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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985년부터 추진이 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94년 5월 말 현재 233개의 단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33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체의 수는 총 2220개사로서 이 중 가동 중인 업체는 전체의 86%인 1912개사이고 308개 업체가 현재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휴․폐업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의 경기부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입주기업의 무경험과 자금부족,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미비와 기능인력 부족 등 경영외적인 요인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입주기업 및 부실한 농공단지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시설자동화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환매등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토지의 담보활용이 보다 쉽도록 하며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에 대한 대체입주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실기업을 인수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세제 면에서 신규 입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음식료품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체 및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선 입주시키도록 함으로 해서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농어촌 소득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공단지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우리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입지조건 개선을 위한 주거․도로․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입지여건이 양호한 농촌거점도시 위...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명박 의원님, 이철 의원님과 이동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명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경쟁력의 요체가 산업력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은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확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노사안정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함과 아울러서 국제규범에서 허용되는 기술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 등에 대한 제반 지원시책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기술, 공업기반기술 등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기술 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이 단순 조립형태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며 소재․부품․자본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경쟁력약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업무와 관련해서 김범명 의원님과 최두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에 이명박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및 동시베리아지역 등 북방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 및 러시아지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아직 선진국에 의해서 선점되어 있지 않아서 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도 자원개발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들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 시에도 자원개발문제가 양국 간의 주요의제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취약하고 법령 및 행정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는 등 개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자원개발 진출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연, 아연, 활석 및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흑룡강성의 유연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측과 탐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90년 91년 기간 중 민관합동자원조사단을 세 차례 파견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개발여건의 미성숙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금번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이 의원님이 언급하신 야쿠트 가스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야쿠트 가스전 개발사업은 러시아공화국 사하자치국 내에 매장량이 확인된 천연가스 약 6억t의 가스전을 개발하여 시베리아를 거쳐 서울까지 약 5500㎞를 가스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수송해 오는 사업으로서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92년 9월 한․러․사하 콘소시움 ...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청정해역인 보성 장흥 해남 등 전남지역에 원전 30기의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9기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의 40%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력발전은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며, 특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이 우리의 자체 기술로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준 국산에너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은 매우 엄격한 안전기준으로 설계하고 방사성물질의 외부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5중 방호벽을 설치하여 선진국방식에 의한 완벽한 안전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를 2006년까지 14기를 추가 건설하여 원자력발전비중을 47%까지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원전 14기의 건설계획 중 11기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기존 부지 내에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기에 대한 건설입지는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남지역에 원전건설계획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원전입지는 지반의 견고성, 공업용수의 확보용이성 등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지역지원 사업내용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에서 관계법을 개정하여 지원자금규모를 늘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의 하나로 지금 대상지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전건설입지로 확정한 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후보지로는 되어 있습니다. 82년도에 후보지로 전남 몇 개 지역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30개 지역이라는 것은 근거...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전남지역에 이미 526만 평에 걸친 6개 지역에 30기의 원전건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대로 전남지역에는 현재 비봉 신리 장계 송공 외립 이목 6개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82년도에 6개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에서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하는 내용을 정부가 고시한 바는 확실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6개 지역의 총면적이 526만 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 지역에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후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인 한전에서 이 후보지를 확정을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원전의 입지로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확정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전입지의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5000년 내에 단층활동이 없는 곳으로 지질조건이 양호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주변인구가 적고 5㎞ 이내에 인구밀집지가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고시를 했고 또 충분한 용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양의 냉각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81년도에 후보지역을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것이 입지로서 확정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원전에 대한 지금 인식이 원전의 추가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원...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오늘 상공자원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경식 의원님, 이경재 의원님, 차화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녹색신고제도와 유해물질 수입 시 사전심사제도를 자국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이것을 수입억제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 측은 금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수입과 관련한 녹색신고제도와 91년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수입 시에 유해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통관 지연이나 영업기밀 누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녹색신고제도는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서 외국의 농산물수출업체가 작물재배과정에서 사용해 온 농약의 종류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성실신고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해물질사전심사제도 역시 환경보호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수입신고과정에서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수출기업의 영업비밀은 환경처에서 영업비밀보호규정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측의 주장은 동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 측에 동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 의원님께서는 또한 주식회사 일진이 생산하고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미 연방법원이 생산금지판결을 내렸는데 앞으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유사한 제재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 1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일진에 대하여 GE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생산중단을 요구하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일진 측에서는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양측 민간기업 간의 권리침해 여부...