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를 얻을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부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은 부득이한 중요 행사관계로 인해서 오전회의는 차관이 대신해서 출석을 하고 오후에는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대표들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알아봤는데 부득이한 행사관계가 있다고 해서 오후에 반드시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주의를 줬어요. 줬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기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서울 구로갑구 출신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과 국정을 첫 번째 논의하는 본회의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운영기조를 논의하면서 정부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표와 이상은 선진시민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주체가 새로운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무리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제도와 구조의 끊임없는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동시에 이룩되어 가지고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정부,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의 결과로 증진된 사회적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향유하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한국창조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건실한 경쟁시장체제가 확립된 바탕 위에서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질서를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해 온 관리통제의 관습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 후발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기술제국주의와 통상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유효경쟁의 촉진, 기업능률의 향상, 이노베이션의 확산 등으로 자생적 성장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자생적 성장은 정부의 간섭과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민간경제주체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규칙을 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경제철학과 목표에 기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체질을 강화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경제구조와 질서를 구축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새 정부의 경제철학과 경제발전의 목표는 무엇이며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시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새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경제정책 운영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경제예측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계획수립은 민간기업과 국민들이 사업계획을 설정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구조를 개혁해서 새롭고 효율적인 경제발전 메카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신경제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존 경제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문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과 이미 추진하고 있는 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이미 7차 계획을 추진한 지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양 계획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석해야 될지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는 교육․문화․사회발전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경제계획은 계획과 집행결과를 매년 평가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나 제3기관을 통해서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평가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제계획의 심사 평가를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예상총량지표를 보면 계획기간 중 실질GNP는 매년 7% 증가하고 수출은 평균 11.6% 증가하며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6% 증가하는 선에서 유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 IBRD 등의 경제예측발표를 보면 93년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G7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금년도 1.9%, 향후 10년간 2.7% 선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경제여건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주력시장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정부의 거시적 견해는 무엇인지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도 계획기간 중 연평균 11.6%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낙관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블럭의 가속화, 후발개도국의 급성장, 국제환경규제, 국제경쟁력의 약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부족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수출역량이 크게 약화되어 있으며 또한 수출물량증가율이 교역상대국 성장률의 3배에 달하고 있어서 다소 무리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수입부문을 보면 연평균 9.2% 증가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94년에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98년에 104억 불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취약성, 가격경쟁력의 열세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요 부품, 소재, 자동화시설 등을 볼 때 수입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무역수지 흑자의 시현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엔고의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서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나 수입증가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의존품목의 국산화 성공 여부가 흑자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물가를 평균 3.6% 안정시키는 구체적 대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합니다. 임금상승, 엔화강세 기조의 지속, 부동산투기, 농수산물 수급의 불안정, 공공요금의 인상 등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비와 주거비가 안정되어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근 노사대표 간에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4.7% 내지 8.9%로 합의함으로써 노사협조 무드가 모처럼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임금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91년도 제조업 임금인상률은 16.9%인 데 비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4%였으며 92년도 각각 15.7%와 9.3%로 나타나서 오히려 임금상승률에 비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현저히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원자재와 농수산물가격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해외자원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우려가 없거나 또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부동산투기도 억제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모두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로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공산품가격과 공공요금 동결을 정부는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단기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구조의 왜곡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능력 투자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고임금구조와 노동공급 부족 등을 감안하면 생산성 제고라든지 산업구조의 조정과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설비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의 고정투자는 7.6% 증가하는 것으로써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87년도와 91년도 간 총투자가 평균 16.5% 증가해서 8.9%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계획기간 중 소비증가율 6.1%보다 1.5%가 상회하는 7.6% 투자증가만으로 7%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부존자원은 우수한 인적 자원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은 부족해서 과잉인구 속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구직난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참 이상한 현실입니다. 