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처럼 오전에 모두 발언을 모두 듣고 정회 이후 오후에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과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라오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라오스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하는 관계로 차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의원 모두에게 의장으로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대정부질문장에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발언해 주시고, 경청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秋美愛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광진구 을 秋美愛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남북이 하나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분단 사상 처음으로 군사 핫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철도복원사업, 금강산 육로 관광,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 등의 성과로 말잔치로만 끝났던 남북회담이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 중단되었던 북‧미대화도 재개되었습니다. 남북정상 간에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는 바로 흔들림 없는 햇볕정책의 성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번 철도연결사업은 두 동강난 한반도를 잇는 사업입니다. 철도연결사업으로 분단의 상징인 DMZ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DMZ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표되면서 공사지역의 관리가 UN에서 한국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남북한 당사자가 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원선, 경의선을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과 연결할 때 한반도가 ‘철의 실크로드’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어 나가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철의 실크로드’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적 협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북아철도협의체와 같은 국제적 컨소시엄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철도연결사업은 최종적으로는 군사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통관시설 건설 등의 문제는 군사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군사회담이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은 외부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입법‧사법‧행정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제특구와는 다릅니다. 신의주 특구 지정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가시적 조치이자 북한 변화의 신호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의주는 還발해안 지대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대중국 진출 교두보입니다. 이러한 신의주가 특구로서 성공하려면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한 경제 제재조치의 해제와 남북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북‧미 간에는 핵문제, 대량살상무기문제, 테러리스트지원 국가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켈리 차관보의 방북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북‧미 간 대화였다는 점에서 만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언론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회담이었다는 싸늘한 평가를 내렸지만, 북한은 회담 직후 휴전선에서 2만 내지 5만 명의 감군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축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는 이미 핵문제에 관해서는 제네바합의가 있고, 북한의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공동코뮤니케가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북‧미대화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독선과 오만입니다. 부시 미 행정부는 기존의 합의문에 기초하여 북‧미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 사회의 연착륙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6자 회담을 통해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북한지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신의주 특구 개발은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경협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신의주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의 접촉승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할 때도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T 관련 물품들의 경우 대부분 전략물자반출입 금지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의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제도적 이익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남북경협제도의 현실입니다. 제가 대북 IT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일 후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신의주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ㆍ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기술의 표준화 등의 문제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남북경제교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 우리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특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경부, 법무부, 산자부, 정통부 등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남북 간 상생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대북 퍼주기’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엄청난 통일비용이 드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대북 교류협력에 근간을 둔 햇볕정책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정부ㆍ민간을 포함한 총 지원규모는 5320억 원으로 연평균 1182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서독이 52달러였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2달러에 불과합니다. 2000년 국내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1인당 1만 원, 약 8 달러 정도의 대북지원금을 부담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2달러 수준의 부담금은 그 금액의 4분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대북지원을 포함한다고 해도 UN이 권장하고 있는 대외원조 규모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북지원을 ‘대북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까? 이에 대한 통일부의 명쾌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제기한 현대상선의 4억 달러 대북지원설과 그 돈이 과연 무기구매에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미의회조사국의 한 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래리 닉쉬 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현대가 지불한 금강산 관광대가 4억 달러를 군사목적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대가 4억 달러 외에 추가로 4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3월 26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닉쉬 보고서가 미국 CIA와 미 행정부의 정보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닉쉬가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 CIA정보나 미 행정부의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2월 5일자 코리아헤럴드와 2월 25일자 조선일보였다는 것이 닉쉬의 4월 3일자 미 의회 제출용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잘못을 시인한 원문내용입니다. 결국 국내 일간지와 닉쉬 사이에서 핑퐁식으로 주고받으며 근거 없는 의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은 결국 잘못된 닉쉬보고서를 인용해서 4억 달러 지원설과 무기구매설을 연일 퍼뜨렸습니다.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의혹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어떤 증거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예산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221억 7379만 원으로 94년도의 50%에 수준에 불과합니다. 2001년도 국방비도 14억 2000만 달러로 1994년에 비해 8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경제난으로 국방비가 감소한 이래 북한의 국방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8억 달러가 군사비로 쓰여졌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에 그 정도 규모의 무기구매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까?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과 국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리당략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 남북이 오랜 대결의 시대를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마다 ‘이면합의서’가 있다, ‘비밀지원’이 있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을 날조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대선 전에 국민 앞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파적인 협력을 할 것을 약속하고 남북문제를 선거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서를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총리!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파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 최고기밀인 블랙북이 공개되었습니다. 보안은 군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대북보안 정보를 취급하는 군 장성이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철용 소장은 서해교전 직전 군이 북한의 이상징후를 보고한 자신의 정보를 무시했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군은 韓 소장의 보고 이후 대북정보분야태세를 최고단계까지 격상했고, 韓 소장 자신도 대북첩보보고서를 각 예하 부대에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韓 소장은 무슨 동기로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까? 문제는 한철용 소장의 소행으로 통신감청작업과 암호체계 해석방법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韓 소장의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부추긴 소속의원을 밝혀내고 즉각 출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느 일간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조작마저 있었다는 것도 의혹으로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보유출 손실과 그 추가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고 추정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군 기밀을 누출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한철용 소장을 즉각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역사를 바꾸지는 못해도 새 역사를 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분단의 역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서로 노력함으로써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카오스 과학에 의하면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나비의 날개짓이 다음 해 중국의 태풍이 될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태풍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치지도자의 무책임한 한 마디 말과 행동으로 민족공영의 대역사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권해야 하겠다는 말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집권하면 하늘이 두 쪽 날 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젠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크게 나아갑시다! 민족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시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姜昌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姜昌熙 의원입니다. 현 정권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이른바 햇볕정책에 압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햇볕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햇볕정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첫째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투명하게 추진할 것, 둘째 서두르지 말고 긴 안목에서 신뢰를 쌓을 것, 셋째 분명한 목표를 갖고 확고한 원칙을 지킬 것, 넷째 주변국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구할 것, 다섯째 해빙기일수록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할 것, 이 다섯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도 못 받고 남남갈등만 깊어졌습니다. 먼저 햇볕정책은 국민의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현대가 4억 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전달했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면 국민을 기만한 비 정상회담이며 통일을 막는 반 통일회담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자금조성과 비밀지원을 누가 지시했습니까?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 대출에 개입했습니까? 왜, 국정원 간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까? 회사 대표의 서명도 없이 어떻게 막대한 돈이 대출되었습니까? 정부가 계좌추적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강산관광 사업, 쌀‧비료 지원 등 공식적인 지원과 남북교류의 명목으로 제공된 비공식적인 대북 지원금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과연 인도적인 식량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또 북에 지원된 현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북지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떳떳하게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의 조급함 때문에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로 우리는 아까운 젊은 생명을 잃었고 또 안보 허점이 노출되고 미국과의 틈새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 김령성 북한 고위급 단장은 ‘우발적인 충돌에 유감이니 쌍방이 조심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통일부는 즉각 북한이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뒤에 북한은 서해 무장충돌은 남조선 호전계층이 계획적으로 감행한 도발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러고도 남북 간에 진정한 신뢰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서해 무력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북한의 사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40만t의 쌀지원과 10만t의 비료지원 등 대북지원을 재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북한은 금강산댐 부실공사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 배상, 조사비용의 부담과 금강산 관광비용에 대한 정부 보증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북한을 이토록 당당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 정부는 비굴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결국 대통령선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남북 모두 남북관계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후유증을, 유혹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신뢰는 구축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 3일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발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또 다른 북풍이, 신북풍이 시도될 것이라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의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햇볕정책은 분명한 목표도 없고 확고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고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서독도 통일을 위해서 동독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내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6‧25 전쟁 납북자 10만여 명, 국군포로 5만여 명에 대해서 그 존재자체를 부인해 오다가 납북인사 337명, 국군포로 343명의 생존을 마지못해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일관성 있게 납치문제를 제기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웅산 폭파사건, 대한항공 폭파사건 등 대남공작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金正日 답방에 앞서 국군포로와 납북인사의 귀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이 다카코 일본 사민당 당수는 일본인 납치사건에 잘못 대처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땅히 납북인사와 국군포로 그리고 대남공작의 피해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백배 사죄해야 합니다. 넷째, 햇볕정책 때문에 주변국가와의 대북공조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지원하에서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햇볕정책 때문에 주변국의 협조는 고사하고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관계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시정권 등장 이후 한‧미 간에 미묘한 갈등이 싹트고 급기야는 미사일방어체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대사관 난입사건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반미감정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임스 켈리 특사의 대북협상이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8월 25일 金正日‧푸틴 회담에서 철도연결의 대가로 공격용 무기를 제공키로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 국교가 수립되면 북한으로 유입될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일본자금이 군사비로 전용되는 것을 막을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햇볕정책은 심각한 안보불안과 정체성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교전수칙에 간섭하고 국방부장관이 정보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정보부대장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나라에서 과연 튼튼한 안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 전후의 5년간을 비교해 볼 때 북방한계선 침범은 103회에서 184회로, 무장도발도 5회에서 6회로 늘어났습니다. 1938년 영국과 프랑스 국민은 독일과 뮌헨협정을 맺자 이제 평화를 얻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체코와 폴란드가 독일에 의해서 점령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보고서는 현대가 북한에 제공한 4억 달러가 군사비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평화를 샀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무기를 샀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5년간 북한이 무기구입에 사용한 외화는 얼마나 되고 그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는 세계평균 3.8%에도 못 미치는 2.8%로 1980년의 6%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간부 절반 이상이 15평 미만의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있고 군의 복지혜택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GDP의 13.9%나 국방비에 투입하면서 세계 제5위의 117만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국방부는 최소한 GDP의 3%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아울러 군 수뇌부의 안보의식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국방부장관이 도발징후에 대한 정보보고를 묵살하고 우리 군의 정보기관 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40여 일간이나 대북 정보분석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정보부대장이 군사기밀을 공개해서 북한이 암호체계를 변경하고 우리는 6개월 동안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파악을 하고도 서해 무력도발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북한군의 동향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우리 군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북한군의 동향보다는 정치권의 동향에만 관심을 갖고 햇볕정책의 성공에만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월 18일 북한은 확실히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일부러 현 정부의 업적을 흠집 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대북 강경책만이 능사라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급해서도,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뿌린 독일 통일의 씨앗은 20년이 지나서 헬무트 콜 수상이 거두었습니다. 사민당이 시작하고 기민당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50년 전인 1953년 윈스턴 처칠은 그의 젊은 비서에게 “자네가 평균 수명만 산다면 동구권이 공산주의를 버리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멀리 되돌아볼수록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정확한 방향을 바로 잡는 일, 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경기 평택 출신 元裕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33억 아시아인의 축제 한 마당인 아시안게임이 지난 9월 29일 부산에서 개막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전의 순간마다 우정과 평화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아시안게임의 개막식에서는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기를 흔들며 공동입장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며 응원하는 모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일부 냉전주의자들이 우려했던 바와 달리 우리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처럼 남북 간에 조성된 평화의 무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북한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지난 6‧15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된 남북한 두 정상 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개최된 ASEM 즉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코펜하겐 정치선언’을 통해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간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문제를 적극 해결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역시 지난 6‧25전쟁에서의 전쟁 포로문제와 납북된 항공기 승무원들과 선원들의 생사확인, 송환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조속히 실현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북경제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6‧25전쟁 포로문제, 납북인사에 대한 생사확인, 송환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이나 화해협력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 최근 남북한 간 경제협력 증대와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 연결 합의 등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된 북한 내 경제개혁과 최근의 신의주특구 지정 그리고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4개 항의 합의사항 등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무장이나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해 염려하면서 대북한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나 인권문제까지 지적하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일부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핵개발 시설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정을 현재까지도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의 경우에는 북‧일 정상회담에서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중단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세계적 보편가치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이끌어 가자는 데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였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통일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핵‧미사일 사찰문제 등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북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러시아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우려하여 북한 당국이 반대해 온 6자회담 수용자세도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려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쇠락한 반도국가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간섭과 침략 때문에 분열과 종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반도국가는 과거 로마나 고구려와 같이 대륙과 해양 양 방향으로 뻗어나가 대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새로 열리는 교통과 통신망을 바탕으로 반도국가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의선‧동해선 연결,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세계 제1위의 통신망을 바탕으로 ‘21세기 개방적 교통통상 강국’으로 발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21세기 미래한국의 청사진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시급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남북한 간의 경의선‧동해선 연결 합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경의선의 북단인 신의주시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신의주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의주특구 성공의 관건은 경의선 연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는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지정한 것은 경의선 연결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의선 연결과 마찬가지로 신의주특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신의주특구에 진출하였을 때 예상과는 다르게 북한 당국의 많은 간섭과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가능한 한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면서 회유하는 정책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의 약속위반에 대해 어떤 제재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수단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정치군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군의 명예와 전통이 여지없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서해교전 당시 그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는 정보를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관련된 자들은 그 옛날 자명고를 찢어 나라를 망하게 한 낙랑공주의 행위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은 국가 반역의 죄를 적용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주요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조차도 감추어야 할 부대 지휘관이 군 기밀서류를 흔들며 폭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은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 이상 군인이기를 포기한 일부 몰지각한 군 장성들의 이 한심한 작태를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시작을 보면 군 내부의 정보가 한나라당에 제보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정부와 상대 당을 싸잡아 공격할 호재가 생겼다 하더라도 국기를 문란케 하고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오히려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정권을 잡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밝힐 것은 밝히되 그 절차와 방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걱정스럽고 정치가 두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인 군 조사기관보다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5679부대장인 韓 소장을 보직해임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에서 밝힌 대로 6월 27일자 보고서에 주요사항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원인입니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할 만큼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북한 응원단을 보면서 그들이 뿔 달린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들 또한 남쪽이 헐벗고 굶주린 땅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풍요로운 사회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절된 채로 허위로 쌓았던 우상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미 관 속의 유물이 되어 버린 냉전의 유령이 유일하게 출몰하는 한반도에 이제 햇볕이 깃들고 있습니다. 독일 시인 릴케는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을의 성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노래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容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5년, 金大中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건국 이래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쌓아 올렸던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모두 거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 시대와 정세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었던 좌파세력들이 金大中 정권 출범과 함께 소위 개혁세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전면에 나서서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라를 지켜 왔던 애국세력을 타도의 대상으로 내쫓았던 사실상의 혁명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金大中 정권과 이 사회의 좌파세력들은 민족이 체제에 우선한다는 최면을 끊임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만이 옳다고 믿어 왔던 우리 국민들의 합일된 통일의지마저도 민족을 앞세우는 이 정권의 친북좌파세력 통일론 앞에서 끝 모를 혼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럼 도대체 어떠한 통일을 하자는 것이냐’는 국민들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었습니다. 과거 정부는 국민들과 뜻을 모아 북한 독재정권과 남한 내의 친북세력에 맞서 싸웠지만 이 정권은 거꾸로 북한 金正日과 친북세력들이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외치는 국민들을 적으로 삼아 이들을 수구‧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북한 金正日만 살려 주고 우리 사회를 남남갈등으로 갈가리 찢어 놓았으며 군대마저도 희생물로 만들어 버린 친북정책이며 좌파정책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이 정권은 햇볕정책이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자랑해 왔지만, 결국 몇 억 불씩 되는 검은 돈을 갖다 바친 부도덕한 반 통일 행각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입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장은 회사가 쓴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실무책임자였던 국정원 차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만 보아도 4억 달러 북한지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훈련 한번 제대로 못 했던 북한군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무려 100㎞가 넘는 지역을 누비는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였습니다. 비행훈련도 50% 이상 증가했고 해군의 실사격 훈련도 5～6배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정상회담 직후부터의 북한 군사활동 급증만 보아도 결국 4억 달러 뒷돈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동안 개인이고 기업이고 간에 북한 한 번 가려면 엄청난 뒷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금강산 한 번 가는데도 입산료를 내야 하고 심지어 언론사의 취재에도 뒷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북한정권입니다. 북한이 필요해서 불러 들인 양빈도 2000만 달러나 되는 성의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朴智元 비서실장은 뒷돈으로 1달러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뒷돈 대신 성의표시로 4억 달러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정상회담도 결국 뒷돈을 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게이트로 얼룩졌던 이 정권의 마지막 게이트는 바로 남북 정상이 뒷거래로 회담을 사고 판 KK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입만 열면 튼튼한 안보를 얘기하면서 거꾸로 우리 군을 아예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북한에는 앞으로 뒤로 수억 달러를 갖다 바치면서도 병사들은 막사에서 쪼그려 새우잠을 자게 만들어 놓고, 金正日 눈치 보느라 주적 개념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군사훈련도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29 서해도발 징후 첩보보고 문제로 군이 지금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햇볕정책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에 눈이 먼 군 수뇌부의 눈치보기가 결국 서해교전 패배를 불러온 것이며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군은 한 정권의 군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군으로서 영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金大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그것도 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권의 외교정책은 어떻습니까? 친북‧탈미라는 두 단어로 집약되는 이 정권의 외교정책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한 축인 미국을 마치 적국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안보동맹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반미감정을 방치하고 있는 현 정권의 외교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권은 끊임없이 퍼주기와 뒷돈 대주기로 다 쓰러져 가던 金正日을 소생시켜 놓았습니다. 노벨상을 金正日과 같이 못 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틈만 나면 해외에 다니면서 북한 金正日을 도와 달라고 구걸하면서 金正日 체면 살리기 외교, 북한 구걸외교를 대행하고 다닌 사람이 金大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방국 대통령에게 악의 화신이라고 막말까지 퍼붓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단 한 번의 방북으로 모든 사과를 받아냈는데도 이 정권은 사과는커녕 거꾸로 북한 金正日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6‧25전쟁을 민족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침략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 정권입니다. 우리 안보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가정보원을 간첩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실상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거꾸로 북한 지원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도 이 정권입니다. 이제는 아예 우리 대한민국 장관까지도 金正日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역사는 金大中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金正日을 위해 더 봉사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난 金大中 정권 5년은 사실상 金正日의 낮은 단계의 지배를 받은 시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金大中 대통령께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金大中 대통령은 평양 방문 당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金正日의 승용차에 경호원 하나 없이 단독 동승하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분단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상의 적장인 金正日과 경호원도 없이 동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이 도대체 어떤 사이기에 그렇게 첫눈에 믿고 단독 동승할 수 있었습니까? 두 사람의 사상적 배경이 같고 동지 이상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시 55분간의 동승에서 두 사람이 연방제 수용, 주한미군의 실질적 철수 등을 논의했고, 金日成 사망 당시 조문하지 못했던 것도 사과하고 금수산에 들러 참배했다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金大中 대통령의 사상과 대북행보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한 것도 결국 이러한 불투명한 행적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심을 풀어 주고 최소한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을 좋아는 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임기 전에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알려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북한 金正日은 낮은 단계의 직접지배를 넘어서 아예 남한에 자신의 입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한 신북풍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해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고 모든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경의선‧동해선 복원에 나서고 북‧일회담, 아시안게임 참가,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 발표 등 급격한 소위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정권은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선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볼 수 없으며 북한이 처한 경제위기 타개와 부시 행정부의 강공을 피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金正日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라는 적화통일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남한 내의 보수‧안보세력들을 모두 분열시키고 친북정권을 수립해서 적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金大中 정권보다 더 진한 친북‧좌파정권을 남한에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실상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金正日은 金大中 대통령과 손을 잡고 소위 통 큰 개혁‧개방 조치를 한다면서 남한 국민들을 최면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이며 또한 가장 뚜렷하고 확고한 대북정책 원칙을 가지고 있는 李會昌 후보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살벌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단속하면서도 우리 내부가 스스로 허물어지도록 만들고 보수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교묘한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악의 역경을 겪고 있는 金正日에게 마지막 희망은 바로 남한에 DJ의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주당 盧武鉉 후보입니다. 盧武鉉 후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앞장서서 외쳐왔고 국가보안법 철폐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반미면 어떠냐?’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면서 ‘대한민국 법 안 지켜도 된다.’고 선동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결국 급진적 좌파, 반미, 친북자이며 북한 金正日의 입맛에 딱 맞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펼쳐온 주장만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 여당 후보인지 북한 조선노동당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친북정권 수립을 위한 최적의 인물이며 盧武鉉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상 북한에 더 친한 친북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분단 이후 체제 경쟁에서, 축구경기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겨놓았더니 金大中 대통령이 공을 뒤로 돌리고 盧武鉉이 자살골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盧武鉉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자살골 정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 조선노동당 2중대였다면 盧武鉉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1소대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북한 金正日의 통일전략에 부합되는 인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반통일, 반민주적 정권이 연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강원도 원주 출신의 李昌馥 의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직전의 金容甲 의원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대 정권으로부터 통일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그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유연하게 구사해서 오늘 남북관계를 많이 호전시켜 왔습니다. 경의선을 놓고 동해선을 이어가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설치하고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평가는 못 할망정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한나라당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던 金容甲 의원은 왜 두 아들을 군대에 안 보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작금의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새롭게 역량을 결집해서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소모적 정쟁으로 자중지란에 빠져 백 년 전 같은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에 밀려오는 이 준엄한 도전과 시련 앞에서 우리 모두는 화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밝은 내일을 건설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정쟁이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민족문제의 중대한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때에 근거없는 폭로와 의혹 제기로 국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기강문란도 문제지만 이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도 그 자체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합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어떻게 재정비할 것입니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4억 불 비밀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채 자금지원설은 실체없는 유령논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족문제는 정쟁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행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폭넓게 협의하는 초당적 국정수행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부의 대북정책을 흠집내고 발목잡는 정쟁을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난 9월 17일 북‧일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럼스펠드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로 90년대 중반의 정보분석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매년 ‘한반도 정보판단서’를 발간합니다. 또한 한미 간의 정보공조체계에 의해 우리 국방부와 공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정보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해외 무기도입비로 전용되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보고서가 최초로 이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보고서는 그 정보의 출처로 주한미군사령부와 CIA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우리의 대북지원을 군사무기로 전용했다는 정보를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소량의 구형 헬기, 차량, 부품 및 항법장치 등을 구입하는데 3억 5000만 불을 썼습니다. 고성능 신형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는 북한의 37배에 달하는 총 127억 불의 해외 무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야당은 북한이 미그21 전투기 40대를 800만 불에 구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대당 20만 불이라는 헐값에 구입한 이 전투기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F-15K 전투기 가격의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중고무기 처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며 새로운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마치 햇볕정책이 안보를 무너뜨린다는 착시현상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켜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향후 공명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정부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최근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 내 강경‧보수 세력이 가능성과 사실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4억 불 비밀자금지원설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한 개인의 의견을 국내 언론과 일부 정치권이 베껴 쓰고 받아 적기 하면서 의혹을 확산시키고 부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악의적인 정보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북한정보에 관해서는 투명한 검증과 공개가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9월 20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신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과거 소극적인 비확산전략에서 적극적인 반확산전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의 독트린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러한 독트린이 기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연 부합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향후 한미군사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시 독트린이 동서 냉전의 산물인 결전사상에 입각한 전쟁지향형의 대북관이라고 진단합니다. 불량국가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외치면서도 동양적 포용의 정신, 즉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최근 켈리 특사의 방북도 북한 응징을 위한 명분축적의 과정은 아닌지 국민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예상되는 북‧미관계의 변화의 시나리오는 과연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북한이 신의주 특구 개방을 발표한 지금 북한개방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최근 신의주특구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북한의 경제개방 성공을 위해 우리는 신의주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북한에 적극 조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제협력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컨소시엄이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국제사회에 북한개방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했을 때 미국은 북한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그들의 경제개선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위기관리입니다. 또한 주변국에는 평화 주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화’하는 새로운 구상을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독트린’이라고 보는데 이런 구상을 정부 차원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서독에서는 사민당이 동독을 지원했을 때 퍼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팔레스타인과 제2차 오슬로 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서방과 데탕트를 추진하자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평화지도자는 항상 냉전주의자, 분열주의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항상 전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도 똑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변화의 물결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 요구를 흡수하면서 한반도를 ‘평화지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입니다. 지난 세기 갈등을 관리해 왔던 여러 나라들의 역사적 경험을 비추어볼 때 이제 우리도 한반도 경제권 형성으로 남북갈등을 해소하는 ‘통일 정치‧경제학’을 구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협의 밑그림이자 남북협력의 기본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시급한 남북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4대 남북경협합의서를 조속히 비준‧동의하여 발효시켜야 합니다.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을 규정한 4개 합의서는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부 그리고 여야 의원들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북한 접경지역은 대단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접경지역으로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개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 주민들의 애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일은 장차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협력에 대비하는 ‘신경기도 시대’, ‘신강원도 시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남북 경협시대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외교는 미래의 잠재적 국익을 고려한 실리외교, 선진외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쿠바와의 수교문제에 외교통상부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쿠바에는 500명 이상의 동포들이 진출해 있으나 정식 수교가 되지 않아 매우 변칙적인 방법으로 출입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당장 수교가 어렵다면 무역대표부라도 설치해서 동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더불어 재외공관의 열악한 인원 및 조직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중남미 도미나키 대사는 5개국 대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위신이 문제입니다. 외교 인력의 정상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하루속히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연수 출신 한나라당 黃祐呂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인권에 기하여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안보와 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국민 보호를 그 일차적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를 세우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정의와 사랑이라면 국가는 정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제도는 종교나 자선단체와 같은 민간 영역에 속합니다. 만일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 힘들다 하여 사랑과 자선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국민은 교회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도록 하거나 어디에선가 또 다른 정부를 찾아 헤매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는 화해와 협조를 위하여 북한을 어렵게 하거나 자극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햇볕을 계속 비추면 언젠가는 갑옷을 벗을 것이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정권입니다. 예컨대, 금년 6월 29일 서해교전 이후에 정부가 한 일은 쌀 40만 t과 비료 10만 t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책임과 사후 재발방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6대 숙원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 측의 제의로 전쟁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주소확인 문제를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적십자가 해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6대 과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류‧협력을 담보할 평화보장 조항이 없었습니다. 투자나 인명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 후보의 평화교류병행론과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현대상선에 4억 불을 대출하여 주고, 이 돈은 비밀리에 북한 당국에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렇게 획득한 유동성자금으로 무기를 구입하였으며, 미 당국자는 한국 측에 그 목록까지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군이 흔들렸습니다. 한철용 소장은 정부가 단순침범으로 결론을 내린 서해교전의 사전징후 묵살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병은 이런 지휘부에 충성하느니 전역하는 것이 낫겠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적의 도발을 막아 낼 의사가 없는 정부라면 이미 정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제대로 된 정부를 다시 찾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한국전쟁 당시 6‧25 납북인사 생사확인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상회담 밀거래설로 실추된 대통령의 위신을 회복하려면 즉각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검사가 정확한 진상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직접 그 진상에 대하여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의 핵심은 4억 달러가 대북 비밀지원에 활용되었고 금강산사업의 대가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2월 미국 관리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林東源 한국 국정원장에게 북한이 최근 해외에서 구입한 무기 리스트가 포함된 비망록을 전달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9 서해교전 시 적함은 99년도보다 현저히 개량된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와 무기체제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북한 무력증강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총 액수는 얼마며, 북한의 사용처는 파악되고 있는지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안보상황의 가장 큰 적신호는 정보전의 와해입니다. 화해정책하에 동독은 간첩을 대폭 늘려 1만여 명의 간첩을 보냈고 브란트 서독 총리 비서까지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집권하에 적발된 간첩은 총 34명에 불과하답니다. 금년 체포된 간첩은 1명뿐입니다. 이 땅에는 간첩이 없습니까? 아니면 간첩활동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현 정부 들어 간첩 검거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정부의 대공수사력이 혹시 와해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테러국과의 연계 위험성, 공격용 전진배치병력 위협은 비단 미국의 관심사만은 아닙니다. 바로 온 국민 그리고 우리 당과 우리 당 후보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처를 해 왔고 향후 기습남침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의 극심한 비인도적 인권유린에 대한 개선상황은 어떠한지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는 적어도 각기 성격이 다른 네 가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남북 당국자 간의 접촉입니다. 둘째는 경제주체 간의 거래, 셋째는 구호‧자선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검은 비밀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경제‧자선은 각자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교섭에서는 전략적 상호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로서 하여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임무를 우선해야 합니다. 경제주체 간의 거래에서 상호주의란 의미가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익창출 원리에 입각하여 투자하면 될 것입니다. 구호와 자선 역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선물자가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은 비밀거래는 절대로 위험합니다. 특히 기업이 개재된 뒷거래라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 기업 모두에게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북관계는 우리 쪽부터 투명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자선과 구호는 민간 부문에 맡긴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맡겨야 할 금강산관광사업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에 막대한 현금만 넘겨 주고 사업은 관광공사까지 동원하여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경제는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경제원리와 질서에 따라 경제논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위하여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무장해제된 이 지역의 안전보장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진 배치된 공격용 병력의 후방이동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10만에서 30만으로 추산되는 북한자유이주민들은 이제 국제적인 중대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상‧하원의 결의가 있었고, 한‧미‧일‧몽골‧EU 의원들의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겸허하게 몸을 낮추어 연약한 한 인간과 눈을 맞추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쉰들러 리스트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구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새로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공관에 난민요청을 하거나 비호권을 주장하는 자유이주민들을 자국민보호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즉각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입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서 북한을 떠난 자유이주민의 총수와 강제송환된 자유이주민의 수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도 자유이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을 국제적인 의제로 삼아 중국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3국 정착촌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제3국에 설치된다면 어느 곳이 가장 적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잘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는 시금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입국 자유이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보면 2002년 300명을 기준으로 113억 원, 내년도에는 600명을 기준으로 166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금년 9월 말에 입국자가 벌써 779명에 이르고 있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자유이주민 정착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과 추후 예산의 소요내역 그리고 정착의 성공도가 어떤지, 1인당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자유이주민을위한비호및난민보호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 의원들 사이에 이 문제를 위한 국제의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그 의의와 역할이 기대되며, 이에 대한 제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권협약을 체결하고 동북아 인권재판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주민들은 미래의 통일 한국의 주체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남북 동질성 회복의 밑거름입니다. 동북아의 매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가 자유이주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장차 북한 동포들과 하나의 국민으로 융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보고 북한 동포들은 안심하고 통일을 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병풍은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6년간 뒤지고 또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녀사냥에서나 쓰였던 ‘없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있는 것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 선동에 온 국민을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지난 대선에서는 혹시 이분이 실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으나 5년간 우리 당 후보를 세밀히 살펴보고 스스로 검증한 결과, 이분의 인격을 잘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신물을 내면서 사기한의 농락에 쓴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정설은 잘 아시다시피 인신공격에 매달리는 부정적인 선거운동이 긍정적인 선거운동에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16대 대선에서도 이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다시는 흑색선전이 판을 치는 선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놀랐습니다. 