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본인은 어제 제3차 회의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을 담당한 장경순 부의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되겠읍니다. 의장되는 장 부의장은 의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소임을 도외시하고 개인이 가지는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국회 의사진행을 정지시켰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 내의 교섭단체 간의 협약사항도 자기의 적은 생각에 의한 생리로서 174명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권 이외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감행했읍니다. 나는 새삼스럽게 그가 지나간 여러 해에 긍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줄곧 비난하던 그런 독선과 독주와 심한 얘기로 날치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그 술법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원영 의원의 행위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의장이 가지는 직권으로써 징계를 발의하는 데까지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이 국회의 모습을 또 한번 그 치부를 국민에게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여실한 것입니다. 10시에 개의가 총무회담이나 운영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점점 거듭하면서 겨우 성립된 것이 오후 3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후 3시 45분에 본회의는 개의가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와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의에 묻지도 않고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기에 마음대로 산회를 선포하느냐 그 말이에요. 국회법 어느 구절에 그런 것이 있으며 의장의 직권 범주가 원의에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산하는 구절이 있는가? 정말로 서글픕니다. 상대방이 이랬다고 해서 나도 이래야 됩니까! 인도적인 견지에 있어서 송 의원의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장경순 의원은 그 보복이 그것입니까! 국사를 정돈시키고 174명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것이 의장이 가지는 직권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대여당의 부의장의 중책을 갖는 의원의 행위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지 맙시다.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의 금번 임시국회의 개회사에 있어서도 법대로 하자고 했어요. 왜 법을 안 지켜요, 법대로 하자면서 왜 법을 안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174명…… 장경순 부의장의 그러한 부당한 사회에 우리가 승복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압니다. 동료의원 징계 회부라는 그런 심정이라든가 여당이 가지는 생리나 야당이 가지는 처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떳떳한 대도를 걸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이러이러함으로 해서 오늘은 산회하고자 하니 어떻냐고 원의에 물었던들 누구하나 반대 안 할 것이고 이 사람 스스로 찬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불신의 사조가 극도에 달한 오늘날에 있어서 원내총무 상호간에 협약이 되어서 징계에 회부한 후에 대정부질의를 계속하자고 굳게 약속이 되었읍니다. 그것마저도 저버렸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은 안심하고 장경순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8개월 동안이나 의사당에 출석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는 지난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속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나 이를 지지 격려해 준 국민들의 총의가 또한 돌이켜서 생각할 적에 6․8선거 당시의 쓰라린 상처와 그 회상 속에서 대한민국의 육성과 발전을 지향하려면 어느 집권자를 택하거나 시비하는 그 자체보다도 국가의 건전한 바탕이 이룩됨으로 해서 우리는 오늘날 비참한 환경 속에서 가난과 모든 우리의 주위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서 보다 행복스러운 사회를 이룩해 주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민당은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 부당, 이 불법 이것을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국적인 유세행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는 지나친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심…… 예를 들어서 저 남해나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이장 반장까지도 바로 이 사람 앞에서도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개헌을 지지 찬성하느냐 했더니 내가 이장이요 반장이기 때문에 내가 신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운동에 나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국민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서 끝났읍니다. 이것을 감안할 적에 그 국민투표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다 부정이다 무어다 하는 이러한 차원 이전의 문제가 우리는 다루어져야 되겠다, 이는 적어도 이 나라의 집권자나 집권당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성과 자각 속에서 현실 토대를 분석 비판하고 새로운 기조를 형성시킴으로 해서 앞으로는 또 다시 불법의 선거나 부정의 행위가 이 강토에는 없게끔 해 주기를 염원한 나머지 우리는 국회 불등원이라고 하는 불출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최대의 배수진을 치고서 투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순간 공화당이나 신민당은 정부에 닥처올 여러 가지 외적 내적 환경을 스스로 자각하고 또한 이 처지에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의 사명 속에서 토론의 광장을 외면한 그와 같은 대치상태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이보다는 국민의 광장이라고 하는 의사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고쳐보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결심에서 신민당 유진산 대표의원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는 당론 그대로를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간에 있어서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나 기타 언론이나 여론이나 목격한 여러 가지 그 비정을 우리는 개탄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고 낮은 문제는 따로 점차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사람은 교섭단체 회합에서 배정된 일정 속에서 이 사람은 극히 적은 부문의 일부를 담당해서 정부에 질문과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돌이켜보면, 국민투표 이후에 있어서 공화당은 단독국회를 소집을 해서 예산안에 대한 처리와 국정감사를 사실상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의 참여 없이 집행을 했읍니다. 또한 집권당이나 집권자가 요구하는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과중한 담세를 강요하는 소득세나 물품세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읍니다. 또한 이 국민의 광장이라고 하는 국회법도 상대성 없는 공화당 일방적인 생각과 편의에 의해서 개악이 되었읍니다. 또한 국민에게 강요하는 각종 법률안이 제정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민권을 억압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법률이 하나라도 없는 그런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살기 좋은 행복스러운 나라일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KAL기가 납북이 된 사건이 그 하나를 들을 수가 있읍니다. 또한 이 비행기에 언급되어서 일본 JAL기가 반공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권이나 권한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왕래를 하고 마음대로 착륙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 나라의 피의 역사에 빛나는 태극기마저도 일시나마 국권과 국호를 없이 하고 무정부 무민족 무강토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정부 집권자는 일을 저질러 놓았읍니다. 공산당이나 사회당의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출입을 했읍니다. 인도적인 견지라고 해서 일본의 물품과 식량을 일본서 갖다가 마음대로 공급을 해 주었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이 김포 비행장에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시 거기에 옮겨 앉은 임시정부가 서 있는 것 같은 형태까지도 되었읍니다. 나 이것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의도공항이나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맡겨도 될 일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태극기마저 내리고 위장 복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법대로 지키자…… 일본이 그렇게 두렵고 강자입니까? 나는 알다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이것은 점점 그 도를 더하고 있읍니다. 포항시장의 구속사건이라든가 부산시장의 구속사건이라든가 전화국장, 철도청 사건, 서울시 고급공무원의 부정이 개입된 구속과 징역 언도라든가 이런 등등을 우리는 열거할 수가 있읍니다. 또한 감정원 정부는 무슨 공사 무슨 공단 무슨 협회를 죽 만들어서 유사한 그와 같은 모임체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재무부가 이 감정원을 만들어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은행의 공신력과 모든 금융질서 이것이 원활히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정부는 또한 국회는 동의되어서 감정원이 설정이 되었읍니다. 이 감정원이 도둑놈 판이야! 결국 오늘날에 와서 감정원 무용론이 대두되어, 이래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부실기업이 정리 문제로 인해서 산업은 위축이 분명히 되었읍니다. 이 부실기업이 된 그 원인과 근인에 대한 문제를 나는 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산업구조에 대한 변혁이 여기에 나타났읍니다. 이 문제로 연유해서 상법상 민법상…… 이것은 위헌론을 우리는 제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의 권한을 침해한 이러한 정리를 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자금에 대한 재정의 긴축의 명목을 위한 이 동결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경기가 둔화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상태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장을 하고 정부도 억제하겠다고 하는 특혜는 작금에 보도나 여론화되어 있는 풍한산업에 대한 16억에 대한 방출도 그 증명의 하나인줄 압니다. 긴축재정 통화의 수축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놓고 물론 이유야 있겠읍니다마는 풍한산업의 15억 원의 융자가 또한 실시된 이런 것은 우리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한 국가채무의 격증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읍니다마는 정부가 건설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건설의 구조물은 이 국가채무에 의한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여기에 부실이 또한 불가피 점철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차관 다시 말씀드려서 차관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간섭, 쉬운 말로 대한민국에 빚 준 빚쟁이회의가 몇 차례 긍해서 일본에서 서울에서 저 영국에서 불란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단정 아래 차관을 제공한 여러 나라는 차관국회의를 소집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심한 간섭과 거기에 따르는 강요를 현재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증좌의 하나로 대외거래 양상에 있어서 특히 일본과의 무역의 역조는 그 도를 더 심하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만 불의 물품이 수출되면, 일본의 물품은 억대 이상의 액면을 제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금년부터 특히 내년도부터 피크가 되는 차관원리금에 대한 상환문제가 중요한 국가의 경제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서는 조금 바뀝니다마는 이 정부는 국가의 공복으로서 공무에 종사한 자, 그 공무 집행과정에서 실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를 견책하고 새로운 인사를 등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연히 인책해야 할 공무원들이 거의 다 승진하고 있읍니다. 