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7일 0시40분입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회의 때문에 어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丁世均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은 10월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일 제215회국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7일까지 내년도 경제운용의 방향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으며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심사를 하였으나 정기국회 회기 내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12월11일 제216회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12월14일까지 부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당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월26일 제8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수정안을 채택하고 당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01년도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4조9,300억원이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3개의 특별회계는 총계 기준으로 66조5,096억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규모는 161조4,396억원이며 순계규모는 135조5,951억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법개정의 효과를 반영하여 소득세에서 1,845억원, 법인세 609억원, 부가가치세 100억원 등 총 2,554억원을 감액하고 국채발행규모를 5,700억원 축소하는 한편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공정거래과징금 200억원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토지매각대 8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일반회계기준으로는 8,054억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총 7,974억원의 세입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순계기준으로 2조6,559억원을 삭감하고 1조8,585억원을 증액하여 7,974억원을 순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내 계정간 이동을 포함할 경우 세출삭감은 2조8,800억원이고 증액은 2조8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구체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초과로 2000년도분 국채발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율 또한 예산안에서 전망한 것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아 국채이자에서 5,640억원, 금융구조조정 이자에서 3,535억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예비비의 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재해대책 등 목적예비비에서 8,000억원, 일반예비비에서 1,46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금 중 한국도로공사 출자 2,000억원, 수자원공사 출자 1,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500억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이밖에 세법개정에 따른 지방교부금 715억원, SOC투자 678억원, 농어촌지원 1,987억원, 사회복지분야 496억원, 기타 545억원을 각각 감액함으로써 세출전체로 총 2조6,55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SOC투자부문에서는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개선에 2,000억원, 도로 2,520억원, 치수 및 수자원분야 2,691억원, 철도 및 지하철에 1,137억원, 항만 535억원 등 총 9,10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 농어촌지원부문에서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으로 6,6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등 총 7,303억원을 증액하였고 셋째,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 500억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교대근무 244억원 등 총 1,00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 교육분야 57억원, 문화‧관광분야 290억원, 중소기업 등 지원 136억원, 과학 및 환경분야 118억원, 기타 572억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세출전체로는 총 1조8,5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 제4조의 재해복구 국고채무한도액을 5,000억원 증액하여 8,000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예산총칙 제13조의 일반회계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등의 목적예비비를 8,000억원 감액하여 9,000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 집행하도록 촉구한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사업의 집행은 시행 전에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섭단체간에 제기되었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정시한 뿐만 아니라 제215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제216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예산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 ◯ 의사진행의건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金容甲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金容甲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상정된 예산안 가운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1,500억원을 삭감하여 3,500억원으로 의결했던 남북협력기금을 예결위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이 다시 5,000억원으로 원상복귀한 데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 북한 퍼주기식 예산편성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여야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본의원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전력지원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15정상회담 이후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북한이 오라면 가고 달라면 주는 식으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리고 金正日의 눈치만 보는 굴욕적 저자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도 북한에는 비료도 주고 컬러 텔레비전도 주고 소떼를 몰고 가고 식량까지 주었습니다.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비전향 장기수는 영웅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책동에 말려서 張忠植 적십자사총재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개념까지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게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라고 협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북한에게 남북협력기금까지 증액시켜 가면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는 정작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북한과 金正日을 위한 지원에만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노숙자들끼리 잠자리를 두고 살인극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북한 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연일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고 이제는 은행원들마저 자신들의 일터를 포기한 채 시위현장에 나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金正日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어떻게 국민의 정부입니까? 이러니 6‧15정상회담의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더 이상 국민은 없고 오로지 金正日과 북한만 있을 뿐이라는 국민들의 한탄과 절망은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지난 4차 장관급회담에서 200만㎾의 전력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중 50만㎾는 긴급히 지원하라고 협박조로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무려 4조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드는 엄청난 지원입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세계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형편에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삭감되었던 남북협력기금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 놓은 것은 결국 이 정권이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 잔액이 2,6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5,000억원이 추가되면 총액으로 7,600억원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 예산 가운데 한 푼도 북한전력지원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방금 예결위에서 남북협력기금 7,600억원으로는 북한에 전력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해 주신 것을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沈在哲 의원, 하시겠어요? 沈在哲 의원, 양보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1. 2001년도예산안 ◯議長 李萬燮 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는데 金元雄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서 반대입장이에요, 토론하십니까? 반대토론하시겠어요? 하시려면 나와서 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대전 대덕출신 金元雄입니다.