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0차 회의

의사일정 제95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잠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9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세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가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의장이 5분자유발언 이전에 몇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됩니다. 벌써 우리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아득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채찍질, 동료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20대 국회의 세 가지 지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뜻한 바를 모두 이루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서 시작하여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등 우리 20대 국회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전반기 기준 역대 최고의 법안 처리 실적을 기록했고, 예산안 합의 처리와 같은 훌륭한 전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슬기롭게 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대한 부응이자 입법부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노력은 헌정사의 중단과 공백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상생과 협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수많은 난관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6월 개헌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여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개헌 논의를 축적해 왔습니다. 우리의 준비된 역량과 국민의 요구가 만나 조만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완성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미래연구원법을 제정한 지 6개월 만에 맺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조류를 맞아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본법 등 수많은 법안이 제출되었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 왔습니다. 오늘 미래연구원 개원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중장기 국가미래 전략 수립의 핵심 중추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결코 봄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야도 작은 이해와 차이를 넘어 대승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이 모두 힘을 모으면 배가 산이 아니라 대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가 증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외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대 국회는 그간 북핵 문제 해결과 국익 창출을 위해 의회외교의 외연과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의장 직속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결성하는 등 초당적 의회외교의 물꼬를 텄습니다. 대통령 리더십이 부재하던 시기에는 정부외교의 공백을 의회외교로 보완하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당적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자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에서 우리 국회는 주권재민의 도도한 흐름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 깊이 새겨서 후반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동료 의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국회가족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헌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그러면 먼저 경북 포항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진피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에 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생색내기용 보여주기 식 정책 발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금 인상폭 44%는 과대 포장이자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정부는 개선대책 발표에서 지진피해 정부지원금 44% 인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완파된 주택의 복구지원금을 기존 900만 원에서 고작 400만 원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파된 주택의 경우에도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불과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고작 1300만 원으로 전파된 집을 어떻게 복구한단 말입니까? 기초공사마저 어려운 금액입니다. 일본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5년 만에 400만 원 인상안을 두고 44% 인상이라고 포장하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둘째, 도대체 이 개선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미한 지원금 인상안마저도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일말의 고마움마저도 분노로 바뀝니다. 개선책을 발표했다면 분명 수혜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장관까지 줄줄이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와서 약속한 복구지원금 현실화는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것이 집을 잃고 암담한 미래에 잠 못 이루는 피해 이재민에게 할 말입니까? 이것이 피해 이재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실속 없이 늘 보여주기 식 쇼만 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인상안을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정부 의지의 문제입니다. 주택 복구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규정을 바꿔서 얼마든지 복구 지원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 사례에서는 정부가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소파 피해자들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포항 지진의 경우 전파된 671가구와 반파된 285가구의 이번 인상분인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고작 32억 5400만 원입니다. 이는 지진이 발생한 2017년 일반예비비 1조 2000억 원의 0.2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지진 피해 이재민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말만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묵살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탕발림에 피해 주민은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국민들의 잘못입니까?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을 섬기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 식 이미지 정치, 쇼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결국 양치기 정부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모름지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씩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국회로 출근합니다. 군산 지엠공장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지엠 사태에 관한 해결책이라고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엠 사태가 해결된 양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전라북도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엠 군산 공장은 폐쇄되었고 어떠한 후속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군산 패싱, 전북 패싱입니다. 한때 군산 전체 제조업 생산액 12조 원 중에서 무려 7조 원을 차지했던 것이 지엠 군산 공장입니다. 그 비중을 생각하면 피해가 얼마나 큰지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여러 관료들을 만나서 사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상황을 헤아려서 제발 군산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달라고 외쳤습니다. 만약에 재가동이 안 된다면 신속하게 제3자 매각이라도 정부가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지엠과의 합의문에 담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 내부의 문건에 ‘앞으로 군산 공장의 후속대책을 지엠과 신속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엠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평과 창원도 대한민국이고 군산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국민 혈세 8000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어디는 살리고 어디를 외면하는 합의가 있다면 실망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군산 공장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지엠과 제대로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리 앵글 지엠 사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제3자가 매각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지엠에 요구하거나 합의사항을 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 곳의 공장 중 하나가 문 닫는 상황에 대해서 협상조차,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졸속협상이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인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이다, 산업위기 대응지역이다 정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급한 대로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임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군산에 정작 필요한 것은 지엠의 공장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이면 군산 지엠공장은 최종적으로 폐쇄됩니다.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엠과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군산과 전북도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실효성 있는 군산 공장에 관한 처리 방안이 즉각 마련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상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을 남겨 놓고 있고 이후에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이 있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 수석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오늘 본회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치사는 엄청난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시절에도 야당 시절에도 여야 모두 국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정책결정을 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대통합의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과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최악의 경제지표들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고 있고 선망하던 수출마저 불안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경기지수가 후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최대 폭으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편의점 알바가 줄고 식당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건비 상승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유례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르며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 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판교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분양 전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감정가로 인해서 분양을 받기는커녕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총선 지원 유세 현장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