부정선거로 한 총경은 경무관이나 이사관으로, 특히 KAL기 납북사건에 관련된 인사를 반공에 투철한 인사를 그 배후 조정자로 지목한 이와 같은 아무런 식견도 국제간의 정세도 모르는 가운데에 관제 빨갱이로 모는 그런 따위의 행위를 한 자를 오늘날 영전시키고 있읍니다. 오늘날 공무원들의 일부 형태는 잘 되든 못 되든 여당이나 집권자의 비위에 맞는 행위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읍니다. 폭행을 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집권자의 비위만 맞으면 자기는 승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에 가까운 그러한 소신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는 가공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있어서나 중도시에 있어서나 건축물에 대한 통제는 전연 없읍니다. 특히 건설부 당국의 규제사항을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어겨서까지 이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행동은 여실한 것입니다. 또한 69년도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공무원법을 개정을 해서 특수 공무원의 임용의 길을 터 가지고 정치요원의 확보를 기하는 그러한 조처를 또한 했읍니다. 만류로는 일부 국무위원의 경질과 정부위원의 경질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무슨 인책이나 뚜렷한 실책이나 명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경질에 대한 아무런…… 아무런 명분은 없고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이 인사조처가 단행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준국가기관이라고 하며 또한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장이나 그 대표자의 경질 역시 그 감독자와의 불화 또는 견해의 차이 이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작용인지 정치적인 배려에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임기만료 전에 보장받고 있는 임기가 아직도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조처, 새로운 임명조처하는 이러한 예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간 우리는 국회에 등원치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속에서 계속 이 시정과 교정을 노력해 왔읍니다.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 한정된 소위 근대화의 정의라고 할까,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 건설 부문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인명을 33명이나 유명을 달리하게 희생시키고 40여 명을 중상케 하고 막대한 시비를 낭비시킨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전에 있어서 오늘날 건설행정의 난맥상과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 사람이 그간에 듣고 보고 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겠읍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 건설행정의 이면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크게 위험과 난관에 우리 스스로가 봉착되고 만다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와우 아파트를 위시한 저 동대문 서대문의 금화지구 연희지구 등 특히 치안국이 조사한 전국에서 697개라고 하는 동수의 아파트를 가려보면 그 중에서 민영이 28동입니다. 그럼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이것을 검토를 앞으로 해야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기술과 거기에 따르는 관리 이런 면에서 언급하기 이전에 한번 전국적인 그간의 난맥상을 지적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68년 7월 4일 서울대교는 교판이 폭삭 무너졌읍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며칠 앞두고 준공을 한다고 하는 서울대교는 교판이 그대로 가라앉았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괴되었읍니다. 또한 제2한강교, 저 제2한강교도 처음에 시작되어서 지금 영등포에서 또 노량진에서 그 로우터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도 교판이 폭삭 무너져 가지고 민가가 다 쓰러지고 사람이 다쳤읍니다. 그때 인부가…… 요번 이 교판 사고에 인부가 23명 중상자가 또 났읍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기술을 자랑하고 우리는 새로운 공정 속에서 모든 시설물을 갖춘다고 큰소리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시공하는 업자는 이 정권이 비호하고 육성한 대재벌 회사입니다. 그래도 까딱도 없이 사람을 23명씩 다치고 다리에 교판이 폭삭 무너져도 기술부족이란 소리 아무도 못합니다. 그거 내 증거를 하나 보여 드리지요. 여기 신문에 보면 각 일간신문에 전부 났어요. 면허를 취소합네, 여론에 뒷받침이 얼마든지 이렇게 나왔어요. 공사 중에 교판이 폭삭이요 십사오 번 수중에 철근만 남았다고 이렇게 전하여 떠들고 해도 건설부 서울시 당국 말 한마디 못해, 했다가는 난리 나니까, 자기 목이 달아나. 눈앞에 뵈는 이 여의도를 향한 큰 다리 서울대교, 기술이 좋고 자본이 많고 훌륭하다고 하는 이 대재벌 회사가 만든 지금 다리, 5월 16일을 개통일로 정하고 준공식을 하는 이 현대건설에서 하는 이 다리, 월남에 가서는 이 나라의 국민의 아들들이 피를 흘려 죽고 싸우는데 달러장사나 해 가지고 치부를 하는 배금주의자들, 건설법이나 모든 게 이런 잘못하면 면허도 취소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설부장관은 면허 취소했읍니까? 어디 갔어 건설부장관, 제2한강교 다리도 공정이 틀려 가지고 삐뚤어졌어. 다리의 15번 교각은 분명히 잘못되었어. 지금 철근만 뵈요. 충분한 자금이나 모든 것을 주고 다 하는데도 사람이 다치고 무슨 일을 해도 말 한마디 못 해, 나 이것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요. 그것도 수의계약 지명계약이야. 경쟁입찰도 아니야. 예정 가격이 1억이면 9999만 9999원 99전이라고 하는 단가에 딴 그 공사예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 어디 두고 봅시다. 전주대학은 어떻게 되었어요, 국회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서로 가까운 의원끼리 내향리와 내가 주장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하겠다고 체면 무릅쓰고 전라도에 전주에 이 학교를 세워야지 되겠다고 해 가지고 뺏어간 그 돈 전주대학 어떻게 되었읍니까? 4억 원이라고 생각해, 폭삭했어. 짓다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강화다리 어떻게 되었읍니까? 강화교 이제는 개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 걸렸읍니까? 그것도 짓다가 폭삭했어. 그 공정의 과정 그 이면 다 폭로하고 싶어. 하지만 나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안 하겠지만 다리를 세우다가 쓰러진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원 문화공보관은 어떻게 됐읍니까? 수원 문화공보관 또 폭삭했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이게 됩니까? 대관절 대한민국 어쩌려고 이것 박정희 대통령 거요 공화당 거요 건설부나 이 기술자 이 사람들 것이냐 말이에요. 광주역에 있는 홈 지하도 왜 그것은 폭삭이요? 내일 모레 준공이다 하고서…… 지하도도 와르르 다 무너져 또 사람 다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대구 동부역은 왜 폭삭했어, 동대구역은 왜 폭삭했느냐 말이에요. 금강다리는 왜 또 도괴됐느냐 그 말이에요. 요새 며칠도 안 된 고속도로 그 다리 왜 금이 가고 쓰러지고 야단이에요. 대전역 지하실 공사 이것도 폭삭했어요. 내일모레가 준공식이라고 이것은 공화당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방을 붙이고, 나도 가 보았읍니다. 며칠 전에 일부러 가 보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은 여기 공화당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아무개 씨가 한 것이고 공화당에서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것인지 공화당 거요 해 가지고 선전을 해 놓고 하더니 그냥 와르르 폭삭했어, 아마 하늘도 노여웠던 모양이에요. 괘씸한 놈들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 애를 써서 자기 고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그것은 도외시하고 이것 공화당 재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이것은 공화당 중앙당부에서 만들어 하면 돼, 정부에서 하고 그 관리 감독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폭삭 해버렸어요. 또 이것을 일일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를 이면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흥미도 계시겠읍니다마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내 이따가 와우 아파트에 대한 시공 면에 있어서 자갈 하나 시멘트 하나 철근 하나를 다 분석해 드리겠어요. 그러면 그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래서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꾸 마구 쓰러지고 마구 쓰러지는 이런 토목을 일으켜서 무엇 합니까? 대원군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구라파 쪽을 생각하더라도 토목만을 일으키는 나라 쳐놓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왜? 국민에게 담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심이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돈을 갖다가 만들면 폭삭 폭삭,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고속도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부당성, 무슨 그것이 옳고 그른 그것은 둘째로 봅시다. 우선 경인 간 경부 간만 이것 단편적으로 따져봅시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아마 지금 추계로는 아마 466억인지 413억인지 이렇게 되어서 일부 남고 다 말로는 완공이 되었읍니다. 서류상 완공이에요. 여기서 지금 대전 간이라는 것도 말로만 통행되고 말로만 준공을 한 것입니다. 1970년 4월 20일 현재 서울 대전역 간에 파손장소가 1323개소입니다. 대구 부산 간이 199개소 이것은 범위를 좀 넓게 넓게 다시 고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국적인 경인 등을 합하면 3872군데를 지금 고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년이 365일이면 하루에 열 군데 이상을 매일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만 이것이 현상운행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어려운 돈, 경인까지 하면 약 500억이 넘는데 그 자본의 회임 숨은 그것을 생각할 적에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논하지 않겠어요. 빵구 때우고 고치고 뜯고, 아마 여러분 서울을 향해서 오시면 경인 간이나 경부 간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어째서 이렇읍니까? 이것은 누가 했읍니까? 대관절 이 나라의 재벌업자라고 하는 현대 대림 삼부 등등 동아 삼환 등등 이런 회사가 한 것이에요. 저 송사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송사리가 한 것은 저 와우 아파트가 송사리가 한 것이고 업계를 주름잡는 왕자들이 한 공사입니다. 여기에서 지명을 해 주고 수의계약을 할 적에 시설이 좋고 권위가 있고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고 장비가 있다고 하는 그 대업자 5인조 10조 이 사람들이 한 공사가 이것이에요. 신탄진과 매포 간에 금강다리 95번 교량 제1, 제7 교각에 있어서는 벌써 금이 갔어요. 이거 어느 회사가 했느냐 말이에요. 말 한마디 않고 있어요. 건설부에서는…… 그 다음에는 대통령한테는 잘 됩니다 며칠까지 완전히 정부는 경부 간은 준공되었읍니다 하고 아마 보고할 것이에요. 이 부분적으로 빵꾸 때우고 개수하고 보수하는 데 얼마만한 돈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야 알 길이 없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아마 대전까지 가면 고속도로가 전부 누비 방석이라고 하면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거지들이 옷 꿰매 입은 것이라고 하면 잘 표현이 될 것이에요. 전부 바둑판 모양 고쳤어요.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신앙화에 가까운 고속도로 이것이 이제 조국 근대화의 지름길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길이고 부산과 서울을 1일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길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농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었어요, 내 농장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는 바람에 건너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 이놈의 고속도로 때문에 나는 저놈의 밭을 갈려면 이틀은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친구는 울면서…… 이와 같이 대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서울 몽단리 간에 있어서 도로파손율을 또 한번 조사해 보면 전체의 79프로가 파괴되어 버렸어. 다시 말씀드리면 1180개소가 파손되었읍니다. 서울 몽단리 간 이거 현대건설이 시공한 장소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름까지 밝혀 드려요. 요전에 불과 90미리밖에 비가 오지 않았읍니다. 대전 조치원 간에 있어서 30개소가 무너져 버렸어. 이것은 대림산업이 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사상에 누각이라더니 모래를 갖다 퍼부어 넣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한 것인지 알 길이 없읍니다. 이 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 파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 3개월 만에 전 노선의 11프로가 파손되었읍니다. 