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전북지역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예산투입이라는 명분 때문에 1991년 당시 환경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평가 없이 새만금사업이 착공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담수호 수질개선 보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시화호사태를 유발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환경부‧해양수산부 등에서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의 평가를 기초로 사업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고 있지 못한 실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련부서가 새만금간척사업관련 예산으로 1,134억원을 책정하고 이를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 계속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위원 26명은 새만금사업 예산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갯벌훼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존시설 재활용연구,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선택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은 일단 보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결위원 50명 중 과반수인 26명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어 새만금사업의 예산책정 중지와 사업보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어떻게 이를 무시하고 거의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서명한 국회의원, 그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여당‧야당 모두 정책정당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산입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당 6명의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중 5명이 호남출신이고 야당 6명의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중 5명이 영남출신입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순수한 정책적 관점에서 제기한 새만금사업 보류건의는 무시하고 자기 고향의 지역사업만 짜고 증액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감정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여당은 호남, 야당은 영남지역 예산만 챙겼어야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원내총무와 상의했다고,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은 당론이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론을 따르라고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너무 냄새나고 너무 몰염치합니다. 이런 비민주적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까? 상임위에서 격론을 벌여서 결정된 것도 쓸모 없고 예결위에서 밤새워 논의한 것도 쓸모 없다는 말입니까? 여야 합의된 이 예산안에 상임위에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항목, 예결위에서 한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은 항목이 무려 58건이나 됩니다. 도깨비도 놀랄 일입니다. 이런 낡은 관행 이제 부숴야 합니다. 이런 낡은 폐습 때문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전체 국회의원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낡은 폐습에 침묵을 지키며 그 공범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이미 1조251억원을 투입, 사업진척도가 60%에 달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투입된 1조251억원중 토지보상, 어업권보상 등에 4,500여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제 공사투자비는 5,700억원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에서 추산한 총 사업비 7조원의 단지 8%에 불과한 금액만 지금까지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뻘에 건물을 올리면 내려앉습니다. 복합산업단지로 만들려면 막대한 양의 토사를 더 매립해야 합니다. 서울 남산크기 이상 150개를 깎아 갯벌을 메워야 합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그 공사비용은 무려 28조원에 달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논보다 3.4배나 생산성이 높은 갯벌을 왜 메워야 합니까?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럽니까? 새만금간척사업을 하면서 정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확보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만들어질 농토는 2만8,000㏊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지는 매년 3만ha씩 산업‧도시용지로 용도변경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량용지를 하려면 매년 새만금 간척예정지보다 넓은 3만ha의 농지보전대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를 인수할 당시 김포매립지의 용지전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밀고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매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말을 바꿔 김포매립지를 농업용지로만 개발할 경우에 그 개발비용 충당은커녕 막대한 적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아서 주거‧관광‧물류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말하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확보라는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새만금사업은 그 목적이 이처럼 불분명합니다. 사업목적을 확실히 할 때까지 이 사업은 전면 보류되어야 합니다. 새만금호, 이 사업의 핵심적 쟁점은 새만금호가 썩느냐 안 썩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호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부의 시안은 이렇습니다. 전주권의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그대로 그린벨트로 묶어 나가고 더 이상 도시‧산업개발을 중단하고 농경지 시비량을 30% 줄이고 축산분뇨의 93%를 관리하며 이를 완전 퇴비화하고 1조원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고 금강의 상류와 하류에서 1년에 10억t의 물을 만경강을 통해 새만금으로 끌어들이고…… 환경부가 제시한 이런 대책은 너무 의욕적이라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시한 가장 획기적인 최선의 대책으로도 부영양화의 척도가 되는 질소와 인은 환경기준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새만금호는 호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썩을 것입니다. 또 2001년, 내년부터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입니다. 이 또한 다시 녹지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중 40%를 도시화예정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 도시가 확장되고 공단이 조성된다면 새만금호 수질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새만금호를 농업용수 수질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화 억제, 개발제한 등 전북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새만금사업을 계속 하면 더 이상 전북 발전은 없게 됩니다. 새만금 갯벌은 하루에 25만t의 유기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권‧익산권이 배출하는 전체 폐수보다 많은 양입니다. 예전에 남해안에서 주로 관찰되던 적조현상이 최근 서해안지역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이는 간척사업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를 거치는 철새들, 북으로는 시베리아에서 남으로는 호주‧뉴질랜드까지 이동하는 철새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바로 새만금 갯벌을 거쳐갑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 이동통로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개발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문제입니다. 새만금 문제가 소외지역 개발논리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 거친 비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노름으로 잃은 돈 아까워 집까지 파는 격입니다. 일본에서는 1963년에 착공해서 이미 37년간이나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금년에는 완공단계에 이른 나카오미 간척사업을 금년에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꽃게는 원래 갯벌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깊은 바다로 나가 칠팔년을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갯벌에 알을 낳으러 다시 찾아 옵니다. 그러나 다시 고향인 새만금에 돌아와 보니 갯벌이 사라지고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서해 연안을 오가는 생물들은 그 90%가 생애주기의 한번씩은 갯벌을 거쳐야 합니다. 즉 갯벌은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젖줄입니다. 이 갯벌은 단순한 뻘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갯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의 정신이 새만금 갯벌의 뭇 생명에도 있어야 한다는 생명평화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면 머지 않아 분명히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연자원은 그 이용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현재의 세대가 파괴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권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은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균형성을 명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鄭哲基 의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2001년도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정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1년도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金元雄 의원께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회의록에 게재하고 표결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金元雄 의원! 가만 계세요. 처음에 회의록에 게재하고 표결하는 것은 양해한다고 그러더니 양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재석의원 총 249인인데 金元雄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고 다른 의원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金元雄 의원 이외에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은…… 그렇게 양해가 안 되나요? 金德龍 의원! 양해가 안 됩니까? 金元雄 의원과 金德龍 의원, 두 분이 반대세요? 