거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민족문제와 대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지난 98년 5월 鄭在文 의원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해서 2000년 3월 17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선고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 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의 증인 김양일의 새로운 증언과 관련된 오늘 全 의원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것이 본래의 기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앞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법에 위반하거나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접촉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정히 조치해 나감으로써 민족문제, 대북문제의 악용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全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가 탈냉전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였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全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이번에 일어난 바와 같은 새로운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동안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확실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테러대응체계구축과 대테러센터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이고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서 생화학테러대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權五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權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이 우리 정부의 유일무이한 통일방안인지 아니면 현재의 남북관계와 국제상황을 고려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같은 내용의 질문을 통일부장관에게 하셨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상당한 정도 구체성 있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우리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그 용어, 용어는 말하자면 우리의 대북정책의 핵심내용에 근거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공식적인 용어는 대북포용정책이라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서 한결같이 평화정착, 북한의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추구해 왔으며 국민의 정부도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 즉 대북포용정책은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도모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나가자 하는 것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호비방이 자제되고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權 의원께서는 대북 쌀지원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장에 대해 일정기간 어업권을 확보하거나 광업채굴권을 확보하는 상호보완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통일부장관에게 하셔서 통일부장관이 저보다도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지를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국민적 지지하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權 의원께서 오늘 제시하신 상호 보완적인 대북 지원방안은 앞으로 대북 협의 시에 적극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심층 연구‧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 의원께서는 남북 간 농업교류도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의 쌀 지원문제를 떠나서 북한의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의 경작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단 權五乙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므로 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權五乙 의원께서는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반통일 수구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정부태도가 맞는지와 향후 야당의 비판을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을 반통일 수구세력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적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金容甲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겸허하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 시에 남한사회의 다양성과 야당의 비판을 포함한 각종 비판적 의견까지도 수렴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특수성을 북쪽에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이어서 남쿠릴열도 꽁치협상과 관련 일‧러 간의 협상진행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책임소재와 원양어업 경쟁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차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므로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원양어업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원양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신규어장개발의 지원, 정책자금 지원조건의 개선 등 원양어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성 있는 어장의 확보를 위하여 연안국과 어업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원양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치, 명태 등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權五乙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국회방문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국회방문 무산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국민의 정부 3년 반 동안의 대일 외교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외교통상부차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므로 이에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權 의원께서 질문하신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문제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차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로 張誠珉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한국의 야당을 제외한 전 세계의 국가 및 정당들 중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즉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탈냉전의 국제질서와 평화증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대북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해서 야당 李會昌 총재도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李會昌 총재는 “저와 우리 당은 대북포용정책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 즉 어떤 국가나 정당이 공개적으로 이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보고입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남북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며 그동안 북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이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金容鈞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容鈞 의원께서는 지역편중인사로 국민적 불신풍조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한 인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통합을 실현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편중인사를 지양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금년 4월 7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인사청탁의 배격, 인사기준 공개 등 실적주의의 인사원칙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기관별 주요 선호 직위에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실적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화합을 실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鈞 의원께서는 서승모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정치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소위 서승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金 의원께서는 한국전자복권주식회사 김현성 전 사장이 회사돈 80억 원을 유용해서 사장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실제로는 청와대와의 갈등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자복권 7월 이사회 회의록 등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金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는 결국 검찰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모든 정황과 혐의점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검찰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국민 불신을 회복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통해 모든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容湖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회에서 결론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의 실시여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어떠한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정부는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8개월의 심리끝에 유죄가 인정되어 재정결정을 내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의 외압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金 의원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또 그럴 뿐 아니라 별안간 정치권의 외압이 사법부에 대해서 가해 졌다는 말씀같은데 이 자리에서 당장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재판과 관련된 정치권이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건에 관해서 오늘 여러 건을 질문을 주셔서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金容鈞 의원께서는 또 우리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이념적 혼돈을 막고 공산주의를 전파하여 국가 사회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여러 면에서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부 이념적인 갈등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간의 화해교류 협력을 추진하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친북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북관계도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金容鈞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적시하시면서 대통령께 당적이탈, 지역감정 포기선언, 구국내각 구성과 내정쇄신 등을 건의하고 국력을 모아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저에게도 충고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경제회복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역화합의 문제 등 이런 모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종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다각도로 노심초사하시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나 구국내각 구성문제 등은 결국 또 대통령의 통치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인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정리도 안 된 사사로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내각 구성원 모두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늘 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의 취지를 가슴으로 유념하면서 가일층 저도 분발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저에게는 柳在乾 의원님과 申溪輪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在乾 의원님께서 테러와 재난방지를 위해 민방위훈련을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적의 공습에 대비한 주민 대피훈련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재훈련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10월 15일 실시된 민방위의날 훈련 시에 훈련참여 주민들에게 테러 등 대형 고층건물 재난 시 주민 대피요령을 주지시킨 바가 있으며 특히 내일 서울 한국무역센터에서 4500여 명이 참여하여 대형 고층건물 테러 대비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민방위훈련은 테러와 재난 방지를 위해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위기대응능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申溪輪 의원님께서 테러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 테러 참사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테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가칭 대테러기본법 제정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종합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FBI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테러방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47호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대테러 업무를 총괄 집행할 수 있는 법령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宋光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는 데 1분 걸리시네.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보수세력이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보수세력이라고 해서 따로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집계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단지 민간교류를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는 말씀만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인원을 빼놓고는 약 6600명이 여태까지 금년 중에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보수세력이 함께 어울려서 갔다든가 하는……

