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3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저께 정부 측 보고를 듣는 도중 산회를 했읍니다마는 오늘 김형일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같이 듣도록 하겠읍니다.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당 소속 김재광 의원의 뒤를 이어서 본 의원으로서 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와우아파트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난 4월 8일 6시 30분에 와우아파트가 그대로 가라앉아서 입주자 중의 33명이 즉사를 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입원 가료 중에 있거나 또는 일부 퇴원한 그러한 일대 불상사를 이룩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서울시로부터 건설한 서울시내의 406동에 달하는 모든 시민아파트가 이 와우아파트와 똑같은 상태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서울시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서울시의 와우아파트가 저러한 참상을 가지고 무너진 것은 비단 와우아파트뿐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406동에 달하는 이 많은 아파트가 이러한 불상사를 자아내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건실치 못한 공사가 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왜 와우아파트가 저렇게 무너졌느냐 하는 여기에는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이러이러한 곳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기술상의 문제 등등은 제쳐 놓고 행정상의 문제로서 순전히 서울시내에 건설된 400여 동의 아파트는 정치적으로 건설되었고 또 상부에 충성을 하는 아부분자들에 의해서 졸속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서울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에 406동에 달하는 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을 6월 26일로부터 그해의 12월 26일까지 불과 6개월의 기간을 두고서 이 아파트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서울시내의 모든 판자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진입로를 놓고 기초공사도 하고 5층의 건물을 세우는 데 불과 6개월 동안에 406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설을 하였다고 대통령 앞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 공사에 착수해서 불과 6개월 만에 그것도 동절에 이 아파트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부 충성심에 의해서 무리한 공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관리들의 상급자에 대한 아부 충성심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또한 이 아파트의 시공상의 모든 결함을 볼 적에 이 아파트는 평당 서울시에서 책정된 액수가 2만 원입니다. 그 2만 원 중에 4000원은 재료 또는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데 길을 닦게 하고 4000원은 원도급자가 머리를 잘라먹고 하청업자에게 1만 2000원에 공사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5층 건물을 짓는데 2만 원에 도급을 주어서 그중에서 8000원이 없어지고 1만 2000원으로다가 공사가 되었다며는 그 된 공사가 그대로 무너져서 30여 명의 사람이 죽고 40명의 중․경상자를 냈다는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공사할 적에 시공한 이것은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의 비율을 볼 적에 시공서에는 1대 2대 4 이런 비율로 하게 된 것이 1대 4대 8로다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1대 4대 8이라면은 이 시멘트 콩크리는커녕 손으로 눌러도 부서질 정도의 콩크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설한 406동의 아파트는 전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놀랄 만한 일은 서울시에서 총공사비 26억을 들여서 406동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그중에서 36프로에 해당되는 물자를 관급을 했읍니다. 그것이 시멘트와 철근입니다. 이 시멘트와 철근에 있어서 시멘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 2, 4로다가 콩크리를 해야 할 것을 1, 4, 8로 한 까닭으로서 시멘트는 반수밖에 안 들은 것입니다. 또한 철근도 그 시공서에 써 있는 그런 철근이 아니고 그보다도 절반된 가격에 해당된 철근을 쓴 것입니다. 이 재료를 흘러낸 그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총액 약 4억 원이라는 돈이 유실되었읍니다. 또한 26억 중에서 원도급자가 평당 2만 원에 맡은 것을 2만 원 중에서 4000원을 기초공사하는 데 또는 판자집 뜯는 데 도로 들어가게 하는 데 쓰고 4000원에서 머리서부터 잘라먹은 그 돈을 계산하니 약 7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 아파트 406동에 대한 건설이라는 것은 26억 중에서 11억이라는 돈이 유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26억 중에서 11억이라는 돈이 간 곳을 모르고 불과 15억이라 하는 돈으로다가 건설된 서울시내의 406동의 아파트가 어떻게 건전할 것을 바랄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이 엄청난 부정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관리의 부정부패 또한 여기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막대한 자금…… 정치자금으로 갔는지 또는 어떤 사람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26억 중에서 11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간 곳을 모른다는 이 사실은 현 박정권하의 행정부의 부패와 부정과……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서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와우아파트에서 흘러져 나간 그 막대한 시멘 그 철근이 어디로 갔느냐? 서장이 개인 목욕탕 짓는 데 시멘과 천근을 갖다 썼다고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막대한 물자가 흘러나가 또 그 예산상에서 머리서부터 싹 잘라 나간 그 예산은 어떤 것은 관공리에 빠졌고 또 어떤 것은 단체로 흘러나가서 이와 같은 부실한 공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지금까지 서울시내의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11억에 대한 출처가, 11억에 대한 흘러나간 장소가 어딘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막대한 돈이 어디로 나갔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와우아파트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내에 406동의 아파트를 전부 조사한 결과 거의가 다 똑같은 상태로 공사가 되었읍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아파트를 보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 보완해 쓰는 데 비용이 14억 걸린다고 합니다. 14억 그러나 1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완전한 건물을 만들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다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 말하면 만약에 406동을 건설하는 데 11억이라는 돈이 유실이 안 되었다면 서울시에서 보완하는 데 14억이라는 돈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11억과 14억이라는 돈은 거의가 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돈인데 만약에 이 행정부의 부정부패가 없었더라면 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이 406동을 보완하기 위한 14억이라는 돈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행정관리의 부정부패를 또한 기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러한 부정한 돈에 의해서 서울시민에게 14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강요할 수 있겠읍니까? 또한 이 서울시내에 건립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500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순전히 정치효과를 노린 전시건설인 것입니다. 왜? 서울 아파트를 지어 놓은 그 상태를 보십시오. 건물만 5층 지어 놨다 뿐이지 그 안에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화장, 미장공사, 칸막이문 하나 안 달려 있읍니다. 건물만 펼쳐 놓고 그 바깥에는 페인트칠이나 노랗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데에서 건설 잘되었다는 이러한 전시효과만 났지 세워 논 406동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박 정권이 노리는 전시효과다 그것이에요. 나는 서울시 아파트를 여러 곳을 가 보았읍니다. 그 아파트 내에 11평 내에서 수도가 없어 변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문이 없어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아 그 11평 내에서 여섯 명 이상의 식구가 사는 것을 보면 제2차대전 때에 저 독일에서 유태인을 모아 놓은 그 수용소 콘센트 레이션 캠프를 본 일은 없읍니다마는 소설에서 본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의원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아파트 내의 상태를 모르신다면 오늘이라도 나가서 어떤 아파트든지 한번 가 보십시오. 이러한 건설을 해 놓고 저 산중턱 또는 저 산꼭대기에 많은 건물이 섰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저것이 우리 정부에서 해 논 위대한 건설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한 아파트 내에 사는 불쌍한 시민에게 정치적 손이 뻗쳐 가지고 각 동마다 이것은 각 아파트 한 동마다 동장이 있어!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는 거기에 동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보고하는 어떠한 기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디다마는 내가 보면 각 동마다 동장이 있고 각 층마다 층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정치단체의 조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에도 도의가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건설을 해 놓고 그 건설해 논 건물 안에는 이와 같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조직체가 들어가 앉아서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러한 사태는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서울시내의 아파트 내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만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서울시내에 아파트 11평의 값이 지금까지 60만 원을 상회하던 것이 이러한 불건실한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30만 원, 지금에 와서는 10만 원에도 안 들어가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의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아파트를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한 26억의 건설비가 11억이 유실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조사한 서류에도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 가면서 앞으로의 이 아파트건설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만 건전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비젼을 내무부장관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총공사비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공사비 약 38억을 들여서 만들었읍니다. 이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할 적에 그 공사기간을 69년 말까지 했던 것을 그것도 어떠한 정치적 목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68년 말까지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읍니다. 그래서 이 경인고속도로가 68년 말까지 준공이 됐읍니다. 공사비가 38억이 들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한번 서울서부터 인천까지 가 보시면 이 경인고속도로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헌 누더기 궤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할 적의 여러 가지 문제는 너무나 시간이 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적에 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경인고속도로가 작년 이해만 하더라도 8000만 원을 들여서 깨진 노면을 갖다가 보충을…… 보완을 했읍니다. 매일과 같이 그 노면을 보완하는 것은 하루도 쉴 사이가 없어! 경인고속도로……38억을 들여서 건설한 그 경인고속도로…… 어느 정도 고속도로답게 만들려면은 18억이 더 든다고 합니다. 18억……어째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도로를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이 도로를 자기의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2년에 만들 걸 1년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동기에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못쓸 도로를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이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도로를 보완하는 데 38억 들여 가지고 18억을 더 들여야만 도로 구실을 한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건설부장관이나 관계 당국자가 말하기를 그 도로가 파괴됐을 적에 그것은 시공한 사람의 하자금으로써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 시공자의 하자보완은 1년 내지 2년 내에 그치는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의 하자에 의한 보상 이것은 아마 금년으로 끝마칠 겁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 부서지는 쉴새없이 계속 부단히 공사를 잘못해서 부서지는 이 하자는 누가 담당하느냐 이것을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다음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다운 고속도로를 건설 못 했어!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어서 준공을 한 지 불과 6개월도 못 되어서 어제 김재광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천 군데에 땜질을 했읍니다. 마치 누더기 궤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되었어! 이 고속도로의 기반을 볼 적에 그 건설 당초서부터 기반서부터 노면서부터 고속도로다운 건설을 못 했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고속도로의 기반을 완전히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완성을 해야 할 텐데 그 기반을 닦는 데 점토질 황토 이것이 많이 들어갔어! 거기에는 습기가 빨아들여 가지고 마치 고질적인 병을 가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고속도로는 계속 부단히 노면이 결단나!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446억을 들여서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는 만들어 놨읍니다마는 아스팔트 두께가 보통 외국 같으면 15센티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7센티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구조물 이것을 보면 역시 거기에 들어간 재료는 여기에 와우아파트와 마찬가지로다가 막대한 관급재료가 유실되고 그 건설해 놓은 구조물은 불안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강대교의 다리가 교각이 금이 가고 죠인트가 벌어졌읍니다. 여기에 나가서 그 콩크리트한 것을 갖다가 건설연구소에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의 비율이 1, 2, 4로 되어야 될 것이 1, 3, 5대 엑스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이것을 말해서 재료가 반밖에 안 들고 1, 4, 8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부고속도로가 저 와우아파트와 같이 그렇게 5층으로 올라간 건물이었더라면 이것 역시 폭삭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이 비단 와우아파트…… 서울에서 건설해 놓은 406동의 저 건설분야의 부정과 같은 그뿐이 아니고 지금 새로히 건설되어서 국민에게 자랑하고 있는 고속도로 전체에도 이러한 상태가 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고속도로에 전체 나간 관급재료와 똑같은 비율로다가 만약 이것이 유실되었다면 얼마만한 돈이 유실되었다는 것이 제가 계산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건설을 자랑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건설이냐 이것을 도리켜 볼 적에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개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속도로가 어떤 정치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속도로상의 버스를 외국차관의 1500만 불어치나 들여다가 여러분들 표 찍어 주십시오 하고는 그 1500만 불어치 들여온 그 버스 안에다가 사람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면서 이렇게 건설이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는 얻을른지 모르지만 이 국민에 대한 죄악은 무엇으로 씻겠느냐 그거예요. 건설부장관은 간단히 과연 이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가 시공에…… 시공서에 의한 완전한 고속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금년도에 영동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 갔읍니다. 영동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수원서부터 강능까지라는 것이고 호남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전서부터 저 목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도로건설을 위해서 도로공사에다가 7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는 책정해 주었읍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타 가지고 가서 이 중에는 7억이라는 과거의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채무의 상환 외에 양개 도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건설부에서는 영동고속도로의 건설을 중지하고 이 모든 돈을 호남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에다 쓰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에 책정해 준 예산을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빚을 갚는 데에 9억 원을 갖다가 썼읍니다. 그렇게 해서 경인고속도로 채무정리에 1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썼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이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에서 예산명세서에 이 돈은 여기다 쓰라고 해 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영동고속도로 건설할 것을 호남고속도로로 다 가져가고 호남고속도로 건설할 것을 거기서 빚 갚는 데에 또 9억을 갖다가 주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읍니까? 건설부는 이러한 16억의 빚을 경인고속도로에 갚아 주는 그 조건이 뭣이기 때문에 갚아 주었느냐 그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흑막이 개재 안 되고 이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채무정리에 16억이라는 돈을 빼서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책정해 준 예산 사용을 행정부 마음대로 국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은 앞으로 예산서 설명서대로 영남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것을 건설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가? 