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은 두 분이 질문하신 연후에 일괄하여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송효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유신정우회의 송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체제와 안보문제에 관해서 평소 느끼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또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의 첫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 발언대에 섰읍니다. 발언도중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는 결례되는 점이 있더라도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 발언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전 지구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경제 불황과 물가고의 파도는 계속 높아져 가기만 하고 있으며 동서양 대소국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과 혼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금 중동지역에서는 전운이 짙게 깔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는 탱크까지 동원된 치열한 전투가 금년 초에 있었고 인도지나반도에서는 휴전협정도 아랑곳없이 공산군 대공세 앞에 크메르가 붕괴 직전에 풍전등화 격이고 월남 역시 공산적화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긴박한 사태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강 건너 마을의 불구경으로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또한 북괴의 후견국인 중공의 주은래 수상은 금년 초에 10년 만에 열렸던 중공인민대표대회 석상에서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천하대란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세계정세에 긴박감을 더욱 자아내게 하였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북괴는 최근에 와서 더욱 침략적인 도발을 고조하여 이미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량의 최신 공격용 무기를 도입하고 전투병력을 최대한도로 무장시켜 그 수가 무려 280만 명의 정규 비정규 전투인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인근 평산에 새로이 전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전체 전선에 중포진지를 구축, 우리 수도 서울을 완전 유효포사정거리 내에 들게 하고 휴전선에 남침 땅굴을 굴착하고 휴전선에 인접한 6개 기지를 항공작전기지화하여 3분 이내에 서울 폭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성과 예성강 하류에 프로그 로케트와 도하장비를 새로이 배치하고 주로 서해 미사일 함정, 잠수함, 각종 쾌속선을 집중 보강하여 해상도발을 하고 있으며 도서…… 특정도서를 점령하거나 수도권을 집중 공격할 수 있도록 특정훈련을 빈번히 전개하는가 하면 공중 대형기구를 이용 불온하고도 흑색적인 삐라를 대량으로 살포하여 민심교란과 사회불안을 꾀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은 단순한 북괴의 침략위협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육해공군의 입체적인 침략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증유의 난국에 처해 있는 우리의 입장은 국토분단과 북괴의 계속적인 침략위협이라는 원천적이고 숙명적인 시련을 안고 있으며 그 난관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보다도 막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가치관을 북한의 침략도발성을 분명하게 의식한 가운데 형성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정학적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이 땅에는 스스로 정치활동의 한계와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존권확보 국가의 안전유지라는 국민생활의 기본요건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본요건이 조금도 위협받지 않는 지정학적으로 안정된 타 국가에서와 같은 방종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풍조가 늘어나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총화체제를 더한층 약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둘째는 해방 후 서구문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회기풍이 해이되어 퇴폐와 찰나적 향락주의 또는 비생산과 비능률, 여러 가지 사회풍조 내지는 부조리가 사회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어서 건전한 국민정신을 크게 손상시켜 왔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째, 국제조류가 평화공존체제로 급선회함에 따라서 판이한 사상과 사회제도로 30년간이나 민족의식이나 국가관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며 사회구조 역시 완전유일체제로 조직화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체제를 정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현 유신체제는 북괴와의 대결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력배양을 가속화하여 평화유지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체제인 것입니다. 이 유신체제는 우리 민족에게는 자활의 길이요, 북괴 김일성 집단에게는 가장 두렵고 혐오하는 체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김일성 집단은 이 유신체제의 약화 내지는 붕괴를 바라고 가진 술책을 다 하고 있는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 유신체제의 목적이 북괴침략으로부터 전쟁예방과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의 현 체제 전복을 위한 언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은 바로 국론을 분열케 하고 국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하며 북괴 김일성으로 하여금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며 북한공산당 집단의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결과밖에 무엇이 있겠읍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은 영적인 정신생활에서 벗어나 환상적인 민주주의 혼란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자유주의는 욕망의 무절제한 충족을 바라는 방임주의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지나친 휴매니즘에 치중하여 휴매니즘만을 위한 감상주의가 될 수도 없읍니다. 평화주의가 향락주의 이기주의 겁쟁이의 별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대다수의 의사로 결정짓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으로 종국에 가서는 국민의 심판을 물어 일단 내려진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되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보다 더 큰 전체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을 해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향유하고 허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사회를 양식 있는 사람들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교차되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민주주의체제로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하여 이른바 서구민주주의의 위기설마저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절제와 단결 그리고 지도자의 영도력만이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요결 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밝은 곳은 안 보고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며 옳은 것도 틀렸다고 하고 부정하는 것이 민주인사라고 자처하며 국가의 고마움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돌리며 자기 생각만이 옳고 그것이 곧 많은 사람의 뜻이라고 강변하고 대다수의 의사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애국자라고 하고 나라의 법률이나 사회질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반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그것이 곧 정의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일부 인사들의 민주주의 방식은 그야말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조장케 하는 그릇된 민주주의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가적 국민적인 합의단결은 국가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동으로부터 들여오는 에너지 파동에 온 국민이 한결같이 걱정하면서 우리 국가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신적인 에너지 파동에는 어찌하여 등한하고 외면하고 더욱 그 파동을 부채질한다 말입니까? 현행 헌법을 비방하는 일부 인사들은 얼핏하면 민주회복 자유니 하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워 현 헌법만 고치면 자주국방이나 자립경제도 저절로 해결되고 하루아침에 국민 모두가 다 잘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민심을 선동 현혹시키고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북괴의 남침위협이 없다는 등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가의 안보마저 정치도구화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총화를 저해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행위에서 얻어진 결과는 무엇이겠읍니까? 그는 곧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도와주게 되며 북괴집단에게 무력남침의 기회를 줌으로써 제2의 6․25를 다시 한번 겪지 않으면 안 될 국가의 안전자체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중대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2월 12일 현 유신헌법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반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이나 일부 인사들의 끈질긴 투표 거부 선동에도 불구하고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대다수 국민이 혼연히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먼저 가결을 확정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행사를 통해 국정에 참여한다는 민주역량을 과시한 것이며 국론통일의 긴요성을 절감한 것이며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혼란보다는 안정을, 퇴영 보다는 번영을 그리고 조국의 분단보다는 평화적 통일을 희구하고 있음을 공명정대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중한 다대수국민의 결단을 계기로 하여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총화를 굳게 다져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인사들은 아직도 개헌을 주장하고 민주회복이다 하여 또다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사회를 불안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정치적인 안정 없이 사회 안정과 경제 안정이나 국가안보가 이룩될 수 없읍니다. 일단 다대수 국민에 의해서 신성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에 승복할 수 없다 함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며 누구를 위한 투쟁이란 말입니까? 또 그러한 민주주의 방식이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또 국민이 정치 안정과 사회 안정 그리고 경제 안정을 갈망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 현명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애국적 결단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에서도 작금의 한국 정치정세를 분석하여 말하기를 현재와 같은 정세에서는 북한 공산집단이 재차 남침 전쟁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할 때에 주한미군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려들 우려가 있다고 하였읍니다. 즉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의 총화단결이 파괴되고 정치 사회가 불안정할 때에 북괴는 하시라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채우고자 남침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북괴 공산군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틈타서 기습공격을 해왔다고 가정합시다. 적은 즉각 3분 내에 서울을 공격 폭격할 것이며 휴전선 일대와 서울을 향하여 각종 포사격을 하며 불바다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특수 8군단 요원을 공중낙하로 중요지점을 공격 점령하고 서해 동해안에서는 적 함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요 산업기지에 상륙을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서구식 자유주의가 어떠하고 민주회복이 어떠하고 하는 정치논쟁이 있을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25년 전에 일어났던 6․25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의사당에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비참했던 6․25를 직접 체험하시고 살아남은 증인들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지구에 경미한 지진이 있었읍니다. 땅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어떤 시민은 가구 재산을 다 버리고 재빠르게 자동차를 잡아타고 한강다리를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전쟁은 그 정도의 류가 아닙니다. 물론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래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자면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민의 총화안정태세를 굳건히 하는 길밖에 없읍니다. 일부 인사들은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하려면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옳은 말입니다. 민주주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걸어오고 또 최후의 승리는 우리 민주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기를 현재 우리 체제는 공산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극언을 하는 한심한 사람도 있읍니다. 공산주의의 비인간적인 그 혹독한 탄압과 악독한 독재가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간존중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어찌하여 국가이념이 뚜렷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를 공산집단들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말입니까. 다만 우리는 오늘의 적은 자유를 잠시 동안 유보함으로써 큰 자유를 영구히 후손들까지 향유케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정치인 성직자의 지도급의 인사들이 외국세력과 영합하여 외국에 나가 국내의 모든 문제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한국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할 것을 선동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도급 인사로서의 양식과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군원을 중지하라고까지 망언을 하였다고 하니 중대한 국가반역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인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도구화하여 국가이익을 손상케 하는 인물을 그 어느 국민이 지도자라고 하겠읍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오랫동안 동서 양극의 냉전하에서 집단공동방위체제의 지역방위적인 개념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지도인사 중에는 아직도 의타적인 안보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혹은 부분적인 철수가 될 것 같으면 곧 휴전선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결단이나 나는 것처럼 걱정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사태는 현 체제가 잘못되어서 우방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선전을 하며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현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군사원조도 많이 받고 미군도 철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부나 체제에의 도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진실한 애국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더 많은 군사원조를 달라고 왜 강조를 못 합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미군의 해외주둔은 어떠한 정치체제가 좋고 나쁘고 해서 주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같은 자유진영의 맹방으로서 대공산진영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이 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국제적인 외교 접촉으로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우리나라 주변 4강국의 평화 교차로 전쟁이 안 난다고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안보문제는 우리 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타 강대국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타적인 안보관은 자주국방태세가 확보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우리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할 따름입니다.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은 우리의 강한 힘으로써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싸움터에서 힘이 강한 나라만이 승리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가장 평범하고도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크메르 월남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의타적인 안보관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자주국방력을 길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론통일을 하고 국력배양을 위하여 모든 각계 지도자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 얼마 전에 불행한 일이 있었읍니다. 내외 언론인들을 모아 놓고 소위 고문 폭로라는 것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하여 내외 매스컴에 일제히 보도되어서 미국의 뉴욕 타임스라든가 영국의 런던 타임스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는 고문을 하는 야만국으로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었읍니다. 폭로된 고문진상의 여부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 알게 되겠지만 여하튼 고문이란 말조차 있어서는 안 될 것이로되 어째서 꼭 외국기자들까지 모아 놓고 불미한 국내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이번 회기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또 이 내용이 국내 매스컴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 신문이 일본에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발송이 되면 조총련 측에서 수단방법을 다해서 그 신문을 다량 구입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역선전과 비방의 자료로 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오는 3월 30일부터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IPU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의 국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IPU의 기구인 5개 위원회 중의 하나인 인권위원회에서 틀림없이 공산 측으로부터 이 고문문제를 들고 나와 한국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자료로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들은 무엇이라고 발언을 할 것입니까? 