그렇습니다. 그 6600명 가운데는 태반이 경제인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각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계속적으로 민간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보수와 말하자면 진보라고 일컫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세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수세력을 설득시켜 가지고 한번 방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난번처럼 친북세력들만이 방북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끼리끼리 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라고 일컫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별도로 방북단을 한번 구성해서 방북을 시킬 그런 생각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보수세력이라기보다는 사실 대북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주로 속도와 방법 이런 데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분야의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이나 학계인사나 특히 북한출신 인사들을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분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질문요지는 아시지요? 한번 해 보세요. 자꾸 빙글빙글 돌리지 마시고……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비판하는 세력, 말하자면 아까 말한 재향군인회라든지 성우회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뜻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번에 군 수뇌부 인사를 한 것을 죽 보니까 굉장히 공평무사하고 어떻게 보면 잘된 인사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별, 출신별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장군심사도 곧 들어가지요?

예.

그때도 지금 인사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답변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솔직하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전정비, 이 야전정비를 잘못하면 고가의 장비가 오히려 손실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해 달라, 고가의 장비를 보수‧유지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관님도 월남전에 참여를 하셨지요?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거창하게 애국심, 국가관 아무리 얘기해 봐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소대장이 어느 소대를 지휘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지요. 어느 대위가 어느 중대를 지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위 교육과정에서 장교들에게 철저한 국가교육을 시키고 또 중대장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임을 받기 전에 중대장반 교육이라고 해서 정신교육만 강화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라도 군의 정신‧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초급간부들의 정신‧전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宋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기에는 지금 교육 부수인력의 어떤 가용성 면에서 그 사람들이 소대장, 중대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육에 나가다 보면 지휘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소대장은 소대장 임관교육을 하기 전에 소대장 과정을 밟을 때 하는 것이고 중대장은 소대장, 소위, 중위를 거쳐서 대위로 진급하면서 중대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 정신교육을 시켜서 중대장에 보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단별로 하든지 군사령부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대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상급제대 지휘관에 의해서 짧은 기간, 부대 지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공유, 아니면 유류가 많이 소모되는 전차기동훈련 같은 것 이런 것도 확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유류가 많이 부족하지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예산편성한 후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특히 공군의 경우에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종사들의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지금 전투준비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 대한 절박한 사정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의 상황을 정치인들에게 수시로 이해시켜서 모든 정치인들이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또 군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16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활동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지난번 우리 역사왜곡사건이 벌어질 적에 제가 그때 마침 일본에 갔습니다. 외교관들하고도 만날 수 있었고 교포들하고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한결같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국이 일본 생산시설의 의존도, 경제 의존도가 지금과 같이 존재하는 한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상할지 모르고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대일 의존도를 탈피하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본총리가 바뀔 때마다 역사문제 나왔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또 무슨 장관이 나와서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얘기를 또 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 무역, 산업시설을 다변화해 가지고 일본하고 딱 단절해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요.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일본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배일감정을, 배일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관계 없습니다. 일본 섬나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아까 적당히 좋은 말로 하시는데 신사참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범들을 분리해서 다른 데 모시고 일반사람들끼리 참배하면 될 것 아니냐?’, 유족들이 결사반대합니다. ‘우리가 일본국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 조상을 왜 분리해서 하느냐.’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고요. 현장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통상부가 대일 의존도를 탈피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때문에 옛날의 총영사를 지금 ‘사무소’라고 이름 불리고 있지요? 대인관계를 하든 외교관계를 하든 이 명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영사관 누구’, ‘연락소장 누구’하고는 듣는 어휘부터 달라요. 