또한 이미 상환된 9억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네째, 선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매년 선거 때만 되면 행정부는 가지가지 공사를 굉장히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공사는 그 공사가 필요하든 안 하든 표가 나오기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6․8 선거 전에 많은 공사 약속을 했읍니다. 100여만 원 예산을 두고 200만 원 기공식 예산을 들였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 비인지구가 공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3억 원을 들여서 해 놓고는 비인지구 공업단지를 내버렸어! 여러분,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이 낸 혈세 3억이라는 것이 비인지구 공업단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서는 해 놓고 그냥 내버렸어요. 지금 거기 공업단지 안 만들고 있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 장항대교 20억 들여서 한다고 기공식해 가지고 시작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 외에 대소도시의 70여 개소의 상수도․하수도 합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기공식해 놓고 전부 다 내버렸어요. 이 외에 여러 가지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의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할 적에 각 동리 앞에 자갈과 모래를 실어다 놓고 기공식을 한 것은 그 수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하게 벌여 놓은 선거공사의 완성은 어느 시기에 될 것인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이 선거공사가 완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국민을 속여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집권을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만두고 나가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선거공사 착공하는 것이 어느 해에 다 될 것인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다섯째, 인천부두에 관해서…… 우리는 인천에 제2독크를 만들고 있읍니다. 이 제2독크를 만드는 데 첫 번에 50억 들여서 된다는 것이 지금 80억이 되었어요. 앞으로 100억이 들어야만 이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을 들여서 만드는 인천의 제2독크가 불과 민간자본 10억을 동원한다 하는 명목하에서 부두의 일부를 이미 팔아먹었어! 모 회사에다가 부두에서 가장 좋은 곳을 몇 년 동안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시설이에요. 어느 나라 배가 다 닿든지 어느 누구의 배가 닿든지 그 부둣가에서 모든 것을 공공적으로 공공연하게 이것이 운영되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두가 완성도 되기 전에 인천부두의 일부를 정부는 팔아먹었읍니다. 이것은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이 인천부두를 완공도 되기 전에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용권을 전부 맡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제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포항제철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에서 원조를 전부 거부했어요. 그러던 것을 일본에다가 이 포항제철 건설을 애걸해서 차관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일본서 한일협정할 적에 유상원조인지 무상원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쓰다 남은 돈 8000만 불을 여기다 넣고 기타 이것을 원조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일본서 나섰읍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제철이 지금 건설 도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상이라는 것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지금 이 포항건설에 포항제철의 대지정리만 지원시설만 만들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100억 원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부장관에게 제가 묻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셨죠? 포항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난 뒤에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철의 한 톤의 값이 국제시장가격 한 톤의 값하고 얼마나 차가 나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제철에서 건설된 후에 생산되는 철의 한 톤 값과 국제시장에서 살 수 있는 철의 한 톤 값, 과연 이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세계 각국이 이 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제철공업에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 더군다나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 인접국가인 일본 또 세계 각국의 이미 선진국에서 완성된 이 제철공업 여기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항제철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이러한 공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읍니다. 철 한 톤의 가격이 과연 국제시장에서 사는 가격과 여기서 사는 가격과 그 차가 월등히 차가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오늘 총리께서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와우아파트 사건을 위시해서 서울에 406동의 전 아파트가 다 부실상태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사고가 난 뒤에 뒷처리로서 사람 몇 명 갈았읍니다. 도대체 이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며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 와우아파트는 마포의 구청장 또는 거기에서 몇몇 책임을 졌어! 그러면 서대문에 선 아파트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 더 나가서는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져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 내각 전부가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것 아냐?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며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포항제철 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가격과 국제시세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읍니다. 포항제철에서 생산될 제품의 톤당 가격은 이익의 율을 포항제철의 율을 5%로 계산했을 때에 104불 79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격 즉 CIF 가격에다가 정상경비를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관세를 포함해 가지고 실제 국내에서 도입될 당시의 가격은 113불 10전입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될 가격은 이익 5%에 비해서 104불이고 국제시세는 113불 10전이올시다. 다음으로 와우아파트 사건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와우아파트는 김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착공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포구청이 한 것이올시다. 즉 400여 동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에는 구청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이 있고 서울시가 한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의 시공이 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은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고 한편으로 서울시장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세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철 톤당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되는 돈인데 국제시장에서 얼마만한 가격이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은 수입해 들여오는 것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싸다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제시장에서 얼마 가느냐 그거예요. 국제시장에서 여기까지 갖다가 관세까지 집어넣으면 관세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며 여기에서 생산하는 가격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세요. 국제시장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톤당 가격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원가는 84불 90센트입니다. 영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103불이올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135불 60전이올시다. 서독에서 생산되는 것은 98불 70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격과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비싼 데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싼 것이라도 우리나라에 현재 도입해 가지고 부두에 와 가지고 통관할 그 순간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거의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설명 올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형일 의원께서 와우아파트사건에 관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건축한 아파트 수가 전부 다 406동인데 그 총자금이 26억인데 그중에서 11억이 정치자금인지 무언지 흘러 나간 혐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와우아파트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 상세히 조사를 하신 후에 질문이 계셨고 또 오늘 김형일 의원께서도 자세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검찰로서 저희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거대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33명이라는 사망자가 났고 또 40여 명의 중경상 부상자가 났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이 됐읍니다. 그래서 즉시 검사들이…… 수명의 부장검사를 위시해 가지고 수명의 검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자세한 형사적 형사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상세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장을 위시해 가지고 6명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가지고 구속당하고 물론 마포구청장 책임이라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그것은 이 마포구청에서 시공한 아파트 15동이 그 후에 검사한 결과에 대단히 위험성이 농후하다, 넘어질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서울시의 시장으로부터 통고를 받고 적절히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했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검찰 수사에 나타난 결과로서는 물론 이 낙찰을 받게 된 장익수로부터 또 하도급을 받은 박영배라는 사람이 그 하도급을 받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전체 공사비의 7%를 장익수에게 바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마포구청 건설과장 조성구라는 자가 박영배로부터 공사가 다 완공된 후에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받기로 서로 약속을 한 사실도 들어났읍니다. 또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건축과원인 이해성이라는 자가 박영배로부터 4만 5000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의 관리라든가 기타 방면에 돈이 흘러간 흔적은 없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이 계십디다마는 이 와우아파트는 골조공사에 2만 원이라는 대단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액이 나갔다는 흔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서울시에서 건축한 이 아파트 중에서 금화지구에 있는 아파트 건립에 있어 가지고 종로구에 있는 건축과장 김대로라든가 그 외에 몇 사람이 여러 가지 부정이 있어 가지고 책임져 가지고 4명은 구속이 되고 그 외에 6명이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종로구 건축과장 김대로가 건축설계사 이해성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전체 26억 중에서 1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다른 데에 흘러갔다는 증거는 없읍니다마는 만약 김형일 의원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고 또 증거가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면은 이 점 더 수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와우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거년도에 시공한 건물이 서민아파트가 406동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11억이라는 돈이 어디 갔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그 시멘트의 배합율 또는 유출관계 또는 코미숀관계 이러한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숫자를 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시멘트의 배합율은 기초에 있어서 1, 3，6, 기초공사는 시멘트 1에 3 모래, 6 자갈이올시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서는 철근이라든지 또는 스라브 여기에 있어서는 1:2:4의 배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김 의원께서는 1:4:8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한 공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와우아파트가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건이 났읍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업자에 와우아파트의 업자는 4동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아파트, 모든 아파트가 각각 업자도 다르고 또한 시공한 사람도 각각 다른 이러한 결정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 특정된 와우아파트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명백히 수차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406동과 전체를 천편일률적으로 관련을 시켜 주시면 너무나 저희들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11억의 김 의원의 계산은 평당 2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자재가 유출된 것이 한 평당 4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또한 코미숀을 먹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이 4000원씩 떼었다 그러니까 2만 원에서 8000원이 떨어져 나가니까 1만 2000원 가지고 공사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8000원으로 해서 자재유출이 전체 계산하면 5억 30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커미션이 5억 3000만 원 하니까 10억 7000만 원 해서 그것을 300을 더 불려서 11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와우아파트의 시공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젯점을 이미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영세민아파트에 있어서 특히 행정부에서 시도했던 시초의 목적이나 그 시행에 있어서 추호도 차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읍니까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로 해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8000원씩 이렇게 떼어 가지고 정치자금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저희들로서는 시초의 목적을 서민을 위해서 서민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주시키겠다고 시도했던 바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이러한 그 건에 있어서 정치자금화했다 하는 말씀은 전연 그럴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어느 한 분이 영세민아파트 짓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치자금화하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을 저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둘째, 내무부장관은 그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서민들 중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안스럽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지당한 말씀이시고 또한 안심하고 서민아파트에 드신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요 일전에도 사후대책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우선 그 건물을 등분을 해서 그것도 사계의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전력을 다해서 하루속히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서울시장과 전 행정부의 요원들이 일심단합해서 그러한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표현의 잘못인지 또는 내무부장관이 잘못 이해하셨는지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록에 시정 또는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고난 와우아파트의 경우 이 와우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3002만 7026원이 들었어요. 그 공사비 중에서 32퍼센트에 해당되는 932만 7026원이라는 돈이 관급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수 관급재료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406동의 시민아파트의 총공사비는 26억 3400만 원이고 그중에 32퍼센트에 해당되는 관급재료가 8억 4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4200만 원의 관급재료를 반으로 나눌 것 같으면 4억이라는 돈이 유출되었다 또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 중에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평당 2만 원씩 나가는 중에서 이것은 관급재료를 제외해 놓고 2만 원씩 나가는 중에서 4000원이라는 것은 도로정비라든지 기타 그 공사에 사용이 되었지만 4000원이라는 것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줄 적에 4000원을 떼었어요. 이것은 건설위원회의 조사와 서울시의 증언에 의해서 확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억 원이라는 관급재료에서 나온 부정 그리고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떼어먹은 4000원 이것을 종합한다면 11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4000원을 떼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전 아파트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 아파트가 그렇게 부실건설이기 때문에 14억 원의 보완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나와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막대한 11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흘러 나갔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정치자금에 나갔는지 어디 나갔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어떤 커미션으로 먹었는지 부정공무원이 횡령을 해서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이러한 관계를 말씀해 달라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말씀할 수 없겠지요. 