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3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은 세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김영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김영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지도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금에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국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취하신 일련의 구국적 영단에 대하여 본 의원 출신 지역구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야말로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지도이념을 구심점으로 하여 온 국민이 보다 굳건히 단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요, 살길이라는 보다 높은 긍정적 차원에 입각해서 행정부에 대해 격의 없는 질의를 던짐으로써 심층에 있는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의에 적절한 탄력성 있는 제반 정책을 희구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른바 준전시국회와 유신정치의 참모습을 정립해야 할 아주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귀향활동을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과 만나 진정 을 나누었읍니다. 또 교수 학생 종교인 기업인 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뜻있는 인사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도 하였읍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오늘날 대다수 선량한 우리 국민의 진정한 소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각계 지도층 인사들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스스로의 마음과 자세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 소리를 간추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와 관련된 국정에 관한 질의를 조목별로 해 나가겠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성과 비판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작금의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어떤 지식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론을 매우 심각하게 경청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분은 규범과 일탈이 서로 충돌하고 도덕과 타락이 혼돈되어 있고 당위와 현실이 심각한 괴리상태를 보여 주는 이원적이고 이질적인 사회가 오늘의 우리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에는 수많은 논리가 비약적으로 논의되고 또 많은 결의와 각오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오들은 쉽게 무산되고 결국 혼돈과 갈등과 대립만이 만연되기 쉽다는 요지의 이야기였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오늘의 평가를 요청했을 때 그 역사가로부터 한국의 70년대는 국가지도자의 철저한 의지와 정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도자의 진실된 의도가 왜곡되어서 사회는 가치관의 전도 속에서 윤리의식은 마비되고 일부 극소수의 타락된 계층에 의해서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발전이 위협받거나 정체되었던 시대였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무서운 경고였읍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은 그분의 반성론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현상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세 가지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의 결여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의 공전 등에 있다고 지적했읍니다. 그 첫째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민족의식과 현실의식의 결여를 들고 있읍니다. 대체로 지식인들은 관념에만 치우친 나머지 무엇이 조국의 현실이고 무엇이 진정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인가를 깊이 성찰하지 않고 반항과 저항 그리고 건전한 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비방과 비난만을 능사로 하여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도층이라 할 기업인들의 자세문제를 들었읍니다. 기업가들은 어디까지나 축적된 민족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이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하고서 무슨 방법으로서든지 축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일단 축재한 재산은 자기 개인의 소유로서 자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기업가들의 타락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 일부 기업가들의 탈세, 사치, 자산의 해외도피, 위장이민 등의 타락된 윤리상은 마침내는 그들의 2세에까지 전승이 되어 이들 재벌 2세들의 부끄러운 작태는 모든 국민들의 기존질서에 대한 혐오감과 반감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국민총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다루는 일부 지도층의 불성실을 들고 있읍니다. 이분들은 영도자의 이념과 애국적 결단의 그 깊은 뜻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때로는 국가의 주요시책을 공전시키거나 그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불만과 불신까지를 자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행히도 작금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일부 인사들의 생태 나 이와 관련된 일부 관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보면서 이상과 같은 국민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단호하게 이를 부정하거나 반박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자성한다는 뜻에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국민총화에 저해되는 사회적 요인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우리의 사회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먼저 농수산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정부와 농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로써 오늘날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된 사실을 먼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7년도에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 24만 8600원의 불과 60% 선인 14만 9500원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었읍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67만 4500원으로서 도시근로자소득을 4.6%나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많이 해소되었고 그만큼 농가수지의 안정도 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정의 기본이 되는 식량의 자급 달성이라든지 농촌의 지도사업 문제, 곡가문제 등 현실적으로 보다 세련이 요청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입니다. 역대 농수산부장관들로부터 그때마다 의욕적인 공약이 있었읍니다. 또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 항상 중요한 경제지표가 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의 목표로서 너무 오래 지속이 되었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만성화하거나 정책 주도의 구호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적어도 식량의 자급문제가 타성화되거나 형식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식량증산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좀 더 농촌의 현지 입장에 서서 농촌문제를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우리 농민 스스로가 의욕적으로, 계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보다 짜임새 있게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식량작물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제도적 보장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앞으로 외곡의 도입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곡가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이나 약속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식량의 자급 달성이 단시일 내에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줄기차게 계획성 있게 밀고 나가면 결단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식량의 자급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또 가까운 장래에도 해결의 전망이 안 서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가 문제를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성이나 조건이 너무나 악성적이고 심각해서가 아니라 역대의 농정 담당자들이 노력하면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자기 책임하에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결여하고 있읍니다. 선대 장관도 못 한 일을 낸들 어찌 하겠는가, 이 일은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패배주의적 사고와 자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농촌지도사업의 문제입니다. 근간에 어떤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영농의식이 어떻게 결정되며 영농기술이 어떻게 전달 습득되는가에 대해 통계를 낸 것이 있읍니다. 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웃이나 독농가 등을 포함하여 농민 자신들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 39.4%, 농촌지도요원이나 공공기관의 강습을 통해서가 18%, 기타 매스콤을 통해서가 9.4%로 나타나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을 상대로 농촌의 지도업무를 겸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군농협 농지개량조합 그리고 농촌지도소 등이 있읍니다. 이들 기관을 통한 교육이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개선 내지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곡가정책입니다. 이 곡가정책은 어디까지나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기본명제에서 도출되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종래 농가의 수지개선이나 식량증산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농정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물가 당국이나 재정 당국에 눌려 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선에서 결정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안정농가 조성은 농민의 유일한 수입원인 농작물의 가격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입을 곡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로서는 곡가정책이 식량증산과 소비절약을 통한 전체 식량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10% 선의 곡가상승은 쌀의 경우 3%의 생산증가와 2.8%의 소비감소를 유발하고 보리의 경우는 각각 4%와 5%의 생산증가와 소비감소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식량수급에는 6 내지 9%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나라의 살림살이 형편으로 보아서 때로는 불만의 균배가 가장 바람직한 조정원칙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식량의 자급 달성이라는 대명제와 전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계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정 당국은 현재의 인상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맨 먼저 질문을 했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오늘날 반공문제는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한 사상체계의 기조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한 정책문제는 이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에 대한 반공교육은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더욱 확대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정체를 인식시켜서 반공사상을 굳건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관계하는 연구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공의식의 측정 조사를 한 바 있읍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 ‘공산주의 및 북한 실정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교를 통해서는 10%,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스콤을 통해서가 60%로 나타난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통계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문교 당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공 및 안보교육이 교과배정, 교사양성, 교육환경의 조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 이상 없이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컨대 중․고등학교의 반공담당 교사는 대개 타 과목 전공 교사들이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교사들로 하여금 반공 안보교육에 전념토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한 걸음 나아가서 반공에 있어 이론적, 이상적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인적자원들을 각급 교육기관에 교사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매년 적지 않은 수의 국민학교 졸업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4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 560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 경제활동인구가 46%인 250만 명이고 취업자 수만도 226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역군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이들에 대한 반공 및 안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이들이 확고한 반공사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각 직장별로 연간 일정시간을 배정해서 반공 및 안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적 측면에서의 반공교육의 현황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국가지도이념으로서의 유신과 반공에 기저를 둔 국민정신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오늘날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나 생활관습이 각양각색인 복합적인 사회구조 속에서는 국가이념을 기조로 하는 사회교육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국민의 이념적 통일과 단합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정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인적자원의 양성과 자료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네째는 대학입시 재수생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현재 서울시내만 해도 대학진학만을 위해서 사설학원에서 재수하고 있는 학생이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하여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사설학원에서 메마른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입시실패로 인한 실망, 열등감, 학원 주변의 나쁜 환경 등으로 탈선하기 쉬우며 대학진학 후에도 학원소요에 앞장서는 등 삐뚤어진 성격이 형성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수생들은 해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제관계 장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와서 다소 회복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도 스스로 한계가 있읍니다. 또 본격적인 불황 극복은 해외경기, 그중에서도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우리의 수출증대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책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기초식량 30%, 에너지 50%, 중요 공업원료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특히 70%를 상회하는 무역의존도에 미국과 일본이 그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자주성과 탄력성에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는 증좌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경제구조상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예속성과 정체성 을 극복하고 민족경제의 골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금속․기계공업과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의 기술능력이 요청되는 중공업 분야에 대해 막대한 내외자본을 투입하고 또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중화학공업시대’에의 돌입이라는 학문적인 표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약과 발전으로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지의 구체적인 발현이며 민족의 진로를 가름하는 도약의 대행진인 것입니다. 