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삼봉 의원께서 일선행정기관에 과대한 업무량 및 업무량 과중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봉사행정이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정쇄신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책이 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행정에 있어서의 업무의 과중성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 여러분이나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막중한 어려운 일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읍, 면, 동은 각종 시책의 침투, 구현 그리고 대민봉사행정을 1차적인 그 기능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더군다나 식량증산, 산림녹화, 새마을사업 등의 현지지도 등 행정수요의 격증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안보태세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갱신 그리고 민방...

채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최근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병행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반대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교부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질문말씀이 크게 보아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관련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으로서, 지방교부세를 취급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정중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읍니다. 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 특히 군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군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군부에 현재도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충분한 재원의 뒷받침이 수요에 비해서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연 의원께서 경찰의 비위보도 그리고 공갈단사건의 보도가 됨과 아울러서 경찰서에 있는 기자실의 폐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떠한 감정적이며 또한 대립적인 입장에서 취재활동을 제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추호도 이러한 감정적이거나 어떠한 대응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경찰서에 있어서의 출입기자실은 일선 서에까지는 있지 않았읍니다. 다만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고자 일선 서를 순회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읍니다. 이미 3년 전에 지난 72년 3월 10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출입기자실을 1부처 1기자실로 운영을 하도록 원칙이 결정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에 한국신문방송협회에서 언론 자체에 있...

한영수 의원께서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있어서 결성단계에 있어서 경찰이 방해를 했고 또 결성된 후에는 해체를 종용을 했다, 그것도 협박이나 압력을 가해서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이는 경찰권의 남용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곁들여서 내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없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노파심까지 강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에서는 압력을 가해서 민주회복국민회의 참여인사를 탈퇴를 시키거나 또는 지부를 해체케 한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특히 지부 결성을 주도를 했던 인사들 중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지 사태 이후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 스스로 탈퇴를 했거나 또는 지부를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치안대책, 그중에서도 증가추세에 있는 범죄 발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히 청소년범죄에 대한 방지대책, 경찰의 증원 용의는 있느냐 하시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각종 범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범죄양상이 날로 지능화 포악화 그리고 연소화할 뿐이 아니라 도시집중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에 비해서 경찰은 금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주요범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지난 3월 11일에는 재차 전 수사요원에게 수사 비상근무령을 내려서 독려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치안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범죄는 늘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이 검거하는...

송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찰이 야당 집회장에 녹음장치를 한다든가 회의장에 들어오는 일들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9일 충남 온양경찰서에 근무하는 맹영재 순경이 본인 독단으로 직무 과잉의욕을 가지고 신민당 충남 아산군 당직자회의장에 녹음장치를 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야기케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자기 개인의 독단으로 이같이 몰지각한 행위를 한 맹 순경을 파면하는 외에 구속 입건 조치하였읍니다. 그리고 전 경찰관에게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그날 사정만은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날 장소는 당사 내의 회의장이 아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번 명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된 박경원이올습니다. 미처 일일이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부임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성심성의 일을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내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국가의 안보 그리고 내무행정 면에서의 지방행정, 치안행정,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어려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많이 가로놓여 있읍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격의 없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번에 전투경찰법을 설치를 하는데 이걸 철회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유로서는 60만 대군이 있고 일반경찰이 있는데 또 구태여 경찰만…… 일반경찰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를 해서 전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를 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전투경찰…… 경찰은 AID 차관에 의해서, 500만 불 차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창설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경찰하고 왜 분리해서…… 그러면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데 분리를 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투경찰의 특성으로 보아서 주민과 밀착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연령이 현재 있는 일...

우선 답변 말씀 드리기 전에 남영호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러운 그 말씀 다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책임을 말로 느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시체 작업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실한 처리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일본에서 오전 9시부터 해경대에 타전을 무려 6차에 긍해서 했는데 오후 15시에야 응답이 있었고 그 후에 비로소 외신 보도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무선통신소에 있어서는 15일 1시 21분부터 1시 ...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친여세력에 대해서는 두둔을 하고 친야세력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조기 선거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관여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일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저의 관하 공무원에게 모든 정당과 소속을 초월해서 법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케이스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는 것이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가장 큰 고충이올시다. 누가 싸웠다, 경찰은 나가야 한다...