답변은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저께 김재광 의원 질문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일 존경하는 김재광 의원님께서 건설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고 또 구체적으로 서울대교, 제2한강교 혹은 수원문화관, 광주지하도, 금강제일교 여러 가지 파손된 것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부가 자체만 하고 있는 일도 작년에 약 600여 종의 일을 전국 방방곡곡에다 벌려 놓고 지리산 산속이나 혹은 태백산 산기슭까지도 저희들이 곡괭이와 또한 이것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원 또한 노무자들이 동원돼서 일을 실시하였읍니다. 한 결과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몇 가지의 실책과 또한 주의를 받은 그 내용과 같은 여러 가지 시정할 점이 발견된 것을 우선 건설부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김재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후에 요약하신 것을 저의 관계되는 문제만 7가지에 걸쳐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획일된 건설정책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분야와 제가 담당치 않은 분야 건설이라 하지마는 공장을 짓는 건설, 철도를 만드는 건설 여러 가지로 건설분야가 나누어져 있고 저는 대체로 도로와 항만과 수자원과 도시계획과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소관을 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된 사항을 작년부터 제가 책임을 맡은 이후에 예를 들면은 건축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유자격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반드시 공사기간 중에 감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건축법을 개정해 가지고 금년 초하루에 이것이 실현이 됐읍니다. 다음에 모든 벌칙을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불과 몇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은 대체적인 유업사실도 이것을 몇만 원으로 때울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법 개정에 있어서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벌금도 3만 원부터 시작된 것을 3만 원부터 한 60만 원까지 벌금의 액수를 올렸고 또한 체형도 한 6개월부터 2년까지 이 같은 기간의 연장을 가져오게 해서 건축법에 이 새로운 건축법의 적용이 차후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건축업법을 작년 10월에 개정을 했읍니다. 무면허업자의 시공이 금지되도록 조항을 넣었고 특히 그중에는 350평 이상의 일반건물, 250평 이상의 특수건축물에 대해서는 완전한 건실한 건축업자가 아니면은 이것을 시공할 수 없도록 새로이 규정을 삽입을 했고 특히 벌금을 10배 이상으로 인상을 해서 3만 원부터 30만 원으로 또한 2만 원서부터 20만 원으로 일괄 하도급하는 데 대해서는 2만 원 정도 벌금이면은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올렸고 기술사의 배치에 부정이 있다 할 적에는 과거 법에는 2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끝을 마쳤던 것을 20만 원으로 올렸읍니다. 그러면 장래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건설하는 집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여기서 별로 터취할 그런 법적인 의무와 권한이 없읍니다. 그래서 공영주택법을 개정을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도 기술검토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건설자재업에 대한 규제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기타 각종 공사의 감독기능 강화에도 좀 더 힘을 넣는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서두르겠고 현재 이것은 기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건설자재 검사제도를 좀 강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여기에 건축용 자재의 품질규격 둥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사실은 설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건설부가 직접 책임져서 시공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용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시험규정 이것은 1966년 3월 29일 건설부 훈령 제66호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서 이 규정하에서 이 저희들 시험제도도 엄격히 하긴 하느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원래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전국에 뻗친 일이라 시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자가 생긴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 소관 각 공사장에는 이 시험소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각 자재는 미리 현장 시험실 내지는 건설부 건설연구소,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이것을 일단 전부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사장에 반입된 것도 역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부와 예산 혹은 이 공사에 관계없는 일반공사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어떠한 시험의 의뢰를 받을 적에는 이 시험을 해 드려서 공사가 많은 하자가 오지 않도록 착실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세째 번으로 각종 부실상태에 대비한 건설공무원의 질적 향상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언급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건설부 자체는 일종의 이것은 변명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건설부에도 교육원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8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기술교육을 관계공무원을 소집을 해서 하고 있읍니다. 69년도에 1493명을 했고 금년에 약 1900명, 한 500명을 더 실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더 순회교육까지라도 해서 소질의 향상이라 할까 기술적인 질적 향상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공사감독관의 복무규정 등을 이것을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이것을 시정을 해서 차후의 공사에는 더 능률을 낼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는 지금 이 기술직의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생할을 하는 것보다도 일반회사에 전직하는 것을 원하는 기술직의 공무원이 참 많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건축직 같은 것은 전혀 정부에 몇 사람 없다시피 그만큼 상당히 기술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확보책이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책도 강구를 해서 기술직이 정부에서부터 이탈되지 않는 이와 같은 보호책이라고 할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하도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하도급을 묵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발주자의 승락 없이는 일괄 하도급은 물론이고 부분 하도급도 아것을 할 수 없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일괄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부분 하도급은 정부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시공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해서 이것이 역시 금지되어 있고 단 발주자가 좋다고 승인할 적에는 이것이 차한에 부재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예외로서는 부분 하도급은 전문분야의 기술을 활용하는 잇점을 살리되 전체 공사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부분에서 혹은 허용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라든지 유리공사라든지 창문공사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 하도급은 해도 괜찮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공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 하도급은 물론 부분 하도급도 엄격히 규제되고 단속되어야 되고 또한 계속 규제하고 단속해 나가겠고 여기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적된다면 지적되는 대로 법에 의해서 처치하겠읍니다. 다음에 다섯째로 계약방법이 부당하다 말하자면 너무나 수의 지명경쟁에 대한 경쟁방식에 의한 입찰제도를 쓰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중에도 87% 정도가 여기에 속하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서 정부예산을 절약하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 많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단 이것이 표면에 나타나서 지적받을 만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저희들의 공사의 연간공사의 95%가 계속공사올습니다. 작년에 하던 그 일을 작년 예산 범위에 본래 1억 공사인데 1000만 원밖에 투입을 못 했더랬어요. 금년에 2000만 원을 다시 투입을 하게 되니까 그 공사는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그래서 하자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시공한 시공자가 그것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결국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공사가 전체 공사의 95%를 차지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87% 정도가 수의 내지는 지명경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수의 지명방식이 이렇게 그다음 잔여분에도 왜 이렇게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의 첫째로 규모가 상당히 커져 가고 있읍니다. 65년도에 보면 건당 한 900만 원 정도 공사가 건설부에서 이루어졌읍니다. 지금 건설부의 69년도의 평균치를 내면 9600만 원으로 10배 이상의 가격, 그만큼 큰 공사를 건설부에서 다룬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에 실력 있는 회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견지에서 지명경쟁이라는 형태가 많이 지금 성행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 전국에 건설업자가 몇 개나 있느냐 866개 건설업자가 오늘 현재 있고 그 건설업자가 924종의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읍니다. 건축 혹은 포장 혹은 토공 이와 같이 해서 924종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상대를 해서 오다 보니까 자연히 면허에 이와 같은 건설업자의 면허의 범위는 자본금 250만 원, 기술자 4명, 장비는 없어도 좋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면허를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가지고 있는 면허권 소유 기업체 수로 하면 866개지만 그것이 면허대상으로 해서 볼 적에는 924개라는 이런 건수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요장비나 기술자를 가지지 않은 회사에다가 그대로 공개입찰을 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일을 100원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한 1만 원에 이렇게 입찰한 일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일을 훼방시키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요의 장비, 소요의 기술, 소요의 재료를 가진 사람에게 이와 같은 시공을 명하다 보니까 이제 말한 95%를 제외한 계속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도 적지 않게 이제 지적하신 말씀대로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개입찰의 폭을 늘려 가지고서 이런 시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여섯째로 해외 건설업 진출에 대한 현황이 어떠며 여기에 대해서 육성책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나라가 현재 월남, 태국, 일본, 미국, 유구, 호주, 싸이판 혹은 카나다 등에 현재 진출하고 있고 진출된 업체 수는 약 16개 업체며 지나간 4월 말까지 저희들이 대강 거기 가서 낙찰되어서 일을 얻어 하는 것이 약 800만 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여러 천만 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남미에 진출하겠다는 사람들 혹은 인도네시아에 혹은 뉴기니아에 혹은 중동에 혹은 칠리에 혹은 자유중국에 이런 진출을 기도해 가지고 어떤 회사는 그 현지 토착된 회사와 합작회사를 만드는 등 해 가지고 상당히 해외진출을 기도하고 있고 또한 상당히 정력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는 작년에 해외진출을 규제하는 혹은 장려하는 혹은 보호하는 의미에서 건설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 해외진출된 건설업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세부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들면 과당경쟁을 방지를 해서 국제경쟁력의 배양을 꾀해 보고 우리 자체끼리 나가서 한 조그마한 지역에 한국에서 다섯, 여섯 개가 그렇게 경합을 해 놓으면 그 나라의 토착회사하고 서로 경합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실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또 어떤 것은 너무나 덤핑해 들어가 버리고서 그래 가지고 실지 실효를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것 그다음에 능력범위 내에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가서 공사는 얻었지만 돈이 없어서 공사 시공을 못 해 가지고 1년 6개월 뭐 이렇게 끌어 나가는 회사가 생겨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도급 총한도액을 해외에까지도 적용을 시키는 이런 심사를 해서 이것이 국위를 외국에 나가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하고 있읍니다. 작년부터…… 그다음에 정부의 모든 지원을 촉진을 하겠읍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협의체에 의해서 하도록 이것은 각 부처 혹은 은행, 외환은행 여기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정부지원의 거부라든지 건설업 면허의 취소라든지 이것을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에 공사의 통일, 질의 균일 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설계제도를 강화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들이 지금 건설연구소에서 불충분하나마 지금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그것을 지정을 하고 있읍니다. 일예를 들어서 철근 콩크리트의 표준시방서 한 13종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강도로교 , 강제도로교 입니다. 이런 도로교 의 설계 표준시방서 의 8종의 교량에 대한 설계 기준도를 제정을 한다든지 혹은 각종 기타 구조물의 표준도 8종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와 시공물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서 25종을 제정을 하는 등 저희들로서는 지금 노력을 상당히 여기에 대해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과제로서는 건설 건축공사의 표준화를 위해 가지고 건축자재의 척도조정 문제 그다음에 건축자재의 표준화 문제 그다음에 건축공사의 표준설계서의 작성해서 그 표준서에 의해서 한번 해 보자 이것을 우선 대형건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5평 미만의 서민주택에 우선 적용을 해 볼 생각으로 있어서 그 설계도 하나만 가지고 나면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료만 사면 자기 자체로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편리를 봐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표준설계제도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연구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립건설연구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발전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재광 의원님의 어제 여러 시간 저희들에게 질문하신 그 내용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예, 크게 말씀을 하겠읍니다.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이만 하면 되겠읍니까? 올리겠읍니다. 김형일 의원께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의 말씀이 많았읍니다. 제가 그 지적하신 데 대해서 뭣이라고 답변드리기 힘들 저희들의 참 부족했던 점 사실 애는 많이 썼읍니다마는 애쓴 보람 없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 송구히 생각하고 제가 또 한없이 수다한 편달과 아마 지도를 해서 끌고 나온 수고한 저희 수많은 부하들의 공이 여러 가지로 참 헛되이 된 점에 대해서 저희 부하들에 대해서도 한없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적된 모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가지고 부족한 기술 혹은 저희들의 불비한 조직 혹은 시공하는 사람들의 발견된 무성의 이런 것은 발견된 대로 시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은 저희들의 교양을 쌓아서 다시는 이런 점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전체적인 저희들의 시공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변명이지마는 또 김형일 의원께서는 건설위원회에 계시고 해서 이 내용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저는 건설부장관이 되어서 아직 일천하고 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납득이 안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얘기에 지나지 않겠나 생각은 하지마는 저희들 부하들도 여러 가지 수고를 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교양을 주느라고 애썼으니까 받은 교양의 그 일부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속도로는 전 세계가 하나는 완결주의와 하나는 단계적인 주의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읍니다. 일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완전히 도로 1킬로당 7억, 8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한번 만들면은 10년이 가도 안 깨진다 뭐 조그만큼씩 파손은 오겠지만…… 이런 주의와 하나는 그 나라 교통량이 일일 운행하는 것이 1000대밖에 안 되니까 1000대에 해당되는 거기에다가 30 내지 40프로의 어떠한 여유를 두고서 시공을 하는데 그 여유마저도 한 10프로나 15프로까지 감소를 해 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면 깨진다, 깨지면 다시 보수해 나가고 나가다가 다시 오버론을 해서 2.5센티 혹은 몇 센티로 한다 이렇게 나가는 단계적인 시공방법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 전 세계 각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제일 처음에 된 고속도로가 명신 고속도로입니다. 명신 고속도로의 포장두께는 불과 한 10센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신 고속도로는 되어서 몇 달 안 되어 가지고서 깨지기 시작해 가지고 47프로라는 파손율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천이 l.l프로 그다음에 지금 서울 부산 간이 평균해서 0.5프로의 파손율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한 결과 일본도 이번 새로 만든 동명 고속도로 같은 것은 7억 8000만 원이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킬로당 이런 금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 완전한 것을 만들어 내놓고 있읍니다. 이래서 두 가지 방식. 그 당시에 명신 고속도로가 되었을 적만 해도 일본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읍니다. 이제는 차가 줄을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단계적인 시공방식이 안 된다 해서 이제는 완결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군용차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십 한 5만 대밖에 차량이 없읍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간이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지마는 줄을 지어서 다니고 있지마는 불과 하루에 9000대, 1만 대 미만의 차량밖에 지금 다니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깨지면은 저희들은 그 위에다 다시 오버론할 이런 계획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하는 이것이 이번에 5센티 또 깨지면은 그다음에 한 2.5센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채택한 단계적인 시공방식주의올습니다. 