이미 중화학공업의 관문에 들어선 우리나라 경제가 지니고 있는 대외의존성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시책과 아울러 민족경제의 정립이라는 견지에서 금후의 외자유치와 외자의 국내 기간산업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서민생활과 물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는 연초에 연말까지는 물가상승률을 20% 선에서 억제할 수 있다고 목표설정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중만 해도 도매물가는 2%나 올라 전년도 말에 비해 13%가 올랐읍니다. 그중에서도 식료품 등 소비물품의 등귀율이 더욱 큰 편입니다. 이미 5월까지 13%나 올랐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20% 선의 억제가 실현성을 가지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 지난 5월 말까지의 통계로는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말에 대비해서 15.5%나 올랐다고 합니다. 도매물가보다 소비자물가가 더 올랐다는 것은 한마디로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 되겠읍니다. 특히 서민들의 반응이 가장 민감하고 항시 걱정하는 것이 시정가격 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정가격이란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바스켓 프라이시스 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생활을 통하여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이야말로 바로 최선의 안보정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금후 정부의 물가정책은 시정물가 안정 위주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시책방향과 연말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선에서 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국제수지의 악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의 경상거래 적자는 1억 7730만 불이었던 것이 5월에 들어가서 갑자기 흑자로 바뀌어 1530만 불의 흑자를 낸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상거래의 흑자는 주로 수출의 증대에 힘입은 바 컸으며 수입이 줄어든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문제는 계속적인 경상거래 적자가 5월 중에 들어 비로소 흑자체제로 전환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수입을 억제하는 데에도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5월 중 1210만 불이 늘어나 9억 6840만 불인데 우리나라 무역규모로 보아 약 15억 불가량이 적정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읍니다. 5월에 다소 호전이 있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삐를 늦춘다면 국제수지의 얄팍한 균형은 언제 깨어질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수입을 억제해서 국제수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은 원유 양곡 및 기타 필수적인 수입물품들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할 때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총수요억제에 의한 수입규제와 수출증진 그리고 외국금융시장으로부터의 기채, 외국인투자가의 증권투자 허용, 오일마니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시책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정부는 최근의 국제수지 사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까? 값싼 수출이 아니라 보다 가득률이 높고 건전한 수출증진의 방안은 없읍니까? 연초부터 공언한 바 있는 오일달러의 도입실적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수출목표액 60억 불의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방위산업의 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휴전은 되었어도 사실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인지 사태 이후 북괴의 남침위협이 더욱 노골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은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 줄 압니다. 물론 방위산업은 국민경제에 바탕을 둔 무리 없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마는 국가안보가 당면한 국가의 제일주의적 과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국민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날로 고조되고 있읍니다. 대체로 국민들은 방위산업의 육성에 따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무기의 전시, 방위산업의 부분적인 공개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북괴에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국민의 총화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부존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광공업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자연자원의 소비증가를 보여 왔읍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자연자원의 소비증가를 비교하면 9.3%의 경제성장에 비해서 원유 44.9%를 비롯하여 18% 내지 30%에 해당되는 철강재 동 아연 등 원광의 소비증가를 보여왔읍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자원의 소비증가에 불구하고 부존자원이 관련되지 않고 있어 73년까지의 기간 중 경제성장률 10.5%에 비하여 광업 분야의 성장은 불과 5.2%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업 분야의 성장의 둔화는 그간 유류 일변도의 에너지정책 등 정책 당국이 부존자원에 대한 미온적인 개발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자원파동을 전후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전환 등 부존자원에 대해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륙붕개발사업 현황 및 전망과 정부의 장단기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내수광업개발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책방향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강화방안에 대하여 기획원 당국에 물어보겠읍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원천적으로 그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재정의 자립도가 극히 낮은 형편에 있읍니다. 전체적으로 63년의 52.9%에서 75년에는 46.4%로 매년 자립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각 시도별로는 다소 향상되고 있읍니다. 서울의 경우 63년도의 87.3%에서 75년도에는 92.4%, 부산시는 83.9%에서 87.2%로, 각 도는 21.7%에서 25.8%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시의 경우는 58%에서 54.6%로, 각 군은 64.8%에서 무려 22.9%로 크게 약화되는 현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시군의 경우 예산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40.8%조차도 자체계정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부세마저도 8․3 조치에 의해서 그 율의 유지를 상실하고 말았읍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는 오히려 개선된 반면에 이와 같은 도시집중적인 개발정책의 결과로서 시군 자치단체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단조치 로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획원 당국의 의견을 묻는 겸 말씀을 드렸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진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의사당 밖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전이 되어 버린 밤입니다. 그러나 다 타들어 가고 있는 가냘픈 촛불이나마 여기 의사당에서 밝혀 주고 있으므로 해서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국민의 총화와 단결을 역설하지 않는 적이 없었읍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도 내일의 이 민족의 장래가 우려됨은 물론 당장 우리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각박한 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생존권을 수호하자는 데 있어서 국민이 되었건 집권층이 되었건 우리 야당이 되었건 인간의 본능적인 발로인데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겠읍니까마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정전된 상태이므로 우리의 국론의 집약 과정인 토론은 전달될 수 없는, 방송도 통신도 끊긴 채 마치 원시적 질서하에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그 실체와 결론은 국민의 총화와 단결에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수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부는 ―․―․― 이렇게 하여 놓고 산울림도 메아리도 없는 구석을 찾아서 안보와 단결을 목 놓아 부르고 외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독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유일체제인 단수의 조직체라고 할 것 같으면 총화와 단결을 호소할 필요가 없읍니다. 명령만으로 좌우가 됩니다. 나는 이 명령이 긴급조치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정전시킨 처사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우국충정으로, 위기의 반사감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국론은 통일되는 것이고, 이 자발적인 중지가 모여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총력의 핵이 되지 않겠읍니까? 하물며 집권의 대안이며 목전의 상대당이며 야당의 정치활동을, 정치기능을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론의 집약 과정인 이 장소에서 장막을 쳐 놓고 국민을 반신반의해 가면서 총력을 얻자는 부조리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지반도가 적화가 되고 동남아 각국도 우리의 기대에서 멀어져 가고 있읍니다. 유엔도 변질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도 한일각료회담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읍니다. 미국의 방위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언행의 일치에 있어서 의심할 점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안팎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고 보니 여기 2대 국회의장을 거쳐 가신 해공 신익희 선생의 개회사가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1951년 1월 15일 제10차 정기국회에서 부산까지 피난을 가서 가설 국회와 같은 전시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일수록 이 민주주의의 철저만이 밖으로 우방의 협력을 얻고 안으로 국민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을 하셨읍니다. ‘안으로 국민을 동원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현상을 솔직하게 알려야 전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으니 총명한 민중에게는 사실의 은폐, 기만이 아무 소용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을 증대하는 원인이 되고 당국이 신뢰를 잃는 일이 된다’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 국토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어도, 부산까지 피난을 갔어도 민주주의의 헌법과 국회는 활발하였다 이 교훈으로 지금 되새기고 있읍니다. 현재는 비록 한국적 민주주의와 유신국회라고 하는 변동은 엄연히 있었읍니다마는 2대 국회의장께서 강조하셨던 이 국회의 정통성은 아무런 변질이 없읍니다. 비근한 비유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큰 병을 앓고 나면 잔병은 없어지듯이 우리 국민은 6․25 동란이라고 하는 시련의 역사에서 이 공산주의는 면역이 된 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간첩의 검거율의 태반이 국민의 신고에 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게릴라의 침투와 그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국민이다 정부는 이렇게 신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월남하고는 지형상의 차이는 있으나 반공정신에는 비교의 여지가 안 되는 무장된 정신을 갖고 있는 국민이며 이와 같이 무장된 국민을 토대로 집권하는 집권층은 이것을 긍지로 아셔야 하지 오히려 악용하였을 때 오는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현 정권이 한때 국민이 열망하는 개헌으로 인해서 최대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급작스럽게도 패망한 인지 쇽크로 인해서 우리는 안보라고 하는 이 여야의 지붕을 함께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공정한 판단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한 지붕 밑에 이 여야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신민당이 이 나라에 세를 들어서 언젠가는 떠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로 이 나라를 파수를 서고 불침번을 서 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광장에 운집한 인산인해의 시민의 충천하는 함성을 들은 국무위원들도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라고 하는 절규지 특정정파의 지지로 오산한다면은 불행한 결과를 자초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는 제한하였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응용 거론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선거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여 정권교체의 대로를 막았다 하는 것은 듣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통일전선전략에 대하여 여야 간에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주장은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한쪽 눈을 가리고 결과만을 갖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자유를 탄압을 하였을 때에 그 탄압받는 세력은 축적이 되어 일시에 폭발을, 변란을 자초하는 법이며 정권교체의 여지가 막힌 체제는 반드시 변칙적 사태를 자초하고 만다는 것을 인지반도의 교훈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읍니다. 결국 통일전선의 전략은 반대의 자유가 봉쇄된 이 사회에 침투하여 선동을 하는 것이며 정권교체의 길이 막힌 체제와 국민 간에 이간을 책동한 전술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렇다면 반대의 자유가 억압된 부패된 이 사회에서 장기집권으로 염증을 갖게 된 이 국민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바로 집권층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전선의 전략을 경계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항상 극약을 투약하듯이 비상수단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로써 역지사지를 하고 설득을 하는 여론형성 방법을 취하여야 옳지 않겠읍니까? 보십시오! 반공에 빈틈없이 짜고 있는 전 국민의 스크럼으로 인해서 남조선혁명 지원을 방언 한 김일성이도 이제는 전술을 바꾸어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위장 평화공세로 좌충우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이렇게 어질고 슬기로운 백성의 물줄기를 잘못 치수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집권층의 책임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인지반도에서 총성이 그치자 이제 이 한반도를 무슨 시한폭탄처럼 세계의 관심이 우리를 또 집중했읍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지의 화재가 우리나라와 내 집에 인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체제의 논쟁을 임시 보류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상황과 명분 때문이지 이 긴급조치 때문에 개헌논의가 함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정부 여당의 주장이 불변의 진리여서 우리가 승복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국가적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야당관의 기본정책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호로 총화를 제창하면서도 인지의 비극을 계기로 대내의 자학적인 탄압을 가중하거나 국민의 자각적인 반공행렬을 주마가편한다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야 간의 시국관의 차이에 대한 기본문제를 말하자면 여당은 매사를 결과만을 갖고 주장을 하고 원인과 동기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자기 편리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총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의 교수의 말을 예를 들겠읍니다. 물론 정부 여당은 이 말을 고전적일세, 민주주의의 ABC일세 이렇게 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분위기 속에서라야 국민의 총의를 알 수가 있고 삼권분립이 되어 있어야 독재와 부패를 막는 헌법이 되고 국가의 안보도, 경제의 건설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가르쳤을 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방심하지 않고 학원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회장․반장 선거를 하는 자치정신을 이 나라의 교육제도가 가르쳐 놓고 나서 우리 기성세대가 교과서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위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4년제를 실질적으로 6년의 관문으로 좁혀 놓고 그야말로 여념이 없도록 하여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교수들에게는 법관의 임기제와 같이 정치의 권력을 총장을 통하여서 교수들의 인사문제를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도록 세공 한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학원사태가 다시는 정치적 불안의 요인이 안 되도록 발본색원하다 일어난 것인데 물론 답변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몇 년씩 우려먹는 교수들도 있읍니다. 교수들의 자질향상 때문이라고 해명하실는지 모르나 교육법의 개념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3권의 장악에서 교권의 장악까지 하는 데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는 이 긴급조치의 체제하에서 논쟁을 자율적으로 휴전하고 있는 틈을 타서 데모의 방지가 주목적이요, 면학분위기 조성은 한갓 허울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매사가 극약을 단위만 높여서 투약을 하면은 결말이 불안하지 않겠읍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이 전당에서 일시 진실이 왜곡된다 하더라도 다시 도져서 정부가 명분에 벗어나면 학원의 대오 는 또다시 나올 것이며 침묵을 지킨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인지 사태와 남침의 위협은 대학가의 노도 도 스스로 진정코자 그들 나름대로 은인자중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총화와 단결은 화해를 거쳐 가는 길목을 지나야만 도달합니다. 