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0차 회의

의사일정 제7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3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시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입니다. 먼저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오신 우리 정세균 의장님과 심재철․박주선 부의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소관 법률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게임제공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의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학칙을 재개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대한 총장의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16인으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