8개월 만에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재포장을 했읍니다. 이것도 ADB차관 50만 불을 들여서 했읍니다. 건설부장관 들어 보십시오. 건설부가 주장한 것은 포장의 두께를 2.5센티로 결정해서 했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되자 아세아개발은행 조사단의 건의에 따라서 이것을 5센티로 늘려서 시공을 했읍니다. 그래서 건설행정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이것 잘 되었다니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이 없으니 이상하다 이것이에요. 그러고서도 문제가 생기면 저 말단에 있는 하급직원 주사도 안 되는 감독관이나 이것 목이나 자르고 유치장에 넣고 구청장 정도나 목 자르고 구속시키고 사표나 받고 이러고서는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제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건설행정이 난맥상을 이루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또 다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이니 다시 중언부언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시간상 그렇게 이로운 것도 아니고 해서 저로서는 작년도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또 금년도에 대한 문제를 첨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별해서 국가가 또는 국영기업체가 요구하는 물품의 구매나 계약행위에 있어서는 거의가 다 지명 또는 수의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가의 국법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라고 하는 명문규정이 있읍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지명과 경쟁 이것은 같습니다. 소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불가부득 예외 규정이올시다.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특허권을 소유했다든가 부득이 그 사람이 아니면 도리가 없다고 하는,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조건 외에는 적용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69년도 정부 발주 시설공사가 434건입니다. 그 액수는 395억 8700만 원, 이 중에서 수의와 지명으로 한 것이 87.5퍼센테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346억 4400만 원, 총액수가 395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346억 4400만 원을 수의계약을 시켰읍니다. 일반경쟁시킨 것은 49억 밖에 안 돼! 저런 와우 아파트 같은 것 그런 거지요. 돈 안 남고 오히려 귀찮은 것은 안 하지요. 그런 것은 송사리 업자들이 경쟁입찰하지요. 그것이 약 49억 지명으로 된 것이 346억, 건수도 247건, 총 건수가 434건 중에서 집행을 했읍니다. 이것을 따지면 저는 단편적으로 이는 막대한 국고의 낭비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부정과 부패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을 만들고 설계를 하는 데에도 뒤에서 업자들이 조정을 합니다. 이 마이크는 이러이러 하니까 5만 원짜리로 설계를 하고 내정가격을 5만 원짜리로 만들어라 합니다. 안하면 목이 달아나! 실은 3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듭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5만 원짜리가 4만 9999원 99전에 넣습니다. 정부 예정가격 한 푼도 에누리 없이 다 가져가요. 그러고서 지으면 폭삭, 지으면 쓰러지고 그러면 고치고 또 합니다. 작년도에 따르는 정부의 이와 같은 물품구매나 계약을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것을 법에 있는 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대로 일반경쟁에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상식화된 문제입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정부가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을 때에 이것을 사다 달라고 하는 업자를 일반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서로 경쟁의식이 있어서 자기 남는 이윤을 낮춤으로 해서 그 물품을 넣겠다고 해서 아마 최저 8할 정도로 입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대로 일반경쟁에 붙였을 경우에는 우선 2할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러면 정부는 과연 2할을 싸게 한 그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보증금을 내라, 그 2할 차액을 정부에 걸어라 해서 걸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하겠다고 하는 업자가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20만 원 그것은 그 기관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80만 원의 물건을 갖다놓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2할과 2할의 적립 이것만 따져도 4할이라는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한 후에도 그 양생기한이나 하자보증금 제도가 있어서 과연 그 물품의 성능이 인정받을 시까지는 또 돈을 걸어라, 5프로 내지 10프로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50프로라고 하는 돈은 노력 않고서도 재원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도에 대한 정부와 정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 면을 생각해 보니까 69년도와 더불어서 이것을 추정을 해 보면 약 3200억 원이 정부 산하 각 기관까지 합한 물품의 구매 또는 계약행위에 소요되는 자금이올시다. 이 3200억 원을 앉아서 방만 써 붙이면 돼요. 어느 업자 무슨 현대를 주자 하지 않아도 광고만 써 붙이면 실력구비서류를 가지고 입찰해 오너라 하면 은행의 잔고 증명 붙여서 다 옵니다. 기계가 있으면 기계증명 붙여서 다 가져와요. 하면 적어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약액을 적립금과 하자보증금과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보증금을 합치니까 20％를 계산할 경우에는 990억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30％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1540억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경쟁입찰만 시키면 1540억이라고 하는 자원이 생깁니다. 이것을 또 일반구매에 또 붙이면 적어도 865억이라고 하는 돈이 또 남습니다. 그것을 또 붙이면 약 300억 원이라는 돈이 또 나오고 그것을 또 하면 약 160억이라고 하는 돈이 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자명한 이치를 안 해. 여기에서 하나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왜 수의와 지명을 하느냐? 다 누구나 공사를 지금 사고파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공식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해야 되겠어요. 이 물품의 구매와 계약에 있어서 정치자금화 하고 있어. 토목에 대해서는 5부, 건축에 대해서는 3부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1할 내지 1할 5부까지도 상납을 해야 돼. 이것이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을…… 지명을 하는 이유의 하나라고 나는 단정을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15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정치자금화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독이 부흥을 해서 기적이다, 라인강…… 거기에 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거기도 에르하르트 경제상이 이 정책을 고수함으로 해서 서독에 부흥이 이룩되었고 비율빈의 고 막사이사이 대통령도 취임되면서 이 제도를 확립하고 집행을 함으로 해서 그 치적이 오늘날까지 빛나는 것이고 일본의 부흥도 물론 6․25동란을 통한 전쟁의…… 대한민국 덕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이와 같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국가의 재원이 풍부함으로 해서 제3차 산업에 치중을 하고 각종 기간산업에 대해서 풍부한 재원을 공급함으로 해서 오늘날 일본은 부흥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위정자 되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만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기강 면에서부터 모든 것이, 군비확장이나 국방비의 중심이나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나 제2세의 국민들의 교육 문제까지도 걱정을 안 해도 충족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애걸복걸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차관국가 회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빚쟁이들한테 빚에 쪼들리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도의 개혁도 아니고 새로운 법의 설정도 아닌 것입니다마는 있는 법 그대로만 대통령이 영단을 내리고 여당에서 이것이 힘이 합쳐지면 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오늘 이 숫자적으로 또 오늘날 정치자금화한 154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추정을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해방 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입찰의 과정을 한번 소개하면, 미군정 당시에는 자유경쟁입찰이었습니다. 자유당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말기에 와서는 여론에 못 이겨 자유경쟁입찰로 낙착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4․19에 의해서 붕괴가 되었읍니다. 민주당 정권 당시에는 부찰제라고 하는 제도를 개혁을 해서 실시도중 불과 9개월 만에 정권은 붕괴되었읍니다. 박정희 씨가 군정을 실시한 1년간은 자유경쟁입찰제도를 실시했읍니다. 비교적 잡음이 없었읍니다. 저 남강댐에서 린치사건이 나고 군납조합사건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업자와 업자끼리 배신했다고 해서 칼로 찌르고 때려죽이고 하는 그런 사태는 안 났읍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의와 지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실시함으로 해서 살인도 나고 업자와 업자 간에 배신과 불신이 제고되어서 살인극까지 연출되고 오늘날 모든 것을 기술부족, 재원부족, 감독부족으로 돌리는 각종 건설사업의 도괴사태, 파괴사태를 우리는 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면을 따질 때에는 이와 같은 형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실사태와 도괴사태가 이룩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업자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특히 와우 아파트 저 참사라고 하는 비극의 일면을 나는 이런 데에서 또한 기인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장비가 있는 이 회사들이 업자들이 정부가 요구하고 갈망하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목마르는 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관계를 하고 아파트를 건설해 주었던들 저렇게까지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손실은 안 왔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이러한 면에서는 접근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세월은 조금 흘러 올라갑니다마는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대홍수 순천도시를 몽땅 휩쓸은 대홍수에 의해서 순천시는 전부 물바다가 되고 집은 다 쓰러졌읍니다. 당시의 군정은……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의 재원을 총동원해서 난민구호와 주택건립을 외쳤고 각계각층은 모두 여기에 협력을 했읍니다마는 이 정부가 육성하는 업자들은 하나도 가담을 안 했읍니다. 당시에 건설부장관이 그 업자들을 초치했으나 그 업자들은 응하지 않았읍니다. 해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응하지 안 했어요. 한 번만 희생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했읍니다. 수지 안 맞는 장사 못하겠다고. 애걸복걸한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돈 100만 원인가 업자들이 모아서 기부금 낸 것은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래서 이와 같이 배금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몰아내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과거에도 자유당 때도 이런 업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방해야 된다고 나는 외쳤던 것입니다. 요번 이 아파트 건립만 하더라도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재원 면에서나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전연 노텃치를 하고 정부가 요청을 해도 그것은 못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못 하겠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체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중간업자를 불러다 이걸 하라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겠다고 했읍니다. 대업자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시 공사는 하나도 안 준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하면 줍니까? 