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 류인학 의원님 그리고 송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먼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공산품분야에 있어서 우리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앞으로 감축해야 할 보조금의 내역과 산업지원시책의 개편 방향을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무세화․관세조화에 따른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UR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인하 및 무세화조치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선진국의 일방적 조치의 억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조치로 인한 선진국 경제의 활성화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추가적인 관세인하 부담이 거의 없는 가운데 UR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의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주요 상품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UR 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간 33% 이상의 관세인하 및 75개 품목에 이르는 무세화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문의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유산업의 경우에도 선진수입국의 고율관세의 인하와 단계적인 무역자유화조치에 따라서 우리 섬유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자간섬유협정이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서 대량 쿼터 보유국으로서의 기득권은 점차 소멸되고 해외에서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품질고급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출은 선진국으로부터 반덤핑제소 수입규제조치 등 많은 규제를 받아 왔으나 금번 UR 협상에서 명료한 무역규범이 마련됨으로써 이러한 수입규제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UR 협상과 병행해서 타결된 정부조달확장 협상으로 인해 97년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을 일부 개방해...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균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는 영광원전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영광원전 주변의 지역어민들이 제기한 온배수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2월부터 92년 4월까지 동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영광원전 1․2호기의 가동으로 인해서 주변 해역의 김양식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범위와 피해정도를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현재 어민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인 여수수산대와 용역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어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택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산업지원수단이 점차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위주의 성장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도산업을 설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반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산업지원수단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은 GATT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기능적 지원에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만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회간접시설확충 등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성장유망산업 등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강경식 의원님, 허재홍 의원님 그리고 박은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일본 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기업이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투자유치의 호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는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우리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인식하에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민관합동의 대일 투자유치단을 일본 5개 주요도시에 파견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투자유치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내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입선 다변화 제도 등 대일 차별적인 제도운영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외국인 투자개방 대상의 확대,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범위의 확대 및 단기해외차입제도의 보완 등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강화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설치를 통해 일본의 첨단분야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13일 채택된 한일경제인포럼보고서를 통하여 일본 측은 최근 노사협조, 임금안정 등 우리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대한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들어 엔고현상과 더불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증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한투자 여건의...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김병오 의원님과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상공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각각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난 80년 11월 선경그룹에 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부정 비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국무총리께 물으신 데 대해서 상공자원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게 된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진행 중이던 80년 국제 원유사정이 악화가 되자 Gulf사는 더 이상 한국에 원활한 원유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철수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동사가 공급하던 원유의 도입이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유공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원유확보능력, 자금조달능력 등 6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여 인수희망업체 3개사를 대상으로 인수업체를 검토하였던 바 다른 회사보다 원유의 확보능력이 뛰어난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선경이 Gulf사 지분을 인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선경이 Gulf사 보유주식 50%를 인수한 가격은 822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는 데 부정 비리 등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으며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무역협회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 보유주식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 그리고 해외 부동산의 시가 추정액은 얼마인지와 92년까지 농림수산 부문에서 조성된 특계징수 규모가 628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림수산 부문에 지출된 금액은 24억 원에 불과한 이유와 농산물 수입에 의해 조성된 자금은 반드시 농업부문 수출지원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무역특계를 중소수출기업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기금 출연이나 자기상표수출지원을위한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역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은 국내에 무역센타 등 4개소, 해외에 뉴욕 한국무역센타 등...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이윤수 의원님, 김운환 의원님, 이규택 의원님 그리고 류승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공 말기에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상공자원부 소관인 LNG수송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NG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80년대 초에는 외국선박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LNG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수송하여야 할 선박수도 늘어남에 따라서 안정된 수송과 국내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송운임의 외화지출 방지 등을 위해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한 LNG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3월 정부가 LNG국적선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였으며 3호선과 4호선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기본원칙에 따라서 92년 9월과 93년 5월에 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LNG사업은 생산 수송 판매가 2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LNG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생산국이나 소비국이 임의로 제반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LNG선 발주를 위해서는 수송회사와 조선소 선정, 건조계약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선박 취항 약 4년 전에 운영 선사를 선정하는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추진된 LNG국적선사업은 임의로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된 것이며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후속선박 결정 또한 LNG생산국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 LNG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운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는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능성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의 여부와 환동해경제권 구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기배 의원님, 류인학 의원, 이상득 의원, 박태영 의원 그리고 정창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의원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상 수출증가율을 연평균 11.6%로 본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출은 세계경제여건, 환율변동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에 가용자원을 제조업과 수출부분에 집중 투입하여 성장잠재력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적하신 11.6%의 전망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침상의 수출전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안으로서 정부 내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적정증가율을 확정짓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김기배 의원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에 수입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무역수지흑자 시현은 어렵다고 지적하시고 특히 엔고가 수입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일수입의존품목의 국산화 성공 여부가 흑자기반의 구축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의 엔고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을 국산화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지난해에 수립한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품목별로 국산화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919개에 달하는 생산기술개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우리 산업의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기배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이 자금․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신경제100일계획의 최우선과...

상공부장관 김철수입니다. 매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공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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