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3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인숙 여인 타살사건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태도가 마치 시장의 장돌뱅이가 잡담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무책임한 오히려 국회를 조롱하고 기만하는 그와 같은 답변이 8개월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이 마당에 국회에 나와서 정부 국무위원들의 답변의 불건실한 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지마는 우리가 일개 여인의 타살된 문제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양일간에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만이 국민과 또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뜻에서 국회도 이틀간의 시간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정보고를 한 법무부장관이 정 여인 타살문제에 대해서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살인강도라는…… 단순한 살인강도라는 사건을 내용으로 해서 국회에 보고가 되었읍니다. 우리 신민당의 유진산 총재께서 왜 느닷없이 일개 여인의 살인사건을 국회에다가 국정보고로 내느냐, 장관은 누가 보고를 하라고 해서 느닷없이 일개 여인의 살인사건을 국정에 보고를 하느냐 하고 얘기한 것을 제가 며칠 전에 경청을 했읍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읍니다. 어제 이호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의 답변의 태도와 그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본 의원은 느닷없이 보고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춘치자명 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꿩이 누가 울어라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우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고 춘치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꿩을 보고 누가 울라고 그러지 않았지마는 봄이 되니까 자연히 울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 여인 살인사건을 누가 보고하라고 우리 국회에서 말한 바 없지마는 그래도 양심의 한 모통이가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보고한 데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이호 법무부장관이 평소에 그 덕의 발로가 여기에 표현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질의하면서 분명히 본 의원이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정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답변하는 그 성실성을 좀 더 솔직담백한 태도로 나와 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당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투른 각본에 의해서 서투른 연출이나 서투른 엑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연기를 하지 말고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써 국정을 수임하고 있는 장관의 태도와 그런 또 긍지를 갖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폭로할 문제는 사실 이 정 여인 타살사건은 자기 오빠인 정종욱이가 단순한 금전이나 또는 누이동생에게 모욕을 당해서 한 살인강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정 여인의 타살은 사전에 조직적이고도 계획된 각본 위에서 이것은 타살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이 정 여인 타살사건을 살인강도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분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과 또는 존경하는 여러 여야 의원이 계신 가운데에서 명백하게 제가 진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정 여인이 타살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정 여인의 여권을 제가 회수여권이다, 바로 이 여권의 대장을 File을 보기 위해서 찾아봤읍니다마는 이 File은 간데온데가 없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그 여권 File이 없어진 일이 없다. 여권 File은 없어졌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은 여권 File이 없어진 일이 없다, 법무나 내무가 얘기한 것은 새로 만들어 넣었다 하는 얘기올시다. 본래 여권의 File은 없어지고 새로 각본에 의해서 만든 여권의 File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File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권 File은 지금 현재 외무부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이 정부가 야당이 질문할 예상으로 되어 있는 정 여인 살해사건의 질문을 다섯 가지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섯 가지의 문젯점을 엄폐하고 위장시키기 위해서 답변서를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다 가지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한다 하는 그 답변내용을 본 의원 자신이 이 자리에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나는 우리가 어떤 문젯점을 논의하는데 그것을 기피하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너머가면 체통이 서고 명예가 서고 그 당시는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명명백백하게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일국의 국무위원들이 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답변의 내용과 맞춰서 정 여인의 살인강도다 하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국무위원들이 정력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각본과 연출까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다섯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래 이 정부에서는 정 여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권문제 하나하고 위장남버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정 여인이 소위 스물세 사람인지 스물여섯 사람인지 많은 사람을 접촉했다는 이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제하고 또 정 여인이 소지하고 있던 2000불에 대한 행방에 대한 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 여인을 살해하게 된 정종욱이가 청부살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하면 살인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이 합법적으로 나왔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고 여권의 신원이 보장되고 신원보증한 그것도 없애야 되고! 분명히 그 자동차는 위장남버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어제 조윤형 의원이나 김홍일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남버에 대해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언제는 누가 소지했고 언제는 누가 소지했다는 이런 식의 자가용차의 평범한 일반인의 남버가 아니라 적어도 보통사람은 타고 다닐 수 없는 위장남버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가용 남버다 하는 식으로 답변내용까지도 이 국무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에 공모해서 사전에 합의해서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어떻게 막느냐 해 가지고 내용까지를 제가 진술을 하겠읍니다. 심지어 정 여인의 여권 남버문제에 대해서 그 지급경위를 밝혀라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 여인이 소지한 복수여권은 정식 발급절차를 받은 것인데 작년도에 가발, 의상 연구 등을 위해 카나다, 미국, 일본 등지에 다녀왔으며 여권화일도 다 갖춰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심지어 2000불 얘기도 본 의원이 사실은 어제 제일 먼저 질문을 했으면 아마 이호 법무부장관이나 박경원 내무부장관이 깜짝 놀랬을 거에요. 2000불의 행방을 물어보니까 어제 내가 적은 대로 이호 법무부장관이 얘기합니다. 입수한 대로 얘기해요. 사자무언 이라 죽은 사람이 말이 없으니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읍니까? 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혹시 달러도 있는 것 아니오? 이렇게 우리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와 같은 일을 감히 국무위원의 입장으로서 또 그것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 할 수가 있는 일이냐,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을 하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 진상을 솔직담백하게 밝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정 여인이 하나 일개 여인에 대해서 아들이 있다 없다 또는 그것이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 여인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마누라가 따질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이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간통죄나 이런 것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자기 본부인이 고발할 문제이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할 문제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 여인이 국회에서 이와 같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이 여자의 신원에 대한 문제가 바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정치문제화되었다는 것을 나는 먼저 밝혀 두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야간통행증도 없읍니다. 외국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읍니다. 심지어 이 여성이 말한 얘기가 자기 말 한마디면 주미대사도 목을 뗄 수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대사의 목아지도 내 말 한마디면 뗄 수가 있다고 이 여성은 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대사의 임면권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법무부장관에게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대사의 임면권자가 법무부장관인지 외무부장관인지 국무총리인지 대통령인지 나는 잘 모르고 있어요. 대사의 임면권자가 누구인가? 내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대사의 목을 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선이 되어야지 나는 이 목을 뗄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5․3 대통령선거를 끝마쳐 가지고 그 당시에 낙선하신 윤보선 씨가 말하기를 ‘나는 비록 대통령에는 낙선이 되었지만 나는 정신적인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특히 여당 의원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적어도 대사의 목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대통령이든지 육체적인 대통령이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뗄 수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문제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또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솔직담백하게 이것의 진상을 밝히게 함으로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정 여인 살해사건은 하나의 살해사건으로 끝맺지 않고 국가의 기강문제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슬픈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사에 상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정치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마당에 이 정 여인 살해가 살인강도가 아니다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또 수사학적 견지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쑥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단 이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관의 보고내용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보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세상에 다 같이 문제를 삼고 있는 위장넘버에 대해서 그 출처의 경위에 대한 문제가 보고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2000불에 대한 문제가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이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을 아는 대로 국정에 보고가 되었어야만이 의심이 어느 정도 풀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사해 가지고 뭔가 솔직하게 처리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는 그 성의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보고내용을 보면 가장 문젯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위장넘버문제나 달러문제나 여권문제나 정 여인의 신원에 대한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자체가 정부는 이 정 여인 살인사건을 암장시키고 미궁으로 끌고 가려는 계획적인 음모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이호 법무부장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해된 정 여인은 가족사항과 자기 신변에 대한 사항이 자연히 그 보고내용에 