그래 여기서 밑지는 것은 다음에 보충을 해 주마 그러니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설의 형태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비단 이것이 와우 아파트 하나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준공된 것이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기술면과 관리 면과 공법 면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된 것이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안 내릴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섭고 몸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 아파트의 경위만 하더라도 공법이라는 것을 전연 무시했읍니다. 현대과학을 전부 무시를 해 버렸어요. 무슨 건축학이 필요하고 역학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 사람이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 비 안 새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읍니다 저는 이것을 월여 동안 긍해서 조사를 하면서 정말로 몸서리가 났읍니다. 첫째로 설계도와 사양서도 없읍니다. 와우 아파트에 대한 설계도와 사양서도 없어요. 몇 동 어느 지적이 어디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것도 없어요. 설계도와 사양서도 없어요. 세밀한 현장 조사나 지반조사도 전연 없읍니다. 그저 경사지다 어디 근방이다 등고선 경사지가 바위인지, 바위라면 부싯돌 같은 그런 바위인지 화강암 같은 견고한 것인지 거기에 흙과 잡석으로 섞인 것인지 그것도 조사도 안하고 그저 등고선이다 이런 정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바위가 없더라도 돈이 더 드니까 바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에서 그대로 건설한 것이에요. 전연 공법에 대한 상식 거기에 대한 주의라는 것은 전연 하지를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60도 이상이라고 하는 경사지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평지에서 세우는 그러한 공법이나 상식을 가지고 업자나 감독자는 임했읍니다. 또 예산을 책정하는 사람도 그랬읍니다. 더군다나 공기를 임의로 단축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콩크리트 양생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불가능했읍니다. 작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내무부장관이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이것 누가 답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선 여기에서 좀 따지고 넘어가야 하겠어요. 서울시에 대한 행정은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 서울시민…… 오늘은 서울시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려야 하겠어요. 참 불쌍합니다. 국회에서도 서울시 문제, 감독 문제를 다룰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서울시장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고 따지고 그 사람의 견해를 들을 길도 없고, 있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감독한다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 없고, 있어 보았댔자 서울시에서 적어다 주는 사항에 의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예산을 책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감독한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추상논리이고 형식적인 논리밖에 안 돼요. 정말 서울시민이나 부산시민이나 소위 지방 국민들은 의무 면에 있어서는 강요를 당하고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마는 권리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낸 세금 집행과정을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길은 거의 없게 되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건설부장관이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에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부총리가 할 것이냐, 그러면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서울시에 관계도 못해 정부조직법상……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는 내무부장관이 다소 소상한 면에까지 언급을 한 것은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겠어요. 더구나 서울에는 시의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각 구청마다 구청장실에다가 공화당의 그 구의 간부들하고 구청직원들 모든 것을 협의하는 당정협의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은 알는지 모르지만 선량한 정당에 관계없는 국민들은 몰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국회의원으로서 큼직큼직하게 국가의 대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격에 맞는 줄 압니다마는 오늘은 비교적 자잘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해야 하겠어요. 그래야 국민이 납득해요. 왜 아파트가 뭐 어떻고 지금 시에서 보수한다 떠들석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과 여러 사람의 불만을 해소도 시켜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의 요구도 이 자리에서 피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관급자재, 이것이 인도처가 부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자재 공급에 대해서 크게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사와 진입로 가도 측량, 시추공사용, 상수도 공사용, 전기시설 등은 일체 계산하지도 않고서 이 건설을 시작을 했읍니다. 일곱째, 공사비의 적산기준이 전연 없읍니다. 이것을 기술적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공사비 4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평수로는 동당 450평 9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평균 450평으로 나누어 보면 평당 2만 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잘 하나하나 관계관, 기록해 주세요. 이 2만 원을 순공사비로 해도 검사기준에 달할 수가 없읍니다. 순공사비에만 이 2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공사비가 2만 원입니다. 동당 900만 원 또 어떤 동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비는 정지 정리비, 진입로 가도 자재운반비, 가설건물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잡비 등 순공사비, 현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실지로 구조물 집 자체에 들어간 돈은 평당 1만 4000원밖에는 못 들어갔읍니다. 그중에 누가 떼어먹고 하청 주고 하는 것은 또 둘째 쳐 놓고 이제 열거한 이것만 따져도 1만 4000원밖에는 돈을 넣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한 동당 저 5층집 한 동당 680만 원에 지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거기에다 하청을 주었으니까 1할을 먹었다, 누가 도둑질을 해 먹었다, 자재대를 뜯어 먹었다 하는 것은 둘째 쳐 놓고 돈을 그대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680만 원으로 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볼 수가 없읍니다. 우리나라보담도 더 후진국가에서도 못하고 누구도 못합니다. 감히 서울시장 김현옥 씨는 했읍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사람을 잡자는 얘기이에요.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여기에 총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면 대개 적산기준은 일반경비와 현장경비를 25％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00만 원이 동당에 설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22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일반경비와 현장경비로 자연히 이것은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680만 원 정도…… 680만 원 순공사비가 아니라 총공사비로써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서 감독 불충분 기술부족 자재횡령 등 이것으로 웃고 넘길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가설한 400여 동에 대한 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그러므로 집만 놔두고 잠은 나가 자고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방황하고 당국의 조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선 한 가지 더 관계관 여러분하고 시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설공사에 대한 적산기준은 공사비 순공사비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 중에는 가설공사비 건축공사비, 그중에는 자재비 노임 제역무비 기계손료 또한 공동가설비는 준비금, 가설 건물비, 운반비, 정지 정리비, 시험조사비 그리고 제 경비로써 일반경비 여기에는 25％라고 하는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따로 기계경비, 관급품 취급비, 조세 및 공과금 그다음에 잡비 이러한 사양과 적산에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설계도가 있고 사양서가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없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납득하도록, 또 시민은 그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저는 표준적산을 평당 3만 5000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5000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계 면에 있어서…… 이제까지 기술 면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설계 면에 있어서 등고선, 이 경사면의 경도를 60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표고가 72m 이상 180m, 그러므로 이와 같은 60도와 72m 내지 180m라고 하는 해발의 이 표고는 전연 고려하지 않았읍니다. 고려 안 했다는 것은 현장조사나 지질조사나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시가 건립한 아파트를 전부 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대 대 개수를 해야지 보수 정도로는 납득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것은 하중 문제입니다. 무게 문제입니다. 이 무게를 계산을 안 했읍니다. 지상의 보도는 어느 권위 설계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하중에 대한 증명을 붙였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웃지 못할 넌센스입니다. 그래 어느 권위 있는 사람의 설계사무소나 교수의 증명 하나로서 그대로 시공을 한다, 그럼 서울시의 기술이나 건설부가 갖는 기술진은 다 뭐하는 거요, 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시멘트 콩크리트의 배합률은 무어고 무어는 무어고 하는, 또 하중은 평지에서는 어떻게 되고 고지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꼭 건축학이나 토목학을 전공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의 경우 1평방미터에 600㎏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900㎏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실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조사한 것은 300㎏가 달라요. 한 평당 그러니 집이 안 쓰러질 도리가 없어요. 철근의 강도는 주택의 경우 재생된 철강을 쓰지 않은 보통 강재를 사용했을 때에도 1평방미터에 1200 내지 1400이 기준입니다. 평지의 경우…… 그런데 시민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재생된 강재를 쓴 것이 아니라 고철을 녹혀서 만든 재생 강재를 썼읍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았느냐, 이 경사지에 1600을 보았읍니다. 여기에도 200 내지 400이라고 하는 하중의 차를 범했읍니다. 더군다나 보통강재를 쓰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재생된 강재를 썼읍니다. 또 이것도 보통 평면지에서 세운 것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경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능선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짝 쪽은 바위가 되거나 흙이 되거나 직접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쪽은 이만큼 공간 아래에 지주로써 여기까지 오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강도와 모든 설계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 사람들은 평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모반듯한 지형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했어요. 