그 사람들이 외교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총영사관 다시 부활해 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절감도 별로 안 된대요. 내 말 틀립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행자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경찰청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 승진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대요. 또 총경에서 경무관 되는 것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대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공평무사한 인사를 하세요. 지난번 국군 수뇌부 인사처럼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자부장관님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리라고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宋光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처음이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없이 옛날 유성기판을 돌리는 그 소리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분명히 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민주사회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국회에는 한나라당이 131석이고 우리와 대북문제를 같이 생각하는 자민련이 15석, 146석입니다. 4‧15총선 때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에게 국정을 잘 보살펴 달라고 권한을, 주권을 위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변해서 대북정책의 잘못과 이래서는 金正日만 좋게 해 주어서 金正日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스러워서 계속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이런 의견 또 대안 제시는 추호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지금 소수가 지배하는 꼴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그것이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의견을 수용해서 타협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햇볕정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햇볕정책이 다행히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는커녕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계속하면서 북한에 주겠다, 북한을 넓은 의미에서 포용하기 위해서 계속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金日成, 金正日 세습 독재정권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파탄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데 우리 식으로 준다고 북한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햇볕정책은 북한의 金正日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부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金正日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심리적으로, 행태적으로 金正日, 金日成의 언행을 분석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갖다준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마음을 바꾸고 같이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자 할 것 같습니까? 간단히만 대답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햇볕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어서 이대로만 밀고 나가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돼서 교류 협력이 잘되고 동질성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것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더 묻지 않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방식 또는 수단,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로 개별적으로 떼어서 보면 여러 가지로 비판이 가능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협점을 갖고 나가세요.

그런 필요한 것은 수렴을 해야지요.

그저 지금까지 해 오는 식으로 갖다 주지 못해서 안달이 돼 가지고…… 됐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은 수렴을 하고……

알았습니다. 국무총리는 앉으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세요.

기조는 유지를 해야지요.

알았어요. 통일부장관, 금강산 사업을 잠정 중단할 용의를 물은 제 질문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이므로 계속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을 900억 원씩이나 쏟아 부었는데 또 관광공사까지 끌어들인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민간 간에 현대와……

국고가 들어갔어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금강산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서 현대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이 900억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직 민간사업이라고……

사실 정부는 그 사업에 정치적 중요성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을 관통하는 육로를 개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사항입니다. 또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돈을 얻어가기 위해서 벽을 쳐놓고 금강산관광이고 하는 것이지 어디 민간접촉을 합니까? 어디 가서 민박을 합니까?

사실은 민간사업인데도……

뻔한 얘기를 갖고 자꾸만 대답하시면 답답할 뿐이에요. 이제 우리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조롱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자기네 경계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권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해서 아직까지 통제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여는 것이지 개방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런 정책을…… 10년, 20년, 30년 가려고 합니까? 그동안에 金正日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옛날에 품었던 엉뚱한 생각을 갖고 또 장난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민간 시장경제원칙을 알려주는 것도……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예요. 통일부장관, 지난번 우리가 미국 가서 분명히 들었는데 대화는 중요하나 주고 대화장에 끌어내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주지 않고 대화에 응하면 줍니다. 대화에 응하고 한반도에서의 바라는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에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면 줍니다. 그 전에 주는 것은 잘못이에요. 지금 정부가 무슨 쌀 줬다, 지난 정권보다 덜 줬다고 하지만 민간교류라 하면서 모든 단체‧개인이 가면서 뒷거래로 건네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긴장완화라는……

