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3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두 분이 먼저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김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회 선배․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하겠읍니다. 우리에게 북괴 공산사회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회가 있다는 사실보다도 국회가 국회답게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엄연히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읍니다만 과연 오늘날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를 국회로서 신뢰하느냐, 민주우방이 우리 국회를 하나의 통치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가 있겠읍니까? 적어도 야당의 원내총무인 이 사람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가 폐회된 이후 국민의 생활은 물심양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몇 고비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계속 문을 닫았음으로써 국민의 의사는 국정에 반영할 길이 굳게 차단되어 있었읍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겨우 임시국회를 열게 되었다는 이 현상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5월 임시국회를 열기는 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읍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무엇을 했으며 우리 국회는 국민의 기구로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할 때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으며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읍니다. 우리가 북괴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는 실증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의 정책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민주정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뒷받침이나 하는 요식절차의 기관으로서 전락되고 행정부의 권력정치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시녀국회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회는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이번 임시국회가 국회기능의 정상화의 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날치기를 밥 먹듯 하는 악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국회는 정치의 광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는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 측의 답변이 성실성과 책임성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나 여당 측에서 제출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 연구되어 국리민복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대한 법안을 단시일 내에 일방적 통과를 국회에 강요하며 여당은 70여 개의 의안을 단 일이 분에 통과시키는 과거의 습성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제93회 임시국회에서도 370만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민방위법을, 국민 연간 납세액의 4분의 1을 징수하는 세법을, 형을 마친 자에 대한 재처벌을 하는 중대 법안 등등을 서슴지 않고 단시일 내에 통과시키려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김일성은 월남과 크메르의 적화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적화통일이 가능하겠다는 오판을 하고 남침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정부가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우리 신민당은 안보문제에는 협조하는 전통을 살려 협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안보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한 것도 그와 같은 협조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보 강화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민당의 견해와 다른 것이 있읍니다. 국가안보의 강화나 이를 뒷받침하는 총화단결의 촉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길은 이길 만한 가치 즉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군인이었었지만 우리의 전우들이 공산당과 싸우고 우리 국민들이 그와 같이 열렬하게 반공투쟁을 한 것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싸움이 외롭지 않게 자유우방이 도와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읍니다. 2억의 아랍인들로 둘러싸인 불과 400만의 이스라엘 국민이 그 많은 아랍인들과 싸우면서도 선거를 하고 민주질서를 유지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실증을 우리는 엄연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우리의 반공의 목적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바탕에서 안보를 하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안보와 반공에 관한 한 국론통일과 총화단결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6․25를 통해 공산당의 정체를 똑똑히 보았고 공산주의 밑에서는 살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반공국가이고 이 국민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60만 국군은 그 정신 면에서부터 막강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동 없이도 충분히 국론의 통일과 총화단결을 이룩할 수 있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는 정상적인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국론의 개념을 분명히 규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국론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반국가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반정부입니까? 우리는 국론과 공론을 구별해야 하며 반국가와 반정부는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론이란 국방, 외교, 안보, 반공 등등 국가적인 이해가 일치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국론의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오라, 정부가 듣기 싫은 말, 비판적인 말은 무조건 국론의 분열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있어야 된다는 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론입니다. 김일성의 오판에 의한 남침에 대비해서 안보태세를 강화하여야 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론입니다. 공산주의에 이기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론입니다. 정부는 국론이라는 이름 아래 이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회복을 주장한다 하거나 헌법을 비판하거나 그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국론분열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우리 신민당은 긴급조치 9호의 발동이 처음부터 불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임시국회에 그 해제건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 여기에 대한 김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여 국민에게 자유를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국론이란 말 자체가 귀에 거슬려지는 것입니다. 국론이란 말로 획일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국가라면 여론정치를 해야 하고 국론정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발표를 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여론정치를 하는 민주주의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공산주의에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요된 침묵을 통한 국론정치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우리 당의 김영삼 총재가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우스 위크 기자와의 단독회견에서 북괴는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 없이는 단독으로 전면남침을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했읍니다. 그때 이 보도가 되자 정부 여당 측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안보 포기론이니 국론분열이니 해서 격심한 공세를 취했고 심지어 대구사태와 같은 폭력사태까지 빚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의 보도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잡지의 기자 단독회견에서 반년 전 김 총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읍니다. 북괴는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전면남침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다 같은 말이라도 야당이 주장하면 안보 포기론이고 국론분열이고 여당이 주장하면 옳은 말이니 이래 가지고 무슨 국민총화가 있고 단결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김 총재가 말했을 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여 논평을 하기에 앞을 다투었던 여당 여러분,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왜 아무런 논평도 없읍니까? 여러분, 같은 생각에 안보문제를 누가 정치적으로 악용했는가를 분명히 해 주는 좋은 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이 야당의 주장과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결의가 확고하고 심지어 게릴라공격까지도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술핵무기까지도 사용하겠다는 태도인 반면에 중공과 소련은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중공과 소련이 북괴의 전면남침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 현시점에 와서 북괴의 전면남침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박 대통령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는 국내적 태세로 보나 국제적 동향으로 보나 우려할 만한 고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총리는 북괴 김일성이 중공에 갔을 때 남침승인을 받았느니 김일성은 금년 10월에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느니 하며 국민을 계속해서 전쟁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 총리에게 묻습니다. 북괴 전면남침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박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김일성이 중공으로부터 남침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 견해는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김 총리 혼자서 알고 있으니 그 구체적인 근거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 6월이 고비라고 한 것이 정부인데 김 총리는 또 10월이 남침준비 완료시기라고 말하니 김일성의 생각을 김 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10월에 공격준비를 완료한다면 남침시기는 언제인지, 그 남침이 단독남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공과 소련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그 견해를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지난 71년 이래 몇 차례의 북괴의 남침시기를 연기해 왔읍니다. 71년에는 임진강물이 얼면 남침한다고 했고 얼마 전에는 6월이 고비라고 했고 이번에는 10월이라고 하고 요다음에는 명년 미 대통령선거 때가 고비라고 하였읍니다. 이래 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정부의 말을 믿겠읍니까? 전쟁위기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정부는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초 김영삼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창조의 한 방법으로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를 제창한 바가 있읍니다. 김 총재의 이 제의는 김일성이가 위장 평화공세로 세계를 현혹시키며 순회하였고 올가을 유엔총회를 목표로 평화외교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 국방성이 지지한다는 논평을 했고 그 밖에 우방 각국도 관심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만 비현실적이라는 한마디로 거부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외무부장관은 미 국방성의 반응까지 부인하기에 바빴으니 정부의 이와 같은 옹졸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총화안보를 한다 말입니까? 야당이 주장하면 비현실적이고 여당이 주장하면 현실적입니까? 그렇다면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서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단합을 꾀한다는 7․4 남북공동성명은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또한 남북 동시가입을 제창한 6․23 외교선언은 얼마나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왔읍니까? 동북아평화회의 주창 의도는 국제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결해서 평화창조에 대한 노력을 해야만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셈이야 어떻든 김일성이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쟁만을 얘기하고 평화의 얘기를 듣기 싫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결의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는 일본과 아세아 전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제와 방위력을 강화하기에 원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장과 대결을 감퇴하기 위해 모든 명예로운 길을 탐구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양면성, 다시 말해서 화전 양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조용히 내부적으로 안보를 다지고 밖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내걸어 평화외교에 있어서도 북괴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 총리에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의 현실적인 평화 구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신저 장관이 말하는 명예로운 방법이 어떠 한 것으로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키신저의 구상은 현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 중에는 75개국 비동맹국 회의와 유럽 35개국 정상회담 이것이 모두 평화 노력을 위해서 열리는 것이고 10월경에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로 남북이 대결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고 금년 말께는 포드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올가을의 유엔대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해서 탄생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6․25 때에는 유엔의 출병으로 나 라가 보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탈유엔이라는 말이 나오니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올가을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무대인 유엔에서까지 북괴를 이길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유엔을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안에서 우방과 손을 잡고 북괴에 이겨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 측에 묻습니다. 이번 가을 유엔총회에서 작년에 48표 동수로 부결된 이른바 알제리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막을 수 없는 것인지 또 그 대책은 뭣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유엔군사령부 해체안이 총회에서 통과했을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대책은 뭣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방 자유진영 7개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자진해체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도 충분히 협의가 있었는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책임을 한국군과 미군에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 결의안의 통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월남과 크메르의 패망원인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은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단결이 안 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단결이 안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집권자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독재정치로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집권층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로 국민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이 단결할 수도 없었고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침략을 막을 힘이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월남과 크메르는 민주주의를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 해서 망한 것이고 국민에게 자유를 많이 주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유를 안 주고 억압해서 망한 것입니다. 독재정치와 부정부패가 국민분열의 원인이므로 그 책임은 집권층에 있는 것이지 국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지나의 비극적인 사태에서 뼈아픈 교훈을 찾는다면 바로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국민적 단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단결은 집회나 시위행사나 성명서나 국민을 억압하는 수많은 법률 등등 외형적인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신적인 단합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가 국민을 믿고 정신적 바탕이 이루어져야만 단합이 되는 것이지 힘으로 강요된 단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물가고와 세금공세와 불경기에 몰려 생존권을 집행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의 고관들은 거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호화로운 환경,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면 국민은 과연 그 고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읍니까? 이 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을 하던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하여 한국도 아닌 미국땅에서 큰 농장을 사들이고 막대한 고액의 시장투자까지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래 가지고 국민이 정부를 믿겠읍니까? 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아 온 기업가들, 이 기업은 은행빚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기업인들 개인으로서는 막대한 외화를 외국으로 빼돌리는 이 판국에 가난한 국민들만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서 국민들이 따라오겠읍니까?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에서 최근 미국 상원 내 다국적기업에 관한 소분과위원회에서 폭로되어 세계 각국의 신문에 대서특필한 이른바 걸프 석유회사의 100만 불 정치자금 제공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때는 일본국회에서 한국의 차관기업과 관련된 부패문제가 논란되더니 이번에는 미국 상원에서까지 한국의 부패문제가 논란되고 국가의 위신을 세계 앞에 여지없이 추락시켰으니 이 문제를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6일 걸프 석유회사의 도시 회장이 상원에서의 증언을 통해서 지난 196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400만 불을 한국의 집권당에 제공했다고 말했읍니다. 처음에는 1000만 불을 요구했는데 400만 불로 낙착되었다고 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첫째, 1966년과 1970년은 각각 선거를 1년 앞둔 때인 만큼 정부 여당은 걸프회사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투자가들에게 선거자금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만약 그럴 경우 그 자금은 엄청났으리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야당으로서 그러한 막대한 자금이 공화당 정권의 부정선거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부당한 정권연장 수단을 뒷받침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째, 공화당 정권이 에너지파동 이후에도 석유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석유류 값을 인상해 준 것이 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째, 이 문제가 폭로되어 세계 앞에 나라의 체통을 여지없이 더럽힌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씨는 증언에서 이 거대한 금액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읍니다. 또한 67년, 71년 양대 대통령선거에 100만 표 이상의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시정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공무원 73명을 해직하고 119명을 문책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말단공무원들이 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부기관의 다수 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 승복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정부의 처사를 냉소를 하고 바라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드러진 권력형 부정축재, 정치권력과 결탁되어 치부한 일부 재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송사리 같은 말단공무원에게만 들볶는다면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층의 위장이민과 외화도피도 정부 관계기관과의 결탁이나 묵인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위장이민을 할 수 있는 저명인사 84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모 전직 고관은 이민 가다가 잡혀 왔느니 모모 재벌들은 호화별장들을 해외에 가지고 있다느니 갖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외화의 해외의 유출, 도피성 이민을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해외의 재산도피와 위장이민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실태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도지나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왔으나 지금까지 하등의 반성의 빛이나 진실로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시정책을 뚜렷하게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민당은 국정개혁 여야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권능으로써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업인 이 국정시정에 나서자고 제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 스스로 대담한 자가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자고 한 것입니다. 