그러면 정정당당히 표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를 잘못해서 지난 번처럼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해 주세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만 눌러 주세요. 다음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중 찬성 188인, 반대 40인, 기권 15인으로서 2001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정부측에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215회 정기국회에 이어 연일 각종 민생개혁법률안과 2001년도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張在植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정보‧지식 기반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담겨 있는 이러한 정책의지와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계획부터 면밀히 수립하고 특히 최근의 경기 부진을 감안하여 가급적 재정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충고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국정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경제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전쟁의 폐허에서 꿋꿋이 일어섰으며 사상 초유의 IMF외환위기도 굳건히 넘긴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실력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조기안정과 회복을 위해 내년 2월까지 4대 부문, 12개 핵심과제를 반드시 완수토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희생을 감수하게 되실 서민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어려운 시기를 모두 함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국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張在植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 여러분 20여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측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될 정부조직법안과 관련된 장관 이외에는 모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2.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姜雲太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姜雲太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계획서는 2000년12월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범위, 조사기간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성안된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의 배경과 운용‧관리‧회수 등에 관한 적법성,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며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조성‧집행‧관리‧회수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활동기간은 2000년12월27일부터 2001년1월31일까지 36일간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청문회는 2001년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기관과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李康來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李康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7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하며 둘째,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하며 넷째,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21일 제213회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216회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본 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정리하고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신설되는 여성부로 이관하며 셋째,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업무수행의 편리를 위하여 정부위원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鄭文和 의원 외 1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鄭文和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 서구 출신 鄭文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통치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기본적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그 시대 그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정서가 납득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동안 2차에 걸친 정부개편이 있었고 이번 정부개편은 3차 개편에 해당합니다. 처음 정부가 부총리제도를 폐지할 때에는 국민에게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그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개편안에서는 그 당시 명분을 뚜렷한 이유 없이 망각한 채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의 명칭만을 변경하여 2개의 부총리직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경제가 IMF 때의 환란시기보다 더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일단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는 데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각급 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육개혁의 실패와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교육부총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하여는 교육부와 노동부 그리고 정보통신부 등은 각기 소임과 분장업무가 따로 있고 서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다고 해도 국가의 인적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조정업무의 조정수단이 없는 한 형식적인 행정기능통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간교육중심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오히려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 인사 다수가 새로이 신설되는 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 개정법률안 제19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개칭하여 부총리로 승격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삭제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鄭文和 의원외 132인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鄭文和 의원외 132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 찬성 113, 반대 129, 기권 3인으로서 鄭文和 의원외 132인이 제출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또 표결해야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역시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 찬성 130, 반대 111, 기권 6인으로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국회운영위원회 千正培 의원입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2000년7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여 온 여성특별위원회를 대체하여 여성부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어제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28일부터 2001년1월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金樂冀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어요? 나와서 하세요.

한나라당 金樂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하 15도가 넘는 산골짜기에서 1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노숙행렬이 5일째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지금 절망과 좌절, 심지어 임산부가 하혈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분노에 찬 모습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축복하는 성탄절에 언 몸을 부둥켜 안은 채 울음을 터뜨리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았습니까?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국민은행‧주택은행의 밀실합병방침에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표와 어음이 돌지 않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금융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세등등한 관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밀실합병에 대한 총체적인 금융대란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날치기 합병방침에 금융대란을 예상했다면 이 정부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7월11일 노‧정합의시 2단계 금융개혁에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다고 하고, 이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정부의 거짓말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거짓말 정부란 말입니까? 정말 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정부란 말입니까? 지금 농성현장에는 여행원은 물론 어린아이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공권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공권력투입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보다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수습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樂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6대 국회 첫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회가 더욱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거듭 태어나 국민에게 미담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1년1월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