바로 이 국민일보 제1면 기사로 병풍은 민주당에서 기획한 대선용 조작임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병풍수사 자체가 민주당 지도부와 김대업 그리고 검찰 수뇌부가 연계된 고도의 정치공작 수사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보고서는 최근의 수사 진행 상황과 너무도 일치합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검장과 국방부 간부들도 교체하고 수사종결 시기도 대선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고 심지어는 대선 후보들까지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집권당의 실체를 드러내는 어처구니없는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집권당의 이러한 기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따른 지시가 어떻게 검찰과 국방부에 내려갔는지,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검찰과 국방부를 지켜낼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제 인사조치와 이 기획문건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군 사기진작과 정예 강군 육성, 첨단장비 중심의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국의 대통령선거란 한 시대를 가름하는 국민적 난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포부로 아롱진 축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위대한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다운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기필코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우하사 이 나라를 만세토록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裵奇雲 의원입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金大中 대통령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일‧안보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유산으로 물려받은 IMF 경제위기는 이제 깨끗이 졸업했고, 미국과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해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켰고, 지금 진행 중인 부산아시안게임도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희망찬 21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한나라당은 대북 비밀지원설을 유포하여 한반도 평화에 재를 뿌리더니 이제는 근거도 없이 노벨평화상 로비설을 제기하여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눈에는 뒷거래만 보이고 국가와 민족은 안 보입니까! 이성을 잃지 말고 자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던 엄낙용과 현역장성인 한철용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공직기강을 심하게 문란시켰습니다. 이들은 임기 말 권력누수에 편승해서 추잡하게도 한나라당과의 커넥션 속에서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한건주의 폭로를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일부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기밀 유출을 막고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파면과 구속을, 허위사실 폭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고소‧고발 등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행자부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특히 한철용의 군사기밀 누설은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5679부대는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정보부대로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기밀사항인데도 한철용은 통신감청 사실과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정보업무는 한국군만의 업무가 아니라 주한미군과의 합동업무인데 이 사건으로 미군의 한국군 불신이 야기되었고 암호변경, 해독 등으로 향후 수개월간 정보 공백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한철용은 서해교전 이틀 전인 6월 27일부터 6‧29 교전 당일까지 북한군의 결정적인 도발징후를 파악하고도 이것을 단순침범, 또는 우발적 도발로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철용은 6‧29 교전 전후의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고의이든 과실이든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진급실패로 불만에 찬 한철용을 회유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 이라고 불리우는 장성 출신 한나라당 박모 의원의 행태입니다. 박 의원은 이회창 후보로부터 잘 했다고 격려를 받았다는데 그래, 국익도 팽개친 채 그렇게도 한 건 하고 싶었습니까? 한나라당은 선거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현역 장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한철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써 즉각 구속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는 대결과 파괴보다는 화해‧협력과 포용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6%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 북‧일 정상회담,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신의주 특구 지정 등 북한이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앞서 金容甲 의원은 이러한 변화를 위장전술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질적인 변화입니까? 金容甲 의원은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들을, 후보와 함께 두 아들을 군대에 안 보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햇볕정책의 성과물로 봐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차기 정부에 승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대상선의 4억 달러 대북 지원설로 온 세상이 시끄럽고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의혹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현 정부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李會昌 후보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즉각 고소‧고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수사에 의해서 계좌추적 등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의혹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서 북한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답방 시기에 관해서는 대선운동기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옳다고 일관되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대선운동기간이 아닌 11월 27일 이전이나 또는 12월 19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까?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은 현 남북정상들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 대통령 퇴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사사건건 대북정책을 비난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당이 집권할 경우 과연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와 통일부장관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족문제와 정치일정 중 어느 쪽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북문제가 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근 李會昌 후보 아들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혼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없고 조작된 것처럼 보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합니까? 현재까지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8월 13일 민주당에서 李會昌 후보 동생 이회성, 정형근‧고흥길 현 한나라당 의원, 김길부 전 병무청장, 여춘욱 징무국장,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등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관련자 6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는데 그 수사진행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병역비리 수사에서 무려 100명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 당사자인 한인옥 씨와 이정연 씨가 빠져 있습니다. 李會昌 후보 가족이 특권층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까? 핵심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서 어떻게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병역비리 의혹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李會昌 후보께서도 더 이상 한나라당 의원들을 방패삼아서 병풍 뒤로 숨지 말고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부인과 아들을 검찰에 출두시켜 정면돌파하십시오. 만약에 한인옥‧이정연 씨가 자진출두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소환을 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후보는 장남뿐만 아니라 차남의 병역면제에도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차남 수연 씨는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1급 판정을 받았다가 입영신검에서는 체중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4급으로 변경됐다가 또 다시 5급 판정으로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김대업 씨는 최근 차남 수연 씨가 3000만 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한인옥 씨가 개입했으며, 한 씨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매수하려 했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국무총리! 최근 김대업 씨가 제출한 진정건을 포함해서 수연 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정연 씨 병역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김도술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99년 당시 국방부 합동수사에 참여했던 군검찰관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도술 씨가 2000만 원 수수 등을 진술한 김도술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고석 대령이 그 진술서가 보관된 캐비닛을 부수고 관련자료를 탈취해 갔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국방부장관! 99년 당시 정연, 수연 씨 관련 비리 의혹도 내사를 했습니까? 김도술 씨를 조사했다면 반드시 관련기록이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 대령이 관련자료를 탈취해 간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경위조사나 내부감찰 등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요즘 대학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상 병역의무의 근간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만약에 해외에 있을 때 국내에서 전쟁이 나면 귀국을 하지 않겠다는 대학생이 무려 56%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100% 전원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너무나 소름끼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 병역자원인 대학생들의 국가관 해이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원인과 실태는 어떠하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李會昌 후보는 멀쩡한 두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운동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젊은이들의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내년도는 94년 북미 간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완료하고 핵 사찰을 실시키로 한 해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핵 사찰을 요구할 때 북한이 현재 공정 23%에 불과한 경수로 건설 지연을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면서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나올 경우입니다. 우리는 지난 94년 영변 핵 시설 폭격 일보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핵 위기와 99년 대포동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북풍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2003년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최근 켈리 특사의 방북성과와 함께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후손들에게 넘겨 주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의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炳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碩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崔炳國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과 헌법의 이름으로 金大中 대통령과 그 측근세력들은 나라와 겨레의 여망을 저버린 정권임을 국민과 역사 앞에 고발하면서 우리 민족사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현대그룹을 내세워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무려 49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빼낸 다음 이 돈을 4억 달러로 교환해서 金正日에게 갖다 줌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그 공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돈의 대출관련서류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미루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金大中 대통령은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자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객 1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관광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돈이 金正日의 군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고 이런 이적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실시되었던 북한군의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에 들어간 경비와 이 시기에 북한군의 장비구입에 들어간 돈의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보고서에는 “현대가 북한 측에 비밀자금을 추가로 지불하여 대북지급액은 총 8억 달러에 육박한다. 주한 미군사령부와 미 중앙정보국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관장하는 대가로 지불한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북한정권이 무기구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감추어 온 것입니다. 이 돈이 바로 金大中 대통령이 산은에서 빼낸 4억 달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金大中 대통령이 추진한 대북‧대내정책을 총괄해 본다면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주적을 강화시키고 주적에 동조하는 친북좌익세력을 비호하고 응원하는 한편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약화시키려 들었으며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공격하면서 반민족 테러범죄자인 金正日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황장엽 씨도 지난해 초에 쓴 미공개보고서에서 “金大中은 완전붕괴에 직면한 金正日에게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金正日을 소생시키고 그와 깊이 결탁하여 남북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한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그들 속에서 반미감정을 조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정권 5년은 미국과의 거리를 넓혀간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보는 북한문제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전진배치한 휴전선의 군사력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류 등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金正日 정권을 북한주민의 불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는 북한동포의 고통이고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들 절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의 기본입장은 미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金大中 정권의 대북인식은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金大中 대통령은 순안비행장에 내려 金正日과 함께 그의 승용차에 타고 백화원초대소로 갔습니다. 이 차 안에 우리 경호원은 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경호원 사이에는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 통신두절 상태가 55분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은 국가지휘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 대통령은 우방인 미국을 방문할 때도 경호원을 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金大中 대통령은 그전에 金正日과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기에 우리 경호원을 배제하고 적장의 관할권 안으로 자진해서 들어가 미스터리의 55분간을 보냈는지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안비행장에서 백화원초대소로 가는 데는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55분이나 걸렸는가 하는 것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 중 비밀대화록이 있는지, 없다면 왜 金大中 대통령은 이 중요한 상황을 비밀에 붙이고 있는지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때 金正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있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金正日은 작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발표한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林東源 장관도 국회에서 현재의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거짓말은 국군과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4700만 국민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북한군사력 강화에 자금을 지원한 金大中 대통령과 林東源 특보 등은 이런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국군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영해나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함정에 대해서도 선제사격을 못 하게 해서 서해사태 때 우리 경비정이 침몰하고 병사들이 죽고 다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이때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사전도발 징후 보고를 삭제 또는 묵살하기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군통수권자의 이런 그릇된 지도노선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국무총리는 백일하에 드러난 대통령의 이런 거짓말과 위법한 지시가 탄핵이나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盧泰愚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표했고 金泳三 정부에서도 계승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그러나 6‧15선언 제2항에 등장한 문구, “북측의 낮은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에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金大中 대통령이 자신의 검증받지 않은 연합제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金正日의 대남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와 연결시킴으로써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을 도와주었다는 해석이 됩니다. 金日成‧金正日 부자가 가장 끈질기게 추구했던 것은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연방제통일방안을 남측이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이 연방제를 받게 되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해지고 주한미군의 존속도 불가능해지는 분위기를 남한에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과 비밀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컨대 金大中 대통령은 끈질기게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또 좌익세력이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것도 방치, 비호, 응원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조사위원회는 친북좌익단체인 한총련 간부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총리 직속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폭력시위로 7명의 경찰관을 불태워 죽게 한 방화치사범들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핵심가치관에 반역한 이런 일들은 대통령이 응원했거나 묵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6‧25 사변에 대해서도 이 전쟁이 金日成의 남침에 의해서 일어난 침략전쟁이라는 역사의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 역사상 세 번째의 통일 시도였다고 미화했습니다. 또한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이 싫어하는 黃長燁 전 노동당비서의 미국 방문을 저지하는 한편 金正日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 일본인 하라타다아키를 납치했던 남파간첩 신광수를 북송시켜 주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金正日 정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미국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압제의 화신인 金正日을 증오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金正日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실로 황당한 행태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총리는 이들 일련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金正日을 추종하는 세력, 金正日에게 약점 잡힌 세력이 연합해서 한나라당과 李會昌 후보를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金正日에게 비자금을 갖다 바친 현대그룹과 무관하지 않은 鄭夢準 씨의 등장도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正日은 1999년 4월 20일 방북한 서만술 조총련 제1부의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주영 이 사람은 이제 북과의 관계를 잘 풀어 뭔가 성과를 내 자기 아들을 차기 대통령에 세우려는 야심을 갖고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만나 주어 자신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용기가 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통천이 고향이니까 북의 연고자가 아닙니까?”라고 말입니다. 2000년 5월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될 때 현 정부는 물경 33조 6000억 원의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현대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지난 1992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회장의 대선출마 시에 500억 원 이상의 기업자금을 빼돌려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 현대가 이번에 또다시 국민의 혈세인 기업자금을 빼내 대선자금으로 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선동과 테러의 명수인 金正日 정권의 하수인들이 이번 대선 때 유력한 후보를 위해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金正日의 요구라면 黃長燁의 자유까지 제한하면서 일본인 납치범을 북으로 보내는 金大中 정부가 과연 대통령후보 경호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은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에 대한 경호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북한 측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간 이념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념은 조국의 사활을 결정합니다. 국민과 국회와 검찰은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대통령이 적과 어떤 교섭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金大中 정부는 부패, 좌파, 지연의 비호하에서, 정권에 의해서, 때로는 친북좌익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려는 범죄행위가 수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헌법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이념과 혼과 헌법을 유린하는 이 세력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하여 이 반역적 상황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정부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헌법의 집행부로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칠곡 출신 李仁基 의원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취임 시 농업을 중시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7조 원의 공적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원금 79조 원과 100조 원이 넘는 이자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5년에 걸쳐 공적자금을 갚아야 합니다. 전체 소득 중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37.2%에서 2001년 40.41%로 높아진 데 반해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8.28%에서 7.49%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97년 1560만 원에서 74.3% 증가하여 올 상반기 272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238만 명이나 되어 국민 100명 중 6명이 정상적인 금융 결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과도한 개인대출에 따른 신용버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내수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 갔습니다. 정부는 2000년 7월 한중마늘협상에서 ‘중국산 마늘을 2003년 1월부터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를 해 놓고 이를 2년 동안 숨겨 왔습니다. 농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국민을 속여 왔다는 말입니다. 金大中 정부의 이런 기만적인 살농정책에 대해 400만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연간 사교육비가 GDP 대비 2.96%로 부끄럽게도 세계 1위입니다. 학부형들은 사교육비의 가중된 부담으로 인해 등골이 빠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은 겉으로는 화합을 주장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업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내세워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병무비리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권의 비호 아래 우리 당 대통령 후보를 음해하도록 교사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 1면 정치면 톱기사입니다. ‘병무비리 공작수사를 진행하던 박영관 특수1부장을 뒤에서 확실하게 받쳐 주기 위해서 서울지검장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민주당 내에서 8월에 병풍수사를 공작하기 위한 내부 문건인데 그동안은 千容宅 의원만 면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밖에서 김대업을 면담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도 ‘김대업을 면담한 면담보고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병풍수사 담당검사인 박영관 특수1부장을 뒤에서 지켜 줄 서울지검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 김대업을 병풍수사에 계속 협조하도록 하고 국정감사에 출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김대업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결말이 났습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발표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수사결과의 발표를 11월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대업으로도 부족해서 “박노항 전 원사까지 설득해서 병무비리수사에 가담을 시켜야 한다. 병무수사에 비협조적인 김창해 법무관리관과 고석 대령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풍수사가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김대업 그리고 검찰수뇌부가 연계된 고도의 정치공작 수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12월 19일 문을 닫아 버릴 정당이 아니라면 이제는 공작정치, 공작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거액의 검은 뒷돈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현대그룹이 비밀리에 4억 달러 이상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돈줄을 죄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현대상선의 주 채권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이 4000억 원의 거액대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현대상선은 2000년 6월 7일 당일 산업은행 본점, 여의도점, 구로점 등 3개 지점에서 대출금 전액을 자기앞수표 7장으로 인출했습니다. 당좌대월의 경우 한도증액 설정된 범위 내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 금융관행입니다. 그런데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 원을 대출받은 후 당좌수표가 아닌 자기앞수표로 당일 전액 인출했다는 것은 금융관행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당좌대월로 4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 사실을 은행연합회의 기업여신정보에도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출사실을 숨겨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청와대 압력 등 외부요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대출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감사마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대출은 이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변칙적으로 대출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계좌추적을 하면 반나절 안에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좌추적은 물론 드러난 부당내부거래 조사조차 못 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구실로 연간 수십만 건의 계좌추적을 해 대던 이 정부가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달리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인 국책은행 대출금이 민간기업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대북지원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는 실제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보호한다는 금융실명제법 기본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연히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밝혀야 합니다. 위 돈의 흐름만 밝혀지면 국민적 의혹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노조의 주장대로 계좌추적은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좌추적을 회피할수록 모든 국민은 이 정권과 북한의 검은 뒷거래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도에 의하면 현 정권의 실세 한 분은 “독일은 통일을 돈 주고 산 것인데 이런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현 정권의 대북 뒷거래를 애써 호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지원은 국민적 합의‧동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뒷돈까지 대주면서 남북대화를 구걸해야 되겠습니까?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불법 대출한 이 돈이 남북대화의 뒷거래 돈으로 제공된 사실이 알려 질까 봐 그동안 전전긍긍해 왔다는 이야기는 금융감독원 주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발생한 서해교전으로 여섯 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북한의 포탄에 산화했습니다. 서해교전 발발 며칠 전 대북 통신감청 부대인 5679부대가 북한 경비정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보고했으나 김동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고의로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철용 전 5679 부대장은 6월 13일 북한의 NLL침범의도가, 첫째 북한군의 전투검열 판정과 관련된 침범, 둘째 월드컵‧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 내 긴장고조 의도 배제 불가, 셋째 해군작전활동탐지 의도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은 둘째, 셋째 항목을 삭제하고 단순한 침범으로 전파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679부대는 6월 27일 북한도발 징후로 볼 수 있는 3건의 통신감청정보를 확보했으나 이 중 1건만 단순침범으로 보고했습니다. 서해교전 전날인 6월 28일에도 단순 침범으로 역시 보고했습니다. 서해교전 당일인 6월 29일에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뒤 교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발적 침범에 무게를 둔 의견을 상부에 올렸습니다. 한 소장은 김동신 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북 경비정 NLL침범을 단순침범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윗사람들의 의도에 반하는 보고를 계속 올릴 경우 부하들이 다칠까 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일부 정치군인이 권력에 눈이 멀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동신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묵살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김동신 전 장관과 군 수뇌부의 판단 잘못으로 여섯 명의 장병만 희생되었습니다. 김동신 전 장관은 마땅히 이 사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4, 5월 정보 수집 기관인 정보사령부와 5679부대 사이에 실무자간의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인해 40여 일간 정보공유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사령부는 항공사진 전송체계 장비 를 차단하여 미군 U-2 정찰기와 한국군 금강 정찰기 등이 촬영한 영상정보를 5679부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편을 통해 전달하던 미 첩보위성 사진마저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군에 하극상 풍조가 만연하고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7일 있었던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金正日로부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시인,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북‧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에서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간첩으로 남파되어 붙잡혔던 비전향 장기수들은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북송되었으나 우리는 납북자 등의 생사조차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 문제로 취급하여 결국 ‘의거입북자는 있어도 납북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의 비위만 맞추려 하고 있습니까? 53년판 대한민국 통계연감은 납북자를 8만 453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백서 2000’은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90명이고, 이 중 13%인 486명은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의 경우 국방부는 6‧25 참전 행불자를 1만 9409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481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모두 남과 북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북측에 생존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 송환문제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 4년 반 동안 대북지원액 1조 8000억 원, 대북 경제사업투자액 1조 4000억 원 등 퍼부은 돈이 무려 3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대북지원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아산 대북사업 6328억 원, 현대상선 관광선 사업 투자 및 손실 2992억 원, 현대아산 물품지원 158억 원,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 참여 692억 원, 금강산 관광경비 보조금 120억 원, 정부차원 지원 5839억 원, 민간지원 2111억 원 여기에 쌀 40만t 8386억 원과 남북정상회담 뒷돈 4억 달러를 포함하면 약 4조 5000억 원이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CIA의 보고를 인용하여 98년 이래 현대가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한 4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 북한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99년 2월 당시 千容宅 국방부장관은 “북한에 지불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비용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베스찌 에르띠에르 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무기 공급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2000년 8, 9월 10년 이래 가장 강도 높은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극도의 경제난에 시달리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건너간 뒷돈 4억 달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이 이제 70대 노령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10월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은 50년간 참아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보훈가족들의 생계와 명예회복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뒷거래를 감추려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 투명한 대북정책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秋美愛 의원님, 姜昌熙 의원님, 元裕哲 의원님, 金容甲 의원님, 李昌馥 의원님, 黃祐呂 의원님, 裵奇雲 의원님, 崔炳國 의원님, 李仁基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秋美愛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秋 의원께서는 최근 들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秋 의원님의 지적대로 최근 들어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리보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과 함께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였으며, 내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변화는 체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로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 변화 양상과 전망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 흐름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그 속도가 더욱 촉진되고 그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秋 의원님께서는 대북 4억 지원설과 무기구매설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어떤 증거나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증거나 자료도 제공받은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秋 의원께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파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북문제는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그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주요 추진사항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인 협조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 姜昌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姜 의원께서는 먼저 대북지원설과 관련하여 자금조성과 대북 비밀지원을 누가 지시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 대출에 개입한 이유, 국정원 간부가 사태수습에 나선 이유 등을 물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金容甲 의원과 黃祐呂 의원께서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질문에서 여러 차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4억 불 대북지원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건의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姜 의원께서는 현대상선 대표의 서명도 없이 어떻게 막대한 자금이 대출되었으며, 정부가 계좌추적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黃祐呂 의원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상선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계좌추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정치분야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좌추적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 의원께서는 서해 무력도발 사건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관련자 처벌 및 확고한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는지, 쌀 40만t, 비료 10만t 지원 등 대북지원을 재개한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서해교전 이후 북측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25일자 전통문을 통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제7차 장관급 회담 등에서도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북측은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어려운 처지의 동포를 돕는다는 의미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姜 의원께서는 지난 총선 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발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시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신북풍이 시도될 가능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의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 내각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될 선거중립내각으로서의 소임이 최우선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등 남북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은 조기에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姜 의원께서는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한 林東源 특보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 언론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러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林東源 특사는 지난 4월 방북 당시 한반도 위기상황 도래 방지를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미일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북한이 미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미 럼즈펠드 장관의 북한 핵무기 보유 발언과 관련하여 북한 핵 보유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과 북이 보유 시 그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미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발언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94년 제네바합의 이전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풀루토늄을 소량 추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 조기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토록 촉구하고, 대북 핵사찰 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주당 元裕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북 경제지원과 6‧25전쟁포로, 납북인사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李仁基 의원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니만큼 정부는 이러한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면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90년대 초부터 이의 해결을 제기해 왔으나 북측의 부정적 태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앞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계하는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함께 국민여론,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金容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이 조장되었다고 하시고 대북 퍼주기 등 여러 가지를 열거하시면서 대북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 사회의 혼란상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반목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수렴‧정리되지 아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여야 등 정치권과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이 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도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북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투에도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시 순안비행장과 백화원초대소 간 이동시간이 왜 55분이나 걸렸는지에 대하여 대통령 스스로 모든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崔炳國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순안비행장과 백화원초대소 간 이동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 것은 거리에 나온 환영인파 등으로 차량이 서행하였으며, 이동 도중 환영인파에 대한 답례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시간 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 중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거리에 쏟아져 나온 60만 인파에 정신이 팔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드느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李昌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 의원께서는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정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초당적인 국정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문제는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민족을 우선 생각하는 대승적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면서 여야 구분 없이 사전 당정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대북지원이 무기 도입비로 전용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햇볕정책이 안보를 무너뜨린다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원된 물품 대부분이 식량, 비료 등 식량난 완화와 의약품, 의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대부분 주민들에게 분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우리의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에 따른 수익 등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분배내역 통보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유관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앞으로 북한 정보에 관해서 투명한 검증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정보의 공개 확대를 추진하여 일반인의 북한자료 이용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는 등 민‧관 간 정보공유의 확대를 도모해 왔습니다. 다만 북한 체제의 폐쇄성이라는 특성상 정보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보의 공개도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집‧전파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 북한개방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협력과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李 의원님이 제시하신 국제 컨소시엄이나 기금조성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李 의원께서는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의 성공을 위해 대량파괴무기 포기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반도를 평화지대화하는 평화독트린 구상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미‧북 대화와 일‧북 대화가 남북대화와 상호보완적으로는 진전되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평화지대화한다는 구상이 한반도에서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한다는 개념으로는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평화지대라는 용어가 특정지역에서 강대국의 군사기지와 시설을 철수시키고 중립지대화하여 평화를 확보하자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남북한 간에 신뢰구축이 시작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장기과제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 의원께서는 남북경협 시대에 소외되어 있던 접경지역 즉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접경지역을 신경기도 시대, 신강원도 시대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경협 시대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李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黃祐呂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黃 의원께서는 한국전쟁 당시 6‧25 납북인사의 생사확인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 의원께서는 대북지원설과 관련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검사가 정확한 진상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며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李仁基 의원께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실시 문제와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그때 정부로서는 성실히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黃 의원께서는 현 정부 들어 간첩검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시고, 정부의 대공 수사력이 와해된 것은 아닌지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黃 의원께서 현 정부의 간첩검거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에서 검거한 간첩은 25건 44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검거실적은 과거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기본적으로 6‧15선언 이후 북한이 직접침투 등의 방법을 자제하는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도 결국 굳건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국가안보상 추호의 허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黃 의원께서는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개선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 의원께서는 정부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자선과 구호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협력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도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 의원께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예로 드시면서 경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경제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제는 원칙적으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黃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시책을 추진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강산관광사업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증진시킴은 물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외연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黃 의원께서 국민일보가 병역비리수사와 관련한 민주당 내부 기획문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이 기획문건을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李仁基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문을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인 국민일보가 제기한 보도문건은 저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역비리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裵奇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裵 의원께서는 먼저 다가오는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밀 유출자나 허위사실 폭로자 등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裵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밀 유출자, 허위사실 폭로자에 대하여는 현재 소관부처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고 적발 시에는 엄중조치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裵 의원께서는 북‧일 정상회담, 신의주특구 지정 등 최근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秋美愛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변화는 체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로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변화양상과 전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裵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 추진하여 차기 정부에 승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교류‧협력 증진을 통하여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현 단계의 대북정책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원칙과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되어 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기정부에서도 이를 승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裵 의원께서는 대북 비밀지원설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현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李會昌 후보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즉각 고소하여 진상규명의 책임을 묻도록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및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진상은 올바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관련 은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감사원에서도 산업은행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裵 의원께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의 답변 취지는 우선 현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연말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이미 합의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만 선거에 임박하여 정치적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문제는 이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민족의 문제로서 6‧15 공동선언 이행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裵 의원께서는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결과 발표를 언제쯤 할 것인지 물으시고 아울러 은폐대책회의 관련자 6명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한나라당 李會昌 대선후보 가족을 직접 소환, 조사하지 않은 이유와 차남인 이수연 씨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김대업에 대한 수사결과 밝혀진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병풍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裵 의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칙과 정도에 입각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 입장에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검찰을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나라당의 崔炳國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 의원님께서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류 등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 방지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 가장 긴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崔 의원께서는 정상회담 후 대통령께서 북한이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였다고 하신 발언 등과 관련하여 이것이 탄핵이나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으며 90년대 이후 있었던 여러 차례의 미‧북 대화 때에도 북한은 이러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자기 생존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함께 체제 내부의 결속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필요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면성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崔 의원께서는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의 공통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통일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평화공존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의문사조사위원회의 민주화운동 인정 사례, 6‧25전쟁에 대한 평가 등 현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련의 대북관련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崔 의원께서는 현대에 33조 6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현대가 이번에 국민의 혈세인 기업자금을 빼내 대선자금으로 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로 드신 특정기업 또는 특정 대선후보자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총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자금은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에 따라 조성 집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자금을 대선에 사용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崔 의원님께서는 금번 대선 때 유력한 후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계획과 북한 측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 의원께서는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부패, 좌파, 지연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려는 범죄행위가 자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수호는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 가운데 하나로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척결, 지역균형개발, 평화적 통일정책 등은 이러한 우리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본이념을 수호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 李仁基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 의원께서는 북한이 정상회담 직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를 대북 비밀지원설과 연계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평소 호국‧보훈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李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은 작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참전군인등의지원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정부가 금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해 정부로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득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제고는 물론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전기념 사업의 활성화, 참전유공자복지 사업의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秋美愛 의원님, 姜昌熙 의원님, 元裕哲 의원님, 李昌馥 의원님, 黃祐呂 의원님, 裵奇雲 의원님, 崔炳國 의원님, 李仁基 의원님…… 저에게 직접 질문을 주신 경우도 있고 총리님께 질문하셨으나 총리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위임하신 질문도 있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秋美愛 의원님께서는 철의 실크로드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동북아철도협의체 등 국제적 컨소시엄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을 우선 추진하고 TSR이나 TCR과의 연결 문제 등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처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 철도와 TCR이나 TSR과의 연결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고 유관국들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서는 관련국가나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남북철도 연결 상황 그리고 관련국가의 입장 또는 참여의지 등을 보아가면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의를 통해서 검토되고 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철도와 대륙 간 철도 연결의 경제적 의미를 고려해서 현재 유관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차질 없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秋美愛 의원님께서는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서 신의주특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하위규정 등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장래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뭘 예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시방북이나 방북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간소화 방식으로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편하게 해 주어 왔습니다. 