권력형 부정축재, 부조리, 부패, 외화 해외도피, 위장 도피이민 등 문제에 정부가 대담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 총리는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고 성실하게 국민에게 봉사할 때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고 국민을 괴롭힐 때에는 나라의 발전도, 국민의 단결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공무원상의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관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공무원들의 최저생활보장책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내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외교강화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는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여론정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이 한국 내정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국민의 여론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편에 잡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인도지나 사태 이후 미국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보내 미국 행정부, 국회 인사들에게 한국 지지도를 높이고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일을 빈번이 해 왔읍니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부조리를 없애고 민주정치를 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유는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세계적인 시사주간지인 타임 잡지와 뉴스위크에 똑같은 6․25를 계기로 해서 한국에 관한 특집을 실었읍니다. 커버스토리에 다음과 같이 써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여러 점으로 보아 지식인 대학생 교육자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탄압정치는 북괴의 위협보다 한국에 대해 더욱 긴박한 위험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국내사정을 외신기자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인사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언론의 자유와 창달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7개월로 접어드는 동아일보 광고탄압을 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과 더불어 성장해 온 동아일보를 공화당 정권이 기어코 문을 닫게 할 작정입니까? 아니면 풀어놓을 것인지 이 기회에 김 총리는 솔직하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조치 9호를 악용해서 언론을 사실상 검열 탄압하고 있는 오늘의 현황을 보고 외국기자가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다고 보도할 수 있겠읍니까? 여기서 김 총리에게 묻습니다. 최근의 학원사태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인권탄압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특히 서울대학의 데모사태로 학생들이 무더기로 처벌되고 대학총장까지 바뀌었는데 구속된 학생은 얼마며 제적된 학생은 얼마인가 그 처벌상황을 밝혀 주시고 또 긴급조치 9호 이후 이 조치 위반자 처벌상황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정부에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우리는 안보기반을 굳건히 하고 다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주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선거를 국민의 손으로 직선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국민 모두가 민주사회의 일원임을 자랑으로 알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인식하고 부정부패가 없으며 빈부의 격차가 적고 정부에 스스로 협조하는 국민이 되어야만 공산주의에 대결해서 영원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부가 제출한 민방위법안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거주의 자유 제한, 정신적 억압은 물론 국민을 하나로 조직 속에 얽어매려는 비민주적인 발상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9일 주월대사관 철수 시에 버리고 온 대사관 직원과 교포의 안부와 송환교섭의 진전상황을 묻습니다. 또한 대유엔정책, 대일본 국교정상화정책, 주월대사관 철수 실책 등등 외교 면의 하자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범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배이시며 체구가 크신 존경하는 김형일 총무께서 말씀하신 직후라 어쩐지 제가 갑자기 더 작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 의사당에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의 질문시간은 30분 내가 될 것이고 또 저의 처녀발언이니만큼 공화․유정회 의원 여러분은 물론 특히 신민당․무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은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통해서 저의 시국관을 상세히 설명해야 마땅하지만 시간관계상 소위 정견발표 같은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문자 그대로 대정부질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읍니다. 인지 사태의 충격, 북괴의 위협, 국제정세의 격동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생존과 존립을 좌우하는 우리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네 가지 문제를 국무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번 우리 측 유엔결의안은 30차 유엔총회에서 득표공작이라는 단기전략으로서는 시기적으로나 또 기선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퍽 잘된 일이라고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UNC 해체문제 핵심을 항상 휴전협정 조인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 상실이라는 소위 기술적인 측면에만 두고 있는 듯한데 실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동안 UNC가 수행해 온 전한적 인 전쟁억제기능 상실이 가장 중요문제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그러한 UNC의 전쟁억제 역할은 UNC가 해체된 후에도 적절한 대체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논란이 된 방안들이겠지마는 현재 DMZ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국제평화유지군과 같은 기구에 의해서 DMZ 관리책을 맡겨 남북 격리 기능을 강화해서 남북 간의 대치체제를 분리시킴으로써 충돌의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는 물리적 폭력수단을 철저한 감시제도로써 감소시키는 방안 등등 여러 방안을 고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휴전협정 제62항에 의하면 휴전협정 대체나 수정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사자 간에 정치회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인 조치에 끌려다니는 미국의 위탁외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엔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약소국가인 만큼 강대국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은 없어도 강대국에 앞서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고도의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우리 나름대로의 UNC 해체 후의 전쟁억제기능 대체안을 고안해야 하며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능동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한미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인지사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미국의 구두 대한방위공약이 매일같이 발표되고 있어서 Max Lerner의 ‘Age of verbal overkill’이라는 용어를 상기시켜 주고 있으며 모택동과 브레즈네프가 조용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괴 지원방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현상과는 퍽 대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월남사태로 인한 일종의 조건반사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미국의 감정적인 반응을 미국의 기본정책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큰 오판인 것입니다. 미국 지도자들의 공약 은 여러 번 빈 공약 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선거의 해에 기본외교전략이 대변동이 있었다는 인지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상기할 때에 아무리 귀를 기쁘게 해 주는 공약이라 해도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말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내년 선거의 해를 전후해서 다시 월남쇼크에서 깨어나서 이성을 되찾을 때 타산과 실리와 국내정치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이 우리를 다시 한번 당혹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대미외교와 관련하여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인지 사태 때문에 민주당 진보파들이 주한미군을 포함하는 해외 미군 감축 공세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다시 촉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설이 후퇴한 대신에 최근에는 미 의회, 언론계, 학계의 비둘기파들이 한반도의 강대국 보장론을 거론하고 있읍니다. 물론 시기상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주한미군 철수의 대안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정식으로 이 안을 제안하고 나올 때에 우리는 3강 보장에 의한 파리휴전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후 월남이 공산화가 되었던 전례 그리고 1948년 미소정치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문제를 유엔보장책으로 돌리고 미군이 철수하자 한국동란이 발발했던 역사적 비극의 전례를 반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반도에 이해가 교차되는 4강 보장론에 관하여서는 최근에 와서 부쩍 국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과거 역사상 로카르노조약을 위시해서 최근의 파리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보장이 준수된 예가 없었읍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 중립보장 성공 케이스는 분단국가인 한국문제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키신저와 레둑토가 노벨상을 수상 받을 정도로 높이 평가를 받았던 파리휴전협정 그것은 즉 미․중․소 3대국보장의 파리협정이었읍니다. 그 협정이 휴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월남 공식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오히려 이것은 북괴가 바로 이 동남아 패턴을 동북아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음모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4강관계는 백지이론과는 달리 엄격한 의미에서의 대한반도 평형정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념과 지정학적 조건은 불변요소이지마는 동맹관계와 이해관계는 항상 가변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까운 역사에서 배웠읍니다. 우선 한반도에 대한 중․소의 이해는 항상 밀착관계에 있으며 더구나 중․소의 대립관계는 그들을 더욱 경합적으로 북괴에게 접근시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볼 때 미국은 우리와는 60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한반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일본은 유일한 서구 수준의 지역국가이면서 경제대국입니다마는 중․소를 균형하고 견제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 중․소의 대일정책과 또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응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일본은 재무장으로써 극우경화할 가능성과 반면에 중립으로부터 좌경에 이르는 성향으로 급변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잠재시키고 있는 퍽 유동적인 위치에 있읍니다. 따라서 4강 보장이라는 것은 4강의 힘이 균등 작용하고 효율이 등질 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 속에서는 4강이 꼭 같이 equilibrium 즉 균형작용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월남에서 미국의 힘이 감소되고 중․소의 힘이 비대해짐으로써 3강 간의 세력균형이 깨진 결과가 바로 월남적화이었음을 구체적인 교훈으로 지적될 수 있읍니다. 세째로 강대국의 전쟁억지력의 한계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강대국은 국지전의 지속시간과 그 규모를 축소하고 종결지어질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된 능력이지만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힘이 우세한 측에서 속전속결주의를 감행할 때 이것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 예는 없읍니다. 더구나 2차대전 이후 선제공격자에 대한 징벌이나 배상을 집행한 예는 더욱더 없었읍니다. 중동전쟁이 그 좋은 예가 되겠지요. 4강보장은 북괴의 선제공격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네째로 중․소 불화관계에서 양국의 협상테이블에 동석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지마는 저는 이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강보장이 미군철수의 구실을 제공한다는 점과 또 그것을 미국 측에서 언제고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은 필요하지마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음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강대국보장은 반드시 남북 간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은 그 후속 국제보장조치로서는 필요하지마는 어떤 전제조건 없는 강대국보장이라는 것은 제2의 인지 사태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으로서는 금년 10월 포드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할 예정이고 8월에는 일본의 미끼 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북경회담에서는 반드시 아시아 안전보장 전반 문제와 특히 한국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와 그 사전협의를 퍽 소홀히 해 왔는데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미국의 공약을 말만이 아니라 실현한다는 증거로서라도 우리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북경회담 전에 포드 대통령과 박 대통령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면은 키신저 국무장관의 내한을 요청하여서 우리 문제를 상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상의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유리하게 거론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전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전공작을 과연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대국 간의 막후 비밀외교에 희생이 된 쓰라린 월남의 경험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미국의 지원이 있든 없든 남침의 위협에 대처하는 자주국방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인지 사태 후…… 그러나 인지 사태 후 중․소가 대월맹 원조의 여력을 북괴에 돌리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 이때에 우리도 미국의 대월남 지원의 여력을 우리 쪽으로 전향시키는 외교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시점 이후의 미래시간을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제기된, 구상된 국군현대화계획 이행에만 우리의 관심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한 지원무드가 현재 절정에 달한 이 시기를 포착해서 5년 전과는 달라진 상황에 부합되는 새로운 미국에 대한 원조안을 도출해 볼 계획은 없는지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째로 월남 공산화 이후 동남아 제국은 하노이를 포함해서 미․중․소 어느 한 강대국의 지배권에서도 탈피해서 중립지향적인 새로운 지역국제질서를 정립하려는 전야에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국가인 한국도 안보 경제적인 차원에 실리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고립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동남아 정세변동에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정책 가운데 가장 동서 간에 높이 평가를 받았던 6․23 선언 원칙에 입각해서 하노이 사이공 프놈펜과도 어떤 형태이든 개선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해 볼 의사는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미국이 인지반도에서 후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들 따라서 후퇴하라는 법은 없읍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탈이데올로기 외교를 전개시키지 말라는 법이 없읍니다. 그러한 정책은 미국의 정책과 이해와도 일치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미국은 우리의 그러한 정책을 환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째로 제 질문 가운데 저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은 정세변화와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처하는 미봉책만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짙었읍니다. 급할 때는 뛰고 발등에 불이 꺼지면 다시 망각상태로 빠지는 식의 외교방식, 유엔의 득표공작을 위한 연례 접촉 외교방식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괴와의 치열한 외교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임기응변적인 외교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외교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과 철학 있는 정책수립 없이는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외교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제도 외무부 국방부 통일원 조절위원회 안보회의 정당 등등 외교정책결정기구를 가진 이러한 기구 간의 상호 조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여론이라든지 건의안 등이 투입인자 로 제각기 부처별이라든지 기구별로 투입이 되면 그것을 종합 분석해 1개의 완성된 정책으로써 추출기능을 수행하는 소위 크리어링 하우스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다원화, 낭비현상을 시정하고 정책의 일원화 합리화 논리화, 나아가서는 과학화를 위해서 기존체제를 강화하든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하든 장기 외교전략결정 통합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 안보에도 KIST나 KDI에 해당하는 고급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정책수립에 이론적인 뒷받침 역할을 수행시킬 의사는 없는지 그것 역시 알고 싶습니다. 항상 본인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교수 냄새가 나는 질문이라고 일소에 붙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받지 못해 왔기 때문에 퍽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오늘은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전략이 없는 미봉적인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다음 질문 몇 가지는 외무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한미․미일 방위조약은 있어도 한일 간에는 방위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을 매체로 해서 대일 외교관계를 전개해 온 셈이 됩니다. 이러한 삼각구조 속에서 애치슨 요시다 각서에 따라 주한 유엔군의 일본기지 사용권이 허용되어 왔었읍니다. 그러나 미군이 UNC 모자를 벗게 된다면은 일본기지 사용문제가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퍽 궁금한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일안보조약의 규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어제 신문에도 보도됐지마는 미일 양자 간에는 여러 번 그 사용권이 허용된다는 다짐이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한국 지원에 불가결한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문제인 만큼 한미일 삼각 다짐을 위한 실무적인 타협과 협조방안을 한일관계 차원에서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인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한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한일 양국 간의 각료회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 그리고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대륙붕협정 비준을 일본의회가 자주 지연하고 있는데 단독 개발계획이 있는지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으며 대륙붕의 단독 개발이 단행될 경우 그 과정에서 혹시 대중공 접촉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일본 미국이 북괴를 승인하고 중공과 소련이 한국을 승인한다는 소위 교차승인론이 작년부터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으며 내용적으로 이것을 촉진하는 모종의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3세력 외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가존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외교적 지혜로써 세계의 흐름에 재빨리 적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동맹회의에 74개 국가 중 54개 국가,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제국입니다마는 이 54개 국가가 북괴의 표밭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제3세력 전체를 통한 숫자가 아니고 비동맹회의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대제3세력권 외교는 유엔전략을 위한 임시변통이었을 뿐 전혀 깊이가 없다고 봅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해서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중․소와의 군사조약을 체결한 북괴가 비동맹국 회의에 가입신청을 했고 또 쿠바에서 있었던 실행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가입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헛일이 되지마는 우리로서의 제스추어는 필요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음 오늘날 외교의 개념은 변질되어서 조용한 외교협상과 선전 홍보공세의 구분이 힘들게 되었읍니다. 북괴는 제3세력 국가 내에 선전센터를 강화해서 위장평화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역공세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 청사진과 논리가 있는지, 있다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북괴와의 외교전에 다각적인 총력외교를 총동원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오직 여성문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엔이 주재한 멕시코 세계여성대회를 정부가 소홀히 해서 북괴의 많은 남녀대표들의 선전활동을 능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읍니다. 