화해는 부자지간에도, 사제지간에도, 당사자 간에도 인격이 존중됨으로써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엄한 가훈 때문에 자녀들이 얼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기를 못 편다면 무슨 교육적 가치가 있겠읍니까? 면직된 교수와 제적이 된 이 학생들에게도 학원으로 복귀를 시켜서 호국의 대열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다지는 것이 정치의 노력이고 기술입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거느리고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는 애태우듯이 학원에서 추방당한 교수와 학생들을 낙오시켜 놓고 내버려 두고 총화를 어떻게 갈구할 수가 있겠읍니까? 국무위원들도 본인들도 이러한 학창시절에 노도질풍의 격정의 시대는 다 있었읍니다.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었고 벗이 있었읍니다.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하필 우리가 이 정치무대에 있으면서 전례에 없던 상아탑에 상처를 남겨서야 되겠읍니까? 월남의 패망이 우리 국가의 존립과 우리의 생존 그 자체다 하는 그 상황판단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월남 전과 후를 우리 시련의 역사의 분수령으로 기준하여서 전일의 시비는 백지로 돌려서 화해를 찾고 국가보위의 새 역사의 장을 넘기는 새 출발의 의미로서도 면직된 교수와 구속 또는 제적된 학생을 학원에 돌려주어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차기 세대를 사랑하는 심경은 본 의원에 비할 바 없이 간절하나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이유를 들어서 분위기가 아직 결단을 내릴 시기가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여서 기념행사로 특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일대 스크럼을 짜는데 이것은 밑 빠진 현상이 될 것이고 총화를 제창하는 데 이것은 한갖 구호에 지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어제 총리의 답변이 제적학생 수에 대하여서 미쳐 안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 학원을 피고로 지목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국민 앞에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 국회에 왔을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나 자라나는 새싹을 제적 구속 희생시켰으면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자책지감 같은 아픔도 총리께서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찾아 와야 할 정도로 무관심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실망하였읍니다. 구속학생 수, 제적학생 수, 수배학생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문제를 묻겠읍니다. ―․―․― 야당과 언론과 학원을 피고로 몰아붙인 방식이지 이것이 화해하자 합의하자 하는 제창입니까? 명령과 복종의 관계이지 자유 평등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제도의 총력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시청을 하고 통신으로 동시에 전달되는 세계의 신문을 보는 이 투명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눈을 감았다 하여서 온 지구가 어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독재의 암흑을 우리 자유언론이 등대처럼 밝혀 줌으로 해서 정치심리전에 우리가 승산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데 동아일보 광고해약사건은 분명히 우리 국위에 손상을 가져왔읍니다. 작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있은 후에 이어서 12월 20일경부터 발생한 동아일보 광고해약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으나 이제 정부가 그 원인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잡아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고해약사건을 발단으로 해임 또는 정직당한 동아일보의 130여 사원들이 매일 아침 동아일보사 정문 앞에 도열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도 당대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암흑에 시달리고 있는 공산독재를 구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총화를 하자면서 자꾸 대내적인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점도 많이 있읍니다. 지금 이 국민의 자발적 의욕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그늘진 실정을 개선할 때입니까? 안보로 함구의 강요와 보도의 관제를 능사로 할 때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자 도하 신문에 경찰이 소매치기와 공모하였고 자해공갈단이 난무하여 선량한 시민이 폭력범이 되고 이러한 경찰의 탈선과 치부를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니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기자실을 폐쇄한 것입니까? 부조리도, 관의 민폐도 언론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방지가 안 되고 땅에 떨어진 인심을 건져서 이웃돕기운동을 하는 것도 언론이 조명을 안 하여 주면 그야말로 암흑정치의 전염병만을 앓게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폐쇄된 조치를 철회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를 향해서 회포가 가장 많은 것이 저는 농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불만을 속으로 연소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만 짓고 마는 것이 또 농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촌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도시에서는 유휴노동력이 남아돌아가서 후생대책으로써 취로사업장까지 벌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농번기를 통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중소도시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삯을 주고 왕복교통비를 주고 숙식을 시켜주고 일당 1500원씩을 주어서 사람을 사와야 농촌의 인력이 충당이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부의 실책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중노동인 농사를 지어서 저축한 것이 있다면 본인은 자녀교육이다, 이 자녀교육이 농민의 희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교육비의 부담 때문에 농촌의 사정이 아주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도시에 기준한 이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는 일률적으로 다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이중 삼중으로 압박을 가중시키는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설사 교원의 대우개선 목적에는 본 의원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외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학부모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교원을 더 보조해 주겠다 하는 그 정신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종합청사의 탁상에서 농촌의 사정을 나는 전연 외면하고 수립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문교와 농수산부장관 두 분 중에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민학교도 이렇게 할 것인가, 농촌과 도시의 구별 없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농을 막고 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한다 하는 한 방안으로서도 고미가정책은 바람직하고 이러한 수준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남는 보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료와 농약은 최소 40% 선 이상 올려놓고 작년에는 하곡을 30% 이상 올려서 수매하여 놓고 올해는 21.1% 선만 올려놓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증산의욕의 고취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 정부의 이것은 계산착오가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않고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76.5㎏ 가마당 늘보리쌀 기준 1만 1100원 선으로 확정한 그 원가계산은 어디에다 근거를 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중맥가제 실시를 하여 작년에 373억이라는 재정결손이 났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금년에 약 411억 원이 추가될 사정이다…… 정부사정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연쇄반응으로 인해서 교통․체신요금은 다 인상조치하여 놓고 물가의 파급이 가장 농촌에 더욱 큰 타격을 줄 터인데 다른 공산품은 생산가 위주의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가 농촌은 왜 이렇게 박대하였는지 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히 제가 지적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특정 재벌기업에다, 말하자면 1급 재벌기업에다가 4500억 원이라는 편타대출 을 하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 국민투표 때 한은차입금을 얼마나 살포하였기에 지금 농협이 신규대출을 다 중단하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금회수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농번기에 이 농협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야! 농협이 농민의 젖줄이라고 자처하면서 과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부조리의 척결일세, 서정의 쇄신일세 구호를 외쳐대고 있지만 이것은 질주하여 온 짧은 기간 산업화과정이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다 하는 이 도덕을 휩쓸어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극한상황까지 온 이유는 농사를 짓다가 폐농을 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식 교육시키다가 졸업장과 토지문서와 바꾸는 그런 일이 농촌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촌에 살다가 못 살겠으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런 데 원인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부조리의 척결과 서정쇄신은 형이하학적인 차원에서 아니라 이미 도덕의 기준이 파괴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수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이 불치의 병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총리께서 5․16 후에 MRA 운동을 하시길래 본인도 기대와 희망과 관심을 갖고 이 시간까지 상당히 주시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결과는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읍니다. 끝으로 농수산부장관에게 금년에 이농현상과 내년의 이농 예상 가구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작농가 가구수도 답변하시고 공업화과정에서 잠식된 농지가 과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제2단계의 토지개혁의 구상은 있는지 없는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양탁식 씨, 서울시장으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름이 아니라 한강 해저 수중터널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발상하여 오늘에 와서는 물거품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력으로 보아서도 과연 그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북괴의 남침을 그 위협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에 그 제공권이 북괴가 우세하다고 하면은 이런 것 정도는 정부가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예산과 공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으나 어제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너무 주관이 굳었고 당착이 심하여서 국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지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묻겠읍니다. 물가지수와 비례하여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박봉을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말단관리를 상대로 서정쇄신이다 고함을 치고 면직을 시켜서 요구호대상자의 숫자만 더 늘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자면은 지난 92회 비공개회의에서 우리 당의 오세응 의원이 질문으로서 대농 이 남자 아닌 여자에게 호놀룰루에다가 거액의 별장을 사 주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정부 측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총리께서는 금시초문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읍니다. 조사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서민이 50만 원이나 60만 원 은행에서 적금대출을 받아도 제때에 상납을 못 하면은 집을 압류 처분하는 것이 은행의 가혹한 질서로 알고 있는데 대농이 은행부채가 1000억 원 가까이 된다 그래서 여신관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국민이 통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력배양이라는 이유로 자유가 제약을 당하고 영세상인의 세금이 집대성이 되어서 국민이 지불 보증한 격이 되었는데 왜 이들을 체형 까지 책임을 물었으면은 성실한 관리자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말하자면 국민의 불만입니다. 차관을 들여와서 부실기업을 초래한 사람을 형사책임을 물을려는지 계속 관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의 김 총무께서 질문하신 데 총리의 답변이 미심한 점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묻겠읍니다. 걸프 회사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 총무께서 물으니까 이미 그 사람은 고인이 되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공화당의 출납창구도 같이 사망했는지, 시신에게는 가편을 않는다 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모른다 또 주장과 상반하면은 설사 진실이라 할망정 동문서답의 능변으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양당정치를 하자는 자세입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생애를 두고 국민 앞에 진실하고 솔직한 면이 없으면은 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끌려가는 것이지 역시 이것이 총화하자는 공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닐진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일국의 집권당이 선거결과 살포된 자금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떳떳하게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옳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이 부조리는 권력의 상부층에 있고 이 서정쇄신은 고급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요망하는 것이며 재벌이 정치권력을 호가호위하여 암상인의 근성을 드러내는 데에 지탄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교수단의 심사분석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 서울시민의 74.3%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지이하 다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현상이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의 성장, 국력배양을 위하여 몰두한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 발전은 숫자로 전시한 데에 불과하다, 그림의 떡이다, 빈부의 양극화현상만을 넓혀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74.3%다 하였을 때에 과연 이러한 바탕에서 총화단결은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느냐.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우기 조국의 근대화라는 거창한 목표가 상향식으로 달성되지 않고 하향식으로 강행하여 온 결과 민심의 이탈을 자초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정부는 이것을 불 질러서 보라고 하였으나 역시 관료적인 탁론 의 입안으로 내실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남겼읍니다. 5․16 혁명공약이 민생고의 해결에다 역점을 두고 근대화에 기치를 높이 쳐들고 왔으나 발전과 분배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문제는 민족자본 육성에다가 전력투구한 정부조치에 대한 국민의 대답은 악덕재벌과 부패한 관리만을 배출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제의 제기만으로 그치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재벌의 연혁을 볼 때에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여자들을 둘셋씩 거느리고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2세들은 보고 배울 것이 없어! 그래서 서울 항간에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이 7대 공자…… 바로 이런 데에서 파생한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대재벌의 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제의 피막 을 뚫고 해외에다가 재산을 도피를 시켜서 자녀들을 외국에서 생활을 시키는 내막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대재벌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추적조사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재무부장관은 특히 여신관리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사찰을 강화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행 중에 있거나 결과가 나타났으면 진상은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 아니냐. 