신의주지역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앞으로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실제 운영, 또 북한당국이 하위규정을 어떻게 제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지역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의 변화노력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이나 또는 그 이후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회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秋美愛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규모는 대북지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UN에서 권장하는 대외원조규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대북지원규모는 현 정부 들어서 식량차관을 포함해서 총 7952억 원, 연평균 약 1740억 원으로서 국민 1인당 3700원 가량 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지원규모는 우리 경제수준에 비추어서 크게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외원조규모는 GNP의 0.7%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말 현재 GDP가 4222억 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의 대북지원액수는 약 2억 불입니다. 해외원조가 2억 1000만 불입니다. 이렇게 되면 4억 1000만 불을 북쪽과 해외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GDP 4222억 불의 0.1%가 조금 못되는 액수가 됩니다. 그간의 대북지원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난 등으로 어려운 북한을 도우면서 나아가서 남북 화해 협력을 증진하고 남북 주민 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이번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유대감도 단순하게 체육행사를 계기로 해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대북지원의 결과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WFP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미‧일 등 개별국가들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개선을 위해서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지원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어려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昌熙 의원님께서는 금강산관광사업 또는 쌀이나 비료지원 등 공식적인 지원과 남북교류의 명목으로 지원된 비공식적인 지원금이 얼마인지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는 첫째 정부 차원의 인도적인 무상지원과 식량차관, 두 번째 민간 차원의 인도적인 무상지원, 세 번째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경협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이 3490억 원, 차관 형식의 식량지원이 2329억 원 등 총 5819억 원입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의 무상지원은 총 2133억 원인데 이것은 민간단체들이 북한동포들의 식량난이나 추위를 덜어 주려는 인도적 견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재원은 거의 대부분 자체조달된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일부 매칭펀드 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15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준 것은 107억 원 정도 됩니다. 세 번째 금강산관광사업을 포함한 민간 차원에서의 경협은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민간의 자체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이라고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여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일반경협, 이것은 민간기업들이 북 측에 시설을 투자하거나 또는 자재를 공급해서 임가공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갖다 주고 물건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그것도 일종의 투자지요. 일반경협이 479억 원, 현대가 금강산에 여러 가지 부두시설을 하거나 또는 공연시설을 하는 등 금강산에 투자한 시설투자가 1710억 원, 관광사업 대가가 4624억 원으로서 총 6813억 원입니다. 이 역시 재원은 거의 대부분 자체조달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북교류 명목으로 민간단체들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姜昌熙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은 인도적인 식량지원이 배고픈 북한주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또 북에 지원된 현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대북지원 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원품목 선정에 있어서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고 분배 투명성 확보가 용이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대북지원은 농업개발 차원에서 준 비료 등이 전체 양으로 보아서 56%,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같은 보건의료 부분이 11%, 쌀‧옥수수‧분유‧의류 등 일반 구호품이 3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추진 시에도 지정기탁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분배결과를 민간단체들이 통보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매 지원 시마다 단체 관계자들이 방북해서 분배결과를 부분적이나마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지원단체의 관계자들이 분배 현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한 것이 총 11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국 차원의 유상제공인 식량차관에 있어서도 남북 간의 협정을 통해서 북 측이 분배내역을 우리에게 통보하고 또 우리가 분배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합의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도 110여 명의 모니터링요원을 북한에 상주시키면서 분배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파악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은 되었다는데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마는 식량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급적이면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의 대가가 현물로 지급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히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관련 동향을 꾸준히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제공된 현금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대외교역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수입물품의 구조를 보면 공장설비 또는 원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사들여 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것들을 사들여 오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통해서 얻은 소위 현금수입은 군비증강보다는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姜昌熙 의원님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묶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元裕哲 의원님께서 신의주특구 성공의 관건은 경의선 연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신의주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 21세기 미래 한국의 청사진이 성공되려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간 정부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이 남북 간의 협력증진은 물론이고 남북 간의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까 秋美愛 의원님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 및 범위와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특구기본법 외에 하위법령이 어떤 식으로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정되는지 등 후속조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신의주특구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元裕哲 의원님께서는 우리 기업들의 신의주특구 참가 시에 북한이 많은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또는 어떤 경제적 손실을 줄 것인지 이러한 수단을 동시에 마련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신의주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두 번째로는 북한의 추진 의지, 세 번째는 그것과 관련된 북한 나름의 제반 후속조치 이런 것들을 보아 가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남북 간 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4개의 경제협력보장합의서가 있습니다.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상사분쟁조정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런 4개 경협합의서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면 걱정하시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작년 6월 국회에 상정된 남북경협과 관련된 4대 보장합의서의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독트린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독트린이 기존의 우리 대북정책과 부합된다고 보느냐’고 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월 20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테러조직과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제공격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함께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과 군비통제 등 다양한 방법을 쓰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혔듯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두 번째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미‧북 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 세 번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 하겠다는 이른바 대북정책 3원칙을 도라산역에서 부시대통령의 연설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입장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합니다마는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라크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시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16일 기자브리핑 때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라크, 이란과는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또 10월 9일 백악관 대변인 플라이셔는 기자브리핑 시에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고 또 북‧일 대화가 29일부터 30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미국도 켈리 방북 이후 서로 여러 가지 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10월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때 한‧미‧일 3국 정상들께서 만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경제개방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의주경제특구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북한에 적극 조언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총 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신의주특구 개발은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능력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나 인프라 건설 등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노력 또는 변화의지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북한 측의 법적, 제도적 후속조치와 함께 외자유치 상황 등을 보아 가면서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북한 경제사절단의 남한 방문과정에서 우리 경제관료들 또는 우리 민간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토론되고 협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으로 남북 갈등을 해소하는 통일정치‧경제학을 구상할 때가 됐다, 이것이 남북협력의 기본 청사진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지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남북 간의 상호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인프라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비전과 청사진을 통해서 남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경협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李昌馥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정부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과 같이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각종 사업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현재 작은 규모 또는 낮은 차원이지만 매일 아침 우리 쪽 대령급, 저쪽의 상좌급 간의 직통전화 개통을 통해서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긴장완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그동안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마는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나 신의주특구 개발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 등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러한 문제가 체계적으로 보완‧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 통일부장관에게 답변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북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북쪽에 이런 문제를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적십자사가 이것을 朴槿惠 의원의 제안이라고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큰 차이 없이 인도적 견지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북측이 그동안 납북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유엔인권위원회 또는 국제적십자사연맹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는 한편 적어도 90년대부터는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북한을 설득해 왔습니다. 실제로 95년 쌀 회담 때도 납북선원과 쌀을 교환하는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납북자 귀환 문제를 비공식적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朴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일치된 요구가 북에 전달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로서는 북이 지난 9월 6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한다는 정도로 전향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총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북한의 사용처는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측 기업이나 단체들은 사업에 대한 30년, 50년 동안의 독점적인 권리확보와 사회문화 공연 등에 수반되는 공연료 등 제반 행사경비 등으로 현금을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금으로 북한에 제공된 것은 금강산관광사업 대가가 3억 8534만 불, 한화로 4624억 원이 지급되었고,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에 1998년 이후 총 18건에 걸쳐 1048만 불, 한화로 125억 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측에 제공된 현금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북한이 상당한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외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것도 공장설비나 원자재 등을 수입하고 도시환경 정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장비를 구입해 들여 오는 것으로 보아서 내부 경제 건설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금들이 쓰여지고 있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통해서 얻은 현금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쪽에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 간에 그리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극심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 조짐이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엔인권기구나 국제인권 관련 NGO 등에서는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거나 또는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특히 EU 국가와 수교를 하면서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EU 국가들이 요구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를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자세 등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인권문제에 관련된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국제인권 NGO나 유엔인권기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하신 답변 중에 저에게 위임된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자선과 구호 같은 문제는 민간 부분에 맡기는 것이 남북 간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관계의 기본원칙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도 현 단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 식량차관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남북 당국 간 접촉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서, 예컨대 장관급 회담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협의회 등 당국 간 대화를 병행해 나가면서 평화정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중에 평화정착의 기반이 닦이면 정부는 좀 더 다른 일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 자선과 구호사업을 펴 나가는 역할분담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북한을 빠져 나온 자유이주민의 총수, 그리고 강제송환된 자유이주민의 수가 몇 명인지 물으셨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은신하거나 잠행하는 것이 살아가는 기본 방식인데, 이 탈북자들의 기본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탈북자의 전체 규모는 탈북유형 또는 체류유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또 파악주체에 따라서 추정치에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탈북자의 주요 체류지로 알려져 있는 중국에는 대체로 수만 명의 규모가 체류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중국 당국조차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탈북 후 강제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도 사안의 성격상 정확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세칭 탈북자인 자유이주민 정착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과 추후 예산의 소요내역, 정착의 성공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일회성의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건전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초기에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주로 어떤 것을 교육시키느냐 하면, 우선 심리를 안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3년, 4년, 또는 사선을 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정서를 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기들끼리 폭력사태도 일어납니다. 안성경찰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심리안정과 정서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육심리학자나 카운슬러들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이런 문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말은 같지만 문화적으로 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달래고 또는 설득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하나원 직원들은 거리도 멀지만, 이런 사람들의 소위 과외수업을 위해서 퇴근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진로지도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로지도를 위해서 기술을 배워라, 직업을 가져야 된다, 여기 남쪽은 정부가 알아서 해 주는 데가 아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1인1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자본주의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편입 시에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초생계기반 마련을 위한 정착금 및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자립자활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부와 통일부가 협조해서 2년간 임금의 2분의 1을 보전해 주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 편입 후에도 지역사회 내의 지자체 또는 민간후원단체,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원협력망을 구축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교육과 정착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약 15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국내로 입국하는 이탈 주민들이 급작스럽게 증가해서 97억 원의 예비비를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적어도 금년에는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583명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838명이 입국했고 연말까지는 1000명을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국내 거주 탈북인원은 2586명입니다. 한편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성공도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체제상의 차이,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 정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도 중국 측에 탈북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되지 않고 중국 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묵인해 달라, 또 최대한 인도적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 그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비호권은 우리 헌법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한자유이주민을 위한비호및난민보호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법 제정 문제는 우리 헌법 등 국내법과 함께 국제법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서 북한 국적자도 한국 국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마는 이는 한국의 영토관할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되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裵奇雲 의원님께서 2003년도 한반도 위기설과 미국의 켈리 특사 방북 결과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한반도 위기설은 세 가지 정도가 그 근거의 뿌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가 2003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과거 핵 활동 규명을 위한 IAEA 사찰 개시 문제를 놓고 미국이나 IAEA는 내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반해서 북한은 2005년쯤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문제, 세 번째는 2003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 경수로 건설이 적어도 2008년까지로 지연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나 또는 보상요구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도전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2003년이 위기라는 평가 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에서 우선 첫 번째 문제인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고이즈미 총리를 통해서이지만 미국을 상대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체결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은 켈리 차관보 방북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등 북‧미 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금 시작했다고 봅니다. 물론 상호간에 약간의 긴장은 있고 기 싸움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간에 여러 가지 공조를 통해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시면 이런 데 대한 방향이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정부는 북‧미 간 협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와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특히 북미관계 진전을 통해서 2003년 위기설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崔炳國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 답변을 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자신의 검증 받지 않은 연합제 통일방안을 가지고 金正日의 대남 적화통일 방안인 연방제와 연결시킴으로써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을 도와주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와 남 측의 연합제의 공통점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1989년 국회의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공식화되어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고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북 측의 연방제와의 공통점을 인정한 남 측의 연합제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까지 가기 전의 과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방안과 북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단계’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현 단계에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단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오늘이라도 남북 간에 정치협상을 열어 가지고 연방제를 채택하기로 하면 그날로 통일되는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정치협상을 통해서 바로 통일국가를 만들자 이것이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입니다. 고려연방제는 그런 점에서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통일방안입니다. 91년부터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단계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단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崔炳國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 저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친북좌익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열거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것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그 토대 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국제정세가 바뀌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추진전략은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따라서 남북관계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식상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북좌익세력을 비호하거나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 테러지원국 지정을 취소하도록 미국에 로비를 하거나 또는 김정일을 증오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대신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崔炳國 의원님께서 총리님과 저에게 같은 질문을 주신 순안공항부터 백화원초대소까지의 55분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현대상선 대출에 관한 계좌추적의 필요성과 뒷돈을 주고 남북대화를 구걸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총리님께서 이미 밝히셨습니다마는 현대상선의 대출자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는 14일부터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남북대화를 돈 주고 구걸한 적은 없습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 李瑾榮 금감위원장은 불법대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대북지원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 대북지원설에 대해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 원 당좌대월이 대북사업과 관련되었다거나 또는 韓光玉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질문입니다. 북한 측에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요구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북한의 테러와 납치행위에 대한 사과가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납북자송환문제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납북자 가족 여러분들의 고통을 마음 속 깊이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그 대표자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혈육의 생사조차 모르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0년대부터 당국 간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북측에 이미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를 해결할 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북측의 그동안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따라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확인문제를 적십자인도주의사업의 일환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고 또 북한은 흩어진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대북 협의과정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북한이 과거사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남북관계를 좀더 성숙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문제는 화해협력의 큰 틀에서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秋美愛 의원님께서는 철도연결사업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군사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국방부는 현재 현장 공사책임자 간 직통전화와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접촉을 통해서 공사진행 관련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안전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관해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도로연결공사와 관련한 군사접촉과 직통전화 설치를 통해서 초보적이나마 남북 간 군사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긍정적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秋 의원님께서는 8억 달러가 북한 군사비로 쓰여졌다는 닉쉬의 주장과 무기구매 사실에 대하여 물으셨고 姜昌熙 의원님께서는 지난 5년간 북한이 무기구입에 사용한 외화의 규모와 재원조달의 출처에 대하여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쉬 연구원이 주장한 8억 달러가 군사비로 쓰였다는 첩보는 입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98년 이후 헬기, 전투기, 수리 부속 및 탄약 등 약 2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도입은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군사비와 무기수출 대금, 군부대 외화벌이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다른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秋 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시 정보부대장의 서해교전과 관련된 발언에 따른 정보유출 손실과 추가피해 비용에 대하여 물으셨고, 姜昌熙 의원님께서는 대비책에 대하여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사건으로 인하여 아군의 대북 통신감청체계 및 능력의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은 통신재원과 암호체계 변경 등 전면적인 통신보안 강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군은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보손실비용을 금액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곤란한 점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秋美愛 의원님께서는 국감장에서 발생한 한철용 장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처리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裵奇雲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고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 장관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하여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때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발생한 韓 장군의 행위는 그 주장의 진위에 관계없이 정보관련 부대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0월 5일자로 보직 해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韓 장군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진위 및 국정감사장에서의 행위가 불법적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재 자체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姜昌熙 의원님께서는 GDP 3% 이상의 국방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과 미래 불특정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의 첨단정보기술군을 육성하려면 적정수준의 국방비는 최소한 GDP 3%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로 세계 평균 3.8%에도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 수준인 3%에도 미달되어 장병의 열악한 사기, 복지분야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방위력 개선을 위한 계획된 첨단무기체계 획득사업들도 연기 또는 목표량 축소‧조정이 불가피함으로써 전력증강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2003년도에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부처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학술세미나, 안보현장 견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균형재정 달성 및 태풍피해 복구 수요증가 등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의 재정증가율 1.9% 보다 높은 6.4%를 증액 배분하였습니다마는 국방비 확보목표인 3%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도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일반국민은 물론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여론 선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아울러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GDP 또는 정부재정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姜昌熙 의원님께서는 서해무력도발 묵살여부와 양대 정보기관의 갈등으로 대북 정보분석의 차질 초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해교전 시 정보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대면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양대 정보기관 간의 정보유통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종합하는 부서와의 유통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대북 정보분석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당시 군은 문제를 야기한 관계관을 문책한 바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정립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元裕哲 의원님께서는 5679부대장의 보직해임 사유와 5679부대장의 발언과 관련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한 소장은 지난 10월 4일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6‧29 서해교전 관련 군 기밀사항을 내보이는 등 물의를 빚어 더 이상 부대지휘 및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직해임하였으며, 6월 27일자 보고서의 주요사항 누락 여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직해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5679부대장의 발언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없음을 말씀드리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미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는 정보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방부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발언 외에 별도로 북한의 핵무기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리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이 군사무기로 전용되었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바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다음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 미 국가안보전략서에 나타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향후 한미 군사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미 국가안보전략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행동전략을 채택하는 등 미국의 안보정책 기조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일관된 공동인식 아래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금년도 미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확인된 미 안보정책 변화를 유념하여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4억 달러가 대북 비밀지원에 활용되었고 금강산 관광대금이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林東源 국정원장의 방미 시에 북한의 해외구입무기 관련 비망록을 받은 사실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북 비밀지원과 북한의 해외구입무기 리스트가 포함된 비망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강산 관광대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첩보가 입수된 바 없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무기수입 동향 등 군사력증강활동을 예의주시하며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서해교전 시 적함이 현저히 개량된 무기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군의 피해가 컸다면서 이에 대한 진위와 무기체계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고속정 인양 후 탄환을 분석한 결과 북한경비정의 무기체계는 기존의 판단과 차이점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연평해전 이후 북한경비정은 통신장비와 레이더 교체 등 일부 장비를 현대화한 것이 식별되었으나 함포는 연평해전 시와 동일한 85㎜, 37㎜ 및 14.5㎜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성능이 현저히 개량된 첩보는 없었습니다. 다음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공격용무기 구입 증대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대처를 해 왔으며 향후 기습남침 시 대응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핵문제는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 그리고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문제는 국제통제체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생산‧수출금지 등을 유도해 나가고, 특히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용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평시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위기에 대비하여 한미연합 위기관리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개전 초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미연합타격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및 동해선 공사로 인해 무장해제된 이 지역의 안전보장책은 무엇이고 또한 전진배치된 공격용 병력의 후방이동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종 대비시설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의 기동을 거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애물과 화력계획도 공사 전보다 그 강도가 더욱 강화되도록 발전시켜 대비태세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배치된 병력의 후방이동 문제는 향후 남북 간에 충분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긴장이 완화되어 실질적 군비통제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국민일보에 보도된 병역비리수사 관련, 민주당의 기획문건을 인용하시면서 이에 대해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어떠한 지시나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정예강군 육성 및 군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과 첨단장비 중심의 과학기술군 양성을 위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현존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의 일관된 목표하에 정예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은, 첫째 병력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신축적으로 조정하되 미래의 정보화와 과학화된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지식‧고기능‧고기술의 정예강병으로 육성하고, 둘째 무기체계는 현존 및 미래위협에 동시 대비 가능한 전력을 우선 보강하면서 첨단무기를 점차 확대하고 구형무기는 단계적으로 도태시켜 장기적으로는 적정비율의 신‧구형 무기체계가 혼합편성된 전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셋째, 미래 첨단기술군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기술 축적과 방산기반 육성을 위해서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국외완성군 도입 위주의 체계획득 중심에서 국내개발 위주의 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군사력 건설과 병행하여 장병의 사기‧복지증진을 위해서 2000년부터 군숙소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간부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07년을 목표로 병영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차원의 지원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裵奇雲 의원님께서는 99년도 국방부합동수사 당시 이정연‧이수연 씨 병역문제에 대한 내사여부 및 김도술 씨 자술서 보관여부와 고석 대령이 관련자료를 탈취해 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정연‧이수연 씨 병역문제에 대하여 합동수사부의 내사실시 여부와 고석 대령이 관련자료를 강제로 가져갔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현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연 씨 병역문제와 관련된 김도술 씨 자술서는 현재 군검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裵奇雲 의원님께서는 99년도 국방부합동수사 당시 이정연‧이수연 씨 병역문제 비리의혹에 대하여 내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정연‧이수연 씨 병역문제에 대한 합동수사부의 내사실시 여부에 관하여도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裵奇雲 의원님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과 실태 및 대책, 그리고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병역거부운동을 막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는 과거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이 그들의 교리인 집총거부를 이유로 발생되어 최근에는 일부 대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제도의 근간인 징병제가 무너져 군 존립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민개병주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병역거부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고 병역거부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을 가정하여 국방부장관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崔炳國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경비와 이 시기의 장비구입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金大中 대통령께서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한 자금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2000년에 기계화군단의 기동훈련과 지휘조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나 2001년에는 대규모 훈련이 없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 생산하거나 구입한 장비는 장사정포, 노동미사일, 소형 잠수함 및 헬기 등 예년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이 군사훈련과 장비구입에 사용한 경비는 연간 책정된 군사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대금 또는 산업은행에서 지원한 자금인지에 대해서는 입수한 첩보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참전군인에게 금년 10월부터 지급될 참전명예수당액이 월 5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현실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李昌馥 의원님, 裵奇雲 의원님, 崔炳國 의원님 세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李昌馥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하신 남북 경협시대에 대비한 접경지역지원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에게 위임을 하셨으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연구용역, 주민 공청회 등을 고쳐서 수립된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확정시킨 후 부처별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01년 3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을 시‧도에 통보를 했고 이 통보를 받은 시‧도에서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도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난 7월 2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 계획안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안을 마련해서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최종 확정시킨 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처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선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 중에서 주민호응도가 높은 친환경적 정주여건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올립니다. 裵奇雲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소위 줄서기와 기밀유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계십니다마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된다든지 또는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도지사 간담회, 부시장‧부지사회의, 또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서 항상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 18일에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통령선거업무편람 등 실천사항을 시달하고 이를 지키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을 해이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철저히 단속을 할 것이고 특히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통해서 상시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崔炳國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후보에 대한 경호계획과 이 후보님에 대한 북한 측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님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호규칙에 근거해서 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때와 비슷한 규모로 경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호경력, 무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관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경호요원을 선발해서 주요 정당 후보에게는 경감을 팀장으로 하는 17명을, 그리고 군소정당 후보에게는 경위를 팀장으로 하는 3명을 우선 배치해서 차질없이 경호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님에 대해서는 경감을 팀장으로 17명을 편성해서 10월 중 8명, 그리고 11월 중에는 9명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자택경비는 후보 측과 협의해서 주변 취약지에 병력을 24시간 경비를 시키고 행사장이나 숙소, 기동경호는 후보등록 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테러 등 관련 위해첩보는 없습니다마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해상황에 대해서 한 치의 허점도 없이 대비함으로써 여러 후보자들의 신변을 완벽하게 경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입니다. 오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崔成泓 외교부장관께서 불가피한 외교협상 일정으로 오늘 현재 라오스를 공식방문 중입니다. 부득이 차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의 秋美愛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秋 의원님께서는 북‧미 대화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독선이고 부시 미 행정부는 기존의 합의문에 기초해서 북‧미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2001년 1월 출범한 이후에 대 북한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 온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미 측의 기본입장은 지난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에도 확인이 됐고 또 한편 미‧북한 간의 가장 중요한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합의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충실히 이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경수로 건설을 위한 첫 단계의 아주 본격적인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식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등 공정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秋 의원님께서는 또 북한사회의 연착륙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북한지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장기적인 과제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秋 의원님이 지적하신 6자회담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 문제는 아직까지 관련국들 간에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6자회담의 실효는 앞으로 미‧북 회담 또 일‧북 회담이 진전되면서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이 실현되는 경우에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姜昌熙 의원님의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대북협상이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공통인식의 바탕위에서 최근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측도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간 켈리 특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미‧북 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측과의 협의가 유용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미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그 외에 한미일 조정그룹회의 등 각 차원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북한은 99년 8월에 우리가 준 돈으로 러시아의 미그기 40대를 구입했고 금년 8월 25일 金正日‧푸틴 회담에서 철도연결의 대가로 공격용 무기를 제공키로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첨단무기나 공격용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무기 판매 시 경화결제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러한 러시아의 원칙과 북한의 구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상당 규모의 무기지원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 소련제 무기의 보수, 부품의 공급 등 이런 소규모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대북경협자금이 군사비로 전용되는 것을 막을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북 양측은 모두 경협자금 규모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또 일본이 대북 경협자금 규모에 관해 우리 측과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앞으로 대북 경협자금이 거론되더라도 이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등 우방국과 일본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의 하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앞으로 일‧북 관계의 발전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元裕哲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대미조치를 유도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북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미, 북‧일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측은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간 켈리 특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미‧북 간 주요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측과의 이번 협의가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도 지난 10월 7일 외무성대변인 회견을 통해서 미 특사 방북 시에 미 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방송을 통해 미 행정부가 대북 적대 시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미국과의 대화에 계속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북 대화가 진전되어서 미‧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元 의원님께서 최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 움직임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러시아는 남북한 당사자 간 한반도 문제해결을 지지하고 한반도 안정이 자국 이해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 및 기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남북한을 방문했고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 측과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러시아 간 고위급인사 교류, 정책협의회 등 기존의 여러 협의채널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金容甲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대미외교정책의 기조를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보다 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바람직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촉구해 나간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양국은 그간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등 각종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간 수차 표명해 온 바와 같이 한미동맹 관계가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한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李昌馥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예상되는 미‧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현재 켈리 차관보 방북결과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고, 먼저 통일부장관님의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달 말 멕시코 APEC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다 더 확고한 공조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미‧북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번 방북을 통해서 미‧북 간의 대화가 개시된 만큼 기본적으로는 대화의 틀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 의원님께서는 최근 신의주 특구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 당국의 양빈 신의주 특구장관 연행과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분명히 확인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외교부대변인 또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신의주 특구 설치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양빈 장관의 연행 사유가 공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법집행이지 북한의 신의주 특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개방을 지지해 왔고, 이러한 중국 측의 기본입장에는 현재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국 측의 양빈 씨의 처리문제 등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조속한 수교가 어려울 경우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그간 쿠바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쿠바 수교문제는 쿠바 측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전제조건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쿠바의 인권상황 등에 대해서 우리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쿠바 관계는 일단 비정치적 교류, 특히 통상‧투자 등 실질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간 후 여건이 성숙해지면 공식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쿠바와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상호 교류와 접촉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우리 업체의 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사무소 KOTRA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재외공관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외교통상 수요에 비해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재외공관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통상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지난 98년 이후 정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 정원이 대폭 감축되었고, 20여 개의 재외공관이 폐쇄되는 영향 등으로 해서 본부와 재외공관이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기존 인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인력보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중남미 일부 지역에 대한 인력강화 필요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黃祐呂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黃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탈북자 난민인정을 요구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중국은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국제기구와 관계국 정부들도 중국 측과 탈북자 문제를 가급적 조용한 가운데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측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 측과의 양자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북한에 강제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로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인도적 대우를 받게 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공관 등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계속 한국으로의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黃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제3국에 탈북자보호캠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탈북자들이 밀입국하고 있는 중국, 몽골 등의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에 난민수용소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민수용소를 설치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또 추가로 대량의 탈북자들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점에 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UNHCR 같은 유엔 기구도 난민수용소 설치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좋은 방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서구 국가들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난민수용소 설치를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특정국가가 탈북자 수용소를 위한 난민수용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동 수용소 운영에 필요한, 저희가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변국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감안해서 정부가 이들 국가들에게 난민수용소 설치를 현재 강하게 교섭하거나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黃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한‧미‧일‧몽골 의원들 사이 의원협의체, 인권협약체결 및 국제인권재판소 설치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비호 및 난민보호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차원에서 한‧미‧일‧몽골 의원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계신 것과 관련해서 동 협의체의 향후 역할에 대해 정부로서도 관심과 기대를 갖고 협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동북아시아에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협약이나 인권재판소, 인권위원회 등이 발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련 법‧제도 또 경제발전 단계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이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런 의원협의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진행하시면 저희 정부로서도 같이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오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秋美愛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북 사업지원설과 무기구매전용설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그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래리 닉쉬의 보고서나 산케이 신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산케이 신문은 본 일이 없습니다.