언급이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정 여인에게 아들이 몇이 있으며 딸이 몇이며 그 애 이름은 무엇이고 정 여인에게 그 가장 신변에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원문제는 당연히 보고내용에 들었어야만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는 성의를 국회에 대해서 보이고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가장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의 해결의 키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기피하고 이것을 오히려 보고내용에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이 사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많은 국민들에게 일개 여인의 살인사건이 일개 여인의 이 타살된 이 문제가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 가지고 국가의 기강과 이 나라의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 상태를 누가 책임을 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이호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사람이 죽은 후에 이 나라의 정부나 이 나라 사회나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까지 불신을 조성하고 또 이 사회를 혼란하고 유언비어도 말할 수 없이 떠돌아다녀 가지고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여인에 관계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장관이 관계되었다 총리가 관계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이 관계되었다 이렇게까지 헤어 잡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적어도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 가지고 국민이 납득하고 여야 정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까지 이와 같은 태도로서 앞으로 일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부터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솔직담백하게 이것이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기강 이것이 정치의 근본에까지 문제가 되어서 국민의 민심을 동요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좀 더 서로 믿고 좀 더 서로 존경하고 좀 더 서로 사람을 키우는 아끼는 이와 같은 풍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이 나라의 도덕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 무어다 하는 것을 각자가 깨닫고 적어도 우리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악한 자는 벌받고 선한 자는 표창을 받는, 성실한 사람은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 이와 같은 사회의 정의가 있게 만드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했고 모든 역사적인 크나큰 사건은 그 배후에 문제의 여인이 끼어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정치가 발달이 되고 신사도의 나라 영국에서 하나의 여인의 스켄달이 당대의 세도가 프로퓨모 국방장관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고 급기야는 전통 있는 영국의 보수당 내각이 쓰러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12일 이 자리에서 이른바 정 여인 사건에 대한 피상적인 보고로써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호 법무부장관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바로 이 의정단상을 어느 하나의 형사피고인을 담당한 검찰관의 법정에서의 논고를 하는 듯한 장소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야! 신성한 국회의사당인 것입니다.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호 법무부장관의 검사적 위치에서 단순한 살인강도라고 하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논고를 반박할 변호인이 없어!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그 논고를 반박할 변론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본다면 지난 12일 이 자리에서 이호 법무부장관의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정 여인 피살사건에 대한 살인피고사건에 대한 보고는 한낱 메아리 없는 헛기침만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의 출발의 첫 시점에 서서 지난날의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문제를 얼버무리려고 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솔직담백하게 진실은 진실대로 까놓고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토대로 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거늘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백한 위증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날 이호 법무부장관의 그와 같은 피상적인 한낱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논고 아닌 논고는 오히려 세칭 정 여인 사건에 대한 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는커녕 더욱더 국민들의 궁금증을 더하게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 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장소가 한강3로가 아니라 남산 어느 으슥한 골짜기라고 이 사람은 듣고 있어! 아까 다른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문제의 정 여인이 낳은 승일이라고 하는 세 살 난 아이는 절대로 이번 사건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이 검찰관의 고솟장 내지 논고내용에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어! 어제부터 승일이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의석에서나 방청석에서는 고소를 금치 못했읍니다마는 승일이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100보를 양보해서 정 여인의 오빠 정종욱이가 이번 피살사건의 하수인이라손 치더라도 교사자는 누구냐 그자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야!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이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처단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에는 옛적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편에 ‘살인자는 사’라고 했어! 사람 죽인 자는 처단되어야 돼! 정종욱이를 100보를 양보해서 살인 하수자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교사자가 있는 것이야! 교사자가 누군가? 법무부장관 답변하시오! 아까도 영국의 한낱 미천한 콜걸에 지나지 않는 킬러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세의 권세가가 그 자리를 물러갔고 전통 있는 보수당 내각이 쓸어지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그녀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거나 해를 준 바는 없읍니다. 얼마나 인간의 하나의 목숨이 어느 내각의 운명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키는 것인가? 그래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한국에서 한 여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죽임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야! 모든 문제는 시간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을 수 없어! 어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의 범인을 정종욱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해서 유죄사실이 가려질 것이다. 아니 이 사실이 유죄가 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법률가로서 양심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죄가 된다고 단정을 했는데 유죄가 되고 안 될지는 재판을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에게 압력을 넣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까? 유죄․무죄는 모든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 봐야 아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기사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정종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 여인 살인사건에 진범으로 단정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하면 유죄사실이 가려질 것이다. 벌써 재판하지도 않았는데 재판결과를 단정하는 것부터가 수상합니다. 그것은 현재 대법원장,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대법원장이 지난날 박 정권하의 법무부장관이였어! 비록 그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기는 하지만 또 몰라 무슨 압력을 넣어 가지고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는지 몰라. 이것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의 내용이라고 해서 신문기사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유죄로 단정을 했어! 우리가 신문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문기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 아침 조간 기사를 종합해 보면 그런 기사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의 요체는 진실의 발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는 담당검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해야 할 조사는 하지 않고 촛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의 수사만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가 대의기관인 신성한 의사당이라고 하는 생각 밑에서 담당검찰관의 논고 아닌 진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 여인이 많은 금액의 외화를 소지하고 있었읍니다. 그 외화의 제공자는 누구인가? 정 여인이 살고 있던 서교동의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가? 정 여인이 생전에 사귄 내․외국인의 명단을 왜 공개할 수 없는가? 그 가운데 외교관은 몇 사람이고 각료는 몇 사람이나 관계 되어 있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 여인 피살사건이 발생된 직후에 정 여인의 부모와 문제의 정 여인이 낳은 승일이는 일본에 갔다는데 사실인가? 만약 갔다면 그들이 일본에 갈 수 있는 수속과 일본에서의 체재를 누가 알선했는가? 그 보증인은 누구인가? 내무부장관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어제 내무부장관은 2―262호의 자가용차 넘버가 1968년 6월 2일 자로서 정규엽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1년 후인 69년 5월경에 같은 정 씨의 정동한 명의로 이동되어서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엉터리야! 위증을 하고 있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중앙정보부의 위장 수사넘버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것을 왜 거짓말을 합니까? 물론 정규엽이라든가 정동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 확인은 안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무개가 되면 뭘 합니까? 소속이 문제인 것입니다. 긴가 아닌가 명백히 답변하시오. 이런 사건을 얼버무리면 해임결의밖에 당할 것이 없어! 여기 바지저고리만 앉아 있나! 외무부장관 나와 앉아 있는데 외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정 여인 사건이 발생된 연후에 정 여인의 구하기 힘든 회수여권 발행에 대한 모든 비치서류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관부처의 중요한 비치서류가 없어졌으면 도난계를 내야 할 것이 아니요? 도난계 내 봤오? 냈으면 냈다고 하시오. 안 냈으면 뒤늦게나마 찾아야지 없어진 서류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요?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권총을 빌려주었다는 사나이 신현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사 몇 기 출신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국제관광공사에 취직을 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 신현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복무 당시에 화학장교로서 지극히 청렴결백한 모범장교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 이와 같은 모범장교라고 하는 수많은 장교의 칭송을 받던 사람이 돈 기십만 원에 과연 장관으로서는 강도살인에 공모자가 될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양심에 따라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와 같이 전 국민 그리고 우리 야당사람들의 한결같은 이 궁금증에 대해서 시종 여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를 지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승일이에 대한 친자확인소송도 제기해야 되겠고 우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승일이의 호적 찾아주기 운동에 나서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쁜 국회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료의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호 법무부장관은 법률가의 양식과 양심에 입각해서 뒤늦게나마 사실을 사실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시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김영삼 의원이 지금 좀 콘디션이 대단히 좋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을 듣고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지금 박한상 의원님께서 정 여인 관계의 그 화일 회수여권이…… 화일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정 여인의 회수여권에 관한 서류가 없어진 일이 없읍니다. 