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자당의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동래갑 출신, 민주자유당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경제문제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처럼의 이 귀중한 기회에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국제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실명제와 관련되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융거래의 실명 전환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큰 혼선 없이 96%의 실명화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실명제의 핵심인 종합소득합산 등의 본격적인 세제 개혁을 2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거래 자료의 노출로 세 부담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서둘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부담이 일시에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기관 이용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지하경제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노출에 따르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명제로 노출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거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세 관련 자료가 양성화되더라도 예를 들어 1년에 3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일시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세정을 운용하겠다는 뜻은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세정 당국자의 정책이나 방침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률로서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를 위한 특례법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 관계 자료에 대한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세 부담의 공평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자산 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또 사실상 세금 탈루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현행의 고율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제 개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소 합산은 96년 이후에야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산 준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전산 준비보다는 세제 개혁이 늦어질 경우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준비를 서둘러서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경제 총수이신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에서는 세율의 전반적인 하향조정과 함께 잡다한 조세 감면은 이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세정 불신의 원천이 되고 세무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세무 당국자들의 재량의 여지도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조세 법정주의가 보다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조세권을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일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과소비 억제나 부동산투기 대책의 방편으로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일도 이제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게 되면 조세권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에 그 일차적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투기 억제가 주목적인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를 전면 개정해야 하고 아울러 토지관련 세제도 전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실명제 실시에 따라 세무행정도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아울러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우리 사회의 불로소득의 소지를 없애는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실명제는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실명제 이후 사치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명제가 정착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소지가 대부분 봉쇄됩니다. 자연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풍토가 정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필벌의 경제가 되고 건강한 사회, 건전한 경제의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병의 근원은 불로소득에 있습니다. 제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돈벌이가 되는 경제에서는 경쟁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은 불로소득의 소지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탈세나 부동산투기는 물론 인허가에 따르는 특혜나 프리미엄도 불로소득입니다. 실명화 사회는 이런 특혜나 불로소득의 소지가 없는 사회입니다. 실명제가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불로소득의 근원을 없애고 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말은 쉬워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한 끈질긴 개혁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의 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최근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물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해와 가을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5%의 올해 물가안정 목표를 넘게 되었습니다. 물가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내년 물가에 대한 불안감도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결국은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대책 등의 결과 최근에 총통화 증가가 당초 계획보다 웃도는 21%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기름값 조정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되고 있어 물가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안정 없는 경제는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물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와 그 안정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책을 부총리께서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연설에서 물가 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 등 품목별 가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격에 대한 행정규제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국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경제문제에 관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 국토를 자유무역지대화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도 경제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판국입니다. 미국도 최근 국가 수출 전략을 수립해서 서기 2000년에 1조 달러 수출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어야 합니다. 경제가 기본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일주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경제하는 분위기로의 사회 분위기가 일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부는 존경받아야 하고 기업 하는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와 기업이 매도되는 풍토에서는 자본주의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분위기와 자세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분위기로 일신할 정책 구상을 명쾌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청사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입 자유화나 국내시장 개방의 문제에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애국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는 우리의 선택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입니다. 개방화, 국제화를 우리 경제 발전의 호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 없이 경쟁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개방화, 국제화 없이 국제경쟁력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국제화는 중진국 중에서도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5개 중진국 중 91년에는 세 번째 하던 것이 93년에는 여섯 번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수준은 열한 번째, 금융은 열 번째, 정부부문은 아홉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에 이렇게 뒤지다가는 19세기 말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국제화는 국내외가 따로 차이가 없는 지구촌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화하여 가는 경제에서는 기업의 국적보다는 기업이 고용증대 등 지역사회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민족의식 중심에서 시민의식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 중심의 속인주의가 아닌 활동․장소 중심의 속지주의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화는 21세기를 향한 나라의 틀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과제입니다.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의 국내의 설비투자는 상반기에는 5.7%의 감소를 시현하는 등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것과 적절한 투자대상을 손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설비투자가 이렇게 저조해서는 경제활성화는 물론 성장 잠재력이 축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의 엔화가 절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수의 일본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어 우리에게는 투자유치의 호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의 엔화 절상 때에는 우리는 수출증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중화학제품 이외에는 수출증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의 1차 엔고 때에는 일본 기업의 국내유치를 소홀히 한 결과 이들이 대거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어서 현재 이들 나라들의 제품이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전철을 이번에는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투자활성화는 물론 기술이전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본 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총리께 국제화를 위한 기업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투자환경과 기업환경이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국내금융뿐만 아니라 해외금융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용지도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임수준도 기능수준과 걸맞아야 하고 무엇보다 노사관계 법규도 국제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배척하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선악이나 호불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화의 기본조건들입니다. 최소한 경쟁국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 투자환경 면에서 경쟁국과 비교해서 특히 뒤진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고 정부행정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기업용 토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땅값은 너무 비쌉니다. 땅값은 지금보다 훨씬 싸져야 합니다. 공장용지 가격을 두고 보더라도 평방미터당 남동공단이 20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의 센다이공단은 120에서 130달러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민응공단은 20에서 110달러 수준입니다. 관에서 기업용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너무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의 경쟁력과 경쟁국의 용지가격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정하거나 이것이 잘 안 되면 장기임대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근본원인은 토지의 공급을 극도로 제한한 정부의 불합리한 토지이용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로 용지수요는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용지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 왔습니다. 일본도 국토의 7%를 이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지고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복잡한 규제는 토지공급의 차질을 가져오고 토지의 공급부족은 투기의 소지를 만들게 되고 그 투기를 억제한다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합니다. 이제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는 보다 과감하게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총리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된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노임상승에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보다 연평균 13%나 더 많은 노임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노임상승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고 격렬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업유치는 고사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관계 법규나 관행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의 기업진출을 기피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임안정과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노동관계 법령과 관행이 국제노동기구의 권장기준과 선진국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서 다른 것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께 다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쟁력을 잃은 신발산업 섬유산업과 같은 경공업 부문에서는 기업도산과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발산업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 벌써 1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학력자의 취업기회는 현저히 줄어들어 취업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경기부양책, 즉 돈을 푼다거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대책은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발산업이나 섬유산업에 대해서도 종래의 합리화 대책과 같은 사후 대책으로서는 구제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당면하게 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과 고학력자의 취업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대책 방향과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을 특구로 설정해서 기업환경에 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투자자유지역의 대상으로는 호남지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용지도 항만시설이나 도로, 용수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이미 상당히 갖추어져 있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원자재나 인력공급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고로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일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만 되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지역 중심으로 국제화, 개방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불균형은 영호남의 동서 간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남북 간의 격차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으로의 일극 집중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영종도 국제공항과 경부고속전철이 건설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 촉진될 것입니다. 고속전철이 개통되더라도 수도권 기능의 분산효과는 대전까지가 고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전 이남의 대구나 부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대전 이남 지역은 수도권 의존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화 방향에서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찾는 길밖에는 뚜렷한 대안이 달리 없습니다. 냉전 이후 국경 없는 경제가 되면서 지역이 지방이 발전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전 이남 지역도 국제화를 축으로 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발전의 두 축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교통의 흐름과 물류도 분산되는 효과를 아울러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각지와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중에도 항공교통망은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도시마다 따로 국제공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해서라도 세계 각지와 연결되는 국제항로가 개설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전 이남의 주요 도시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공항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대구와 부산 사이에 새로이 거점공항을 건설하면 될 것입니다. 이 공항과 대전 이남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광역전철망을 구축하게 되면 대전 이남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1시간대에서 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속전철노선을 이 공항과 연결시키면 서울과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어서 일본의 나리타공항과 토쿄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화를 축으로 우리의 지방이 우리 경제의 뉴 프런티어가 되는 국제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까지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국제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21세기의 국가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국제화는 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기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처에서 예상치 않았던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동서의 냉전이 해소되었으며 영원한 화약고인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반면에 지역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EC의 통합, APEC, NAFTA의 탄생 등이 그것이며, 이른바 선진국들은 기술보호주의와 일류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활동을 국제화하고 있고 중국․아시안․중남미국가 등 새로운 개발도상국들의 부상 등으로 세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치열한 경제경쟁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호기의 민족통일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내사정은 어떻습니까? 변화와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문민정부라는 구호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부패의 만연, 경제활력의 쇠퇴, 사회기강의 해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병리현상들을 한국병이라 진단하고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처방을 쏟아 내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망이 투명치 못한 것은 병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단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정부가 말하는 한국병 중 경제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처방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경제는 생산적인 이윤추구사회가 아니라 오랜 군사문화 속에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비생산적인 이권추구사회, 즉 관 주도 경제질서라는 데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병은 단순한 경기순환적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므로 확대재정 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총수요관리정책 등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시키는 정도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병의 치유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경제문제에는 경제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난제를 풀어 보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정부는 경제가 이처럼 중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 방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목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이 생각하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김영삼 정부는 출범 당시 신경제100일계획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이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잡고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13%의 고도성장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치달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91년 8.4%, 1992년 4.7%로 하락한 이후 막대한 통화를 풀면서 경제활성화를 외친 신경제의 몸부림에도 아랑곳없이 금년 상반기에는 3.8%로 뚝 떨어져서 1981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최저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4.5% 안팎의 성장이 확실시되어 금년 경제성장률은 4%에 그칠 것으로 여겨져서 금년도 6% 성장과 내년도 경제성장률 7.1% 전망도 수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신경제5개년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고용사정의 악화입니다. 계절요인을 제거한 우리나라 실업률은 금년 초 2.4%에서 지난 6월에는 3.2%까지 상승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20세 안팎의 실업률은 90년 7%에서 금년 8월 말 현재 8.5%로 상승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7.8%의 성장으로 사오십만의 신규고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 신입사원 경쟁률이 250 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세대의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보면 국제화다, 제도개선이다, 의식개혁이다, 복지증진이다, 균형발전이다 해서 떠들석하지만 뚜렷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국민들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의아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제계획의 목표는 무엇이며 신경제 7개월간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신경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언제쯤 그 성과를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는 대표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8월 12일 전격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정의의 실현에 필요요건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실시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실명화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받을 때도 대통령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보고가 없었고 2차에 걸친 사후보완조치내용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내용에 반하는 등 위헌 위법적 사태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위법적 사태를 해소하고 완벽한 금융실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의 개혁은 법치주의도 초월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12 조치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실명제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공정과세를 동시에 이루려고 하나 이는 경제원리를 무시한 발상입니다. 검은돈은 하얀 돈보다 이동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어음박치기, 유가증권 덤핑판매, 해외자금유출 등 변신의 폭이 깨끗한 돈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경제팀은 사전준비 부족 때문에 실명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터득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하경제에서 움직이던 산업자금들이 사장됨으로써 국민경제가 입는 손실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거래실명화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210여만 중소기업인입니다. 정부는 가명계좌의 96%가 실명 전환되었다는 외형적인 통계만으로 실명제의 성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45조 원에 달하는 지하자금 중 실명화된 것은 5조 6000억 원뿐이고 나머지 40조 원은 차명 등의 방법으로 위장 실명 전환되었으며 결론적으로 5조 원의 합법화를 위해서 8조 원의 통화가 추가 공급된 것입니다. 대기업의 비자금과 무자료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사채시장 역시 변형된 채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만이 금융실명제의 피해자가 되어 자금난 속에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목표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명제 이후 담보물 제공능력이 없어서 도산된 중소기업인 수는 얼마나 되고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가 음성자금을 산업자금화한다는 취지 아래 발행 중인 장기산업채권의 청약실적은 10월 21일 현재 67건 161억 원으로서 이는 지난 10월 12일 마감된 실명전환실적 72만 8900계좌 5조 6727억 원의 0.28%에 불과한 것으로 음성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인하겠다는 목적은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묻습니다. 차명계좌를 명실상부하게 실명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96년 이후로 되어 있는 종합과세 실시시기를 앞당길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혁이 바로 조세제도올시다. 적어도 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인데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는 비실명금융거래가 허용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제대로 세원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30%와 40%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세율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만의 25%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도 세원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토지세제의 세수구조를 보면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세수는 연간 90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는 연간 1조 2000억 원으로서 토지세제의 주축이 되어야 할 종합토지세의 세수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밖에 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토지거래의 위축이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이용입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이론에도 반하고 시가와 무관하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시지가를 공인감정사가 허위 감정했는데 공인감정사가 감정했다는 것을 구실로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하고 보유세인 종합소득세를 강화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에 대한 보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요즈음 전국의 세무서마다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한 금년도 세수 결함이 1조 50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서별로 징수할 세금을 할당해서 책임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연히 지불해 주어야 할 관세환급조차 거절하면서 기어이 환급해 달라고 한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까지 있다는 겁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경기를 회복시켜서 세원을 보호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기업을 세무사찰로 협박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한다니 이것이 변화와 개혁의 구호 아래 국민을 기만하고 문민정부라는 기치 아래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신정부의 국세행정입니까? 금융실명제는 세원의 실명제입니다. 정확한 세원을 포착해서 그에 따라 세금을 확보해야지 과거의 부정에 대한 수사라는 협박 차원에서 세수를 확보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려면 먼저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개편되고 금리자율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수신금리의 자유화가 배제됨으로써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가 그동안 비제도권에서 담당해 오던 역할을 제도금융권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의문이며 또한 단순한 금리자유화만으로 금융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나라의 금융정책은 그동안 경제논리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고 정치의 도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해야 할 일을 재무부가 하고 있고 재무부가 할 일을 경제기획원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역할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아울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금리자유화뿐만 아니라 인사권의 독립을 포함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금융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출경쟁력은 그 나라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알려 주는 지표입니다. 