또 콩크리트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한 콩크리트 배율은 1평방미터에 45㎏이 이것이 적정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배합률을 전연 무시를 했읍니다. 28일간이라고 하는 양생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고려도 하지 않고 우선 물기만 가시면 막 들여보내고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세째에 가서 1평방미터당 60㎏을 얼마로 했느냐 하면 15㎏을 오버해서 계산했읍니다. 집 무게를…… 그다음에 콩크리트 배합률에 있어서 평지의 경우 주택은 기준이 단기에 있어서 강한 그 압력이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시멘트 한 부대에 모래 한 부대 자갈 세 부대를 쓰면 됩니다. 이 시민 아파트를 지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급했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것은 지켜 주어야지 집의 유지가 됩니다. 시멘트 한 부대에 모래 한 부대 자갈 세 부대로 배합만 했었더라도 좀 나았으리라, 저런 참사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그전에 시민 아파트의 경우는 시멘트 한 부대에 모래 네 부대, 자갈 여덟 부대를 쓴 분석이 나옵니다. 이 시멘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원료는 적게 쓰고 돈이 적게 드는 자갈과 모래는 많이 쓰고, 다시 말하면 시멘트 콩크리트가 아니고 모래와 자갈 콩크리트를 했단 얘기입니다. 오늘 와우 아파트의 벽을 제가 가서 만지니까 부수수 떨어집니다. 보니까 전부 모래예요. 아마 이것은 누구나 다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강압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1：1：3을 써야 되는데 1：4：8을 썼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꼭 업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기둥과 보, 적어도 이 5층 건물인데 대 건물입니다. 5층이라고 하면…… 시멘트의 기준은 시멘트 1에 모래 두 부대, 자갈 네 부대 이런 정도를 넣어야만 기둥이나 그 대들보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세멘 1에다 모래 3, 자갈 6을 넣었읍니다. 기둥과 보를 그렇게 넣어서 만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배합률을 전연 무시하고 시멘 콩크리트를 하지 않고 모래 자갈로다가 배합을 했읍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거기는 고지대가 되어서 수도물이 안 나옵니다. 그 배합할 적에 맑은 청수로 했을 때는 서로 부착이 강해집니다마는 흙탕물이 섞였을 경우에는 이것이 서로 부착이 잘 안 됩니다. 물만 부으면 서로 엉긴다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전부 흙탕물과 진흙물을 썼읍니다. 저 아래에 가서 청수를 길어다가 쓰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기 때문에 남의 집에 있는 구정물 있는 흙탕물 이런 것으로 전부 콩크리트 배합용수를 사용했읍니다. 이것도 강도를 그만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5층이라고 하면 의례 철근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들어갔읍니다. 그 어떻게 되었느냐, 이 주택 5층의 경우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은 스라브의 꼭대기에 있어서는 1ㆍ5㎝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1㎝ 이하로 넣었읍니다. 또 기둥과 보에 있어서는 2㎝를 넣어야 될 터인데 아파트의 경우 있어서는 1㎝ 이하로 넣었읍니다. 당초부터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집이야 쓰러지든 말든 누가 다치든 말든 고려 없이 그저 기둥을 세웠다는 데에 만족하고 보를 올렸다는 데에 만족하고 지붕을 덮었다는 데에 만족한 그러한 행위이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골재 규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아무 자갈이나 쓰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와 같이 5층이나 이와 같은 건물을 지을 적에 기초에 있어서 40㎜ 이하짜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 또는 80㎜짜리를 썼읍니다. 스라브 콩크리트에 있어서는 기준은 19미리 이하짜리야만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50미리 내지 80미리짜리를 썼읍니다. 기둥이나 보에 있어서는 25미리 이하짜리를 써야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50미리 내지 80미리짜리를 썼읍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아무 돌이나 갖다가 집어넣고 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시멘트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단기간 고도로다가 강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포트랜드 시멘트라고 해서 거기에 적합한 시멘트가 있읍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것이에요. 이것은 전연 그 근방에도 안 갔읍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한 채는 그렇게 헐어지고, 405채가 서울시로 하여금 지어 놓았는데 지금 서울시는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수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도 어떻게 한다 이런 엉터리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은 쓰러지게 되어 있고 무게를 받침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집들이 전부 405동이 다인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어디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얘기에요? 보수한다면 어디를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둥과 보와 스라브와 모든 것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어디를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업자의 양심 위에서 좀 나은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공법 이와 같은 돈, 아무리 이 공사하는 양심적인 업자라 하더라도 자기 돈을 더 들여서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면 집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그냥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금이 갔으니 금만 빵구 때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비가 새면 비 새는 것만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수로는 불가능해요. 단정합니다. 저 집들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그래서 김현옥 시장에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간절히 부탁도 했읍니다. 안 된다! 전면적으로 이것은 대 개수를 해야 된다, 다섯 층이라는 것은 절대 무리다, 하중을 받을 수가 없어. 괜히 나중에 사후에 약방문 내지 말고 전부 들어가 있는 사람 대피시키고 대들보에서부터 기둥서부터 스라브에서부터 전부 이것이 규격에 맞는 강도 시험을 하고…… 그래 내가 그랬읍니다. 이 콩크리트에 대한 아파트 전체에 대한 강도 시험을 했느냐? 시험기가 없다면 내가 시험기계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 과연 한 세대 당 몇 식구가 이부자리서부터 온돌구조를 놓고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한 것을 내달라 부탁을 했읍니다마는 아 우리 기술자들이 다 한 것이고 학계에서 한 것이고 그런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펄펄 뛰었읍니다. 나는 그래서 그 양심상 그러면 앞으로 이 그 건축과정에 있어서 불량재료나 배합을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누차 했읍니다마는 지금 조사를 이 사람이 한 결과 보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시에서는 다섯 동 정도가 아마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저 크게 고칠 것이 20개, 조금 적게 고칠 것이 한 70개 또는 아주 그저 적당히 금이나 간 것 빵꾸 때우는 것이 257개 등등 이러한 범위로서 이것을 맞추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리석어요.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되지 않을 짓이에요. 시민이 납득 안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 아파트는 거의 다 거기다가 온돌 구조를 만들었읍니다. 불을 때는 온돌에 돌맹이를 전부 방안에 깔았지요. 흙이 들어갔지요. 가뜩이나 맞지 않은 이런 하중 위에다가 그러한 큰 무게의 짐이 들어가 있읍니다. 시에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부분적인 보수나 미봉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부 대피를 시키고 전면적으로, 속마음 같아서는 다 철거를 해 버리고 다시 역학에 의한 건축공법에 의한 그러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일단 전부 대피를 시키고 모든 강도 검사와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일대 전면적인 재개수를 한 후 입주시켜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 안전성이 전연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저녁이면 가마니를 깔고 노상에서 잠들을 자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장이 ‘의욕수의 해결’이라고 해서 부르짖던 결과가 저와 같은 중요한 사태까지 번졌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일개 구청장이나 그 시설을 담당해서 건설했다고 하는 업자의 책임은 둘째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위정 당국자가 직접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적어도 이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킨 이 책임은 반드시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구청장이나 과장 계장 주사 정도의 구 서기나 면직처분으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려 합니다마는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적어도 정부당국은 또는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어도 6ㆍ8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판자촌은 문제의 하나이고 초점입니다.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이 경제기획원장관이 각부 장관들이 선물을 가지고 판자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양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언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은행 융자 신청서도 주고 양성화 신청용지서도 주고 심지어는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관급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했읍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서울시가 건설해서 원하지 않고 국민들은 바라지 않은 거기에 입주시켜 놓고 날벼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여 놓고 또 나머지 405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일 그렇게 될는지 모레 그렇게 될는지 시간은 오늘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쓰러지고 부서지는 것은 분명한데 왜 책임을 안 지느냐 이것입니다. 외국의 예는 정치의 책임을 갖는 사람은 무슨 문제 하나만 나도 자기의 직위를 내놓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 비판을 감수하고 후임자는 그 비판에 의거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했읍니다. 불란서나 영국이나 미국의 예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당 때만 하더라도 쌀값이 조금만 올랐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이 경질되는 예도 우리는 보았읍니다. 적어도 정부가 내세워 놓은 조국 근대화 또는 서울시의 건설과 모든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크게 차질을 가져오고 특히 인명을 33명이나 사망케 하고 부상자를 40여 명이나 상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406동 중 1동은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나머지 5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수법과 같은 환경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이것을 생각할 적에 시비 의 손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대통령이 마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 아파트 건설에 대한 금년도 계획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969년도에는 406동 이것이 1만 5840세대, 그 공사비 26억 3400만 원, 이와 같이 서울시장은 26억 3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낭비를 하고 무 로 돌리고 인명 33명과 33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중경상자를 냈읍니다. 현재 계획은 1970년도는 시민 아파트가 200동, 중산층 아파트가 242동, 공무원 아파트가 50동 492동을 추진 중이고 그 공비는 23억을 예산하고 있읍니다. 김현옥 서울시장이 재임 4년 12일간에 1028억 원을 소비했읍니다. 그가 1028억 원을 소비하면서 남서울 계획, 제2서울 계획, 세계 속에 수도 서울, 이와 같은 화려한 구호 속에서 1300여 공사를 벌려 놓았읍니다. 건설부가 위법이라고 하는 KAL 사무소 건축만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나 건설부의 규정은 무시하고 오히려 그 기공식에 가서 테이프를 끊고 그것을 조장해 주었읍니다. 