더구나 스리랑카는 친중공권의 나라이고 복장까지도 중공을 닮아가고 북괴하고 친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국회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큰 국제회의를 목전에 두고 나라 망신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어떠한 국내 일이라도 국가이익에 어긋나는 언동을 자성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정한 국민투표에 의해서 던져진 국론통일을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솔선수범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국민총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신 3년차를 맞이하는 금일에도 아직 유신이 국민 사이에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유신의 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공무원들이 비능률을 지양하고 자체 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솔선수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인상이며 매년 수많은 공무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있음에도 아직 부조리가 거론되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금년 연두순시에서 대통령께서는 급행료라는 이름의 부조리를 일소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지시를 받고서야 비로소 각부 장관은 부별로 집단선서를 하는 등 올바른 유신적 규율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시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정치인이나 성직자 등 지도급 인사 중에 외국여행 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들 하고 상대를 해서 고의적인 정부를 악평을 하거나 공격을 하여 주권국가인 우리의 내정문제를 외국세력에 힘입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특히 일부 책임 있는 인사는 한국에 대한 군원을 중지하라는 등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에 직접 해독을 끼치는, 정도를 넘어서 국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반국가적인 언동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없는지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일본은 8․15 사건의 사후처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일본 측은 작년 진사사절 로 내한한 바 있는 시이나 특사가 진사사절이 아니라고 새삼스럽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한일각료회담 재개를 위해서 정부는 일본에 매달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주권국으로서의 정정당당하게 한일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난 2월 12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질서정연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는데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말단 투표구에서 발생한 법 위반 사례는 공명정대한 국민적인 민주역량에 일어탁수 격인 먹칠을 하는 것으로 민주 장래를 위해서도 엄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보도된 법 위반 사건이 어떠한 내용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는 지난번 국민투표를 공정히 실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아울러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신과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국민투표가 어떤 의미를 지녔다고 보시는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인혁당사건은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남한 내에서 지하조직활동을 하다가 체포 조사 기소되어 공개 군법회의에서 죄상을 시인 또는 물적 증거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죄상이 이 죄상마저도 조작된 것이며 심지어는 관련자들을 민주인사니 석방하라는 등 반공총화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는데 반공을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이 같은 언동을 하는 자들에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동시에 이 자리에서 인혁당사건 내용을 소상하게 법무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그때그때 올바르게 신속하게 알려지지 않는 데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국정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부 장관은 매월 1회 정도씩 소관 국정사항을 매스컴을 통하여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문공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만 하면 그것이 애국자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보이며 이런 풍조는 국민총화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에도 위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정부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며 그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미 1군단장 홀링스 워드 장군이 휴전선에서 발견된 북괴 남침 땅굴 외에도 열서너 개 정도가 더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진상과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슐레징거 국방장관이 1975년도 국방보고서 교안 에서 주한미군을 아시아 유럽 방위상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국방부장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나라 안보상 자주국방은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말로만 강조되고 있는 느낌인데 일반국민이나 현역군인을 막론하고 의타적인 안보관을 버리고 자신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과 현 실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울러서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과거 30년간의 의정사를 들추어 보면 중요한 의제의 법률 통과가 네 번 있었읍니다. 즉 1958년 12월에 국가안보법 파동이 있었고 1964년 6월에 한일협정 문제를 매국행위라고 하였고 1965년에 월남파병 문제는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비난하였고 1968년 예비군설치법은 정치적 이용물이라고 하였읍니다. 이 같은 의제 처리들은 당시에 야당이 악법이라고 하여 극력 반대하였으며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여 처리된 법률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들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악법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신체제도 먼 후세들 세대에 가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준 현명한 조치였다고 정당한 평가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운 국난에 당면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 영도하에 굳게 단결한 민족은 생존하고 번영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국민은 패망하고 낙오했다는 사실은 선배 의원 여러분과 같이 상기하면서 질의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원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에 이 국회를 무대로 하는 한 권의 역사의 필름이 끊어진 바 있읍니다. 작년 12월 14일 우리 당의 정일형 의원이 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민주역량이 충분한 우리 국민은 13년간에 걸친 박정희 씨의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끼는 한편 국민의 위력보다 체제의 위력에 의지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영도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데 스스로 하야를 준비할 용의가 없으신지…… 바로 이 대목에서 여당 여러분께서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마침내 힘으로 정일형 의원을 끌어내림으로써 그 필름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번 임시국회 소집을 전후해서 모든 문제를 원내로 끌어들여 소화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재강조 됐으며 그 점에 있어서 본 의원 역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원내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슨 문제이든지 원내에서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가 각각 자기네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내세우고 또한 반박해서 어떤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국회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정치권력의 중추이며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시책 전반, 나아가서는 그 진퇴에 관해서까지 충분히 논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모든 문제를 원내로 끌어들여 소화하자는 말이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고 원내에서의 발언에 있어서 다수당이 검열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국회는 국민적 문제의식과 유리되어 한낱 정치쇼의 무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가 무능무위해질 때에는 학원이나 종교계 등이 정치적 압력단체로 등장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끝없는 정치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오늘 나의 발언이 여당 여러분의 비위에 다소 거슬릴지라도 부디 여러분께서 끝까지 경청하는 인내를 발휘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하고 혹시 내 말에 다른 견해를 가지신다고 하면은 당대의 능변가이신 김종필 총리와 천리마와 같이 쟁쟁한 각료 여러분 또한 여당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이 발언권을 행사해서 활발하고 떳떳한 토론으로 응수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72년 10월 이른바 유신체제가 선포된 이후 우리나라는 능률의 극대화로 국력의 배양을 가속화하고 평화통일의 기초를 구축한다는 당초의 선언과는 정반대로 국내외적인 국위의 손상, 군관민의 이반, 경제의 파탄 그리고 소요와 격동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평온치 못한 나날을 보냈읍니다. 10월유신 이후 2년 반에 걸쳐서 속출되었던 큰 사건만 하더라도 김대중 씨 납치사건, 긴급조치사건, 국민투표, 동아일보 광고탄압 그리고 고문 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소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읍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고 세계에 치소 거리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모두 한 사람의 절대체제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결국 유신체제라는 이 엉뚱한 제도는 그 자체가 아무리 강변할지라도 그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막대한 출혈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유신체제는 북괴의 남침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안보우선주의로 설명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시비에 있어서 다른 문제라면 또 몰라도 안보문제만은 현 정권이 국민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현 정권은 5․16 당시에도 안보를 핑계했읍니다. 10월유신 때도 그랬읍니다. 그리하여 그때마다 안보를 핑계 삼아서 못 한 짓이 없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안보 안보 한다면은 현 정부는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거나 아니면 안보 운운은 한낱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까? 현 정부는 북괴가 속전속결로 나오리라, 한수이북을 전격적으로 점령하리라고 국민에게 겁을 주면서 그 말을 하는 그 정부가 서울 인천을 비롯한 한수이북에 고층 호화시설을 집중시켜 왔읍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읍니까? 국방을 잘한다고 하고 국방의 전문가라고 하는 현 정권이 13년이나 집권을 했는데 오늘날 그 현 정권의 입으로 우리나라의 공군과 해군은 북한보다 수에 있어서나 화력에 있어서나 속력에 있어서나 열세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읍니다. 마치 지난 13년 동안 다른 사람이 집권했던 것과 같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읍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도 미 군원 1억 6500만 불 가운데에 2000만 불이 현 정권의 인권탄압으로 인해서 유보된 사실은 전대미문의 국치적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안보에 손실을 끼친 생생한 숫자적 증거가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군의 사기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읍니까? 사기가 올라갔읍니까, 떨어졌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내각은 총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에 미국 국회가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부당한 용훼 를 하고 사실 아닌 것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비난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2000만 불 아니라 2000억 불이라도 이것을 거절하고 우리들의 당당한 입장을 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 군원의 삭감이 2000만 불 아니라 200만 불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가 현 정권의 인권탄압에서 연유되었다고 하면 정부는 마땅히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두 가지 사례만으로도 안보를 위해서는 유신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의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년 10월 7일 우리 당의 김영삼 총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10월유신은 역사의 후퇴를 가져온 하나의 정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유신체제에 대한 논란의 한 자료로서 4년 전 대통령선거가 있었을 적에 현 대통령 박정희 씨가 공화당후보로서 또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씨가 신민당후보로서 각각 한 말을 일 구절씩 소개함으로써 국무총리의 소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 씨는 ‘만일에 이번에 정권교체가 안 되면 1인의 영구집권을 뜻하는 총통체제가 될 것이며 따라서 대통령선거도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 당시 공화당후보인 박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나를 한 번 더 뽑아 주십시오 하는 정치연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1971년 4월 25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날 이 두 분의 말을 새삼스럽게 음미하면서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유신체제와 관련해서 전 대통령 윤보선 씨의 성명의 한 구절을 총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보선 씨는 말하기를 ‘소위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권 그 하나로 모든 헌법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대통령 독재권을 부여하여 무원칙적인 무헌법 상태를 야기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이어서 ‘박정희 씨는 요즘 어느 석상에서 한국민의 건망증을 탓하였지마는 1969년 7월 25일 3선 개헌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임을 도외시하고 부정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은 우리 모두가 경계하여야 하며 또 개헌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개헌을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위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 박정희 씨 스스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읍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국 유신은 그 목적이 설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있다 하여도 위헌 유신이고 유신헌법은 위헌 헌법이기 때문에 무효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부터 무효한 헌법을 수백 번 국민투표를 하여 소위 압도적 지지를 조작하고 당위화한다 해도 그렇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와 같은 윤보선 씨의 성명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0월유신이 그 무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력을 낭비해서 얻은 것은 오직 국민의 직선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일생동안 할 수 있다는 극히 소수를 위한 정치적 특혜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여러분은 본 의원의 유신체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써 지난 2월 12일의 국민투표를 내세워서 칠십 몇 ％의 찬성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시비는 이미 판결이 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1962년 당시 군정이 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 할 때에 동아일보를 통해서 국민투표는 결코 만능이 아니라고 설파한 법학박사 황산덕 교수의 학설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애매모호한 국민투표로 유신체제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유신헌법을 만들 때에는 그때도 국민투표를 했읍니다. 그때는 찬성이 91％라고 했읍니다. 만약에 그 국민투표가 떳떳하고 정당했다면 3년도 못 되어서 왜 똑같은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직선하는 것보다 훨씬 비능률적이 아닙니까? 반유신적이 아닙니까? 유신헌법 그 자체의 개정을 요구하는데 그 유신헌법이 만들어 놓은 제도의 하나인 국민투표로써 무엇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피고가 재판하는 격입니다. 현 정권이 만일 진정한 국민의 이름을 빌리려고 한다면 적어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자유를 먼저 보장하고 활발한 찬부운동을 허용하고 투개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선거제도부터 확립하고 나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국민투표는 모든 반대운동을 철저히 봉쇄하고 계몽이라는 이름의 일방적 찬성운동만 개최한 데다가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국민을 매수하고 농구화짝으로 회유하고 각급 공무원을 동원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대리투표 무더기투표 등을 자행했던 사실이 드러났읍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투표의 부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여당계 일색인 각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장난이 있었는지 그 전모는 역사가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이 무리한 국민투표를 했지마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부정을 눈감아 준다고 해도 투표율 칠십 몇 ％에 찬성률 칠십 몇 ％라니 결국 전체 유권자의 50％가 조금 넘을 정도의 비참한 결과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아가서 지난번 국민투표가 끝난 뒤에 과연 어떠한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읍니까? 있다면 오히려 국민투표 전보다도 더한층 차가운 국내외의 비판이 있을 뿐 아닙니까? 결국 국민투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데 불과했읍니다. 국민투표를 미화하기 위하여 취한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석방조치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서슬 푸르던 사형 무기의 형벌이 하나의 희화거리였음을 뒤늦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또 그들을 깨끗이 사면하여 복교 복권케 하는 데 인색한 나머지 대학과 정부의 새로운 대립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원칙 없는 둔마의 맹진이나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우리는 국민투표의 정략적 의도와 그 부정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정부가 국민투표 후에 일련의 민주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면을 일신시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투표를 민주회복의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일말의 기대는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에 대한 정부의 자세 하나만으로도 무참히 유린된 것을 깨닫게 했읍니다.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은 김대중 씨 납치사건과 더불어 10월유신 이후 양대 국치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미국, 영국, 불란서, 서독, 일본 등 각 우방의 매스컴은 물론 IPI와 프리덤 하우스 등 국제기관은 일제히 우리 정부의 언론탄압정책을 비난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김대중 씨 사건의 꼬리를 이어 큰 나라 망신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무총리! 어쩌자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읍니까? 국내외에서 동아일보 광고탄압은 중앙정보부가 했다고 하는데 총리는 이러한 내외의 보도를 확인해 본 일이 있읍니까? 