성장의 기반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수출경쟁력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난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평균 26.1%에 달했던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92년에는 6.6% 금년 상반기에는 6.4%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GN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도 86년부터 88년까지의 평균 35.3%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27.3%로 낮아졌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88년 2.24%에서 92년 2.10%로 감소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비유되던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수출증가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89년부터 92년까지 홍콩은 연평균 17.1%, 싱가포르는 12.7%, 대만은 7.8% 증가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6% 증가에 그쳐 가장 낮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9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미국 일본 EC 등 이른바 3대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도 홍콩이 연평균 14.5%, 싱가포르가 7.4%, 대만이 0.6%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4.3%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89년부터 92년까지 미국의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7%로 미국의 총수입액은 크게 늘어났는데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은 5% 감소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30.1%, 아시아는 11.3%의 대미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8년의 4.6%에서 93년 8월 말 현재 2.9%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시장 점유율 역시 88년 6.3%에서 4.5%로 하락했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이처럼 후발개도국들이 모두 활발한 성장을 하였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정부는 세계적인 불황 때문이라고 강변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거 3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외쳐 왔지만 1988년 13.9%였던 제조업 성장률은 92년 4.8% 93년 상반기에는 1.8%로 뚝 떨어짐으로써 저조한 경제성장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비중도 88년 32.5%에서 92년 27.3%로 줄어들어 향후 경제성장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의 상승과 기술수준의 낙후로 인해서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앞세운 개도국과 품질 기술 면에서 월등한 선진국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선진국시장을 포기하고 동구라파 중남미 등 제3세계 시장 확대 쪽으로 전략목표를 수정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품질수준으로는 미국 일본 EC 등 선진 제국의 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더 이상 환영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제 대외경쟁력은 기술개발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25분의 1, 일본의 10분의 1,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우리의 기술개발수준을 경쟁력 있는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2년도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1조 8000억 원으로 미국 GM사 1개 회사 연구개발비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3%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평균인 4%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기술이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금융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신정부가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외치면서 단행한 신경제100일계획이 본격화된 지난 4월에 통화증가율이 17.9%를 기록하면서 금년도 목표인 13 내지 17%를 이미 이탈했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방만한 통화관리의 결과 8월에 20.3% 9월에 21.4% 10월에는 22%의 통화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이달까지 풀린 돈이 1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 풀려 나갈 총통화는 당초 예상치인 16조 원을 25%나 웃도는 2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4%인데 통화증가율은 그 5배가 넘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증가율이 잠재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정부가 이처럼 통화관리를 방만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금년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미 금년도 정부목표인 5%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냉해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인상과 김장철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서 연말에는 6% 이상의 물가상승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통화공급 요인만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3% 이상의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킬 전망이고, 거기다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요금 및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인상요인도 3%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통화가 풀린 가운데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보면 통화관리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되는 가운데 화폐유통속도가 정상화되면 저성장 고물가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래이션이 불을 보듯 뻔히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동력과잉 경제시대에는 정부가 저금리로 돈을 풀면 기업들이 무슨 공장을 지어도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지가 맞아서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 경제로 전환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돈 푸는 정책은 물가만 부추길 뿐 경제활성화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가 이처럼 많은 돈을 풀었지만 90년 18.4%에 달했던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금년 1/4분기에는 마이너스 10.1%를 기록했고, 2/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기업이 이처럼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변석개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의 기업환경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현실경제를 정확히 진단한 후에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에게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각 경제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만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민정부다 해서 과도한 의욕과 정치적 동기만 무성한 채 현실인식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동안 오락가락하던 업종전문화정책이 며칠 전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룹별로 2개 또는 3개의 주력업종을 선정하고 이 중 일정기준 이상의 소수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하여 여신관리 등 우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업종을 전문화한다 하는 말 자체는 찬성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정부가 전문업종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민간주도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현재의 경제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재벌그룹들이 미래의 전문화보다 당장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을 경쟁적으로 선정할 경우 오히려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업종전문화정책에 의하면 주력업종에 대한 당근 주기에 치우쳐서 비주력업종에 대한 채찍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재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어발식 확장도 규제 못 하고 오히려 경제력집중만 심화시키고 재벌에게만 특혜를 줌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업종을 몇 개로 할 것인지, 주력기업을 어느 기업으로 할 것인지는 재벌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재벌 스스로가 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했다가 잘못되면 산업합리화조치다 구제금융이다 해서 정부가 그 짐을 떠맡아 처리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기업 내의 부실기업들이 시장에서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여건을 조성하여 간접적으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고 다만 재벌의 독과점 횡포만 철저히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거대기업을 쪼개기 위해 기업분할명령제도와 투자회수명령제도 같은 사후규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재벌들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거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남북한 교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남북한 민간교역량은 반입 1억 6000만 달러, 반출 1000만 달러 등 총 1억 7000만 달러어치였고, 금년에도 지난 8월까지 1억 3000만 달러의 교역이 있었습니다. 반출품목은 92년에는 화학제품, 93년에는 섬유류가 주류를 이뤘고 반입품목은 아연괴, 금괴 등이 주류를 이뤘는데 앞으로는 교역량도 훨씬 확대할 뿐 아니라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교역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교역은 단순한 통상거래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통일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와 통상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개혁과 금융개혁, 세제개혁을 통해서 관 주도의 정책을 민간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비생산적인 이권추구사회를 생산적인 이윤추구사회로 전환시켜서 기업들의 적자생존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모든 경제구조가 유리알처럼 투명해져서 모든 국민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수확하는 정의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허재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시 남구갑지구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국가 간의 협력의 시대에서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간의 경쟁의 시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의미의 우방국이나 적국의 개념이 퇴색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의 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이라는 동질개념으로 EC 등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 블록화가 형성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현실에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늘어나는 무역적자, 내수경제의 불황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0년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좁은 국토에 넘치는 인구, 빈약한 부존자원,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로서 안보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서 무한한 대양과 접하여 우리의 슬기만 모은다면 부강한 나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바다자원과 바다산업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그 개발에 도전하는 새로운 우리의 이정표를 설정하고자 하오니 경제질문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다는 거대하면서도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 넓은 대양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자원과 부존자원도 지구의 300배나 되며 바다의 90%가 인류의 미래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장육부는 오대양 육대주를 뜻하고 몸속의 염분과 바다물의 염분 농도가 같으므로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와 더불어 우리 인간의 발생지가 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물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많은 열을 저장하여 지구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든 폐기물을 흡수 소화시켜 환경을 보호하는 등 바다의 역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방대합니다. 수산해양산업은 첨단과학을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산업이긴 하지마는 향후 1세기 안에 바다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미래사는 바다자원과 해양 및 우주공간의 개발이 필연적이며 이를 유용자원화하는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 저명한 석학들의 공론입니다. 미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지자원은 인간이 지상에 존재한 후 오늘까지 소비하였기 때문에 21세기 안에 거의 고갈될 전망인 데 비해 오히려 2100년의 추정 세계 인구는 현재의 3배 가까운 150억을 초과할 것이라니 실로 기아와 절망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1세기에 대한 지혜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로부터 어리석고 무능한 조상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들의 수산해양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앞을 다투어 발표되었고, 특히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의 천연자원에 관한 특별조서는 각국의 수산해양개발 의욕을 촉발하게 하여 바다는 새로운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각축의 장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케네디 전 미대통령의 특별조서의 초점은 수산자원의 배타적 관리 이용에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저 광물자원의 관리 이용과 파도의 힘을 이용한 무한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수산 및 해양정책 동향에 자극받은 선진 해양국들은 수산과 해양개발을 우선화하는 일원책으로 수산부분과 해양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기구를 단일화하여 현재 수산해양부를 구성한 나라만도 무려 17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발 개도국들도 원자력개발, 우주개발, 수산해양개발 등을 3대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해양을 표면에서부터 해저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 해부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수산해양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해양대국에 비하면 국토는 작지만 해안선 길이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길며 세계 어느 해양국가의 바다보다도 값진 천하제일의 해양조건을 구비한 천혜의 산업기반을 무한대로 소유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자의 바다에 대한 무관심의 소치로 그 진가를 헤아릴 수 없어 무한한 부가가치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둡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의 면적은 84만 6000㎦로서 우리나라 육지 영농면적의 40배에 달하고 있으며 원양어장인 오대양까지 합치면 바다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은 수백, 수천 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농업의 영농과정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끝낼 때까지 김을 매고 비료를 주는 등 많은 인력이 투자되나 수산업은 그러한 노력 투자가 필요 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잡기만 하면 되는 산업이니 그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것도 백 년 천 년까지 무한히 말입니다. 이 넓고 넓은 바다에서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좁은 국토를 대신할 수 있는 해양공간의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그 자원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의 생물자원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다자원 중에서 고작 생물자원만을 관리하는 초라한 외청인 수산청만이 지방청 하나 없이 고독하게 존재할 뿐이며 해양국가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정부의 큰 지원 없이도 수산물 수출고 세계 4위, 생산량 세계 7위라는 경이적인 업적은 전 수산인과 어민의 피땀 어린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정책부재와 무관심으로 무분별한 매립 간척, 넘치는 해양오염, 국내외의 부정어업 등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광물자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종류와 추정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코발트가 육지자원의 1100배인 30억t으로 향후 우리 인류가 130만 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니켈은 육지자원의 250배인 147억t으로 향후 2만 6400년 사용이 가능하고 구리는 육지자원의 11배인 50억t으로 향후 640년, 망간은 1조 7000억t으로 9만 4300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밖에도 사금․사철․사은․다이아몬드 등의 여러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총리! 우리나라 연근해에 귀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었다고 보았을 때 순수한 우리 기술과 우리 장비로서 채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채굴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바다의 에너지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자원으로는 석탄을 비롯하여 천연가스 등 수백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원이 있으며 석유 추정 매장량은 2조 1900억 바렐로서 향후 우리 인류가 110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우리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의 힘을 이용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은 프랑스 랭스강 하구에 세워진 24만kw 용량의 발전소보다 월등히 우수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무공해 전력공급 세계 제일의 후보지로 꼽히고 있음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력 또는 파력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는 공해가 없는 순환성 자원에 의하여 만들어짐으로 가일층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시급히 장려되어야 할 산업이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서해바다에 세계 최대의 무공해 조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를 대신하여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우리나라가 1970년에 설정 발표한 해저 광물자원 중 제4광구 서쪽 외단 2개 지역 25.66㎢에서 경제성 있는 많은 유징이 발견되자 중국에서 소유권리를 주장하고 탐사개발을 위한 국제 입찰에 붙일 예정으로 있는바 우리 정부는 떳떳하게 소유권 주장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석유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 국제입찰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또 석유개발공사는 응찰 준비를 위한 자료열람을 위해 중국에 가서 미화 82만 불을 지불하였는데 이렇게 국권을 침해당하는 경솔한 짓을 국영기업체가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제4광구가 우리 소유임을 정정당당하게 명확히 하고 우리가 직접 탐사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바다의 공간자원입니다. 우리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국토와 같은 값진 자원이며 반도국가인 우리에게는 더 넓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국력신장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바다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상발전소를 설치하는 장소로 바다의 공간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바다 속에 설치될 진공수송관을 달리는 고속열차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바다 속은 온도 변화가 적어 식량 식품의 저장고로 아주 적합하며 화재의 위험이 적어 석유나 가연성 물질의 저장고로도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옛날 동화로나 꿈속에서 그리던 용궁이나 해수욕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상스키 요트경기 파도타기 잠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바다 속은 육지의 번잡을 잊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생활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우리의 바다를 종합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의지를 실천하는 전담부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방침과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의지가 몇 가지 필요한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매립 간척의 중단입니다. 서해바다의 갯벌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생물의 산란장이요 번식장입니다. 때문에 황금어장이라고도 합니다. 정부당국은 서해바다가 얕아 매립 간척비가 적게 드는 이유와 농경지 확대라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겠으나 매년 늘어나는 유휴경작지도 감당 못 하는 처지에 농경지 확대는 어불성설이며, 우리 바다의 진가를 모르는 정부당국에 의해 62년부터 92년까지 31년간 무려 매립 허가 4855건에 2727㎦의 바다가 잠식되었거나 잠식될 예정으로 있으며 항만시설 방파제 도로 등 꼭 필요한 산업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가피합니다만 그 외 목적이라면 신중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해바다는 금덩어리, 아니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 그 이상의 값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덩어리의 진가를 모르는 무지한 자가 흙으로 덮어 매몰․매립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으며 금과 다이아몬드는 한번 채굴하면 영원히 끝나지만 수산업은 백 년 천 년 영원히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또 조력발전소 건설의 세계 제일의 후보지라는 것을 재삼 명심해 주시면서 서해바다의 간척 매립은 신중하게 국익 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경지 조성을 위한 매립 간척사업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2에 의거 준공 후 5년 동안 농경지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지목을 변경하여 타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투기의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준공 후 농경지 사용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바다의 오염문제입니다. 근래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사건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지난 9월 27일 19시 20분에 발생한 광양만 벙커C유 5000드럼 유출사고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바다에 쏟아진 유류는 우리가 가진 장비와 기술로서는 절대 제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금년도 어장 피해가 무려 1000억 원에 도달할 것이라 추정되고 있으며 유류제거제의 과다사용과 그 혼합물의 침전으로 인한 내년 후내년의 향후 피해 등을 감안한다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금액이 예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환경관계 법규에 의한 유류 해상유출사고에 따른 관계기관의 업무분장을 유출량 200ℓ 유출 이내의 경우 항내에는 항만청, 어항은 수산청, 내수면은 건설부, 200ℓ가 넘으면 해경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200ℓ 쏟아진 것을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추정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도적 행정적 처리는 환경처에서 담당하는 등 사고 이후 5개 행정기관에서 방제작업에 관여하는 등으로 업무의 획일성 결여와 책임회피 등으로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해상 유류오염사고의 항구적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사고 후 신속한 방제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정어업입니다. 우리 내국적선의 부정어업 단속에도 관계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중국어선이 선단을 지어 우리나라 전관수역을 넘어서는 것은 다반사요 심지어 영해까지 침범하여 어로행위를 하고 우리 어선의 어획물과 선용품을 탈취하는 등 해상강도 행위가 연일 자행되어 도하 신문에 수차례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범법선의 나포 및 책임자의 구속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상세하게 총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상강도행위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어민이요 수산청입니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영해 침범은 국방부, 전관수역 침범 및 탈취행위는 해양경찰대, 외교분쟁 문제는 외무부 등이 관련되어 어느 부서 한 곳에서도 당해 피해자인 수산청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향후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총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포의 페리호 사고수습도 항만청 해경대 수산청 등이 업무상 얽혀 있어 조기수습에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러시아에서 오호츠크 공해상의 우리나라 명태조업을 위압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공해상 자유조업원칙에 따라 조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명태가 200해리 수역을 왕래하는 회유성 자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써 우리 조업어선에 일방적으로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이 동 해역에 서 군사작전 연습을 빌미로 억압적인 교만한 억지주장은 외교관례상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양국 간 한․러 어업협정까지도 체결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호적 국교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30억 달러의 경제차관 제공을 약속했고 이미 제공한 14억 8000만 달러의 금리조차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KAL기 격추에 따른 배상문제 등 많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일방적인 우리 어선 공해상 조업의 철수요구는 호전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호츠크 공해어장은 매년 10만t의 어획을 올리는 우리의 주요 명태어장으로서 이 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면 수산물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원양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당당한 채권국으로서 차관상환 및 이자의 대가로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안 등 어떤 묘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강력한 대러시아 수산외교가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총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관의 상환과 이자의 회수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열거한 바와 같이 바다는 방대하고 희망찬 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조직상의 난맥으로 바다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행정기관이 12개 부처와 3개 청으로 분산되어 있어 수산해양개발과 보존에 일관된 정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 그 적절한 대책으로 바다산업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장하는 가칭 수산해양부 신설이 시급하다고 요청되는바 반도국가의 총리로서 확고한 수산해양정책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정부의 뜻에 맞추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바다행정에 관한 업무를 한곳에 집결 통합시킴으로 해서 업무의 전문화, 능률화,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감소효과도 예상되므로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으며, 수산해양부 신설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인바, 하루속히 실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별첨자료는 시간관계상 서면 질문하겠사오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내용은 해외농장 부실매입, 부실관리 문제, 두 번째 토초세 폐기문제, 세 번째 해외도피 경제사범 체포송환문제, 네 번째 어음부도자 형사처벌 문제, 다섯 번째 자동차 이중보험 경감책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인 신성한 의사당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 단 하루를 하더라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경제각료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군사정권하에서 적폐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사정권의 특징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 간의 불균형, 재벌과 중소기업 30대 재벌의 총부채가 95조입니다. 한 업체에 3조 이상 됩니다. 중소기업은 단돈 5000만 원이 없어서 실명제 이후에 2000개나 부도가 났습니다. 이는 30대 재벌 이것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기득권 중의 기득권입니다. 군사정권은 망했지만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재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불균형입니다. 90년 광공업 센서스에 의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이 5명 이상 제조업이 84.3%입니다. 국무총리도 호남분이시지만 호남은 7.5%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 여기에서 대불공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도 한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당이 되었지만 과거 목포와 부산은 야당 도시로서 부산에 기업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제상사를 비롯해서 동명상사, 모든 것이 부도가 다 났습니다. 현재 부도율이 전국에서 4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제상사는 이미 위헌적인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문민정부에서 이러한 소위 국제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에 경제유착구조하에서 비만된 이런 재벌대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사정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득 간의 격차입니다. 서울과 서울, 농촌과 서울 상위 20%의 소득자하고 하위 20%의 소득자는 8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민정부의 개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개혁의지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하에서의 경제운용방식은 지시경제와 통제경제였습니다. 