얼마나 갖다주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병든 아이들에게 가는 줄 아세요, 굶은 주민들에게 가는 줄 아세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긴장완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반, 2년, 3년 끌어왔어요. 그만 얘기하시고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통일부장관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외교통상부차관, 아까 연합국 합의서가 서명이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일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미국이 우리와 관련한 비밀문서를 해제할 때는 모두 서명이 없는 기안문을 해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표적 예로 38선을 그은 비밀문서도 러스크 대령이 기안한 문서만 공개되었지 맥아더 사령관이나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외교부가 그것을 아직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속 일본에게 비굴한 자세로 가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비굴한 자세로 계속 양보합니까? 우리 국익이 그대로 잘려 나가는데 왜 그렇게 양보해요?

이런 것은 드라프트로 보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법합니다.

외교부의 자세가 햇볕정책의 종속기능으로 전락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답답하고 우리 국익이 외교력의 무기력함과 고립으로 인해서 너무 훼손 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연합국 합의서와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은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해석기준이 되는 국제적 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교부는 이를 근거로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아셨어요?

여러 가지 유효한 사료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독도문제는……

이것을 공개한 당사자인 신용하 교수의 의견조차 청취하지 않고 귀찮다고 독도연구에 지원하던 예산조차 끊어버리는 외교부의 처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외교부의 업무태도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문서가 없더라도 독도에 관한 저희들 영유권, 영토주권은 누구도 디스피리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국방부장관 나오세요. 총리께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아까 창군에 참여하고 6‧25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80년대부터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20년 지났어요. 90년대에 3김 씨들이 합의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1959년 12월 30일 이전에 감군정책에 의해서 타의로 퇴역한 분들,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업군인들은 신청하라고 해서 1503명이 신청했어요. 그분들 중에 작년에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148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까 장관의 대답은 보훈처로 갔다, 보훈처에 이미 갔던 거예요. 정무위에 갔다가 퇴직금은 정무위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국방위로 간 거예요. 그런데 또 고려해 보겠다, 한 마디로 참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자세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관께서도 장군 출신이지요? 아마 1960년 1월 28일에 제정된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창군, 6‧25에 참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도 없어요. 나도 미력이나마 민주화에 공헌했습니다마는 민주화 유공자는 지금 예산을 들여 보상해 줍니다. 왜 예산 타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부의 자세가 그런데 누가 대한민국을 아끼겠어요? 어떻게 장군 출신으로 그 따위 얘기를 하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결 못 하고 이제 또 뭘 검토하고 보류한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曺 의원님께서 6‧25 참전군인이나 창군 군인에 대해서 참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보훈처 주관으로 오랫동안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상 국방부 사항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왜 국방부 사항이 아니에요? 보상금이 아니에요, 퇴직금이에요.

퇴직금도 60년에 만들어진 퇴직금법에 의하면 기여금을 내야 전역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역 급여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교통비예요. 교통비 주고 퇴직금 주었다고 그러세요?

전역 급여금을 주었는데 그것이 소액이었지요.

그것은 교통비예요. 1만 6000원인데 그당시 쌀 반 가마 값이에요. 그것 가지고…… 지금 1960년 1월 28일 이후로 제대한 직업군인은 다 연금을 받고 매달 생활보조를 받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1만 6000원 주고 다 주었다고 하니, 참 대한민국 정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1500명인데 국가보훈처에 이 인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1만 4253명이나 됩니다.

다 죽고 이제 15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다 보면 형평성의 원리에서 이분들만 줄 수는 없겠지요.

뭐가 형평성이에요? 이보세요. 창군 멤버예요. 1948년에 군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상 기능이 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국방부도 적극 협조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제정하는데 저희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국방부에서 20년 해 왔다고 했어요. 이게 뭔데 20년씩이나 합니까?