래리 닉쉬의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그것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전제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신문을 인용하여 대북 4억 달러 지원설과 무기구매전용설을 주장했던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쉬 연구원은 2002년 4월 3일 보고서에서는 국내 신문과 일본 산케이 신문이 그 근거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겨우 신문이 근거사실입니다. 리포트를 쓰면서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닉쉬의 인용은 정확한 인용이 아니라 일부만 인용하거나 주장만 인용함으로써 의도된 사실왜곡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헤럴드 2001년 2월 5일 기사 중에 실제 닉쉬가 인용한 것은 그 사흘 전에 발행된 2001년 2월 1일자 일본의 일간지 산케이신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산케이신문의 내용의 오류는 뒤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닉쉬는 코리아헤럴드의 인용에서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기사는 이런 것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1월 현대그룹의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현대그룹에 항의서를 전달했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내용을 부인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산케이신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질문을 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쉬는 그 보도의 전제가 된 산케이신문이 ‘카더라’는 것만 인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케이신문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님들 이것 보셨습니까? 보시고 그런 주장을 연일 하시는 겁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산케이신문은 출처도 없이 미국 당국 또는 미국관계자라는 말로 출처를 얼버무리면서 미국 당국이 막연히 의심을 품고 있다는 그런 내용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21 전투기 40기를 구입했다는 것을 미국 관계자가 우려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21 전투기 40기를 모두 800만 불에 구입했습니다. 대당 20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고 중에서도 고물에 가까운 중고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당장 곤란하다면 확인하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케이신문 보도 역시 이와 같이 정확한 취재 없이 미국관계자가 ‘카더라’는 식으로 왜곡보도했던 것이 자세히 보시면 다 드러납니다. 결국 산케이신문의 추측‧왜곡보도를 그 사흘 뒤에 코리아헤럴드가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데 정작 조선일보는 그 20일 뒤에 산케이가 미국 당국, 미국정부 관계자라는 애매하게 출처 표현한 것을 가지고 워싱턴 소식통이라는 표현으로 옮겨서 다른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 내용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래리 닉쉬가 자신의 리포트에 국내 신문을 근거로 왜곡된 한국보고서를 쓴 것이 전부입니다. 총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신문, 한낱 미국의회 연구원의 보고서를 맹신하는 국내 거대 언론과 한 정당의 사대사고를 개탄합니다. 오히려 이웃나라 안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본의 한 일간지의 부실한 보도에 대해 우리 국익이 흔들리는 것을 개탄해야 이 나라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의회에 소속한 연구원이 이 대한민국을, 고작 이웃나라 일본 신문을 무슨 거창한 정보인 양 베끼고 있는데 이를 들고 와서 국익을 흔드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대북 자금지원설을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계속 주장했다면 그것은 향후 남북관계라든가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설로 퍼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로 연말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주장을 선거와 연관지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차후에 사정을 더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보는 말로 떠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철용 소장의 돌출행동을 보면서 저는 군 안보의 현주소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불안합니다. 한철용은 한마디로 정치군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중장으로 진급해서 정보본부장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탈락이 됐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비밀인데도 정치무대인 국회에 나와서 거짓폭로로 돌출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진급 불만인 정치군인과 한나라당 사이에 도대체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이것이야말로 뒷거래입니다. 조사하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은 국정감사 시 보도자료와 질의를 통해서 ‘5679부대의 첩보보고서에 월드컵과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 한국 내 긴장고조 의도 배제불가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5679부대의 첩보보고서나 합참의 일일정보보고서 소위 블랙 북이라고 하는 데서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朴 의원은 의도적으로 정치군인 한철용과 모의해서 햇볕정책을 흠집내기 위해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朴世煥 의원과 한철용 소장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