따라서 문민경제에 있어서는 경제주체, 즉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 정부 이 4개의 주체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절대 문민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사이 제기되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한약사와 양약사 이 2개는 2개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사자 간에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제로섬게임이 아닌 실제로 두 이해당사자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운용방식이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경제운용정책을 어떻게 하실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정부조직은 군사정권시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23억 달러밖에 안 될 때, 지금 약 2700억 달러로 130배가 됩니다. 그 당시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경제기획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기획원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고 일본이고 소련이고 불란서고 영국이고 선진국에 G―7에 경제기획원이 있습니까? 이 경제기획원을 없애고 경제기획청을 만들고 상공부가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위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연구단체가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정부출연연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단체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각 부처의 이기주의의 논리를 개발하는 데 다 사용하고 또한 박사학위를 받아 와서 사기가 끊겨서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그 연구소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든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정부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학에는 교수가 모자라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 가져가든지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연구소의 정리문제도 살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신정부가 탄생했을 때 부총리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0일 작전을 제시할 때 금년의 성장목표는 얼마이며 물가는 얼마이며 뭐라고 그랬지요?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에 6% 하반기 7% 성장…… 그러나 상반기는 3.8% 하반기는 4%대입니다. 물가는 5%라고 했지만 지금 5.4%이고 매달 0.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7% 선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기획원 전 장관에게 분명히 물었습니다. 목포에 415만 평의 대불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총리께서 속기록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추세를 보아서 계속 부진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그 후의 후속조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서 간의 소위 경제 불균형은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에 담배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뜯어 가지고 다른 데 옮기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가능한 한 공기업은 이런 동서 간의 지역을 균형화시키기 위해서도 사기업이 그곳에 못 간다 하더라도 공기업은 거기서 발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동서 간의 경제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께서는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물가문제입니다. 지금 물가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 물가는 보십시오. 공공요금이 거의 10%입니다. 철도요금이 9.8%, 대학수업료가 7%, 통행료가 6.4% 갖가지가 전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4.3%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과거에 군사정권하에서 경제 홍보하던 그러한 버릇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물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총리께서는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근에 실명제 이후에 재벌들의 위장분산이 한 500억 가까이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긴급조치로 인해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재벌 정도 되면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정서에 맞게 사후처리를 할 것인지 부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고…… 제가 롯데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천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롯데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가 지금 부산롯데호텔 이것은 일본 쇼지캄퍼니가 99.999%를 투자하고 우리나라는 0.001%를 해 가지고 이게 합작법인입니다. 세금 80원 냈어요. 또한 지금 잠실롯데가 계류 중에 있고 지금 대전엑스포는…… 과학기술처장관 계시지요? 236억을 들여 가지고 부채를 지고 거기에 시설해 가지고 3억에 롯데위락시설로 빌려줬지요? 여기에 맘모스, 청량리에 있는 새로운 소위 쇼핑센터, 그러니까 부산 대전 서울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명실공히 롯데월드지요. 이것이 일본자본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야누스적인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금은 외국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투자와 금융은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발표한 100대 종합소득세 랭킹에 고위소득자에 태극당 빵장사도 들어가고 김영무 변호사도 들어가는데 왜 신격호 회장은 왜 안 들어갑니까? 제가 재무부장관에게 신격호 씨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법무부의 조회가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재벌이 국민의 정서에 맞도록 기업공개를 유도하고 사회 환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촉구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재무부장관과는 제가 국감 시기에 백열일곱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재무부 산하에…… 그러나 단 한 건도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무부의 금융정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명백히 주객전도형의 방향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4년째 우리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것은 나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할 것 같으면 87년 88년 89년 흑자기간에 우리가 기술설비를 해야 할 그 시기에 기업은 재테크를 했다 이거지요. 두 번째, 소위 민주화로 인해서 노사분규가 나 가지고 그야말로 인건비가 200% 올라가는데 생산성은 60%밖에 못 미쳤다 이거지요. 세 번째는 뭐냐, 대만 일본의 금리가 5% 내지 6%인데 우리는 11% 내지 15%의 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경공업은 전 세계에서 전멸을 했다 이거지요. 이것이 제원인입니다. 재무부장관도 인식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실종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어떻든 국제화에 맞추어야 되고 생산성을 올려서 노동의욕을 돋구어야 되고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다섯 가지 정책은 전부 역설적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금리현실화했지요. 두고 보세요. 가계 및 기업이 7000억 내지 1조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화 이것도 보세요. 73개의 전문화가 116개로 43개가 더 늘어나서 60%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한정된 돈을 주력기업이 다 빨아먹어 버리면 중소기업은 또 도산이 된다 이거지. 이 모든 일련의 수순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은 지금 불합리한 실명제 그리고 토초세는 67%가 제소가 들어왔고 25%가 환원되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명제 이후에 중소상인들은 세과표를 5배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시대적인 여망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공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께서는 제가 159회국회 여야합동 27명의 공동발의에 의해서 기업전문화장려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며칠 전에 법은 안 만들고 유도책으로서 업종전문화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력기업 73개를 116개로 확대해 가지고 결국은 그 주력기업이 전부 돈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은 또 죽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재벌이 전문화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다음에 업종전문화 가운데 금융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도 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데 금융산업을 전문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삼성에서 보시다시피 소위 삼성생명을 통해서 기아산업의 주를 매입한다든지 앞으로 대우전자를 통해서 소위 자금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공자원부 산하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무역증진에 하나의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역협회 안에…… 무역협회라는 것은 무역협회 회원이 불당 얼마씩 주어 가지고 세일즈 전략 하는 데 필요한데 이것이 인터콘티넨탈호텔이 KOEX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적자니까 그것 메꾸는 데 다 집어넣는다 이거지. 또 수출보험제도도 이것은 불란서 COFACE나 영국의 ECGD와 같이 실제 생산자는 안심하고 소위 연기불 수출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수출보험기금을 가지고 돈 장사밖에 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EXIM뱅크 같은 수출보험회사는 세계 15만 개 사의 신용조사가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보험회사는 몇 개의 수출신용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소기업청을 만들든지 불란서처럼 중소기업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정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자지 재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여의치 못할 때는 지금 중소기업국이 하나 있는데 중소기업차관보로 승격해 가지고 국을 3개 만들어라 이거지요. 하나는 정책국, 하나는 진흥국, 하나는 창업지원국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활로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의견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복투자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이 대한유화 같은 것은 사실 50여 년간 성실하게 발전을 해 온 전문기업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삼성과 현대가 무차별적으로 화학에 투자를 해 가지고 결국 덤핑이 돼 가지고 그것은 손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전문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있는데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또 이제 나온다고 합시다. 그래 자동차 한 6개 나오는 것 같으면 힘없는 사람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을 가지고 5개, 6개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제2의 대한유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의 중복투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농림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를 농업국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위스나 시계장사나 하고 마는 비교우위국가로 전락시킬 작정입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하버드에 있는 사이몬 구츠네츠 교수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인구가 1500만 이상 되는 인구는 대민족이다 이것입니다. 대민족 국가는 농업을 중시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것이지요. 도시국가인 불과 300만이라든지 500만 정도 되면 시계 팔아다 빵 사 와도 되지만 1500만이란 이것은 굉장한 대민족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에 농업국 아닌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불란서, 영국, 독일, 다 농업국입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그 종합적인 전략이 있으면 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촌인구가 약 한 576만 명인데 작년 대비 6%가 또 감소됐습니다. 점점 감소되면 이 농가는 그야말로 공동화 현상이 되고 아까 사이몬 구츠네츠 교수와 같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비교우위에서 절망적으로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의 소위 이농대책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일본은 도시소득보다도 농촌소득이 15%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이 170만 원이 더 낮습니다. 일본에서는 농외소득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비농기에는 주변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외소득을 거양을 하는데 우리는 농외소득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과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과기처장관…… 장관이 하도 바뀌기 때문에 물으면, 이다음에 또 물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것이니까 말이에요. 지난번 제가 장관께 뭐라고 말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이 학제가 망국학제입니다, 망국학제…… 아 여러분 자제분 없습니까? 대학 수험 한다고 전부 다 월급 받아 가지고 과외비 다 내고 생활은 푼돈 가지고 하는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살아 나가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 데에 반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셨지요? MIT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운전수, 대학 나온 사람 1000명이 서울시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미스매치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불일치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독일, 대만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62%, 기술계에 들어가는 것이 38%, 독일과 대만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30%, 기술계에 들어가는 것이 7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저는 지난번 특수전문대학을 500개 만들어라 이렇게 했더니 청와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랬는데 사람이 바뀌면서 달라졌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가 무엇이며 저는 차제에 과기처에 인력청을 만들어 가지고 2000년대를 대비하는 인력수급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산수하고 인물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청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한․러시아 차관에서 14억 7000만 불을 떼이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 보니까 러시아에서 미국 NASA에 기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7000만 불 대신 우리가 기술을 얻어 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이런 데에 대해서 교섭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교통부장관은 ’81년에 타당성조사를 한 이후에 지금 5조 8000억, 14조 7000억, 10조 7000억,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래서 2001년에는 자기부양의 기술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벡텔사가 1700만 불 사업관리 용역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영종도는 다리 위에다 놓았다 이것입니다. 전 세계에 선진국에 섬에 공항이 있는 데 있으면 이야기해 봐요. 그러면 차라리 울릉도에 갖다 놓든지, 그리고 섬을 만들어 가지고 몇 ㎞ 다리를 놓을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우리는 안보로 170년 동안 고난을 받은 나라인데 외적이 와 가지고 다리 하나 폭탄 터뜨려 버리면 우리는 끝장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대학 교수를 위시해서 많은 식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영종도에는 KAL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선경이 반납한 이후에 차세대이동통신 시스템이 디지탈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데 따라서 ’95년까지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 카폰 휴대폰 이것이 국산화되어 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시기는 언제 선택할 것이며 선정의 객관적인 방법이 있으면 차제에 밝혀 주십시오.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토지개발권을 토지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민간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다음에 주택개념이 소유…… 여러분 아시겠지마는 외국에도 주택을 소유라는 개념을 갖는 나라가 극히 적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용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에 전용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주택개념을 바꾸는 것은 어떠냐? 그다음에 강북에 200만t을, 서울시에 정수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체 몇 개가 담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를 하는데 결국 이것은 사문화되어 가지고…… 왜 사문화가 되었느냐 하면 설계하는 사람 따로 또 시설하는 사람 따로 나중에 공사가 부실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행방식이나 턴키방식으로 강북의 수원지 문제도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총리께 되돌아서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 30년 동안에 극심한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문민정부와 군사정부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재벌대책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재벌대책에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일례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재벌은 중소기업과 재벌과의 아주 현격한 차이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으면 도저히 가 가지고 돈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재무부장관이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은행의 대리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은행에 가 보면 또 이야기가 또 틀린다 이거지요. 이만큼 현실하고 정책 사이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은 상호 보증해서 170조 가까이 금융기관의 담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러한 담보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상호신용기금에서 지금 부산 같은 데는 한 5000억가량 기술신보를 가지고 있지마는 실제 그것의 효과는 미미하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과기처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아무리 주장하고 있지마는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경쟁국인 선진국에 따라갈 수 있느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신발의 경우에 42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 그렇지요? 42억 달러…… 그러나 이것이 20억 달러로 줄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 42억이면…… 3조를 수출하는데 3조를 수출하려면 3%만 해도 1000억을 기술개발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 20억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저는 75년에 과학기술처의 과학원에서 교편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기금 또한 R&D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정책을 써 주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부탁하는 것은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산하고 목포가 제일 개발이 더디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코스트가 1.7%입니다. 부산항구에서 물건 싣고 와서 경기도에서 물건 만들어 다시 가져가는 데 1.7%입니다. 차라리 김해에다가 한 300만 평의 뉴저지와 같은 김해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실어 내면 1.7%가 세이브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태평양연안에 대비해서 부산경제를 재개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목포와 부산이 지난 야당시대에 제일 핍박받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부산이 여당이 되었지만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를 샘플로 해서 하나는 목포에서 서해안지대, 부산은 동해안지대로 해서 양축작전을 해서 지역균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희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연기 출신 박희부 의원입니다. 개혁에 동참하시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30여 년의 군사정권의 쇠사슬을 끊고 온 국민의 지지와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한 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 속에 몇몇 동료 의원들을 떠나보내면서 숙연함과 자아반성의 깊은 사색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를 꿰뚫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순응하여 몸을 내맡기는 것보다 그 흐름을 창조하며 앞장서 나가는 것이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깊은 사색에서 깨어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 뛰어야 합니다. 국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농촌문제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분야의 장관들에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경제부문의 대정부질문이라 규정상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이 계십니다. 참석하지 않는 장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행정부 업무를 총괄하시는 총리께서 직접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년의 한민족 역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농촌의 위기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고리채의 누증과 농촌 자립경제 기반 파괴의 시발점이 된 이승만 정권, 저농산물 가격과 단작화를 초래한 박정희 정권, 물가안정을 내세워 쌀 수매가를 동결하고 농토의 투기화를 조장한 전두환 정권, 농산물 수입 전면개방으로 농업파탄을 부른 노태우 정권, 우리 농업은 이제 자생력을 잃은 채 회복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농업은 물가안정이라는 경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고, 수천 년을 이어 온 아름다운 우리 농촌문화는 이제 그 흔적조차 없이 사그러들어 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농가 호당 239만 원이던 평균 부채가 92년 말 568만 원에 이르러 이미 부채 상환능력마저 상실한 채 이제 농촌은 살 수 없는 곳, 버림받은 땅이 되어 하루하루를 노인, 부녀자 등에 의해서 힘겹게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난 1월 30대 농촌 총각 형제가 결혼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여 함께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자살 직전 서로를 부둥켜안고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저려 옵니다. 그토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순박하면서도 늠름한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며 죽어 가야만 합니까? 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고 간 우리 농촌의 현실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또한 칠순 노모가 구부러진 허리로 부엌을 드나들며 40살이 다 되도록 결혼 못 한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쳐다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는가, 총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촌에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선다며 거창하게 3D 현상이니 놀자 풍조가 만연했다니 떠드는 배부른 자들의 우월감 이면에는 모내기를 하다가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의 손목 한 번이라도 잡아 보아야만 다음 날 휘파람을 불며 지게를 지고 경운기를 몰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참으로 절박하고도 가슴 아픈 농촌의 결혼 못 한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장관들!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꼭 부귀영화를 누려야 값진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진솔한 정을 나누며 사는 것도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자격조차 박탈당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농정실패, 농정부재를 초래한 바로 우리 위정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셈이라는 것을 장관들 아셔야 됩니다. 총리! 신농정5개년계획을 보면 영농후계자를 집중 육성하고 장기적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심인력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후계자 육성계획을 보고 뿌리 없는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부님이나 스님과 같은 종교의 수도자도 아닌 농민후계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영농후계자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란 청사진만으로 농촌에 남아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결혼을 위해 도시로 떠날 때 떠난 그 사람들만 탓하실 수 있습니까? 이에 저는 농민후계자 육성과 같은 비중으로 농촌청년 결혼문제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리께서는 결혼 못 한 농촌 청년들의 파악된 숫자를 밝혀 주시고,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관리를 할 용의는 또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총리의 농업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농업이라는 개념을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산업, 기간산업, 생명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농정5개년계획을 검토해 보니 생명산업으로써 농업의 중요성과 가족농의 다양한 비교역적 공익기능을 단순히 자유시장경제와 교역대상의 상품관계로만 인식하고 있고 가족농의 장점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의 농업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쌀수입개방문제입니다. 이제 쌀시장 개방문제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국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쌀이 남아돈다고 주장하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쌀을 수입하지 않고, 남북한 쌀 교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묵은 쌀들이 저토록 저 창고 속에 쌓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쌀시장 개방은 어떤 명분으로도 쌀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쌀시장개방 불가피론은 쌀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이고 민족적인 가치를 과소평가한 데서 나온 오판이고, 농정담당자들이 농업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지부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일부에서는 외국의 쌀시장개방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공산품이나 서비스 분야를 대폭 양보해야만 한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이냐 GATT 탈퇴냐라는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려야 할 정도로 UR 협상에서 쌀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때는 또 없었습니다. 쌀 개방은 단지 미국만이 요구하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의 2억 인구 중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농가는 2500여 농가밖에 안 됩니다. 미국정부는 2500여 농가를 위해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은 600만 우리 농민의 생존권쯤은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곡된 여론에 오도되지 않게 총리께서는 쌀시장 개방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UR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더 무섭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히 지적해 둡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자 언론 보도에 일본은 쌀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 변화는 시기문제일 뿐 언젠가는 있을 것으로 예견된 것이 아닙니까? 