부조리의 척결과 서정쇄신이 정작 국민총화를 목적으로 착수하였다면은 이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삼국시절의 유명한 고담 입니다마는 문란해 가는 군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제갈량이는 자기의 사랑하던 부하 마속이를 울면서 목을 잘랐다 하는 읍참마속이라는 이런 고담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하여야 물가에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이 국민의 사기를 수습하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긴급조치 9호가 판잣집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도 강압수단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지적하겠읍니다. 서울시내에 196개소에서 무허가건물이다 하여 지금 철거가 강행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른 20여 만의 시민이 소동이 나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건설부와 서울시에서는 현지 개량키로 고시까지 하였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돌연 철거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읍니다. 정부에서는 10월 남침설까지 경고하면서 지금 이 방공호를 팔 때입니까? 녹화사업을 할 때입니까? 정부의 주장을 보면은 당장 북괴가 남침할 것 같습니다마는 행동을 보면은 안심이 됩니다. 분간을 못 하고 있어요. 총리!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 집단적인 민원을 사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결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여 책임전가의 시비로 망국의 한을 남긴 것이 바로 인도차이나가 유언처럼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훈을 갖고 원인을 분석하고 자성을 해야 할 일이지 이 교훈을 해석하는데 자기는 정당화하고 상대는 부정하여 놓고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거꾸로 도는 한이 있더라도 월남의 패인의 주원인은 딱 한 가집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문제였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긴급조치 9호로 인하여 정당과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가 폭파된 이 마당에 국민의 총의를 표현한 것만 알 수가 있고 표현이 금지된 것은 모르고 있읍니다. 또 모르고 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이 민의의 형성에 치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나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의사가 과연 어느 곳에 뭉쳐 있는지도 모르고 뿐만이 아니라 ―․―․― 물가를 올려도 따질 수가 없고 시비를 할 수가 없고 판잣집이 철거되어서 큰 소동이 나도 긴급조치에 저촉이 되므로 인해서 신문에도 한 줄도 못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 어떻게 해서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긴급조치가 발효된 이 상황하에서 방송국의 당사자가 함구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전파관리법을 개정할 수 없읍니다. 학원과 이해가 결부된 교육법 개정안 역시 학원의 당사자가 자기의 자유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정할 수가 있겠읍니까? 다시 말하여서 헌법 53조에는 내정 외교 국방 재정 경제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켜 놓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긴급조치 9호가 발효 중이며 한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도 인적․물적 자원을 전제로, 비상시를 전제로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 10조에는 예산의 전용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위세기본법안 민방위기본법안 사회안전법안 등 정부에서 급히 서두르고 있는 이 5대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명령만으로 다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국회에다 이것을 내놓았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설사 긴급조치와 정상의 입법활동과 상충이 안 된다 하는 해석이 나온다 하여도 긴급조치라는 상황하에서 법의 개폐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이 법을 취급하였다고 한다면은 후일에 이 마지막 태평로 의사당에다가 또 한번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긴급조치의 9호의 목적대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긍정하는 데 이제는 여야가 그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제로 찬반이 대립되지 않는 그 결의와 입법은 타당하나 견해가 대립이 되어 국민에게까지 찬반이 대립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긴급조치 해제 후에 가서 당연히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가능한 분위기하에서 이 법을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시급하다면은 이 입법활동의 분위기의 보장을 위하여서도 정부가 하루속히 이 9호를 해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 발을 딛고 2년 3개월 만에 처음 본회의 발언을 하게 된 입장입니다. 할 말도 많이 있읍니다. 국정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국회법은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야 할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편리할 대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그 제한 명문규정을 보질 못했읍니다. 정부가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안보의 보고회 개최를 가져야 할 만큼 이 미증유의 난국에 직면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야간국회를 속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불을 밝히고 몇 날 며칠을 두고 성실한 보고와 광범위한 답변을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이 난국을 소상하게 알리는 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야당이 개헌을 선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재창한 학생들은 제적이 되고 구속이 되고 대학교수들은 면직이 되고 종교인들도 구속이 되고 우리 신민당 당원들도 많이 구속이 된 그런 실례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언론인들도 많은 실직자가 나왔읍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김 총재께서는 영수회담에 대한 신의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읍니다. 우리는 인지 쇽크 때문에 자진해서 정치적 휴전을 하였읍니다. 실로 우리 야당이 처한 상황은 앞은 산이요, 뒤에서는 바다요, 이렇게 사면초가적 궁지에 몰아넣고 국민에게는 함구령이나 다름없는 긴급조치 상황하에서 설사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권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살아서 돌아온다 하여도 이 시점에서 국민은 이것은 당리당략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국회가 자기의 권리를 찾는 데에만 몰두하였다, 우선하였다 이러한 오해와 지탄도 받을 염려가 많이 있읍니다. 김 총리께서는 국민에게 자유를 주면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처럼 위험한 양 말끝마다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반석으로 해서 건국을 하였읍니다. 우리는 6․25 당시 우리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해서 무력남침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오산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동포들이 월남을 하였고 자유라는 사상전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고 자유 때문에 자유우방의 청년들이 수륙만리 여기까지 와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많은 목숨을 잃었읍니다. 현재는 탈이데올로기시대요, 국가이기주의시대라고는 하나 우리가 엄연히 한․미․일 집단안보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만큼 아직도 자유라 하는 연대의식과 이 도덕적인 차원이 반공의 모체요, 저력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괴의 전략인 담담타타 의 위협은 30년 전부터 오늘까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신민당이 안보․외교에 있어서 협력을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더 이상 어디까지 살신성인을 하고 얼마를 멸사봉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손만대 엄연히 이어 나가야 할 이 겨레의 유산인 민주주의를 이렇게 억누르고 짓밟고 유린하고 모독해서 언제 다시 회생을 시켜 주실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시작한 이 9대 국회에 불행하게도 강경과 능변의 동문서답만을 남겼읍니다. 장관은 국민 앞에 이 의사당에서 임기응변으로 위증을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소추된 전례가 건국 이후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러나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는 이 국회의원은 이 단상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다가 보복을 당했다고 하는 후일에 후문은 오늘까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행정적 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적 민주주의를 경유하여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데 대하여 본격적으로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였읍니다마는 총리의 역사관대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써 버린 역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지구상에 가장 악독한 북괴와 대치하면서 자유다 민주다 하는 공리공론만 갖고 서구적 사고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 총리의 철학인 줄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공부의 지원으로 방송과 TV 3사가 합동으로 6․25 25주년 기념방송을 하였읍니다. 총리께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북동포가 LST에 실려서 그것도 월남의 후퇴 이상으로 비참한 우리가 겪은 6․25 동란 중에서도 하물며 부인네들의 입에서 자유라 하는 말이 얼마나 되풀이되었읍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방 16개국 참전 전우들이 오늘날 다시 찾아온 노병이 된 그들의 입에서 25년이 지난 오늘에도 자유한국이라는 표현은 더욱 실감이 나게 생생하지 않던가요? 이 자유라는 가치관이 오늘이 있었던 명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에게는 공기가 없으면 죽지마는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자살합니다. 이 국회에서 가져간 권능도, 국민에게서 가져간 자유대한의 희망도 돌려주어야지 어려운 가계에서 내는 세금도 아깝지 않고 이 자유를 사수하겠다는 결의와 신념은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장래에는 자유라는 비젼이 없고서는 민족의 강행군만 있다고 하면 사막의 골짜기에서 자멸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체제의 논쟁으로 흩어진 국론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조의 봉건정치와 일제가 다스리던 물리적 탄압을 지양하고 남침의 위협을 직면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더욱 사랑이 존중되어야 하겠읍니다. 이 칼자루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회 소속 장동식이올시다. 선배 의원님께서 오늘 많은 질의가 계셨고 또 종일 경청하시느라고 대단히 피로하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준비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중복을 되도록 피하고 극히 실무적인 면에서 거두절미하고 질의로 막바로 들어가겠읍니다. 우선 본인이 준비된 질의 외에 오늘 석간을 하나 인용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석간을 보니까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제364차 본회의장 밖에서 유엔군 측 경비책임자였던 전방지원사령부 부사령관인 윌리암 D 헨더슨 소령이 북괴병한테 집단적으로 구타당해 가지고 후송이 되어서 또 지금 미국의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는 중대 기사를 제가 보았읍니다. 아울러서 백악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8군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엄중 항의를 했다 이러한 기사를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읽어 보았을 뿐이지 그 이상의 진상은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진상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계획적인 북괴의 소행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인지 장관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으로서 짐작하기에는 결코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외교․안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북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남침의 위험도를 우리가 충분히 상호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6월 25일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북괴에서는 자기 공산권 내의 국가인사들을 북한에다가 초치를 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유엔군을 철수시키는 문제하고 미군에 대한 반선전 을 하고 있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나름으로써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외한입니다마는 제 나름으로서 생각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우선 전문적인 경제 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양곡문제에 대해서 아까 공화당의 김영병 의원과 또 농촌문제에 대해서 신민당의 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 식량자급률은 현재 68% 선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74년도까지는 약 30억 달러를 들여서 외곡을 들여왔고 또 금년도 1․4분기만 하더라도 7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들여서 양곡을 들여왔읍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에서는 이 외화를 절약을 하고 또 도입된 양곡을 소비하는 데 절약을 해서 모든 애를 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본인이 이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곡의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 여쭙지 않겠어요. 이 서울시의 실정을 제가 한번 들어 보더라도 가장 관리상에 어려운 시기가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왜? 우기이고 기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49개에 수령을 해야 될 창고에 지금 한계선인 78%선을 넘어서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는 142만 5465가마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 중에서 질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판정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좀 더 계속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양이 상당이 많은 양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을 보면 5만 1609t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농수산부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이 절충이 잘 안되어 가지고 심지어 지난 6월 4일에는 충북에서 3000t의 양곡을 서울시에다 떠맡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중에 방출할 것 같으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긴급방출 되는 양곡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외화를 들여서 모처럼 도입하는 양곡도 양곡이려니와 또 자급자족이 안 되어서 우리가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관리상의 문제까지 가지고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농수산부장관께서는 한번 재검토가 있으셔 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증산에 수반해서 자금의 방출문제입니다. 이것을 4․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물론 영달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1․4분기만 하더라도 3월 18일에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지를 못한다 이것이에요. 이래 가지고서야 이 자금의 사용도에 효율을 가져올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영달하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이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적기에 방출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효율을 가져올 수 있게끔 능률화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아울러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정 부문과 금융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읍니다. 이 정부 당국은 금년에 들어 불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경기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재정 부문에서 효과적인 정책으로 많이 힘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국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읍니다마는 재정 부문에 치중하다 보니까 금융 부문에 많은 주름살을 준다 이것입니다. 현재 민간 부문은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로 재정의 금융압박 요인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경기회복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취로사업비로 금년 상반기에 많이 재정자금이 집중 방출되었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 둘째 1․4분기 중 특별회계 분야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 월정료 계정 등 재정적자는 17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째로 통화팽창에 영향을 주는 토지금고 출자금 300억 원 그다음에는 외국환은행 출자자금 500억 원 이것이 세째 이유이고, 네 번째는 4월 말 현재 통화안정증권과 통화안정계정에 1500억 원에 금융자금이 동결된 채 있읍니다. 