다음은 하자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하자기간 후는 누가 하느냐 이런 질문을 김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는 이것은 ADB 자금으로서 포장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 돈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은행 규칙에 의해서 하자기간이 1년이올습니다. 그래서 1년이 1968년 12월 21일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21일에 하자기간이 지났읍니다. 이제부터 하자 나는 것은 저희들 도로공사 돈으로써 이것을 정비해 나가야 될 형편에 처했읍니다. 둘째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저희들의 국내 돈으로서 내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2년간의 하자기간을 두었읍니다. 그러니까 경인보다 1년간 더 증가되어서 2년간을 했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29일에 대구 부산 간이 완성이 된 것은 내년 12월 29일까지는 무료로 완전히 하자보수를 해 놔야 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역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서울―인천, 서울―부산 간의 고속도로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공대로 하느라고 애를 썼고 또한 대부분 다 시공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나 일부 지금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장래 하자가 발생이 예기되는 이런 부문 저희들이 아직도 발견 못 한 점 혹은 발견된 점에 있어서 일부는 시공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있지 않겠느냐 장래에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대강 시공대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이 외람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호남과 영동고속도로에 76억 원여의 돈을 투자를 정부에서 승인해 준 돈을 어떻게 되어서 영동선은 안 하고 호남선부터 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회를 무시할 바도 아니고 사정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사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사정말씀을 우선 드림으로써 국회를 무시했다는 이런 점 용서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주 호남선, 남해선, 영동선, 동해선이 팔백 한 50㎞에 달하는 고속도로는 IBRD 세계은행 총재가 오늘 아침에 떠나갔읍니다마는 세계은행 돈을 빌려다가 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원계획입니다. 그 원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전이 되지 않고 쭉 끌어오다가 작년 6월에 제1차 회담을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직접 했고 지나간 2월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들 건설부와 기획원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가서 협조를 한 결과 대강 순서가 결정이 되었읍니다. 제1차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차관의 차관선은 노선은 호남선과 남해선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제2차 차관을 영동과 동해에다가 해 주겠다. 그다음 것은 그다음대로 해서 파이프라인 시스탬을 써 가지고 축차 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이 2월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결정을 본 IBRD와의 관계, IBRD와의 결국 국제협약이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영동도 상당히 제가 요전에 강능에 갔더랬읍니다. 강능분들이 하도 들고일어나서 여러 가지 공격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직접 가서 거기의 유지를 모아 놓고 설명을 해서…… 들여서 그분들이 대강 납득이 갔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동선을 안 할 것도 아니고 또한 영동선도 같이 하도록 지정을 해 주었는데 왜 영동선은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또한 듣게끔 되었읍니다. 그러나 서울서부터 원주까지 땅은 그 자금 가지고 다 사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호남선도 역시 땅은 사고 그리고 전주까지 우선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후에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추궁 받아도 좋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세계은행에서 차후에도 돈을 꾸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려면 할 수 없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천 경인고속도로 역시 문제올습니다. 여기에서 16억이란 돈을 호남선과 영동선을 만들라고 준 돈인데 왜 돌려서 먼저 다 주었느냐 하는 이 말씀이올습니다. 저희들 도로공사가 작년 2월 15인 발족한 이래 금년까지 현물출자한 돈이 303억 3100만 원이었읍니다. 금년 들어서 현금출자한 것과 출자될 금액이 84억 7300만 원이었읍니다. 그중에 7억 8000만 원은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할 적에 부채진 돈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7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물었읍니다. 그랬더니 9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24%의 이자를 계속 물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니 도로공사 사장은 출자 받은 돈이라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봐야 이자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곧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예금에도 넣을 수 없고 신탁에도 넣을 수 없다, 돈은 받아 왔다, 이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 물어 줄 돈 9억 5000만 원은 금년 말까지 계산하니까 2억에 가까운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아니니까 필요할 때에는 은행에서 꿔다가도 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이자도 못 받고 해서 아마 이것을 물어 준다고 해서 물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물론 호남선, 영동선에 투자될 돈이 일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도로공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돈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 9억 5000만 원이 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사장은 어떠한 간단한 생각으로서 이런 조치를 했겠느냐 제가 추후에 생각할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한 한 가지 중요한 예입니다. 금년 말까지 2억의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11억 2000만 원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앉아서 이자 2억씩 어떻게 물겠느냐 이런 한 개의 충정과 그다음 하나는 아무래도 꾸는 것이니까 저의들이 호남에 나가는 돈에서 꼭 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런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입니다마는 만일 그분들이 어디 저리로 주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물어 주고 그 물어 주는 동안에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이자를 물어 간다든지 어떤 방편을 강구했다면 이런 말씀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억 5000만 원 중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액이 결국은 호남선에 투자될 그 금액에서 다 물어 줬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양해하시고 또 회사경영의 경험이 충분치 않은 도로공사 사장…… 사람은 아주 성실합니다마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가혹하게 편달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것은 결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기업 면에 좀 미숙해서 처음 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또한 도로공사 사장은 충분히 근신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9억 5000만 원이라는 물어 줄 돈은 어떻게 국회에서 조치를 빨리해 주셔야 필요 없는 이자가 2할 4푼씩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돈을 받아서 추후에 처리를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호남선이 지연된다든지 혹은 호남선 축조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없도록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치공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건설부가 정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차후에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공사는 있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중단된 공사는 작년에는 적지 않은 공사를 다시 시공을 시작을 했고 금년에도 중단된 일을 여기서 시공한 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중단된 공사는 다시 시공을 계속해서 70년, 71년, 72년 그래 가지고 그 공사 분량과 그 작업량 그 외 긴급도에 따라서 빠른 시일에 완공할 것은 빠른 시일에 완공하고 조금 시일을 늦추어도 좋을 것은 서서히 시간을 두어 가면서 시공해서 모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동시에 또한 완성을 서둘러서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일반국민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인천항 건설 문제올습니다. 인천항을 극심히 말씀을 하시면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들이 인천항을 팔아먹을 그런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작년에도 김 의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려서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국회에 나오지 못해서 아마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기억을 다시 회상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너무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다시 보고말씀 드릴 터이니까 이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에 한진상사와 대한통운 이것이 둘 다 수송업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수송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인천부두의 한 부분을 자기네에게 주면 자기네 돈으로 시공해 가지고 모든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완료하는 동시에 그 시설된 부두와 모든 시설을…… 부대시설을 전부 정부에 귀속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과 또 아울러서 그 대신에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자기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 달라 그 권한만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고려대학 경영학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투자한 것을 어떤 효용을…… 그래도 고맙게 자기 자본을 내서 한다니까 어느 기간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고려대학 경영학과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주기로 하고 그래서 공사비는 약 27억이 듭니다. 한진에서 약 14억, 대한통운에서 약 13억, 지금 암벽을 만드는데 대체로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일이지만 미터당 2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한진에서 책임진 625미터 그다음에 대한통운에서 하는 535미터 그리고 다음에 한진에서는 콘테이너 부두까지 거기에 만들게 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기는 콘테이너 부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격으로 27억을 투자를 그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이것은 정부에 귀속이 됩니다.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정부재산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단 고려대학 경영학과에서 지정한 그 기간만 15년이면 15년 동안만 그 사람들에게 사용할 권한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딴데서 사용을 못 하느냐? 역시 사용할 수 있고 정부에 귀속되고 이 부두의 모든 사용권한은 교통부가 소관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교통부 지정하는 대로 다른 회사도 여기에서 쓰여지게 되겠읍니다. 아까 포항제철 문제는 부총리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 두 김 의원님께서 저희들 건설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 걸어가는 데 참고가 되겠고 최선을 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많은 하자를 냄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의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 박병배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지난 충무공 탄신 기념일에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온천 현충사에서 박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는 총력으로 구국태세를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으셨을 것이고 본인도 읽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최고위집권자이신 이분의 입에서 왜 우리는 인제는 구국태세를 총력을 경주해서 확립해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나 그 배경 또 그 밑에서 국사를 돌보고 있는 여기에 앉은 모든 대소 국무위원 이하 정부 관속들은 그 실천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 전에 오늘 의사일정이 국가안전보장과 전반전은 어제 미필한 이 와우아파트를 위시한 일련의 경제부처관계 이런데 지금 이 형편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안전보장이면 국무총리 이하 전원이 있어야지 안보가 무슨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이 혼자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답변이 되든가 질문이 되든가 하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또 실질상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가 발언을 하실 것이 있는데 각각 당명에 의해서 소수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시간씩 저는 한 사흘쯤 연속해서 해야지만 내가 묻고 싶은 소리를 다 묻게 생겼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효율적 의사진행이 되지를 않고 또 총리 이하 지금 외무부장관도 서독외상이 일부러 모셔 온 손님이 와 있는 만큼 거기에도 나가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서 사회 보시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기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하기로 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인은 7대 국회 등원 이래 국가유지론이라는 것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지론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그사이 우리가 3년 동안 이 의정단상에서 보다시피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해 보자고도 하는 것이 대개 7, 8할은 되었고 그것은 정부 입장으로는 곤란하다는 것도 2, 3할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지금 현싯점이 어떻게 되었는가? 캄보디아 같은 내일모레 쓸어진다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론놀 정권이 너희 한국원조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하고 뺨을 때리는 판입니다. 그리고 중공의 모택동이 공갈에 대해서 일본이 급속도로 오끼나와 반환받았으니까 볼일 다 보았으니까 본성을 나타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이상 다 아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면 국회법 108조13항의 규정을 준용해서 제가 써 가지고 온 질문서 이것을 국가유지를 어떻게 박병배 혼자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야당의 정책심의회 의장직에 있읍니다만 비록 야당의 전 당책으로 엊그제 우리 경애하는 유진산 당수께서 연설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테지만 그 어른의 지도에 따라서 이 국가유지론의 발상이 생겼는가 내 건의도 다소는 작용했는가를 막론하고 우리 신민당은 긍정에서 부정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헌정을 살려 보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유지․발전하자 이러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이념으로 지금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서면으로 이 질문서…… 여기 없는 양반 법상으로는 총리가 부재하니까 부총리가 답변을 할 수 있겠지요. 이 김학열 씨가 엊그제 IECOK에 가서 혼나고 와서 정신이 멍하고 또 경제 이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한테 여기서 답변을 들어서 뭘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서를 요지가 그러니까 집권층에서 어디까지 이것이 초당파로 안보를 한다는데 어디까지는 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안 한다는 부분은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권리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한 사람이니까 그쪽 얘기를 배워 가지고 그렇더라도 우리 얘기가 옳으며는 우리 얘기로 전개할 것이고 정부의 얘기가 옳으면 그렇게 할 테고 그러니까 서면질문으로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엊그제 제가 당면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질의해 드린 데에 대해서도 답변서가 완료되어서 2, 3일 안에 내려온다는 소문을 측문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 그래서 저는 국가유지론이라는 건방진 소리를 치우고 거기에다가 질문서에는 서설이라고 불였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어떻소,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은 옳다, 그것은 우리도 하마, 그것은 안 된다 이 답변서를 받아 보아야지 우리 당책으로도 굳혀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으니까 이 국가유지론 서설에 대한 정부 측 견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제가 가지고 온 질문서를 아까도 말씀드린 108조1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올리고 이달 말일까지 정부도 바쁘실 테니까 좀 전반적인 것은 국무총리, 경제분야에 한해서만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이분이 답변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송부해서 회의록에 올리도록 그래야지 여러 선배․동지 의원님들도 일응 총 복습하기 편리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의장님께서 이것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한 질문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오늘 서면으로 이것을 정부 측에 낼 테니깐 이것을 1개월 이내에 답변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록에 올리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0분만 그 취지를 보충할 것이 있어서 보충하겠읍니다. 