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0차 회의
회의 안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상돈․이석현․문진국․장석춘․신동근․신창현․강병원․이용득․송옥주․김삼화․서형수․한정애․박남춘․유동수․박찬대․홍일표․안상수․송영길․윤관석․정유섭․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영진․강병원․신창현․송옥주․이학영․윤관석․민홍철․이찬열․윤호중 의원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종훈․서형수․윤관석․이정미․박홍근․손혜원․신창현․소병훈․홍의락․심기준․박광온․강훈식․김한정․김병기․유동수․김철민․권미혁․송옥주․문희상․표창원․김상희․노웅래․이수혁․한정애․박주민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이용득․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74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6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창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이 잔류성오염물질로 오염된 경우 국가에게 정화 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학교교육진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법인․단체 등에 환경교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증식․복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의견 수렴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착공에 대한 정보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 사후교육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제한 물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1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5인, 기권 7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8인, 기권 6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