다섯째로는 한국은행은 지난 연말 현재 1900억 원의 재할인대출 중 3월 말 현재 1500억 원을 회수를 했고, 여섯째로 5월 말 현재 수입담보적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이 흡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곱째로 이 밖에도 일반재정 부문과 특별회계 부문의 차입금 회수에 재정적자 요인 등을 열거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시중의 자금난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어음 부도상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5월 한 달의 부도액은 3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달 4월에 비하면 약 7.7%가 늘어났고 작년 5월과 비교하면 99.5%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시중의 자금이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분기에도 금융긴축을 강행해 가지고 시중은행의 지불준비 부족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서울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신탁은행 등은 과태금까지 물게 되는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현연도에 총 5762억 원의 새마을사업비와 취로사업비 지출을 계획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는 데다가 금년도 하곡수매 추곡수매 그리고 비료와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문의 적자 확대 등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통화신용정책을 재정 부문에서 주도 지배할 것이 예상되므로 하반기에도 민간 부문의 자금사정은 좀처럼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민간 부문의 자금사정이 끝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회복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질의로 지금 민간금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수출금융지원 특별설비금융 중소기업은행자금 등 이른바 선별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 일반대출은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연도 하반기의 재정안정계획상에 국내 여신한도를 확대 수정해서 하반기에는 일반대출의 길을 터놓은 것이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재정 부문의 신용정책으로 당국은 유동성을 규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00억에 이르는 통화안정증권과 통화안정계정에 묶여 있는 이 자금을 조속히 해결 지을 용의가 없으신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산업은행에서 44개의 부실기업을 도맡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시중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부실기업은 약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로는 한국기계와 대농이 또다시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관리하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업에 자금을 집중 대출해 놓고 그 업체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마치 은행이 만능통치책이나 되는지 대출자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그 대출은행에 의례 그 경비를 떠맡기는 습성이나 또한 당국이 부실기업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도 결국 두고 보면 그 업체경영을 마찬가지로 대출은행에 떠맡기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한 안일한 정책 자세야말로 오늘의 금융 부조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지 경제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시 사회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극히 실무적인 면에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신문에 한참 떠들었던 신영술사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미화 29만 불을 해외로 불법 유출시킨 전 한국철강 사장 신 모 씨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73년 6월 1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2월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앞에서 말한 한국철강과 같은 케이스의 부실기업인 동양비니루를 성업공사에서 인수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반사회기업인이, 부실기업인이 인수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박동명사건에 대해서 종교문제와 관련시킬 수는 없지만서도 이 모 종교의 재단의 아들인 까닭에 조금 언급을 해 보겠는데 그 아들인 태광산업의 박동명 씨가 26만 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해서 해외에 유출시켰느냐, 뿐만 아니라 주한 모 대사관을 통해서 신형 벤스를 구입했다 또 구입한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관세 3000만 원을 물지 않고 미국으로 가져갔느냐 이것도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터치를 했읍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건이 많이 있다는데 사실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온 국민과 온 겨레가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이 마당에 이러한 몇몇 사람의 소이로 말미암아서 다 같이 정부가 국민한테 불신을 당하고 우리가 욕 얻어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서슴지 마시고 단호히 이런 문제는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이민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자유중국에서 이민정책을 잘해 가지고 대단히 효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읍니까? 이민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된 데 대한 이유를 규명해서 하루속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민정책이 서야 되지 않겠읍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 뭡니까, 정금사 대표 김 모가 탈세를 하고 위장이민을 하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서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것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보사부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보완하는 데 노력하는 기사도 읽었읍니다마는 좀 더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는 30년 가까이 경찰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왔읍니다. 저 과거에 있던 직장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 내무부장관도 앉아 계시지만 내무부의 경찰에 대한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아 주세요. 이것은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실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부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일일이 계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파출소의 한 달 예산 도급비가 얼마냐? 4만 3000원입니다. 실소요액을 내 따지자면 12만 원이 나와요. 그 계수를 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경찰서의 한 달 경비가 통틀어서 얼마입니까? 삼십팔 만 얼마라고 알고 있읍니다. 실소요액은 12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소위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그 경찰관에 대해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관서의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예산을 다룰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내무부장관께서는 76년도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내부의 부조리를 막을 그런 용기와 투철한 의지를 가졌느냐, 아울러서 경제장관께서는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면 이 예산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적어도 이 나라의 국토를 방위하는 국군과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장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젊은 일생을 바친 직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조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말단직원들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치안본부를 만들어서 가져온 이익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당시에 발언도 하고 지금 검토도 해 보고 합니다마는 이 제도의 결과 나는 효과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규정 개정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경찰본부제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보수 자체도 상후하박이에요. 차관급인 치안본부장은 20여만 원으로 뚱 뛰어올라 갔고 순경 경장 경사 같은 것은 불과 몇 %도 안 되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단직원들에 대해서 보수나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기앙양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다 같이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 의원은 말단직 계급의 한 선을 그어 가지고 군과 마찬가지로 그 경찰관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는 가족수당을 어떻게 제도화해 주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의정단상인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내무부장관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 현실화 문제를 꼭 다루어 주시기 부탁하고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 실정을 참작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김형일 의원께서 긴급조치 위반사범의 수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그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바로 알아서 김형일 의원께 알려드렸읍니다. 그 숫자는 구속조사 중이 72명, 불구속조사 중이 11명, 계 83명이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한농산 건에 대해서 그 후 조사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조사를 했읍니다. 조사를 했는데 하와이에 있다고 하는 대농 사장의 집 운운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조사를 했으나 대농 사장 혹은 사장의 아들이건 그 친족 누구의 이름으로도 가옥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지를 못했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걸프 회사 사장이 한국 집권당에 66년에 한 번, 70년에 한 번, 도합 400만 불의 정치자금을 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저는 확실히 이것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읍니다. 이것도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의원께서는 공화당에 장부도 없어졌느냐 그러시지만 장부에 기재된 것이 발견되지를 안했읍니다. 또 당시에 누가 어떻게 해서 취급을 했는지, 걸프 사장은 당시에 집권당의 재정위원장한테 수교 했다고 그러지만 확인할 지금 도리가 사실상 없읍니다. 사실대로 모른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몇 번 물으셔도 제 대답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총리실에 있는 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이 서울시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해 본바 74.3%에 해당되는 인원이 자기들은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표현했다는 통계숫자를 심사분석보고회의에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현재 부의 편재로 인해서 또 정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분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74.3%에 해당되는 서울시민이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 하는 의식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다 하고 느끼거나 혹은 말하는 자체는 실제 가난도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가난한 나라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의 편재도 시인은 합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의식구조 자체가 우리 사회에 결정적인 어떤 모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저희 나라 자체가 아직도 빈한하다는 증명도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그 다른 이유도 있읍니다. 우리는 비교적 표시하는 그 자체가 아주 정확한 표시가 못 될 때도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74.3%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다른 통계에는 지난 몇 년 전에 비해서 매우 살 수는 있게 되었다 하는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저희의 부의 축적과 더불어서 분배문제에 예의 공평을 기하는 그러한 시책으로서 메꾸어 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 무허가 판잣집을 긴급조치 9호로서 강제로 전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웬일이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은 긴급조치 9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읍니다. 서울시의 연차적인 이러한 정리계획에 따라서 금년에도 그 계획에 의한 무허가 판잣집들을 철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 판잣집에는 동당 1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75년도 철거계획은 1만 5813동이 되겠읍니다마는 그중에 아파트에 1만 2250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서울시에서 3000가구분, 주택공사에서 9250가구분을 건축을 해서 희망대로 분양 임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의 철거계획 집행과 그 뒤 대책이 아울러서 강구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 혹은 자유민주론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은 이미 여러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가운데에 모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해서 받아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여타 문제는 해당 장관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께서 경찰의 비위보도 그리고 공갈단사건의 보도가 됨과 아울러서 경찰서에 있는 기자실의 폐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떠한 감정적이며 또한 대립적인 입장에서 취재활동을 제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추호도 이러한 감정적이거나 어떠한 대응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경찰서에 있어서의 출입기자실은 일선 서에까지는 있지 않았읍니다. 다만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고자 일선 서를 순회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읍니다. 이미 3년 전에 지난 72년 3월 10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출입기자실을 1부처 1기자실로 운영을 하도록 원칙이 결정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에 한국신문방송협회에서 언론 자체에 있어서의 결의를 한 바도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을 폐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사 취재활동이 제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전과 다름이 없이 취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비위보도 또는 공갈단사건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진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점 명백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병 의원께서 경제정책과 관련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중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국제수지에 대한 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통계의 근거는 대체로 제가 해석하기는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요인을 형성하는 외환수급상의 수지를 기초로 해서 저한테 질의를 주신 바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73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미증유의 이른바 석유위기로 인해서 원유가격이 일시에 4배에 가까운 인상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양곡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난 73년도에 우리나라가 가격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외환부담만을 계산을 하더라도 약 20억이 넘는 그러한 막중한 외화부담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한 것은 부득이했던 사실로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사태에 대처해서 작년 12월 7일 이른바 12․7 조치라는 경제조치를 단행을 해서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점을 첫째로는 국제수지의 방어에 두었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과 생산활동의 유지 증대에 목표를 두어 가지고 일련의 시책을 해 왔읍니다. 