그동안 보훈처 주관으로 해 왔습니다.

총리, 어쨌든 특별예산을 해서라도 지급하세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추산해 보니까 120억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全甲吉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세요.

全甲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전 질문시간에 질문했던 내용을 한나라당 동료의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몇 가지 질문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내용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왜 질문하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왜 질문하느냐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했는데 근거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몇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鄭在文 의원님의 남북교류협력법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끝난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1심 판결을 받고 2심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 제가 오늘 질문했던 것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고 재판 과정에 증인이 증거를 제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야만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연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햇볕정책, 그렇게 모든 의원님들께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장관께서도 누차 햇볕정책의 당위론과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 간에 상당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앉아서, 세상에 한 국가에서 또 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나누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저 역시 내가 잘못한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해서 역지사지로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보고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햇볕정책에 대해서 우리 남북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탈냉전 시대의 문제에 있어서나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와중에 제가 헷갈리는 게 같은 당에서도 분명히 당 총재께서는 지지하신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또 장소에 따라서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더더욱 헷갈리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장관, 이렇게 햇볕정책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분분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가치관, 다른 제도, 다른 사고를 가진 두 집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 미국 안에서도 민주당, 공화당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이름으로 공존을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공존문제를 놓고 일부에서 방식이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둔다든지 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李會昌 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연설을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비판을 다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평화의 이름으로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 햇볕정책을 써서 정책이 올바르게 가는 것을 발목 잡지 않느냐라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과 같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세계적인 지지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나가야 하는 입장이 그야말로 통일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통일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전쟁과 평화는, 문제는 참으로 국민 각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생과 사의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끌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소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설득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근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큰 목적이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충분한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모든 대화의 내용과 협력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를 넓혀 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수들은, 소수들이 햇볕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발목 잡기 식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아마 그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全斗煥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야당의 햇볕정책의 반대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최상의 정책인데 이것을 반대할 때는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소위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면 달빛정책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햇볕정책은 전세계나 세계 언론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앞으로 충분히 국민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햇볕정책을 제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모든 야당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다수의 야당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보수언론입니다. 결정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과 보수언론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정부는 계속해서 햇볕정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이것이 역사의 추세에 맞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과도 많은 접촉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책임 있는 분들 특히 편집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과도 주도적으로 해야 할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심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아마 그런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5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金大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그동안에 소원했던 한일문제에 대해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일문제의, 양국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대일 외교관을 정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국주의 부활 의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나름대로 입장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정부가 테러 응징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역사교과서 문제로 수세에 몰린 여론을 반전시키고 자국 내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무장 확대는 자칫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급속도로 하고 있는 우리 주변국인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북아질서가 상당히 어렵게 변해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우려가 있는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나 입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 파병하는 것은 미증유의 소위 미국에 있어서의 폭탄 테러사건의 여파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테러응징전쟁에 대한 지원, 또는 후방지원을 위해서 일본이 국제적인 연대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것이 후방지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목적이 있고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것이 2년 내의 한시적인 입법을 통해서 이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면밀하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각으로도 발전될 수가 있는 만큼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평화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隣邦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있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인방이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변국가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바는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곧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이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인방도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이웃나라 아시아국들과 아직까지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단계는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결과는 예단해서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본에게 다른 무언 중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는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리께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군의 날 6‧25전쟁의 발언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트집을 잡고 그렇습니다. 그 전문을 아마 읽어보신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색깔론을 가지고 또 다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는 6‧25가 무력을 행사한 북한의 통일론이었다라는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본 일이 없는데요.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6‧25가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무력적화통일 시도였다……

적화라는 말은 안 들어있고……

적화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무력통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의 220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아니, 북한이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할 생각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적화지요.

