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0차 회의
회의 안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김상희․유은혜․신동근․김병욱․이석현․안민석․전재수․김민기․조승래․박경미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성호․박정․김민기․백혜련․노웅래․홍의락․김성수․인재근․민홍철․김철민․신창현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강석진․나경원․윤상직․황영철․박덕흠․이학재․이진복․정종섭․김정재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65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민기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9조 2항 본문 중 벌금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9조제2항 단서를 통해 그 사항을 등록 실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장기간 교육 및 교육연구활동을 한 자에게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직 중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이용권의 범위에 여행 및 체육활동을 추가하여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고, 둘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73인,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