이 대회에는 5000여 명의 국가대표가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여성대표 6명만이 참석했고 북괴는 남녀대표 20명이 참석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 북괴대표는 이 여성대회가,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기 한 달 전부터 그 자리에서 선전공세에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는 가족법 개정안을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문제라는 선입관 때문에 남성 의원 여러분께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과 흡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된 셈인지 이 점만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의 차별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이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본의 아닌 무지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방장관께 묻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국방문제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방장관께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군이란 미국과 같이 부강한 국가에서는 물량을 중심으로 또 중공과 같이 빈곤하면서도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인민전쟁이나 인해전술을 구상하듯이 인력도 물량도 풍부하지 않은 한국 역시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군수뿐만 아니라 작전개념, 나아가서는 무기체제까지 자주국방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전력과 전략개념의 토착화의 실패가 미군이 빠진 미국식 전투를 한 월남의 패배요인이 되었음을 교훈으로 삼고 또 언제고 전투요원화할 수 있는 철저한 예비군제도가 개발된 이스라엘의 모델을 참고로 해서 현재 물량 위주의 미국식 작전편제를 더 경제적인 작전체제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원조에 의한 국군현대화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70% 이행되었다고 하는데 50억 달러나 월맹에 빼앗기고도 15억 달러짜리의 국군현대화계획에 인색한 미국은 오늘날 대한방위공약을 남발하는 이 시기에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한다면 대북전에서 유리해지게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어디까지가 국론이고 또 반정부나 반국가로 규정하는 그 개념 이런 데 대한 견해를 말하라고 하셨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론이 실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론이란 그 국민이 바람직한 의지의 하나의 집결을 바람직한 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재하고 있는 것을 국론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 하고 집약된 의지가 그것이 국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자각 있는 생활을 토대로 해서 모두 생각하는 것이 분열되지 않고 같은 방향에서 규합된 힘으로 연결시키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국론을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이상이나 혹은 관념에서 그러한 어려운 처지를 도외시하거나 혹은 덜 생각하는 나머지 그러한 살아 보겠다고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를 자칫 잘못하면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은 삼가하자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반정부라든지 반국가라든지 늘 논의를 해 온 얘기들입니다마는 저희에 있어서는 반정부 반국가 어휘의 구분을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반정부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모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많은 민족이 이겨 내야 될 그러한 처지를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것은 안 되겠다는 데에서 긴급조치 9호 같은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긴급조치를 선포한 것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처지에 따라서 각각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저희가 정부를 책임지고 있고 이런 도전에 우리가 안전을 기하고 국가의 안태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 긴급조치 9호 같은 강력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포를 해서 지금은 바람직한 국민들의 의지가 규합이 되어서 요지부동하는 결심과 더불어서 전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는 그러한 필요가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인 면에서 저희 나라가 분명히 민주주의국가고 우리 나름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민주적인, 자유적인 생활 영위의 제한은 그리 없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긴급조치 9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겨 나가려는 소위 국론에 위배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9호는 상당 기간 해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통령께서 북괴는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 없이 전면남침이 불가능하다고 모 주간지에 싣고 있는데 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께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문제시되었었고 대통령이 이와 같은 견해를 말씀하신 데에는 문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우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북괴가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 없이 전면공격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그 기자가 잘못 들었거나 잘못 해석을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북괴는 능히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 없이도 언제든지 김일성이가 이때다 하고 결심을 할 때 국지적인 공격이나 전면적인 공격이나 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공격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한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이 없더라도 상당기간 전쟁을, 공격을 해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북괴가 김일성이가 북경에 갔을 때 남침에 대한 지원약속을 받은 걸로 판단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표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반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산주의자들이 동이라고 그러면 서쪽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별 틀림이 없다고 저희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북경에 가서 김일성이가 중공과는 혁명적인 친선과 전투적인 단결을 구가했읍니다. 또 그것을 북경의 수뇌들이 동의를 했고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했읍니다. 동으로 가고 싶을 때 서로…… 서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말은 그들의 결정적인 유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옳은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등소평이가 불란서에 가서 대만은 결국은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읍니다.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 그들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 말들입니다마는 중공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으면,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유독 한반도에 대해서만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할 리가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포기하기 전에는 중공은 그 야욕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뜻이 없읍니다. 또 김일성이가 1975년 10월에 남침공격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시한으로 정하고서 모든 준비를 강행해 왔다고 제가 안보보고회의에서 각 도청소재지에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북쪽에서 귀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또 땅굴을 파는데 목표시한이 바로 10월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일응 모든 준비를 완료…… 땅굴까지 포함을 해서 준비를 완료하는 목표를 1975년 10월에 두었다 하는 것은 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부가 언제는 동계에 임진강을 건너올지도 모른다 또는 6월에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은 또 10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괴리를 설명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가 수집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해서 북쪽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위험스러운 징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숨김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데서 김일성이가 동계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판단이 될 때 경고를 했고 6월에 또 그러한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경고를 한 것뿐이지 마치 정부가 어떤 다른 목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작해서 국민에게 불안스러운 시한을 경고해 온 것은 아니올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그때그때의 요지부동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각과 대비가 김일성으로 하여금 공격의 틈이나 이유를 갖지 못해서 공격을 못 해 오게 한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김일성이는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연하게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세가 붕괴가 되거나 분열이 될 때 그것은 공격할 수 있는 틈과 기회를 김일성이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분명히 김일성이는 자기의 환갑잔치를 서울에 와서 하겠다고 호언장담들을 했읍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호언장담이라고 받기에는 김일성이가 너무나도 악랄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국민에게 경고를 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막아 줬기 때문에 생활을 통해서 굳건한 의지들을 그대로 과시를 해서 김일성이로 하여금 무언의 억지력을 발휘해 주셨기 때문에 김일성이는 지난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기회를 엿보았지마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와 같은 굳건한 자세만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억지력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6개국,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중공 소련 미국, 그 외에다 남북이 참가하는 동북아평화회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제의는 미 국방성에서도 찬성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 국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또 국제적인 조류도 그런 제의에 대해서 많은 찬성이 있는데 어째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의 구상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엉킨 현실적인 여러 여건하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구상이 못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대화를 통해서 접근성을 갖도록 하고 또한 그런 속에서도 대화적인 장점들을 살려 가지고서 어떤 도발의 기회들을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장점들이야 있겠읍니다마는 근원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약속이든 제대로 지켜 본 일이 없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점을 염두에 놓고 공산주의자들과 이야기하는 한계를 늘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또 지켜 나오고 있읍니다. 소련과 중공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 소련 혹은중공과의 관계 또 일본과 중공과의 관계, 일미관계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 정도 가지고서 어느 나라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성격은 미흡하기…… 대단히 미흡한 그런 여건들하에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당사자인 남북이 참가한다는 것도 지금 남북 간에 그렇지 않아도 적십자회담이라든지 혹은 남북 간에 긴장을 풀고 평화적인 대화로서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동질성을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한번 추구해 보자고 그래서 대화를 시작을 했지마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남북 간에 하물며 힘을 과시하고 있는 소련이나 중공 이런 데 한패가 되어서 앉아 있는 자리 또 이쪽은…… 우리 측은 미국 일본 옆에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늘 같을 수 없는 여러 괴리들도 있는 그런 우방들입니다, 사실은. 같이 앉아서 무슨 얘기가 되겠는가?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있겠읍니다마는 저는 그런 분석은 피하겠읍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과 그런 분위기와 모든 것이 설령 테이블을 같이하고 앉을 기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별 도움은 현시점에서는 예견될 수가 없는 데서 그렇게 정부로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읍니다. 오히려 정부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소위 국론을 같이해서 북괴의 그런 위협에 우리 나름대로 뭉친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뭉친 것을 이완시킬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문에 좀 보도가 되었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제의에 대해서 미 국무성에서는 찬성발언을 하지는 안했다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랬읍니다. 그러나 어디서 찬성을 하고…… 누가 여기에 찬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 나가야 할 최종적인 책임도 우리 자신에게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참고로 할망정 우왕좌왕해서도 안 되겠고 분명히 우리 책임하에서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하나의 뭉친 힘으로 북괴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이 국민의 결의와 의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는 경계하는 뜻에서 현실적이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정부는 얼핏 보면은 전쟁에 대한 대비태도는 취하지만 평화에 대한 태도는 그리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평화지향을 하고 있읍니다. 비록 어느 정도의 자유나 우리 생활 면에서 좀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감수하면서 지금 모두 결의들을 다듬고 있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간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정착된 평화를 터전으로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어렵고 긴 통일에의 길이지만 한 발작 한 발작 걸어 나가 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쟁을 예방을 하고 억지력을 우리가 견지하자 하는 데에 집약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그대로 정착이 되고 그것이 굳건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공산주의자를 설득을 한다거나 말로 납득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납득이 안 되어도 수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힘뿐입니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소위 관념적인 다양성만 가지고서는 힘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 땀 흘려서 참고 축적해 들어가야 힘이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서양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들도 덮어놓고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보여 줍니다. 피도 많이 흘렸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머리들도 썼고 분발들을 해서 축적된 힘이 바로 오늘의 서양사람들의 민주적인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아무 힘도 없는데 덮어놓고 민주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올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다양성 추구보다는 참고 힘을 길러서 그 힘을 뒷받침으로 김일성이가 허튼 도발을 못 하게 억지하면서 급기야는 그 힘이 우리의 바람직한 평화나 자유나 민주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정부가 기본적으로 평화를 견지하겠다는 생각이올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그대로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직한 내일을 약속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유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탈유엔이란 무슨 뜻이냐 물으셨읍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은 변했읍니다. 유엔이 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130여 개의 나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은 근 100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서방 강대국들에게 대항을 하는 제3세력으로서 공산진영과 같이 뭉쳐 가지고서 자유를 보전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많은 위협을 주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가 유엔이 창건할 때 바랐던 그러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어느덧 호불호에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읍니다. 바뀐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유엔에 1948년 혹은 1950년의 향수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대외정책을 운위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유엔이 창건 본연의 취지를 되살려서 세계질서를 제대로 잡고 침략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고 평화를 위해서 막강한 그러한 세계 의사를 펴 나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마는 그런 기능과 힘은 상실된 지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간에 많은 나라들과 상호협력을 하면서 살아 나가야 할 그러한 협력 면에서 볼 때 많은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유엔이건 유엔 밖에서건 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협력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 나가기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표의 다과라든지 표결 여하가 한반도의 통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엔이 우리나라 독립을 보장을 주었고 승인을 했다고 해서 유엔이 우리의 통일과 우리의 안전보장이 이제 기대할 만큼 유엔의 권능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세상이냐? 그렇지 못한 데서 이제 탈유엔이라는 그러한 대유엔정책이 우리에게 혹은 서방 우리 우방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방 측의 우리 우방들이 자진해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한반도의 평화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준수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쌍방 간에 제 절차를 완전히 합의를 본다면 내년 정월 초하루를 기해서 유엔군사령부를 자진 해체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공동결의안을 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고 보아야 알겠읍니다. 북괴 측이나 중공이나 여기에 찬성을 하고 나올지 어쩔지는 더 두고 보아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유엔군사령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운위되고 있는 변질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 유엔에서 말만 가지고 혹은 표만 가지고 운위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책임하에서 우리가 꾸려가면서 대유엔의 우리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유엔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유엔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향수 섞인 그러한 기대는 이 냉혹한 현실과 유엔 내의 변질된 양상으로 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세들을 정립을 해서 나가야 할 전환기에 완전히 접어들은 것이다, 그러한 전환기에 처한 우리의 기선을 제 하는 대유엔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월남이 패망하는 원인은 국론분열이라고 했는데 국론분열을 조장한 비민주 비자유 독재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월남이 패망한 원인을 정부는 잘 알고 민주적으로 자유를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월남이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각도로 분석이 될 수 있고 또 평가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다른 이유 다 제쳐 놓고 월남이 망한 것은 월남국민들이 싸울 의지가 없었다 이 한마디로 그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싸울 의지를 누가 소산 하게 했느냐? 그것은 저더러 얘기한다면은 월남국민들의 결핍된 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남은 분명히 망했읍니다. 그것은 싸움에서 졌고 정신적으로 공산주의자들한테 졌고 모든 면에서 졌읍니다. 싸울 의사가 없는 민족은 그렇게 망했다는 것을 봤읍니다. 사이공정부가 독재를 했고 비민주를 했고 비자유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 듯합니다마는 저는 그 반대로 그러면 월맹이, 공산월맹이나 베트콩은 민주적이었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공을 점령할 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산월맹이나 베트콩은 더 지독한 독재 그리고 손톱만큼도 자유가 없었고 민주 운운했다가는 거기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체제와 테두리 속에서 정글 속을 맨발로 침투를 계속을 하면서 사이공을 점령을 했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적들하고 싸워야 할 우리 스스로의 자세가 정립되지 않고는 거기다가 자유 주면은 더 일찍 망할 것이고 거기다 민주 운운하면서 마음대로 떠들게 하면은 망하는 것을 더 앞당기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월남에서 저희들은 봤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는 자세는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세들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승산이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저희 나라가 그러면 자유가 없느냐? 민주요인이 모두 말소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방청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정당하게 우리 처지를 생활에서 건실하게 살아 나가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다 자유다 하는 소리를 입에 내지 않지만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민주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읍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다 자유는 우리가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범주는 지켜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여건들이 북괴에서 위협이 없어지고 나라의 힘이 축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별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을 때 그런 날이 되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그러한 자유의 폭도 넓어지고 민주적인 영위도 깊이가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있다 없다, 적다 많다 하는 그러한 상황하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전국을 저도 돌았읍니다마는 지방의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안정을 바라고 있었읍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즉 조용하면서도 자기가 생활을 나름대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훼손하는 것을 누구도 싫어했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조용한 가운데 자기 생활을 통해서 공산위협을 막아 나가자 하는 무언의 굳건한 자세표시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관념이나 정치적인 잇슈로 잡고 흔들어서는 안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그 국민에게, 월남민들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누가 몇십억어치 대준들 그것은 전력으로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통하지 않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독재다, 비민주다, 자유가 없다 하고서는 정부를 극도로 약화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킨 선봉에 섰던 소위 사회 저명인사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사이공이 함락되고 나서 나는 베트콩의 간부였었다고 전부 정체들을 밝힌 것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자기네 고도화된 공작원들을 각계각층에 침투시켜서 소요를 조정을 하고 분열을 조작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읍니다. 