그 시책내용을 중언부언 되풀이 않겠읍니다마는 요약컨대 환율을 인상조정을 했고 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수요규제를 위한 긴축통화정책 밑에서 고용과 생산활동의 유지 증대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재정지출을 금년도 상반기에 긍해서 대폭 증대를 했읍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을 상쇄키 위해서 부득이 금융에 의한 균형을 위해서 금융 부문에서는 긴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부터 강력한 수입규제와 또 수출증대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취해 왔읍니다. 그 결과 김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통화수준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서 정착화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물론 물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읍니다마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요인을 현실화한 끝에 이제 하반기에는 안정화단계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환수지에 대한 것을 최근 통계를 인용해서 보고를 올린다면은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5월 말에 비해서 다시 약 1억 900만 불이 증대가 되어서 10억 8200만 불에 달했읍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중에 외환수급 면에 있어서의 수지 차가 1240만 불이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서 6월 중에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20만 불의 흑자를 시현해서 흑자기조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 외환수급 면에서의 이 흑자기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4년 1월 이후 계속적으로 금년 4월에 이르기까지 적자를 시현해 오던 기조가 이제 호전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973년 3월에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가장 호전되었던 때입니다. 심지어 1973년에도 연초부터 7월까지는 외환수지 면에서 적자를 시현했고 또 연간을 통해서는 약 1000만 불 정도의 적자가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국제수지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수는 우리나라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호전된 국제수지를 기록했읍니다. 이러한 등을 미루어 볼 때에 앞으로 우리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겪어 오던 어려운 이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아집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근의 국제수지 상황을 전망컨대는 수출 L/C가 계속적으로 지난 3월 이후에 증대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일반경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우리 경제가 이룩한 수출의 지역적 다변화 등을 고려를 해서 더욱더 국제수지의 밝은 면을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호전된 전망을 가지고서 너무 안이한 그런 정책을 끌고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계 국제무역질서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또 국제통화질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그 현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주요 거래국의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회복속도는 극히 완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이제 고도성장의 시대가 지나고 이른바 저속성장경제로 이행이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 이런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적으로 국제수지의 근본적 기조를 호전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 의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진연 의원님께서 대농의 박용학 사장에 관련된 말씀이 계시면서 여신을 많이 받은 대기업에 대한 부조리를 규제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무사찰을 할 생각이 있느냐 또 세무사찰의 결과가 있으면은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기업 특히 대기업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또 대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5월 29일 이른바 5․29 조치를 취했읍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기업공개를 촉진을 해서 기업에의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터입니다. 또한 금융거래가 부실한 일부 기업인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서도 보도가 된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모임인 소위 은행단의 협의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중단을 하는 이러한 강한 제재조치까지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극히 일부의 기업인에 국한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받는 그런 행태라든지 또는 탈세라든지 외화도피 등 각종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정부는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파헤치고 조사를 해서 엄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무사찰에 관해서는 국세 당국은 항상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별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른바 세무사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무사찰에 관해서는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한 감시 밑에 세무사찰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끝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조리를 저지르는 기업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소수의 기업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부가 취하는 이러한 일련의 시책에 의해서 선량한 기업과 또 선량한 기업인을 불건전시한다거나 또는 그들이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장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신 내용은 이 상반기 중에 각종 유동성 규제를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했고 수입담보금 적립에 의해서 약 1000억 원의 자금을 묶는 등 여러 가지 자금규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부도율마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금융긴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면서 몇 가지 저한테 질문을 주셨읍니다. 말씀이 계신 대로 위에서도 제가 몇 가지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재정지출을 일부 상쇄해서 전반적인 통화에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 부문에서는 불가피하게 자금규제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이 통화를 조출 할 경우에는 금융이 이를 보완을 해서 시기적으로 일부 흡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재정이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금융을 완화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을 해서 첫째로 물으신 내용은 일반대출이 하반기에도 선별금융 강화로 인해서 거의 두절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신한도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 금년도의 통화정책의 주요지표인 이른바 국내여신은 연간 35% 내외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총통화 수준은 30% 내외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기본적인 안정정책의 기조 밑에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금융을 선별적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서 기업에 자금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일반대출이 다소의 제한을 받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업 내지는 경제 일반의 자금사정이라는 것은 일반대출뿐만 아니라 지적하신 각종의 설비자금 또는 정책금융을 포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겪었던 금융사정보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둘째 번으로 상반기 중에 동결되어 있던 1500억의 자금을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통화안정을 위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반기에 통화사정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시에 고려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금의 일시적인 어떠한 해제나 또는 추가적인 공급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을 해서 대기업 한기 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실화된 연후에 은행이 떠맡는 이러한 사태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여신을 관리하고 있고 또 5․29 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에 몇몇 부조리를 저지른 또 빈축을 살 행태가 있었던 기업인들에 대해서 재산의 해외도피 경위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 재벌들의 재산의 도피 가능성 여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적된 몇몇 기업인에 대한 문제는 관련기관과 사직 당국에서 이것을 조용한 가운데 엄중히 조사 내지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 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고 또는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영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고교의 반공담당 교사가 반공안보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느냐, 교과 구성은 어떻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반공교육을 전담할 교사를 관련교과 전공자로 배치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 유사 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반공교과를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물으심이 계셨는데 전공자로 배치를 하고 있고 반공안보교육에 전념케 하고 있읍니다.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집중적인 교사연수를 시켜 왔는데 금년에는 이미 1244명을 교육했고 7월 중에 다시 더 교육을 실시할 작정입니다. 반공담당 교사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반공교육 주임교사제도를 신설할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반공교과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교과로서, 대학에서는 국민윤리교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반공교육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의 반공교육내용을 계통화하는 일방 다른 관련교과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교육내용의 조정작업을 거년부터 해 왔읍니다. 공산주의와 북괴의 실태를 소개하는 데 바탕을 둔 현실적인 교육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반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매체로서 시청각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졸업 후에 미진학자에 대한 반공안보교육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걸 물으셨읍니다. 이미 졸업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반공안보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업청소년의 역할을 감안해서 국민학교 재학기간에 반공안보교육을 저희들로서는 강화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직장교육이라든가 TV 라디오를 통해서 반공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국민정신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원의 연수와 필요한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6․25 25주년을 맞아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집중개발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보와 반공교육을 전담할 지도기구를 문교부에서 설치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대학입시 재수생을 위한 대책이 없느냐 그것을 물으셨읍니다. 대학입시 재수생 문제는 입시제도의 단계적인 개선, 고등학교 평준화, 지방대학의 육성, 통신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각종 기술 단기교육기구의 확장과 철저한 학생 진로보도 의 강화로서 해결을 하려고 도모하고 있읍니다.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적성과 가정여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진학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학지도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교육만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읍니다.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 도 단위 사정과 대학의 특성화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해서 학생 진학 희망에 있어 일부 특정대학 집중을 완화를 하겠읍니다. 대학진학 희망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교육열이 있어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이 없으면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교육열의 완화에도 마음을 써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수생을 수용 지도하고 있는 사설학관 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겠읍니다. 이상 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에 이진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수계약제라는 것은 데모방지책이 아니냐 그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대학교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필요성을 절감했었읍니다.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대학교원에 대한 계약제법 개정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교원의 기한부 임용제도는 외국에 있어서는 일정기간의 연구실적과 능력, 전문영역의 활동상황, 대학과 공공에 대한 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교수의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상당히 자극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면 종래에 대학교원을 30세에 전임강사로 임용이 되면은 그 실적에 상관이 없이 65세가 되도록까지 자동적으로 승급 승진이 되어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대학의 침체나 노화현상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원의 임용은 대학의 자율적인 심사기구인 대학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면은 연구의욕의 자극이나 촉진으로 교수의 자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제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은 대학교를 물러날 때 좀 더 실적을 남기고 물러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원들에 압력을 넣어서 다른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대학교수들이 65세의 정년을 맞이할 때는 뒤돌아보고 그 업적에 만족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각 대학에서 오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학원사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예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예수 말씀에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길 잘못 든 한 마리의 양에 마음을 더 쓰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너희들은 뭣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해서 많은 길 잘못 든 양들이 나오게 한 데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사회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학원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길 잘못 든 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잘못 든 양과 좀 다른 점이 있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잘못 든 한 마리의 양은 저 혼자 길 잘못 들어가지만 우리 길 잘못 든 양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제가 가는 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설득을 해도 기어코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8개 대학에서 학생 징계사항은 제적이 300명, 정학이 유기 무기 합해서 101명, 근신 19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길 잘못 든 양을 내게 된 데 대해서 국민의 대표 여러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를 인상을 해서 농어촌의 경제부담을 너무 많이 증가시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도시나 기타 지역에서 육성회비와 보충수업비를 같이 받고 있었읍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보충수업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보충수업비를 받기 위해서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들었읍니다. 