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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3월의 춘풍에 추경의 온기를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께 한결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경사업 집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어업인 피해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국회에서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그 취지에 유념하면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위험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참여방역과 백신 그리고 치료제로 올해 안에 코로나를 극복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포용적 K-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더 겸허한 자세로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 코로나19 역경을 꿋꿋이 견디며 헤쳐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나라, 어려울수록 더 하나 되는 국민. 국무총리로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국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와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세계는 아직까지 팬데믹의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세 가지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면역을 통해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삼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 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 등은 올해 역시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받쳐 주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더해 내수와 고용도 살려 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도약의 길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 그리고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은 더욱 높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보다 나은 경제환경을 물려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포용의 힘이...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바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성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전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주시에서 그런 노력을 안 했으면 17명의 확진자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 17명의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코로나19를 전염시켰을 텐데 그걸 미리 막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독해졌습니까?

예, 저는 가능하면 지자체들이 솔선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3T 전략이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본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선은 희망하는 곳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좀 더 넓게 시도를 해 보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질병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계는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동향이라고 할까 가격에 대해서는 경실련 자료도 있고 국민은행 자료도 있고 또 감정원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정부가 확인하고 정부가 활용하는 통계는 이 자료보다는 인상률이 좀 낮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고 서울시 탓이고, 또 부동산 3법은 정부가 통과시킨 게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국회가 폭등의 주범으로 들립니다.

또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다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수요와 공급, 시장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획기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금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특히 투기수요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되느냐 그건 따지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30년 동안 도시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경제학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 누구 경제학입니까, 그게?

수요와 공급은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 만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정부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연장은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자금 융자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면서 빚을 짊어지고 나오고 또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함으로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청년 시절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이후의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율도 좀 낮춰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가능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그 경제학의 기본은 초등학교 경제학이든 대학교 경제학이든 경제원론은 다 똑같은 겁니다.

상생결제라고 하는 그 철학이라고 할까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고 또 기업의 그런 대금 지급관행 같은 것을 개선해서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법과 제도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