일부 지상에 이 서류가 없어진 것같이 보도된 일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사건 발생 직후 일시에 많은 취재기자들이 여권과에 몰려와서 담당실무자에게 서류제시를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 실무자가 그 일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달라고…… 보여 달라고 그래서 서류의 소재를 모르겠다고 임시방편으로 답변한 것이 그것이 서류가 없어졌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보증인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이 여권이 발급된 그 서류에 나타난 그 사항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성명은 정인숙 아시는 바와 같고 생년월일이 있읍니다. 현주소는 마포구 서교동 390, 여권번호가 MA10647, 발급일은 1968년 12월 30일, 여행목적은 가발기술 습득 겸 오빠방문, 목적지는 일본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위장넘버에 대한 것이…… 위장넘버가 아니냐고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차량넘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 자 2―262’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해서 교부된 넘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8년 6월 19일에 조기엽의 명의로 교부되었고…… 68년도입니다. 그다음에 69년 5월 29일 정동환 명의로 이전이 된 것으로써 위장넘버가 명백히 아닙니다. 본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시에 비치된 대장을 조사한 결과 판명된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명확히 위장넘버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김상현 의원과 박한상 의원 두 분이 정 여인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그 질문이 많았읍니다마는 그 요지는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미 미리 조작된 각본에 의해서 만들은 것이지 이 사건의 진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너무 상세했다는 말씀도 오늘 나왔읍니다마는 상세히 보고했고 또 어제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본인과 내무장관이 상세한 답변을 했읍니다. 해서 그 이상 더 말씀드릴 것은 별것이 없읍니다. 없는데 다만 이 김상현 의원과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조작이 아니냐, 딴 사람이 했는데 정종욱이가 한 양으로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번에 제가 자세히 이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경찰이 나가고 또 검사가 수사지휘를 해 가지고 그 발생경위부터 수사경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백뿐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시체감정이라든가 혹은 또 상의의 소매 혹은 남방샤쓰의 소매, 가죽장갑에서 화약이 검출이 되었고 또 그 자백과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그 증거 즉 말하자면 오림프스 호텔에서 오발했다는 탄환이 거기 배겨 있었고 또 배겨 있은 것을 그 자백을 들은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나타났고 또 반지를 뺐다는 얘기를 비로소 해 가지고 그 옷에서 주머니에서 나왔고 또 시계를 정인숙을 죽인 다음에 빼 가지고 뺐다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보니까 그 말대로 시트 속에서 나왔다. 또 그 외에도 정인숙을 살해했다는 그 시간과 장소 근처에서 그러한 총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난 사실 또 이러한 강도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 차를 정인숙 집과 반대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자백했읍니다마는 그 자백과 부합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 그 차를 목격했다는 증인이 나왔고 아마 이러한……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권총을 누구한테 받았다, 신현정이한테서 얻었다 하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신현정이를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었다 또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리고 신현정이 부인도 이것도 총포화약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이 됐읍니다마는 사건이 경미해서 기소유예를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백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 사건은 분명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종욱이가……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범죄동기에 의해서 한 것이고 한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을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박 의원께서도 어째서 이것이 유죄될 것이 분명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재판을 해 보아야 알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재판을 해 보아야 유죄가 단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증거가 분명한 것이라고 말씀이 됐고 또 조작을 했으면 어째 이 재판에 가서 이것이 탄로가 안 나겠읍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개재판을 해 가지고 법정에서 공개재판을 해 가지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증인 이것이 거기에 등장이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배후관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 틀림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배후관계를 왜 조사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여권문제라든가 이 차의 넘버문제라든가 또 2000불 관계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조사도 했을 것입니다. 했지만도 어디까지나 이 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누가 이러한 이 정 여인을 죽였느냐, 그 죽였다면 어떠한 동기에서 이것을 죽였을 것인가 또 이것을 법정에 가서 유죄를 받으려면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캐는 것이 검사의 주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점에도 이 배후관계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조사를 해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배후관계가 없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박 의원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배후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잠간만 기다리세요. 박 의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읍니까? 교통부장관 답변까지 들으시고 또 질문을 하실 일이 있으면 종합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박한상 의원께서 신현정이라는 사람이 국제관광공사 직원으로 있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곧 조사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목하 신 씨가 피의자로서 지금 구속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이 국제관광공사의 직원으로 있었는지 곧 조사해서 저희가 후에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여권을 한번 발급받을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정 여인이 그와 같은 회수여권을 손쉽게 얻었겠는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셔야 하겠고 이 회수여권 문제는 어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외무부차관은 뭐 조사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질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외무부차관은 즉각 가서 그 보증인은 누군가를 알아서 이 회의 산회 직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민당 당책으로서 학원의 탄압과 사찰 그리고 언론탄압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되어 있었고 방금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당의 김영삼 의원이 발언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먹은 것이 체해서 지금 국회 의무실에 누어 계시기 때문에 그 발언순서를 뒤바꿔서 제가 먼저 나왔읍니다. 저는 오늘 학원의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나라 학원의 자주성과 그리고 대학의 권위가 공화당 정부당국의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인해서 그 권위와 자주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많은 독재가들은 자기네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고 또 학원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제 공화당 정권은 3선개헌을 불법 통과시키고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거의 없어졌고 또한 학원의 자유도 이 현실에 거의 말살되었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당국이 학원의 자유를 말살했고 그 결과로 나타난 학교 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저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 한 구절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 성명서의 한 구절은 지난번 서울대학교 분규사건 때에 서울문리대 학생회와 서울법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결의하여 채택한 바 있는 이 결의문의 한 구절이올시다. ‘처벌된 동료 학우들의 정당한 권리가 불법적이고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사실은 묵과될 수 없는 것이며 후안무치한 어용학자를 추방함에 봉건적 권위를 표방한 추악한 퇴물을 퇴방함이 그것이다. 학원이 어느 한 정치집단의 복마전이 될 수 없다. 심오한 자유 학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바 어느 한 권력의 주구가 되어 학원을 망친 장본인 최문환을 추방하려 함이다’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어느 한 권력의 주구가 되어 학원을 망친 장본인 최문환, 총장도 아닌 최문환을 추방함이다’ 이것이 서울대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전교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 성명을 채택한 바로 그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서울대학, 우리나라의 모든 수재들이 다 몰려드는 이 서울대학교의 총장 최문환 선생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이나 전 학생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일개 길가에서 거러지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이러한 학원의 심각한 분위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정부가 그리고 문교당국이 학교의 자주성과 학원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데 대한 학원자유수호를 위한 애국학생들의 하나의 반동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뒤늦게나마 아셔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실을 안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각성을 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 않은 학원의 탄압과 사찰이 얼마나 심한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학원의 사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학원의 사찰에 대해서는 지금 학원이 어떠한 범죄의 집단이 되어서 거기에 국가 정부기관에서 이 범죄집단을 소탕하고 이 범죄집단을 감시하기 위해서 모든 수법을 다 하고 있는 이러한…… 이렇게 사찰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각 대학에는 기관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에서 한 사람 나와 있고 치안국에서 한 사람 나와 있고 또 관할 경찰서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있고 또 학원이 술렁술렁하면 보안사령부에서까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3, 4명이 학원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또 학교근처의 다방에 모여서 이 학생들의 동향을 낱낱이 사찰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얘기 한마디를 예로서 소개하자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명색이 별명이 거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북이라는 사람은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출신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정보기관에 있다가 다시 고려대학교의 사찰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학원의 선배와 후배 간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는 제가 들려면 다 들 수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그러한 예만 하나 들기로 하고 또 학생처 학생담당 직원이 있읍니다. 