그런 데 우리는 대단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같이 놀아났기 때문에 월남이 망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부차 3차적인 이유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저희는 알고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경계를 하고 계속 우리는 국론이 통일이 되고 모두 자각을 가지고서 단결하는 데 뛰어들 수 있는 이런 현재의 분위기를 더욱더 굳건하게 견지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만 전쟁을 예방하고 살아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걸프 석유회사 사장이 미 국회에서 한국에 66년 그리고 7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치헌금을 했다 증언을 했는데 그 후 에너지파동이 있을 때 유류가를 인상해 줘서 그런 돈을 전부 보상해 주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니 진상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66년에는 저도 공화당 의장으로 있었읍니다. 공화당 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제가 들은 일도 없고 또 관여한 바도 없읍니다. 70년에는 저는 야인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모릅니다. 걸프회사 사장이 아무개한테 주었노라 하는 그 주었다고 하는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시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그렇게 되었읍니다. 지난번 국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봤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석연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얻지를 못했읍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파동 때 유류가를 과도히 올려주어서 이런 정치적인 헌금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셨지마는 그런 일은 없읍니다. 오히려 이 한국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메이저들은 한국뿐이 아니라 일본 혹은 비율빈 자유중국 여러 나라들에게도 원유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마는 다른 나라보다는 저희에게 상당히 배려를 해서 양이나 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우리한테 협력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계기로 해서 그때 그런 것을 보상을 해 준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숙정을 하고 있지마는 말단공무원들만 괴롭히고 있고 오히려 다스려야 할 그런 층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감이 있다고 지적을 주셨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에 입각해서 계속 공무원들 사회에 부정이 근절되도록 대통령께서 이 부조리를 공무원 사회에서 없애는 데는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할 만큼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이러한 공무원 사회에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박봉에서 말단공무원들이 매우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하는 경향도 보입니다마는 상당기간 이것을 계속 강력하게 파내 가면서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를 근절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명인사 80여 명 위장이민한 명단을 밝히라고 그러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제가 이 위장이민 관계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부 조사를 했었읍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자기 자녀들을 미국에 공부 보내거나 혹은 거기 가서 결혼들을 하고 시민권을 얻고 산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좀 모셔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민 가는 그런 수속들을 한 그런 인사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전부 잘못됐다, 그런 이민 안 가겠다, 여기서 충실하게 국민으로서 살겠다 하고 모두 그것을 포기했거나 스스로 시정을 하고 해서 정리가 다 됐읍니다. 그런 분들 명단을 밝힐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위장 해외이민을 철저히 지금 단속을 하고 모두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근자에 와서는 이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없다 정도로 놔두지 않고 계속 이것은 철저히 다스려 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외화도피 관계도 계속해서 모두 조사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도 깨끗하게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이 외화도피 관계, 그렇지 않지마는 많은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너무 이것을 잘된 일이건 잘못된 일이건 떠드는 데서 해외에 수출 면이라든지 혹은 상호 거래상에 오해들을 본의 아니게 번지게 해서 그러한 우리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조용한 가운데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조리를 척결을 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도하거나 또는 시끄럽게는 하는 것이 나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삼가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도 주셨읍니다.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세상이란 묘해서 암만 잘해도 몇 %의 인구는 반대한다고 하는 통계도 있는 듯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영위해 가는 데는 견해가 일치될 수는 없는 면들이 있겠지요.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사람의 부득이한 어떠한 제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요인도 될 수도 있겠읍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좋은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옳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자극제도 되겠고 시정점도 발견해 낼 수 있겠읍니다. 그러한 장점과 혹은 그렇지 않은 면 저희들은 주의 깊게 보아 가면서 국민들이 부당하게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정성껏 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정부의 시책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혹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지금 철학은 정부는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해야만 이겨 나갈 수 있다 하는 데서 심판은 후에 받고 우선은 이와 같은 안정을 견지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여야겠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야겠다 하는 이 세 가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거기에 좀 어긋나는 경우 부득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범주에서 다스리고 있는 충정 또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급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 후에 대학생들의 처벌사항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조치위반사범에 대한 숫자를 좀 말해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없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 의원께 직접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 헌법 개정을 국민이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되겠느냐? 공산주의에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유 민주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읍니다. 헌법 개정을 국민이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북쪽에 있는 공산집단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해 보겠다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포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위협은 언제나 똑같은 농도로 엄습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해가 간다고 그래서, 중공과 소련이 사이가 좀 나쁘다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중공에 좀 간다고 그래서 그 농도가 엷어지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그 농도가 엷어질 수 있는 유일의 길은 김일성이가 어디를 찔러 보아도…… 대한민국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망하겠다 할 정도의 굳건한 대한민국의 자세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김일성이는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대를 놓고 우리의 자유의 폭과 깊이를 자각으로서 유지해 나가면서 이에 대처해 나가는 현명을 우리 국민들이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월대사관원들은 19명 중 11명이 돌아왔고 아직 8명이 남아 있읍니다. 최근에 돌아올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보이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그런 상황으로 있읍니다. 교민들은 1000여 명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다고 파악이 된 인원은 151명 정도 있읍니다. 나머지는 전부 철수했거나 다른 데로 자비로 이동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어쨌든 일부가 남아 있든 간에 사이공이 함락된 전후해서 외무부에서 잘못된 점들이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더 자세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주월대사관에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였던들 하는 아쉬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해서 잔류동포들이 남게 되었읍니다마는 모두 그래도 현재로서 안전하게 있다는 확인을 하고 있어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그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당시의 주월대사였던 대사를 그 직에서 면하고 책임을 추궁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이범준 의원께서 저에게 몇 가지 물으셨읍니다. 서방 측 유엔결의안이 UNC가 해체된 후에 대책이 있느냐, 미국에 그때그때 끌려다니는 외교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미국에 그리 끌려다니는 외교가 아니올습니다. 이번의 결의안도 저희가 주동이 되어서 서방 측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여러 나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또 이 결의안이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는 북쪽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상대방이 나오는 그런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은 저희가 다 마련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월남사태 후 나타나는 미국의 공약사태 좀 특이하다, 그러나 조용히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공이나 소련 태도하고 비교할 때 퍽 대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월남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73년 1월에 파리협정을 맺고 이제 평화가 월남땅에 왔다 해서 미국은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 힘을 많이 썼읍니다. 또 대체로 그 협정이 상당기간은 준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들을 미국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사이공이 함락된 다음에 보니까 최근에 소련과 중공이 지원해 준 그러한 무기로서 전부 무장을 한 베트콩이나 월맹군이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읍니다. 겉으로 협정을 유지하는 척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 부서졌던 월맹이나 베트콩의 장비들을 전부 약 2년여에 걸쳐서 다시 보강해 주고 재편성해 주고 소련과 중공은 경쟁적으로 그렇게 했읍니다. 지금 미국이 종전에 그러한 공약을 내외에 하고 있는, 대한공약에 대해서 내외에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결심을 내외에 굳건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있으면서도 중공은 북괴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 개발한 전폭기를 자꾸 주고 있고 거기에 질세라 해서 소련도 전폭기를 주고 있는, 이 경쟁적으로 북괴를 돕고 있는 그 진상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국민 여러분에게 이 국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약을 어떻게 지킨다고 공약을 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미국이 분명히 한국을 어려운 때 우리가 부족한 점을 성심껏 도와줄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발짝도 후퇴함이 없이 현 위치에서 공산군과 싸워서 버티는 우리의 결사적인 결의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지금 공약의 사태를 미국이 벌이고 있다 하더라도 지원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대미외교도 우리는 벌이고 있는 것이고 유엔대책도 그러한 자세에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굳건한 자세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미군 감축을 잠정적으로 지금 중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오히려 어느 시기에 가면 주한미군 철수를 하자는 대안으로 4강국의 보장안 같은 것을 내놓을 그러한 가능성이 이미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형일 의원께 말씀드릴 때에 저희들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게 되었고 일본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수뇌들이 내왕을 하면서 역시 한국문제를 많이 협의하게 될 텐데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중공방문을 할 때에 한반도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공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한미 간에는 필요로 하는 모든 협조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긴밀하게 잘되고 있다는 제 말씀을 답변으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자주국방을 5년 전에 계획 세웠던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만 가지고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그런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주셨는데 바로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는 지금 벌써 이삼 년 전부터 별도로 해서 대책을 세워 왔고 앞으로 계속 수년 동안 명실상부하는 자주국방을 이룩해 놓으려는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몇 가지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모두 저희들이 자주국방을 위한 그러한 법안들임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지나반도가 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어떤 형태의 관계개선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희는 분명히 6․23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에서 저희 나라의 기본적인 자세를 밝힌 바 있읍니다. 이념과 사상, 체제가 비록 다르다손 치더라도 한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한국을 존중하는 그러한 나라들과는 모두 문호를 열어서 관계개선을 하겠다 하는 기본자세는 이미 내외에 천명된 바 있읍니다. 그러한 정신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교 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그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기구문제를 고려하지 않겠느냐 하셨읍니다. 사실 외교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아마 저보다도 이 의원께서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전 해 나가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외교전략이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 모두 효율을 기해야 되겠는데 매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러한 전략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외무부 이외에 청와대에서 주기적으로 갖는 안보외교대책회의도 있었고 또 모든 사계의 전문가들로 망라된 그러한 총리실 기획조정실에 있는 교수들이 갖는 그 평가 또 외교연구원의 그 전문가들과 연구위원들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외교연구원 또 한미 간에 가지고 있는 협조체 이러한 많은 사실은 기구와 채널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장기 중기 단기의 각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해 왔읍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잘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욱더 복잡해지는 우리의 외교 면에 있어서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문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영으로 반영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김동조올시다. 김형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엔에 관계되는 내용은 총리께서 소상히 설명했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이범준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총리께서 언급하시지 않은 부분을 추려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여성의 해’인 금년에 외무부에서 멕시코에서 열린 여성대회에 사람을 적게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멕시코시티에서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세계여성대회가 열리고 있고 이 대회에는 130개국으로부터 약 20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읍니다. 하나 대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는 수석대표 외 2명에 국한하고 있읍니다. 일찌기 가거나 많이 가거나 대회장에 나가서 세계여성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3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매리 여사가 수석대표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전원 8명이 나가 있읍니다. 조금도 여성대회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타 이 대륙붕협정 비준이 일본 측이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단독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또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중공하고 접촉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국회가 오는 7월 4일로 휴회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 안 되는 것은 확실시되고 또 일본정부 자체의 입장은 한국 측이 이미 비준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석유자원의 개발이 한일 양국에 긴요하고도 조속히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입장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에 대륙붕 비준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고 또 무작정 이것을 어떠한 정치적 의미나 혹은 기타 의도를 가지고 연기…… 연장하고 있지 않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작정 연기가 된다면 결국 협정 자체가 백지화되는 책임이 일본에 귀속되는 만큼 이 문제가 조속히 일본정부에서 소정의 법절차를 취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중공 접촉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중공이 그 지역…… 그 수역에 자기네들의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옴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 태도나 우리 정부 태도나 문제는 거기에 대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해 둔 것이 있읍니다. 우리는 국제법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륙붕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고 명백히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회에 중공하고 접촉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말썽을 걸어 와서 그러면 만나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우리의 의도를 명백히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읍니다. 교차승인론 이것 역시 일본신문에 더러 납니다마는 그것은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근사한 얘기지만 실제 국제외교상 그것이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6․23 선언에 대해 가지고 공산 측에서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읍니다. 북괴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한의 평화정착 또 무력도발의 포기, 남북 간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 또 다 같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회의에 참가한다, 회원국으로서 참가한다 하는 평화정책에 응해 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러한 언뜻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제외교상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이외에 한 가지 대일관계에 있어서 각료회의에만 의존하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가까워서 그러는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정치적 관계가 긴밀해서 그런지 많은 레벨의 접촉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결단코 각료회의라 하는 것을 가지고만 대일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해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대외관계에 있어서 미일방위조약이 있고 한미방위조약이 있는데 이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삼각관계적인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사용문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일본국가와의 관계 또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 상호방위조약을 가진 만큼 거기에 관련된 일본의 협력체제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미끼 수상, 그전에도 사또 수상이 닉슨 미국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에도 소위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안보조약,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보가 일본에 긴요하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현재 미끼 수상과 미끼 정부의 태도도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미․일방위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일본 자신의 지금 현실로 보나 또 미국이 극동에 대해서 상호방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하면 미국하고 비율빈, 미국하고 한국, 미국하고 일본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는 입장에서 보나 또 우리 자신이 일본하고 그러한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정치적으로나 앞으로 안보 면에 있어서 현재 체제 이상으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며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3세계 외교, 비동맹회의 외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표 차로 북괴안이 패배를 당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한반도에 있어서 미군을 쫓아내 보고 한국외교를 고립화시켜 보겠다 하는 악랄한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제3세력이 소위 비동맹그룹에 속하는 74개국의 이 몇 해 동안의 모양을 볼 때에 작년 유엔총회에서만 해도 모든 서방 측 안이 이 비동맹그룹의 작용으로서 한국문제와 크메르 대표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패를 했읍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외교를 고립시키는 데 있어서 그 첩경은 제3세력, 비동맹그룹의 세력을 업고 나간다, 지금 북괴가 중공하고 소련을 앞세우고 지금 우리를 고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의 비동맹회의 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읍니다. 17개국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외상회의가 지난 3월 말에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열렸읍니다. 