물론이지요. 무력통일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발언은 곧 누가 보아도 무력통일인지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 발언의 꼬리를 잡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끊어져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李會昌 총재님께서 이번 주 시사저널 기자회견에 “金容甲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에 현 정권을 친북정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실 때 “국민들 가운데 현 정권이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는 가령 비전향 장기수 등 이런 사람들을 북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국군포로 남북한 송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생각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李會昌 총재께서는 그간 영수회담을 통해서 남북문제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李 총재는 친북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시사저널의 기사의 워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만 李會昌 총재는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과 총재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한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李 총재의 입장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고 지금 시사저널의 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친북세력으로 한다면 비전향 장기수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전에 金泳三 정부 때 이인모를 보냈거든요.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全甲吉 의원!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은 權五乙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權五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작된 북풍사건에 대해서 집권당 동료의원들께서 재삼 부언을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위임함 이회창’ 신문스크랩에 사인한 이 내용 정말 꼭 보시고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당 총재이신 대통령께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귀당 의원에게 위임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여쭈어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환경부에서 울릉도,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 총리께서 이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국무회의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눈치만 보고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다가 모처럼 제대로 된 정책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환경부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울릉도, 독도를 더불어 국립공원으로 제대로 지정을 하셔서 독도가 만천하에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도문제에 대해서 아까 외통부장관께서 독도를 기점으로 EEZ선을 선포하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가 있다” 더더욱 본 의원이 듣고 깜짝 놀랐던 이야기는 “신용하 교수가 찾아낸 서류가 공식서류가 아니고 사인이 없더라” 일본 외무대신의 이야기인지 대한민국의 외통부장관의 이야기인지 본인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경찰병력이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를 앞으로 이 나라 국군이 가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그동안 몇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끝에 계속 경찰이 경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도문제는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李承晩 대통령이 이승만라인을 제정한 이래로부터 항상 독도 주권문제가 제대로 지켜져오다가 현 정부 들어서 그 문제가 자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께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정부질문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당 선배‧동료의원과 우리 한나라당 의원의 가장 큰 시각 차가 햇볕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퍼주고 뺨을 맞고 돌아오니까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도 줄 수 있고 관광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야지요. 인사를 받기는커녕 실컷 퍼주고 뺨만 맞고 돌아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가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전체다, 소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햇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정부가 이제까지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남북 간에서 6‧15공동성명 이후부터 보면 적십자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김령성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여기에 보면 하나같이 생사확인, 서신왕래 그다음에 면회소 설치 이것이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의제로 되어 있고 추진한다, 합의한다, 금강산에서 하자, 판문점에서 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정부가 이를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그 소극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무슨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회소 설치라는 목표로 가기 전에 우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축적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북한에게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지점은 자유왕래에 있습니다. 자유왕래가 되어야, 그러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비자 없이 왔다갔다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 중에서는 상설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금강산에 설치한다고 우리가 백보를 양보하게 되면 모든 이산가족 다 금강산에 가면 가족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이 그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진정이 어떤 것인지 아직 거기까지 심각하게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이것은 인도적도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을 만난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치사업, 문화사업으로 접근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이 자유왕래하고 서신연락하고 생사확인하고 상설면회소에서 얼굴보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 때, 그렇다면 모든 남북관계에 있어서 자유왕래라든가 서신교환이라든가 상설면회소 설치라든가 이것을 연기하자 예를 들면이렇게 했습디다. 독일은 이렇게 했습디다. 독일은 그 자유왕래라든가 상설면회소 설치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재결합하기 위해서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까지 허용이 됐었었지요.

그때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대가를 지불했었지요.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123만, 1세대 이산가족, 2세대, 3세대 치면 1000만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고향을 두고 온 이산가족이 그리고 아들딸을 북한에 보낸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제가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사업이 전체 평화가정의 일부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그것만 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통일부장관이나 총리께 그리고 정부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켜보다가 이것은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의 혼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모든 것은 있고 이산가족 자유왕래, 면회소 설치, 서신왕래, 생사확인 가장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경제지원, 경제교류 여기에 연계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면회소 사업도 결국 전체의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시간 제약 상으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남쿠릴열도의 꽁치조업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꽁치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우리 정부가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대한 꽁치조업 1만 5000t 합의하기 전에 우리가 꽁치잡이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씩 잡아왔던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쿠릴열도의 꽁치조업은 99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꽁치 봉수망협회가 러시아 정부가 쿼터량을 배정해준 수산업체에게 입어료를 내고 약 1년에 1만 4500t 정도 계속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정부가 치적이라든가 업적에 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정부가 관장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외교문제화 되어서 결과적으로 기존적으로 잡아오던 꽁치까지 지금 못 잡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가 공개입찰제도를 그 어장에 대해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절차가 민간업체로서는 대단히 부담이 많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정부더러 오히려 개입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정부 대 정부로……