급기야는 그 결과가 무엇이 났느냐, 퇴임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압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울시의 이와 같은 급격스러운 개혁과 변혁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에 붐이 조성되었읍니다. 땅값에 파동을 우리는 많이 겪었읍니다. 또한 도시 미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읍니다. 또한 부실공사의 조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게 되었읍니다. 끝내는 살인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서 희생자를 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나 내무위원회에서나 많이 논란이 된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충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청장이나 구청장 책임하에서 책임을 돌리고 문책할 것이 아니라 이는 어불성설이요 나는 서울시장과 거기에 따르는 주무국장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그 명령을 받은 하급관리는 형사책임을 지는 그러한 법의 불공평은 있어서 안 됩니다. 적은 예산을 주고서 일하라고 시켜 놓고 사건이 생기고 사람이 죽고 하니까 그 책임은 구청장 책임하에…… 요새 각종 보고서 보면 구청장 책임하에 된 것이니까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고 검찰은 구청장을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살인자와 살인교수자와 그 배후자와 여기에 대한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이 주무자는 누구입니까? 이와 같이 원인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어째서 이 구청장에 국한되고 계장이나 과장에게 국한될 수 있는 문제냐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는 현행에 따르는 대책으로서 일부 대피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저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아울러 듣겠읍니다. 첫째로 위험표시와 주민들의 대피에 대해서 안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가서는 콩크리트 기타 구조물에 대한 강도를 각계 권위자와 합의하에 철저한 재검사를 실시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강도에 대한 검사기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 없는 재원이지만 염출해서 협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세째로 시가 건설한 구조물에 대한 역학적인 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째에 가서 위험 아파트 대피기간 중 주민들의 임시 생활근거를 제공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주택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의 일환으로 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착오를 범했읍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막을 골고루 배부시켜 주고 현재 보면 와우나 연희나 금화나 각 지역에 있어서 찢어지고 쓰지도 못할 그러한 천막 몇 장을 집어 던지고 가고 있읍니다. 요 며칠 전에도 비가 줄줄 새서 비를 맞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는지 원통하다고 하는 울음바다가 터진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들어앉지를 못하고 밤에는 추워서 거기에서 마라톤 대회를 서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변소 정화조 시설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식량을 배급해 줘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맨홀 뚜껑이나 이 시설을 완비해 줘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각 진입로에 대한 보강을 해 줘야 하겠읍니다. 산꼭대기 전부 그냥 파헤쳐놓고 전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의무관과 간호원을 상주를 시켜 주어야 하겠읍니다. 요사이는 매일과 같이 서대문 마포 동대문 이 일대는 병원이 초만원입니다. 아이들이 전부 설사 감기 기침 등 말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최저 생계 보조가 또한 마련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환경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을 해야 되겠읍니다. 근방에서 사서 까는 쌀가마, 보리가마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쥐의 그 이가 그 가마니에 옮겨져서 전부 몸들이 부어 가지고 지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사람이 누차 부탁을 하고 소독을 해 달라고 하고 해도 청이불문, 아랑곳이 없읍니다. 할 수 없이 제 자비로 DDT도 사서 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비참한 환경이라는 것을 거듭 설명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지층불하를 중지해야 되겠읍니다. 아파트에 이와 같은 경사지에 이렇게 집을 짓고 보니 여기에 공간이 생겼읍니다. 이것을 지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는 평당 3만 얼마씩 지금 브로커들을 주어 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산 사람은 뭐 하느냐? 요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간격이 있으니까 값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여기를 디리 파요. 반듯이 만들려고…… 파다 보니까 이쪽 지주까지 나와 가지고 빤히 뵈게 해요. 이놈의 집이 언제 쓰러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과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 주고 있읍니다. 돈거래가 횡행하고 있어요. 도둑놈 판이야! 이게 영세시민을 위한 아파트야? 이게 주택난 해결이야? 또한 지금 아파트를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내가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이 판자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치적이다 무슨 표를 얻기 위한 얘기다 또는 인기발언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실정은 여당 의원이나 정부당국이 직접 아셔야 돼요. 지금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성분은 과거에 판자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3분의 1이 될까 말까 합니다. 3분의 2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지요, 다 바꿔 버렸어요. 그 바꿔 버린 환경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서울시는 처음 집을 지어주고 몸만 들어가면 된다, 싫다는 것을 냅다 뚜두려 부수고 너희 양성화해 준다더니 왜 부수느냐 하니까 아 너희 집 지어줄 터인데…… 이래 가지고서 저도 선두에 서서 이왕 국책이 시책이니 결정된 이상 순응합시다. 데모가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졌읍니다. 거기에는 체류탄도 많이 맞고 사람도 많이 중상도, 갈비대도 부러지고 참 자기의 생활근거지를 뺏긴다고 해서 여러 가지 투쟁이 벌어졌읍니다마는 제 자신도 그것을 막아 가지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해 놓고서 입주하는 데 얼마만한 돈이 드느냐? 한 세대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현저동의 경우에는 한 세대당 15만 8516원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읍니다. 아현동의 경우에는 한 세대당 18만 6316원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돈을 못 내면 입주권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입주권을 나한테 파시오. 어차피 너는 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 이 판 돈 가지고 어디에 가서 삭월세라도 가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들어가기는 해야 하겠는데 돈이 없읍니다. 그 내용은 이제 말씀한 액수의 내용은 북아현동 아현동의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이래서 7만 5753원 추가부담금 8000원 상수도연결 하수도연결 복도층대 전기․외선공사비 1003원, 보험료 이것까지가 공과금과 공동부담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문제가 입주자가 또 직접 해야 될 문제가 벽과 벽 사이를 막는 칸막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홀만 하나 지어주는 것입니다. 5층이면 5층 큰 홀만 하나 지어주고 벽 사이에 막는 자기 방과 다른 사람 방과의 사이를 막는 벽 막이 공사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온돌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문짝을 자기가 달아야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연결하는 공사를 전부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변소 정화조를 자기가 해야 되고 전기시설을 자기가 하고 이제 말씀드린 공과금을 자기가 내고 이렇게 해야만 저 살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지금 그 표를 팔고 간 사람들이 잘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 자기가 들어갔더라면 다 죽을 뻔했는데…… 이런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팔 적에는 얼마에 팔았느냐? 10만 원 5만 원 이것으로 팔고서 자기들은 지방으로 가거나 다른 생활근거지를 찾아서 헤매고 있읍니다. 시는 이것이 무상으로 그저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집집마다 한 동에 집장이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집장을 두었읍니다. 집장이 내부공사 하는 데에서부터 한 몫 먹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걷어 가지고 업자를 주면 업자하고 결탁해서 해 먹다가 빵구 난 것도 여러 개 있읍니다마는 또 해 먹어. 거기에다가 공화당 당원이라야 되고 공화당에 협력하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해서 보안관제도를 두어 가지고 아파트마다 감시원이 하나씩 꼭 있어.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해…… 드나드는 것까지 신분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어. 지방의 행정구역인 동회장, 아마 이해해 주실 것이에요. 동회장, 동장 이 사람이 추천 이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또 그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원 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벙어리가 되어야 돼. 출입을 잘하지 말아야 돼. 친구도 찾아오지 말아야 돼. 일일이 신고를 하고 일일이 보고를 해야 살어. 그렇지 않으면 관제 빨갱이로 몰아, 야당을 지지하면 관제 빨갱이로 몰려, 이것이 살인 아파트의 실태요. 시끄러우면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어요. 내 음성이 그러니깐…… 나는 고치자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안해서 살겠읍니까? 여러분은 모르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올 표도 안 나오고 집권을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망할 바에야 가만히 있겠소. 어쩌자고 계층 밑에다가 또 보안관제도를 두어 가지고 경찰관 중에서나 공화당 충성 당원을 시켜 가지고 일일이 첵크를 하고 가족성분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일일이 일일보고를 하니 구청의 당정 그것은 참 다행한 일이에요. 나는 정당협의회가 된 줄 알았더니 공화당이…… 그래도 공화당이 위예요. 당정…… 공화당과 뭐 당구인가 구청직원하고 회합에 일일이 보고가 가! 일일이…… 아! 그 직장 말 안 들으니 갈아라 그러니 갈려. 누구 내쫓으라, 그놈 어디서 사 들어온 놈이니까 법률위반이다 규약위반이다 내쫓아라…… 이 판국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 나는 이것을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치고 해서 이것을 비난하고 불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서울은 순전히 개혁되었읍니다. 이 주택 문제가…… 서대문과 마포와 동대문 근방에 적어도 400호 이상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섰읍니다. 그 아파트마다 이와 같이 부자유스러운 제한을 받는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이왕 하는 얘기 중에 해야겠다는데 이 정화조…… 변소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금화지구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실무자들이나 업자들은 이것을 수거식으로 퍼다 버리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수세식으로 하면 휴지서부터 모든 것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이 시장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이것은 대통령이 와서 보러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수세식으로 해야겠다 이래 가지고 수세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틀도 안 가서 그냥 꼭 차여. 다 못 쓰게 되어 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수거식으로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고쳐 달라는 얘기예요. 고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서울시 국회의원 노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김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1시 1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는 이 질문을 듣고 답변까지 끝나고 그때까지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읍니까? 