거기서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되었어요. 하나는 북괴가 비동맹회원국으로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괴가 주장하는 이 유엔에 있어서의 자기네들의 외교노선이 남북한 같이 유엔에 가입할 수 없다 또 한반도에 있어서 미군은 철수해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결의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요번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있는 리마에 있어서의 이 74개국 외상회의에 내놓고 비동맹회의의 회원국가가 되고 또 비동맹회의에서 금년 30차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북괴의 입장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30차 유엔총회에 임하려는 작전을 세웠읍니다. 반다라나이케 스리랑카 수상 아들이 김일성이의 초대를 받아서 몇 달 전에 평양을 다녀왔읍니다. 그 자리에서 평양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명년에 스리랑카에서 있을 비동맹정상회담에 김일성이가 자기가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언을 했읍니다. 100여 명의 친선사절단, 외교대표단이 비동맹회의를 주 안목을 두고 아프리카 중동 남미 이렇게 맹활동을 하고 왔읍니다. 그때 저희들은 생각할 때 만일 8월의 비동맹회의에 북괴가 가입이 되고, 가입이 되면 이 북괴가 내놓은 유엔대책안이 통과되면 금년 9월의 30차 총회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지 않겠느냐 또 궁극적으로 보아 가지고 제3세계에서 우리가 제외되고 한국외교가 제3세계에 있어서 고립화되면 이것 대단히 곤란한 앞으로의 지경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했읍니다. 해서 외무부로서는 그동안 비동맹회의에 북괴가 어떻게 감히 중공하고 소련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동맹이냐, 비동맹이 아닌 나라가 어떻게 비동맹회원국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나라에 주장을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안건이 리마에 올라오면 이것은 통과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국도 왜 그러면 비동맹회원국으로서 신청을 해 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군데 우리 우방국가의 반응이 있어서 지난 6월 2일 우리가 현재 알제리아가 의장국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 있어서의…… 뉴욕에서 우리가 알제리아 외무장관한테 제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냈읍니다. 동시에 금년에 8월에 있는 비동맹외상회의의 의장국인 페루 외무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고했읍니다. 동시에 이 비동맹국의 회원국인 74개국에 우리가 왜 비동맹회원국가가 북괴하고 같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내용으로 하는 비동맹회원국가 신청서를 냈읍니다. 알제리아, 유고스라비아 이런 이 북괴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맹렬히 반대를 했읍니다. 남한은 미국이 있지 않느냐, 미군이 있는 것하고 군사동맹이 있는 것하고…… 군사동맹이면 무기도 갖다가 놓을 수도 있고 사람도 올 수 있고, 누가 북괴더러 소련군대 중공군대 넣지 마라 한 일이 있느냐, 마찬가지가 아니냐,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방들이 맹렬히 우리 입장을 지지를 해 주고 지난 6월 27일 우리 유엔에 이 안건 내는 거와 동시에 17개국 비동맹국 조절위원회 대사회의가 있읍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입신청서와 북괴가 하바나에서 했다고 하는 그것도 다시 한번 거기에 걸쳐 가지고 또 한 나라와 지금 리마회의에 신청서가 나와 있읍니다. 우리가 고립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그 회원국이 되겠다, 유엔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데 유엔은 싫고 비동맹국에 혼자 가자고 하는 그 북괴의 저의를 분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취했읍니다. 8월 24일에 리마에서 있을 회원국에 가맹되면 같이 될 것이고 안 되면 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빠지고 북괴만 들어가게 되면 30차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다고 하는 것을 상정할 때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같이 안 들어갔을 때에 북괴가 입는 타격은 30차 유엔총회의 초반전이 리마에서 벌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왜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 했느냐? 이거 물귀신작전인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기가 어려워서 안 한 것입니다. 6월 2일 우리가 가입신청서 냈다고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해 가지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보도진 여러분! 이 사실은 좀 보도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이범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물량적인 면보다도 한국실정에 맞는 경제적인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국방부 대책 거기에 대한 견해가 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미국식이 아닌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전략과 전술을 개발을 해 왔읍니다. 또한 오늘날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작전계획이나 전역계획 도 우리 고유의 전략개념에 입각해서 작성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용병작전을 위한 각종 전술 역시 우리 체질에 맞도록끔 개편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적으로 자주국방 노력을 한다는 문제는 당면과제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물량 위주가 아닌 정신력을 주로 한 전투기술 등 무형적인 전략배양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대구조나 교육훈련 또 부대운영 등에 있어서도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편성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읍니다. 또한 무형적인 전력 못지않게 유형적인 전력인 각종 장비 물자를 비롯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물량 위주가 아닌 가장 경제적인 수단에 의해서 우리의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질문하신 가운데 언제 가면은 이와 같은 우리 자주적인 전력을 구비하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이 따른다면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력에 의해서 적과 대응전을, 대응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읍니다.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약 70%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5년 전에 계획된 이 현대화 5개년계획만으로써 우리의 상대적인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는 없읍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대미교섭은 물론이고 또 우리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 한미안보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겠읍니다. 이때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우리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가일층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김재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상 의장에게 몇 가지 따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째서 민주공화당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은 항상 이 9대 국회에 들어와서 뒤로 처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모든 얘기를 전부 해서 마치 시골 막장에 떨이하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 없어졌읍니다. 작금 전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집중되고 북괴 김일성은 인지 사태에 고무되어 소위 남조선 적화통일의 결정적인 야욕을 가지고 그들 동맹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으며 언제라도 남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괴 도발에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며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온 국민에게 표명하였고 우리 국민은 총력안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총화단결로써 북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같은 세계의 이목과 북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시태세로 돌입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외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도 서울을 사수한다는 정부의 굳은 결의가 과연 차질 없이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따라서 적의 후로그부대의 유효사거리는 수원 남방까지 미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후로그부대의 포탄은 핵탄두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며 원자탄의 공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이 후로그의 단추를 누를 때에는 일단은 공격을 받게 되며 인명의 피해와 시설물의 파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시민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6․25 동란 당시 정부가 불의의 기습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없었고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폭파하고 국민에게 일언반구의 예고도 없이 정부 수뇌들이 철수하고 전방으로부터 후퇴하는 부대의 장비와 병력이동은 다음 방어선의 구축은 고사하고 피난민 대열로 인하여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었던 비참한 당시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낙동강에서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적 척후병이 침투해서 대구에 5발의 박격포탄 공격이 있었읍니다. 이 포탄에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파괴는 전혀 없었지만 시민이 동요되고 피난의 소동으로 낙동강 전선의 병력증강과 보급을 위한 모든 통로가 마비되어 작전에 크게 지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한 월남의 경우도 다낭에서 철수할 때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피난민과 베트공, 월남군과 피난민이 뒤범벅이 되어 다낭을 포기하고 월남 전체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예고 없는 철수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지하에서 암약했던 간첩들과 공산분자 그리고 일부 보도연맹이 작당하여 수많은 애국지사와 무고한 우리 양민을 학살하고 북으로 납치한 일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1000만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6․25 당시 150만 서울시민의 철수계획은 일주일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여차한 비상시에 650만 서울시민과 막대한 물동장비 등을 철수하는 계획에 지금은 많은 교량이 가설되었다 하더라도 고도의 국민훈련과 주도면밀한 계획 없이는 서울 사수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북괴는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사훈련은 물론 원자탄공격에 대비하여 불철주야 혹독한 훈련을 거듭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조직화된 훈련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고 유사시에 대비한 계획이 전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적의 원자탄공격에 능히 대처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무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현 휴전선에서 총성을 멈춘 휴전 당사국으로서 북괴 도발은 곧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알고 현 전선을 지켜줄 것으로 보시는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의 안보에 대하여 미국은 인지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무수한 공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 실현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힘이 부족해서 인지전쟁에 졌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월남에서의 패배는 힘의 부족이 아닌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신의를 지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말씀입나다마는 미국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를 유발한 원인을 따져 볼 때도 북괴와 소련의 책략에 넘어가 아무 사후대책 없이 1949년 6월까지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고 한국군에는 보잘것없는 소총만을 남겨 놓고 갔으며 한국정부나 당시 주한미국 무쵸 대사가 북괴의 전쟁준비와 도발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군원을 요청했읍니다마는 번번이 묵살당하였고 아세아에 있어서의 방위는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정책으로 일관했읍니다. 또한 맥아더 장군이 1950년 11월 7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만주 폭격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묵살되었고 드디어 12월 2일에는 중공군이 삼팔선을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맥아더 원수의 주장이 성취되었다면 우리 오천만 동포가 염원하는 통일은 25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며 중화민국도 공산화로부터 구출되고 오늘날과 같이 동서 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인지 사태에 있어서 패배의 고배를 마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괴가 제2의 6․25를 꿈꾸고 남침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것 역시 미온적인 미국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휴전협정 당사국으로 전쟁재발을 분쇄하여야 하며 또한 대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미국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병력을 철수하고 닉슨 대통령의 괌도 선언이 결과적으로 미군을 현 전선 제일선에서 물러서게 하였으며 전쟁이 재발되었을 때에는 즉각 이에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가 3일이면 서울을 점령하고 9일이면 남한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저의는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항상 본회의에서 안보․외교 문제를 질의하는데 거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였으며 방위조약상 미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조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그동안 외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미방위조약 일부를 수정하지 않으면 북괴의 남침기도는 분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미 의회에서 지원이나 파병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조약상 맹점을 이용하여 남침을 기도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에서의 대한민국과 북괴의 활동은 과거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읍니다.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고 유엔의 결정을 거부한 북괴는 나날이 그 지지세력이 확대되며 반면 유엔의 권능과 유엔의 결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지지세력이 날로 줄어 가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외무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 질문의 답변에서 대충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후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수뇌들이 한반도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때 즉각 대응과 이를 분쇄할 수 있는 근대화된 장비로 갖춘다는 일련의 계획을 약속하였읍니다. 이 계획이 어느 정도의 실현을 가져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우리 국군이 북괴의 도발에 완벽하고도 충분한 준비로써 보강이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또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예산을 더 주어야 이 나라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북괴에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휴전 대상국인 미국이, 휴전 당사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약속한 근대화를 나는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방부장관께서 이중 오중 육중으로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추었다고 말씀했읍니다. 과연 우리 국민에게 밝힌 굳은 결의는 휘하에 있는 우리 60만 대군의 사기가 충천하며 군기가 확립되고 신성한 국토방위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번번이 북괴가 동해안과 서해안에 우리 영역을 침범할 때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거듭 반복했읍니다. 그러나 이 응분의 조치는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작금에도 주 저항선을 뚫고 간첩이 남파하고 귀순병들이 후방 깊숙이 들어와서 지서를 찾아다니는 등 철통같은 군의 방어선이라고 장담하는 점과는 달리 경계선에 어딘가 허술한 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쥐구멍도 커다란 제방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25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호언장담하기를 북괴가 도발하면은 우리는 반격해서 우리 국군은 평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신의주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고 했읍니다. 그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 않으면 안 될 처참한 지경에까지 가지 않았읍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며 또한 그와 같은 상태로 되리라고는 우리 국민 누구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국방부장관께 진심으로 촉구하는 점은 적의 도발과 동시에 한미 양국이 일체가 되어 즉각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한미 양군이 일선방위에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할 것과 명실공히 자주국방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현대화를 조속히 실천하기를 바라며 군기확립과 전후방이 혼연일체로 조국수호의 결의와 신뢰를 갖도록 군의 정신자세를 더욱 굳혀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국가안보와 외교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새로운 점이라기보다도 우리 국민이 항상 관심을 갖고 또한 국회에서 논의된 문제들을 계속 그 결과를 정부에 타진하는 데 불과합니다마는 결론은 온 국민이 정부와 군을 믿고 추호도 동요됨이 없이 각자 생업에 충실함으로써 북괴 도발에 만전을 기하며 다시는 제2의 6․25를 가져오지 않는 총력안보를 다지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과 정부 여당이 마련한 전시입법의 홍수 속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인지 사태와 북괴의 도전을 고려하여 지난 92회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안보결의문을 채택했읍니다. 오늘 93회 임시국회가 다시 안보문제를 대정부질의 제1 의제로 정한 것은 정부나 국회나 국민이나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찾아 가지고 당면한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보자는 뜻으로 알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정부의 성실하고 훌륭한 답변을 얻으려면 제가 간결하고 요령 있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천학비재한 관계로 정확하지 못한 질문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부는 깊이 살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이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안보관을 확립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괴의 군사적 우위와 무력도발을 이유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적 측면의 안보론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인지 사태의 충격을 잘 활용해서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주입시켜 전쟁 일보 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놨읍니다. 서울시민은 피난 갈 적에 먹기 위해서 미숫가루를 만드느라고 변두리 쌀가게는 찹쌀이 동이 날 지경이 되고 있읍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각 군에서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피난 가는 연습을 실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아마 금값이 하늘로 치솟고 인심이 흉흉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군사적 문제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보제일주의 즉 군사제일주의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을 군대식 조직으로 얽어 놓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17세 이상 된 국민은 현역병, 예비군, 보충역,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등 어느 하나에든 소속해 있어서 군대식 조직과 훈련을 받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을 군사적 방법으로 조직화시켜 위기가 극복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주의 단일체제가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하는 데 얼마나 약하냐 하는 것은 총리 자신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국론통일을 외치고 있읍니다. 국론이 분열되면 김일성이 남침할 것이다, 그러니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도 침묵을 지키고 언론도 침묵을 지키고 야당도 침묵을 지켜 주면 그것이 즉 국론통일이요, 안보의 요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누구보다도 현명하신 총리께서는 타의에 의한 침묵, 강요당한 침묵이 국론통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첫째 국민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를 보고 항거할 줄 알고 정의를 보고 남보다 앞장서 뛰어들 줄 아는 그러한 강한 국민을 가지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정부는 강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째, 국민은 획일이 아니고 다양하게, 패배의식이 아니고 자신을 가지고, 위축성 형태가 탄력성 있게, 자기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할 적에 국가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군인은 일선에서, 공무원은 자기 직장에서, 사업가는 자기 사업체에서 자기에게 부하된 그 사명을 다할 적에만이 건전한 안전이 유지되는 것이지 가정과 안방에 있어야 될 아주머니를 길거리로 끌어낸다든지 전방을 지켜야 될 군인이 후방이나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이러한 사태가 빌어져 가지고는 안보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네째로 국론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믿고 터놓고 대화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참다운 국론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강압적 주입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국론이 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국민은 연대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는 국토방위를 위한 강력한 무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북괴와의 대결에서 정치전에서의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정치전에서의 승리만이 국가의 안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한 총리의 견해입니다. 