그리고 아울러 지난 해 12월달에 정부 대 정부로 할 때 일본정부로부터 실제로 항의가 있었지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국정감사 때 분명하게 남쿠릴열도에 대해서 꽁치조업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 간에 어떤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6일날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10월 6일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이전에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실제로 그런 협상이 있다고 외교통상부에 보고 받은 적 있지요?

저희들은 7월달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왜 국정감사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합의가 됐다는 사실이 아직 없다는 얘기지요.

합의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 의원이 속기록까지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마 통외통에서 일본대사관 국정감사 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할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증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외교통상부가 그 일을 알고서도 해양수산부에 알려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알면서도 위증을 했거나, 결과적으로 위증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 부처가 면밀한 정보공유도 했고 협상에도 같이 제휴해서 협상도 참여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해한 것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국감의 경우도 그렇고 그것이 아직 합의가 됐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사실이 아직 없다는 선에서 대답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차관, 가정입니다. 고이즈미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일‧러 꽁치조업 금지하는 협상을 한달 연기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오니까 병 주었던 것 약 하나 더 주는 셈치고 한 달 연기해 주면서 체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조업금지 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조금 생색내면서 마치 일본총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물을 주듯이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우리 4만 5000t 잡는 꽁치어장 중에 1만 5000t을 잡는 이 쿠릴열도에서 우리가 꽁치잡이를 못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야기하는 산리쿠 어장에서는 실제로 꽁치잡이가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런 결과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관해서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일본에 대해서 각각 협의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고이즈미 총리가 와가지고도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당장 고위급회담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우리 팀이 일본에 가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부차관이 최근에 가서 협의한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제3국의 조업이익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 또 내년에 대체어장을 하더라도 어획고 1만 5000t은 확보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일의 발단 자체가 정부의 조치 미흡이라든가 민간 우리 어민들이 잘 들어가서 조업하는 것을 괜히 정부가 관여해서 결과적으로 어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을 때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고 만에 하나 어장을 잃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답변하실 시간이 안될 듯 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한반도 방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항상 우리의 방위력 핵심은 북한 전력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주변 4국 외교는 자기들 간의 이해관계가 제1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 우리의 주 국방의 대상이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재무장을 하고 군비확장을 하면서 모든 전투 반경이 태평양 아시아 전체로 넓어지는데 현재 우리의 군사전력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FX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방위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고마운데 다음도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다음은 金容鈞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역편중인사를 시정하고 현재의 부패구조를 시정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4월 7일부터 청탁을 배제하고 기준을 선정하고 이런 아주 극히 미미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변명에 급급한다면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패구조의 실상이 어떤 협잡사건, 횡령사건, 주가조작사건이 났을 때 경찰‧검찰에서 은폐를 하고, 또 심지어는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해 주고, 그리고 그 사건은 기수로서 그냥 은폐되고 끝나는 상황, 또 이렇게 야당의 경우에는 편파수사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중형을 때려 가지고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이상한 구조, 구조적인 부패‧부정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깨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페르니쿠스적인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인 관찰을 하지 마시고 좀더 심층적인 관찰을 하셔서 시정에 주력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이런 세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편중인사를 지양하겠다, 바로 그 지역편중인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의 특정 보직에 특정지역이나 특정고등학교 출신들이 편중되어서 보직을 받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의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혁파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이번에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곧 출범을 하게 되니까 그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회의 그런 큰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하겠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사색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념의 혼동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민주주의가 아주 격조를 잃어가고 천민민주주의로 화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불쾌한 풍토 여기에 대해서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고 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현 시국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승모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재판 중인 사건이다 이렇게 간단히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건에서 현재 오늘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에 대한 외압의 피해자입니다. 즉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수사를 방해한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거꾸로 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찰을, 법무부를 지휘해서 바로 잡으실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서승모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한 수사검사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사건을 처리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우선 검찰에 아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하게 알아 본 후에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국전자복권주식회사 김현성 전 사장에 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 이용호 사건에서 이용호와 같이 80억 원을 횡령해 가지고 그 주가조작에 관여를 해서 수억 대의 돈을 번 것이 김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용호 사건의 전모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김현성에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아까 사건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 연설에서 지역편중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우리나라가 3권분립 체제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건 행정부건 입법부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3권은 서로 견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법부 독재체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백춘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申鉉泰 의원 명함 100매 정도하고 돈 10만 원 준 사건을 100만 원 때렸어요. 그다음에 金富謙 의원 명함 몇 장 날라주고 현금 30만 원 준 사건을 150만 원 벌금 매겼습니다. 沈在哲 의원 아내의 일기 송부해 주고 명함 52매 배포한 사건을 벌금 150만 원 때렸습니다. 그런데 朴炳潤 의원의 경우에 기부행위 1336만 원, 1억 610만원 부정회계지출 사건에 대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주 하의 판결이 이 나라에 횡행하는 사태에 대해서 행정부를 대표하신 총리께서는 적어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장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무엇을 촉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척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당적이탈, 지역감정 포기선언, 물론 말씀을 하시는 대통령께서는 내가 중립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요. 그러나 대통령께 가장 가까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청와대 비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가장 지근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이런 말씀드리는게 온당하지 않지만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의 역사가 전진을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부패해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총리께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다시 담판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김용화 씨라고 2001년 2월 7일에 총리를 방문한 탈북자가 있었습니까? 그때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했는데요.