대개…… 대개 얼마나 걸리겠어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의 요청도 계시고 해서 말미를 가름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공사에 대해서 저는 무슨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자체보다도 이와 같이 계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오는 사태를 생각할 적에 이를 우리의 힘으로 막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론과 소신 속에서 대충 떠오르는 그러한 부패 면이나 부정 면이나 관리 면이나 유지 면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므로 건설행정 면에 있어서 체계적인 확립 감독과 관리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그러한 방안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 가서 건설업법의 준수와 벌칙 보강으로 면허취소라든가 적어도 기강을 확립하고 누구나 다 법에 순응하고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에 가서 건설자재와 검사강화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네째에 가서 각종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을 감독과 공무원의 기술 부족 등등을 내세웁니다마는 그 자질 향상에 대한 대책과 또 그 대우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에 가서 특히 와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것을 또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또 도급업자, 다시 말하면 또 하청을 또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도급의 금지, 지금 큰 업자들도 거의 다 하청을 주고 있읍니다. 고속도로도 현대면 현대가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대림이면 대림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떼어서 전부 다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금지 여기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과 같이 부분적인 하청제도를 그대로 묵인해 줄 것인지? 그다음 여섯째에 가서 계약행정의 개선, 자유경쟁입찰제도를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의 낭비를 막고 재원을 충분히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앞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물론 이것은 국민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또한 여기에 따르는 자본의 문제라든가 장기적인 계속건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여기 해외의 진출 건설상황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표준설계제를 강화해서 언제든지 이와 같은 모순과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보편타당성 있는 그러한 제도를 확립해 주실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공법의 통일성이라고 할까, 특히 건설부나 시행관청 또한 지방 관서 이런 데에서는 다른 공법, 이제 와우 아파트와 같이 무시하는 또 자기 멋대로 이런 것보담도 어느 구조물이든 건축물 이런 데 대해서는 통일성을 갖는 같은 성격의 것은 같은 입장에서 하는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오늘 저희 당의 제한과 또 제가 맡은 분야가 이런 고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끝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2차 회의에서도 우리 당 대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서로 책임을 지고 해 봅시다. 뭐든지…… 말로만 책임지지 말고 내무부장관 당시의 유진산 대표위원과의 약속이나 피차간에 오고간 이 국사의 증언대에서 못 잡으면 네가 그만두든지 잡으면 내가 그만두든지 한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비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증언대에 한번 얘기한 것은 남자답게 약속을 지킵시다. 적어도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언명한 그것은 실천에 옮깁시다. 제가 여기에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나 건설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나 하나같이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공약했으면 그 공약은 지킵시다. 누가 뭐라든 내가 갈 길은 내가 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나친 점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특히 정부가 건설 면에 치중을 하고 주택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근대화 작업의 일환책으로 내세운 한국의 건설상황이 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 삼아 하나 예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국민이나 우리는 납득하고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 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재광 의원께서 아주 진지하시고 또한 긴 시간을 서울 와우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한 전반 공사에 대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반 공사에 대한 질문 말씀은 건설부장관님께서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저는 와우 아파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또한 앞으로 명확히 서울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김재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행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 그리고 건설행정을 이념적으로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질문 말씀이 계셨고 또한 서울대교 그리고 제2한강교 또는 수원 문화공보관 그다음에 광주역사 지하도 관계도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서울 와우 아파트에 있어서 특히 기초공사 또는 기둥 그다음에 스라브 기타 각 공사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부실공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 2만 원 내외의 공사비 가지고 어떻게 그 1세대가 살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또한 설계도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최소한도 3만 4000원 정도의 경비는 들어야만 그래도 영세민 아파트로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 말씀도 계셨읍니다. 또한 이 양생기간을 최소한도 28일은 경과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기둥과 보 또는 시멘트의 배합관계 이것이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다음에 흙탕물을 이용해서 시멘트를 한다는 것은 시멘트의 강도를 그만큼 약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질문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즉 전반 와우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기둥과 스라브 기타 부분이 불량한데 이러한 데 대해서 강도 시험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역적으로 보수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근본적인 대책은 전면적으로 재개수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번에 제가 서울시의 전반적인 그 대책, 그다음에 원인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전면적인 재개수 방향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러한 뚜렷한 방향에서 이 정책을…… 이번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명확히 드려 둡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어떠한 건물이 잘못되었을 때에 붕괴된 건물 이외 그 전반적인 보강 또는 재개수 이러한 것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개축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즉 리히빌리테이숀 그래서 재개축을 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재보강,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갖다가 보강을 해서 집어넣는 리인포스먼트 그리고 그 이외에 개축을 근본적으로 뜯어서 다시 개축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그다음에 이 없는 것을 갖다가 보강해서 부치는 것 이외에 보수 리페어 그래서 보수를 해 나가는 이러한 3가지 개념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만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김재광 의원께서 진지한 말씀도 계셨고 강력한 충고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은 첫째로 감독 불충분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고 그다음에 시공업자가 부실했던 것을 건실한 업자로 선택을 해서 앞으로 강력히 시행해야 하는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여기서 아파트의 사고를 내고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업자가 부실한 업자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업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는 건실한 업자도 있어서 시공이 건실하게 된데도 있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업자가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부실업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으로의 이 시의 대책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데, 즉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공무원들에게 부여를 해 주고 또한 그 조직을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업자 선택에 있어서 아까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자유경쟁입찰제도에 의해서 필요한 업자, 건실한 업자를 선택해서 촉구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이거나 모든 폭이 넓어지는 단계에 있어서의 행정부처의 하나의 고민은 점차 업무들은 분과되어 나가고 그 분과되어 나가는 업무를 어떻게 분과에 의해서 각각 그 책임자가, 물론 보급책임자가 다 책임을 집니다마는 그러나 각 분과에 의해서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크게 문젯점으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간에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면 멋들어지게 해내는 이러한 강력한 무드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특히 최근에 양 시장이 부임을 해 가지고 불철주야 제1차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특히 김재광 의원께서 둘째 질문으로서 여러 가지 그 위험표시, 그다음에 강도시험을 착실히 해서 이 강도시험을 하는 테스타가 없으면 사 주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사도록 하겠읍니다. 