총리께는 오늘 오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각 도를 순회하시면서 안보정세의 보고에서 이 정치적 안정을 많이 강조했읍니다. 그 골자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야당과 언론과 학생과 지식인과 종교인의 민권운동, 민주회복운동에 두고 이를 반역적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더욱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자유월남에서의 패배는 민권운동, 반티우운동자들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민권운동, 민주회복운동은 체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체제의 불합리한 부분, 모순을 지닌 부분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과 의사에 맞는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 운동 자체가 정치적인 불안의 요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거기에 따르는 권력의 경직성 때문에 파생된 부정부패는 만성화되어 버렸읍니다. 조직화되어 버렸읍니다. 부분적이 아닌 총체적이고, 단순이 아닌 혼합적으로 되어 버렸읍니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와 사회에 바탕을 형성했으며 국가 전체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렸읍니다. 결과로 정치인은 공신력을 잃어버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로서 사전 조절하여 손쉽게 지위를 유지하려 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려 계엄과 ―․―․― 거듭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인 을 제거하는 노력이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순과 부조리를 합리화시키고 영속화시키려는 ―․―․― 헌법 제12장 제124조에 보면은 이 유신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읍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헌법이 어떠한 절차로 개정이 되었든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헌법이라 하더라도 정세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나 국민의식의 발전에 따라서 ―․―․― 연구는 항상 되어야 되며 그 권한을 헌법에 의해서 위임받고 있는 이 국회는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국회에 헌법심의기구의 설치를 이 자리에서 제의합니다. 총리는 우리 국회의 제1 교섭단체인 유정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행정부의 제2인자시고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총리는 이 국회에 헌법심의기구의 설치에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이 헌법을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3선개헌 전에 정부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3선개헌은 않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바로 개헌은 그 주장을 하던 당사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읍니다. 마찬가지로 ―․―․―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머지않아 손질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우리 국민이 지닌 저력을 국가발전에 동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부지런한 국민뿐입니다. 이 우수한 국민이 전체보다는 개체, 국가보다는 개인, 이웃보다는 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고립화되고 폐쇄적인 의식으로 굳어 버렸읍니다. 결과적으로는 있어도 없는 것 같고 많아도 적은 것 같고 모래알같이 흐트러져 버린 상태로 되어 버렸읍니다. 실로 이러한 상태는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알고 우선 급한 대로 법률로써, 제도로써 국민을 조직화시켜 보려는 시도가 이번에 나온 민방위기본법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흐트러진 국민의 마음은 아무리 법률로, 제도로 이중 삼중 얽어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일체감이 생겨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1인 장기집권을 위한 정보정치가 만인은 만인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린 이유 때문입니다. 이웃과 이웃은 서로 불신하고 친구는 친구를 불신하여 참다운 친구를 사귈 수가 없고 교수와 학생은 서로 불신하여 배우고 싶어도 스승에 대한 존경이 생기지를 않고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학생이 없는 상태로 되어 버렸읍니다. 거기에다가 자유언론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은 국민 상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대화를 차단시켰으며 학원에 대한 통제는 진정한 의미의 지성의 계발을 억제했고 참다운 예술적 창작활동을 위축시켰으며 결과적으로는 불안과 공포와 패배감과 소외감에 젖어들어 문화적 암흑시대로 돌입시켰읍니다. 이 어두움을 걷히게 할 유일한 방법은 자유언론의 창달에 있다고 봅니다.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 모래알을 굳히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은 재언할 필요도 없이 언론자유의 보장에 있읍니다. 더우기 온 국민의 최대의 당면과제인 사회부조리의 척결도 오직 자유언론의 고발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여 답답한 현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만인과 만인의 사이에 쌓인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국민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 일체감을 가지고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부면에서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이 국민이 가진 민족적 저력을 새 역사의 창조에 동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개선시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네째로 우리는 정치전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시급한 것이 부조리의 제거와 국민총화입니다. 저는 작년 89회 임시국회에 안보 의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국민총화를 깊이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 그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제 소속단체가 무소속에서 신민당으로 옮겼다는 이외에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읍니다. 최근 정부는 일부 기업의 외화도피, 탈세를 적발하고 조국을 배반하고 떠나려는 위장이민을 적발 처벌하고 모 재벌 2세의 밑바닥을 파헤쳐 처벌하는 등 사회부조리의 제거에 노력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국민은 이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씁쓸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외화를 도피시킨 것이 그 사람들뿐이며 연예인을 농락한 것이 왜 그 사람뿐이냐 하는 것이 국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권좌에 있으면서 항상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척하고 아부하면서 국민 앞에는 스스로 머슴이라 겸손해하면서 이면으로는 엄청난 축재를 했다고 국민 간에 소문이 난 전직 고관들에 대한 처벌은 왜 안 합니까? 아까도 신민당의 총무께서 위장이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도층 인사 84명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총리께서는 모든 조사를 다 하고 본인들을 각성시켜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켰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바로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 요인이 여기에 있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만 불, 10만 불 정도의 외화를 도피시키면 구속을 시키고 전직 고관,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식만 유학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부를 외국에 보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축재를 했느냐 하는 그 죄질은 그만두고라도 그 사람들이 가족을 외국에 보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본국에 있는 가장을 초청할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도피시킨 외화가 몇만 불만 되겠읍니까? 이러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는 국민은 납득하지를 않습니다. 호화주택 문제가 많이 떠들읍니다. 물론 가진 사람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 변두리에서는 하루에 수돗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잠을 못 자고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돗물이 더러워 먹을 수 없다고 자가용으로 강원도에서 약수를 실어다 먹습니다. 일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린애에게 채워 주는 기저귀까지도 외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이상은 본 의원은 국민총화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항간에 파다하게 떠도는 세칭 7공자라고 하는 권력과 재벌의 2세들이 돈을 물 쓰듯 하고 여자를 마음껏 향락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는 이상 자유와 정의와 진리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투쟁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항거는 막을 길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무총리실 평가교수단이 분석한 서울시민의 의식구조를 보면 75%가 가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안보상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를 했읍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어느 나라나 가난한 자와 부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부자와 빈자의 의식구조는 뺏은 자와 뺏긴 자의 의식구조로 굳어 있읍니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볼 적에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저주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차 그 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고치지 않고는 국민총화는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진실로 부탁을 합니다. 5․16혁명에 참여하여 공직에 있다고 하는 것만 이유로 해서 부정축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족을 먹이고 자식을 가르칠 정도만 남겨 놓고 그 재산은 국가와 사회에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공인으로서,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단 열 사람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일신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국민총화를 저해시키는 것은 학생의 데모가 아닙니다. 야당의 과격한 투쟁이 아닙니다.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이 아닙니다. 바로 원인은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축재, 부조리한 생활태도에 있읍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솔선하여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동을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실천되지 않고는 이러한 구호는 구두선으로 그치고 만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긴급조치 9호가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 정부 고위층은 항상 야당의 활동을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인체에 비유하면 이러한 요구는 어떠냐 하면 코로는 냄새만 맡고 숨은 쉬지 말고 입으로는 음식만 먹고 숨을 쉬고 말은 하지 말아라 하는 비유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신짓으로 사람의 흉내만 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기본적인 기능은 집권을 위한 준비와 정책대안을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에 두어야 되고 다양한 국민의 국정참여의 양대 통로가 여당과 야당이 맡은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적에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교체를 함으로써 정권교체에 따르는 혼란과 충격을 방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야당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도로서, 권력으로서, 다시 말하면 ―․―․― 굴종만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야당이 대여투쟁을 완화하고 안보궐기대회에 참석하고 당수가 대통령을 만나고 국회가 만장일치로 안보결의를 통과시켜 주고 이러한 등등 전폭적으로 정부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대국민탄압을 완화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옳지 더 강하게 더 철저하게 ―․―․― 각종 전시입법으로 얽어매고 쥐어짜야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야당 스스로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외된 국민의 의사는 누가 국정에 반영시키며 정부 여당이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적에 올지도 모르는 무서운 사태를 누가 수습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곁들여서 월남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도층의…… 여야와 국민들 간에 많은 견해 차이를 노정하고 있읍니다.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월남의 티우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월남은 나만이 수호할 수 있고 자기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하면서 독재를, 부정부패를 하고 결국은 국민의 불신을 당해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좋은 무기와 수적인 우세한 병력을 가졌으면서도 결국은 정치전에 패함으로써 월남이 망했읍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신민당의 김형일 총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월남이 망한 것은 전적으로 월남국민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동감입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그 책임이 월남국민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는 반티우운동, 민주화운동, 민권운동 이러한 것을 주도한 사람들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해서 결국은 티우가 맥을 못 추고 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더 독재를 한 월맹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총리로서 만약에 바로 이러한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안보상 중대한 문제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티우가 월맹보다 덜 독재를 했기 때문에 월맹한테 망했다, 티우가 만약에 월맹보다 더 철저한 독재를 했으면은 월남은 월맹한테 망하지를 않는다 하는 결론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괴의 공산당이 철저한 독재를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도 통제되어야 된다, 민권도 억압되어야 된다, 자유도 유보되어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김일성이를 막는 유일한 길은 북괴 공산집단보다도 더 강력한 독재체제를 굳혀야만 된다고 하는 결론으로 유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 지금 우리는 국가보위법에 의해서 비상사태의 선포하에 있읍니다. 그 후에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읍니다. 긴급조치 9호를 보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하는 자는 그러한 행위는 못 한다, 이러한 행위도 보도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가 문제입니다. 이 긴급조치는 처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벌써 1호에서부터 9호까지가 선포가 되었읍니다. ―․―․― 그런데 긴급조치를 선포해야 될 조건으로서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것을 보면 천재지변,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든지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있을 적에만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조치가 선포될 때 마다 정부의 솔직한 반성과 성실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했으면 충분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손쉬운 방법으로 ―․―․― 일관했읍니다. 이는 국가보위보다는 정권안보에 ―․―․―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본 의원은 걱정을 합니다.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적절한 대안의 실천 없이 사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에 따라 긴급조치는 부득불 자주 선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됩니다. 긴급조치가 자주 선포되었다고 할 적에 생기는 부작용은 긴급조치에 대한 면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조치라고 하는 약효가 상실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더 단위가 높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 계엄령에 의해서도 통치가 불가능하게 될 적에는 무정부상태가 도래하게 되고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생적 공산주의가 생기고 관제 공산주의가 생겨서 북괴가 노리는 통일전선의 기반을 결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읍니까? 나는 위기에 대한 판단이 정부와 저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괴의 남침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략을 당하는 그 자체가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적과 대결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사기 높은 60만 군인이 있읍니다. 250만 향토예비군이 있읍니다. 공산주의는 죽어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3500만 국민이 있읍니다. 또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우방이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적의 침략을 당했을 적에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것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은 현재는 저는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위기는 언제 오느냐? 먼저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정부상태로 돌입하고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생기고 관제 공산주의가 생기고 국민의 의식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갔을 적에 나라의 위기는 도래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가 있읍니다. 일이 년 이삼 년의 통치는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5년 뒤에, 10년 뒤에 오는 사태는 어떻게 막자는 것입니까?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태로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0년 뒤에는 패망 직전의 월남과 같은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고로 정부는 ―․―․― 모든 국민이 서로 부둥켜안고 대화와 설득과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예상되는 난국을 미리 방지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이것만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치전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민당은 이번 회기에 국정조사위원회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법안은 어느 법안보다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민총화를 위해서 또 서정쇄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죽자고 국회의원의 감사를 기피하고 있읍니다. 원래 의회제도는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국민의 납세의무와 병행해서 발전을 해 왔읍니다. 과거 선배 의원들의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신헌법에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과거 국정감사에 폐단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정감사권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을 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것은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까다로운 간섭과 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행정부로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당연하다 이런 결론이 내릴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없앤 원인이 한 달 동안 국회의원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행정부를…… 행정 각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귀찮고 한 달 동안 행정부가 일을 못 한다 이것이 국정감사를 없앤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청의 예를 듭니다. 1년 동안에 7개 반의 감사에 의해서 연 70일의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한 달 감사하는 것은 싫고 각종 감사기관에 의해서 연 70일 동안 행정기관이 그 직무가 마비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넌센스올시다. 나는 총리라고 하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집행하는 데 좀 더 밝고 좀 더 떳떳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자신을 가져야지 법률로써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하고 거부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서정쇄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조직적이고 만성화되어 버리자 말단 면직원이나 동회 직원이 주민등록표를 떼 주고 담배 한 갑을 받는 사례까지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읍니다. 서정쇄신은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꼭 제거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정쇄신은 그 방향이 빗나갔읍니다. 요란하게 소리만 나고 있읍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퇴근 후에 자기 동네사람과 길거리의 주막에서 대포를 마시면 200원이면 마십니다. 사 주는 경우도 있고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포를 마시는 것은 인정이올시다. 대화올시다. 국민과 공무원 간의 유대올시다. 이것도 죄가 된다고 치고 출장 갔다 온 하급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뜯지 않은 담뱃갑이 있으면 누구한테 받았냐고 족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고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말았읍니다. 나는 공무원의 서정쇄신은 계장은 과장이 감독하고 과장은 국장이 감독하고 국장은 장차관이 감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국장은 장차관의 생활을 압니다. 과장은 국장의 생활을 압니다. 계장은 과장의 생활을 압니다. 나는 서정쇄신은 위로부터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솔선해서 행동으로 부정 부조리를 일소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하급공무원들은 배를 졸이며 허리띠를 매며 담뱃값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가발전의 기틀로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정쇄신작업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고 지나치게 요란하게 소리만 내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총리에게 물었읍니다. 