작년 12월 20일 전후하여 중앙정보부의 강압적 종용을 받은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광고주들이 일제히 광고를 해약하고 심지어 선금을 내고 장기 계약했던 광고마저 일방적으로 해약했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 업체의 대표들이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각서를 쓴 사례들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 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나는 허다한 동아광고 탄압사건 중에서 최근에 일어난 극히 일부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읍니다. 제보한 사람들이 신변안전을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떤 카메라상이 5만 원짜리 2단 8㎝ 크기의 광고를 동아일보에 냈다고 해서 지난 2월 25일 상오 11시 20분 중앙정보부 제6국 102호실에 출두명령을 받았읍니다. 어떤 기술학원을 경영하는 여인은 1만 8000원짜리 1단 광고를 냈다고 해서 중앙정보부 제6국 105호실로 호출이 되었읍니다. 지난 2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책 광고를 낸 D출판사는 뒤이어 들이닥친 세무서에서 장부를 압수하는 등 갑작스럽게 세무사찰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쑥밭이 됐읍니다. 지난 1월 31일 자 동아일보 7면에 명함 4분의 1 크기의 3만 원짜리 악기점 광고를 낸 모 상점은 오후 1시 반에 신문이 나왔는데 3시 30분경 종로서 정보과원을 자칭하는 세 사람에게 사장의 동생이 연행되어 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왜 광고를 냈느냐고 추궁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내지 말라고 강요당했읍니다. 동아방송에 스팟트 광고를 낸 모 지방 주조회사는 중앙정보부 모 지방 주재관실로부터 광고해약의 압력을 받았는데 그 회사의 말로는 동아에 광고를 내면 제품판매의 서울 진출을 방해당하고 주정공급이 중지당하고 세무사찰을 당하여 결국은 회사가 망한다고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총리와 각료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밖에 동아 광고탄압에 대해서 생생한 실례를 본 의원은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도 정부가 관계없고 이래도 이것이 신문사와 광고주와의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읍니까? 동아일보 광고탄압은 중앙정보부가 주동이 되고 관계 각 부처가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자행됐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민주행위요, 분명히 불법이요, 월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언론을 관권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동아일보 하나를 선택하여 본보기로 응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여기에 굴복하면 모든 다른 언론은 저절로 정부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음모는 특정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알권리를, 말할 권리를 짓밟는 처사로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마땅히 규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국무총리! 나는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동아일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십시오. 민주주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하루속히 중지하십시오. 본 의원은 자유당 말기에 경향신문사에 재직하고 있었읍니다. 자유당 정권은 그들에 대한 비판이 역겨워서 1959년 4월 30일에 경향신문을 폐간했읍니다. 덕분에 이 사람도 실직자가 됐읍니다. 1년이 못 되어 자유당정권은 망합디다. 언론의 충고가 귀에 거슬리기로는 모든 집권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귀에 거슬리는 언론을 올바르게 소화할 때 그 집권자는 언론을 시정의 이기로 활용할 수가 있읍니다. 언론을 기피하고 마침내 언론을 봉쇄하기 위하여 관권을 발동하는 집권자는 그만큼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빨리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출석하신 문공부장관에게 제가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원경 씨 스스로가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을 계기로 문공장관으로서의 권능을 거세해 버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충고해 둘 것은 동아일보 사태로든 무슨 일로든 혹 어떤 무법한 사람이 귀하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것은 내가 아닌 내 주먹과 당신과의 관계로다, 이와 같이 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민주회복을 지향하면서 국민총화를 모색해야 할 현 시점에서 동아일보사건과 더불어 본 의원이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김지하 시인의 재구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시인은 인혁당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동아일보에 기고했으며 외국기자와 회견한 자리에서 ‘공산주의자일지라도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를 성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한 수난자에 대한 인류애를 보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사실만을 놓고 볼 때 인혁당사건이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었으며 따라서 공개재판을 하라고 주장한 사람은 김지하 씨보다 먼저 구속자가족협의회 민주회복국민회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입니다. 김지하 씨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은 나도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그 주제가 옥중소감이에요. 이 옥중소감 중에서 인혁당에 관한 대목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 그것도 인혁당 피고인의 말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혁당사건을 변호했다고 해서, 공개재판에 붙이라고 했다고 해서 구속하려 한다면은 김지하 씨보다 먼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하여 민주회복국민회의 관계자부터 입건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인혁당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인혁당사건을 처음부터 공개재판에 붙여서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피고들의 말을 듣게 하고 그것을 방증하여 그 결과 공산당임이 드러났다면은 이 대한민국 천지에서 누가 감히 인혁당을 옹호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김지하 씨가 ‘공산주의일지라도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자기를 지원하였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만 보아도 김지하 씨는 공산주의와 결코 정치적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황 법무부장관! 귀하가 인혁당사건의 내용을 누누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아직도 회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귀하가 고문은 없었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적 심증론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을 더욱 추락시킨 데 기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정부 당국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김지하 씨는 병약한 사람이에요. 몸이 대단히 약해! 일정한 거처도 있읍니다. 일단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인혁당사건은 만천하에 공개재판을 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오글 목사의 추방사건을 포함한 모든 내외의 물의를 일소할 생각이 없읍니까? 김지하 씨는 반체제 시인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젊은 저항시인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련의 그 넓은 땅과 막강한 힘으로도 솔제니친 한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소련이 큰 수치였읍니다마는 그래도 솔제니친과 그 가족을 감옥에 처넣지 않고 외국으로 추방한 것은 같은 공산국가이지마는 중공이나 북괴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읍니다. 다시금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나는 유신체제의 독소가 야기한 몇 가지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공기와 공권을 정권의 연장에 사용함으로써 배임행위를 다반사로 하고 있읍니다. 이른바 국립경찰이라는 것이 제1야당 회의장에 도청장치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도청이 아니라 공공연히 감시까지 하고 있읍니다. 지난 2월 9일 온양에서 신민당 충청남도 제2지구당 회의장에 무전발신기를 숨겨 놓았던 맹 순경 이 사람은 8개월인가의 구형을 받았읍니다마는 대단히 억울한 희생자입니다. 일개 순경이 자기 멋대로 신민당 회의장에 무전발신기를 장치할 리가 있읍니까? 이 맹 순경은 경찰 내부에서 이미 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자백한 바도 있읍니다. 왜 맹 순경만 처단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신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회 회의장에 제주경찰서의 정창인, 윤창화 등 다섯 사람의 경관이 공공연히 회의장에 들어왔읍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신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며 민주전선 주간인 오정보 씨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에서 잠깐 나갔다 도로 들어오는가 하면 집 울타리에 그대로 있고 집 주위에 30여 명의 기동대를 배치해서 출입자를 한 사람씩 체크하고 심지어는 제주경찰서장이라는 자는 오정보 위원장에게 민주회복국민회의 지부의 결성을 삼가해 달라고 터놓고 요구하기도 했읍니다. 이것은 마치 3․15 부정선거 당시의 경찰의 방종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내무장관! 제주도는 먼 섬이라서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바로 어저께 서울 턱 아래에 있는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토당리 덕양교회에 고양경찰서 경찰관들이 예배를 사회하고 있는 목사 임일 씨에게 고양경찰서장과 군수가 만나잔다고 하며 강제로 어떤 산장으로 데려갔어! 군수와 서장 말이 민주회복국민회의 고양군 지부를 만들지 말아다오. 사실은 이 덕양교회는 창립기념예배를 볼 예정으로 있었읍니다마는 민주회복국민회의와 관계도 없는데 예배를 사회 중인 목사를 데려다가 공공연히 정치적 간섭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서울 턱 밑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일이 예를 들지 않지마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일은 군의 순수성 유지입니다.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군과 민을 유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군을 믿고 사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많은 군인을 군법재판에 세워서 젊은 학생들을 재판케 한 것은 군민 유대에 큰 금을 가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대공포화사건은 좀 늦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상공에서의 대공포화사건은 5년 전 일본 항공화물기가 경고 발포를 받은 이후 작년 봄까지 별다른 사건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여러 차례 발포사건이 일어나고 이에 따르는 사상자도 생겼읍니다. 몇 차례나 있었읍니까? 제가 외국잡지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6월 6일, 9월 12일, 12월 16일, 12월 24일 이렇게 네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미군 헬리콥터도 관련되었다고 해서 항간에는 여러 가지 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이 외국 잡지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내부적으로 신경과민이 된 탓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읍니다. 어쨌든 12월 16일의 발포사건에서는 애매한 시민 28명이 횡액을 만났읍니다. 이젠 서울거리에서 옥수수 튀기는 소리만 나도 혼비백산할 형편입니다. 이것이 외지의 보도대로 과연 내부적 신경과민이라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신경과민인가? 누가 누구를 의심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 원인은 어디에 있읍니까? 그밖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간관계로 제목만 나열하겠읍니다. 작년 말에 재향군인회가 소위 유신헌법 수호를 위한 향군안보단합대회를 개최하고 개헌 반대 등을 결의하고 가두시위까지 했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법 3조 1항에 규정된 정치활동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물가고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광고 한번 변변히 내지 못하는 대한노총이 역시 작년 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유신체제 유지를 운위한 것은 노동조합법 12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은 노동청에서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른바 유신학술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립대학을 포함하는 백수십 명의 교수가 유신체제 지지 광고를 낸 것은 무방하고 백낙청 교수가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것은 파면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등등입니다. 이 모든 사례가 오늘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유신체제의 치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김 총리! 이제 나는 총리에게 오늘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이른바 유신체제의 포기로 민주회복의 대도에 진입하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 정권이 유신체제를 고집하는 한 학생과 종교계와 그리고 국민적 항쟁은 끝없이 되풀이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체제로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와 대결하기 위해서 민주회복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우리가 북괴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진영의 장점인 민주주의를 최대의 무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회 안에 개헌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작년 가을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제안을 이제라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정치적 쟁점을 국회로 끌어들여야 하겠읍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투표가 끝난 뒤에 특별담화에서 거국적 정치체제를 이룩하겠다고 언명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며 어떠한 내용입니까? 본 의원과 신민당의 견해로는 현행 헌법 아래서는 거국적 정치체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국적 정치체제라면 상식적으로 국민의 각계각층이 또는 중요정파가 정치권력의 핵심에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너무도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반식적 거국체제 즉 만찬에 열석하는 장식품 이상의 거국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박 대통령이 거국적 정치체제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제1야당의 당수인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면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김 총리는 김영삼 총재를 비롯하여 민주회복을 제창하고 있는 재야의 지도자 윤보선 씨라든지 김대중 씨라든지 하는 분들이 박 대통령과 기탄없는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할 용의는 없읍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선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거국적 정치체제라고 하는 말값이라도 해야 돼! 최소한도 제1야당의 당수인 김영삼 총재의 재정루트를 캐고 전화를 도청하고 전 대통령을 연금하고 전 대통령후보를 3․1절에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는 등등의 거국적 체제와는 정반대되는 현상만은 없어져야 될 것이야! 국무총리! 세 번째로 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중앙정보부는 내외의 물의를 석연히 해명하지 못하는 한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보부는 해체하고 대공정보분야를 별도 기구와 폐합하여 새출발시킬 용의는 없읍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도 내외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작년 말 미국의 잭 앤더슨 기자가 공공연히 전 세계에 보도한 바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근자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 성명에서 중앙정보부가 최종길 교수를 고문치사 했다는 이러한 의혹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와 같은 모든 중앙정보부에 대한 물의에 대하여 어찌하여 정보부 자체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묵묵부답인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처럼 엄청난 혐의와 물의가 있다면은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묵만으로 국가의 위신 실추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읍니다. 총리는 중앙정보부의 창설자로서 또는 초대부장인 인연으로서라도 정보부가 천하에 석명을 하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소의 길을 취하여 대공정보 본연의 길로 돌아가도록 향도할 것을 권고해서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오늘날처럼 정치력이 절실히 기대되는 때는 없읍니다. 왕성한 정치가 즉 기탄없는 대화와 조정이 간절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 시대적 사명에 입각하여 대오각성함으로써 학생들과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새삼스러운 말이 되겠읍니다마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론입니다. 공론을 일으켜서 매사를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만인의 참여로서 이룩됩니다. 1인으로 되는 정치는 없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현실은 정치에 대한 기피와 1인체제에 대한 맹종의 경향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국회와 정당이 각기 응분의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서정백반을 모두 대통령에게 품신하는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법적 권한을 가진 장관보다도 당직자보다도 한 사람의 대통령비서관이 더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권력구조가 아닙니까? 누구의 눈에도 잘못이 분명한 일을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는 이 암담한 권력층의 풍조가 현대판 발가벗은 임금님을 만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먼 후일의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생각할 때 정부여당과 세대를 같이하는 우리 야당은 다시 한번 사심 없는 호소를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제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에게 드리는 두 개의 제안으로서 제 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헌법 개정의 결단을 내려서 정치적 악순환을 예방하고 존경받고 무게 있는 재야 지도자로서의 생활을 누리시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김종필 총리는 이 시점에서 여건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에 비추어 내각과 함께 총사퇴함으로써 신국면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5․16을 주도한 두 분이 오늘의 역사의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효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신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확실한 자세설정과 옳은 봉사가 기약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자체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는 데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공무원들의 옳은 봉사 자세를 견지하기 위하여는 자체의 여러 가지 절차탁마한,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매우 힘을 들여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힘을 들인 데에 상당히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항상 미흡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역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뉘우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또는 부조리를 우리 주변에서 모두 삼제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급기야는 우리 국민이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공무원들 자신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려는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부조리 시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신자세를 확립시켜야겠다 하는 데에서 금년만 하더라도 예년보다는 월등한 9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특별교육을 실시를 해서 공무원 사회의 그와 같은 확실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가다듬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조그만한 부조리라 하더라도 이를 엄격히 적발해내고 재발이 없는 스스로의 도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할 작정입니다. 