사서 강도시험을 실시를 하고 또한 이 시가 건설한 사업의 역학적인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라, 그리고 또한 아파트를 보수하기 위해서 임시 이거한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에 대해서의 그 편의제공에 있어서 특히 천막을 배부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천막을 지금보다도 나은 상태로 보강하도록 촉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기변소 임시 옮겨간 장소에 대한 임시변소라거나 또는 식량 그리고 맨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한 진입로 개수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보수 계획의 일환책으로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시설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하계와 관련해서 환경소독 관계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촉구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의무요원 또한 간호요원이 상시 배치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요 인원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층의 불하를 중지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양 시장이 부임 직전에 중지 조치를 전 시장이 했고, 현재 양 시장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절대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또한 현저동에 있어서 그 주민이 그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 15만 8000 그리고 북아현동에 있어서는 18만여 원을 주어야 들어간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이 수세식 변소 말씀도 계셨고 보안관을 둬 가지고 감시를 하고 이것이 관제 빨갱이를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과 제가 진지하게 협조를 해서 시정할 것은 전력을 다해서 꼭 시정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질문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언제나 느끼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와우 아파트 사건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사건으로서 앞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리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촉구와 준수할 수 있도록 지휘 계통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재 수급과 검사를 강화하고 자재 수급을 적절히 함으로써 거기에서 로스를 없애고 또한 유기적으로 자금과 합치를 시켜서 강력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자재 수급 문제도 관급자재를 일반 민간인이 건설사업을 맡은 사람에게 링크를 시키는 작용이 확실히 서투른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의 수급문제는 일시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업자에게 이양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알고 수급행위가 명확히 되도록 앞으로 촉진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각종 공사에 대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교육제도와 병행해서 총무처 그리고 내무부에서 병행해서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 일부는 현재도 각 교육원에 과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계속 검토해 가지고 각종 공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자질을 향상시켜 스스로 알고 감독하고 스스로 알고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보강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하도급을 중지를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하도급에 대해서는 지방 또는 각종 영세공사에 있어서 있는 사항으로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곤란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부장관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하도급을 맡아 가지고 영세공사를 실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주위에서 상식적으로라도 볼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추진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자유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중요공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특히 업자 선택에 있어서 우리 국내 전체로 보았을 때에 새로운 업자 또 공사의 폭이 늘므로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즉 지명과 수의계약 그리고 자유경쟁입찰 이 세 가지에 있어서에 적절한 시행방법이 소홀한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방 전체의 그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도 자유경쟁입찰을 실시하라고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표준설계를 실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에 직접 관계가 아닙니다마는 건설부장관님하고 말씀을 드려 보았더니 현재 이 표준설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일부는 지방 각 부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불행히도 이 와우 아파트 공사에 대한 표준설계를 그 당시에 실시를 못했다는 것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해서 설계가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김재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계가 없었다는 말씀은 전체적인 면에서 각종 요소를 다 집어넣은 그러한 완전무결한 설계도가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는 서울특별시에서 가지고 공사는 실시했던 것입니다마는 업자와 또한 감독자의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를 야기했고 또한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 33명이라는 귀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고 또한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아직도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은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전에 와우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로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고 해서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이제 답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듭 증언해 주실 것은 본인이 아까 시공과정과 기술과정과 예산과정을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가 진단 조사했다고 하는 결과를 이 사람이 전문 한 데에 의하면, 405동 중에서 안전한 것을 52동으로 보고, 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349동으로 보고 철거할 것을 5동으로 보았읍니다. 그것을 또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고쳐야 될 것을 20동으로 보고 중치로 고쳐야 할 것을 72동으로 보고 조금씩 고쳐야 될 것을 257동으로 지금 진단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여기에 기인됩니다. 이제 본인이 모든 그 과정을 설명함은 이와 같이 하중이나 유지할 수 없는 기술과 재료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는 전면적으로 대개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람의 판단이고 업계나 학계나 누구나 다 같은 이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2만 원이라고 하는 총공사비로서 이제 내무부장관께서 증언하신 것같이 양심적인 건실한 업자가 전액을 거기에 충당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그 아파트가 지니는 중량이나 그 기둥이나 스라브나 모든 것이 유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바꾸어서 양심적인 업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넣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해 주었다고 하면 이 사람도 승복하겠읍니다마는 2만 원이라고 하는 시의 예산에 의거한 양심적인 건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건물은 붕괴되는 것이고 조만간 이는 쓰러지고 마는 결론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도 들락날락 자기가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나 환경일 경우에는 방에 들어가지마는 잠을 자거나 이럴 때에는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무너지고 언제 이것이 균열이 갈는지 무섭기 때문에 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5동 전체를 이 사람은 다시 대개수를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어디 조금씩 금간 데나 고치고 어디 부분적으로 제1차 진단 결과와 같은 그러한 조처는 미온적이란 도를 넘어서 이것은 미봉책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시 관계관이나…… 직접 내무부장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김상현 의원이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걱정을 하였읍니다마는 이왕 답변을 하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주장하기를 405동 전체를 다시 해서 다시 이것을 대개수하는 그러한 전제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철근서부터 자갈서부터 모래서부터 그 공법 경위와 시공 자체를 전부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조처한다, 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추상논리보다는 우리가 기위 국정을 통해서 시정에 대해서 언급이 된 이상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접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즉답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총리 귀국 후에 시장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든지 무슨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2만 원 가지고는 세계에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일을 해 놨는데 어떤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재료부족이고 기술부족이고 다 틀린 것이 어떻게 해서 405동이 같은 여건인데 어떤 것은 낫고 덜 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우선은 눈에는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이 강도시험기, 콩크리트 시험기를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참 서글픈 감정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사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 품명이나 거기에 따른 것이…… 잘 모르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김재광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읍니다. 또한 김재광 의원께서 그 질문 내용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진심으로 근심하시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2만 원 내외라고 하는 것은 한 2만 5000원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중에 설계대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 기초하고 그다음에 골격하고를 그렇게 들여서 그다음에 스라브하고 이것만을 생각을 하고 요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간벽이라거나 또한 필요한 시설은 입주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만 5000원을 들여 가지고 그 설계대로 그대로 사실상 현재 시가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했다면 이것은 이 근본적으로 그 기초나 또는 그 구조 면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주 주민 부담을 일부 시키고 그다음에 골격과 스라브 이것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전반적으로 설계상의 문젯점이 대두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국 영세한 우리 서민층 입장에서 충분한 설계상의 고려를 못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하중이라거나 또는 김치독이라거나 가사도구가 외국 사람들보다도 일부 많은 그런 배려를 못했던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골격 자체의 그 설계상에 있어서는 이 앞으로 건실한 사업만 된다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견해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한 문젯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대개축, 이것을 그 골격만 남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다시 고쳐서 새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 골격이나 이것과 일부를 남겨두고 거기에다가 보강 자료를 써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동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개념 밑에서는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를 대개수하는 입장에서 분류를 하고 보니까 대개축, 이 Recreation이 20동 그리고 72동은 이것을 Reinforcement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피아 ,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를 포함해서 각종 시설에 있어서의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분야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강을 해서 김 의원께서, 여러 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감한 시정책을 강구하겠읍니다. 또한 현재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핏 듣기에 미봉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추호도 서울시나 저희들의 입장이 이것을 갖다가 미봉책으로서 해결한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제가 기술적인 답변을 충분히 답변 못 드린 점을 아울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아까 정부 측 답변을 끝마친 연후에 산회하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1시 40분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도 하실 것이고 해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