예외 없는 관세화에 대한 구미 각국의 줄기찬 요구는 사실상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일본과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쌀시장개방 예외를 인정받는 데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슈퍼 301조를 들썩거리며 쌍무협정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고 난 뒤에 UR 협상을 미국안대로 타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첫째로 힘의 논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쌍무협정을 거부하고 다자간 협상을 요구할 것, 둘째 UR 타결 전까지는 BOP 졸업에 따른 개방일정을 내지 말 것, 셋째 만일 미국이 우리의 개방전략에 문제를 삼고 슈퍼 301조를 내세운다면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로서 한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단호히 GATT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쌀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미협상 방안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지난번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문 때 산업기술 협력문제를 중점 협의할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 즉 DEC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저는 이 기구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평등한 대화기구가 아닌 경제압력기구가 되지나 않을는지 우려하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북한이 쌀 100만t을 차관 형식으로 요청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앞으로도 남북한 간 더욱 많은 물자가 교류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외국에서는 국내 간의 교류로 취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제교류로 취급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지난날의 동․서독 교류를 국내교류로 GATT에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였듯이 우리도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경제가 현재 안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그 정책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20세기를 주도하였던 냉전의 붕괴와 함께 기존의 양극체제가 그 막을 내리고 신질서가 빠르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된 유럽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북미, 아직 구체적인 신경제질서가 가시화되지 않은 채 일본 중심의 단일경제권인가, 동남아, 호주, 한국 등의 다극체제인가, 또는 기존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가 강화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예한 손익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의 각국의 대응에 따라 장차 21세기 아시아를 지배할 신경제질서가 곧 형성될 중요한 시점에서 총리께서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정책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건전한 사회기풍을 병들게 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공적 1호가 바로 투기라며 투기망국론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 정작 엄청난 땅을 움켜쥐었던 것이 밝혀졌던 사실이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거대한 부패구조의 핵심에 싸여 의정생활 몇 년에 수십억 원 수백억의 재산을 모은 우리들 국회의원 자신들이 입안한 정책을 국민들이 따라 주도록 호소하면서 뒷전에서는 제주도다, 용인이다, 영종도다, 전국 방방곡곡의 명소를 찾아 부동산투기에 열중했던 장차관님, 이제 숙연하면서도 죄송스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은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합니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이중성의 집단들이 국가를 이끌겠다고 앞장섰으니 누가 우리를 믿고 정책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가사의한 몰염치를 지켜본 국민의 가슴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일더니 이제는 그마저 허탈감에 싸여 가슴속에는 풀어 버릴 수도 없는 응어리를 안고 공허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의 한을 풀어 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재산 형성과정의 위법, 탈법 여부와 투기로 인정되는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 조속히 공직사회에서 추방하고 정의가 넘치는 사회기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5월 신경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르면 95년부터 97년까지의 농산물 수입개방 제2차 예시계획을 94년 3월까지 수립하고, 그다음에는 관세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거의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농정5개년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점재벌의 수출확대를 위한 OECD 가입 전략의 일환으로서 농업, 농민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닌지 부총리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아울러 GATT 조항 18조B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돼지고기, 쇠고기, 마늘, 양파 등 NTC 품목은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한 노태우 정권보다 후퇴한 이유에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BOP 졸업 반환과, OECD 가입 추진에 대해서 묻습니다. OECD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BOP 졸업을 반환하여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시간 벌기를 시도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능력의 실체를 과대포장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에게 선진국이라는 환상에 젖어 안일과 무절제에 이르게 하고, 밖으로는 상대국가들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에 대한 부당한 과대평가를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품, 금융서비스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자유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까지 개방해야 하는데 쌀 개방은 절대로 허용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OECD 가입목표는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OECD 가입이 늦다고 해서 선진국 진입에 늦어지는 것은 아닐진대 무리하게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또 한건주의 농민홍보용, 전시용 경제정책은 아닌지 부총리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한편 OECD 가입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개발도상국 우대의 BOP 졸업 반환은 어려워진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BOP 졸업 반환과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을 다시 적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업의 개방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으로 98년까지 농어촌에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42조 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융자 19조 원과 농민 자부담 2조 5000억 원은 정부의 융자금 또는 농민의 호주머니 돈입니다. 피해자인 농민의 주머니 돈을 털어 농민에게 또 보상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회수해 갈 융자금을 정부에서 투자한 돈이라고 농민을 또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인구의 1인을 추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농촌의 농민 1인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보다 근 3배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42조 원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재원을 더욱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마사회와 담배인삼공사를 농림수산부 산하로 옮기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도매물가지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중요한 일부 농산물만을 가중치를 낮춰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중을 높게 잡아 포함함으로써 언제나 농산물 가격이 일반물가를 주도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 주고 있으며 정부의 홍보용, 면책용으로 왜곡되어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는 정부 발표는 과거 군사정권의 타성에 젖은 책임전가행정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부총리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국민 모두가 농업의 수자원 함양기능, 대기정화기능 등 환경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의 황폐화가 환경의 파괴를 낳고 온 국민은 농촌환경파괴의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농업이 환경산업이란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환경보호세를 신설하여 국토와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농촌의 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처, 농림수산부, 학계와 서로 협의하여 전국의 환경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가 지난번 농지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는데 도시에 사는 부재지주, 임차농지 증가대책으로 농지의 농가환원 조치를 강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기존의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37.2%에 이르는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들 비농민의 소유토지를 적극 환수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의도적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농림수산부의 냉해피해 발표도 420만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농가의 추수결과가 나오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극히 낮은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냉해를 계기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농어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요재원의 반을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의 조속한 도입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수해대책법에 기초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가격문제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에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자연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에 직간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격안정 실시품목이 몇 개에 한정되어 있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 수입하고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여 농민을 위한 가격안정이 아니라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산물의 가격보장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가격보장이 되도록 하고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판매차액의 일정한 부분을 가격보장에 쓰이도록 하는 주요농산물가격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수산부장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부터 금융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에 치중한 결과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정책금융을 감소시켜 신농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농림수산부장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행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군단위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자보전이 불가능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농가의 가구당 의료보험료 지출부담은 도시 노동자들보다 과중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마다 의료보험료가 고율로 인상되어 애지중지 사랑하고 키우는 내 송아지 다리에까지 강제압류 딱지를 붙여야만 하는 오늘날 현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장 자리 감투에만 연연하며 수수방관하시렵니까? 따라서 저는 지난 89년 여야가 합의한 통합의료법안이 노태우 정권에 의해 거부된 후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제13대 국회 폐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 것을 다시 상정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에서의 근로여성은 산후 2개월의 휴가와 출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출산여성은 휴가비는커녕 출산하고도 노동력이 딸려 곧바로 작업장인 논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농촌 출산여성에게도 도시 근로여성에 상당하는 평균보수와 출산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농림수산부장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여론의 보도를 보면 토초세에 대해 폐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문제점을 보완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 그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논쟁 이면에서 지켜볼 때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1%도 안 되는 토초세의 문제가 마치 전체 토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경제계획에서 과표 현실화 일정을 96년도로 미루어 놓고 동시에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점을 상기해 보면 정부가 이번 토초세 파동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과장하여 공시지가 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땅부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바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토초세 논쟁의 중심은 토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총리,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끝으로 저는 몇 가지 사항을 더 지적해 둡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이 갖는 어려운 처지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사항, 축산농민에 대한 최대의 약속인 축산 관련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문제, 정부가 50% 부담하는 농어민 연금제도 이 모두가 농민들에 대한 공약사항들입니다. 이 중요한 공약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준비조차도 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구상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농촌문제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농민은 원래 보수성이 강한 반면 결집력이 약하고 정치력과 자본력이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위정자들의 어지간한 잘못은 농민들이 이를 참아 내고 수용해 왔습니다. 이 같은 인식으로 실제 각종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농민을 배제해도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방치는 과거 군사독재가 대학을 학생운동가의 활동무대로 전락시켰듯이 농촌을 농민운동가의 활동무대로 전락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넘어진 농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문민정부의 대열에 함께 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농민이 이방인이 되어 소외되지 않도록 또 농촌을 농민의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어느 책에서 본 개구리 이야기를 한마디 할까 합니다.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는 섭씨 23도라고 합니다. 이 쾌적한 냄비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뛰쳐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개구리가 뛰쳐나올 수가 있는데도 이 개구리는 서서히 높아지는 수온에 적응하려고 할 뿐 끝내 뛰쳐나오지 않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변하는 상황에 둔감하고 현실에만 적응하다가 죽고 마는 개구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선진국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조국과 민족의 미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섯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강경식 의원, 신기하 의원, 허재홍 의원, 박은태 의원, 박희부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한국병의 근원은 불로소득에 있으며 인허가에 따른 특혜도 불로소득의 하나라고 지적을 하시고 이러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개혁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의 회생 그리고 국가기강의 확립을 개혁의 세 가지 당면과제로 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과제는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경유착이나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및 인허가에 관련된 부당한 이득 등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이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세형평 및 공정과세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정 및 부조리에 의한 소득원의, 즉 불로소득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면서 떳떳히 땀 흘려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의 정당성과 명예가 확보되는 사회적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세무행정제도를 보완 확립하여 세금의 탈루와 포탈 현상들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한편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특혜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례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각 경제주체가 고통분담과 근검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 하는 분위기로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 하는 사람과 부가 존경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일신케 할 정책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업 하는 사람과 정당한 부가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가야 한다고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흔히 과거의 기업인들 가운데에는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경유착이나 부동산투기 등으로 기업을 키우고 부를 축적하여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받아 온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는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깨끗한 사회와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또 제도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단행함으로써 이제는 강 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정당한 부와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실명제의 확고한 정착과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기업활동에 있어 공정한 규율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적 조건하에서 모든 기업이 창의력과 기술개발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갈 때 기업과 기업이 축적한 부의 정당성은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대전 이남지역의 거점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이 공항과 연결되는 광역전철망을 구축해서 남부지역을 수도권과의 양 축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 장차 국제공항을 확충하는 등 공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항과 대전 이남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등 장기적인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을 또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아세아․태평양시대에 오늘의 배에 해당하는 수출입 물류량을 상정할 때 새로운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동․서해안에 새로운 동북아해상물류기지를 건설해서 공수와 해운의 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며 이에 최대한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기하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정부의 현실인식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후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또한 이러한 충고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미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 등 여러 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분야별로 시책 하나하나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면서 국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현실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정책검토를 통해서 현실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늘어나는 무역적자, 내수경제의 불황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지난 수년간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데 그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국산기계 구입자금 확대와 직접금융의 원활화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토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중소기업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후반과 금년에 들어서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진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연구 개발체계를 개선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입지 기준 완화 그리고 설립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면서 금융․증권․외환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서 여기에 대한 자율적인 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어촌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주력하면서 기본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안정에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 감소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심리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코발트 니켈 망간 등 광물자원이 우리 연근해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순수한 우리 기술과 우리 장비로 이를 채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굴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까지 한반도 연근해의 해저지질 및 광물매장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계획에 따라서 매년 일정지역의 지질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서해 일부를 조사하였는바 매장량이 확인되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기술과 장비로 이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발트 니켈 망간 등 주요 전략광물은 태평양 심해저에 상당한 양이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82년부터 태평양 심해저 자원에 대한 기초적인 탐사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작년과 금년의 탐사결과에 따라 하와이 부근 유망구역 30만㎢를 확보하였고 내년 중에 우리나라 명의로 유엔에 광업권등록을 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허 의원님 다음 질문은 서해 바다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세계적으로도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따라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78년 이후 충남 서산군 일대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타당성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시설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미흡하다고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력발전이 무공해 발전소인 점과 전원을 다양화하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조력발전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가의 백년대계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의 그다음 질문은 국내 대륙붕 제4광구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중국 측의 광구분양입찰에 대해서 우리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석유개발공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 여부 그리고 앞으로 제4광구에 대한 탐사개발계획에 대해서 또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공자원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바다의 간척사업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서해안 간척매립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조성을 위한 매립 간척사업은 준공 후 농경지로의 사용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허 의원님의 말씀대로 바다의 공간자원은 효율적으로 보전되고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간척사업도 국토의 개발과 해양환경의 보전이 서로 조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 중인 서해안 간척 매립사업 등은 단순한 농경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국토이용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해양환경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간척사업 준공 후 농경지로의 사용기한 연장문제는 농지로써의 보전의 필요성과 타 산업 용도로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보다 더 국가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하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 의원님 다음 질문은 해양오염 및 부정어업의 단속, 해난사고의 수습 그리고 해양개발업무 등이 여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해서 수산해양부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동시에 해양오염사고의 처리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 번의 사고처리 결과를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유류수송과 무역규모가 급격히 증대하고 해양관련 관광수요도 또한 증가함에 따라서 해양사고가 늘어나고 또한 대형화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바다를 이용한 각종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면서 또한 해양오염과 해상운송의 안전관리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지난번 광양만 유류수송선박의 충돌로 많은 오염을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지난번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대표들을 그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해양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이미 약 한 달 전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지시찰과 여러 가지 정부조직에 대한 검토, 기능에 대한 조정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또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속히 이를 수습하는 그런 현대적인 장비를 도입하는 문제까지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의 어업자원 보호수역과 영해를 침범을 해서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노력과 또한 단속 등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이 그동안 16척이 나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척당 2억 원 내지 3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어획물은 물론 어구를 몰수한 그러한 단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외교경로와 민간기구인 중국어업협회에 10여 회에 걸쳐서 강력한 항의와 동시에 자제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어업지도선 해경정 등의 배치를 증가해서 불법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한중어업협정의 조기타결을 통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이것을 단절시키고 단속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허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러시아 오호츠크 공해 조업중단 요구와 관련해서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과 어획쿼터를 연계하는 등 대러시아 수산외교 강화대책 그리고 차관의 상환 및 이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구체적으로 재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 장관들로 하여금 각각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수산 해양산업을 국가의 중추적 민족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미 수산 해양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해양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양발전종합계획은 연안공단의 활용이라든지 해양환경의 보전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을 해서 현재 그 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수산 해양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양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르는 신해양질서의 형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은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은 비대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약화되어서 기업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또한 지역 간의 불균형도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은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 과도한 소유권의 집중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은 것도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먼저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타 회사 출자한도를 규제하고 상호 채무보증한도를 96년까지 자기 자본의 20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공정거래제도를 엄격히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동시에 하도급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비공개 계열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기업의 소유분산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요인이 되고 있는 담보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호신용보증기금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 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도권집중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증대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지방의 공업단지 및 연구교육단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지역개발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을 해 나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각 경제주체가 합의를 이루고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지시와 통제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그 효능이 떨어져 왔으며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이를 수용될 수 없다는 그러한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신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선진권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올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 기업, 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되 부당한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할 때는 정부는 법에 의해서 이를 엄격히 가려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국민의 참여에 의한 합의도출과 이해의 조정은 각계각층의 의식개혁이 또한 수반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경제의식의 개혁에도 보다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통상우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을 기획청으로 개편하고 상공자원부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민간부문의 역량이 성숙됨에 따라서 정부의 통제 등의 역할과 그 조직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치열한 국제무역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상관련 행정조직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이 현재로서는 경제활력의 회복 등 국가적 당면과제의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조직기구를 크게 개편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박 의원께서 강조하신 국제무역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사회 각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선진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외통상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상호협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박은태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정부출연기관이 각 부처의 이익대변에만 앞장서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의 통폐합과 대학이전 등 출연기관 정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출연기관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연구소 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민간연구소와 그 역할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정비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학 연구소 등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도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김해지역의 임해공단 조성 용의를 물으시면서 목포를 서해안지역의, 부산을 동해안지역의 양 중심축으로 종합개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환태평양시대와 서해안시대에 대비해서 입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2개 지역, 부산과 목포지역을 대외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거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지역에는 명지 녹산공단, 신호공단, 부산지방과학단지를 조성하는 데 우선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지역은 서해안 신산업지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대불공단 영암공단 등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불공단은 여러 가지 입지조건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활발히 기업들이 입주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시도별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부산과 목포를 축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요시해야 될 그러한 새로운 발전기지로서 여러 가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희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촌청년들의 결혼문제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와 같은 비중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견해를 또 물으셨습니다. 