전문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의 부족은 결국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개발을 해낼 수 있는 인력이 적다는 증거로서 우리 산업경쟁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정보화 첨단화를 포괄하는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인문교육 중심의 중등교육제도를 기술교육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인재육성을 통해서 과학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 과학교육의 과제인데 인간을 규격화된 제품과 같이 평준화라는 획일적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 모두를 좌절하게 만드는 인력 낭비적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편에서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 하고 수십만 명이 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공장문을 닫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진학을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난과 인력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제도를 개편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예산구조하에서 정부가 과학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길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으며 과학기술연구투자가 현재 계획으로는 정부예산의 3%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기초과학기술과 응용기술의 구분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행정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부처 개편 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적인 과학화운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전 국민의 생활과학화운동은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GNP 대비 조세부담 수준을 현재의 19.4%에서 22% 수준으로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줄이고 유통단계별로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을 빨리 습관화시켜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서 세수를 늘려야 된다고 보고 과표현실화에 따른 토지종합과세와 실명제에 의한 금융자산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을 엄격하게 과세하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토지종합과세와 금융자산종합과세를 전면 실시하였을 경우에 경제적 효과와 세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경제5개년계획사업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경제 순환과정에서 산업구조는 자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재벌그룹의 존재가 산업구조의 자율적 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금리․고임금․고지가현상과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수요패턴의 변화 그리고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종래의 조립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저코스트의 기술산업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별로 중장기 산업구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민간기업과 특히 비효율적인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조혁신과 수입대체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정거래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서 상호출자 순환보증 등 내부거래를 축소하고 재벌그룹의 소유분산을 촉진함으로써 전문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산업구조 조정방향과 재벌그룹을 전문대기업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은 이미 발전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재벌기업인보다는 의욕이 넘치는 중소기업인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신경제100일계획을 수립하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행정규제 완화, 공직자 의식개혁,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1조 4200억 자금지원, 대금결제기간 단축, 금융관행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오래간만에 칭찬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자본금 증액,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기금의 정부출연금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용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기술인력 확보와 개발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여러 연구기관을 시켜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전문기구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계획생산을 못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유휴여성인력의 활용, 해외교포인력을 포함한 외국 인력의 도입 등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국내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입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 처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오늘날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입니다. 신경제계획이 지나치게 상세한 부분까지 언급함으로써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정지표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불로소득은 물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잘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치단결하여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튼튼한 경제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만약 정부와 지도층이 최선을 다해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경제개발계획도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실천의지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은 새로 탄생한 문민정부의 첫 번째 경제질문을 하는 이날에 감회가 착잡한 바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와 경제적 성장 등 신한국건설이 성공하기를 빌어 마지않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여론들을 들어 보면 혹자들은 이 같은 암행어사출두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리척결에 대해서 정말로 잘한다, 아니면 이것이 신한국건설이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에서는 그동안 토사구팽이니 아니면 팽두이숙 이니 격화소양 이니 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총총히 초야로 돌아가는 비극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너무나도 지금 개혁 등의 일련의 조치가 김영삼 대통령 일인의 강력한 지도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신권위주의가 발호하여 듣기도 싫은 문민독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도 각료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소나기처럼 진행되고 있는 제반 신한국건설의 조치들은 경제의 회생, 민생의 안정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개혁정치와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은 중우정치가 결국은 경제회복에 실패함으로써 국가가 파탄상태에 달했던 선례를 남미나 중동에서 보아 왔습니다. 