어제 오늘 논의한 와우아파트사건도 제 국가유지론의 사고방식은 이런 것이올시다. 와우아파트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협잡을 해 먹었다 뭐 어쨌다 어쨌다 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아요. 그 소리를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데 건설부장관이 오늘 부실 부실 무슨 소리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답변을 들어서 별일이 없어요. 이 건축문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며는…… 부총리 잘 들으시요. 미국을 잘 아는 부총리가 가 보아도 다운타운이라는 곳이 있어요.다운타운이라는 곳은 천한 장사꾼이 살고 술집이나 있고 영화관이나 있고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다운타운이 아니겠소? 동경을 가 보세요. 양반,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야마노떼 산쪽이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천민이라고 그럴까 서민이 사는 데를 시다마찌라고 그래. 그렇다면 젊은 김현옥 전 서울시장같이 어린 사람이 철이 없어서 높은 데 저 괴딱지 같은 판자촌이 있으니까 이놈을 얼른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를 떠나기 싫어하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탈 나는 것이에요. 이 높은 데라는 것은 지대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시청이면 시청 건설부면 건설부에서 좋은 길을 내고 이러므로서 땅값이 이삼십만 원 척척 나갑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그런 곳에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살도록 하고 이 가난하고 이런 서민은 암만…… 그분들이 산 위에 살고 싶어서 살았읍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 한강변이라든지 영둥포 저쪽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땅값이 싼 데로 갖다가 이 아파트를 지어야지 그 높은 데에다가 지어 가지고 가난한 분을 살게 해 가지고서 그 아파트가 안 무너졌어도 이 기본적 발상이 틀렸단 말입니다. 이 기본적 발상을 옳게 해야지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10년이라도 해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그리고 가령 어떻게 조작이 되었는가 세계의 중동 같은 데는 국가운명을 그네들이 좌우할 수 있는 국제 석유자본의 작난이 작용되었다고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읍니다만 이 무슨 해저개발법인가 무엇인가를 슬그머니 단독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이것 일본 무슨 잡지에 일본 같으면 매국법안이라고 할 게라고 이 석유문제 다룬 데에 나와 있읍니다. 이 광업법으로 엄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이지 세계의 그 석유자본들에게 그냥 저희 좋은 대로 해 주기 위해서 엄벙덤벙해 가지고서 바다에서 이 해저에서 나오는 석유만 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몇십 년이고 잘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을 훌러덩 넘겨주는 것이지 사무관료가 그냥 편리한 대로 해 버리면 된다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초당파 안보 운운하는데 안보라는 걸 국회에서 밤낮 내가 말하는데 안보특별위원회 만들어야 해요. 정부각료들도 하루에 시간이 없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여러분 사생활 스케쥴을 보면 알지만 나라일 생각할 새가 어디 있읍니까? 회의해야지 손님 만나야지 외빈 접대하고 뭣 하고 브리핑 듣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기 안보강좌라도 해야겠어요. 저번에 내가 텔레비에 나오라고 해서 안보문제로 나갔더니 거기 대학교수라는 양반들이 수두룩 나와 있는데 미국이 군대 가져가게 생겼으니까 가져가도 그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힘으로서는…… 그리고 가는 것으로 치고서 군사원조나 많이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정식 텔레비 시작하기 직전에 사담하는데 하더라 말씀이야! 제가 그냥 여기까지 열이 올라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년 내에 미국군대 가면 큰일 나는 것 여러분이나 우리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저번에 대통령께 올린 질문서에도 어리쩡쩡 민심 소동될가 무서워서 어리쩡쩡하게 표현을 했읍니다만서도 지난 4월 말에 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니까 이 안보 특별강좌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든가 무엇이 있든가 하거든 어디에서 주최를 하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나 이것을 국회 여야 지도자들이라든지 언론계 중진이라든지 정부 소관 장관들도 종합적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인제는 더 천연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국회에도 안보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꼭 좀 만들지 않으면 이것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각각 바쁘니까 큰 탈 나게 생겼다는 것을 주의를 환기해 드리고 이왕 나온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만 아까 질문서 쪽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 그 결론적인 대목을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릴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리에 없는 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정일권 내각이라는 내각은 박병배가 국가유지론적 견지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것뿐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10년 집권을 하신 대통령께서 구국태세를 인제 해야겠다 하는 선언까지 나오게 되었으면 보따리 싸야 하는 것입니다. 총사직해야 하는 게야. 얼마나 보좌를 잘했으면 대통령이 혼자 어떻게 다 하느냐 말이야! 그것 일하자고 내각을 두었는데 내각이 얼마나 여기에 와서 지금 뻔뻔스럽게 뭐 어쩌고 어쩌고들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했으면 10년을 이 나라를 지휘․통솔해 온 대통령 자신의 입에서 구국태세를 해야겠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상시에 와 있는 게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EXPO 구경 가게 되었어. 지금 일본은 세계 각국 할 일 없는 국가원수의 칭호가 붙는 그들이 정부 말하자면 주석이라고 할까요 총리급, 수상급, 국가원수급이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 국무총리 거기 안 가도 되는 것이에요. 거기 무슨 경황이 있어서 지금 구경하고 가서 사또하고 악수나 하고 신문 내게 되었읍니까? 이러니까 구국태세를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구국태세를 정말로 국민이 인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 결심하고서 다시 이것을 한번 어떻게 회복을 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수삼 일간이라도 빨리하든지 불러 올려서…… 그렇지 않으면 현 내각은 총사직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의무란 것이 결론이에요. 이 질의서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당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의정을 소생시키고 민주주의를…… 압살된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참말로 바다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당원을 지도를 해 주셔서 이 국회가 이 정도나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겝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자유당 때 대통령책임제라는 헌법을 신주 모시드시 하고 별 개헌을 다 했지 않았읍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줄 알고 4․19가 나니까 벼락 치듯 내각책임제 개헌안이란 것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은 저 김영선 씨라는 분네가 민주당 재무부장관으로 미국을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미국은 대한민국 편인 줄 알았더니 그냥 펜타곤을 위시해 가지고서 싹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큰일 났다고 이것 대사관만 믿고 앉았다가 나라 망하고 정부 망한다고 저 양반이 그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서 내가 국방부 관리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왜 이렇게 나빠지는가 이거 타개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문작성까지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국회도 국민도 모르고 넘어가는 동안에 민주당 정권은 종말을 고한 것인데 이 참말로 큰일 났으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데 이 여러분들 여당에서는 3선개헌이 잘된 것이고 끝이 났다는 것이고 우리 야당이나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이 개헌문제도 우리는 3선 헌법 개악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것이 완료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구국태세를 하려면 절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한 2할쯤 하고 국가안보라든지 국가영생발전에 관한 그리고 기타 일반내정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를 대폭 도입을 해서 대통령책임제하고 내각책임제하고 2 대 8 정도의 절충개헌안 이것은 우리 당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평소 옛날부터 해 오던 소리니까 이런 것이라도 모색을 해 가지고서 떳떳한 입장에서 상호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과 국제적 우리 친구들까지 동감하는 입장에서 정권쟁탈 선거도 하고 모든 것을 좀 궤도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이다음에 또 우리 당 김홍일 선배께서 나오셔서 안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물러갈랍니다만 부디 공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싯점에 와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정부 사람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국회보다도 더 바빠요. 왜 그러냐 하면 모가지 떨어질까 걱정이 있다 말씀이야. 우리 국회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없고 애국심도 국회의원 쪽이 훨씬 더 많은 모양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난국을 타개를 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공사를 통해서 제 질문서 전문이 회의록에 인쇄가 끝나거든 사적으로는 저한테 국회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충고와 질정 을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홍일 의원 질문이 있겠읍니다.

지금 저는 국방․안보문제에 관한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리를 쓱 돌아보니까 장관석을…… 저는 주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대통령께 주로 질문할 것이 있고 적어도 국무총리가 나와 있어야 되고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외무부장관이 와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장관은 나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차관들이 나와 계시고 여기 의석 이걸 보니까…… 국방․안보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민의 생사존망에 관한 이러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질문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의원 동지 여러분도 딴 방에서 바둑 두고 차 마시고 여기는 다 비었읍니다. 이것을 보고서 저는 기운이 축 맥이 없어서 말할 생각이 아주 없어졌읍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해졌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다만 다행한 것은 저 윗층의 방청석에는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대해서라도 호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하겠읍니다. 저는 시간의 제약도 받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공화당에서 주로 내세운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부나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각 정당, 국민 전체가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주국방 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읍니다. 꼭 이것을 달성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자주국방 이것을 막연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엔 반드시 자주국방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주국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필수적 여건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 나라의 인적자원이 충분해야 한다. 둘째는 장비…… 장비라고 할 것 같으면 무기, 탄약, 차량, 함선, 항공기 등등 이것을 자유로 만들어 내서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보급, 피복, 장구, 식량, 유류, 의약품 이것도 자기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라의 군대를 교육훈련하는 데 있어서 독창성과 특이성을 나타내고 숙달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작전지휘권을 확립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는 자주국방을 하는 데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찰을 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인적자원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국방당국 정부당국에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현역병력을 얼마로 정하여야 합당하느냐, 얼마로 정하여야 충분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선결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이것을 정하 데 있어서는 육해공군 어느 방향으로든지 적의 기습을 받지 않는다, 육지로도 적의 기습을 안 받고 공중에서도 기습을 안 받고 해상에서도 기습을 받지 않을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국가 총동원을 해서 그 전쟁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병력이, 일선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0만…… 파병한 병력을 합해서 60만 병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방당국에 하나 묻겠는데 이 60만 병력이 이러한 우리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습을 받지 않고 국가 총동원을 해서 전투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데 충분하냐 안 하냐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충분하다는 근거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무엇에 의지해서 이 60만이라는 이 병력을 산출해 냈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얼마 전에는 우리가 월남파병 있기 전에는 미군의 종용에 의지해서 60만의 군대를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었읍니다. 한 해에 아마 한 2만 5000씩 감소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다가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고 그랬지만 결국 감소하기 시작했었읍니다. 그랬다가 월남파병이 되니까 그때 파병하라고 하면서 또 너희 군대 감소하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60만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60만이 안 되어도 될 수 있었던 형편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60만이 어떻게 해서 적당하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만 군대를 유지하는 데 우리 인적자원이 어떠냐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넉넉해요. 왜 그런고 하니 1969년도 신체검사…… 그해 신체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인원이 32만 2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0만 군대를 한 해 한 해 이것을 교체하는데…… 우리 한번 현역병에 들어가면 3년 복무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 해 교체하는 병력이 20만밖에 안 됩니다. 장정 신체검사 합격자가 32만여 명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충원해서 징모해서 현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20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대단히…… 우리는 넉넉한 충분한 우리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10여만 명이 남아요. 왜 1970년 금년도에…… 작년에 징병검사받아 합격된 사람은 꼭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금년에 입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금년에 입영하게 되는 수가 20만 2000여 명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것이 매해 이러냐? 이것은 조금 달라요. 1970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50년 출생자들 즉 6․25동 들입니다. 6․25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 생산력이…… 피난하고 야단이 났기 때문에 생산력이 감퇴되었고 또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6․25동이는 제일 우리 젊은 장정들이 적은 해입니다. 그러면 금년이 젊은 장정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적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젊은 장정이 얼마냐 하면 25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일 출생률이 적고 사방률이 많아서 6․25 동란과 같은 그런 전란을 겪으면서도…… 우리 지금 그러한 장점도 지금에 와서 우리 군이 수요하는 20여만 명보다는 남아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위 우리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고 명년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점점 더 많이 남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헌데 여기 흠이 하나 생겼다 말이에요. 이 흠은 무엇이냐? 병무행정이 이 인적자원을 가지고서 잘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행정이…… 병무행정이 부패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패해서 국민들에게 공연한 불안과 손해를 지금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한심한 일입니다. 국방부 병무행정에 의해서 왜 부패하고 그 사고가 많았느냐? 이것은 국방부가 금년 1월 31일에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병무부정사건이 총 1024건이요 거기에서 입건된 인원수가 547명이고 직위해제된 장교들이 62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병무행정에 있어서 부정이 많이 있었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읍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마는 지금 장관이 취임한 후에 지금에야 비로소 이 부정과 이 부패를 알아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쇄신하기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병무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만들어서 좀 병무행정을 쇄신하고 통일하고 일치해서 이것을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무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생겨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내려온 이 부패 부정 이것을 발본색원할 자신이 있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묻는 것이지 꼬집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독과 검거 이런 것이 불충분해서 전까지는 거의 방치상태에 두었기 때문에 병역도피자가 많이 생겨났고 또 도망병이 많이 생겨났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것을 지금 발견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이것을 다 뿌리 뽑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에 서두르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금 많다 그 말이에요. 