또한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민원행정에 있어서 정부는 그동안에도 많은 권한을 일선에 이양해 왔읍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일선기관에 금년에도 수많은 권한이 이양되어서 민원의 번잡과 시간낭비를 없애고 더욱 더 처리의 합리화를 기하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민원창구에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기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욕대로 한꺼번에 전국에 모든 민원창구를 기계화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우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부터 금년에 대부분 창구의 기계화는 이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소위 창구에 있어서의 급행료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 일소할 결심을 다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설왕설래가 결국 공무원의 사기를 또한 저상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견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엄정히 여행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또한 긍지와 사기의 높은 유지와 그러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명랑한 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일부 정치인이나 성직자 중에서도 외국여행 갔던 경우 고의적으로 자기 모국에 욕되는 그러한 말들을 서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보아지고 그냥 둘 수 없는 문제인데도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로서도 양식 있는 정치인이나 혹은 그 외에 우리 국민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언행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혹은 이런 행위를 사대적인 근성이 버려지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라고 규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규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언행들은 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우리 사회의 지도급인 인사들인데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행위가 어떤 행위냐, 그런 언행들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모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국제적인 면에서 자기 모국의 체면이 어떻게 훼손이 되고 손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근절시키는 길이겠읍니다마는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사사건건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외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는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규제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분들이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국민 된 도리를 긍지 있게 자각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왔읍니다. 그러나 끝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서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바 간절합니다. 그다음에 8․15 사건 진사사절로 왔던 시이나 특사가 돌아가서 그렇게 성의 있게 약속을 이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우기 진사사절이 아니라는 해석을 일본서 운위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고 한일각료회담 재개에 오히려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마저 주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자 저희가 즉각 진상을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는데 송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답변할 때 말에, 말 표현에 일종의 방법으로 조금 이와 비슷한 해명을 한 듯합니다. 그러나 진의는 그렇지 않다 하는 해명을 저희가 얻었읍니다. 그래서 과히 괘념 안 하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에 8․15 사건의 뒷처리에 있어서 일본 측에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송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사회 자체가 급격한 어떠한 그와 같은 경우에 변화 있는 조치가 불가능한 정도의 사회가 돼 있어서 이런 문제와 조절을 하면서 한국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진지한 일본정부의 자세가 확고히 돼 있읍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좀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한일각료회담은 저희 정부로서는 양국 간에 많은 분위기의 개선이 있었읍니다마는 일본 역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나라의 경우 못지않게 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적인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어느 나라의 정부이든 자국의 그러한 경제사정을 개선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모두 공통적인 오늘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일각료회담은 이와 같은 양국 간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기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저희 정부로서 또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 근간 열릴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각료회담을 열자고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또 촉구를 한 적도 없읍니다. 다만 양국이 열어서 현안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될 때 열어서 결말을 짓자고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실무자급에서는 필요한 상의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료회담 문제를 한국이 일본정부에 매달리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월 12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의 의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결심한 결과로써 유신헌법을 견지해야겠다 하는 명확한 국민의 의사가 결정됐읍니다. 이번 2월 12일의 국민투표의 의의는 유신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국민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의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송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답변에 언급될 줄 믿습니다마는 어떠한 정당한 일이건 서 있는 위치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는 모두 그릇 보일 것입니다. 한량없는 일입니다. 국민투표가 갖는 이러한 역사적인 의의조차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결정도 정의도 없고 의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됩니다. 2월 12일의 국민투표는 분명히 우리 국민이 유신헌법을 계속 견지하자는 결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투표의 의의 올습니다. 다음에 송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안보 안보 해서 무엇이든지 여기에 붙이고 있는데 공군의 세력이 북괴 세력에 비해서 열세하다고 공공연히 시인할 정도면은 안보는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었읍니다. 송 의원께서도 질문하시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안보문제는 국가민족이 존속하는 한 언제나 그 강도가 같은 강도로 견지돼야 되고 해이되기 쉬운 안보에 대한 국민들에게 항상 자기 주변의 정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안보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또한 대비를 하고 자기 처지에 맞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이고 또 그 안보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이유가 없는 것이 안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안보에 결부시킨다고 그러셨지마는 사실 우리 형편을 보면 무엇이든지 안보에 결부 안 되는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보문제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항상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공군문제를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로 보면은 북괴 공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보다 좀 강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공군에 대해서 아무런 증강책도 써오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송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북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침략적인 그러한 군비증강에 북괴 자신이나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 뒤에 방대한 세력이나 저희하고의 판이한 점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의 공군의 증강률이라는 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 기종에 있어서나 혹은 실질적인 전투력의 증강에 있어서나 혹은 과학적인 발전에 있어서나 혹은 이것을 구사하는 공군조종사들의 충성스러운 기량의 증대에 있어서나 한 말씀으로 드려서 일기당천 의 그러한 기백과 실력과 그리고 북괴 기수가 비록 우리보다 많다손 치지마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확고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몇 개년의 증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착착 계획대로 그 증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 점 과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미국의 국회에서 한국의 인권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군원을 유보하느니 삭감하느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정부가 잘못하는 데서 연유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점 전연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나름대로의 반성도 하고 또 시정을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국회 자체가 사뭇 변천되어 가고 있는 데 많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에 알려진 것과 같이 미국 국회가 한국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유감스러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많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났읍니다. 어디서 오는지 정체불명의 편지들이 한국의 내정에 관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수십 통씩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 국회 생활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선거구문제와 자기 소속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그 문제에 매달려서 남의 나라 사정을 그렇게 알아보려고 할 여유도 없거니와 그런 의원도 별로 없읍니다. 그런 속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일같이 10여 통씩의 편지를 내면서 한국에서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느니 자유가 없느니 민주주의가 없느니 독재를 하고 있느니 해 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휘는, 극단적인 어휘는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매일같이 써서 보내니 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많은 그런 데에서 오해와 현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와 같은 편지 짓은 한국 국내에 있는 사람도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대부분이 북괴 공작원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암약하고 있는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 불리한 것을 혹은 조작을 하거나 혹은 날조를 해서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냄으로써 미국 국회와 한국 간에 그러한 이간을 책동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국내가 어지러울 때는 그만큼 더 많은 불순한 작용들이 국제적으로 횡행이 되면서 더욱 더 우리 국내에 어려운 문제를 조성하고 있다는 주변사정을 저희들이 잘 안다면은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절도 있게 그 한계를 지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송 의원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이해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효과를 더욱 노리고 있는 불순 장난들이 그와 같은 가끔 이렇게 유감스러운 논쟁들이 일고는 있읍니다마는 많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참된 처지와 한국의 살아가려는 노력을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송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군원관계도 유보 운운했지만은 저희가 과히 걱정하지 않드라도 미국 국회의 오늘날의 성향에서 최선의 군원이 우리나라에게 제공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씨 혹은 윤보선 씨 말씀을 하시면서 비교를 하시고 절더러 의견을 좀 얘기해 보라고 그러셨읍니다마는 역사는 변천합니다. 오늘 판단한 것이 꼭 내일 적용될 수도 없읍니다. 역사는 사리 를 제공해 주지만 교훈은 못 됩니다. 그것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써 들어가는 것이지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제대로 써 들어가는 사람들이 옳게 써 들어갈 때에 그 민족은 융성하고 그 국가는 발전하고 자손에게 영광을 안겨 주지만 쓰여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저희들은 철학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10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점했다고 일본을 미워하지만 저희들은 일본을 미워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힘이 부족했다는 것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서구문명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다 민주주의다 해서 상당히 현 사태와는 괴리가 있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불만들을 토로합니다마는 저희 세대는 적어도 지난번 어느 기회에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저희 어려서 성도 뺏기고 이름도 뺏겼읍니다. 나라도 뺏기고 다 뺏겼었읍니다. 1945년에 타력에 의해서 해방은 되었지만 국토가 반 갈라졌읍니다. 나이가 20살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징병이다 지원병이다 해서 태평양전쟁에 끌어갔읍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 와서 맨주먹 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웠읍니다. 국토의 반 쪼각이나마 지켰읍니다. 그것도 우리 힘만 가지고 지킨 것이 아니라 세계 16개국이 도와주어서 지켰읍니다. 그 후 소비하는 것만 원조받았지 건설하는 것을 우리는 등한히 했읍니다. 그리고 공리공론으로 민주주의만 찾고 왔읍니다. 결국은 내실을 등한히 한 데에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송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3․15 부정선거 같은 것이 직접 동기가 되어서 4․19 학생의거가 났읍니다. 그러나 4․19 학생의거는 문제를 제기했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방안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한 데에서 혼란은 5․16을 유발했읍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대에서 산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덮어놓고 쉬운 것을 쫒겠다는 오늘날의 세대에 영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혹은 무한정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해 주고 싶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당장은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며칠 안 가서는 나라가 흔들린다는 결과를 잘 압니다. 지난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수모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강점했다고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먹혔느냐, 힘이 없어서 먹혔다, 그렇다면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여기에는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서 나라를 남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갖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지난 치욕의 역사를 지니고 살고 왔던 우리 세대의 우리들이 할 일이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지적을 해 주시는 자유다 민주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지적하시는 송 의원님이나 다른 여러분들 못지않게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지마는 그러한 지난날을 되풀이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만은 사람다운 존경을 받고 사람다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 의사대로 이 세상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적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넘겨주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것도 강요하고 그러면서 안보와 국력 축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런 뜻에서 비록 대통령께서 71년 선거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다손 치더라도 그 후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 상황에 이어나갈 수 있는 방도는 이 방도다 해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철학이 근거가 된 일련의 개혁들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이 이 나라가 튼튼한 나라로 되었을 때 참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평들을 하겠지만 역사의 심판을 기꺼이 받겠노라 하고 10월유신도 단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뭐라고 했건 윤보선 씨가 뭐라고 했건 이와 같은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철학에서 나온 10월유신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가지고 있지마는 그 철학이 10월유신을 단행하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투표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도 못 되어서 또 국민투표에 붙여야 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송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도 못 가서 국민투표를 또 한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잘못 생각한 분들이 자꾸 세상을 시끄럽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계 어느 나라든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근소한 차라 하더라도 이긴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결론이 나면은 당장 축하를 하고 나는 졌노라 하고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가 갖는 여러 나라들의 하나의 모랄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한 번도 진 측에서 이긴 측에 대해서 나는 졌다고 깨끗하게 축하를 드려본 과거 헌정사 선거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하히 깨끗하게 떳떳하게 국민투표를 해도 그런 성향이 씻어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도 맞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과 닉슨 전 대통령이 1차 대통령선거에서 부딪쳤을 때 인구 2억이 불과 10여만 표차로 케네디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거의 결정되자 닉슨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를 했읍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1963년에 박 대통령과 윤보선 씨가 대결을 하셨을 때 10여만 표차로 되었지마는 축하의 말씀보다는 무효다, 나는 내가 이겼다, 내가 정신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정치풍토가 3년도 못 되어서 또 국민이 결정한 그 결과를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것이지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국민들이 결론을 낸 것은 쓰든 달든 거기에 복종할 줄 아는 우리 정치풍토를 다 같이 인내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안정은 훼손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성의껏 하겠읍니다. 