이 직원은 형식적으로는 학생들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학교당국에서 임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는 중앙정보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임명하는 형식이 되어 있읍니다. 또 학생처 직원이 되는 그날부터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학생처 직원이 된다는 이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재학생 정보요원이 있읍니다. 이것은 학교당국이 필요해 가지고 재학생을 그 학교당국에 첩보요원으로 두어서 학생들의 동향을 낱낱이 살피는 것입니다. 소위 요즈음 학생들이 항간에 이야기하는 데모장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각 대학에서 어떤 분규가 일어났다든지 데모를 할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공로가 큰 이 학생들을 가지고 데모장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명색이 학교당국에서 주워키고 있는 이런 학교당국의 첩자가 있는가 하면은 각 기관에서 심어 두고 있는 학생첩자들이 있읍니다. 이것은 장학금…… 장래를 보장한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듣지 않으면 협박 공갈까지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첩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학생들 간에 고정보수를 주어 가지고 그 기관원의 첩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읍니다. 세째 번에는 재학 중인 군복무자를 기관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에 끌어들여다가 다시 재입학을 시켜서 학교에 나가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동향을 낱낱이 살피는 이러한 사례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상에서 대강 본 의원이 열거한 이 학원의 사찰문제는 한 학교에 첩보원이나 정보기관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오는 악영향은 무엇입니까? 학생들 간의 상호 간에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읍니다. 또 학생과 교수 간에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대학교수들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서 흔히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곧 남산에 전달될 줄 알지마는 이러한 전제를 붙여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있다는 것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학원 내의 불신풍조가 만연했을 때에 이 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교수가 학문을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학문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원의 사찰이 이렇게 극심하고 학생들 상호 간에 불신임과 학생과 교수 간에 이러한 불신풍조는 심히 국가장래를 위해서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학원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학원탄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학원경영자에 대한 정부당국으로부터의 탄압도 있을 것이요 또 교수에 대한 학문연구의 탄압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고 다만 학생의 탄압에 대해서만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네들 나름대로 학교경영자를 보는 비판이 사회를 보는 비판, 집권정당이 하고 있는 행정적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정보기관원이나 학교당국은 이 학생들을 아떻게 탄압을 하고 있느냐? 심한 경우에는 퇴학을 시킵니다. 그다음 조금 약한 것이 자퇴올시다. 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자퇴라는 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자퇴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 학교를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난다 이러한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를 중심해서 자퇴라는 명목으로 학원을 쫓겨나는 학생의 수가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무기정학 유기정학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학생들을 소환한다 불법 연행한다 불법 감금한다 또 고문을 한다는 등등의 사실 심지어는 정보기관원들이 문제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학부형들에게까지 어떤 생계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공갈 합박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문제학생의 어떤 형님 되시는 분이 공무원에 있다가 이번 서울대학 분규사건으로 인해서 쫓겨 나왔다는 사실도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불법연행을 하고 불법감금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여기에 큰 실감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실만 여기에서 소개코자 합니다. 4월 2일 문리대 회장 노동일 군이 동대문경찰서로 불법 연행되어서 중앙정보부로 인계되어 가지고 3박 4일 연금을 당했다가 나온 사실이 있읍니다. 또 동일 자로 서울법대 회장 권경국, 대의원 회장 김명섭, 후진사회연구회장 심재권 이 세 사람이 같이 3일간 연행되어서 연금을 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4월 5일 문리대 사회학과 4년 최재연, 3년 유인태 이 두 사람은 교문 앞에서 불법 연행당해서 3일간 연금을 당했읍니다. 또 동양학과의 신종수 군은 집에서 강제연행을 당해서 1일간 연금되었고 사회학과 4학년 변용식 김갑동 이 사람들은 1일간 연금을 당했읍니다. 그리고 4월 19일 4월혁명 10주년을 전후해 가지고는 이 정보기관이나 기관원에게서나 학교당국에서 이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거의 광적으로 감시를 했던 사실 그로 인해서 서울대학만 하더라도 근 10여 명 이상이 동대문경찰서로 불려 갔다 나왔다는 사실은 제가 일자와 그 사람의 학생들의 명단까지도 여기에 갖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학원탄압과 사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학생탄압과 사찰에 대해서 이것은 학생들 사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 있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부인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교부장관은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교육의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첩첩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학원의 자유화를 위해서 학원탄압 및 사찰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 문교부장관께서 정 그럴 용의가 없다면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이 이상 학원을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현실에까지 이르렀기 대문에 학원보호특별법이라도 제정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둘째, 내무부장관과 중앙정보부장의 산하에 있는 정보기관원들이 학원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있으며 또 학생들을 마음대로 불법 연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이나 중앙정보부장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내무부장관은 학교가 무슨 범죄집단처럼 생각되어서 그렇게 많은 수하의 부하를 학원에 고정배치해 두고 학원사찰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앞으로 경찰관이나 정보기관원들이 학원출입이나 학원사찰을 동시에 없앨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상에서 지적했읍니다마는 학원탄압과 사찰로 인해서 오늘날의 학생사회가 학생들 상호 간에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또 학생들과 교수 간에 불신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교육적 견지에서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생자치활동의 관제화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만 지적하고자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교부에서는 근래 반공교육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서울의 각 대학을 중심해 가지고 각 대학별 조직책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또 학원 내의 학생활동에 있어서 이 단체에만 특혜를 준다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알고 있읍니까? 서울대학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원리연구회란 것이 있어 가지고 지난 4월 말에 막스레닌주의 화형식을 가진 적이 있읍니다. 뒤늦게 이 국가의 국시가 반공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무엇이 할 것 없어서 막스레닌주의 화형식을 뒤늦게 가졌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도 문교부에서 시켜서 했다고 학생들은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또 고려대학에서는 얼마 전에 청년문제연구회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안보문제 심포지움을 했는데 여기에 갔다 온 학생들 대다수의 의견은 도대체 이 나라 안보가 그렇게까지 위기에 처했던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의로 조장시키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아 왔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렇게 문교당국에서 각 대학별로 학생조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직이 극히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과 조금 친한 학생들은 밤에 시내로 끌고 나와서 술을 먹이면서 돈을 주면서 자기들하고 같이 조직을 하고 학생활동을 하자고 꾀고 있읍니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는 제가 여기에서 재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중앙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 이런 조직을 하고 있고 자방 각 대학에서는 농촌개발봉사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보부에서 개발봉사란 학생조직을 하고 있읍니다. 강원대학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그 개발봉사단의 간부들에게는 매월 고정적으로 5000원이라는 봉급을 주고 있읍니다. 또 행사가 있을 때는 학생 1인당 일당 400원씩을 주고 있읍니다. 이 개발봉사단이 하고 있는 실적이 무엇이냐? 현 정부가 소위 이룩해 놓은 업적을 PR하기 위한 영화를 순회 상영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 사실을 부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재학생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엇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각 대학의 조직을 해야만 될 그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읍니까? 또 그 관제화 조직을 중단할 용의는 없읍니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데 그 자금의 출처원은 어딘지 장관이 혹시 알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분규사건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하순경 서울대학생들은 3선개헌 반대투쟁에서 자퇴를 당한 학우들의 복교문제를 가지고 성명서, 진정서, 건의문 등등을 채택해 가지고 학교당국은 물론일뿐더러 문교부 당국에까지 건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 지난 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문리대 3과를 폐합을 했읍니다. 문리대생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등교를 해 보니까 3과가 이미 폐합되어 가지고 없어졌더라 이것입니다. 이래서 문리대생들이 그 3과 폐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한 건의문, 진정서, 성명서를 학교당국은 물론 문교당국에까지 건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3선개헌 반대로 인해서 희생당한 학우들 그리고 3과 폐합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진정서를 낸 데 대해서 학교당국은 어떠한 조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었고 아무런 조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울문리대생들이 모여 가지고 서울대학 최문환 총장이 직접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문환 총장은 그 당시에 총장실에 버젓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해명이라도 해 주어야 우리가 알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원을 정상화시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조차 나타내지 않았기에 이 학생들 30여 명이 총장실에 들어갔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총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3과 폐합과 그 희생된 학생들을 구제하고 또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마지막 우리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충성을 좋아하는 총장의 주구들이 이 30여 명이 뛰어들어간 학생들을 가지고 총장실에 난입한 난동죄로 규정짓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약간의 기물파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는 여기서 어째서 학생들이 총장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고 또 총장실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서 들어간 학생들을 이 학원에서 난입죄로 꼭 몰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총장실난입죄로 인해 가지고 희생되었읍니다. 이 사실은 신문에서 하나도 보도된 사실이 없읍니다. 