농촌청년 중 결혼 못 한 사람들의 숫자를 또한 물으시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관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근래에 이르러 농촌청년의 결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대단히 우리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 농촌 출신이고 또한 농촌지역구를 갖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 결혼을 못 한 청년의 숫자는 아마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청년 결혼사업에 대해서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어촌이 살기 좋은 그런 생활공간으로 또 농어촌의 모든 생활여건이 보다 발전을 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데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대로 한 가지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일부 그러한 실례가 있습니다마는 중국, 특히 만주지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처녀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국적을 갖게 하고 우리 농촌의 장가 못 간 총각들하고 좀 결합을 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정부는 검토를 하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서 2001년까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기고 연차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의 의료 교육 주택 문화생활 등 모든 여건을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의 농어촌대책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부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저의 농업관을 물으셨습니다. 옛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근본의 뜻은 오늘도 크게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외에도 국토 및 환경보존 등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은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농업도 여전히 국가의 중요한 기반산업으로서 그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부는 계속해서 투자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도 이제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업의 과학화와 생산 가공 수출산업화로 발전시키는 다각적인 구조개선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기반의 첨단기술시설을 조성을 하고 기계화 등 시설의 현대화와 농업기술의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정예인력의 교육 훈련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방식은 농어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해서 시장유통을 주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의 생산환경 및 복지수준이 아직까지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어촌구조개선대책과 병행해서 농어촌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주택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의료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인 그러한 정책의 하나로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쌀시장 개방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쌀이 국민의 주식인 동시에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한국농가의 영세성 등 우리 농촌의 특수성을 국제관계기관이나 혹은 관계국가에 이것을 충분히 알리고 또한 협조를 얻어서 쌀시장의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의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계속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박희부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미국과의 쌍무협정을 거부하고 다자간 협상을 요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까지는 GATT 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른 개방일정을 내지 말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퍼 301조를 GATT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할 것을 또한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견해와 쌀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미 협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1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은 개별 국가끼리 먼저 협상을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동조하는 국가들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결국은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쌍무적인 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여 나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가고 있고 미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특정국가가 협상을 거부하면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렵고 또한 우리의 실익확보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쌍무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균형 있게 활용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쌀시장개방 요구와 관련해서는 쌀의 관세화 또는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강력히 밝히고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까지는 GATT 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른 개방일정을 제시하지 말고 BOP 졸업을 반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과 미국의 수퍼 301조를 GATT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 사항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남북한 간 물자교류를 국내교류로 취급하는지 밝혀 줄 것과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가 경제압력기구가 되지 않을는지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조금 전의 이 문제와 관련이 되고 해서 남북 간의 물자교류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의 질문은 세계경제의 블럭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한편 EC 통합 그리고 NAFTA의 결성 등 경제적인 권역화도 추진되고 있어서 보호주의적인 그러한 색채를 띤 지역블럭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교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그리고 EC 국가들과의 경제권역화에 대처해서 우선 대외적으로는 지역경제권이 형성된 국가에 대해서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통상외교를 추진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 즉 APEC을 활용한 아시아지역의 협력체제방안을 또한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내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개발 및 품질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APEC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문제는 이번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보다 좋은 또 새로운 그러한 구상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재산형성 과정에서 위법․탈법 행위와 부동산투기를 자행한 공직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기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거나 또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정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의 기풍을 조성을 하고 나아가 최근 진정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근절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마사회와 담배인삼공사를 농림수산부 산하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0년 당시 경마의 성격이 생활체육의 한 분야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마사회 관할업무를 농림수산부에서 당시의 체육청소년부로 이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담배인삼사업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전매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을 주관하는 재무부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제의하신 방안에 의하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을 위한 재원을 보다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들 기관의 소관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조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기에서 재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13대국회 폐회에 따라서 폐기된 바 있는 통합의료보험법안의 재상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과 보험료 부담의 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의료보험제도의 도입문제는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 도시 자영자와 농어촌 주민의 소득 파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할 경우에 보험료 부담에 공평을 기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률이 낮은 농어촌 주민과 생산직 근로자가 도시 주민과 사무직 근로자를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농어촌조합 등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액 진료비 공동부담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보험료 부과기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축산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그리고 농어민연금제도 도입 등 농수산 분야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림 수산분야의 공약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공약한 바를 실천에 옮겨 가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연 2회 정례화해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등을 차질 없이 확인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동안 이 회의를 1차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연금제의 도입은 현재 정부 내에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축산관련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은 타 분야와의 형평문제 조세체계 그리고 경제여건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도 관계부처끼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직은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은 첫째 질문으로 세제개혁 없이는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금융전산망 준비를 내년 안에 서둘러 마련하고 금융자산 취득의 종합과세를 ’96년에서 1년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명거래의무화와 동시에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긴급명령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96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전산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특히 상호신용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전산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산화를 빨리 서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각급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전산망 확충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 예비비에서도 일부 지원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정부는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내년과 내후년 중에 전산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95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시험과정을 거친 후에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종합과세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당길 수 있는 대로 빨리 전산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내년에는 통화증가영향 유가조정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 및 그 대책을 물으셨고 또한 강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기본생필품에 대해 품목별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여전히 행정규제를 계속한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물으심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 물가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선 총수요의 안정적인 관리,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해서 우선 물가심리를 안정시키도록 하고, 특히 실명제 정착으로 통화유통 속도가 회복될 것에 대비해서 그동안 풀린 통화가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끔 통화를 적절히 환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철도 우편 국립대 수업료 등 일부 공공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공요금들은 물가동향과 공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가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정시기와 조정 폭을 신축적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정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예고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부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수매 비축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시민들의 생활물가안정을 위해서 쌀 쇠고기 등 20개 기본생필품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 의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행정력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부족하면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을 늘린다든지 쇠고기의 경우와 같이 수입량을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수급조정을 통한 가격안정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은 세 번째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화의 당위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제화대책 내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국제화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강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신경제5개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서 국제화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양 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신경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 금융세제상에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국제수준이나 국제규범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각종 개방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세계경제 범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기업의 선진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노력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융기능의 정상화 국제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해서 제2단계 금리자유화시책을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구조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경제계획에서 제시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시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제도개혁을 바탕으로 정부는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감으로써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견실한 경제협력기반 조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우리의 입장 반영,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APEC 역할 제고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면에서 경쟁국과 비교해서 특히 뒤진 부분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시고 정부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공업입지의 부족, 높은 부동산 가격,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과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한 점 등 또 과다한 행정규제 등 여러 면에서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요소가 많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업용지의 애로와 관련해서는 지가 자체를 일시에 인위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실수요 토지마저 구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제도를 고쳐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 외국인의토지취득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금이나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올라간 임금수준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 갈등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타결되는 관행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규제와 관련해서는 신경제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투자과정에서 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당초 계획보다도 더 앞당겨 고쳐 나가고자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 행정의 국제경쟁력도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 행정기능이 기본적으로 권한의 행사라는 인식에서 민간경제활동을 돕는 서비스기능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행정 능률 면에서도 정보화 전산화를 더 과감히 추진해서 행정업무 처리가 과학화 신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행정처리 절차의 투명성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금번 정기국회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해서 행정절차를 보다 선진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내년도 임금안정과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노동관계 법령과 관행이 국제노동기구의 권장기준과 선진국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다른 것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몇 년간 생산성향상을 넘어서는 임금상승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현실에 적합한 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러한 합의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수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초 노총과 경총이 93년 임금수준에 대해서 합의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발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주최로 노사정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합의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단체 또는 사회단체 노력을 적극 지원해서 중앙합의가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분규다발업체의 분규요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분규발생 시에는 노동위원회 등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노동관계 법령 중 ILO 권장기준이나 선진국의 관행과 다른 것은 월차 유급휴가라든가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은 국제수준보다 높은 반면 또 어떤 것은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노사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ILO 협약 및 타국의 사례도 참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학력 실업 및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는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실업의 성격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부진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집약산업으로의 구조조정, 급격한 임금상승에 대응한 기업의 자동화 생력화 노력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지만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구조적 실업은 단기간 내에 크게 호전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학력 실업 및 노동집약 경공업 부분의 실업 등 구조적인 실업을 예방하고 소위 3D 업종의 인력난 등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직자에 대한 전직훈련 및 직업 취업알선을 확대하고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하며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는 등 고용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체계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구인 구직을 연계하는 직업안정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고교단계의 직업기술교육을 확대 내실화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체계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신기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기하 의원님은 첫째 질문으로서 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 방어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책목표는 무리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성장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정책목표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세 가지 목표는 경제여건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시경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들 세 가지 목표 간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성장기반 확충에 주력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서 실질성장률은 이러한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서 추구해 나감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도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 의원님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전망과 달리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4%에 그칠 것으로 보여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은 물론 신경제 계획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재정금융, 행정규제 등 제도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방향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촉진, 기술인력개발, 토지이용제도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시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저희 계획으로서는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적으로 7%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국제수지도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단기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망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시장경제하에서 계획제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연차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기하 의원님은 세 번째로 대학을 갓 졸업한 세대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로서는 93년 4월 기준 신규 대학졸업자 18만 5000명 중 5만 9000명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써 배출되어 신규 대학졸업자의 직업 없는 비율은 92년에 비해서 2.2포인트가 증가를 한 31.7%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8월 현재 대학졸업 이상 실업자도 3.9%로써 전체 실업률 2.6%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확대 수출촉진 등을 통한 경기회복정책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고 또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알선, 유망 중소기업에의 취업유도 등 대학졸업자에 대한 직업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입학 정원을 이공계 중심으로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일자리를 늘려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교단계에서 직업기술교육을 확대, 내실화하고 인력양성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산업수요에 맞도록 인력양성체제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만 집중하는 고급두뇌의 편중현상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분산되는 것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신경제계획의 목표는 무엇이고 지난 7개월간의 성과는 무엇이며 정부는 신경제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언제쯤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신경제계획의 목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힌 재정, 금융, 행정규제 등의 개혁과제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시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선진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신정부는 출범 이후 침체된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로 전환시켜 향후 경제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경제100일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도개혁과 시책과제를 담고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2일에는 신경제계획 중의 하나인 금융실명제를 시행했으며 오늘부터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개혁,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완화된 규제가 일선 현장에서 당초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신설, 사회간접자본 재원확충 등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94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과제와 시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120여 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경제계획의 성과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신 의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기부진이라든가 냉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단기적 영향 등에 있어서 투자와 성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 성장은 당초 6% 전망보다는 낮은 4.5%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중요 개혁조치를 마무리하고 공공투자 확대, 수출촉진대책 등 경제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내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실명제 실시를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관련해서 헌법상 요건문제, 대통령의 국회보고 절차문제, 두 차례에 걸친 후속조치의 적법성 문제, 대체입법의 필요성 문제,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를 초월하는지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금융실명제 실시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경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었으며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의 대량인출에 따른 금융질서의 혼란과 주식시장의 붕괴 등 재정 경제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의 규정에 의해 발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보고 문제는 대통령께서 긴급명령 내용을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시면서 헌법 제47조제3항에 의거하여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지난 8월 16일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독으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의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 8월 19일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실명제의 후속조치는 금융실명제의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긴급명령의 기본원칙과 태도로 인해서 취한 행정적인 조치였었습니다. 한편 대체입법 문제는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거쳐 이미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정부는 현시점에서 또 다른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입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명제가 하루속히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조치는 기존 법률과 또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실명제 실시 이후 지하경제에서 움직이던 산업자금의 사장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조치는 기존 법률과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실명제 실시 이후 지하경제에서 움직이던 산업자금의 사장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실명제 실시로 사채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서 실명제 이후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중금리가 실명제 이전 수준까지 안정되는 한편, 금융시장의 자금수급 중개기능도 단기간 내 회복되었고 또한 장기저리채권발행, 자금출처조사완화 등 두 차례에 걸친 후속조치로 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거의 해소되고 각종 거래와 경제활동도 정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자금의 사장으로 인한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의 수신금리가 실세화될 것이므로 지하자금의 상당부문은 제도권 금융으로 환수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차명에 의한 지하자금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금융자산에 관한 96년도부터의 종합과세가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지하자금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年 이상의 장기 수신금리가 자유화됩니다.

