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0차 회의

의사일정 제43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파주시을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이 있는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고, 역시 정부가 제출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 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정비하고 유사․중복되는 적합성 평가를 개선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여성기업 제품의 범위를 제품에서 물품, 용역 및 공사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우선 실시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