사실이 나중에 확대되어 가지고 서울대학교 서울법대 그리고 서울상대까지 3, 4일간씩 맹휴에까지 들어간 적이 있읍니다. 신문에 난 적이 없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희생된 학생명단을 소개하면 제적에 이태근, 서준석, 조학수, 1년 정학에 정강진, 이상현, 김현관, 안병호 근 10여 명이 희생을 당했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사 학생들이 학원행정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어서 총장실을 뛰어들어 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도해야만 될 총장 그리고 학교당국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규정지어 가지고 퇴학을 시켜야만 마땅합니까? 정학을 시켜야만 마땅합니까? 서두에 대학생들이 채택한 그 성명서에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미 서울대학교 최문환 총장은 한 정권을 위한 주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육자의 양심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가혹한 처사로서 학생을 희생만 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될 줄 압니다. 난입죄로 몰은 그래서 희생시킨 이 학생 가운데에 조학송이라는 학생이 있읍니다. 이 학생은 그날 학교에 출석도 안 했읍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총장실을 난입해 들어가 본 적도 없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총장실에 난입했다고 해 가지고 퇴학을 시켜 버렸읍니다. 이 학생은 과거 작년에 3선개헌파동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개헌반대를 위해서 극렬히 앞장서서 싸웠다는 학생입니다. 그 당시에 학교당국에서 꼭 희생시킬 이유가 있었더라면 희생을 시키는 것이지 총장실난입죄로 해 가지고 총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런 학생을 모조리 한꺼번에 싸 가지고 퇴학까지 시켰다는 이러한 처사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생들이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된 학생들 정준호, 김종률, 이철, 박영윤, 서원석, 박봉규, 안평규 그다음에 3과폐합반대로 인해서 희생된 근 10여 명의 학생들 이 학생들을 문리대 학장은 구제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최 총장도 지난 단독국회에서 국정감사 때에 개헌반대로 인해서 희생된 학생들을 구제해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유 없이 정당한 명분 없이 학생들이 찾아가서 구제해 주십사고 애걸복걸해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거절만 해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최문환 총장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학생들로부터 길가에 나가서 허덕이고 있는 거지취급도 못 받고 다시 말해서 정당한 죄목도 없이 학생을 무조건 퇴학을 시키는 이러한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립대학교의 총장을 문교부장관은 즉각 파면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3과 폐합은 작년도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학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3과 폐합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3과 폐합을 시켜 버렸읍니다. 폐합을 할 충분한 이유가 문교부 당국으로서 있었다고 칩시다. 학생들이 반대를 하면 이것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학생들 간에 많은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목 자른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기로는 이 3과 폐합을 학생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좀도둑 도둑질하듯이 폐합을 한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5․16혁명 이후에 공화당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근 10여 년 동안 학생사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전국 각 대학에서 희생되었읍니다. 특히 뚜렷한 사건으로서 희생된 학생을 볼 것 같으면 1964년도 한일협정비준 반대운동 때에 근 20여 명이 퇴학을 당했읍니다. 1965년도 매판자본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서울대학을 중심해 가지고 각 대학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약 10여 명이 아직까지 복교를 못 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읍니다. 작년도 3선개헌 반대로 인해서 전국 각 대학에서 희생된 학생들이 근 10명이나 아직까지 있읍니다. 금년 서울대학교 3과 폐합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퇴학 4명, 정학 5명 이래서 근 10여 명이 아직도 희생되고 있읍니다. 저는 그래서 이 퇴학을 당한 학생들을 문교부장관은 용단을 한번 내서 구제할 용의가 없는가? 지금 이 학생들의 연령이 거의 18, 19, 20, 21, 22, 한창 성장기에 있읍니다. 학교에서 가사 파렴치범이 아니고 시국이나 학교당국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학생들을 길거리로 무조건 쫓아만 내놓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학생들이 용공분자들입니까? 이 학생들이 공화당 정권을 도괴시킬 그런 음모라도 했읍니까? 이 학생들이 총장을 쫓아내려고 무슨 음모라도 했읍니까? 교육을 받는 대학생이기에 정부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또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유한 상황에 대해서 반대의사도 할 수 있고 데모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서의 고유한 권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10여 년 동안 문교당국은 1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은 독재국가가 아니고는 감히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이로써 질문을 끝내기로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방조에 의한 KAL기 납북사건 그리고 JAL기 영입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짤막한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 KAL기 납치사건은 충분히 그러한 사건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사안일주의적인 직무유기에서 빚어진 미필적고의에 의한 납북사건이라고 단언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단국가로서 호전적인 북괴 김일성집단의 도발이 항상 있어 왔고 근자의 일로만 하더라도 1․21 무장공비 침입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입사건, 고정간첩사건으로 통일혁명당사건 또는 EC121기 격추사건 등등이 잇달아서 일어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북괴에 의해서 납치될지도 모르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1958년 12월 18일에 당시 대한항공 소속 DC3 프러펠러 비행기가 피납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결코 이번 이 KAL기 납치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의 사건도 아니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결코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예견될 수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정부는 말로만 반공을 떠들고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떠들면서 이와 같은 피납사건의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취해 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설명을 해야 되겠읍니다. 1․21 무장공비 침입사건이 있은 후 불과 한 달이 지난 1968년 2월 21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서울 김포와 삼척 간을 운항을 하던 비행기인 DC3기가 그날 삼척에 가서 승객을 내리고 다시 승객을 실어서 김포를 향해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승객들이 타는데 탑승객들의 지참물 검사도 안 하고 신분확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검색 같은 것을 실시를 하지 않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기장이 승객들의 탑숭을 거부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위태로운 비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삼척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경찰관이 나와서 이 승객검사를 해 주십사고 연락을 했더니 삼척경찰서에서 답이 오기를 오늘 삼척경찰서는 모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부족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 공항장이 대신 검색을 해 주십사 이렇게 회답이 왔어요. 그래서 삼척 공항장 답이 나는 수사권이 없는 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나는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검색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했더니 비행기 이륙시간 1, 2분 전에 삼척경찰서에서 경찰관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하는 척 만 척 형식적인 검색을 하고 비행기를 띄우게 했읍니다. 그날 이 비행기 기장이 돌아와서 그날 승무하는 비행기 기장이 항례적으로 하는 기장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 그 기장보고서에서는 이제 말한 이와 같은 사실이 지적이 된 것이에요. 이상 기장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당시 대한항공공사에서는 교통부장관에게 이 기장보고서를 첨부해서 내무부장관 앞으로 삼척과 강능 등지가 이북에 접근되어 있는 공항이고 오늘날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종사들은 겁이 나서 비행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공문을 낸 것이 1968년 3월 21일 자로 대한항공공사에서 교통부장관 경유 내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어…… 교통부에서 그와 같은 공문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내무부장관은 교통부장관을 경유해서 그와 같은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대답해 봐라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교통부에서 대한항공공사에 회답이 왔어. 이 회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고 왔느냐? KAL 자체에서 승객의 권총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기계류를 도입해 가지고 자체검사를 해라. 이것이 교통부의 대한항공공사에 대한 회답이였읍니다. 장관! 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본 의원이 처음에 정부방조에 의한 KAL기 납북사건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것은 정부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납북사건이라고 지적을 했읍니다. KAL 비행기회사에서 조종사들이 이처럼 위태위태한 사실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보안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태만하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이와 같은 납북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법무부장관 이것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납북사건이라고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뿐이냐? 이 KAL기가 납북당하던 날도 이 강능비행장에 아무런 보안조치가 강구되지를 못겠다 이것이에요. 그날 납치된 승객 가운데 승객 47명 중에 탑승자명부에 이름을 기재한 것이 주소불명이 다섯 사람, 주소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사람이 열여덟 사람, 그날도 강능경찰서에 순경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와서 형식적인 검문검색을 했다 합디다마는 경찰관이 모자라…… 지금 우리 국회에서 대정부질의한다 하니까 이 주변에 사복경찰관이 확 깔려 있어. 아니 야당과 학생 사찰하는 경찰은 남아돌아가고 그래 이 KAL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서 신체검색을 하라고 소위 소지품 검사하는 경찰관은 숫자가 모자라서 못 나간다…… 이날도 이와 같은 허수룩한 보안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영낙없이 간첩은 유유하게 이 비행기를 몰고 북괴로 갔다 이것이에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에요. 야당이 아마 이것 반 정도만 했더라도 반공법에 걸어 넣었을 것이에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반공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다음으로 12일 낮 12시 40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짜고짜 치안국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최소한도 두 사람 이상의 간첩 소행이라 이것이에요. 정 여인 살해사건 같은 것은 온통 보도관제를 하고 발표를 하지 말어 달라 이것을 깔아 달라 별소리 다 하는 정부가 KAL기 사건이 발생하자 어찌 이렇게 신속하게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지? 두 사람 이상의 간첩 소행이다 그리고 치안국장이 발표했어! 그 용의선상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 부조종사 최석만이란 사람이 떠올랐다 이것이에요. 왜 최석만이가 공모 납북범으로서 지목을 받았느냐 하면 최 씨의 종형이 과거에 남로당 당원이였다 이래서 부조종사의 최석만이하고 주범 조창희…… 나중에 주범으로 밝혔읍니다마는 조창희 이런 등등 해서 몇 사람이 혐의자다 이렇게 매일처럼 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드디어는 15일 치안국장이 정식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그 발표는 어떠냐? 