뭐 외국에서 유학 간 학생들 아직 병역정년이 되지 않았어요. 일전에 전 윤 대통령 말이에요, 윤보선 씨를 만났더니 그래요. 자기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19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정년이 되니까 7월까지 오라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52년생이라는 것이에요. 52년생이면 지금 18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도 이것은 군대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한데 역시 금년 7월 말까지인가 오라고 하는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무당국에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 때에 유학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이 변경이 되었고 또 갈 때 서약서를 쓰고서 얼마 얼마 있다가서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위반이고 그래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또 20세가 되었다고 해요. 정년이 되었다고 해도 국내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들은 24세까지 연기해 주는 또 혜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외국에 가서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법령이 국내 법령이기 때문에 외국에까지 이것이 실시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요 학생인데 학생의 신분은 마찬가지인데 무엇 때문에 국내에서는 재학생에 대해서는 24세까지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법령이 있는데 반드시 학업을 중도에 폐해 가지고 꼭 와야 되느냐? 또 안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문에 발표를 하고 부형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곤란을 시키느냐? 뭐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공화당의 당의장서리 윤치영 씨 아들도 오라고 해서 아 그것은 정말 충성을 먼저 발표하느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입영도 안 시켜 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로 또 연세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데리고 와서 지금 대학 전학해서 국내에서 들어가려면 참 힘이 들고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대학에 입학도 못 해 또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입영을 시켜 주면 되겠는데 현역병 금방 뽑아 주면 되겠는데 이것도 안 해 줘 그러니까 이것 야단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법령을 하나 발표하고 실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법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마는 그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아주 여러 가지 정형을 판단해서 모든 사람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저 한번 병역 도피해서 외국 간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다가 취급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국내 학교보다도 외국학교가 공부를 더 잘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졸업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이런 것을 하나 보았어요. 우리 국민으로서 상당한 학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밥 벌어 먹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 어떤 우리 친구 역시 장군인데 박시천 장군인데 그 아들이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 자기 소원도 그렇고 해서 대학졸업해서 본국에 왔어요. 와 가지고서 아 취직을 하려고 각 공장에…… 이것도 공과 출신인데 각 공장에 다녀도 취직이 안 돼요. 대학의 교수로나 좀 들어갈까 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돼 그래서 부득이 도루 갔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황도 있는데 그냥 병역도피자 아닌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정상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국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에 진출한다, 진출한다, 이민도 시킨다, 각 방면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이렇게 장려를 하면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오너라, 오너라, 가지도 못하게 한다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실정을 잘 아는데 중국에는 화교들이 해외에 어디에나 퍼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혁명할 때에 손문 선생이 혁명할 때에도 해외 화교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중국혁명을 했고 또 최근에 대만에 쫓겨와서도 장개석 정부에서도 화교들이 지금 물건 사고 뭐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말고 자유중국에 구경 왔다가도 와서 보고 한번 고국에 본국이라고 해서 와서 보고도 그저 돈을 내고 가는 것이 1년에 1억 달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가서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국가에 이익이지 손해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우리 국가의 일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보아야지 그냥 아주 외골수로 병역도피자 아주 나뻐요, 기피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맨 처음부터 첫째 하나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부터 조지고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이러한 거시기를 해서 국민 전체가 도피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세워져 있었으면 감독과 감시를 또 적절하게 했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또 안 생겨났어요. 맨 처음에 도피를 해도 보아주고 또 뭐 검거도 안 하고 하니까 도피도 생기고 도망병이 생겼어도 그렇게 잡지를 않고 도망병도 어디에 가서 또 버젓하게 직업을 얻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버릇이 나빠져서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도피자나 도망병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무행정 당국이 철저하게 이것을 감독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병무행정에 있어서 소위 병역미필자 제1보충병이 30여만입니다. 제1보충병이 30여만이에요. 제1보충병은 그 병은 한 해가 30만이면…… 한 해에 20만밖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남은 신체검사 합격자들은 더 남아나는 병역인데 이것이 미필자예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병역법에 완전히 규정이 있어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간을 그 사람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역병은 아니지만 일단 유사시에 전투병으로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을 물론 시켰지요. 하나 시키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30여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30여만 명이 어떤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을 못 한 채 무엇을 졸업하고 신체 건강하고 병역을 필해야 되고 하니까 병역미필자로 되어 가지고서 취직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방법으로 해서 이 인원을 옳게 받아 주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받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병역법에는 현역복무가 2년으로 규정이 되고 있읍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전쟁이 계속되는 때에는 연장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시기에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마구 연장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30여만이나 내놓아 두면서 그 사람을 더 많이…… 가령 예를 들면 한 해에 지금 20만 만이 지금 현역병으로 들어가던 것을 30만 받아들일 것 같으면 2년이면 필해요. 30만, 30만 이렇게 교대가 되니까 2년이면 필하고 법에도 맞고 우리 국민들도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지 안해도 되고 또 군인이 2년간의 교육일 것 같으면 전투병으로 아주 숙달한 전투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최 근에 와서야 어떻게 하는 것인고 하니 30세 미만인 제1보충병 약 1만 1000명을 교육소집을 해서 6주간의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도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제1보충병에 대해서는 이것은 약 8만 5000명 이것은 경찰한테 위임을 해서 2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는 약 2900시간의 근무를 해 그러면 이것은 병역이필자 증서를 떼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취했어요. 이것은 한 보충방법으로서도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안 된다 말이에요. 아니 경찰에다가 위임을 해서 2주간 교육을 시키고 2900시간이나 근무를 시킨다? 그래서 이것 다 군인인데 경찰에 가서 경찰 대신에 경찰파출소 보초나 서 주고 뭐 하고 거기에 잡역이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군대이필자로 내놓게 된다? 우리는 반듯이 병역법에 의해서 이 전체를 교육소집을 해서 6주간이면 6주간 교육시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면 이 사람들은 병역이필자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받아요. 20만만 받지 말고 30만까지 받아서 우리 병역법에 합치되도록 2년 복무, 현역은 2년 복무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야. 만들 수 있는 것을 이것은 조리를 잘못해서 지금 하는 사람은 3년씩이나 하고 또 못 하는 사람은 이것은 병역미필자라 해서 취직도 못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사고가 생겨났으니까 이것은 국방당국에서 잘 이것을 처리를 하고 조화를 해서 국민들한테 의외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또는 그뿐만 아니라 이 보충병은 확실히 어느 때라도 일선에 보충하면 완전한 전투병으로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김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1시 1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 의원 질문이 끝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나는 2시까지 연장하기로 양해되었다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간략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데 또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해외에 있는 그 유학생을 소집해서 불러들여라 하니까 각계에서 지금 야단들인데 어떻게 들으니까 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돈도 많이 들고 공부하다 중단하면 손해고 하니까 너 한 100만 원 내라 그러면 내 어떻게 좀 안 하도록 방법을 해 주마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풍문이 지금 그렇게 돌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풍문이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혈내풍이라 구멍이 없는 데는 바람이 안 들어와요. 왜 이런 풍문이 바람이 왜 돌아 가느냐 국방당국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인적자원 문제에서 이것은 큰 문제인데 이것 한 문제만 가지고도 오래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잠깐 들기만 하겠읍니다. 우리 향토예비군 문제. 향토예비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곤난과 손해와 시간적 낭비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근자에 와서는 전적으로 이 향토예비군의 관할과 유지․교육과 장비 이것을 내무부로 넘겨서 경찰이 전부 하기로 된다고 그래요. 이건 안 됩니다. 이떻든지 향토예비군은 군은 군입니다.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국방부에서 맡아 하십시오. 경찰에 맡기면 경찰 내무장관 듣기 싫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다 아는 것이에요. 경찰에 맡긴다 하면 선거에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가서 경찰사용 노릇이나 하거나 이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이 생겨나면 절대로 우리 신성한 향토방위군이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한 폐단을 겪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모든 실증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해서 줄이고 향토예비군도 군인인 이상 국방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교육하고 장비해야 되지 내무부에 넘겨서 경찰에게 맡기지 마시오. 이것은 그것으로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것은 제가 그만치 얘기를 하고 둘째는 장비문제예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떤고 하니 소총 같은 것, 경무기 손상된 것 우리 공장에서 지금 수리하고 있읍니다. 자동차도 손해된 것 수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교육용 교육훈련하는 데 쓰는 탄약을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뿐이요.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기, 탄약, 차량, 함선, 항공기 이거는 군사원조를 미국에서 전적으로 받아야지 우리 자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꼭 어느 나라든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사 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지도 못하고 사 올 돈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와서는 이 문제 많이 늘어놓았읍니다마는 현대화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월남출정군만 하더라도 신장비로 교체한다고 하는 것이 몇 해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신장비로 교체된 것이 약 60퍼센트이고 그 나머지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국내 군대의 장비개선이라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따라서 미국의회에서 특별군원으로 5000만 불이 통과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또 행방불명이 됐어. 돈도 행방불명이 됐어! 이러한 정황이기 때문에 우리 장비문제를 거론할 때 있어서는 우리는 참 우려를, 근심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도…… 그다음에는 한 가지 요소로 보급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피복, 장구, 식량, 유류, 의약품 여기에서 피복 같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지금 재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원료는 역시 다 수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구라든지 유류도 우리 여기에 출품해 내지만 역시 원유는 사 와야 하는 것이고 의약품도 그렇고 그런데 식량까지도 모자라서 사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을 유지하기 위한 이 보급 일체 문제도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자작자급할 수는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무슨 대충자금이다 군사원조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러한 정황에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역시 저는 생각하기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훈련 문제. 물론 우리나라 군대의 군의 교육훈련은 우리나라의 장교들과 하사관들이 맡아서 하고 있읍니다. 잘하고 있읍니다. 우리 월남파병이 월남파월 군대들이 아주 용전분투해서 많은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국위를 선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경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군에서 일어나는 군인범죄 통계를 봅시다. 신문지상에도 자꾸 일어나지요. 어디서 뭐 수류탄을 터뜨렸다느니 무슨 소총을 사격해서 사람을 죽였다느니 어떻다느니 또 자동차를 어떻게 했다느니 모든 것이 자꾸 있지 않습니까? 소소하게 근근히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 군범죄 통계를 볼 것 같으면 1년에 매년 약 1만 5000건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도망병으로 말하더라도 제일 적은 해가 6500명이요 많은 해는 1만 20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전투훈련은 제법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정신교육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훈련만 가지고 전투교육만 가지고 옳은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애국정신에 희생정신과 충만한 자기희생의 이 정신력을 가진 군인이고서야 비로소 완전한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군인을 보고 장교들을 보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이 군대에서 장교로 있으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방패야. 방패임무를 지금 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욱 큰 책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국민 개조하는 용광로가 좀 되어 달라 이것이 큰 첵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의 전체 체격이 약합니다. 체격을 고쳐 주어서 건강한 체격으로 해야 되겠읍니다. 건전한 정신으로 바꾸어 놓아야 되겠읍니다. 사상적 모든 면에서 완성을 시켜야 되겠읍니다.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의 풍기가 아주 점점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지금 퇴폐하는 경향으로 흘러가지만 우리나라에서 더욱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 누구냐? 나는 군대다 이것입니다. 군대다. 왜? 군대는 여기에 가정교육도 있고 사회교육도 있고 학교교육도 있어서 있다고 하지만 제일 철저한 교육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군대다. 왜? 의식주를 같이 해 모든 생활을 같이 해, 한집에서 같이 먹고 한솥의 밥을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한다. 여기에서 짧은 시간도 아니야. 3년, 지금 3년을 이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놓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장교의 책임을 못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소망하는 그대로 되어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것이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서는 장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에 있어서 눈에 뵈는 전투훈련보다도 우리는 정신훈련을 잘 시켜서 이러한 범죄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군대에서 제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형성해 가지고 우리 사회 기풍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러한 책임을 져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년간 긴 시간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행동하고 모든 것 다 같이 하고 있읍니다. 