아홉 번째로 행정부의 월권행위와 대국민자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물론 근대국가가 자연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되고 권력은 행정부에 집중되는 것이 경향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의 월권행위의 예를 하나 들어야 되겠읍니다. 작년부터 재야인사, 야당, 종교인이 중추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민주회복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읍니다. 이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취지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눈의 가시 같고 목의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의당 마음으로 환영하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행정권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대한 사실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걸기까지는 한 달 동안 사복경찰관 칠팔 명의 미행을 당하고 방해를 받은 이러한 인권유린 사실이 많았읍니다. 또 이것이 결성된 다음에 해체를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뿌려지고 또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었읍니다. 어떠한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이 생겼을 적에 우리나라의 내무부는 경찰의 수사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범인을 추격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 내무부장관! 범인이 생겼을 적에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력은 여기에 집중되지 않고 그래 국민의 자유스러운 조직인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결성을 방해하고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결성을 해체시키고 이러한 데에 사용된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물론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시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해체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답변 해도 넘어가기는 쉽지만 바로 당한 당사자들 전국에 수만 명은 내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사과를 하고 또 양심적이라고 하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행정부가 일을 하는 데 좀 거슬리는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은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무슨 물어볼 말이 있어서 어떤 날 모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읍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각 부처 사격대회 하는 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무시간입니다. 그래 집무시간에 각 부처 장차관들, 고급 행정책임자들이 태릉사격장에 가서 사격대회를 해야만 안보가 됩니까? 나는 이러한 일은,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격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또 공무원의 사기를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격장에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에 골프 치지 말고 사격대회를 하면 됩니다. 왜? 집무시간에 장관들이 부하를 거느리고 사격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인상도 좋지 않고 국민에게 풍기는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것은 그 바탕이 독선적인 데서부터 유발한다고 하는 걱정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외교문제 국방문제는 김재춘 의원과 오전에 김형일 신민당 총무 또 유정회의 이범준 의원이 아주 소상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서울 사수 문제에 대해서 김재춘 의원의 질의에 빠진 것 한 가지를 묻겠읍니다. 현재 수도 인구는 640만입니다. 거기에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근 700만 명입니다. 또 만약에 서울이 포위되었을 때에 서울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합친다고 하면 전 인구의 3분의 1인 10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대통령이 서울을 결사 사수하시겠다고 하는 주장을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서울문제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상대로 누차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지난번 국무총리실 평가교수단의 또 보고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안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이다 하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국방부의 보고를 들으면 전쟁 초기, 말하자면 초전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3일 정도 서울시민을 소개시키지 않고 집안에 묶어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3일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한강에 있는 다리가 폭파가 된다고 하면 서울시민은 옴치고 뛸 수 없이 독 안에 든 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만 우리 국군이 핵을 가지고, 모든 현대무기를 가지고 겹겹이 서울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서울에 집결되어 있는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며칠이나 먹을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용산시장에 하루만 쌀이 들어오지 않아도 서울의 쌀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서울 사수를 주장하려고 하면 서울시민이 개인적으로 쌀독에 가지고 있는 쌀 또 창고에 가지고 있는 식량 이 식량이 서울시민이 며칠이나 먹고 견딜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있고 아무리 현대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손을 들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하셔 가지고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핵무기 개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미군은 전략핵을,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외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걷어가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표명했읍니다. 대통령의 이 결심을 국민이 들을 적에 모든 국민은 우리도 이제는 핵을 가지는 강한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희망에 부풀었읍니다. 그러나 정치인, 전략가는 냉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전이 발발해서 핵전쟁이 터졌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미국이 핵우산을 걷었을 적에 과연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며 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적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세력균형이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총리는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여러 가지 외교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했던 것과 같이 다른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외무부의 인사관리 문제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해외공관에 나가 있는 외무부 직원들이 본국의 인사명령에 불복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개중에는 망명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조국을 배반하는 외무부 직원들이 십수 명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외무부가 외국공관에 파견하고 있는 전체 직원의 상당한 비율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올시다. 가뜩이나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유동적인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탄력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러한 판에 외무부 해외공관 직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외무부의 인사관리의 잘못에서 생겨났다고 하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 있읍니다. 대통령은 5․16혁명 후 지난 5월 16일까지 만 14년을 이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혼자 걸머지고 그 고독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용케 잘 극복하셨읍니다. 대통령의 치적은 먼 훗날 사가들에 의해서 잘 평가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도 4년 가차이 남았읍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김일성이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김일성이의 남침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설득력을 잃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심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한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내정개혁에 반영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모든 인정을 떨어 버리고 자기의 팔다리를 자르는 아픔을 참아가면서라도 장기집권에서 오는 부조리와 폐단을 바로 대통령의 결심으로 단행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오래도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재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게 주신 첫째 질문은 수도 서울 시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또 서울시민들에 대한 이런 비상시기에 필요로 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이 가지고 있는 후로그 미사일이라든지 혹은 예상되는 핵무기 사용 이러한 때 그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혹은 그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걱정과 더불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근대전에 대한 훈련은 미흡합니다. 현재까지 부분적인 어느 상정 을 놓고 훈련은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시민 전부가 그러한 긴급 시에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다 또 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혹은 훈련들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직은 제대로 인식 내지는 몸에 지니고 있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민방위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에 연유합니다. 질문이 계실 때마다 저는 항상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떠한 일이건 우리는 필요로 하는 마음에 무장과 또 효과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훈련을 몸에 지니기 전에는 관념만 가지고서는 적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방위법이 우리가 움직여서 비상시에 전력화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조직적으로 전력화할 수 있도록 말단까지 조직을 하고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자는 것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도 서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조직이 미비했고 훈련이 미비한 점을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직이 되면서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일련의 수도 고수를 위한 모든 계획이 수도 시민들과 더불어서 훈련을 하고 몸에 지니고 긴급 시에 비상시에 대처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방위법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근거를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미국의 대한공약이 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군 관계 최고책임자 또 의회지도자 모두 한결같이 한국에 대한 유사시에 공약을 지키겠다고 확언을 하고 있읍니다. 또 종전에 한국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평을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한국이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이 있을 경우는 한국을 방위하는 데 미국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마음 든든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미국의 국회가 모두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일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저변에는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려는 끈질긴 사고방식과 행동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약이 지금 이룩되고 있지마는 또는 재확인되고 있지마는 우리는 미국의 그와 같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 농도 이상으로 유사시에 우리가 보여 주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미국의 그런 공약이 스스로 지켜질 수 있는 근원을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되겠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근자의 한미 간의 한반도에 평화유지를 위해서 또는 김일성이의 도발을 미연에 억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선의 협조와 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상당히 좀 과장을 하셔서 말씀하신 점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모두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을 같이 나누어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칫째는 정당한 안보관을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공포분위기만 조성을 하고 그래서 서민층에서 미시가루를 만드느라고 야단이 났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의원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보담은 말단까지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일반서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읍니다. 미시가루 만들기에 야단이 날 정도로 서울시민에, 서민들이 들떠서 공포분위기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한 의원께서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안보관은 늘 기회 있을 때 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이냐 각도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한국의 안보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김일성이의 위협이 점고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3400만 아무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성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안보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도와준다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러면 우리 군대도 필요 없다는 얘기이고 비약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등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러한 위협을 우리에게 간단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러한 관 밑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도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데 근원을 두고 우리가 국가안보관을 갖고 있는 이상 안보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 자신에게 가해 올 모든 가능성이 느껴지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갖는 안보관이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이 안보관을 확실히 확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보나 정부가 필요로 할 때 북괴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여러 상황을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포로 받아들이거나 패배의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그러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안보관을 환기시키는 데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군사제일주의라든지 군대식으로 얽어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의원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을 조직을 한다, 흩어진 힘이라 하더라도 흩어진 것도 하나로 뭉친다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역량을 조직화하자 하는 것이 바로 군사제일주의이고 군대식으로 조직하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의 생존권을 그렇게 조직된 힘으로 뭉쳐야만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된다는 자각에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사회적 모든 힘을 우리 나름대로 조직을 해 보자, 그 조직을 해 들어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게 꼭 군사제일주의 군대식으로 조직하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국론통일이냐고도 힐난을 주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범주를 제외하고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읍니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웃과의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괴뢰집단 모양으로 5인 5가호 이런 식으로 꼭꼭 묶어서 친구끼리 말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허용되고 있는 모든 자유나 민주적인 생활은 영위하고 있읍니다. 침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 처지를 일탈해서 이상적인 그런 추구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가져야 할 자세나 정신적인 요소에 혹 분열이나 취약점을 갖다가 심어 넣어 줄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무자각한 것은 삼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국론통일이라고 누구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다 말하고 있는 그런 침묵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민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이 관념적으로서나 혹은 희망적인 면에서 논리를 전개시킨다면은 이론정연하게 무슨 이야기라도 그럴듯하게 다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부는 그 우리가 서 있는 이 실제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경지, 희망스러운 경지 그런 것을 우리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은 내일의 얘기고 오늘이 험악하고 어렵고 그러나 기필코 이겨 내야만 할 이 현실과 실제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와 민족과 이 재산과 이것을 막아 내기 위해, 보호해 내기 위해서는 이 도리밖에 없다는 그런 데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좀 있더라도 우리 참고 힘을 모아서 우선 어려운 것을 이겨 나가야 되겠다 하고 국민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승리만이 안보의 승리라고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정치적인 승리가 안보의 승리라고 하시는 데 이의는 없읍니다. 불란서가 월남에서 싸웠읍니다. 그러나 마지막 비엔티안에서 패배했읍니다. 당시 그 불란서군을 지휘했던 사령관이 비엔티안에서 백기를 들고 술회한 말이 있읍니다. 우리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파리에서 정치로 졌다고 그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여야만 안보가 승리가 된다는 말씀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치 외의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긴요한 요인으로 같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안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정치적인 제약을, 스스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요인도 저희는 스스로 안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은 감안을 하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경제적인 안정을 굳건히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안정만이 우리는 어렵지마는 성장을 기할 수 있고 성장이 곧 안보에 뒷받침을 주고 이 모든 힘이 하나로 힘으로써 뒷받침을 할 때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서 상호 규제를 하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러 사정과 여건들을 제대로 조화시켜 가면서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또 한 의원께서 민권운동을 반역적으로 규정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전국의 안보보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민권운동을 반역적으로 규정한 일은 없읍니다. 분명히 제가 각 도청소재지에서 이야기한 구절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서 나온 언행들이겠지마는 자칫 잘못하면은 김일성이가 노리고 있는 그 결과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모두 자각으로서 삼가하고 국론들을 통일하고 단결하는 데 스스로 뛰어들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탄압으로 연명하고 있는 식의 그러한 실정이다 하고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를 대다수가 믿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 분위기나 그런 공기는 저희들도 예리하게 보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정부입니다. 의연하게 지도하고 대처해 나가고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걸어가는 정부만이 국민들이 믿어 줄 겁니다. 또 그 정부를 믿고 어려움을 참고 견뎌 내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할 리도 없거니와 현재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의연한 지도에 신뢰를 가지고 같이 이 난국을 뚫고 나가려는 결의에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정부가 탄압할 이유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영위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헌법심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냐 물으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이 모래알처럼 흐트러졌는데 정부는 이것을 법률로 묶어 보려고 민방위기본법 같은 것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의 적을 앞에 놓고 뭉쳐 본 과거가 별로 없는 이 국민들이 모래알처럼 흐트러져 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오히려 우리 일반서민 국민들이 사실은 이 시국을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똘똘 뭉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뭉쳐 있는 국민을 오히려 모래알처럼 흐트러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 흐트러 놓는 요인들을 우리 스스로는 모두 규제를 해서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조리 제거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주십니다마는 지적해 주실 때마다 저희들은 미흡한 점을 늘 반성을 합니다. 