부총리께서는 빠진 부분이 없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모든 답변을 다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추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지원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 부도 동향과 이들 영세 상공인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도 실명제를 실시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정부 내에 중소기업 자금애로실태 특별점검반과 중소기업 자금애로 상담반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총 2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자산규모 200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어음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금리를 실세화해서 중소기업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용보증기관에 가지 않고 은행창구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부도율 추이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는 비교적 큰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정착되어 금리의 가격기능이 어느 정도 제고되면은 대출금리가 현실화되어 중소기업에의 제도권 금융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며 점진적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도 신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장기산업채권의 청약실적이 10월 21일 현재 67건에 161억밖에 되지 않아 음성자금을 산업자금화하려는 목적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약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96년 이후로 되어 있는 종합과세 실시시기를 앞당길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기산업채권의 발행은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고 상속 증여세 납부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갖도록 함으로써 비실명 자산의 실명전환 촉진과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채권은 지난 10월 31일 현재 325건에 1118억 원이 신청되었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이 고율의 상속․증여세의 납부와 저리의 장기산업채권의 구입을 비교한 후 결정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금융자산의 종합과세 조기실시문제는 강경식 의원님 질문 시 답변해 드렸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은 실명제 실시로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30%와 40%로 낮추고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도 대폭 인하해야 하며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율은 법인세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미국 영국 대만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일본 독일보다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 정도와 세수전망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세율의 대폭 인하는 어렵다고 정부는 판단을 합니다. 과세자료 양성화 추이와 세수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밝혀질 내년에 가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개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는 판단합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가 정착됨에 따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서 보았듯이 갑작스런 땅값 상승이나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이 제도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당분간은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토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되면 토초세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를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 무리한 세수확보대책보다는 정확한 세원 포착을 통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징세행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역할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한국은행 독립, 인사권 독립 등 전반적인 금융개혁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역할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경제기획원의 역할이 재무부의 일과 중복되는 것같이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각종 정책의 조정이라는 경제기획원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조직의 개편문제는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총리의 답변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는 현재 경제기획원의 기능은 향후에도 그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중앙은행 독립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안으로서 최근에는 금융자율화 추세에 부응해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대해 관련기관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가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 중립문제를 거론하여 논란을 계속하기보다는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운영과 관행개선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중립과 전문성을 착실히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의 인사권 독립 등 금융자율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구체적인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금년부터 9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금융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개혁작업 추진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수용태세가 제거되는 등 두드러진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추진시기의 완급을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대만 홍콩 싱카폴 등 외국에 비해서 크게 부진하며 이는 세계경기침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경쟁국에 비해 부진한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경쟁력의 약화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 수년 동안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자율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는 가운데 임금 금리 지가 등 요소비용이 크게 올랐고, 특히 이는 신발 섬유 등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단기간 내에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로서 자동차라든가 전자 철강 등 중화학제품 수출은 최근 두 자리 숫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경공업제품은 감소해서 이 양자를 합친 전체적인 수출신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라진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한 데에도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수출경쟁력의 배양에 두어 우선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축소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임금 등 생산요소비용의 안정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힘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독자상표개발과 인력 및 기술개발 등에 주력해서 품질과 기술 면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기술지식집약구조로 고도화해서 미래수요에 대비한 수출공급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화를 통해 해외시장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크게 저하하고 있어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보고 91년 3월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현재에서도 산업구조조정촉진 등 성장잠재력 확충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 산업구조를 기술 및 지식집약형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정부로서도 기술개발투자 재원확보 지원과 기술교육체제개편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설비자금의 공급 확대, 법인세 경감, 시설재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등 민간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미래산업발전을 주도할 분야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화․정보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은 열네 번째로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금융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확대가 시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금융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기술개발 투자에는 높은 위험성이 수반되므로 조건이 좋은 기술개발 금융자금의 공급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업발전기금 중에서 기술개발자금을 금년의 1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45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과학기술진흥기금도 금년의 776억 원에서 내년에는 1436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개발자금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등 소위 벤쳐․캐피탈회사의 기술금융 지원규모도 적극 확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이 기술분야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실명제 실시 후 풀린 돈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처럼 통화관리를 방만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통화공급이 증가한 것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인 것은 신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이후 현금통화의 퇴장 등으로 통화의 유통속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늘어난 통화가 물가압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늘어난 통화가 만약 통화의 유통속도가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라든지 금리 등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통화공급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급량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엄청난 통화가 풀린 가운데에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화폐유통속도가 정상화되면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키는 것은 물가만 부추길 뿐이지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속도가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통화가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금리 추이와 유통속도를 보아 가면서 통화공급수준을 조절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경제의 활성화의 방법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정부대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데에 대해서 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견해와 같은 견해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열일곱 번째로 신 의원님께서 금년 들어서도 투자가 부족한 것은 정부시책에 대해 기업이 신뢰할 수 없고 정부의 현실의식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정책목표와 예측 가능한 정책의 제시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시책과제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함으로써 투자의 불확실성 요인을 가능한 한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조기에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라든지 2단계 금리자유화라든가 업종전문화 정책 등은 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로 신 의원님께서는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기업 내의 부실기업들이 시장에서 용이하게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재벌들의 독과점 횡포만 철저히 규제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업계가 선진 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비관련 다각화를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을 전문화분야에 집중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여신관리 및 공정거래정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업종전문화 시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이들 기존 시책을 보완함으로써 업계전문화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선진 일류기업과 대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주력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기본취지에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하여 비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력업종에 속한 비주력업종을 2개 이내에서 주력업종으로 추가하거나 1개 주력업종 추가를 더 하도록 해 주고 여신관리제도를 통해서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공정거래시책으로써 주력기업의 자산이 비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출자총액관리와 또 상호지급보증한도 관리를 현행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기업분할명령과 투자회수명령제도가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기업의 국내에서 독점력 행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업분할 또는 투자회수명령제도는 독점상태를 경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독점구조개선제도의 하나로서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미국은 셔만법, 일본은 사적독점금지법에 근거해서 아마 이들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 있어서도 소위 ATMT의 분할명령 등 외에는 그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의 독점원인규제방식과는 달리 시장지배적 졸업자 지정, 경제력집중 억제 등 폐해규제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외국의 제도 도입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신 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남북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교역량 확대와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교역하는 방안을 질문하셨고 또 남북 간 교역은 민족통일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족통일 차원에서 남북 간의 교역을 북한의 핵문제와 분리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핵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의 기본전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핵문제와 경협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경제공동위가 개최되면 92년 9월 남북 간에 채택된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따라서 현재 남북 간의 간접교역체제를 직접교역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며 현재도 이를 위한 직교역 해로 개설이라든가 청산계정의 설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가공무역의 활성화라든가 상호 보완적인 물품의 교환 등을 통해 남북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은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첫째로 금년도 성장목표와 물가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등 신경제100일계획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시면서 그 이유와 책임을 추궁을 하셨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은 신정부 출범 초기 침체된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로 전환하고 제도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씀 올린 대로 선진국의 경제침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의 작황이 나쁘고 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충격 등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또 2단계 금리자유화를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재정제도 개혁 등 중요한 개혁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경제시책의 중점을 보다 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둠으로써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대불공단의 분양촉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기획원장관이 답변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조치한 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습니다.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공단은 현재 80% 부지가 조성 완료되었으나 분양실적은 한국종합화학 보해산업 등 27개 업체에 38만 평이 분양되어 분양대상 공장용지의 20% 미만 정도밖에 분양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불공단이 예상보다 분양이 저조한 것은 타 공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국내경기 부진 등의 큰 요인이 있겠으나 또 분양가격, 번잡한 절차나 규제 등에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을 현재 마련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격도 어느 정도 내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불공단의 경우에는 그간 여건이 도로 항만 철도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이 입주에 또 애로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724억을 투입해서 이러한 기반요인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정도의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조립공장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업종 유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서 경제의 불균형하에서 전주 담배창을 이전하는 것은 균형화에 역행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철도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또 물가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가격의 안정 유도 등을 통해서 물가의 심리를 우선 안정시키고 또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기와 폭을 조정해 나가겠으며 그 이후에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을 통해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실명제 실시 이후에 재벌의 주식 위장 분산 또 롯데의 자금문제 이 2건도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은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희부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총리께 물은 것을 합쳐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까지 GATT 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른 개방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과 미국의 수퍼 301조를 GATT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GATT 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른 개방일정 제시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89년 GATT 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라 97년까지 수입제한품목을 자유화하거나 GATT 규정에 일치시키는 데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약속은 GATT 회원국 전체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무역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 나가는 한편 GATT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개방방식을 선택해 나가겠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입장 관철을 위해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미국의 수퍼 301조를 GATT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로써 수퍼 301조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또 이 문제가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무역조치가 국제규범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국제규범에 일치되지 않는 무역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이해 관계국과 협조해서 이에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희부 의원님께서는 다음 물으심으로써 남북한 물자교류를 국내교류로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 소위 덱크라는 것이 경제압력기구가 되지 않을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각자의 헌법과 남북 간 기본합의서 등을 통해서 남북 간 거래가 내국 간 거래임을 계속 천명을 해 왔기 때문에 남북경제관계에 대해서는 GATT 규정을 포함한 국제통상 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는 지난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서 양국 간 통상문제를 개별 사안별로 협상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대화와 협조에 의해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협력대화기구는 미국 측이 일방적인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양국이 동등한 경제협력파트너로서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방안, 제3국 공동진출방안 등을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박희부 의원님께서는 OECD의 가입 여부와 선진국 진입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가입이 늦는다고 해서 선진국 진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OECD의 가입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돼지고기 쇠고기 마늘 양파 등의 NTC 품목을 시장개방 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와 OECD 가입 논의를 활발히 할수록 개발도상국 우대와 GATT BOP 졸업 반환은 어려워진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BOP 졸업 반환과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가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선진 2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OECD는 사실상 국제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협력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는 국제경제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동안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대세에 수동적으로 따르던 입장에서 탈피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경제 선진화를 촉진시켜 나가려면 이러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는 이 기구의 성격상 어느 나라에게도 이 기구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종용하는 제도나 관례가 없기 때문에 이 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는 깃은 그것만큼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90년대 중반 이후 OECD에 가입한다는 입장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에서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받고 있는 터어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이런 나라들도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농수산물 분야에서의 개도국 우대문제는 개별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점용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OECD 가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농수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우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에서 OECD 가입문제와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GATT 국제수지조항을 재원용받도록 하는 문제와 돼지고기 등 NTC 품목을 시장개방 불가대상에서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9년 11월 국제수지조항 원용에 의한 수입제한을 하지 않기로 GATT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를 반복해서 BOP 조항을 다시 원용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수지가 엄청난 적자를 보일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BOP 조항 재원용보다는 농수산물 분야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마늘 등 비교역 특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에 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 협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이들 품목을 포함한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화 예외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협상전략이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농민 전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화 예외, 조건부 관세화, 국내외 가격 차등에 의한 관세화 등 적절한 수단 등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BOP 조항 재원용 문제와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OP 조항 재원용은 우리의 국제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수용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 조항을 다시 원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박희부 의원님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액 42조 원 중 정부의 융자금 19조 원과 농민 자부담 2조 5000억 전액을 국가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수산 부문의 개방화에 대응해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농어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동 대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성격에 따라 재원을 분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정비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기술개발 등 농어업 하부구조 구축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일부를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대부분을 보조 또는 융자하고 나머지 일부를 농어민이 자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개별농가 소득증대 사업은 수혜자인 농민이 자신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부를 자부담하는 것이 여타 부문과의 형평문제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부 의원님은 물가지수에 농수산물 비중이 높게 포함되어서 농수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 조사된 도시가계지출 구조를 바탕으로 개편된 것이며 470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구조의 변화로 농․축․수산물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그 특성상 공급이 일기 작황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일기 때문에 가격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앞으로도 식생활개선의 변화에 따라서 농․축․수산물 소비비중이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시에는 그 추세를 반영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10월 현재로서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가 3.7% 정도, 4% 정도 올랐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노출로 