송 의원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나라의 건전한 정치풍토가 이룩되도록 해 주실 것을 오히려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동아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주셨읍니다. 한 말씀으로 해서 동아사태는 불행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열거하신 그러한 일들이 정보수사기관에서 과연 그렇게 했느냐 하는 사실을 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라고 그래서 전통 있는 동아일보나 그런 언론기관에 손을 댄다거나 탄압을 할 그러한 생각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그런 처지에서 우리의 양심 및 양식껏 일해 나가야 이 나라의 총화단결이 된다고 주장해 왔읍니다. 동아는 동아대로 그 긍지 있는 언론기관으로서 해 나왔다고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동아는 동아대로 또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또한 동아다운 양식으로 내부에서 여러 고민들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어떠한 뜻에서든 개입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고 있는 동아의 진통이 하루속히 쾌유되어서 명랑한 보도 분위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흔히 동아사태를 가지고 또 알권리 또는 말할 권리를 짓밟고 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아가 근자에 매우 격렬한, 매우 주관을 주로 하는, 객관성을 잃은 그런 편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투표라고 하는 중대사를 놓고서도 정부는 동아에 아무런 손을 쓰지 안했읍니다. 동아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끝냈읍니다. 그것은 동아 자신이 명예 있고 전통 있다고 하는 동아 자신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언론답게 정립을 하느냐 하는 것은 동아 자신에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중대사에 있어서도 내버려 두었읍니다. 앞으로도 동아는 자기의 명예로운 그러한 재건을 기대할 뿐입니다. 또 저희들 희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동아가 어디에 연유하건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픈 사람의 옆에 가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하면 덜 아프냐, 옆에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 진통이 가시면서 고고지성 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만 저희들은 하루속히 그 명예와 긍지를 되찾는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광고 같은 것을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못 내게 했다고 그러십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아까 저 자신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지마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동아의 자체 해결과 더불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지하 씨가 재구속이 된 것은 저 자신도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어떠한 이유로 재구속이 되었는지 확실한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 합니다마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재구속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김지하 씨가 어떤 이유든 간에 구속이 좀 풀리고 우주 시인이 아니고 이 어려운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자각하에서 자유로운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신체제를 포기하고 민주회복으로 전환해야만 북괴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북괴를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특위안 같은 것을 부활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유신체제 즉 유신헌법은 국민들의 의사로서 견지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유신체제를 포기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 결심에 모독되는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민주회복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이슈로서는 어필할 만한 어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나라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민주회복이란 말이 운위 안 되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괴를 이기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송 의원님과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읍니다. 다만 거기에 시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송 의원께서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지금 당장 이렇게 희구하시는 뜻이 많이 포함되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거기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조금 더 국력이 축적이 되고 신장이 되고 지보 가 넓어지면서 자연 거기에 수반되는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와 생활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렇다 한다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선하는 것은 그러한 민주주의가 내 생활 부지불식간에 영위될 수 있는 그러한 국력을 함양하는 것이,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더 깊은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서 북괴의 여하한 공격도 이것을 생활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급하게 될 수 없고 이것은 우리의 국력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밀고 나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특위안을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저더러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다루실 문제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개헌문제는 국민의 의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로서 또 운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야 지도급 인사를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읍니다. 주선 드릴 용의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만나 뵙고 건설적인 결론이 날 수 있다면야 오늘이라도 저는 건의를 드리고 주선을 할 용의는 있읍니다.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겠읍니다마는 아까 몇 가지 지적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결론이 났는데도 계속 그런 문제를 들고 정치 이슈화한다고 그런다면 만나서 대화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근원적으로 그 입장이 다르다면 만나서 잡음만 나옵니다. 국민의 결정을 따르고 그런 위치에서 건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처한 모든 어려움을 건설적으로 협력해서 이겨 나갑시다 하는 취지라면, 그러한 자세라면 저는 얼마든지 건의드리고 주선하겠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정보부를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보부 창설을 제가 했기 때문에 늘 정보 부문제가 나오면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정보부의 잘잘못은 늘 있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중앙정보부가 없는 나라가 없읍니다. 세상이 하도 그 복잡해진 세상이 돼 놔서 국가기관에서 갖는 기구들도 다기다양한데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나름대로 있읍니다. 비록 명칭은 다르지마는 어느 나라든지 있읍니다. 있다는 것은 보편성을 갖는 것이고 그런 기관이 근대국가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입증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 운영 면에 있어서 그 나라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읍니다. 저희 나라 같은 어려운 데서 하다 보니 가끔 지나친 짓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반면에 중앙정보부가 갖는 국가에 봉사한 크나큰 공헌도 또한 국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해체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운영을 예의 늘 그렇게 주의를 환기해 주시고 잘못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간직을 하면서 고쳐 나가고 정보부가 본연의 일을 효과 있게 국가안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또 송 의원께서 해체하라고 그러셨지만 그 참뜻은 좀 잘해라 하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박 대통령께서 재야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지만 이것도 송 의원께서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잘해 나가자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잠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지 그것을 꼭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는 저희들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박 대통령의 중요정책이 국민들에 의해서 절대 지지를 받았읍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임기가 남아 계십니다. 국민들이 2월 12일 보여 준 그와 같은 지지를 박 대통령께서 또한 실현을 시키시고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셔야 됩니다. 박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산적해 있읍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절대다수로 지지를 해 준 것은 박 대통령께서 계속 이 나라를 강력하게 영도를 해 주시라는 국민의 요구로서 압니다. 그래서 하야라든지 재야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운위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대신 내각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책임을 진다고 지난날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투표가 있은 다음에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 이제 저희들은 물러나도록 건의를 드렸었읍니다마는 계속 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그냥 있읍니다. 저희들은 그런 심정으로 대통령께 보좌해 드리고 또 대통령을 보좌해 드림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읍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책임이든 저희들은 기꺼이 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봉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오후에 두 분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후 하실 예정인 한 분 의원께서 사정에 의해서 내일로 미루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정래혁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에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찰이 야당 집회장에 녹음장치를 한다든가 회의장에 들어오는 일들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9일 충남 온양경찰서에 근무하는 맹영재 순경이 본인 독단으로 직무 과잉의욕을 가지고 신민당 충남 아산군 당직자회의장에 녹음장치를 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야기케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자기 개인의 독단으로 이같이 몰지각한 행위를 한 맹 순경을 파면하는 외에 구속 입건 조치하였읍니다. 그리고 전 경찰관에게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그날 사정만은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날 장소는 당사 내의 회의장이 아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황해식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 회의장에는 MBC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도 같이 들어갔읍니다. 그때에 평상시부터 당직자 여러분들하고 잘 알고 있는 맹 순경이 저도 같이 갈 수 있읍니까 해서 아 들어와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맹 순경이 그 회의장 안에 있었읍니다. 그러한 실정만은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어떠한 상부에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3월 13일 13시 10분경에 제주도 제주지역당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읍니다. 신민당의 여기에 대한 질문 말씀 중에 경찰관이 현장에 들어와서 퇴장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이나 있었다 이러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실은 그날 제주경찰서 외사형사 2명이 제주시 일도 1동 오기문 씨 댁에서 신민당 제주지역당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쓰고 계셨읍니다. 외사경찰 2명이 그날 간 목적은 외무부 접수번호 ‘5608호-C’에 의해서 오기문 씨, 그 집 주인이신 오기문 씨의 처 홍삼진 씨, 63세입니다. 일본여행에 따른 신원조사차 두 사람의 외사형사 두 사람이 갔던 것입니다. 가서 그것도 단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 여권을 내야 할 부인 홍삼진 부인의 안내에 의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읍니다. 또 얼굴도 서로 알고 있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자 이것이 야당 회의장에 들어왔다 해서 옥신각신 얘기가 있다가 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알려 드리니까 아! 그러느냐고 양해가 되었읍니다. 현장에서…… 양해가 되고 하등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 질문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기문 씨 댁에서 회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기문 씨 댁의 부인 홍삼진이라는 분이 여권 신청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그 날 받았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민주회복국민회의 조직을 하지 말라고 제주경찰서장이 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민당 지구당위원장 오연보 씨입니다. 오연보 씨가 오래간만에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경찰서장이 전화로 인사한 후에 차라도 한 잔 먹자, 이것은 아마 우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나누게 되었읍니다. 제주시 일도 소재인 라이온스호텔 지하 다방에서 서로 상봉해서 우애적인 정담을 한 일은 있읍니다마는 국민회의 조직을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러한 일은 전연 없읍니다. 다음에 고양군의 덕양교회에서 예배 중인 목사를 서장과 군수가 만나자고 한 후에 어느 산장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은 16일 오후입니다. 점심시간 가까이 고양군 벽제면 소재 늘봄농원이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임일 목사와 고양군수 서장이 같이 점심 먹은 일은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교회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목사님을 데리고 갈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리도 없읍니다. 그러한 점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송원영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해서 본 것이 있읍니다마는 수신기가 있었으면 수신은 누가…… 송신기가 있으면 수신은 누가 했느냐? 녹음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2층에 녹음기를 놓고 녹음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그 회의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것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효순 의원님께서 인혁당의 정체를 말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미 정부에서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인혁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지하당입니다. 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지하당이 만들어지는 그 일이 착수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1961년에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가 재남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해서 1962년 1월에 조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 후에 이 북괴간첩 김상한은 인혁당을 조직한 후에 1962년 5월 거기에 대한 사업을 보고하고 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월북을 했읍니다. 또 그 중에는 같이 일하고 있던 인혁당의 재정책으로 있던 김배영이도 따라서 월북을 했읍니다. 새로운 지령을 받기 위해서 또 공작금을 받기 위해서 월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그 주모자 김상한과 김배영 둘이 월북하고 없는 사이에 그 인혁당의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1964년에 6․3 사태가 있고 그 배후조종자가 검거되기 시작하자 수사당국에 의해서 인혁당 관련자들이 검거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비로소 그 조사과정에서 인혁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읍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는 주모자인, 조직자인 김상한이나 김배영은 이북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것이 인혁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확인이 안 되었읍니다. 재판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읍니다만 다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찬양하는 말을 한 것만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반공법으로써 가볍게 처벌되었을 뿐이었읍니다. 그때 그 인혁당 사람들이 인혁당이라는 것은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해 가지고 법정투쟁을 굉장히 했읍니다만 그 주모자였던 김상한 김배영이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반공법으로써 처리했을 뿐이었읍니다. 그러다가 도예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벼운 몇 년의 징역살이를 하고서 다 석방되어서 나와서 있는데 그 뒤에 1967년에 김배영이가 인혁당의 재건 지령을 받고서 다시 남파되었읍니다. 남파되었다가 검거가 되었는데 이 김배영이는 그 후에 간첩으로 재판을 받아 가지고 72년엔가에는 사형이 집행되었읍니다만 그 김배영이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인혁당이라고 하는 지하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 가지고 또 그 증거가 전부 드러났읍니다. 인혁당의 창당과 그 경위와 북괴 지령 사실 등을 자백함에 따라 가지고 진상이 뒤늦게나마 전부 드러났읍니다. 그러나 이미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판받지 않고 그저 반공법에 의해서 가볍게만 처벌되고 나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잔당들은 계속해서 지하에 잠복해서 상호 비밀리에 접촉을 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그 틈을 타 가지고 지하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읍니다. 