아까 답변이 다 조사한 뒤에 포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는데 온 국민은 의심스럽습니다. 구멍가게 가서 라면 하나 훔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 국가안보를 흔들고 정치권에 팔아 넘겼는데 이것을 구속수사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

요사이 일부 군인들이 조직 내부에 갈등이 생기거나 진급 불만이 생기기만 하면 정부의 햇볕정책이 안 맞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이 햇볕정책은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 대북정책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은 사심 없는 책임감과 확고한 안보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군의 확고한 안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이 확고한 안보의식에 기초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군의 생명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군 장병들은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임무수행에 지금 이 순간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대다수 군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 아까 정보노출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인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군의 기강을 믿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후에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지를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元裕哲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먼저 묻겠습니다.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건설을 금년 내에 착공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신의주 특구와 함께 북한의 개방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DMZ에서 가까운 개성공단은 신의주 특구와 달리 북한 군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은 붙어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고 물론 북한 군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구상에 대해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해득실, 특히 金正日 위원장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북한 당국도 신의주 특구 건설에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매달리고 있는데 개성공단 건설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이전에 개성공단 건설을 협의해 온 현대 측에 개성보다 신의주 부근에 공단을 건설해 줄 것을 제의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의주 특구로 인하여 개성공단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신의주는 지금 특별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주로 오락, 관광 그리고 IT, 금융의 말하자면 홍콩과 같은 그런 특별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구상이고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주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소위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충돌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별법을 금년 중에 자기네들이 제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 법안의 샘플은 이미 남쪽에서 주었습니다.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외공관 진입 탈북자들에 대해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처리나 원칙을 내세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선교사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여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탈북자를 돕는 분들이 이것이 순수한 인도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중국 측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구속이 되거나 연행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대사관, 영사관의 영사들이 직접 중국 측 담당부서를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시에 선교사들이나 탈북자를 돕는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중국의 국내법을 어기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할 내용은 秋美愛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黃祐呂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통일원장관께 답변을 넘기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 간에 논의되는 것은 대북관계가 우리 동포라는 차원도 있고 한편으로는 역사적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 군의 주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복합적 관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대북관계의 여러 가지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다 보면 정작 정부가 해야 할 강경한 입장을 취할 때 정부로서는 난감해지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국정의 혼란이 생기고 특별히 군 또 안보와 인권문제 또 국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자기 할 일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제 질문의 요지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독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방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범 석방 대가로 34억 마르크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독일 정부는 이것을 직접 하지 않고 독일 교회를 통해서 재정보조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부로서 할 일, 논리적 또 여러 가지 위상의 문제를 피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정부로서 해야 할 일차적인 임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한 총리님의 솔직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국민 앞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모든 지원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대북지원에 있어서 정부는 주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긴급구호 또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민간 부문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농자재 지원, 결핵퇴치, 산림복구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기본적으로 확고한 안보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혹시 위협하는 일이 생길 때에는 정부가 이와 관계없이 적절히 단호하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국정 방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선이 명확하게 그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떠맡으셔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정부가 맡고, 쉽고 편하고 칭찬받을 일, 좋은 얘기 들을 일은 민간한테 넘기는, 그럼으로써 상황이 변화되고 정부는 스스로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의 여지를 확보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모 당의 기획문서,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의심해 온 병풍이 어떠한 기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수사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략적인 근거하에서 바람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연인지 몰라도 박영관 특수1부장 뒤에서 지켜 주기 위해 서울지검장은 교체해야 한다고 문건에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지검장은 교체되고 부장은 유임되었습니다. 또 김대업과 반대 입장에 있는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고석 대령을 관계서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문건에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고석 대령의 압수수색이 시행되었습니다. 검찰수사 종결 시점은 11월까지 끌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항을 설득해서 정연 씨 병역을 본인이 확인했다고 발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지난 달 박노항 씨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인사 후에 김대업 테이프를 언론에 흘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8월 12일 녹음테이프 제출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올바른 군대 가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하고서 대대적인 병역비리 근절, 천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가 있고 대선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공명정당하게 치러진다는 총리의 말씀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번 대선에 공정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인과 철저한 사실을 파악하셔서 인사문제, 또 군‧검찰의 중립과 선거의 공정에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이 없는가 정치권과 검찰과의 연계, 뿌리를 뽑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강력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 의원님의 말씀은 국민일보에 수록된 문제의 기획문서를 통해서 병풍이 기획되고 정략적으로 한 그런 의심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일보가 보도한 그 기획문건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고, 집에 가서 읽어 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물론이고 출처나 작성경위 등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잘 읽어 보시고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대통령께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총리의 신념과 그동안에 살아오신 것을 잘 믿습니다. 이번 대선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선진국 못지않은 공정하고 명랑한 대선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의 공정관리는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께 몇 말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탈북……, 저는 탈북인이라고 쓰지 않고 자유이주민이라고 써 달라는 말을 그냥 존중하겠습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한 명이 국내에 들어오는 예산이 1인당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중간경비는 저희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대개 1인당 전에는 한 4000만 원이었는데, 요새는 한 2, 3천만 원 정도로 좀 감해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그저 1000명 미만의 자유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하기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우선 예산상으로도 지금 북한을 떠난 자유이주민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제안한 제3국에 정착촌을 설립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몽골 같은 나라요, 땅은 넓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고 근로자의 인력도 부족하니까 국가 간에 협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도 또 예상되는 몇몇 3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근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지렛대로 해서 서로 간에 국익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지 않느냐, 중국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대로 인권과 우리의 취지에 맞는 자유이주민 대책을 당장 세우기 어렵다는 것을 제 자신이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 정착촌을 많이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시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앞서도록 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차관께 몇 가지 다짐을 받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첫걸음입니다. 동북아시아가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인권문제에 아직 불충분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그래도 자유롭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부담이 없는 여건이 조성된 나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인권을 주창하고 주변국들에게 그런 대화의 장으로 자꾸 이끌어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차관께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黃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권문제를 주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 동남아 여러 나라들 각자의 인권상황이 다르고 그 내용들이 겪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방침입니다.