주모자는 고정간첩 채헌덕이고 부조종사인 최석만과 조창희 세 사람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 발표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있은 며칠 이후에 공화당 단독국회 때 정일권 국무총리가 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치안국장의 발표는 어디까지나 추리발표이지 정식발표가 아니다, 만일 앞으로 납북된 승객들이 돌아와서 이 치안국 발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 회의록에 나와 있읍니다. 그래 심지어는 최석만이라는 사람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결코 공산당이 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을 쳤고 채헌덕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도 조사를 해 볼 것 같으면 과거 북괴 땅에서 함흥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하던 그야말로 이북에서 말하는 출신성분으로 보아서 결코 공산당이 될 수 없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석만이가 그렇고 채헌덕이가 주범이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최석만 씨 부인 같은 분은 이 서대문 골짜기에 있는 절에다가 매일 불공을 드리고 자기 남편이 무사 귀환되기를 빌고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을 연행을 해서 어린애까지 데리고 치안국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밤을 새우게 하고 물 한 모금 주지를 않는 비인도적인 고문을 했더라 이 말이요. 채헌덕이라는 사람 신문에서도 여러 번 보셨겠읍니다마는 강능에서 온통 동민들이 모여서 간첩집안 사람이라 이래서 심지어는 어린애가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가방을 뺐고 가진 비인도적인 박해를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었읍니까? KAL기가 돌아와서 주범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읍니까? 그래 내무부장관 당신들은 국민의 핏방울 같은 혈세를 가지고 내무행정을 하면서 경찰 수사활동을 하면서 생사람을 공산당으로 모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부가 중대한 범법행위를 감행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북괴가 일본을 통하든 어디에 통하든 그날그날 우리나라에서 발표되고 있는 신문 다 갖다 본다 이 말야! 대한민국정부에서 최석만이 간첩이다, 채헌덕이가 주범이다 이렇게 발표되었으면 이 북괴는 이 신문을 최석만이와 채헌덕이 앞에 내대고 말이야 너는 대한민국에 돌아가 보았자 보아라 이미 네가 주범자로 이렇게 밝혀져 있는 이상 너는 대한민국에 돌아가 봐야 싹이 노랄 테니까 너는 이 북괴 땅에서 그야말로 의거 입북한 것처럼 해서 네가 영웅적인 대접을 받고 살으라고 하는 말 할 근거가 뚜렷이 생긴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무부는 다시 말하자면 한쪽으로는 억울한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고 북괴에다가 대놓고는 이 사람들이 결코 강제 납북된 것이 아니다 의거 입북했다고 하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조창희 단독범행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 나는 그래도 양심 있는 정부라면 백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씨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 형사정책의 정신에 따르더라도 정부가 당연히 국민을 향해서 당사자를 향해서 정중하게 신문을 통해서라도 그 억울한 누명을 가족들에게나마 벗겨 놓아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부가 이 사건에 관해서 사과 한번 한 일이 있읍니까? 우리 수사가 잘못되어서 억울하게 생사람을 잡았읍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하고 한번 사과하는 성명서 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각료들이 앞으로 관직을 떠나서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갔다 할 때에 당신들이 그와 같은 역지사정에서 억울하게 공산당이라고 누명을 뒤집어씨우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는 사과의 빛 한번 비치지를 않았느냐? 이것이 옳았느냐 글렀느냐? 또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건이 생겨서 발표문제가 났어요. 누가 이것을 발표하느냐 KAL사건을…… 문화공보부장관한테 할당이 돌아갔는 것 같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례에 따라서 중앙정보부에서 해 주십사 아마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중앙정보부에서 이것이 배당이 되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민간인 관계고 하니까 경찰이 하십시오 그래 경찰로 할당이 또 돌아갔어요.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궂은 것은 미루는 정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낙착된 곳이 내무부인데 당연히 이와 같은 사건도 관례에 따를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이 발표해야 할 것이고 또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이 직접 했다가는 이것이 나중에 뒤집히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다 이거예요. 그럼 만만한 것이 누구냐? 만만한 것이 그저 치안국장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치안국장을 불러서 자네가 발표하게 그래서 치안국장이 이것을 발표했다고 하는 발표경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 영광은 상사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이것이 현 정부의 그래 소위 행정집행 정신입니까? 영예는 부하에게 책임은 상사에게 이렇게 되어야 정치가 행정이 바로 될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12월 11일 즉 KAL기가 납북당하던 날 그날 내무부장관 잘 알겠지만 그날 아침 8시 30분에 정기항로인 강능행 비행기가 뜨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눈이 와서 활주로가 얼었다 이 말이야! 이래 가지고 결항이 되었읍니다 결항이…… 그 비행이 취소되었어요. 이래 가지고 오전 11시 30분에 활주로가 해빙이 되어 가지고서 비로소 부정기항로로서 강능 가는 비행기가 뜨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당초 8시 30분 비행기 정기항로의 조종사로서는 안 모 외 1명의 조종사가 할당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항이 되었으니까 봇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부정기항로로서 취항이 되기 때문에 유병하․최석만 두 조종사가 마침 조종사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 장기를! 장기를 두고 있다가 참 강능항로가 손님도 많고 다시 되살아났으니 당신들이 이번에 조종을 좀 해서 갔다 오시오 이렇게 되어서 유병하․최석만 두 사람이 그날 비행기에…… 어떤 의미로서는 억울하게 대신 올라탔다 이것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은 사실을 내무부가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실이 없읍니다. 즉 선발표 후 수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12월 15일 치안국장이 발표한 이후에 김포에 있는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 모모 씨 장소, 시간 내가 다 증거 가지고 있어! 사건 난 뒤에 발표한 뒤에 이 조종사들을 불러 가지고 소위 이 조종사들의 신변조사 또는 여러 가지 방증수사를 하더라 이것이에요. 그래 적어도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발표할 때는 그야말로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는 그야말로 주범이 누구며 종범이 누구다 하는 것을 충분히 식별한 뒤에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은 전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어째서 수사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최석만 기타 채헌덕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범이니 종범이니 하는 단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고 발표를 그렇게 서두루고 수사를 뒤로 미룬 이유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KAL사건이 발생하자 외무부장관 최규하 씨가 12월 19일 특별성명을 발표했읍니다. 그 성명내용은 유엔총회가 12월 12일 총회에서 결의한 운항 중인 민간항공기의 납치를 국제적 범죄로 규탄할 것을 결의했던 이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조기송환을 위해서 우방 및 관계국 또는 제 기관과 긴밀한 교섭을 벌린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미 12월 11일 즉 사건발생하던 그날 전 재외공관에다가 훈령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조치를 했다 이것이 최 외무부장관이 외교적으로 취한 조치의 일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항공소속 민 모 기장과 스튜어디스 차 모 양, 강 모 양 세 사람이 미귀환자 송환촉구라든지 여러 가지 적십자를 통한 국제여론의 환기를 목적으로 10개국을 순방했어! 덴막, 스웨덴, 서독, 서서 , 파키스탄, 인도 10개국을 돌아다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서전 인가 강문봉 대사가 가 있는 곳에서만 민간비행항공 계통의 기관에서 KAL 납북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대한민국에서 언제 KAL 납북사건이 있었읍니까? 이러고는 반문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하는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있어…… 아이아타라고 스위스에 있는 민간항공 사장단회의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의장이 제널 칸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의장을 만나려고 들어가니까 비서가 ‘아! 대한민국에서 오셨읍니까? 그 우리가 작년 12월 11일 날 이렇게 해서 납북을 당했읍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아타라는 이 국제기구에서도 제널 칸슨이라는 의장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언제 하이젝킹이 있었느냐’ 도대체가 비싼 달러를 쓰면서 해외공관에 나가 있는 공관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법석을 떨고 심지어는 해외에다가 직접 순방, 진정․호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해외에서는 소위 국제민간항공 계통에서는 전연 모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외무부장관 좀 불러내요! 외무부차관 어떻게 지시를 하고 해외공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기에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강문봉 씨에 대해서 내가 뭐 칭찬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제대로 철저하게 민간항공계통 사람들한테 주지가 되어 있는 곳은 서전의 강문봉 대사 한 사람밖에 없더라 이것이에요. 여기에는 가니까 전부 알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나머지는 전연 몰라! 이래 놓고 무슨 국제…… 재외공관에 훈령을 내리고 여론환기를 지시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조하도록 해라?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훈령조치를 시키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답을 얻었느냐? 외무부 책임자가 답변해 주고 외무부장관 없으면 김학렬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KAL기 문제는 이런 정도로 하고 JAL기 영입사건에 관해서 질문을 조금 하겠읍니다. 정래혁 국방장관은 12일 이 자리에 나와서 JAL기를 우리나라에 강제 착륙시킨 사실도 없고 JAL기가 이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김포에 내려 주십사 하는 일본정부로부터서의 정식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읍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다 이것이에요. 지난날 우리 당 당수이신 유진산 선생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저 위증하기를 예사로 한다고 하는 꾸중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장관들이 국회에 나오면은 국회의원들을 멍텅구리로 취급한다 이 말이야.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넘어가면은 다 넘어갈 줄 그렇게 알지마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단단하게 좀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이야기에 귀를 바싹 좀 기우려 보십시오. 70년 3월 30일에 JAL기가 일본 국내에서 제일 먼저 납치가 되어서 후꾸오까에 있는 이다쯔께 비행장에서 한 다섯 시간 머물렀다가 결국 이륙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 국방부장관이 얘기한 얘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를 일일이 대조할 사이가 없어서 참고로 작은 지도입니다마는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잠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이번 이 JAL기 영입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사전에 일본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 JAL기를 김포에 착륙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일본 측의 사전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나는 확증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 이 거리가 멀어서 혹 잘 안 보이실 줄 압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일본 이다쯔끼 비행장입니다. 여기에서 JAL기가 떴읍니다. 이것이 소위 표시가 되어 있는 FIR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익한계선입니다. 즉 이까오라고 하는 민간항공기구에 가입․공포된 국제적으로 세계만방에 공포된 일종의 우리나라의 대륙붕선언과 같은 일종의 공익한계선입니다. 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왔읍니다.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와서 북위 34도 50분 되는 정도에서 한국 전투기하고 인수인계를 했읍니다. 인수인계를 했어요. JAL기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그림이 잘못 그려졌읍니다마는 쭉 북상을 했읍니다. 