김수한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례로서, 그렇지 않은 사례로서 경찰은 지난 8월 8일 신민당 부안지구당 당원 이주섭이 경찰관서 내에서 공화당원 이병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법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점에서 쌍방이 우연히 만나 가지고 언쟁 끝에 일어나서 그 후에 쌍방 공히 폭행에 관한 처벌법에 의거해서 쌍방이 다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서 의법 조처할 것을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구체...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경찰이 주민에게 배부한 야당 의원의 책자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또는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지시한 일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읍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민들에게 배부한 국회의원의 책자를 법에 저촉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있을 수도 없읍니다. 특히 이 관계는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경에 금화아파트에 44아파트동장 하덕기라는 분과 45아파트동장 성권영이라는 분이 그 아파트 내에 배부된 김재광 의원의 책자 그 내용은 32절지로 되어 있었읍...

박한상 의원께서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위장넘버에 대한 것이…… 위장넘버가 아니냐고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차량넘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 자 2―262’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해서 교부된 넘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8년 6월 19일에 조기엽의 명의로 교부되었고…… 68년도입니다. 그다음에 69년 5월 29일 정동환 명의로 이전이 된 것으로써 위장넘버가 명백히 아닙니다. 본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시에 비치된 대장을 조사한 결과 판명된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명확히 위장넘버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보고드리겠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학원이 무슨 범죄집단이기에 탄압을 하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를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학원은 절대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반공법에 관계되어 국가사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한 학원 내에 출입을 아니 하였읍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지난 3월 8일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신범이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북괴를 적극 찬양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수시해 가지고 반공법 위반으로 3월 14일에 검찰에 송치한 일이 있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몇 개 학교에 관련해서 법대, 문리대에 관계되는 학생들의 명단...

정일형 의원께서 정부는 예수교연합회 산하 37개 교회를 비롯해서 성북구 도봉동 소재 도봉장로교회를 철거한 것 등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고 이는 결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건에 관해서는 군의 작전상의 문제와 또한 건축법 위반 등의 사유로서 부득이 철거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차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걱정해 주신 바가 있고 저도 누차 이 말씀을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에 직접 관여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읍니다...

조윤형 의원께서 여권에 있어서 수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여권에 대해서는 그 발급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급된 것이 확인이 되었읍니다. 좀 더 소상히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법무부에서…… 외무부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법부무장관으로부터 듣고 저는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수사넘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수사넘버는 수사넘버가 아니냐 위장넘버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차량넘버 서울 자 2―262는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해서 교부된 넘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8...

김응주 의원께서 도둑을 잡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책임인데 송사리만 잡지 말고 고래를 잡어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그 잡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패 없는 놈이 도적놈이다 이러한 질문말씀이 계시고 빨리 잡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차 체신부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문패달기운동도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영세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편배달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행정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 검토 중에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못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동빙고 소재 호화주택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발...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와우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거년도에 시공한 건물이 서민아파트가 406동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11억이라는 돈이 어디 갔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그 시멘트의 배합율 또는 유출관계 또는 코미숀관계 이러한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숫자를 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시멘트의 배합율은 기초에 있어서 1, 3，6, 기초공사는 시멘트 1에 3 모래, 6 자갈이올시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서는 철근이라든지 또는 스라브 여기에 있어서는 1:2:4의 배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김 의원께서는 1:4:8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한 공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

오늘 김재광 의원께서 아주 진지하시고 또한 긴 시간을 서울 와우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한 전반 공사에 대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반 공사에 대한 질문 말씀은 건설부장관님께서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저는 와우 아파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또한 앞으로 명확히 서울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김재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행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 그리고 건설행정을 이념적으로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질문 말씀이 계셨고 또한 서울대교 그리고 제2한강교 또는 수원 문화공보관 그다음에 광주역사 지하도 관계도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서울 와우 아파트에 있어서 특히 기초공사 또는 기둥 그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전에 와우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로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고 해서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