참여하고 협조하시는 단계에서 대통령께서도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것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안하고 이끌어 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구자적인 난관을 극복하시면서 해 나가시는 인권외교를, 물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되겠지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국 난민 또는 제3국 정착촌에 관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께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카터 전 대통령을 뵈었더니 북한에 당신이 가셨을 때 북한 쪽으로는 한 20㎞, 우리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한 10㎞ 정도 서로 병력을 후방배치하자고 자기가 건의했더니 북한 당국이 뜻밖에 좋다는 얘기를 했다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정보는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실 줄 아는데 차제에 특별히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철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제안이라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통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수상이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朴모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적십자를 통해서나 이루어지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본분으로써 할 일을 좀 주장하실 것은 주장하시고 안 되더라도 자꾸 제안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세 분에게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0월 초 인사청문회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때에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국무총리로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현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이루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관해서도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답방시기에 관해서는 조금 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셨는데 연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 모 의원이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관해서 현 대통령 퇴임 후에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이렇게 남북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고 金 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물론 대통령이 바뀌건 안 바뀌건 정부의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 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했기 때문에 현 대통령 퇴임 전에 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방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그동안 金正日 위원장도 서울 답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답방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방금 裵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상회담에서 金 위원장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시기에 대해서는 金 위원장이 국내 사정이나 남북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내 정치상황에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金正日 위원장의 현 대통령 퇴임 전 답방을 반대하고 있고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에 관해서도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말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사사건건 대북정책을 비판해 왔던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金正日 위원장이 답방하리라고 보십니까?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것을 金 위원장이 반드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와야 된다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햇볕정책 이른바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 없이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비판적이라고 생각할 뿐 햇볕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때 우리 당의 全甲吉 의원이 신앙촌 비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李會昌 후보 부부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량 씨가 지난 7월 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인 신한종금 측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고소되어 있습니까?