하다가서 이 37도선 부근에서 8도 내지 15도 각도로서 아주 완급한 선회를 두 번 선회를 하고 비무장지대를 쭉 연해서 내려오다가 김포에 도착을 했다 이것입니다. 제가 왜 문제가 일본정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증으로서 이 FIR이라고 하는 라인 안에 들어올 때에는 모든 비행기는 즉 한국의 영공…… 공익선에 들어올 때는 자기 비행기의 소속, 목적지 여러 가지가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즉 그 나라 정부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전연 이것이 보고가 되어 있는 사실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투기가 34도 50분 지점에 가서 이 JAL기를 인계 맡아 가지고 와서 이 JAL기는…… 우리 전투기는 강능에서 내렸읍니다. 여기는 평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평양 아프로치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 국방부장관은 막연하게 한국의 김포공항 실무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아낸 바로는 미스터 써젼…… 미국 하사입니다. 미국 하사가 바로 여기를 평양입니다. 그리고 유도를 한…… 제일 먼저 이시다 기장하고 대화를 나눈 데가 어디냐 바로 이 강능과 서울 중간지점 용문산 이 관제탑 부근에서 여기는 평양이다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했읍니다. 그로부터 김포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착륙까지 약 30분 걸렸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또 하나 이 비행기가 이다쯔끼 공군기지에 내렸을 때 일본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그날 비상각의를 열었읍니다. 승객을 후꾸오까에서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불여의할 때는 일본의 다른 비행장에 내리게 하거나 1차적으로…… 그것도 불여의할 때는 한국 김포에다가 이것을 내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본 하네다공항에 있는 운항통제실에 나까무라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로 일본에 있는 이다쯔끼 기지 사령관을 불러 가지고 제5공군과 한국공군이 이것을 받아서 한국 내의 공항에 착륙하도록 의뢰를 했다 하는 것이고 아이찌 외상이 즉 4월 1일 국회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읍니다 하는 것을 국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일본정부의 증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정래혁 국방부장관은 그러한 사실을 연락받았던 일이 없고 그러한 요청을 받았던 일이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위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FIR이라고 하는 항공 공익한계선에 들어오면 비행인가서를 상대국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 FIR을 통과할 때는 해당국에 이 FIR 통과 예정시간과 고도를 조종사 자신이 비행 중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러한 보고가 없을 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체불명기로 이것을 취급을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번 JAL기를 몰고 온 이시다 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네 번째 운항경험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에서 뜨는 국제비행기는 하네다를 뜨든 대판을 뜨든 일단 니이가다 상공에 와서 포항을 통해 가지고 진입하느냐 아니면 강능을 통해 진입해 오는 한 개의 규칙 라인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이시다 기장은 과거 세 차레나 이 한일항로를 이 JAL기를 몰고 뛰어왔던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이다쯔끼를 출발해 가지고 이제 정식항로 아닌 방향을 통해 가지고 강능에 다달았다 강능에서 두 차례나 선회를 한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 간의 2개 항로, 강능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과 또 포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선 두 가지 가운데 강능선을 통해서 완급한 선회를 한 것은 이제 그 범인들이 김포에 내린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선회를 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또 신문에는 보도되기를 한국 제트전투기가 바로 바짝 옆에 붙었다고 그랬고 이시다 기장도 증언하기를 한국 전투기를 자기는 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미군 레이다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서는 한국 전투기가 이시다 기장이나 이시다 기장 뒤에 권총을 들이대고 있는 납치범이 인식할 수 있는 뒤에 절대로 붙지를 않았다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꽁무니에 따라붙어서 절대로 이시다 기장 자신이나 또는 납치법 자신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방향으로 엄호를 하고 강능비행장에 전투기는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이 여러 가지 한일협력의 내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어쨌든 이처럼 한국과 일본과 또 미국과는 삼위일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요전에 국방부장관이 말하기를 김포비행장을 평양으로 위장하는 문제라든지 태극기를 내리게 한 문제라든지 신성한 국군에게 괴뢰군복을 입혀 가지고 다발총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나오게 한 일이라든지 하는 등등이 현장에 있는 비행기 관제탑 내지는 비행장 안에 있는 실무자들의 임기응변의 결단에 의해서 그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지 장관으로서는 아는 바 없읍니다 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가 총리실을 방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러 갔던 우리 신민당 중진들 앞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전연 자기는 몰랐읍니다 이거예요. 이것 역시 내무부장관이 KAL기 문제의 발표를 밑의 사람한테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정래혁 국방부장관은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알고 있었고 요청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태극기를 내리게 한 문제라든지 국군을 괴뢰군복으로 갈아입혔다고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정부 사이드에서 충분히 협의․결정된 방침이었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와서 세론이 분분하고 규탄이 심해지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고 밑의 부하들이 한 일입니다. 부하들이 감히 장관이나 그 이상의 책임자의 승락 없이 자의로 태극기를 내린다, 괴뢰군복을 입힌다 할 수 있읍니까? 더구나 걸작인 것은 중앙정보부 차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JAL기가 김포 활주로에 내렸는데 그때사 자가용 밤바를 달고 마구 비행기 부근까지 오다가 누가 통신으로 지령을 했는지 이놈아 밤바를 달고 가면 서울 자 뭐라고 붙어 있으니 비행기 안에서 볼 것이 아니냐 그러니 유치하게도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드니 그 사람들 보는 데에서 발길로 밤바를 드리차고 이른바 참 무질서하고 무계획하고 하는 추태를 비행기 안에서 다 봤어! 비행장에 있는 사람이 다 봤다 이 말이야! 그래 김포에 있는 접대부를 금방 동원해 가지고 환영대열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또 양해가 된다 말이에요. 김일성이 초상화를 가져오너라, 태극기를 내려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전번에 우리 당수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래 JAL기 하나 왔다고 하는데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이렇게 모두 줄을 지어 나가서…… 아니 무슨 상전 국가의 비행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더냐 이 말이야. 뭐야! 이 수치가! 무슨 얼굴로 장관들은 여기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 작정이냐 말이야. 더더군다나 국방부장관은 뭐 어째? 일본말로 나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정래혁이다. 그래 정 장관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아무리 승객구조도 급하지만 일본말로 비행기 안에 있는 납치범들하고 대화한다고 이게 무슨 창피요! 이따위로 국가위신을 추락시키고 대한민국 장관의 자리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이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게 아니냐 이 말이야. 따라서 질문을 집약을 하면 한일 간에 충분히 사전협의가 돼서 취해진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와서 전연 사전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잡아떼고 일본에서는 아이찌 외상까지 한국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까지를 했는데 정래혁 장관이 잡아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날 태극기를 내려라, 따발총으로 괴뢰군복으로 갈아입혀라, 김일성 초상화를 가져오너라고 하는 명령권자가 누구였던가? 확실히 대답해요, 국방부장관은…… 동시에 그와 같은 국위를 실락시키고 태극기를 내리게 하고 김일성 초상화를 가져오게 한 이 용납할 수 없는 명령권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건 반공법에 안 걸려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이 세균문제, 세균발주문제를 가지고서 과거에 공화당에서는 안보문제로 취급해서 조속한 국회로서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온통 난리를 쳤읍니다. 나는 이 세균문제에 대해서 집약해서 지나간 일이고 구구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늘어놓지 않겠읍니다마는 딱 한마디로 지적해서 세균발주다 또는 북괴가 일본에 있어서 조총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고 있다 하는 모든 이 문제가 과거에 이 조선인대학교 인가문제를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누차 따졌읍니다. 조선인대학교가 뭐냐? 일본에 있어서 북괴의 군사보급기지요 간첩양성소요 세균발주요 뭐든가 하는 기관이 아닌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조치해서 이것 폐쇄하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외무부장관 최규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소? 일본 자민당에서 외국인학교법안을 상정을 시켜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막바로 이것은 날아갑니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누차 증언을 했어. 그런데도 조선인대학교의 인가가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 아직 본 의원은 못 들었읍니다. 이놈들 다 두고 세균발주를 하네 무엇을 하네 조선인대학이 일본 안에 존재하는 한 군사보급기지로서 간첩양성활동소로서 조선인대학이 동경 일본땅 위에 건재하는 한은 이것 막기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말이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는 어떻게 언제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저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의 국회의 꾸지람이 두려우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 ‘엄중 항의했읍니다. 즉각 중대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그때그때 국민 눈가림이나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속이고 넘어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JAL기나 KAL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질문할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지 예산결산위원회에 또는 본회의 앞으로도 많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저는 오늘 이렇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거듭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나는 이 KAL기 사건,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 중대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일개 국장 선…… 아래 가지고 이 나라 정치가 되겠읍니까? 