왜 이때에 고쳐 놓지를 못합니까? 제대만 되면 자기 집으로 가기 싫어해서 노동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져서 다 도시로 나와 가지고서 그냥 빙빙 돌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대교육이라는 것이 피상적으로만 되어 가지고서도 안 되고 반드시 여기서는 우리는 실제 알맹이 있는 교육이 되어 가야 하겠읍니다. 반드시 우리는 군대에 확실한 선량한 전통을 세우고 군영 내에서는 물론 제대 후에 사회에 나와서까지 우리 기풍을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 교육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휘통솔권 문제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읍니다. 이 지휘권도 우리가 찾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전에 6․25 때 사변을 볼 것 같으면 연합군이 우리 국군보다 수가 많았어요. 많았으니까 또 우리 군대가 미약했으니까 처음에 시초에 있어서 지휘통수권을 지휘작전권을 그 사람한테 맡겨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군대가 다수고 유엔군은 지금 2개 사단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전체 작전지휘권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유엔군과 맨 처음에 협정이 그렇고 하니까 그렇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적어도 연합군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작전을 하는 이러한 지휘계통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작전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6․25 사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소위 고문단이 다 가고 군대 가고 고문단만 있었는데 그 고문단장이 로버트예요. 이 사람이 세운 작전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만일 적이 남침하면 빨리 모든 부대를 서울 주변으로다가 집결시켜서 서울의 방어를 시켜서 이 김포비행장을 확보하고 모든 외국사람들 미국 피난민이나 미국 주민들이 빨리 비행기 타고 안전하게 철퇴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 이것 하기 위해서 서울 방위는 좀 든든히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결국 가서는 서울 방위도 못 하고 사흘에 우리가 함락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당국에게 묻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또 지금까지 어떠한 얼마나한 교섭을 진전시키고 와서 있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에 제가 말씀한 다섯 가지 중요…… 자주국방을 하는 데 중요한 이 요소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 본 결과 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는 물론하고 우리 인적자원 하나만 우리가 충족하다. 그 외에는…… 교육훈련도 또 비교적 괜찮다. 그 외에는 장비, 보급, 지휘, 작전지휘 일체에 있어서 다 타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자주국방이 되겠느냐, 자주국방이 언제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가 요건이 완전히 구비된다고 하더라도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리상 모든 사위 적의 형편에 우리는 적대국에 있는 이러한 형편에 의지해서 이러한 모든 요건이 구비한 것만 가지고서는 역시 자주국방은 할 수 없다…… 왜? 이 북괴배후에 소련이 있고 중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다. 어느 때야 자주국방이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남북통일이 완전히 돼 우리가 이 북괴를 완전히 우리가 해방해서 우리 국가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통일해야 된다 말이에요. 통일한 후에 우리가 자주적 입장에서 소련과 중공과 대등한 입장에서 불침범조약을 체결한다 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하는 때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당국에서는 이것은 뭐 국방당국에서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에서 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지금 정책으로다가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범위와 견해가 또는 언제 되느냐 하는 시기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의 이 견해와 시기 이런 것을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말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국방 중요한 요소가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남북통일 없이는 지정학적으로 자주국방을 한다, 단독방어를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로 우리는 반드시 한미방위협정을 강화해서 일단 적침이 있을 때에 미국이 즉시 참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일정량의 미국군대가 의무적으로 우리 한국에 상주하여야 되겠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미협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빨리 군사원조를 더 중가해서 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신속하게 미국이 책임지고 완성해라 하는 이 요건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당국이나 외교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것 한미방위협정을 즉시 여기에 우리 전쟁이 발생될 때에 즉시 출병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일정량의…… 지금은 2개 사단밖에 없읍니다마는 일정량의 군대를 상주시켜야 한다, 군사원조를 현대화하도록 증가하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장비를 현대화하여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한미방위협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마한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얼마나 진전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상대방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되겠느냐 하지 말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얼마만큼이나 여기에 대해서 교섭이 진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여야 뭐 지금 미국에서 고급 행정관리들이 올 것 같으면 한국은 모두 다 평안한 나라 아주 안심되는 나라이니까 우리가 와 볼 필요도 없고 그것 잘되니까 좋다, 잘된다 하는 말에 우리는 또 기뻐서 좋다 하지만 그 뒤에는 너 그렇게 잘되는데 뭐 잘되는데 우리 군대를 더 두어서는 뭘 하겠느냐 좀 빼 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방당국, 우리 외무당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도 무슨 우리보다 선진국가요 부자국가니까 우리가 좀 비굴하게 붙어서 구걸하는 식의 우리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당한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교․국방당국에서 좀 큰 뱃심을 가지고 아주 낯짝이 두껍다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비위를 부리면서 이 한미방위협정을 완전히 개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나는 왜 미국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지나간 역사는 그만둬요. 뭐 일본이 한국에 자기가 비율빈의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세력범위를 한국에 이쪽은 다 일본의 세력범위로 정해 준다 하는 것이라든지 일․로전쟁 후에 포스마스조약에서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다가 넘겨준다는지 하는 그런 지나간 것 말고도 최근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38선을 만들어 가지고 남북분단을 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읍니까? 미국에 있읍니다. 또 소위 마샬 프랜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국대륙을 중국공산당에게 넘겨준 책임이 누구에게 있읍니까?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왜 중국을 저렇게 했느냐? 미국은 큰 경험이 있어요. 제1차대전 후에 경제공황을 일으켰어요. 전시동원했던 모든 공업이 전쟁이 끝나니까 생산이 일체 스톱이 되니까 경제공황이 일어났어요. 제2차전쟁 후에도 또 그런 공황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공포심에서 빨리 중국대륙의 그 넓은 땅의 복구 건설을 맡아야 되겠다. 철도, 항만, 교통, 통신, 그 풍부한 광업자본…… 여러분 웃으실는지 모르지만 감숙성에 이제 중․일전쟁 때에 감숙성에 그 석유광이 있어요. 그것 거기라도 좀 파서 어떻게 쓴다고 해 가지고서 히말라야에서 모든 봉쇄를 다 하고 히말라야산으로 다 가서 산을 넘어서 기름을 보급하게 될 그때에 중국에서도 감숙에 있는 그 유전을 개발하자 그래 가지고서 파기 시작했어요. 파니까 내뿜는데 뭐 막 그저 그냥 내뿜는단 말이에요. 이것 처치할 수가 없어. 담을 그릇도 없고 운반해 갈 수도 없고 거기 일대가 기름바다로 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메꾸느라고 막아 버리느라고 큰 군대까지 동원해서 겨우 그놈을 막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그와 같이 풍부한 얘기 들으면 어떤 광물학자들은 말하기를 소련의 바쿠 그 석유광이 이 땅속으로 거기까지 거기도 통하지 않았느냐 여기가 거기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될 것 같으면 소련의 바쿠 석유광은 아예 다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러한 큰 개발해야 될 사업이 많아요. 탕크스텐광이라 무슨 광이라 지금 우라늄광이다 없을 것이 없이 풍부한 광산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2차대전 후에 자기네 그 경제공황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건설을 맡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은 있어서 건설을 맡으면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안전해야 하지 않아요? 평안한 데야 투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라, 너희 좀 화해를 해라, 국공 연합정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공산당들이 유격작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 도처에 가서 퍼져 있었어요. 그것을 소멸하기 아주 쉽습니다. 힘이 안 돼요. 그런 것을 화해해라, 전투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샬프랜에 의지해서 각처에 산재해 있던 중공군대를 전부 다 집결해 주었어요. 이 중앙군에서 좀 두들겨 잡으려고 할 것 같으면 미군이 못 잡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해서 다 집결해 주었읍니다. 집결해 놓으니까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힘이 되어 가지고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대륙이 넘어가게 되니까 미국사람들은 후안무치하게 중국백서라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중국은 부패했다, 이 장개석 총통이 자기네 권고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 할 수 없다 손 뗀다 하고서 갔다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손 떼고 갈 때에 책임 그것을 밀어 놓고서 입 쓱 씻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우리 한국전쟁에 있어서도 6․25 전쟁에 있어서도 일선장군들이 전부 다 이것을 승리할 수가 있다, 조그만 더 끌면 승리할 수 있다, 한국을 통일할 수 있다, 통일해 놓고 보자 이렇게 일선 지휘관들이 보고를 해도 자기 전략상 문제로 그만 정전협정을 하고서 그만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책임이 중국대륙을 중공에 넘겨준 책임, 한국이 작전을 6․25 작전을 통일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고 그만두게 한 책임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요꼴이 되었어요. 완전히 미국의 책임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강력하게 이것을 가지고서 미국에 책임을 추궁해서 우리나라를 이것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주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교당국이나 국방당국에서 좀 더 아주 자신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교섭을 진행을 해서 이것을 완성시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뭐 1사단을 철거해 가느니 뭐 어떠느니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올 때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오. 저 중국을 이렇게 망쳐 놓고 갈 때에 중국백서 하나 발표하고 달아나더니 한국에 대해서도 그럴려고 하느냐? 그러한 죄과를 다시 범하려고 그러느냐 하고서 대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 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말하기는 일선방어는 든든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위기의식을 정부에서는 자꾸 고취하고 있다 말이에요. 북괴가 금방 처내려오는 것같이 처내려오면 아주 우리가 무너지는 것같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자꾸 불어넣고 있어요! 일전에 얘기 들으니까 수색에도 진지를 구축한다, 저 불광동 저쪽으로 나갈 것 같으면 집들 짖는데 방탄벽을 만들어라, 지하실을 파라 이렇게 하고서 자꾸 하고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금방 되는가 모든 각 방면에 있어서 지금 위기의식을 자꾸 불어넣고 있는데 이것 대단히 섭섭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적이 본격적으로 침공해서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일선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겠는가?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 우리가 벼개를 높이 하고 잘 수가 없지 않은가? 왜 이러한 위기의식을 자꾸 고취하고 있느냐? 일선의 방어력이 그렇게 취약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대해서 물을 것은 만일에 우리가 적이 북괴가 정말로 남침을 한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월남에 파견해 놓은 5만여 명의 부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는 뭐 다른 것을 생각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부대가 목표를 달성하면 물론 철군해야 할 것인데 언제 목적을 달성하느냐, 파병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런 것도 묻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본국에서 이와 같이 너 서울에서 몇십 리 나가서 있는 집들에 방탄벽을 만들어라, 지하실을 파라 이렇게 해서 위기의식을 고취하면서 정말로 적이 침공해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5만여 명의 정예부대는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거기에 두고 미국부대만 와서 우리를 구해 주기를 바랄 것이냐? 이것을 하나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 앞에 불이 붙는데 데려와야 될 것이에요. 자기 본국을 수호하는 덴 그 사람들 더 열심으로 용감하게 싸울 것이니까 이거 안 가져와서는 안 되어요. 그러면 거기 파견해서 지금에 미국…… 그러면 그 군대를 가져온다, 본국으로 가져온다? 가져올 방법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 왜 해상으로 가져올 그만한 우리 함정이 없어요. 전투가 생겨났다고 할 것 같으면 해상에 함선으로 사람만 태워 가지고 실어 오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중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상그 수송 전대를 보호하기 위한 또 적당한 전투함정들이 호송해 줘야 되고 수면에서만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천공에서 적의 공중습격을 방어할…… 바다에 뜬 배는 공중에서 폭격을 하는데 아무 힘이 없읍니다. 공중을 호위해야 되는 비행대들이 있어야 되어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했는가, 계획을 해 보았는가? 여기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몇 시간 혹은 몇일이면 그 부대들이 다 우리 본국 전선으로다가 수송해 올 수가 있느냐? 그러한 수송계획이라든지 수송양해가 미국하고 되어 있는가? 물론 일전에 작년에 미국에서 말이요 공수작전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중수송으로 해서 저기에 와서 약 1연대 이상 되는 병력을 공중수송을 해서 한 일이 시험해 본 일이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될 때에 자기 부대도 공수해 오고 월남에 있는 우리 부대도 공수해 올 수가 있느냐? 그러한 양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계획을 세워 논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우리 힘이 없으니까 공중수송도 할 힘이 없고 해상수송도 해 올 힘이 없으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서 미국에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고 하니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적이 온다, 북괴가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이 완전히 되어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조금 전에 내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들은 사방에 펼쳐 가지고서 있는데 거기에 8개 사단입니다마는 펼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일선으로 만일 적이 침공해 내려온다고 하는 정보가 자주 있어요. 그때에 내가 국방부장관 신성모보고 참모총장 채병덕이보고서 몇 번 얘기를 했읍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후방에 있는 부대들이 널려 있으니까 집결하는 그 연습을 한번 해 보아라. 어떤 지점으로 어떤 지점으로 집결하는 연습을 해 보고 그 집결지점에서 전 일선으로다가 수송하는 차량동원이다 철도동원이다 하는 이것을 혹은 군산이나 저쪽에 있는 것은 선박동원이라도 해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유사할 때에는 그대로 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계획만 세워 가지고서도 안 된다. 반드시 실습을 해 보아야 된다. 실습을 해야 거기에 착오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서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해 보아라 몇 번 권했읍니다마는 치지도외하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것 무슨 꿈 잠꼬대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서 있어요. 그러더니 실상 6․25가 되니까 부대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 연대 혹은 한 사단씩 가져와야 이놈이 유효하게 일선으로 나가서 막고 전투력을 발휘할 텐데 그런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어디서 오는 부대 겨우 온다는 것 한 대대 한 대대 수송한다 말이야. 한 대대 수송을 해서 일선 깨진 데로다가 보내면 이것은 또 다 없어져 버려요. 