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협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 문화관광위원장 이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의 이협 의원입니다. 시정에서는 북한이 몇 년 내에 곧 망할 것이다, 아니면 오래 갈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또 국내외 학계에서도 북한의 사태변동에 관한 논란이 갖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을 시급히 원조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4자회담과 연결시켜서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분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정치와 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의석에서 그 질문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시정인들보다도 좀 더 근접한 북한에 관한 정보에 입각해서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일반 국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북한에 관한 상식을 가지고 있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랜 진통 끝에 국민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앞서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여야 없이 겪었던 고통과 고뇌를 생각할 때 오늘의 개원은 상처의 생산물이다 하는 점에서 씁쓰름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대 선거를 치를 때는 다가오는 21세기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창조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된 15대 국회는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고 말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여야 어느 정파를 가릴 것 없이 이 국회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자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

오늘 우리 의석에 배포된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강행하시는 의장께 이것을 즉각 철회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의 발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헌법은 우리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 구성원인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이 의사당에 한 사람이라도 더 최대한 수렴하고 더욱이나 막중한 예산국회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더 절감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서 졸속하고 급박하게 몰아가는 일정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감을 거듭 표시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사회에는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 왜 아직도...

오늘 이 회의 진행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관찰할 때 의장께서 무엇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설 때에는 사회자는 분명히 누가 무슨 발언을 한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장께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계시는 나머지 지금 시간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몹시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우리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관한 중차대한 의사를 진행하는 이 마당에 첫째는 내가 충분한 기록의 검토 없이 이 자리에 나섰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당 의원들께서도 우리 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자는 호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회의...

민주당 소속 전북 익산갑구 출신 이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부끄러운 마음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희생된 영령 앞에 명복을 빕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반도 못 되어서 벌써 열 번도 넘는 참변으로 1000명에 가까운 희생을 냈습니다. 이 같은 참변의 연속은 김영삼 정권의 국가관리능력과 위기대처능력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은 어느새 김영삼 정권을 떠났고 이는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참패로 나타났으며 끝내는 민자당과 김영삼 대통령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정권의 국가관리 무능력은 무엇보다도 아직도 뿌리 깊은 많은 공직자들의 ...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전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이 단상에 세워서 답변이 계속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오늘의 관심은 존경하는 우리 황낙주 의장께서 적절히 규정하였듯이 12․12 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질문으로 제기했습니다마는 왜 12․12가 반란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답변을 정부로서는 충분히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오늘의 시점이 어떠한 시점입니까? 누가 잘못했건 간에 국가는 누란의 위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국회만이라도 이 위기에 대처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의 답변과정을 볼 때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 국회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우리의 입법부의 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답변이라고 해서 다 답변이 아닙니다. 밑의 사람이 써 준 것 그대로 의석에서 반발이 있건 없건 다 읽고 내려가면 그뿐이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것이 새로운 문민시대의 국회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답변을 우리가 답변이라고 받아들이고 앉아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절망감은 더...

지금부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49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의 부재와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의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고 아...

총무단에 있어 보니까 의장님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여야 원내총무님들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이번 대법관 임명에 따른 문제점들을 수일에 걸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사안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야 없이 국회라는 권위, 전통을 힘입어서 좀 더 숙의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민의 다수는 대법관의 임명이 저렇게 과거의 관행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 원내의 다수는 국민의 다수와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협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제무역기구, 즉 WTO의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 및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오랜 시간 동안 국회법의 개정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서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러한 국회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 이번 세 번째 의안으로 제기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여야 교섭단체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합의 없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전개된 데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몇 사람의 책임도 꼭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

민주당 전북 이리시 출신 이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선도하고 있는 이 개혁의 성패는 모든 국민이 계속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참여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삼정부가 개혁의 첫 단계로 택한 과거청산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고히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의 척결의 사정작업이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서 개혁이 성역 없이 중단 없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예견이 가능해야 국민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총리!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은행비리, 빠찡꼬사...

주말 늦은 시간 보충질문 죄송합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보충질문입니다. 첫 번째 김현철 씨의 빠찡꼬사건 관련설에 대해서 뜬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은 국민의 사실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왜 이러한 소문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뜬소문이 나오게 된 과정 또 어느 곳에서 어떤 내용의 뜬소문이었나 하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진위 평가한 결과 얻은 뜬소문이었다 하는 원인과 결론이 맞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둘째, 동화은행사건은 지금 안 행장의 비자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수사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관련자들의 본명까지가 언론에 게재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

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장내를 둘러볼 때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는 비록 신체장애를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말을 못 하는 벙어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3대 국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이 40년 지속되어 오는 동안 그 어느 때도 말을 못 하는 벙어리가 국회의원을 한 사실은 기록에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국민과 정부 간에 말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의정사는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여당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발전이 없는 이러한 불행한 현실은 왜 초래되었는가? 바로 그 말의 길을 막고 말문을 봉쇄하고 성역을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발전이 없고 ...

평화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자정까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서 이 의사당을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밤늦게나마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고이 잠든 내 어린 것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기까지 우리 평민당에 속한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때로는 감옥생활도 했고, 때로는 경찰의 닭장차에 끌려가고 경찰관들의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정의와 진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갈구하면서 살아온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신상발언 서두에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룬 이 의사당, 이 의사당의 모습이 과연 이래도 될 것인가! 여기는 의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박준...

노동위원회 이협 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2일 이철용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발의되고 동년 12월 7일 양경자․장영철․장경우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동년 12월 8일에는 이병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그리고 동년 12월 12일에는 이인제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각각 발의됨으로써 원내 각 교섭단체에서 각 1건씩 제안한 4개의 법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노동위원회에서는 회부 받은 4개의 법안을 1989년 2월 20일 제145회 국회 제1차 노동위원회에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

평화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총리의 답변을 보고 느낀 소감을 국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정부 측에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하신 답변은 공무원이 써 준 예상답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의 질문에 계속 녹음기처럼 그 예상답변을 틀어 놓으실 생각입니까? 이곳에서, 국민의 여망과 국민의 소리를 이곳에서 노태우 정권에게 들려주고자 모인 것입니다. 국정의 책임자의 위치에서 총리답게 소신 있는 그러한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총리로서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여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리의 의견이 담긴 그러한 답변이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