안양에 자민련 국회의원을 지낸 김일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먼 촌 집안 조카라고 해서 한번 데려 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일주 전 의원의 친척이라면 한국인이 분명하고 또 북한에서 탈북해서 살기 위해서 중국 국적을 불법으로 취득을 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데 우리 동포임이 틀림없는데 이분이 아직도 국적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여전히 외국인 등록을 독촉하고 과태료고지서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동포애의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화선언이나 통일헌법 논의가 성급히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선언이나 통일헌법 문제가 즉 이 문제는 대북문제와 통일문제를 혹 국내정치에 공작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셔서 국내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선언이라든지 통일헌법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햇볕정책의 당면과제는 평화공존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대국민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북대화의 실상을 보면 인도적 차원이라는 말이 그냥 한번 면회나 시켜 주고 식사하고 하룻밤 자고 떠나는 게 보통 인도적 면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 것이 아니고 국군포로도 돌아와야 될 사람, 납북자도 돌아와야 될 사람이니 장기수 북송과 같이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살도록 하고 거기에서 집도 얻고 그동안 못 받은 월급도 받고 해서 정착하도록 해서 재결합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만나는 것만 의미하는 인도적 차원의 교섭 이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의 어려운 점은 지금 북한정부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전향장기수적 접근을 통해서도 하고 또 그렇게 당장 되지 않으니까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재회사업에 포함시켜서도 중간적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로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든지 뒤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단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왕래가 실현되어서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다 그 가족과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미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4강외교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대미외교가 서로간에 어느 정도의 어떤 불신상태로까지 진전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관이 잘못해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장관이 잘못했거나 본부외교관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현지에 미국대사관에 나가 있는 대사가 잘못했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교관을 좀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외교력을 강화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한미 외교관계가 현재 불신의 관계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발전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지금 미국대사가 뭐 콧수염 기른 사람 그 사람이 아직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외교역량을 길러서 우리나라도 자주독립이 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외교가 이렇게 너무 의전적이고 현실보호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국제외교환경이 질적으로 다변화되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외교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우리 외교관의 연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고 인사법을 개정해서 아주 실력위주의 인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千容宅 의원, 李洛淵 의원, 마지막에 李允洙 위원장 들어오셨고 또 朴憲基 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 柳興洙 의원, 金德龍 의원 모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54명인데 전부 기록을 해서 나중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