그러다가 1973년 10월 이후에 학원의 소요와 유류파동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서 본격화된 여러 가지 개헌서명운동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회 일각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되자 이때야말로 제2의 4․19로 사회혼란을 조성해 가지고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인혁당 재건행위에 들어갔읍니다. 이래 가지고 하다가 73년 말서부터 또 학원소요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해서 대대적인 국민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전부 다 일망타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혁당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의 공산주의자들의 지하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풍조가 말이지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있읍니다만 또 잘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말이지요, 잘못하는 것을 재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 정부가 잘하는 것까지도 비판을 하고 정부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비판을 하고 이런 풍조가 번져 나와 가지고 나중에는 정부에서 공산당을 잡는 것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문제까지 빚어졌읍니다. 그래 가지고 급기야는 인혁당을 고문에 의하여 조작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 저는 지난 2월 24일 날 자진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지고 앞으로는 인혁당을 찬양 고무하는 그런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공법으로써 다스리겠다 이렇게 제가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김지하 시인이 인혁당을 찬양하다가 잡혀갔는데 김지하 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인혁당을 찬양하고 했는데 왜 하필 김지하 시인만 문제 삼는 것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 2월 24일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인혁당을 찬양 고무하게 되면 반공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는 김지하 시인 단 한 분만이 공공연하니 인혁당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아일보에다 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는가 하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인혁당을 동조하는, 인혁당을 찬양하는 그런 식의 발언인 이상 그 성질이야 뭐든지 말이지요, 수단방법은 뭐든지 좋습니다. 수기 든 말이지요, 회고록이든 말이지요, 뭐든지 수단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이거라야만 된다고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 신문에다 발표하게 되면 그것은 훌륭히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기의 형식이라도 충분히 이것은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송원영 의원께서는 인혁당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재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그것은 조금 사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적에 공개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일반대중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만 공개재판이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외에 말이지요, 변호인도 물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가족들이 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충분히 형식상으로는 공개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딴 사람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야만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가족들은 충분히 다 와서 방청을 했던 모양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제 답변은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효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한미1군단장은 DMZ에서 발견된 지하 남침 턴넬이 열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진상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의를 하셨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중순 이후 서부전선에서 북괴의 남침 지하 턴넬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 이후 추가적인 여러 가지 첩보를 종합을 하고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전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종합분석을 한 결과 이미 발견이 된 한 개의 지하갱도를 포함해서 10여 개가 더 있다는 1차적인 확증을 얻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탐색하기 위해서 진행 도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대책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은 북괴가 이 턴넬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반의 준비태세는 다 갖추고 있읍니다. 다음은 미국의 슐레징거 국방장관이 발표를 한 국방보고서 중에서 밝힌 전략개념이 우리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참고적으로 그 국방백서의 내용을 극히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읍니다. 그 개념은 첫째로 최소한의 거점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되 거점과 거점 간의 전략적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또한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은 장기주둔화하고 동시에 지원기지를 확보해서 기동예비력을 발전시켜 가지고 모든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해 가지고 집단안보체제를 정립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개념이 되어 있읍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동북아세아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동북아세아의 방위의 중요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방위공약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고 오끼나와에 증원부대를 계속 보유하면서 신속한 증원을 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다가 전략기동부대를 정비해서 유지하겠다 그리고 항공모함 3척을 주축으로 하는 제7함대를 서태평양에 계속 배치하겠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동북아세아에 대한 전략의 개요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개념을 분석을 해 보건대 미국은 전례 없이 한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미국의 범세계전략 차원에서 재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개념을 재정립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볼 적에 소위 닉슨독트린선언 후에 미군의 세력이 점차 절감을 해 오는 것을 기회로 해서 소련이나 중공이 아시아 지역에 그 군사력진출을 증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전이 휴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인도지나반도 전반에 걸친 공산위협은 나날이 증가되고 악화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세아의 각국들이 자국의 실리에 치중한 나머지 공산권에 대해서 그 접근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변의 정세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또한 가장 악랄한 북괴로 하여금 대남도발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할 그 위험성은 더 증대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해 봤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한방위공약의 이행을 금번 발표된 미국의 국방백서에 의거해서 그 보장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또한 중소의 동북아군사세력 진출경쟁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도발을 받고 있는 북괴의 무모한 군사적인 모험의 그 야욕에다가 경종을 울렸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라고 할까 태세라고 할까 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세아에 대한 방위전략이라는 것은 영구불변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정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북괴가 감히 우리에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더욱 가속화해 가지고 북괴의 전략오산을 말살해야 되겠읍니다. 그로 인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국론을 통일하고 그 바탕 위에서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자주국방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가일층 증대시켜야 하겠읍니다. 또한 저희들은 현대화계획을 위한 군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미 안보외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을 예방하고 그러나 유사시에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송 의원께서 자주국방태세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변정세와 한반도의 정세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으로써 그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상 자주국방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렸읍니다.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역사상 과거 한 때에 이 안보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불행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교훈을 거울삼아서 우리의 국력만이 조국의 존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엄연한 이 사실과 또한 점차 감소되어 나가고 있는 군원추세를 고려해 가면서 정부는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 군사전략개념에 입각한 군사력 건설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한 실태로서 우리의 자주적인 군수체제의 확립과 군의 과학화 그리고 정예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제는 기본화기나 대구경화기 그리고 기본탄약의 시제개발 또 전자장비에 이르기까지 개발하고 부분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일차적으로 갖추게 되었읍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염원하는 완벽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은 국력의 저력이, 즉 자립경제의 기반 없이는 도저히 이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안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국방부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총화를 이루어서 이 분야에 거국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비상군법회의와 군의 정치적인 중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념할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읍니다. 장래에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은 일은 없읍니다. 비상군법회의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법한 국가기관에서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한 송 의원께서 재향군인회의 안보단합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재향군인회는 그 설치법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인 본인이 그 정관을 승인하고 또 그 감독관청으로 있읍니다. 재향군인회는 법과 그 정관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올릴 필요도 없이 재향군인회 요원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활약을 하였읍니다. 비록 지금은 재향군인회에 몸을 담고 있읍니다마는 일조유사시에는 다시 국가의 부름에 응해야 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향군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본연 을 하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순수한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지난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괴의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이 나날이 노골화되어 가는 현하 시국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역설했읍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외의 도전에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궐기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의 애국충정의 발로입니다. 법해석은 본인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향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수도권의 대공사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거번 12월 16일 18시 5분에 수도권 상공에 당시 소속을 알 수 없는 비행기가 침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은 사격을 가했읍니다. 그리고 많은 인명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을 대단히 황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 일부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약 일주일이 소요되었읍니다. 그것은 같은 시간에 김포공항에 왕래한 비행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그러나 한결 같이 부인을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가장 혐의가 농후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모든 탑승객들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증거 수집을 했읍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약 한 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 수집은 기업이나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극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KAL기가 분명히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발표를 하게 되었읍니다. 다소나마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 의아심을 갖게 한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의 항공기지가 휴전선 가까이까지 남하해 가지고 불과 이삼 분이면 수도권 상공에 폭탄을 떨어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삼 분입니다. 기습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없다면 이 수도는 불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대공경계망은 철통같이 배치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이삼 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적기냐 아군기냐 분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들을 이 지역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들어오면 사격을 가한다 하는 것을 필요한 기관 또한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선의 방지책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저희들은 관계기관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했읍니다. 레이다도 강화하고 또 체공장소도 좀 더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남에서 올라오는 비행기들의 야간의 식별을 위해서 그 직후부터 탐조등을 비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결과 그 후에도 몇 차례 위험한 사태가 있었읍니다마는 미연에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정래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마침 저의 발언시간이 오늘 의사일정 진행상 주식시간 점심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전부 공복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저의 발언을 들으시게 된 이런 입장이 된 것을 제 스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별 방법이 없읍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 이석을 하시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의장께 요청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 질의를 뒷받침하는 질의를 유도하기 위한 배경에 관해서 약간 써 가지고 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하려면 그 시간이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약 10분 동안에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온 이 원고를 속기사에게 주어서 오늘 제가 말씀할 것에 대신해서 회의록에 집어넣도록 하는 것을 허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첫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저의 첫 질의는 북괴의 무력도발 내지는 전면침공 시 주한미군과의 합동작전능력과 군수보급문제에 대한 전망에 관해서입니다. 금년 2월 5일 자에 미국 브라운 합참의장의 보고서와 2월 11일에 슐레징거 국방장관의 연례 국방백서를 통해서 보는 미국의 동북아에 있어서의 전략에 있어서 동북아 방위의 거점인 한국과 동북아 군사력 균형상 불가결한 중요한 안정 세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을 미국의 범세계적 전략의 차원에서 그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지금까지 모호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던 닉슨독트린을 새로운 국제현실의 토대 위에서 재정립하여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 보다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이행 보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크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미국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오고간 대화 사이에 그리고 미 의회 각종 보고서 등에 산견되고 있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들이 저의 주의를 끌게 합니다. 즉 작년 8월 1일 자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국방성에 관해서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에 주한미군에 관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 몇 가지 점이 있읍니다. 즉 주한미군의 자동적인 전투개입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고 또 미2사단의 배치가 적의 총공격이 있을 경우 전투에의 개입이 불가피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서 한국전선 전체에 대한 총 예비대적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태평양지역사령부의 예비대 역할도 못 하게 되어 있으니 6개월 내지 12개월 안에 전 미2사단의 부대를 서울 이남으로 이동을 시켜서 새로 주둔할 병사는 한국정부 부담으로 한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실행이 될 수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FY76 즉 금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는 회계연도기간 FY76부터 개시해서 점차적으로 미2사단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되 시초의 철수부대는 최소한 1개 여단 병력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 많은 미군부대의 현재 맡고 있는 작전임무를 한국군에 이양시키는 것이 가하다 이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 금년 2월 21일 미 상원의 스트롬써몬드 의원과 윌리암스컷트 의원이 작년 12월 29일 30일 양일간 방한한 결과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병력과 정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안에 북괴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위한 자금지원의 계속과 현재 승인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군의 전투능력의 향상과 통신기능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등을 강조하는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4년 8월 1일 자의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지적한 것과 비슷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첫째로 한미합동제1군단은 한국군의 통제로 넘기라. 