오늘도 그 열한 사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분에 젖어 있겠읍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관계장관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지 사정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수사의 발표나 또는 수사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명쾌하고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보고드리겠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학원이 무슨 범죄집단이기에 탄압을 하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를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학원은 절대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반공법에 관계되어 국가사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한 학원 내에 출입을 아니 하였읍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지난 3월 8일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신범이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북괴를 적극 찬양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수시해 가지고 반공법 위반으로 3월 14일에 검찰에 송치한 일이 있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몇 개 학교에 관련해서 법대, 문리대에 관계되는 학생들의 명단과 또한 그 연행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4월 1일 이후 특히 이신범이와 관련된 문리대생 노동일 등을 이신범이와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학원탄압을 위한 추호도 그러한 의미는 없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KAL 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발표를 했어야 할 텐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치안국장한테 이것을 위임을 하고 특히 명예는 부하에게 책임은 자기에게 하는 입장에서 모든 일을 다루어야 할 이러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안국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이 발표에 있어서는 너무 조급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발표 후조사 형식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KAL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누차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이 치안국장으로 하여금 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발표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당시의 여건이 일부 보도에서도 개별적으로 각사 나름으로 발표를 하고 또한 기사를 내고 국민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근심도 하셨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치안국장에게 얘기하기를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일이고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발표할 성격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전 언론기관이 총집중을 해 있는 이 마당에 그분들을 위해서 설득을 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명백히 치안국장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 언론기관에 대해서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개 이러한 추정 밑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안보에 관계되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입장에서 언론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지시를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치안국장이 설득과정에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데 대해서 저는 치안국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은 조금도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 당시 실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특히 선발표 후조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이 사건이 난 직후에 치안국에서 별도 수사반을 편성을 해서 강릉 현지와 관계되는 요원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체적인 추정을 치안국 나름으로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국내에 있지 않고 납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 발표할 성격도 못 되고 또한 누구도 이것을 갖다가 이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특히 최석만․유병하 이러한 조종사가 대신 출발한 것도 늦게사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발표되어 가지고 그 후에 KAL기에 납북되었던 분 중에서 돌아오신 분들의 진술에 의해서 조창희라는 것이 명백히 들어났읍니다. 이것은 단독범이라는 것이 명백히 들어났고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발표가 되어 가지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관계없는 유족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장관이 사과를 하지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누차 저는 관제공산당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KAL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과에 대해서도 저는 발표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1시 5분 전이올시다. 정부 측의 답변을 다 듣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KAL기 납북사건에 관해서 이번 이 KAL기 납북사건은 과거에 십수 년 전에 KAL기 납북사건이 있었고 또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그 북괴가 간첩을 남파하고 1․21 사태가 있었고 이러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관헌이 이것이 납북될지도 모른다는 의식하에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미필적고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견해를 말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대단히 그 어려운 말이고 또한 전문적 술어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즉석에서 답변해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이거니와 또 이 구체적 사실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미묘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런 점도 구체적 사실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나중에라도 김 의원에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법무부에서 다른 정부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의뢰해 오는 일이 많고 또 이것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총리 대해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법률고문으로서 할 일입니다마는 이런 미묘한 법률해석의 유권적 해석이라는 것은 장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즉석에서 무슨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JAL기가 김포에 착륙한 데 관해서 한일 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이유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JAL기가 소위 일본의 적군파 학생들에게 납치가 되어 가지고 복강 의 이다쯔끼 비행장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다는 정보를 우리 정부에서는 입수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북한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가 경계태세를 취해 가지고 경계를 했고 따라서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서 경계를 해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일본 전투기하고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떠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가 김포에 긴급 불법착륙을 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국방부장관께서 김포공항으로 급히 간 것입니다. 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김포에 서로 협조해 주고 내리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둘째의 질문은 국방부장관은 김포공항을 위장한 것을 사전에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자를 반공법으로 차벌할 의사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국방부장관이 아까 말씀대로 김포에 JAL기가 불법착륙…… 긴급착륙을 했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달려갔을 때에 그 공항에 있는 실무자들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위장을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 공항에 실무자들이 그러한 그 위장전술을 쓴 것은 일본의 비행기 기장이 일단 휴전선으로 넘어갔다가 그 범인들의 눈을 속여 가지고 비행기를 끌고 다시 김포에 볼법 착륙하게 된 것은 결국 거기에 탄 승객들의 안전과 승객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북 땅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공항에 그 경계태세로서는 휴전선 북쪽에서 넘어오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납치된 비행기고 그 공산당들이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장을 함으로써 인도적인 견지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설명을 장관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장관님께서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한 실무자들의 행위가 과연 반공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서는 이것은 제 개인 판단입니다마는 반공법에 의한다면 결국 그 북괴를 이롭게 할 의사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반공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러한 의사가 없이 인도적인 견지하에서 긴급대책으로써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장전술을 쓴 것이 반드시 반공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의 책임자이시고 정부의 법률의 유권해석을 가지신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선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학원의 사찰과 탄압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아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이 학원은 이 나라와 이 겨레의 미래상을 창조하는 참된 우리 인간의 육성을 위한 우리 지성들의 전당인 것입니다. 감히 이 전당에 누가 침범을 할 수 있겠읍니까? 결코 이 학원에 대해서는 사찰이나 탄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절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 학원에 몸을 실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학원이 지니는 원래의 본령을 떠나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데 대해서 방지를 한다든가 또한 제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이 사찰과 탄압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서울대학을 위시해서 고려대학 기타 몇몇 대학에 학술단체가 있는데 특히나 이 반공학술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 또한 개발봉사단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의 학생들의 활동을 하는 단체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제조직이 아니냐? 또한 이 학생조직에 많은 자금을 뿌리고 있는데 그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하시는 질문이었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으시고 계시는 일입니다마는 학원의 자주와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저희 문교부로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단체를 조직한 바도 없거니와 또한 문교부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에도 이런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원 내에서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자율적인 단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세째, 학생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 최문환 선생을 인책할 용의는 없는가 하시는 말씀인데 아까 이기택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금년 초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에 일부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령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서울대학교 총장 인책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최 총장께서는 덕망이 높으시고 고매한 지도력으로 서울대학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네째 번, 한일회담 반대 이후 처벌된 학생들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도 또한 교육법이나 교육법 시행령 또한 학칙에 의해서 학생들의 입학사항 또한 퇴학사항, 징계사항은 그 학교장의 권한에 속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교육적 행위이므로 그 구제도 역시 교육적인 판단하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한 이 구제도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에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KAL기 납북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 국민에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한 1년 전에 이러한 소요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고 조치를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사고가 나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직 악독한 북괴 땅에 14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종사 또 탑승자가 아직도 남아 있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납북사건이 난 이후에 소요의 보안조치를 강구했고 우리 대한항공공사로 하여금 미귀환자에 대해서 일부 지급․생계보조는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그 서류를 곧 조사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까먹지 않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