이러한 일을 존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처우를 또 감안을 해서 육성회비와 보충수업비를 합쳐서 육성회비로 받고 또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생활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다소 그것을 올려서 책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각 도 교육감에게 상한선만 알려 주고 지역에 따라서 거기 사는 주민들의 경제형편을 고려를 해서 조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장에서는 대도시에 비해서 더 적게 육성회비를 내도록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너무 과한 일이 없도록 살펴서 조정을 하겠읍니다. 이상 이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장동식 의원님의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교육비 면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행 특정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면제는 구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 적용대상자와 군인자녀보호법 적용대상자에 국한되고 있읍니다. 각급 학교의 운영실정과 국가재정사정 등에 비추어서 경찰자녀 학비면제는 군인자녀의 경우와 같이 면제하려면 상당한 재원을 내무부 소관 예산에서 보전하지 아니하는 한 실현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교원자녀와 공무원자녀 등의 학비면제에 대한 파급상을 띠고 있는 관계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영병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주곡의 자급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역대 농수산부장관들이 여기에서 많은 증언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이 좋은 장관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주곡의 자급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최근 이삼 년 동안에 그 내용이 많이 진전이 됐읍니다. 해서 이 기회를 타서 그동안에 달라진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곡류만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쌀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 하나하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쌀에 있어 가지고는 작년도 대풍작으로 인해 가지고 3086만 석 이것을 7부 도정으로 환산하면 무려 3140만 석 정도가 됩니다. 또한 작년도에 생산한 쌀을 가지고 금년도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1인당 연간소비량을 123㎏ 정도 본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소비량이 약 3078만 석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더라도 작년도 생산량 가지고 금년도 먹는 데 있어 가지고는 평면적인 공급은 충분히 하고도 여유가 생겼다 이런 판단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따라서 제 스스로 2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주곡의 자급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76년 말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다행히도 쌀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1년 앞당겨서 평년작인 자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에 있어 가지고도 원래 계획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76년까지 자급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금년도에 보리가 대풍작입니다. 지금 현재 수매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보리 생산량이 약 1547만 6000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보리 소비량은 1535만 1000석 이것 역시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가지고 보리가 자급이 됐다 이렇게 숫자를 보시면 좋겠읍니다. 물론 이 숫자가 아주 정확한 내용이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과거 어느 해의 통계보다도 이 양정의 통계가 많이 현실화되었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통계는 실제 생산량에 거의 틀림없는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쌀 보리에 있어 가지고는 76년 계획보다도 그 두 가지가 1년 앞당겨서 자급이 됐다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러면은 자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80호로 들어오는 쌀이라든가 기타 잡곡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1년 동안에 우리 인구가 먹고살아야 되는 평년작인 자급이고 그 이외에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의 물량이라든가 혹은 전시에 대비한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생산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평면적인 자급에 있어 가지고는 쌀 보리는 자급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서류 에 있어 가지고는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자급을 하고 있읍니다. 고구마 감자에 있어 가지고는 자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잡곡도 우리가 많이 먹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자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세 가지가 남습니다. 소맥하고 옥수수하고 그다음에 대두, 이 대두는 지금 현재 90% 이상 자급 선에 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거의 자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맥하고 옥수수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농토의 제한성이라든가 혹은 종자의 제한성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자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자급이 되는 그 여러 가지는 계속해서 자급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하고 이 소맥하고 옥수수에 대해 가지고는 그 수입량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급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쌀 한 가지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3200만 석입니다. 3200만 석도 현재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어제 보고를 들으니까 계획면적대로 약 120만 정보의 모내기가 순조롭게 다 끝났읍니다. 또한 수확기까지 일기에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 계획대로 3200만 석이 돌파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먹는 7분 도정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3280만 석, 3300만 석에 가까운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올라갔읍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생산 계획하고 있는 것은 3500만 석입니다. 이것 역시 7분 도정으로 환산하면은 3600만 석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고 그러면 쌀 보리에 있어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진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런 생산적인 물량 배경을 볼 적에 수매가격의 수준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책조정을 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수매가격 결정에 있어 가지고는 매년 봄 가을에 두 번 발표를 합니다마는 어떤 단일한 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매가격을 결정을 짓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매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하고 일치해서 수매가격을 결정 혹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결정을 한다 혹은 생산비만 봐 가지고 그것하고 일정한 마진을 두어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수매가격 결정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득이 농가의 교역조건이라든가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농가의 구입가격지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지표를 판단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보리 수매가격에 있어 가지고는 작년 대비 22.1% 상승해서 수매를 개시를 했읍니다마는 제가 농수산부장관으로서 이것이 결코 고곡가정책의 일부분이라고는 주장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금상의 적자부담이라든가 통화량의 증가라든가 농수산 분야 이외의 경제 분야에 미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은 정부가 최소한도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까지는 보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진흥청 산하에 7700명이 주축이 되어서 그 이외의 농협 군직원 등등 모두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특히 지도소의 사무소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읍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읍면 단위로 1개의 지도소를 갖다가 설치를 했읍니다. 해서 거기에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도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으로 예산 충당을 해 가지고 인력보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촌지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지도공무원 자체에 대한 교육의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협 자체에 있어 가지고도 농민들이 농사에 쓰는 영농자금의 적기공급이라든가 혹은 영농자재의 적기공급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도 농민들을 최대한으로 지도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들도 몽리구역 내의 농민들을 자기들 고유의 임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도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지도소, 농협, 시군읍면, 농지개량조합 등 모두 계속해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농민들을 선도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진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역시 금년도 하곡수매가격이 너무 낮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마당 1만 1000원으로 계산한 그 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경제지표하고 맞추어 가지고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국의 도매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물가지수, 농가의 구입가격지수, 가계용품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수 혹은 농민들의 생산가격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지수를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한 선입니다. 참고로 그 상승률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보리 파종은 그 전해 11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파종이 된 이후에 다른 지수가 변동한 내용물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파종 이후의 도매물가가 움직인 것을 보면은 금년 5월 현재까지 19.3%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가 17.3% 올라갔읍니다. 그리고 농가구입가격이 12.5% 그리고 가계용품을 제외한 기타 농가지수가 17% 또한 가마당 생산가격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6.1%밖에 안 올라갔읍니다. 이것은 금년에 대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단위면적에 있어 가지고의 보리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마당 생산비는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1만 1100원이라는 선이 나왔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65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곡수매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주었느냐 이것을 보시면은 판단이 가실 것입니다. 65년도를 100으로 해 가지고 75년까지 10년 동안에 있어 가지고 도매물가지수가 340.9% 올라갔읍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가 353.7% 올라갔읍니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보리 수매가격은 누적적으로 10년 동안에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면 483.7% 올라갔읍니다. 이것을 보시더라도 의원님들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마는 물론 그 어떤 한 해를 보시면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걸 장기적인 경향치를 보신다 그러면 결코 수매가격 결정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농민들한테 인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곡의 자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한 증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수매가격에 대해 가지고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농촌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이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최근에 와 가지고 인력이 모자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 가지고 일손돕기운동을 전개를 했읍니다. 거기에 상당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실지로 큰 도움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체 인구의 40.2%가 농촌에 아직까지 있읍니다. 작년 말 현재 숫자입니다마는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른 나라의 농촌의 인구를 보시면 선진국에 있어 가지고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약 4%의 인구가 식량증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96%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식량이 남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20% 미만이 농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평균노동력 개념에 있어 가지고는, 1년 동안에 평균개념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나라의 농촌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모자라는 계절이 보리 베기하고 모심기 이것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계절에 있어 가지고는 인력이 모자라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10월하고 11월 달에 걸쳐 가지고 벼를 베고 또한 보리 파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어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있읍니다마는 그 나라 인구의 40%가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인구가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무엇인가 인력의 구조상으로, 경제구조상으로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평균개념에 있어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모자랍니다. 따라서 현재 모자라는 그런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통일벼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그 중복되는 것을 갖다가 땡길 수 있는 이런 기술적으로 인력이 중복되는 부분을 갖다가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력부족을 갖다가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업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농지가 상당히 잠식이 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복구된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복구된 그 면적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파악되어 있는 정확한 숫자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한 나라가 경제발전을 하고 공업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농토가 잠식이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의 경제발전사를 보더라도 단편적으로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심할 정도로 농토를 남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2차산업 내지 3차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그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또 걸어갈 그런 방향으로 보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잠식이 되는 농토는 이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가지고 농토가 잠식되는 것이 많이 줄었읍니다. 69년부터 72년 사이에 매년 2만 정보 정도의 잠식이 되었읍니다마는 73년부터 절대농지를 선포를 해 가지고 농지전용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억제를 해 가지고 온 결과 73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숫자상으로 1000㏊ 정도만이 전용이 됐고 또한 작년도의 실적에 있어 가지고도 약 1000㏊의 전용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식량증산에 여러 가지 긴박한 사정으로 보아 가지고 계속 정부가 신경을 써서 전용을 가급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소작농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농지개혁의 구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소작농이라기보다는 상호 간에 임대차계약에 의해 가지고 임차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차용지가 70년도 센서스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센서스가 아니고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래된 숫자입니다만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답이 17만 7000㏊, 전이 12만㏊ 정도가 되겠읍니다. 