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0차 회의

개의가 잠시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총리․국무위원․감사원장 신임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4대 대통령의 새 정부의 각료들을 소개하고 그 인사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임명되신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성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국무총리로 임명된 황인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5일 국회에서 저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는 저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차질 없이 완수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에 즈음해서 저와 내각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신한국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의 회생, 그리고 국가기강 확립 등 당면한 국정개혁과제들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전 국무위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일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새 내각의 결의와 개혁을 위한 제 정책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 도약하는 한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더욱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일일이 따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회창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감사원장 이회창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께서 지난 2월 25일 제가 감사원장에 임명되도록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법조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을 뿐 감사원 업무 분야에 대하여 이렇다 할 경험이 없는 제가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감사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실히 느낍니다. 앞으로 감사원장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감사원이 엄정한 기강을 바탕으로 추상같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부 공직자의 무소신 보신주의적 행태와 국민의 생활 주변에 기생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민생 관련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개혁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철저히 감사하는 등 감사원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식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 임명된 이경식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한완상 교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생활만 아니라 이렇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많이 해 봐서 강의에는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제가 아직 말씀드릴 여유가 없습니다만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을 힘차게 펼쳐 나감으로써 새 한국을 건설한다면 국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시고 그들의 느낌을 가장 잘 아시고 그들 속에서 사시면서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시는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많이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요새 우리 국회 전통이 바뀌어 가지고 발언하실 분들은 이 앞에 의자에 미리 와 계시면 출입하시는 데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아서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한승주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외교에 관한 책무를 맡게 돼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또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구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이해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느낀 농촌의 마을과 도시의 뒷골목 현장을 하늘같이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내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다면 이 일을 잘 해내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잘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재형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재무부장관 홍재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 재무부장관의 중책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제가 맡은 재정금융정책에 있어서 소임을 완수하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태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희태입니다. 앞으로 성실히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 임명받은 권영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병문 교육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오병문입니다. 4300만의 우리 국민 앞에 서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교육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차례입니다마는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공포가 안 되어서 문화부장관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에 임명된 이민섭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했던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문화의 진흥이나 체육의 발전 또 청소년의 육성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개정해 주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주에 발효되면 문화체육부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따뜻하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 임명받은 허신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 경제는 지금 역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무슨 기쁨에 앞서서 양어깨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방향으로 우리 농림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저의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물의가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봐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불러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령이 공포가 안 돼서 상공부장관이 되시는 김철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김철수입니다. 매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공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재영 건설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설부장관으로 임명된 허재영입니다.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양실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을 맡은 박양실입니다. 불우계층이 소외감과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화합을 위하고 신뢰받는 보사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행정의 책임을 맡게 된 이인제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익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을 맡게 된 이계익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협조를 받아 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동윤 체신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 윤동윤입니다. 체신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창윤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윤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처장관으로서 앞으로 90만 공직자들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김시중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기술한국의 창조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바탕을 닦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산성 환경처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만에 질문하는 입장에서 답변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환경처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깊이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장래가 관여된 아주 중차대한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절실하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지구환경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 데 그 정책을 이 나라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전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인환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오인환입니다. 새로운 문민시대에 걸맞게 공보행정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제1장관 김덕룡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제1장관 김덕룡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자 정무제2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여성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무장관실을 맡은 권영자입니다.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사회문제입니다. 지금 여성관계의 욕구가 분출하는 이 시점에 제가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성문제 해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정말 따뜻한 성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길수 법제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으로 발령받은 황길수입니다.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고 또 국가운영의 골격이 되는 여러 가지 법률은 결국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최종심사에 의해서 제정되거나 개정이 됩니다. 정부 측 입장에서 법제 업무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태 국가보훈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이병태입니다. 바로 4일 전까지 주호놀룰루 총영사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불려 온 관계로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미리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 증진에 힘써서 이분들의 영예와 긍지를 높여 드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대개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의 심정을 새 행정부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게 되면 관청이라는 곳이 그렇게 어려워요.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좀 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일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셔서 실패하는 것을 하느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뭐를 하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른 사람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가시고, 우리는 다른 일, 집안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모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도 설치해야 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를 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성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4항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1, 2, 3항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부산 남 갑구 출신이신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아시다시피 동력자원위원회의 폐지 등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법 제39조, 즉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의거 현 동력자원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임키 위해 상임위원 정수를 부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 회기 말인 오늘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정수 조정이 동력자원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것이 주요인인 만큼 위원회 소관업무의 계속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조정대상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정토록 함으로써 동력자원위원회 소관사항이 이관되는 상공자원위원회에 9인을 증원하고, 관련 위원회인 경제과학위원회에 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통폐합되는 체육청소년부와 관련 있는 교육위원회 및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국회운영및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앞으로 상임위원 정수문제 등을 포함한 국회법 전반에 걸쳐 검토할 예정인바, 이번 정수 조정이 임시적인 조치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