세 부담이 일시에 증가함에 따른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세정 운영방침만으로 하지 말고 새 특례법안을 제안할 용의와 금융거래자료의 비밀보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사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금이 일시에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은 납세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과세자료의 양성화 정도는 업종과 지역, 과거 신고성실도 등에 따라서 사업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실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과세자료 양성화 요인 이외에도 경제규모의 확대, 사업의 확장 그리고 누진세율 체계 등의 요인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련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부분만을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 및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2 내지 5% 인하하면서 각종 공제액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무집행 면에 있어서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무자료거래가 노출되어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융거래자료의 비밀보장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금자의 비밀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긴급명령에서 이를 위한 각종의 장치를 강구하였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실명전환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비밀보장이 보다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경식 의원님께서 세금징수는 재정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므로 투기억제가 주목적인 토지초과이득세는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실명제하에서는 토지관련 세제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비구상이 있으면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박은태 의원님께서도 토초세를 폐지하든지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박희부 의원님께서도 공시지가를 조정함으로써 땅부자를 보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토초세 논쟁을 계기로 토지문제의 제도적 개혁을 검토하라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가 극심하였던 89년에 입법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정기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유휴토지 판정기준이나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평균 20 내지 30% 치솟던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 시행령을 개정 보완하고 지가가 불균형하거나 당초 지가결정 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등 과세행정을 개선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도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는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금년에 토초세 정기과세 후 이제까지의 실지 효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제도와 집행 면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제5개년계획 중에는 실명제 실시 등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토지세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21% 수준인 토지과표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95년에는 전국 평균 30 내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역 간, 필지 간, 상이한 과표현실화 수준을 평준화하고 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한 후 장기적으로는 지가가 상당기간 안정되고 투기재연 소지가 없는 시점에 가서 토초세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세정개혁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통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과 더불어 세무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정부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소득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사치성 유흥업소 등 과세소득의 현실화도가 낮은 취약부문에 대해서 세무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실명제의 실시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전산장비 확충, 행정조직개편, 인력보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을 보다 전산화, 과학화하여 과세재량권을 축소하고 근거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세무행정이 납세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민원업무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세무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구제에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기하 의원님께서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등 무리한 세수확보 대책보다는 정확한 세원포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국세수입이 성장, 물가, 지가의 안정, 금리인하, 수입둔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징세행정을 무리하게 강화할 경우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 수출업 등 생산적 기업에 대하여는 세제, 세정상의 지원을 계속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보호해 나가면서 지하경제의 축소 차원에서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상속, 증여 등 자산관련 소득과 사치성 유흥업소 등 과세표준 현실화도가 낮은 취약부문에 대해 세무행정력을 집중하여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재정수입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재정지출 면에서도 세출의 절감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재홍 의원님께서 대러 경협차관 상환과 오호츠크해 어획쿼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러 경협차관의 원리금 회수 대책에 대하여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러시아 경협차관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 간의 기본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소련에 공여한 차관의 원리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어획쿼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러시아와 이를 적극 협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태 의원님께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문제, 중소기업 지원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금융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금융부문에서 제도와 관행을 쇄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금리자유화를 포함하는 금융자율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 금융 국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신경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및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진일정도 구체적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금융행정개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만 제안하신 취지가 앞으로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세부계획 수립이나 정책운용 과정에서도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태 의원께서 담배인삼공사의 전주 제조창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외산 담배의 국내시장 잠식 등 담배, 인삼사업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경작부문 제조부문 판매부문 사업다각화 부문 등에 걸친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나 전주 제조창 문제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공사의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이 제조시설의 통폐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해 지역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기업공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0년 이전까지 정부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기업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공개권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기업공개를 촉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8년 89년 기간 중 과다한 기업공개 등 주식물량이 과잉공급됨에 따라서 90년 이후 증시에 침체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증시의 안정을 위해서 공개요건을 강화하고 공개물량을 조절하는 등 공개정책을 공개촉진정책에서 선별공개정책으로 전환하여 우량한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물량이 과다한 대규모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공개는 연간 공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기업공개에 대한 기업인의 의식은 종전에 경영권의 침해, 창업이익의 유출 등을 이유로 기업공개를 기피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그간의 증권시장의 발전과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공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공개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호텔롯데의 경우 그 업종이 호텔업으로서 제조업을 위주로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공개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여타 롯데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공개권고 등을 통한 공개는 대규모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기업공개는 기업의 사회이익환원 등의 필요성과 제조업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지원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개정책방향 증시상황 등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허신행입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재홍 의원님께서 먼저 총리께 러시아의 오호츠크 공해 조업중단 요구와 관련 대러 경협차관 상환과 어획쿼타를 연기하는 등 대러시아 수산외교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11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서울에서 제3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여기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 측 경제수역 내 어업쿼타를 최대한 늘려 주도록 좀 압력을 넣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경협차관 상환하고 이 어획 쿼타를 연계해서 최대한 늘리도록 방안을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봅니다마는 뭐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혹시 허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은태 의원님께서 농어촌의 공동화 추세 등을 열거하시고 우리나라를 농업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도시국가로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질타와 함께 장기적인 농업정책의 종합전략과 이농방지대책 그리고 우리나라 농외소득의 실정 및 확충방안은 무엇이냐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농림어업의 국제경쟁력을 올리지 않고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견디어 나가기 힘들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인식하에 이 농림어업의 국제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스라엘도 이러한 첨단기술농업을 통해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도 더 높은 경쟁력을 성취해서 오히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공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첨단기술농업으로 육성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기후 풍토가 좋아서 아주 품질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을 고품화시켜 가지고 생산비가 조금 높더라도 오히려 국내 농수산물을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품농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이 마치 우리 농림어업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대외경쟁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이런 패배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기후 풍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과일이라든가 채소 특용작물 꽃 중소가축 등 우수한 품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러한 인식하에 수출농업을 지금 육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환경보전적인 그러한 지속농업을 통해서 신설하고 위생적인 그런 농산물을 국내에서 또 농약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농산물을 통해서 국내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37개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산․학․관․연 바로 시험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과학영농을 바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을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높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인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신농정이 너무 선진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세 소농 또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첫째, 영세 소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채경감대책을 가지고 하고 또 학자금도 지급을 하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또 농기계 반값, 지난번 2300억도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우선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세 가족농 보호대책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는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도 지금 농가소득의 8할 정도가 농외소득인데 저희들은 농외소득이 30% 이전소득 20% 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농외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촌에 농공단지 육성 그리고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고 관광농원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치 도시 재개발처럼 농어촌도 재개발을 통해서 농민도 도시민처럼 아파트처럼 생긴 그런 개량된 선진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전국에 지금 열다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 주택을 비롯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밤 모 방송국에서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강원도 횡성 같은 데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나갑니다. 이런 농촌재개발을 통해서 농촌이 도시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도시 처녀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힘을 다 쏟겠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 자금을 3년 앞당기고 그다음에 정부와 농어민의 역할을 분담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구조혁신 기술혁신 인력혁신 교육혁신 시장혁신 이렇게 중점적인 기반에 우선 투자를 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자주 자립의 홀로서기 그런 운동 그리고 한 농가 한 품목으로 세계적인 1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운동, 그리고 산학관련 어떤 협동의 운동,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운동 등을 통해서 정부와 농민이 이렇게 같이 박수를 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분담을 제시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개선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 왔는데 농어민의 자율방식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스스로 그 구조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해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농어민 자율방식을 과감하게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해서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연계시킨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네 가지로 짜여진 신농정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전문인력은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인력은 오히려 선진국처럼 빠져서 농업 종사자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정주 인구는 일정한 규모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35조는 정부의 투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이나 또는 자부담이나 일부 기금에서 나가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희부 의원님께서 농업의 국토환경보전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세를 신설해서 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농업은 국민식량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보전, 특히 수자원이나 토양자원의 보전 그리고 전통문화를 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식량공급 이외에 막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별로 안 되어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번에 세계적인 이상기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느꼈지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의욕을 잃고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는데 목적세부터서 이렇게 만든다 하고 크게 어떤 기대를 부풀리기보다는 우선 3년 앞당긴 42조 원과 다른 여러 가지 자금을 총동원해서 먼저 우리도 하면 된다 하는 어떤 신뢰감, 희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점차 기술 상품 이런 농업을 통해서 나머지 국민들에게 아, 농업도 뭐가 되는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일반재정에서 투융자금을 많이 늘려 가는 그러한 방법이 나머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 시점에서는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희부 의원님은 농업은 환경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처 농림수산부 학계와 공동으로 전국의 환경실태를 종합점검하고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작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환경오염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벌써 오존층이 파괴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사막화되고 또 토양과 생활용수마저도 지금 오염되고 있어서 지금 매일 우리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신농정하에서도 농공 병행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겠고 농업 자체도 비료 농약을 많이 쓰는 그런 환경오염적인 농업에서 환경을 보전하는 형태로 나가야만이 국내외적인 이러한 심각성을 줄이고 또 우리 농업을 UR 이후에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환경보전형 농업을 4대 신농정 방향 중의 하나로 이렇게 설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비료 농약 등 저투입 농법을 개발 보급하고 저공해성 새로운 농자재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독성, 무독성 신농약도 착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FAO와 공동으로 천적을 활용한 농약을 개발해서 4분의 1로 농약사용을 줄이는 그러한 병해충 방제 농가실증시험도 전국 시험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을 추진해서 빈 농약병을 또 수거한다든지 폐비닐이라든가 또는 폐농기계 등도 수리를 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농업을 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환경보전형 농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희부 의원님이 농지의 농가환원조치를 위하여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적극 환수할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입법을 예고할 때에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덧 차례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부재지주에 대한 농지를 농민에게 환원한다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와 대체해서 다른 아이디어는 조세정책 같은 그런 것을 도입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박희부 의원님은 농업재해대책법상 농작물피해 지원 기준이 미흡해서 피해 농어민의 불만이 많다고 보는데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제를 조속히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 제가 양해적인 발언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보면 냉해피해가 420만 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냉해피해는 엄격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충 말씀드리면 지난 한 5년간 평균해서 평년작 수준에서 면적감소 말고 순수한 수량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냉해감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평년작에 비해서 주로 냉해로 인한 피해는 420만 석이 아니고 316만 석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2만 1000㏊ 감소가 되어서 이것이 한 60만 석, 그래서 목표량 대비 370여만 석이 감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종수확량은 11월 중순에 나오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미만 농가, 50% 이상 피해를 넘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 이유는 산간지대, 강원도 경북 충북 전북, 해발 한 400m 이상 되는 산간지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에게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특별대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예산당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찾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같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보험제도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보험수요가 예상되는 과수나 시설원예, 축산 등 이런 성장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또는 공제제도의 도입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박희부 의원님은 농산물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수입 판매차익을 가격보장에 쓰이도록 주요농산물가격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쌀, 보리, 콩, 옥수수 등에서는 정부가 수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소, 돼지 이렇게 농가소득의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대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등 이런 양념채소도 매우 중요해서 생산약정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매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늘, 양파 등을, 고추까지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소라든가 또는 다른 부패성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매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을 육성해서 선진국처럼 수급과 가격을 능동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성적으로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 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입을 합니다마는 그 판매가액의 차액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축산진흥기금에 넣어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요농수산물가격보장법 제정을 물으셨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약간 보완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농․수․축협 등의 정책금융이 감소되어서 신농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농․수․축협 정책금융은 감소되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개혁방침에 따라서 영농․영어․양축자금 중 한은차입액을 내년도에 한 20%, 그러니까 약 2488억 원쯤 됩니다마는 이것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재정에서 전액 대체하는 등 전체적인 정책자금의 공급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당국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 농촌의 출산여성에게도 도시 근로여성에 상당하는 평균보수와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여성들이 출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농정의 책임자 또 농민의 아들인 저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을 주실 때 사실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여성들은 박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근로여성과는 좀 달리 매일 출근을 한다든가 피고용상태가 아니라 자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균보수와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도, 그러나 그 지적해 주신 깊은 뜻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서 우리 농촌여성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강경식 의원님, 허재홍 의원님 그리고 박은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일본 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기업이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투자유치의 호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는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우리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인식하에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민관합동의 대일 투자유치단을 일본 5개 주요도시에 파견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투자유치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내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입선 다변화 제도 등 대일 차별적인 제도운영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외국인 투자개방 대상의 확대,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범위의 확대 및 단기해외차입제도의 보완 등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강화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설치를 통해 일본의 첨단분야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13일 채택된 한일경제인포럼보고서를 통하여 일본 측은 최근 노사협조, 임금안정 등 우리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대한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들어 엔고현상과 더불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증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한투자 여건의 호전과 더불어 우리의 투자유치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는 증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께서는 다음으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지역 간 균형개발의 촉진을 위해 호남지역에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는 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내의 임금수준의 급격한 인상, 토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여건이 악화되어 고도기술관련업종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역의 선정은 위치의 적정성, 용수,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가용성, 노동력의 확보 및 외국기업의 입지선호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로서 현재 중부 및 호남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입지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자유지역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에 관하여는 기존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투자자유지역 설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재홍 의원님께서는 국내 대륙붕 제4광구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중국 측의 광구분양입찰에 대해서 우리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이유와 석유개발공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 여부 및 앞으로 제4광구에 대한 탐사개발계획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대륙붕 석유탐사를 위해서 지난 70년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공포하여 30만㎢의 대륙붕에 7개 석유광구를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석유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물리탐사 9만 1000Line―Km와 시추탐사 27개 공을 실시하여 제6―1광구에서 유망구조의 가스전을 발견한 바 있으며, 특히 국내 대륙붕 제4광구에 대하여도 물리탐사 1만 1000Line―Km와 시추탐사 1공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유징을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중국 측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6월 30일 동지나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등에 대하여 광구분양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분양광구 중 북부지역의 2개 광구가 우리나라의 제4광구와 경계가 중복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와 아울러 정부는 외무부를 통해서 이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측 이의제기에 대해서 중국 측은 경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관례에 따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정부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외 석유탐사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 경계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남부지역의 탐사자료를 구매하여 이를 토대로 해서 남부지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서해 