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0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학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운열 의원, 박남춘 의원, 박맹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체계․요건 등을 정비하며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 송희경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정비하고 전자문서․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수첩 발급을 허용하며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통화내용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 수령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징금 처분시효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출석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고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를 서명의 방법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9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9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