둘째로 사령부의 추가감축을 계속 단행하고 여러 방위책임을 한국군에 계속해서 이양할 것을 고려할 것. 세째로 새로 통합되는 미군의 사령부는 한국군과의 합동사령부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로 미2사단은 태평양통합사령부 예하의 비상부대로서 수시 훈련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서 사단 전체 또는 일부 병력을 다른 태평양지역에 배치할 것. 다섯번째로 미 제2사단의 추가적인 공수기동력을 부여할 것. 여섯번째로 북괴의 한국 공격 시 자위적 수준에서 즉각 미군을 개입시키라. 제가 여기서 문제시하고 싶은 것은 소위 자위적 수준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추측컨데 ‘레이불 오브 셀프디펜스’ 또는 ‘셀프프로텍션’ 아마 이러한 문구가 아닌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득이 개입을 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미 의회에서 논의된 미2사단의 서울이남 재배치설, 기동예비대설을 양 상원의원은 말만 유대 또는 비상부대 이렇게 바꾸었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도 이것은 물론 의회의 논의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고려를 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마는 이 양 의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병력이라도 재배치를 한다, 훈련목적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를 빠져 나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는 데 있어서 촉진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3월 15일의 신문보도에는 미국 국방성의 한 공보관이 14일 밝히기를 해외주둔군의 이동은 초비상 시에만 국한되며 현재로서는 주한 미 제2보병사단을 훈련 또는 재배치를 위해서 한국 밖으로의, 태평양지역으로의 이동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언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약속을 이행하되 미국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주한미군을 타 지역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무한정 우리나라에만 고정 배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한국정책을 볼 때에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김일성이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우리와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은 작전계획 면에서나 훈련 면에서 긴밀한 협동과 유대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이때에 마침 최근 미 하원의 존엠 머피 의원이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 제2사단을 서울 이남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김일성이에게 남침에 초대를 하는 누를 범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논평과 경고는 매우 시의에 맞는 우호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미 행정부와 의회의 주고받는 대화과정을 쭉 살펴볼 때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한 전투억제력의 힘과 그의 무게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국방당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일련의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며 김일성이 무력도발 내지는 전면 침공을 해 올 경우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합동작전능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경우 군수보급 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은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질의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비하는 준비에 관해서입니다. 현 휴전체제를 보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시 하는 대안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해 준다면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예기하고 있는 만큼 미리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UNC가 해체되더라도 평화와 휴전을 정착시킬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째, 적이 근래에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해서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이에 대응해서 마땅히 단기결전형 전쟁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하고 동원계획 역시 이에 맞는 계획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 정신자체들도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도를 게을리하셔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국민에게 밝히실 일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네째, 전면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초기단계의 항공전의 양상에 관해서 북괴가 수적으로 보아서 우리보다 월등히 우세한 공군세력의 보유로 보아서 적은 우리를 침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항공기습을 가지고 전쟁 도발할 것처럼 보입니다. 피아의 항공격멸전이 수일간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아의 손해와 제공권 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피아 공히 항공격멸전을 감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가 적의 항공기 공군기지 항공통제소가 1차적인 목표가 될 것인바 적의 항공세력의 현황으로 보아서 제가 보기에는 수도 서울 자체가 이 적의 시초에 있어서의 타격을 가해 오는 데 있어서 제1타는 아닌가 모르지마는 2타 3타는 반드시 수도 서울을 목표로 또 수도 서울에 이르는 주요 병참축선 교통축선을 마비시키려고 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월 지금 정부에서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방공연습을 하는 실태를 볼 때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때에 매우 형식적인 그런 연습에 치우치고 있다 이러한 비난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이러한 사태가 났을 때에 국민들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피시설 또는 소화 구호 등에 이르는 세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런 참화가 일어나더라도 국민이 동요됨이 없이 이 사태에 냉정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과 협력, 마치 2차대전 때에 런던시민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마땅히 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금 지진만 나도 놀라서 야단들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상시에 충분한 각오를 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아까 대일외교에 대해서 딴 의원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금년입니다. 일본에 의원간친회 관계로 해서 가서 동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북괴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침투용으로 쓰는 것이 분명한 잠수복이 기천 착 또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정찰을 하는 데 쓰일 것이 분명한 무인비행기 수십 대 이와 같은 품목을 일본상사가 이북에 팔겠다고 상담이 진행 중이라 이런 정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 직원에게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일본 통상성에 가 가지고 어떠한 상사다 또 공장이 어디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도 좀 가서 같이 거들어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할 테니까 좀 알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통상성에 우리 공관원이 가 가지고 그 정보를 물어보아도 쉬쉬 덮고 비밀로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퍽 그 국가안보 면으로 볼 때에 불유쾌한 얘기이고 또 일본의 그 성실성, 한국 안보에 대한 협력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또 정치인 성직자들의 해외 언동에 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외국에 귀화를 해서 그쪽 국적을 획득을 해서 그중에서 몇몇 아주 격렬한 인사들이 조국에 욕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닌다 이것은 대단히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마는 이는 국적이 저쪽이고 우리 국적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무어라고 얘기할 생각이 없읍니다. 다만 뚜렷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정치적인 지도자로 자처하는 그러한 분들 또는 우리나라에서 성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미군 이것은 한국에서 나가야 된다, 군사원조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군원을 중단하라 이러한 우리나라의 안보보장을 심히 손상시키는, 국가의 수치를 사는 이런 해외 언동을 앞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도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단속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은 불필요합니다. 다음 유신의 구체화와 강력한 유신행정의 구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는 지난 2월 12일의 국민투표에서 80％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해서 그중 절대다수인 73％의 유권자가 찬성을 했읍니다. 야당에서는 국민투표를 보이코트를 했고 또 투개표 참관인도 내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그날인가 그 며칠 다음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민주금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각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투표 부정이 크게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 선전을 함으로 해서 국민투표 후에 묶어진 국민적인 단결과 총화의 분위기를 크게 흐리게 만들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야당도 떳떳하게 투개표 참관인을 내고 투표에 참가를 해서 자웅을 겨루었더라면 국민은 오히려 정정당당한 태도에 감명을 받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언론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비판적이었읍니까. 매일같이 종교계에서 종을 친다 무어다 해 가지고 각종 모임이 있었고 그러한 움직임이 소상하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읍니까? 국민의 절대다수는 비상한 시국을 수습하고 안정과 번영 그리고 민족상잔을 가져올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대한 신임을 한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원리는 대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나선 분들은 민주주의에 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집이고 독선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언젠가는 꼭 전복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러한 자세며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신 이 헌법하에서 국회에 출마하셔서 국회의원이 되신 여러분들이 자기를 뽑게 한 그 기본적인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순을 범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국민적 정당성과 뒷받침 또 이 헌법하에서 과감한 유신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꽃 필 무렵만 되면 위기설이 나돕니다. 여러 가지 낭설들이 복합이 되어서 거의 빠짐없이 봄철 꽃 필 때가 되면 위기설이 나돌게 되고 위기설이 나돌면은 이것이 전파를 타고 외신으로 나가고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되돌아와서 무슨 큰 근거나 있는 양 에스칼레이트 되고 공연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금년 봄에 한국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은 김일성이가 전쟁을 개시해 올 것인데 그러한 경우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 때문에 우려를 한다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그럴듯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매년 겪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설의 배경에는 반드시 엉뚱한 생각을 가진 불순한 분, 불순한 정치인 그리고 이분들이 위기를 만들기 위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위기설을 퍼뜨린 진원을 캐서 반드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위기설이 나오는 그것을 잘 분석을 해 보면은 정부에도 그 책임이 일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정부를 가지고 있고 위기극복을 가능케 하는 우리 이 헌정질서하에서 정부장관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펴 나가며 국민에게 성의를 다해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파헤쳐 나간다면 국민도 기꺼이 정부를 신뢰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 아니겠읍니까? 유신행정이란 청결한 행정이고 능률적인 행정이고 국민의 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여서 민간의 원성이 없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렇게만 정부장관들이 일을 해 나가 주신다면 앞으로는 위기설도 없어질 것입니다. 과열한 북괴 대남적화의 흉계를 분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경제적 일대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이 마당에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인 국력이 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이 이상 헛되게 허비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민투표로 다져진 국민총화를 유신행정의 과감한 구현에 여하히 반영을 시키실는지 소신을 간단하게 표명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남북대화 문제입니다. 북괴는 남북대화를 가짐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면은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그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은 생략을 합니다마는 좌우간 남북대화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이 북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대화가 북괴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북의 남북대화의 창문을 통해서 이 전쟁 억제를 한다, 여기에 그래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점과 또 남북의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대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통이 터지는 것을 참으면서도 남북대화를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나 그 본회담이 끊긴 지가 벌써 재작년부터 끊겨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우리도 북괴가 반성을 해서 본회담에 성실하게 응해 올 때까지 이 실무급 회담을 중단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미련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두 가지 문제는 사실 여기서 말씀을 하지를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언한다는 것이 여간 힘이 든다 그럴까 순번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선거구에 얽매어서 이런 발언을 한다 이렇게 너무나 꾸중을 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문제는 수도권 내에 있어서의 방위지역 그 문제올시다. 국방부장관으로 있었던 내가 너 있을 때 전부 해 놓고 나간 다음에는 입장 바뀌니까 밤낮 방위지역 방위지역 떠든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마는 현 직무에 충실하려면은 또 별 수가 없다는 점도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전략적 전술적 견지에서 절대로 필요한 방위지역은 이를 강력히 통제를 해야 되고 엄격히 다루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타의 그리 긴요치 않은 부분의 방위지역은 이를 해제를 해 줌으로써 민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한 서민층에서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누년 동안 고생하면서 주택건립택지를 마련했다, 그러한 택지들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이것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부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서민층의 소재산, 서민층이 가지고 있는 기십 평, 100평 미만 이러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를 건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우선권을 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불량주택지역의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까 해서 말씀합니다. 그동안 팽창을 거듭해 온 우리 수도는 그 많은 지역의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불량주택지역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지하는 바입니다. 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러한 불량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재개발해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시행정의 목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땅을 새로이 택지로 조성을 하고 도로를 연다, 하수도를 만든다, 이러한 복리시설을 하고 다시 가옥을 건축을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6개월 기간 동안 타 지역에 나가서 이사를 하고 이와 같은 사업에 참가를 해야 할 터인데 갈 곳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들은 이 개량사업 할 때마다 반드시 서울시 당국과 저항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의로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주민들은 자기 혜택 보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당국에 적의를 품고 저항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써 재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사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시설을 아파트 형태이건 또는 임시건물 형태이건 간에 시가 사업 해당지역의 주민을 수용을 해 주고 또 그 부담도 시에서 한다, 말하자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캠프를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새로운 마을에 수용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끝나면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또 그다음 재개발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를 해서 그동안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이와 같이 순서적으로 해 나간다면 서울시의 이 사업이 매우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의 질의가 나온 것을 저 자신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장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정래혁 의원 발언보충서】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년으로서 일제로부터의 해방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또 금년 6월 25일은 6․25 사변 25주년이 됩니다. 과거 3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시련에 봉착했으며 또 많은 변화를 겪었읍니다. 외세에 의한 국토분단이라는 쓰라린 토대 위에서 이 땅에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정부수립 후 얼마 안 되어서 북괴의 남침을 당하여 이 땅에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어야 했읍니다. 유엔군의 참전과 원조로 우리는 공산군을 이 땅에서 몰아냈읍니다.