신앙촌 비리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제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제 이 자리에서 잠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기양건설이나 김병량 씨가 공적자금과 관계없다고 주장했거든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지요? 간단한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미 이 사건으로 고소당해 있고 조사 중에 있는데 아무 관계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질문에서 본 의원이 2003년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상세히 답변하시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사찰 또는 경수로 건설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2003년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런 위기설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후에 상황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위기설의 본질적인 내용은 정치적인 상황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대북 강경책을 쓰고 있고 또 우리 국내 정치상황을 보더라도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북 강경책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미국의 대북 강경책과 한나라당의 대북 강경책이 같이 어울릴 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 수도 있고 그때 북한에서는 벼랑 끝 전술로 오판해서 전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2003년 한반도 위기론은 금년 초 일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일본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소위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려고 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특히 부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어떻게든지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북한의 여러 가지 협상카드 이런 것이 엉켜 가지고 이런 위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미‧북 간 대화를 권고하고 다리를 놓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국내 인기몰이나 여론 때문에 대북 강경책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 것은 햇볕정책이 있어서 완충역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햇볕정책이 거두어지고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질문에서 金容甲 의원께서는 북한의 최근 변화가 일시적인 위장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체제와 관련된 근본 변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북한의 체질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답변을 안 주셨어요.

우선 북한의 대외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내정책 중에서도 사회통제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부문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또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군사부문에서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류‧협력이라든지 또는 당국 간 대화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주특구 문제는 행정장관의 신변 문제가 지금 미해결 상태에 있지만 이것은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서 이제 북한은 질적인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군사부문에서의 변화도 오리라고 봅니다.

