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현지 시찰보고 본 의원이 지리산 반란군을 토벌하는 군경의 실정과 민정을 시찰한 전말을 보고하겠읍니다. 1. 군경의 실정 군경은 지리산 산악지대에서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야 가진 악조건하에 싸우고 있으나 군은 얇은 내의에 떨며 야간에는 마루바닥에서 단 한 장의 담요로 몸을 싸고 밤을 새우며 식사는 특히 부식물이 단 한 가지에 불과하야 영양을 섭취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관은 흑색인 동복은 전략상 불리하므로 국방색인 하복을 입고 전투모도 없이 집세기를 신고 38식 카빙 등 불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식은 역시 군과 같고, 한기와 영양 부족으로 인하야 동상 부종 등의 병자가 속출하여 사기가 왕성치 못하였읍니다. 만나는 군인, 만나는 경관마다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고함을 치며, 우리에게 기관의 원동력을 보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이상 전투를 계속 못하겠다고까지 극언하였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무기를 달라, 싸울 수 있는 무기만 주면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경관은 통렬히 호소하였으며, 군인 역시 충분한 식료와 피복을 요구하고 특히 전쟁에는 풍부한 군용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았읍니다. 1. 전투에 대한 견해 전투용병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으나 실지를 답사한 사람으로서 일언하면 지금 부대 본부가 일선과 떨어져서 산청 함양 읍내에 있는 관계로 산악지대의 일선부대와 연락상 지장이 많으니 전선에 본부를 배치하고 기동적인 지휘를 하게 하겠고 반란군에 대해서도 만반 준비를 다 하야 적극적인 소멸전을 단행해서 하루바삐 이 난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1. 반란군의 술책 반란군은 부락의 구장, 민보단장, 기타 유복한 자를 헤치고 그 자산을 강탈하되 극빈한 가정에 와서는 현금을 주고 물품을 매상하야 일반 인민의 호감을 사고 있읍니다. 추격을 받으며 산야를 도피하고 다니는 반란군이 이와 같이 민심수습책을 쓰고 있는데 선량한 인민을 보호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하야 노력해야 할 관민의 일부에서 비행이 많아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있음은 민심 수습상 재사삼고 해야 할 일입니다. 반란군은 군인을 노란 개 , 경관을 꺼먼 개 , 구장 민보단장 등을 살찐 개 라 호칭하고 있고, 국군이 추격하면 도피하고 경관에 대해서는 맹렬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반란군은 경관을 증오할 뿐이요, 국군에게는 악의가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야 군경 이간책을 쓰고 있읍니다. 반란군이 야간에 하산하야 유숙하고 식량 의류를 준비하여 간 부락을 군국이 전략상 소각한 일이 있었는데 반도 는 이를 선전재료로 삼아 인민을 보호하는 국군이 아니라 인민을 해치는 존재라 하며 군민의 이간을 책하고 있으니 국군에서도 민심 수습에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 경비대책위원회의 기부 강요와 불법행위 성명 직업 두락수 가족수 매상목표량 공정한매상량 비고 민진호 전 면장 58 29 20입 116 민진호 3형제 외 2인 자작 6두락 외작 2두락 무할당 우재범 면서기 25 9 23입 50 이풍우 구 장 20 13 7입 40 오성대 농 업 25 11 50입 박준생 농 업 11 13 27입 박희진 농 업 27 9 59입 인민의 경제 사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금액의 기부를 강요하며 기부금 징수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 구타 감금 가택침입 수사 등 언어도단의 불법행위를 감행하야 선량한 인민을 시달이고 있으며, 갹출받은 기부금의 처분에 있어서는 군경에게는 일부 소액을 제공하고 잔액 대부분을 음주 식사 기타에 낭비하고 군경에 대한 용달 이 필요하면 또다시 인민으로부터 현물을 징발하는 등 민중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읍니다. 전투지라 하야 일반사무를 중지한 경찰은 여사한 비행을 일체 묵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경찰 자체는 민에 대하야 여하한가 하면 1월 26일 산청서 정인필 형사는 출장지에서 민보단장이 탁주를 대접하니 동리 사람 수십 명이 모인 좌중에서 고름 같은 술은 먹을 수 없다 하며 모욕을 주고 본서까지 연행하야 종일 결식 시킨 사실이 있고 또 1월 11일 함양금융조합 총무계 정재섭이 조합 후생용 백미를 시장에서 구입한바, 한청 에서 1월 인치하야 무수히 난타하고 함양서에 송치하였는데 경사 황용주 외 4인이 불문곡직하고 꺽구로 다라매고 비 에 양재물을 붓고 난타한 결과 정 씨는 20분 만에 절명하였읍니다. 함양서에서는 이와 같은 살인범을 불구속으로 송청 하였다 하기에 본 의원이 거창검찰청 서기장 이영갑을 만나 내용을 청취하여 보니 검찰청 역시 불구속으로 취조 중이라 하기에 그 이유를 물은즉 전자에도 모 사건에 있어서 거창서원이 무기로 검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있어 촌락의 검찰청은 무기를 가진 경찰이 불구속한 것을 구속할 수가 없다고 하였읍니다. 일국의 검찰기관이 경찰에 눌려 공정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 함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1월 21일 진주 육운회사 사원 우상국 김봉삼이 대음만취하야 진주서원 강화봉에게 주란 을 부린 일이 있었는데 이를 10일간이나 유치하고 또다시 10일간 유치를 연기하여 그간 난타하야 사경에 일으킨 일이 있고, 방면을 주장한 사찰주임은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1. 양곡매상 부정할당 양곡매상 성적불호는 그 원인이 면의 부정 할당에 있읍니다. 그 실례를 들면 보통 농가의 비례로 하면 당연히 116입 을 매상해야 할 전 면장 민진호가 물경 불과 20입의 할당이고 50입을 매상해야 할 면서기 우재범이 불과 23입이 되고 40입을 매상해야 할 구장 이풍우가 7입으로 할당이 되어 있읍니다. 관은 민을 보호하고 민은 관을 신뢰하야 관민일치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이때에 경찰은 권력을 남용하고, 면민을 위하야 봉사해야 할 면 직원이 사리사복만 채우고 면민을 울리고 사회의 불법비행을 공소하여 악을 삼제 하고 국가의 공안을 확보해야 할 검찰청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니 사회에 악과 불법이 횡행하여 나날이 민심은 불안하여 가고 민의 원성은 거익 높아 가고 있읍니다. 민성은 천성이라 내각 제공은 민의 소리를 소홀히 듯지 말 것이며 상하를 물론하고 위정자의 부패가 국가를 망치는 예를 우리는 최근에 장개석 정부에서 보고 있으나 국가백년을 위하야 사자신중 의 충 을 단연 숙청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방시찰에 있어서 혼란과 불안 속에서 헤메이고 있는 민중을 보고 온 본 의원은 일 에도 민심수습 이 에도 민심수습, 난국돌파의 관건이 이 민심수습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바 정부 시정이 이 근본문제에 집중되기를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