대륙붕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탐사자료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국 측에 대해 계속해서 대륙붕 경계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내 대륙붕 개발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업종전문화 시책과 관련하여 주력기업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신편중이 심화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금융보험업을 동 전문화 시책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업종전문화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역설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전문화장려법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업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는 최소한의 유도지침만을 제시하고 개별기업집단이 자율적으로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 업종전문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종전문화 시책상 주력기업 수는 현행 주력업종 수보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력기업의 숫자가 늘어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의 수를 각 그룹별로 3개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여신규모는 현행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를 유지하고 비주력업종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금융보험업을 업종전문화 시책에 제외시킨 이유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융보험업에 대하여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대기업의 참여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문제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업종전문화 시책에서는 주력업종 선정 대책에서 제외시켰으며 농수산업과 기타 서비스업도 같은 이유로 제외시켰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는 또한 무역협회가 무역특계를 가지고 세일즈 등 고유기능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호텔 등에 투자하고 KOEX 적자보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문제가 제기되어 온 무역특계 운용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7월 무역특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의하면 호텔, 백화점, 도심공항터미널, 해외부동산 등 무역협회의 고유기능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들을 매각하여 무역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된 무역진흥사업을 중점 지원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수출보험기금의 수출업자 지원기능이 부족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용조사 기능이 미흡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률은 5% 정도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20 내지 30%에 비해 대 업계 수출 지원 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수출 지원 기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출보험기금의 부족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보험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수출보험의 인수도 더욱 적극화해 ’97년경까지는 수출보험 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출보험기금은 금융기관의 자본금과는 달리 수출보험사업의 기본 담보력이 되며 대형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인 만큼 인수규모에 상응하여 적절한 기금보유는 꼭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수출보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조사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수출보험사업을 맡고 있는 수출보험공사는 세계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41개 신용조사기관과 업무제휴를 맺고 각국의 수입자별 신용조사 정보를 파악하여 보험인수 시 참고하고 국내업계에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사의 7개 해외사무소와 KOTRA 무역관을 통하여 직접 구체적인 신용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과의 신용조사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업계에 대한 정보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는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에 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중소기업 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의 확충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대로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을 차관보급의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청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상공자원부 내의 중소기업의 지원부서가 확대 개편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추진될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개편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태 의원님께서는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할 경우 중복투자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 및 수출규모 면에서 볼 때 수출산업화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으나 아직도 규모 면에서는 국제경쟁 단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수준 면에서도 아직 세계최고수준에는 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세계 자동차 업계는 시설과잉, 경기부진 및 각종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한 경쟁이 격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합리화 계획의 추진, 통폐합 및 심지어 인원을 감축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선진업체의 구조조정 기간인 향후 3〜4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진대열에의 진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 기간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어 신규참여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승용차산업의 신규진입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21세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비젼과 발전방향을 심층 연구토록 의뢰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발전민간협의회,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거쳐 신규참여에 대한 정부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경식 의원님과 박은태 의원 두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경식 의원 질문에 먼저 답해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보다 훨씬 싸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나타내면서, 특히 두 가지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대만 등 경쟁대상국과 비교하여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공장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투기억제의 여건이 마련된 만큼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갈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일본보다도 GNP 대비로 보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년간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대지나 공장용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하여 정부의 각종 규제로 토지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또 한편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땅값을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낮춰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제도의 개혁을 비롯하여 철저한 투기억제시책 등 토지문제 해결에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정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토지이용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지나치게 보존위주로 관리하던 국토이용계획을 보전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축소하여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와 같이 꼭 보존해야 될 토지는 철저히 보존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대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이나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이어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장 건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공단개발절차를 단순화시켰으며 1개의 실수요기업에게도 공단개발을 허용하는 등 우리의 경쟁상대국에 못지않게 기업의 공장입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공장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장용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사업시행자의 이윤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또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결론을 내서 공장용지의 공급가격을 가급적 최하로 낮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공장용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에도 임대형 아파트공장을 적극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공장용지를 장기 저가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예상과는 달리 토지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우려했던 부동산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금융실명제 발표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시한이 11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그 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등 직접규제는 가급적 줄여 나가며 사전허가제나 신고제 이러한 것은 축소하는 대신 검인계약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감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거래나 경제활동은 원활하게 하되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는 토지개발권을 민간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택지나 공업단지와 같은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미비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로 담당하여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영개발 위주의 토지개발은 국토개발 차원에서 계획적인 개발과 함께 단기간 내 대량의 토지공급을 가능케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개발과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이 유발되고 또 지역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공영개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제도를 완화하여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크게 늘렸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에 의한 공장용지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소위 제3섹타 형식의 개발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감으로써 민간에 의한 토지개발의 폭을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에 의한 토지개발을 허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특혜문제나 부동산투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놓았다는 말씀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질문사항은 주택개념을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기 위하여 주택공사는 임대만 하는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가운데 그동안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 임대주택은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이 사는 집으로 인식되어 왔었던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는 집값도 안정되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주택에 대한 투기도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일부 중산층까지도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등 주택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주택을 소유보다는 거주개념으로 보는 건전한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 중에 이번 회기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개정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을 가진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을 촉진하여 다양한 임대주택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분양용 소형주택을 원하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택공사가 자금소요가 많은 임대주택을 전량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주택공사가 가능한 대로 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은태 의원님께서 서울시 강북 정수장 건설사업에 대기업들이 담합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대안입찰이나 턴키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동안 질문을 주신 이후에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 91년 3월 서울시의 일반경쟁입찰 요청에 따라서 건설부 산하에 있는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입찰이나 턴키 방식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공사 성격상 일반경쟁입찰이 합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2일 경쟁입찰로써 공영토건 등 3개사에게 낙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경쟁입찰로 결정된 과정이나 입찰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찰과정에서 담합이라든지 불공정행위가 만일 있다면 좀 더 조사해서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수도권에 맞서서 남부권의 거점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주변도시들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을 구축하자는 아주 탁월한 제안을 강경식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더 부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교통부 소관에 대해서 박은태 의원님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두 대형사업, 즉 경부고속철도사업과 영종도 신국제공항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89년 현재 당초의 5조 8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가격구조의 요인변동을 반영해서 지난 6월에 재책정된 수정계획에 의하면 4조 9000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건비 자재비 등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4조 2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인은 평균 인건비 노임이 그동안 4년 동안에 250%나 상승했고 자재비가 140%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등의 지상화로 인한 노선연장이 21.7㎞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원인으로 해서 69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의 증액내용은 저희 판단에 의하면 최소한의 불가피한 93년 현재 가격의 새 공사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소요경비에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경부고속전철의 추진을 위한 기술용역을 벡텔사에 맡겼는데 거기에 의혹이 없었느냐 하는 염려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경부고속전철사업은 매우 규모가 크고 또한 그 내용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전동차량의 설계 제작에서 또는 전선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조정을 해야 할 이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선진용역단에 의한 기술관리용역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작년 92년 11월에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이름 있는 용역전문회사 7개를 골라서 이에 대한 사업제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미국에서 3개사, 영국에서 2개사, 그리고 독일과 화란에서 각 1개사, 7개사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중 3개사만이 제의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즉 벡텔, 루이스버져 또 하나는 브링커호프 등 명망 있는 용역사들입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는 과학원의 시스템 공학센터에 의뢰해서 전문가 6인에 의한 심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약 두 달간에 걸친 엄정한 심사결과 그중에서 벡텔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93년, 금년 2월 24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평가기준은 그동안 이 분야에서 용역실적과 조직 및 투입인력의 질 등 기술 면에 70%의 비중을 주었고, 다음 용역가격 및 실행상의 제 조건 등의 경제성 면에 30%의 비중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벡텔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우선 첫째로는 사업관리기법의 기술이전 및 직원 훈련 등을 지도 실시하고 둘째로는 엔지니어링 계획과 일정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특수설계 및 공정에 대한 여러 모의 기술지원 등도 아울러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국제공항사업에 대해서 특히 그 입지선정에 따르는 배경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 문제를 에워싸고 KAL 측의 영향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통부도 처음부터 되도록이면 내륙지역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천 등 22개 지역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중 7개 지역을 2단계로 골라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다시 3단계로 3개 지역을 그중에서 골라 가지고 최종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론적으로 영종도가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결말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 확장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우선 폭이 최소한 4㎞는 되어야 하겠고 길이가 5㎞에 걸치는 평탄한 부지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수가 적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활주로 양 끝에서 약 15㎞ 범위 안에 되도록 장애물과 주거밀집지역이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서 지상접근상의 편리성, 지형, 주변토지 이용 등의 현황, 기타 기상, 공사비 면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감안되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한 과정에서 결론은 수도권 내륙에는 이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공항은 해면을 새로 매립해서 건설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후까지 강력한 후보로 나왔던 것이 영종도요 또 하나는 시화지구였습니다. 매립되어 있는…… 시화지구에 1․2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지상이나 지형조건으로서는 대동소이했다고 합니다. 다만 웬만하면 내륙에서 찾겠다는 취지에서 시화지구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마는 거기는 가장 치명적인 난점이 기위 인접하고 있는 공군기지 오산 수원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착륙 과정에서의 충돌위험이 있겠다는 공군당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결국 그것과 또 하나는 영종도의 경우에 이주민이 200호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시화지구에는 1지구에 2400명 그리고 2지구에 600명 해서 약 3000명에 가까운 이주민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난점 때문에 결국 영종도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섬 안에 국제공항을 짓는 외국 예가 있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일본 대판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새 공항은 해상에서 5㎞…… 깊은 태평양을 향해서 5㎞ 나아가면서 현재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또 홍콩도 신공항은 바다에서 지금 매립을 해 가지고 수심이 한 15m까지 이릅니다마는 바다에서 만들고 있고 싱가폴도 기존 능력이 부족해서 현 공항을 바다 쪽으로 런웨이를 확장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이런 내외 추세로 볼 적에 저희의 경우 영종도로 선정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의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이동전화사업자의 선정시기와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에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에 따른 기본방침으로서 통신기술방식은 제2사업자 선정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발 중인 디지틀방식으로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서를 접수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법과 참여희망업체로 한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시기는 95년 말 사업개시를 목표로 사업준비에 1년 내지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6월까지 선정토록 하는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차세대 디지틀 이동통신장비 개발은 현재 정부의 연구소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적극 개발 중에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95년 말경 상용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지난 6월에 확정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6월까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인력 수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러시아 경협차관 원리금을 러시아 보유 첨단기술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인력 양성 및 수급균형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기술집약적 인력자원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의 핵심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96년까지의 분야별 과학기술인력의 수요를 정밀 예측해서 이공계 학과의 대학입학정원을 현재의 7만 6000명에서 96년까지 8만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학입학정원의 이공계와 인문계 비율이 연차적으로 이공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 적어도 같은 비율이 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대학도 128개 전문대학의 공업계 정원을 현재 8만 5000명에서 96년까지 12만 명으로 확대하여 증가되는 기술인력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에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신소재, 생명공학분야 등의 석․박사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우선 광주과학기술원을 95년 3월에 180명을 선발하여 개교할 예정이며 98년까지는 584명으로 확대하고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원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고급인력 수요에 알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동 석․박사과정의 총정원도 가령 금년도에 468명이던 것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94년 내년에는 703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앞으로도 수요에 맞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에는 현재 인력정책관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 인력담당국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며 질의하신 인력청 신설문제는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미래 과학인력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실시해서 기술인력 수급의 균형과 효율화를 최대한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러시아 경협차관 원리금 상환방안으로 러시아의 고도 첨단기술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이전, 실용화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고급과학기술자 교류, 기술조사단 파견 등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러시아의 첨단기술 도입과 우수과학자 초청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경협차관 원리금 미상환분을 러시아 보유 첨단기술로 도입하는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러시아 기술은 그 도입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과학자 개인별 또는 소속기관별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현재 강합니다. 차관상환 대신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는 러시아 측에서 이와 같은 정상가격보다 몇 배 높은 기술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로서는 경협차관 원리금 상환대안으로서는 그 실익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 측이 경협차관 원리금 상환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첨단기술제공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오면 그때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지루합니다마는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천상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한 것은 부산의 야도에서…… 야당도시에서 오랫동안 산업권이 형성 안 되고 국제상사 등 많은 회사가 소위 위헌적 판단에 의해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판결이 났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목포와 부산은 같은 30년간의 오랜 야당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 보면 일본도…… 지금도 일본 니혼마찌라 해 가지고 100년 전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부산도 한가지입니다. 부산도 인구가 지금 300만인데 이동인구까지 합하면 500만이고 상하수도는 전부 오염된 낙동강 똥물을 먹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30년 동안 군사정권하에서 가장 피폐한 두 도시를 전략적으로 산업입지를 만들 정치철학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지요. 직간굴답 식으로 묻는 것은 정답을 묻는데 대답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께 질문한 것은 지난 이 자리에서 2월 12일 최각규 부총리께 대불공단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속기록 오늘 저녁에 읽어 보세요. 분명히 ‘박 의원의 말씀은 맞다, 계속 추세를 보아서 부진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4월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광주에 방문하셔 가지고 대불단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부총리께서 불란서나 영국 그리고 중국의 소위 기업구를 새로 신설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란서에서는 새로운 공업입지를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 설비 대출이자를 최장 최저리, 법인세 10년 면제, 몇 년간 공기업에서 거기서 만드는 구매를 지원해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안 해 주면 절대 안 내려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두 번째,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영국도 기업이 과밀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과소지역에 이전할 때에는 똑같이 법인세를 10년 면제해 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지…… 이래서 마산이나 중국의 심천이나 이와 같이 대불공단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막강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허허벌판이에요. 100년이 가도 공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조 6000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지마는 현재 공업용수라든지 이것도 트럭을 가지고 싣고 오고 항구, 철도, 도로, 이 사회간접자본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대불공단만 만들었지 전혀 활용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명백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최우선 문제는 제조업의 경쟁력의 제고에 있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는 전부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중에 한 가지 한국은행문제는 독립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은행법하고 재무부 법하고 상충이 돼 가지고 이것을 불합리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통위원회 의장은 재무부장관 그리고 부의장은 한은총재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형태다 이거지요. 차라리 이것을 금통의장을 격상시켜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금통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하는, ‘아’하고 ‘어’하고 논리가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각종 소위 정경유착구조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포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행정개혁에 대한 위원회 설치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독원도 한가지입니다. 이 감독원도 수많은 사고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 1년 동안 2030억 가까이 신용보증기금, 종금사, 단자사에서 부도가 났고 그다음에 증권감독원에서도 내부자거래니 증권금융주식회사에서 86억 원이 사고가 났는데 미국의 SEC 같은 데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관세청처럼…… 여기도 증권감독원에도 수사권을 줘 가지고 내부자거래를 색출하는 은행감독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 금융행정개혁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주 담배창 이야기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90년 7월에 홍두표 사장은 현재 전주 한복판에 있는 전주 담배창을 그 바로 옆에 있는 제3공단에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이후 92년 7월에 김기인 사장은 이것을 담배창을 안 하도록 했어요. 93년 10월 15일 제가 국정감사 갔을 때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위의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 롯데문제니 KAL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일 경제에 관한 질문 에서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