해서 전체 경지면적을 211만㏊로 본다고 그러면 약 14%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작농이 아니고 소작농은 그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상호 간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이 들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됐다 혹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공직에 취직을 해 가지고 농촌을 떠났다 혹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대학에 진학을 해 가지고 농촌을 떠났다 이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임차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농지개혁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는 계속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번기에 농사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이 중단되고 있고 너무 강력한 자금회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농협자금 나가는 것을 알아보니까 중단된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융자금으로 나간 숫자를 참고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단기자금 중기자금 장기자금 전부 합쳐 가지고 374억 원이 대출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3․4분기 중에도 추가로 250억 원을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외에 수매자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보리 수매자금입니다마는 이것도 총액 1442억 원이 계속적으로 살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현재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장동식 의원께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이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해 가지고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 변질이 되든지 상하든지 하면 안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정부관리 양곡창고에 가 가지고는 일일 점검을 하다시피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는 변질이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읍니다. 또한 계속해서 변질이 안 되도록 유의를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소득증대사업 및 새마을사업자금을 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4분기로 나누지 말고 적기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등분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 필요시기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금액의 규모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이 흔히 얘기들 하신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을 현재는 새마을소득증대특별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자금의 규모가 133억입니다마는 2․4분기까지 배정된 실적은 33억입니다. 금후 3․4분기에 나갈 것이 49억 원이 준비가 되어 있고 4․4분기에 50억이 배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적기를 일실하지 않고 농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방출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차관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현재 이 대한국제협력기구 연차세계총회에 참석하고 계셔서 차관이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영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니고 있는 높은 대외의존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내 부존자원이 아주 적은 나라요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시장도 적은 나라입니다. 때문에 어느 다른 후진과 같이 자원이 풍부하고 거대한 국내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와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와 같이 부존자원이 적고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이 적은 상태하에서 높은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역의존도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4년의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국민총생산액의 차지하는 비율은 61.8%로서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특히 1974년의 유류파동 이후 국제경제의 동향은 우리에게 새로운 점을 시사해 주고 있읍니다. 유류파동 이후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각국의 보호무역 경향 등의 새로운 사태에 대처해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무역의존도를 줄이자 하는 것은 또 어렵고 또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부에서 4차 5개년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하는 가운데서 제일 첫째의 기본정책목표를 자립경제 성장의 자립적 구조를 확립하는 데 두었다고 천명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정세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무역의존도의 지나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이것은 장기적이요,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마는 요략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다만 투자의 자원배분 면에 있어서 약간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이루어지되 수입수요를 절감하고 수출은 증대하고 고용기회를 늘릴 수 있는 부문의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의 우선순위를 장기계획에서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정책을 통해서 현재의 산업구조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과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촉진과 또한 자원절약적 산업의 개발 또는 특히 식량증산 등의 시책이 4차 5개년계획에서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또한 아울러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수출지원시책의 합리화정책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김 의원님께서 금년도 물가상승률 20% 억제선이 유지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5월 말 현재 도매물가가 작년 연말 대비 13%, 소비자물가가 15.5%로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의 계속적인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승이 있던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와 같은 13% 내지 소비자물가 15%의 물가상승률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류파동 이후의 현 가격상승 요인이 거의 현실화되는 과정이었었고 특히 작년 12월 7일 시행했던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등귀가 금년 상반기까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까닭으로 해서 도매물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13%씩 올랐읍니다마는 하반기 이후는 현재 이와 같이 12․7 환율조치에 의한 파급효과가 거의 현실화가 되었고 또한 양곡이라든가 공공요금 등의 현실화도 일응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비교적 새로운 물가등귀 요인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전망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의 동향으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국제원자재가격은 오히려 과거의 급격한 상승추세가 꺾여서 점차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는 하락하는 경향마저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아울러서 금년의 세계식량사정은 상당한 풍작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금년 현재로서는 금년 연말까지의 물가억제선 20%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오일달러의 도입실적과 대중동 경제협력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유류파동 이후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현재도 중동 산유국과는 은행차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발기금의 활용 또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중동 산유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아직은 최종적인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퍽 낮은데 앞으로 지방재정 문제를 어떻게 개혁을 하시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평균 약 자립도가 50% 미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립도가 높습니다마는 농촌에 갈수록 그 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정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지방세구조가 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조세수입의 탄력도가 낮은 세무조세구조를 갖고 있는 데 연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5개년계획 작성과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세제개혁작업의 일환으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세제도의 또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경제기획원으로서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장동식 의원님께서 이 경찰관서의 운영비가 실제 소요액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으니까 76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이것을 현실화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예산편성 당국으로서는 그동안 비록 미흡했읍니다마는 경찰관계 경찰관서의 운영비에 가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증액을 계속 매년 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실제 아직도 실소요액에 비해서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내무부로부터도 저희들이 종종 듣고 있읍니다. 다만 7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비록 일시에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우리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께서 부득이한 일로 못 나오시게 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병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금년도 60억 불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국제경기의 불황을 저희들이 면치 못해서 상반기 실적이 대개 6월은 추산입니다마는 21억 3000만 불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섬유제품을 비롯한 경공업제품의 경기가 점차 호황으로 전환이 돼 가고 있고 수출의 선행지표가 되는 신용장 내도 상황이 작년도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읍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제품들의 수출이 궤도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부진상태에 있는 것은 철강재를 비롯한 중화학공업제품이 부진상태에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품목들도 하반기에는 점차 수출 추세를 만회할 경향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또한 해외시장 면에 있어서도 구라파, 중근동지역, 아프리카 이런 등지를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60억 불 목표는 기어코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대륙붕의 개발현황, 장기에너지정책, 광물자원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대륙붕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7개 광구를 설정을 해서 그동안 4개 광구에서 4개의 구멍을 뚫어 봤읍니다. 불행히도 여기에서는 유징을 발견하지 못하고 쉘이 맡고 있는 제6광구, 제주도 남방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금년에 2개 구멍을 뚫는 것을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한 개 구멍에 시추를 완료를 했읍니다. 그 결과는 일부 석탄층과 개스는 발견이 됐읍니다마는 개발가치가 있는 부분은 전연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두 번째 구멍을 지금 2000m 정도 뚫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첫 번째 구멍의 결과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또한 한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제7광구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회에서 동 협정안을 비준하는 대로 곧 개발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가 관계부처 관계전문기관 전문가들로 하여금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종합대책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부문별 에너지개발계획을 확립을 했읍니다. 그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 에너지개발의 극대화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석탄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80년대에 가서 최대한 연간 1600만t 정도의 석탄을 생산하는 것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고쳐서 2400만t 수준으로 올렸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미 1570만t 수준으로 생산이 올랐고 금년에는 1700만t까지 생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발전 부문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수력 부문은 약 67만㎾에 불과합니다마는 앞으로 한 칠팔 개, 수 개를 더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200만㎾ 수준으로 가지고 가고 또 4차 경제개발계획기간까지에 4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가지고 유류에 의존하는 화력발전을 갖다가 그만큼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기타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처 KIST와 협조를 해 가지고 계획을 착수하였으며 특히 73년 초에 여러분이 제정해 주신 소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열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일반가정에서는 물론이지마는 우리나라의 열 총량의 67%를 쓰는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관리 유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로 하는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열효율의 향상, 열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국내 광물자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74년에 81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고 종래에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본지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이 위주였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은 사실 건설되는 중화학공업에 원자재로써 쓰여지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연평균 최소한의 16%의 증산을 계획을 하고 세제상 금융지원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건설부차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차관입니다. 오늘 건설부장관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기 나오시지 못해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 국가안보상 견지에서도 한강에는 하나 정도의 수중터널이 가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하는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강에는 7개의 교량이 가설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한 2년 전부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저터널을 검토해 본 바가 있읍니다마는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첫째, 그 수중터널은 최소 하폭이 1100m 그리고 양쪽 터널을 접속하는 그 지하 진입도가 500m, 그래서 합쳐서 최소 1600m 정도의 터널을 뚫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읍니다. 이와 같은 터널을 뚫자면 그 공사비가 130억 내지 150억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나왔고 공기는 약 3년 반 내지 4년이 걸릴 것이다 하는 이러한 판단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해서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국방상의 필요성과 경제성과를 비교검토해서 그 절충안으로 우선 서빙고와 반포 사이에 잠수교를 하나 놓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이가 640m, 공사비가 22억 원 그리고 금년 8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말에 끝나는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중터널은 그 가설은 아직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