하느라고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회라는 것이 저렇게 간단하게 부조리가 없어질 수 있는 성향은 못 되는 그런 것이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늘 명심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조리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더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시간 좀 주시라고 그랬는데 너는 답변할 때마다 시간 내라고 하지 않느냐 하고 힐책 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많은 요인들이 엉키면서 영위되어 나가는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부조리가 모두 제거되지는 않는 것이 솔직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긴급조치 9호의 골자가 야당활동을 제한을 하고 학원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제한을 하고 언론을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주셨읍니다. 그렇지마는 긴급조치 9호의 참된 뜻은 그런 제한을 주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국민총화를 훼손을 하고 하나로 뭉쳐야 할 국력을 흐트러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 참뜻이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우리 모두 양식을 발동을 해서 우리 생활을 율 해 나간다면, 자각에 의한 율을, 생활률을 해 나간다면 한 의원께서 지적하시듯이 긴급조치가 풀릴 때도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세상이라는 것이 다 성인군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라고 하지만 모두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유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 3400만이 다 있읍니다마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침투해 들어오는 불순한 그런 분자들도 있는 것이고 충동도 있는 것이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데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모두 복잡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역시 어느 정도 그 처지에서 필요로 하는 제한요소들은 지적을 하면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긴급조치가 선포되게 되는 원인들이 되고 있읍니다. 그것을 한 의원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바람직한 것은 이런 긴급조치가 발동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양식이 모두 율해 나갈 수 있는 고도화된 그러한 사회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읍니까?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긴급조치가 없더라도 바람직한 그런 영위가 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도록 더욱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국민계발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월남의 멸망 이유 중에서 월맹보다도 더 독재를 했어야 이겼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로 제가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답변을 역설적인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비약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형일 의원께서 월남의 비민주라든지 자유를 억압한 이런 것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을 저해한 그리고 망하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월남사람들이 끝까지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월남사람들 자신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월맹군이나 베트콩이 월남 사이공 사람들보다도 더 민주적이었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공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제가 부언하기를 그래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세들을 굳건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불행이 올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을 이겨 낼 수는 없지 않겠읍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이 곧 공산주의자들을 이기려면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더 지독한 독재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하는 역설적인 것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제 뜻도 아니었읍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읍니다. 영화에서도 보셨고 또 많은 기회에 국민 여러분도 들으셨고 듣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1948년 이래 김일성이가 북한의 실지 에서 군림하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공산주의 교육을 해 놓았는지 지금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이하 연령에서는 김일성이한테 악수만 받아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광신적인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량하다고 우리 선량한 것만 가지고 동족이라고 그래서 동족의 감상을 가지고서 제발 공산주의 좀 버리고 동족끼리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말을 들을 그런 상대자들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공산제도고 그리고 낙원이 공산사회고 수령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일거에 부산까지 무력으로다가 통일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광신하고 있는 저 엄청난 상대들을 희망이나 감상만 가지고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말 가지고 안 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상대들을 우리가 싸울 때에 아무런 방비 없이 양손을 떡 벌리고 양심에 손을 대고 내가 이렇게 선량한데 동족 아니냐, 왜 자꾸 쳐들어오느냐 한다고 서 줄 상대가 아닌 상대하고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는 엄연한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대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부가 어떻게 하란 그 말입니까? 지금 정부는 이런 상대들을 눈앞에 놓고 이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읍니다. 이 민족을 지킬 책임이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됩니다. 또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 긴급조치도 나오고 제한요인도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비록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자유로운 생활을 막아 내겠다고 하는 자각과 그 뒷받침이 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가질 때까지는 참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또 다음에는 긴급조치가 현 헌법의 부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유신헌법은 오늘날과 같은 아세아의 정세나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김일성이의 이제 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시한성을 가지고 도발준비를 해 와서 그런 시점에 이를 현재를 예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를 조직화하고 능력의 극대화를 기해 나가고 통일된 국론으로 단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에서 이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신헌법은 우리가 다른 나라 아닌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위험스러운 상대를 놓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체제나 이 헌법밖에 없다 해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긴급조치 발동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체제는 견지되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견지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활로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가지고 가면서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날을 앞당기는 것이 현명하겠읍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야겠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할 말로 공화당이 집권을 하지 않고 야당이 집권을 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집권을 하시고 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모든 국민들과 더욱 자각을 공고히 하고 그 자각에서 우러나오는 총화단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대화와 설득과 협력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혹은 걸음걸이를 해야 된다고 충고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국정조사위원회 설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정감사를 유신헌법에서 없애 버렸는데 국정을 감시하고 옳게 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설치나 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국회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고 토의들을 하실 것으로는 믿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활동이나 제도는 찬성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올습니다. 인천시청의 경우 연간 70일 동안이나 각종 감사를 받아서 70일간의 시정이 마비상태까지 가져왔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감사횟수가 많은 것은 저희 정부로서도 더 중점적이고 효율 있는 감사를 하려고 그래서 횟수보다는 효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감사 나간다고 그래서 모두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기관에서 나가는 감사라는 것은 해당되는 부처의 감사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부처들도 있고 그래서 전부가 마비되는 상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와 같이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또는 부처감사 등 행정을 올바르게 하려는 끈질긴 노력의 측면을 또한 한 의원께서 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또 서정쇄신도 더 올바르게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소리만 내는 쇄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쇄신을 하도록 하라고 충고를 주셨읍니다. 역시 저희들이 많은 시정을 개혁을 했읍니다. 아직도 예를 든다며는 각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많은 영 혹은 규정들이 있어서 민원인들을 괴롭히게 하고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석 달 동안 이것을 대폭적으로 시정을 했고 여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모든 각 부처의 법무관들 또는 지원받아서 조력을 받을 법률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바로 서정쇄신의 기초도 올바르게 닦고 그 기초 위에서 올바른 쇄신된 서정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정비들을 하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간이 가면서 많은 면에서 시정이 확실히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를 고수한다고 그랬는데 인구…… 주변까지 합치면은 1000만이 되는 방대한 이 인구가 도대체 그러한 전쟁혼란 속에서 어떻게 지탱할 수 있고 식량만 하더라도 대단한 문젯거리라고 보는데 계산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걱정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모든 데이타를 빼서 검토를 하고 서울시 고수에 대한 일련의 전술도 세워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민조직들을 해 들어가고 있고 서울에 초기단계에 극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을 시키지 않고 일단 전선이 균형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소강을 갖추었을 때, 제가 소강이라고 하는 것은 북괴가 불의에 기습적으로 일거에 쳐들어올 테니까 최초단계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방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이제 다시 일어서서 반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을 3일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때를 소강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때까지는 서울에서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적절한 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2차대전 때 히틀러군이 소련에 쳐들어가서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공격을 했읍니다만 레닌그라드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버티어서 결국은 독일군이 패주하는 시발이 되었읍니다마는 당시에 전 시민이, 어린애들과 노약한 노인들을 빼고서는 전 시민이 한 사람도 후퇴하지 않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거기에서 군에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스탈린그라드를 막아냈읍니다. 서울도 우리 시민들이 그와 같은 굳건한 내 고장 내가 지키고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 하고서 같이 싸운다면은 서울이 고수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식량 석탄 혹은 일용품 혹은 거기에 필요한 의료 모든 것은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적어도 소망스러운 날짜 유지하면서 서울시민이 싸워 나갈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과히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계속 편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숫자 모두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혹 더 상세한 것을 들으시겠다고 그러신다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핵우산을 거두었을 때 핵무기를 개발한다 운운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핵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또 개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핵을 개발할 계획도 없고 아직도 그 능력은 충분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마는 핵무기를 우리가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미국이 북괴 괴뢰군이 속전속결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초단계에 아주 완전히 궤멸을 시켜 버려야 된다 해서 핵무기사용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는 든든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에 그 뒤의 어려움들을 생각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땅에 김일성이가 감히 도전을 해 올 수 없도록 우리가 아주 굳건한 자세로 예방적인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동조올시다. 김재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실행 성과 또 이에 관련한 상호방위조약의 수정 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설명하신 바가 있고 지난번 임시국회 비공개회의 때 특히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올린 바 있읍니다. 둘째, 유엔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대책, 표세 가 불리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오전 중에…… 북괴가 노리던 금년 가을 유엔총회의 대책으로서 일면 리마회의 때 비동맹회의에 가입하고 거기서 유엔총회에 북괴의 입장을 결의안으로서 통과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금년 유엔총회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아깝게 한 표로 졌다고 하는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전 중에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초반전에는 일단 북괴가 비동맹국에 단독 가입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비동맹회의 자체의 운영절차라는 것이 뚜렷한 것이 없읍니다. 알제리아에서 미군 철수, 기타 여러 가지 북괴가 노리는 외교정책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투표를 해 가지고 만장일치가 아니고 어떤 나라가 떠들고 일어서 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만장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뉴욕에서 우리가 가입하겠다고 하는 신청서도 다행히 우방국가들이, 비동맹 조정위원회 우방국가들이 어떻게 북괴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같은 챤스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설득에 대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접수가 되어 갑니다. 이번 리마회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 동시가입안에 대해 가지고 북괴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이 떠들 것이고 또 우리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이 떠들 것이고 해 가지고 어느 쪽이라도 반대의견이 그다지 없으면 통과되는 데 서로 반대하면 소위 비동맹회의의 의사진행의 컨센서스,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심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초반전에 이겼다고 해서 만심을 하고 있으면 북괴가 어떠한 흉계를 꾸며서 반격해 나올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비동맹 제3세력 아프리카에 최근에 지난달에 모잠비크가 독립이 되어서 이제 37개국이 되었읍니다마는 비동맹국회의에 아프리카에 전 36개국, 종전에…… 37개국, 아랍에 전 18개국, 그 이외에 아세아에서 몇 나라, 라틴에서 몇 나라 또 구라파에서 몇 나라, 대부분이 중립을 지향하고 중립 가운데에도 조금 왼쪽으로 삐뚤어진 것, 오른쪽으로 삐뚤어진 것이 있는 만큼 그 대세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비동맹회의 리마회의 자체의 추이가 뚜렷하게 우리가 이긴다 하는 자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망을 가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가을 유엔총회 대책에 대해서 리마회의가 확실히 우리에게 유리한 계기가 되는 양 불리한 계기가 되는 양 하는 데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우리 안 자체가 지금 가장 현실적이요, 건설적이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그것이 상당한 나라들 제3세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반응도 들어오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끈덕지게 지금 외무부에서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전력투구한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무부 직원이 19명이 사표를 내고 망명했다 하는 것은 명백히 말씀드린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읍니다. 물론 해외공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 중에 자기 가정형편이나 또 자기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사표를 내고 대학원에 가고 공부를 한다 또 자기 자신이 아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하는 수는 아마 이 19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상의 상당한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내가 망명한다고 하고 사표를 낸 사람이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공무원 중에 한 사람도 없었느냐? 한 부처에서 나간 분이 한 사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부가 제 설움에 대해 가지고 운다고 자기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 한 것이 또 신문에 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본국에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소위 해외공관에 가 가지고 사표를 내고 망명했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렇게 제가 명백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거시가 있지 않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께서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있어서 결성단계에 있어서 경찰이 방해를 했고 또 결성된 후에는 해체를 종용을 했다, 그것도 협박이나 압력을 가해서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이는 경찰권의 남용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곁들여서 내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없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노파심까지 강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에서는 압력을 가해서 민주회복국민회의 참여인사를 탈퇴를 시키거나 또는 지부를 해체케 한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특히 지부 결성을 주도를 했던 인사들 중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지 사태 이후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 스스로 탈퇴를 했거나 또는 지부를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재춘 의원께서 북괴 남침에 대비한 대비태세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국방부장관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전후방이라든지 동․서해안을 통해서 적이 침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충분한 대응태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또 상대적으로 우리의 군사력의 완벽을 기하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일부 오전 중에도 답변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적의 여하한 형태의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방에 있어서 이 전 전선에 걸쳐서 전면전에 대비한 태세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갖추어져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지리적으로 긴 동서 양 해안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적의 이 발악적인 침투공작으로 인해서 그동안 일부 해안을 통해서 무장공비들이 침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녹음기 를 이용한 이와 같은 침투 양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미 양군의 협조체제는 잘되어 있읍니다. 연합작전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왕성합니다. 자주국방의 노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오전 중에도 말씀 올린 바 있읍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의 균형 혹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시기에 맞는 예산의 뒷받침만 해 주신다면은 계획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을 기할 수가 있읍니다. 요는 현대전은 총력전이올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총력전 태세에 임할 때 비로소 보다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음기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무장공비들이 침투할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만 하더라도 광주에 무장공비가 2명이 침투해 왔읍니다. 그러나 애국적인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서 즉각 동원된 군경에 의해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명은 현장에서 사살이 되고 1명은 현재 추적 중에 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여하한 적의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차전 의 양상이 전후방이 없는 전국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총력전 태세에 가일층 협조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