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선까지 공산군을 밀고 올라갔지만 100만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부득이 38도선 부근의 대치선에서 사투를 거듭한 끝에 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제1공화국을 거쳐 제2공화국을 거쳤읍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국가를 운영해 왔읍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은 흡혈귀와 같다’는 창피한 비난도 받았으며 ‘대한민국에 원조를 주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야유를 받기도 했읍니다.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에는 서울이라는 이방 이 있다’는 자학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영등포의 몇 개 안 되는 공장들의 연돌 에서는 연기가 나는 곳이 거의 없었읍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먹지 못해서 힘없고 창백한 얼굴로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마당에 주저앉아서 기업주에게 임금지불을 조르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의 일입니다. 수출은 2000만 불 내지 3000만 불 정도의 1차 산품이었고 국가예산의 대종은 3억 불 가량의 미국의 무상원조로 꾸려졌읍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침체와 혼란을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나갈 바를 올바로 정립하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설해서 중진국 수준의 경제를 건설했읍니다. 1961년 가을에 저는 서독에 우리나라의 산업개발을 위한 정부차관을 교섭하러 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 서독정부의 경제상이었던 에어할트 씨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각각 3억 불 정도 할 수 있는 경제규모를 이룩하기 위해서 산업개발이 시급한데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갚을 터이니 2억 불 정도의 장기저리의 정부차관을 공여해 달라’고 했읍니다. 이 교섭에서 1억 5000만 마극 , 당시의 환율로 따져서 3750만 미불에 해당하는 차관협정에 조인하고 돌아왔읍니다만 10여 년 후인 금일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그 당시 주고받던 말을 회상해 보면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미국의 하이웨이나 독일의 오토반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던 것인데 금일 우리는 기간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추가적인 전국의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가고 있읍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나 서울에서의 생활양식이나 수준이 그리 큰 격차가 없게 되었고 농촌은 피폐한 경제 상태로부터 탈피해서 증산의욕에 불타고 새마을사업으로 활기에 차 있읍니다. 재작년 가을 이래 몰아닥쳐 온 세계를 휩쓴 경제적인 충돌을 받고 우리는 건국 이래 6․25 사변 이후 처음 겪는 불황과 물가고에 대처해서 정부에서는 과감한 영세민 구제사업과 실업자대책을 전개해서 어려우나마 국민 모두가 내일의 희망을 잃치 않고 열심히 일하며 근검과 절약으로 국가와 가정의 경제난국의 시련을 돌파해 나가고 있읍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감에 있어 이 정도의 우리의 경제적 저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과거 10여 년 동안의 경제건설과 국가건설이 그 근본을 이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해서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시정할 것을 과감하게 시정함에 있어서 인색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현실대로 똑바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국정에 참여해야 하며 독선과 비난과 아집 일변도의 시국관을 버리고 국력을 낭비하고 분산하고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중대시기에 안보 면에서 경제 사회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국력의 배양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과 자유와 번영을 확보하는 대도라는 것을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우리는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크메르와 월남의 정세를 보도를 통해서 보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공과 소련의 아낌없는 원조와 지원을 받는 공산군은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정부군은 수세에 몰려 그 전도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다시금 도미노 이론이 논의되기 시작했읍니다. 미국의 의회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축소시키며 개입을 배제하는 압력을 미 행정부에 가해 나감으로써 이들 동남아의 우방에 대한 군사원조에 제동을 받고 있읍니다. 김일성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겠읍니까? 주한미군의 철수의 촉진과 대한민국정부의 전복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은 음모와 책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소위 인민민주주의 폭력혁명을 일으켜서 그의 남한 적화의 목적을 이룩하려고 광분하고 있읍니다. 김일성은 금년 1월 1일의 신년사에 대남부문의 중요과제로서 남조선 인민의 투쟁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국투쟁이며 정의의 투쟁이다, 북반부의 인민들은 언제든지 남조선 인민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성원한다고 언급하고 있읍니다. 이 표현은 현 한국정세가 필연적으로 격화하는 것을 전망하고 그들의 개입인상을 외부에 주지 않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며 적극 지지 성원은 물론이고 호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면 직접 개입도 불사하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북괴는 73년 이후 약 8만 명의 정규군을 확대했고 23개 사단을 즉각 편성 가능한 26만 명에 이르는 교도대를 따로 가지고 있는 외에 126만 명의 노농적위대와 70만 명의 청년근위대를 훈련하고 있는 북괴의 무장병력의 총 수는 실로 28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1973년으로부터 2개년 동안에 속전속결전의 능력을 확보하였읍니다. 즉 입체적인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해서 최단기간 동안에 전쟁을 종결시켜 미군을 비롯해서 자유진영의 원조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기성사실을 만든다는 전략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습공격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주요장비의 도입만 보더라도 SU7 ◯◯기, MIG21 ◯◯기, MIG19 ◯◯기 등의 공습용항공기, 장거리포격용으로 FROG 7 미사일 ◯◯기, OSA 유도탄경비정 ◯척, 화력과 기동장비의 증강으로 전차 ◯◯◯대, 지대공유도탄 SA―7, 후방교란과 특공대침투용의 AN2수송기 ◯◯◯기, NI 8 헬리콥터 잠수함 ◯척, 상륙화력지원정 ◯◯◯척 등이 도입되었읍니다. 이러한 장비는 거의 휴전선에 가까운 전진기지에 전개 내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읍니다. 우리의 수도가 북의 전진기지로부터 발진하는 전투기의 3분～5분의 비행거리 내에 있고 개성남방에 배치되어 있는 FROG-5 미사일 및 서부와 중남부 전선의 전방 포진지에 배치되어 잇는 장거리포의 유효사정 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입체적인 직접위협이 우리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신의 구체화, 강력한 유신행정의 구현에 대해서 소신을 말하라고 하셨읍니다. 아까 송효순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 교육을 해서 유신행정을 효과적으로 벌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같은 내용은 답변을 생략을 드리고 다만 다시 한번 두어 가지만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이 함께 총화단결의 방해요소들을 과감하게 삼제해 내는 일이겠읍니다. 늘 총화단결은 정부가 잘못해서 잘 안 되는 것이고 총화단결을 비민주적인 정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탓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미흡한 점을 늘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총화단결이란 남이 시켜주어서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령 외침이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민족 단결을 할 것입니다. 어떤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자기 위치에서 훨씬 이탈해 가지고 자기 본분의 영역이 아닌 다른 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풍조들이 결국 많은 단결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읍니다마는 위법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 자체를 합리화해 가지고 억지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 나가는 데 총화단결보다 더 근원적인 힘을 주는 것이 없겠읍니다. 그래서 총화단결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체의 요인을 삼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총화단결이 굳건히 다져질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겠읍니다. 또 저희로서는 책임행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도 잠깐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는 웃사람에게 그 경우 경우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야 할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 하거나 않는 경향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도 개혁을 하면서 각급 책임자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소신껏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도 조성해 들어가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책임행정을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읍니다. 한 말씀 드려서 유신행정이란 모든 공무원들이 유신의 선도적인 역군이라고 확실히 인식을 하고 유신의 첨병으로서 투철한 국가관 시국관 윤리관 이런 것을 항상 올바로 견지하면서 대민 봉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점을 모두 시정해 가지고 확립해 나갈 결심입니다. 정 의원께서 춘계위기설 이런 것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책임의 일단도 정부에게 있다고 걱정을 주셨읍니다. 바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봄철만 되면 무엇인가 술렁대고 위기설이 설왕설래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것이 국내의 어려운 여건도 있겠읍니다마는 북괴의 오열이나 간첩들의 유언비어의 조작 날조 유포 이런 데에도 많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진원을 늘 삼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생각대로 되지를 못 해 왔읍니다. 사실 일반 우리가 이야기를 교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기 좋은 말로 봄에는 학생들이 나올 것이다, 봄에는 무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자체도 자각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해서 그게 자꾸 돌다 보면은 더 비대해지는 눈사람 모양으로 되어서 마치 봄이 되면은 무언가 나라가 절단 나는 듯한 불안을 스스로 얘기하면서 스스로 갖게 되는 이러한 우매한 얘기들은 우리 국민들이 갖는 양식으로서 불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비어 내지는 국민의 안정을 훼손하는 이야기들을 날조하거나 유포시키는 것은 강력하게 다스려서 그런 소리가 들어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남북대화에 대해서 북괴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 올 때까지는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소견을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비록 북괴가 불성실하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지금 뚫려 있는 가느다란 대화의 길을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험난한 통일의 길에 많은 기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만은 북괴가 북괴 자신이 이것을 아주 완전히 중단해 버리지 않는 한 저희로서는 계속 북괴 측의 성의 있는 대화에 응해 오도록 촉구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불량주택지역 재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잠깐 그 수도권 불량주택지역의 재개발사업을 말씀을 드려보겠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내 전역에 걸쳐서 불량건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불량주택지역 중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에 의거해서 196개 지역, 평수로 하면 4460만 평이 되겠읍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건물들이 12만 4000동 가량으로 산출되고 있읍니다. 이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 지역을 오는 81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계획입니다마는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등 4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667동 2만 2000평을 개발을 완료했읍니다. 금년부터는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도 있고 또 주민부담의 과중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코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성동구 금호 옥수지구 등 삼사 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구 내의 협동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시에서 직접 건립하고 전 세대를 재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착수 시기는 현지 주민들의 제반여건들을 감안해서 신축성을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에 있읍니다. 잔여 전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장기화에서 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해소를 중심으로 한 개발촉진방법을 마련해서 기본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지개량추인 또는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보수 등을 허용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영세민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국세 그리고 지방세 등 일곱 종의 세금을 면세해 주고 주택건립자금은 국민주택자금과 AID 보증차관자금으로 융자해 주어서 건축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업시간을 단축을 해서 어려운 시민 살림살이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감안을 해서 계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점은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이 계획에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방부장관 정래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군사적인 문제를 많이 질의를 하셨읍니다. 국방부장관의 입장이 이와 같은 군사적인 문제를 질문 받을 때마다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혹시 그러다가 김일성이한테 이로운 짓이나 하지 않을까 해서 늘 모호한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정래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송효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도 답변 올리는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올려보겠읍니다. 첫째, 북괴의 전면침략 시에 있어서의 한미 간의 합동작전 그 능력과 군수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한국의 방위계획은 한미합동작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육해공군 한미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늘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발전시키고 북괴의 전면적인 침략이나 각종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이것을 즉각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군수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정 의원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것 역시 필요한 군수물자는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가지고도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한미 간에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UNC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뭏든 어떠한 사태가 이와 관련해서 일어나더라도 저희로서 필요한 태세는 다 갖추고 있읍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의 속전속결전략에 대응하는 준비태세 또 동원태세 또 군민 의 전쟁에 대비하는 태세가 어떠냐 이것도 누누이 말씀을 올렸읍니다. 조기경보의 체제를 갖다가 완비하는 문제라든가 또 경계를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군을 정예화하는 문제 또 실전 위주의 훈련을 시킨다는 문제, 장비의 현대화 문제 등등 각 방면에 면밀하게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는 충분히 갖추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비태세는 매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은 군 자체의 각종 훈련 이외에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을지훈련이나 또 예비군의 동원훈련이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늘 검토되고 그 계획은 늘 손질을 해서 보다 완벽한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면전쟁이 일어났을 시 항공기에 의한 항공전의 양상과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초전에 기습적으로 항공기로 동원해서 공격을 가해 온다면 이삼 분 내에 우리 수도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가용할 모든 방공무기를 고도의 대기상태에서 또 고도의 과학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우선권을 두고 이 방공작전 임무수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끔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읍니다. 먼저 총리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 공군은 비록 수적으로는 약간 열세하다 할지라도 일당천의 각오를 갖고 그만한 정신과 기술과 체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본 상사의 무인비행기 혹은 북괴에 무슨 군사적인 장비가 될 수 있는 물자를 수출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저희도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무인비행기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그동안 남파되어 내려왔던 북괴간첩들이 사용했던 장비들은 대부분이 일제가 많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그때마다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 가지고 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자들은 계속해서 대남공작을 위한 북괴의 침략야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은 주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예의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군사시설과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문제를 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 여러 번 얘기 들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올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은 최근에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 2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전 수도권 지역의 작전지역을 하나하나 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답사를 했읍니다. 작전계획상 다소간의 지장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이것을 해제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국민의 민원의 대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작전상 불가피한 요구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러나 강남지역에 있어서는 작전에 다소간의 지장이 있더라도 그 일부를 해제할 것을 이미 지난 2월 21일 날 서울특별시에 통보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정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극히 서민층에 대해서 그 소소한 문제, 이와 같은 데에서 야기되는 어려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