방금 신의주특구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신의주특구가 발표되자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정부에서는 신의주특구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습니까?

신의주를 특별히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98, 99년부터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으로 지금 되었습니다마는 현대에서 공단을 개발하자고 했을 때 신의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신의주는 너무 멀다, 해주로 해 달라고 했더니 해주는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 개성으로 낙착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신의주를 좌우간 개방, 개혁 또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특수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金正日 위원장이 2000년 5월에 중국을 다녀올 때 정상회담 직전에 그때도 신의주에 들렸었고 2001년 1월에 중국을 다녀올 때도 신의주에 들러서 여러 번 현지시찰, 현지지도를 한 것으로 봐서 장차 신의주가 어떤 형식이나 차원이 되었건 간에 특별지역으로 발전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전질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병역거부상황이 지금 광범위하게 펼쳐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퍼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는 요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토론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아들을 병역면제시킨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병역거부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라는 것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집총거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거부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젊은이들이 설령 법으로 강제를 해서, 처벌하거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한다고 해도 그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역거부운동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판단을 물으신다면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 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그 심정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병역거부운동이라는 것이 과거에 없이 李會昌 후보께서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되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현황이나 현재 처벌되는 상황이나 여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崔炳國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崔炳國 의원입니다. 총리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주둔을 인정해야 할 입장하고 또 체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철수를 계속 주장해야 되는 내부적 입장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金正日이 현재까지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한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직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그때 그 회담에 참석했던 林東源 장관도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현재의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金正日이 용인한다고 하는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은 북한에 적대하지 아니하는 소위 가치중립적인 일종의 평화유지군 같은 성질의 군대가 주둔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현재 있는 주한미군은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소위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소위 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 주한미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회담을 마치고 난 후에 주한미군 존재를 인정했다고 하니까 마치 북한이 평화를 지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되어서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이 해이되어지고 또 국토방위의식이 약화되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군 철수 주장은 대내적인 여건 때문에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미관계에서는 북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해서 바로 정면으로 철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양면적인 것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무총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金正日이 푸틴하고 회담 후에 바로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대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지금 한 곳이라도 자기가 대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金正日은 시종일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우리한테 좋게만 평해서 주한미군을 인정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요.

미군은 우리의 우방인데 주둔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방입니다.

알겠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햇볕정책의 공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언젠가는 같이 화합해서 손잡고 같이 잘 살아야 될 숙명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반도가 안전하다 또 햇볕정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 테러 직후에 햇볕정책 덕택으로 한반도가 안전하다 또 우리 한일 월드컵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 햇볕정책 아니었으면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햇볕정책에 대해서 검증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하면 바로 ‘전쟁을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햇볕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한테 테러를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문의하신 햇볕정책과 한반도의 안전을 바로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햇볕정책과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 크게 보면 연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콜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우선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라든가 지금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한 것도 모두 이런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햇볕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한일월드컵도 못하고 또 9월 11일 테러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거꾸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결국 대북 화해‧협력정책이라는 것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북한도 참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했다고 하는데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라 월드컵은 원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의 연방제와 우리 남한의 연합제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1989년도에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과도기적 평화공존이 담긴 국가연합이 우리 연합제다’ 그렇게 설명이 되지요?

예.

그리고 북한도 연방제에서 낮은 단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긴장완화라든가 평화정착의 그런 단계로 인정해서 우리 연합제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丁 장관님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방제와 연합제는 본질부터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해서 소위 남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으로 통일전선전술로서 남한의 자유민주체제, 반공정부를 전복시키고 용공정부를 수립한 후 그 용공정부가 북한 공산정권의 소위 연합하는 연방제를 실시해 가지고 결국은 그 정부를 공산화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적화한다는 이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의 골자지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연방제입니다.

틀림없는 골자지요?

예, 80년대까지의 연방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연방제라는 것은 대남 적화전략의 수단이고 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90년대부터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0년대부터 연방제는 우리의 연합제하고 같은 것입니까?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자기네들이 쓰면서 군사권과 외교……

‘느슨한’이라든가 ‘낮은 단계’라든가 해 가지고 연방제가 성질이 바뀝니까? 근본적으로는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 통일방안인 소위 한민족공동체통일론, 3단계 통일론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교류와 협력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다진 후에 두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제2단계가 국가연합 아닙니까?

예, 남북연합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방제는 공산화하려는 전략이고 연합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안입니다. 그렇지요? 빙빙 돌릴 이유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연방을 무조건 공산화라고 한다면 미국도 연방제인데요?

미국의 연방제하고 북한의 연방제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그런 5대 조건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도 북한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연합제를 ‘1989년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연합제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金大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그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이것 청와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통일론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날 17일 이회창 총재와 면담 시에 “그 연합제라는 것이 이것하고 같다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 그 연합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의 연합제라고 말을 바꿉니다. 소위 말하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의 통일방안이었던 국가연합, 이것은 지금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시에 통일부장관이었던 이홍구 장관께서 야당총재 金大中 씨의 연합개념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말하는 연합개념은 상당히 맥이 통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당시절에 한 것은 소위 북한문제 전문가로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좀 다른 것이지요?

연합이라는 것이 다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야당총재 시절에 이야기했던 연합제와 지금 말하는 연합제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평소 때 내가 생각했던 통일론이 바로 3단계 통일론이었습니까?

3단계 통일론이라는 것이 남북연합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전 질문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연합제라고 하는 것이 참 불행하게도 金大中 대통령의 야당 시절에 탄압을 받았던 하나의 요소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 못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60만 국군들이 국토방위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金大中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제작되어 있는 북한군 학습자료인 특별학습 제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민군대는 당이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면 들수록 반미, 반일, 반괴뢰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 총창을 보다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고 지시해서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서 무력통일관’이라고 결론지으면서 ‘원수들과 반드시 한판을 싸워 결판을 내야 한다는 사상적 각오를 다질 것이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지요?

예.

북한은 주위환경이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평화공세를 취하고 때로는 무력도발 등 다양한 전술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적화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것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라��그 말씀 알고 계시지요? 소위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적이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대비를 완벽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지킨다는 각오를 하고 정치권의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의 주적개념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총리, 쉬는 시간에 신문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 국민일보 조간에 정치면 1면 톱기사로 ��박영관 보호…… 서울지검장 바꿔라��하는 이 기사를 쉬는 시간에 보셨지요?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보충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못 보았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 법조인으로서, 법관으로서, 변호사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 오셨습니다. 본 의원도 변호사로서 한 1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재판을 하실 때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 법정에 나오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저 말을, 저 참고인의 저 진술을 믿어야 될까, 믿지 않아야 될까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법관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증인을 믿을지의 기준은 결국, 그 증인이 목격할 당시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 왔는가, 저 사람의 인생관이 어떤가, 또 현재 증언하는 이 순간에 저 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마 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증인의 진술을 믿고, 안 믿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신빙성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전과 7범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마이크와 이 국회 시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과 7범의, 구속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병역 신체검사에 관련된 20살 먹은 청년들의 누나들, 출가한 누님들, 출가한 누님이 친정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 나온 그 경우에 약점을 미끼로 해서 가정주부, 누님들을 어떻게 해서, 그로 인해서 돈을 받고, 돈도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고 그 사건으로 징역 1년씩 살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 공갈…… 우리가 법률용어로 말하면 파렴치범이지요. 그 파렴치범의 진술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법조인으로서 이것 부끄럽다, 저 파렴치범의 진술을 가지고 검찰과 사법과 국민이 움직이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사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하기……

법률가가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저 파렴치범, 저 공갈범의 진술을 갖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연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6‧13선거에서도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한 것 아닙니까? 12월 19일에도 국민들은 김대업의 진술을 갖고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권력을 안 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김대업의 면담보고서라는 형식의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면담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면담해서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면담이라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과 7범의 사기꾼, 파렴치범을 면담해서 죽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박영관 특수부장을 보호할 수 있는 서울지검장을 확실한 사람으로 교체해라, 그것이 바뀌어졌지요? 총리께서 아십니까? 그리고 김대업으로만 부족해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또 한 명 박노항 전 원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불러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박노항 원사가 이미 형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형, 박노항 원사에게 부탁을 하면 형을 깎아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박노항 원사가 이미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습니까? 총리께서 답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원본 테이프도 거짓이고 김대업은 거짓말, 사기꾼이고 믿을 수 없다 해서 모든 수사가 종결되었는데도 아직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이 문서에 의하면 11월까지 끌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수사가 언제쯤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수사가 끝나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하기 전에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국회 문 앞에 서서 ‘나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원의 증인이라든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오는 것을 자기가 정말 진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김대업이는 거기 나와서 나를 불러달라 이럽니다. 오늘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김대업 면담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업이를 청문회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0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법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과 민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지요. 그러면 모든 국민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4000억 돈이 우리 국민들 동의를 받지 않고 북한에 뒷거래로 주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대계열에서 자유롭게 자기들 내부거래로 돈을 썼느냐 이것이 쟁점이 아닙니까? 금융실명제 보호법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금융의 거래에 대해서 보호하고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자는 취지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이 4000억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대북으로 뒷거래했느냐 어떠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법의 형식적인 자구의 문제가 아니고 설사 자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기관에서 관여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것입니다. 4000억 돈이,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4조 원 이상의 돈이 북한에 5년간 지원되었습니다. 그 4조 원에 비하면 4000억이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받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모아서 갖다 주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적 요구이고 시대적 사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고 복잡한 절차를 기다릴 것 없이 계좌추적을 바로 해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도 국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건과 관계는 없습니다.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본 의원이 참전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전용사라고 하길래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씁시다. 참전용사를 참전유공자로 바꾸고 그분들에게 생계보조비를 주었습니다. 이왕 줄 돈을 왜 생계보조비입니까? 참전명예수당으로 줍시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등등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을 해 주는데 6‧25에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는 왜 대우를 안 해 주느냐, 타협을 봤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을 해 주는 대신에 그러면 참전유공자도 돈을 주자 그래서 그 당시에 6만 5000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상선에 4000억 대출해 주는 것은 3일 만에 끝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시간이 없고 절차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을 10개월 끌어서 이제 10월에 돈이 나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6만 5000원 준다고 소문 다 났는데 이제 와서 5만 원 준다고 하니까 돈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몇 년을 살겠습니까? 해마다 이 숫자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면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원래 약속한 대로 6만 5000원씩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6만 5000원과 5만 원의 차이는 사실 몇 백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쌀 40만t, 8000억 돈을 주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5679부대의 소장이 정치군인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金東信 당시 국방부장관이 정치군인으로 군 내부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휘권의 통솔이 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난 4～5월 약 40일에 걸쳐서 정보사령부와 5679부대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찰기가 찍은 영상사진을 5679부대에 보내 주어야 되는데 전송하는 기계를 정보사령부에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진이 안 간 것이지요. 이 사실을 국방부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더 문제는 정보사령부와 5679부대의 상급기관인 정보본부에서 40일 동안 너희 무슨 일 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빨리 영상사진을 보내 줘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말을 안 들어서 48시간이 지나서야 영상사진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실인데 그 당시에……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군부대에서 실무자끼리의 감정싸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예가 있습니까?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보본부 등 정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차관께서는 2000년 7월에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2000년 7월에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2000년 7월에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한 것이 2년 반 동안 덮어져 있다가 최근 몇 달 전에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당시에 2003년 1월 1일부터는 중국산 마늘을 자유롭게 서로 팔고 살 수 있다는 조항을 정식문서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부속서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외교통상부의 주 제네바인가 요르단 대사로 가 있는 그분이 문서를 편지 비슷하게 자기 자필로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 1월 1일부터는 중국산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을 농림부도 2년 반 동안 몰랐고 농협도 몰랐고 전국에 있는 400만 농민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래 국내법에 의하면 2002년 12월 31일 전에 세이프가드를 다시 연장하는 절차를 무역위원회에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농협은 이런 부속서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그때 우리가 이런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소송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협상을 할 때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직원들이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과 마늘협상 할 당시에 국회와 국민들, 농민들이 전부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발표를 할 때 중국과 이러이러한 협상을 했습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그런데 쟁점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마늘을 우리는 못 막습니다,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하더라도 농림부와 농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표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