힘을 가지고 가서 막아야지 힘이 있는 열이나 가져야 막을 구멍에다가서 하나둘 갖다가 메우니까 그것은 죽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큰 우리 과오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임무를 완필했다고 해서 철수할 때면 그때에는 뭐 평화시대이니까 적은 함정을 가지고서 조금 데려와도 되겠지만 지금의 형편이 정부에서 70년대에는 통일이 된다, 희망에 찬 70년대다 하면서도 북괴는 곧 내려온다 금방 내려오는 것같이 이와 같이 하니까 반드시 이러한 계획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처리한 것, 소련이나 중공에 대한 문제, 미국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어서 또 1시간 연기한 이 시간까지도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그만두겠읍니다마는 여기 나가서 바둑 두고 차 마시는 의원도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참 주의해서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만두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홍일 의원으로부터 대단히 깊게 문제를 관찰을 하시고 또한 깊으신 연구가 있으신 내용을 가지고 좋으신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 자신 배운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비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리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숫자랄지 데이타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질까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지적하다시피 하도 많은 분야가 우리 자체의 힘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자주국방을 한다고 해도 자주국방이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주국방이라 하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 자주국방체제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느냐 여기에 있어서 순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 나가도록 저는 계획을 하고 또한 실천을 해 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인적자원 면에서 특히 병무부정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그동안에 병무부정의 쇄신을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병무부정이라는 것을 그 근본을 쭉 따져 내려가면 여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고 병무행정에 관련되었던 정부의 기관 또는 관리들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지금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는 이 병무행정을 쇄신을 한다…… 쇄신을 하고 그래 가지고 첫째는 병무행정으로 말미암은 부패, 부정 이와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병무외청을 신설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병무외청을 만들면 발본색원을 할 그런 자신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병무외청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목적은 그동안에 병무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지방의 병무청을 각 도에 두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각 도에 있는 이 병무청을 관할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내에 있는 여러 내국들이 관련이 안 된 내국이 없읍니다. 예산은 경리국에서 인사는 총무과에서 감독은 병무국에서 예비군에 관련된 소집편성에 대해서는 예비군국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내국에서 일을 보고 하니까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내국 사이에 협조가 잘되면 별문제 없이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읍니다마는 역시 단일 관청으로서 책임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체제보다는 현재 있는 체재가 산만하고 이런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병무청을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외청으로 설치해 가지고 병무청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를 해 가지고 병무청장이 책임을 지고 해 나가는 그러한 관청을 이번에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병무외청 신설과 더불어서 지방 도에 있는 병무청이 그동안에 취급해야 할 병역의무자는 그동안에 수십만이 불었읍니다. 그 반면에 맨 처음에 63년도 책정했던 병무청의 인원들은 한 명도 그동안에 증가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명부의 작성 또는 영장의 준비 등 사무에 관련된 일이 많이 있고 또 병무에 관한 민원관계만 하더라도 수십 종에 달하는 민원사무를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병무청도 약간씩의 인원을 증가를 해서 사무인원을 증가를 시키는 것이 동시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각오로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자세를 확립을 시키고 앞으로는 다시 정부기관에서 병무문제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을 한다는 것이 절대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국외에 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불러들여 오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 부형들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대단히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을 지금 말씀을 들어 볼 때 제가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자식을 그런 입장에서 내보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부형들이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버지 자유는 아버지 자유고 내 자유는 내 자유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한 지금 사고방식 이러한 청년들이 또 상당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생각해 볼 때 한 분 한 분 그 입장을 전부 개별적으로 취급을 해서 그 사정을 다 들어 드리고 기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하고 그런 식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종합을 해 볼 때에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을 보고 있다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병역기피자를 불러들여 오는 이 사업은 결국은 말만이 데려오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가 될 그러한 결과가 되리라는 것이 그대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서를 정해 가지고 지금 불러들여 오고 있읍니다마는 제일로 근본적인 문젯점이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을 외국에 유학을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문교부에서 시행을 하는 외국유학제도 이것은 그 문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읍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하고 또한 문교부 시행으로 해 가지고 유학을 보낸 사람들은 현재 병역법규상 병역을 필했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치루지 아니하기로 획정된 사람이 아니면 문교부시험을 치뤄 가지고 유학을 못 가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과거 여러 해 동안 그러한 제도하에서 나오는 도중에 이렇게 문이 좁으니까 뭔가 딴 방도를 강구를 해 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단속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목적이 시초에 병역의무자 다시 말씀드리면 만 18세가 되면 병역법상에 있어서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8세 이전에 외무부 허가를 맡고 나간 사람들도 있읍니다마는 18세 이후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서약서를 써 놓고 나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서약서에는 여행목적을 변경을 하지 아니할 것과 또한 여행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이것은 2명의 보증과 더불어서 본인이 서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환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행의 목적을 보면 해외친지 방문, 무슨 회의 참석 또는 무슨 소년단의 하계캠프 참석 이러한 등등의 여행목적을 가지고서 단기허가를 맡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읍니다마는 해외공관장에게 와서 그 연기허가를 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연기해 가지고 외국의 대학을 나오고 나이가 30이 넘고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쭉 해 오는 것이 오늘날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젊은 사람들의 실정이 그러한 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하에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치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병역의무는 치뤄야 한다, 병역의무를 치루지 아니하고는 해외에 절대 나갈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요번에 크게 한번 청소를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개인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개인이 밉기 때문에 국가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징벌을 가한다 또는 응집을 가한다 이러한 것보다는 자진해서 돌아와 가지고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는 이 문제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또 나와 있읍니다. 해외에서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획득을 했다 하는 젊은이들이 몇몇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을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환명령을 해도 실효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에서 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빼기로 해서 발표를 했읍니다. 그 후에 어떠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고 하니 전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금년 1월 1일 이후에 영주권을 획득을 한 부류에 속한 이 젊은이들은 이번 소환대상에서 빼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저는 결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1보충역이 31만 명이 지금 미필인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병역을 치르도록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훈련이랄지 이런 것을 받게 해 가지고 미필자의 불명예를 씻도록 하는 그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매년 징병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한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남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훈련을 받도록 해서 전원이 병역을 치루도록 그러한 체제를 만들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인적자원을 될 수 있는 대로 훈련을 해 두어서 또는 군복무를 시켜 가지고 많은 그 인원을 확보한다 하는 것이 우리 전투력 증강하는 국면으로 볼 때 유사시의 동원문제랄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이점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복무기간을 짧게 하는 문제가 현재 현역군의 전투예상을 볼 때에 있어서는 역시 3년 복무하는 것과 2년 복무하는 그 체제를 보면 역시 3년 복무시키는 것이 인원의 교체…… 매년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숫자가 그만큼 적어지고 또 각각 자기 직책에서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숙련도 이런 데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길게 복무하는 쪽이 더 그런 숙달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금년 나온 문제가 저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과거 수개 년 동안 이 문제가 나와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오늘 현실로서는 푸에블로호 또는 1․21 사태 그 이후에 복무기간이 수개월씩 연장된 그러한 사태가 금일까지도 우리는 지금 계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마는 참고로 매년 그 징병검사…… 예를 들면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27만 3000여 명인데 그중에서 선발과정에 있어서 신체검사 또는 의가사 또는 훈련소에서 몸이 나빠서 즉일 귀향 이런 등등을 쭉 합해 보면 평균 25퍼센트 내지 30퍼센트가 부적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약 19만 내지 20만 명 이런 정도가 현역병 요원으로 인적자원으로 보면 대개 된다 이렇게 지금 계수가 나와 있읍니다. 따라서 1950년도생 이것 하나만을 볼 때 앞으로는 많이 증가가 되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많은 잉여인원이 나옵니다마는 1950년도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병정을 뽑은 다음에 많은 여유가 없읍니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31만 여명의 지금 제1보충역이 있는데 역시 이 사람을 활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쭉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이와 같은 인적자원은 있읍니다마는 병역법 부칙 제6조로 해서 6․25 이후에 있어서의 모든 인적자원 남아 있는 사람을 병역법 부칙 제6조에 의해서 군대에 데려다가 쓸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만들어져 있읍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16만 6982명인데 이 사람들의 지금 연령이 28세로부터 36세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68년 4월 8일에 징집 아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고 또 67년도 징병검사 합격자 중에서 입영시키고 남은 5만 2813명은 68년도에 제1보충역 복무 제1차년도 병이고 69년도에는 2년차, 금년도에는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병역법 제53조에 의해서 현역병 보궐입영자로 징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이것이 5만 2813명 그리고 또 68년도 징병검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입영시키고 남은 5만 1206명 1970년도에 제1보충역 복무 제2차년차로서 이 사람들의 그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이 신체검사에 제3을종 또는 국민학교 이하 또는 전연 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자들 비교적 저질자에 속해 있는 집단입니다. 또 작년도 자수를 해 온 사람들 중에서 좋은 자질에 속하는 8000여 명을 입영을 시키고 남은 4만 4800명은 30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사람이 1만 2806명을 위시해서 국민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그동안에 결정 등으로서 징집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집을 할 수 없는 자원이 22만 3000여 명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9만 1000명이 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제3을종에 해당되는 신체등급과 또 국민학교 이하의 학력으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비교적 저소질…… 저질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요원으로서 좀 쓰기가 곤란하고 지금 이 인원을 예비군에 넘겨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외국에서 지금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는데 돈을 써서 한다 하는 그런 풍문이 들린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엄단을 하겠읍니다. 향토예비군을 군에서 지휘를 하라 하는 말씀이 계섰읍니다마는 지금 향토예비군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의 지휘관장은 국방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장관은 육군의 지휘체계를 통해서 제2군관하 후방 사단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후방 사단장의 지휘․감독하에 향토예비군 사항에 한해서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시․군별로 현역 영관급으로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해서 민폐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현재 예비군 관계를 완전히 군에서 지휘하는 이 제도가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예비군 자신이 현재 법제상으로 볼 때에 있어서 신분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또 방대한 자원, 200만이 넘는 이 예비군의 단일조직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여건하에서 특히 예산의 제한하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의 자급도라는 것은 경공업분야에 속하는 그런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그 이상 단계의 중공업 분야 또는 더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전적으로 군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 자주국방이라는 제목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또 앞으로 제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에도 방위산업 관계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급진적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착실한 기초 위에서 역시 우리 공업의 성장과 연관해서 방위산업분야도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은 하고 있읍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군인범죄통계 또는 도망병 숫자를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역시 근본되는 것이 정신훈련이 기본이 된다 확실히 정신훈련 이 문제는 과거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이 정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휘․통솔 면에 있어서 6․25 전의 예를 들으셔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또는 그 외에 한미합의의정서 또는 그 외에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원수의 성명 등을 통해서 이 한미합동으로 방위를 해 나가는 현 체제하에서 또 군 유지에 있어서의 장비를 위시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지금 국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체제하에서 급격하게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지휘권을 돌려 온다는 것은 백해 있고 일익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들어와서 쭉 살펴보았읍니다마는 주한유엔군사령관이 일부 계획하는 그 참모단에 우리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계획에 현재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 내지는 작전 면에 있어서의 앞으로 우리의 참여를 더 증대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지금 우리의 일선의 방어는 제가 군에 복무할 그 당시보다는 현저하게 방어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후방의 방어공사를 하는 것은 방어에 있어서의 종심 을 크게 하자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과거에 당한 것처럼 유사시에 당황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어에 있어서의 완벽을 기하자는 그러한 데에서 지금 방어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위기의식을 국민에게 주는 듯한 이와 같은 것은 역시 충분한 국민에 대한 계몽과 국민의 납득, 이해를 얻는 기초 위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미터 이하에는 집을 못 짓는다, 500미터에서부터 1000미터 사이에는 단층집은 짓는다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무기를 거치를 하면 그 무기에 있어서의 유효사정 또는 그 무기의 사각,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방해 또 장애물로 인해서 생기는 사각 이러한 것이 현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며 그러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도록 일률적으로 몇 미터 이하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것을 고칠 시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주월군 관계 철수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비밀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끝마치기로 하겠읍니다.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