이같이 참으로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경제원리에 의해야 합니다. 경제를 정치적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제반 경제의 조치를 혹시 정권굳히기의 수단, 정권유지의 수단, 아니면 여론을 조작 동원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력기반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가는 잘못하면 이란이나 저 남미의 페론치하의 이러한 선례가 재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각료가 지금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제반 경제개혁조치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의 기본원칙인 법과 절차에 의하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의 동의하에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 총량부분을 보면 가슴 설레이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백화점물건 전시처럼 좋은 정책은 다 갖다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 7%, 물가는 3.6%, 제조업 설비증가 7%, 그리고 1998년 목표연도에는 국제무역수지가 138억 달러 흑자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의 6749달러보다 2배나 많은 1만 4506달러를 이룩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리! 신경제5개년계획은 물가와 성장, 국제수지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한 사람의 포수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연 7% 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5년 동안에 200%의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3.6%로 안정시키면서 1인당 GNP가 배가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670원대 이상으로 절상시켜야 합니다. 환율을 절상시키면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도 절상 못 하는 것인데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물가를 안정하고 국제수지를 138억 달러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산술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국민소득을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과 같이 달러로 GNP를 환산한다면 이것은 환율에 의해서 우리 GNP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초적인 숫자논리마저 무시한 채 우리 국민을 업수이 여기고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게끔 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한국건설이라는 것에 덮어 놓고 뛰게 하면 나중에 경제파탄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둘째, 신경제5개년계획은 재원조달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금방 존경하는 김기배 의원께서도 여당 의원이지만 재원조달방법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단지 지금 국민담세율 19.4%를 목표연도인 5년 후에 22%로 올리고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 일반임금을 전부 동결하고 농산물가격을 동결하고 이래 가지고 절약된 자금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 제반의 정부 경제활성화정책이 재벌들에게만 이익을 주는데 가난한 봉급생활자 농민들에게는 고통만 5년 내내 참고 있으라는 얘기이고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은 도대체 근재국가의 철학과 윤리를 무시한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는 국민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참여, 모든 국민이 함께 신경제에 참여함으로서 임금과 가격을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 지금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도대체 임금과 물가를 강제적으로 동결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5공 시절에 강제적으로 동결했던 물가가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경제에 고통을 수반했습니까? 그러한 예가 다른 국가에서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현 경제팀이 신경제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가는 석 달 동안에 3.2% 인상되어 있고 공공요금은 연초에 올랐고 들먹거리고 있는데 이러고서도 서민에게만 고통분담을 하라…… 이미 경기회생책으로 풀어진 돈은 재벌과 독점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민정부는 전경도 동원 않는다고 했는데 2년 3년 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이런 허구적 계획을 당장에 재수정하기 바랍니다. 부총리! 신경제100일계획은 방향부터 잘못 잡았습니다. 신경제정책기조는 경기부양과 성장정책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초기에 집행하고 금리를 인하시켜 총수요를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경제 실시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이미 2조 7000억 원이나 불어난 자금이 정부가 말한 대로 시설자금이나 제조업설비에는 전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한 바대로 물가는 이미 3.2% 뛰었고 그렇다면 정부가 제시한 연말 물가상승치 4 내지 5%가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같이 경제를 돈만 풀어서 진작시킨다는 방법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연간 1만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도산하고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송두리채 파괴되는 현 상태에서 돈만 더 방출하면 결국은 이것은 투기성 자금화되어서 우리 경제를 나중에 망치게 될 투기의 만연만 초래하게 됩니다. 부총리! 6공 경제정책도 성장 국제수지 경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90년 4․4 경제활성화대책이 그렇습니다. 신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정책은 본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내내 6공에서 들어온 소리입니다. 신경제100일계획에서도 지난 4․4 조치와 마찬가지로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율화 등을 경기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부총리! 총수요확대정책이 1930년대의 미국의 뉴딜정책의 모방입니까? 100일계획이라는 것도 뉴딜정책의 ‘원 헌드레드 데이스 ’ 프로그램과 똑같이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같습니다. 그러나 부총리를 위시한 경제 각료 여러분! 당시의 미국은 유효수요만 창출하면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공급사이드에서 국제경쟁력이 없어서 우리 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임기 중에는 잘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거품경제의 악순환에 잠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대체 저물가에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 경제 각료들 논리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신경제100일계획에서는 서민에게 고통부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물가 다 올려놓고 공무원봉급 인상 않고 노동자봉급 인상 않고 정부는 가을에 추곡가도 인상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분담을 요구할 곳은 공무원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부도덕한 기득권층들입니다. 최근 공직자재산공개파동에서도 보았듯이 엄청난 투기와 탈세가 있었고 이러한 투기와 탈세는 전 국민경제의 3분의 1에 육박한다는 지하경제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0조 50조 60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경제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수익을 반, 아니면 반에 반만이라도 세금으로 징수한다면 애잔한 공무원들 봉급 동결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의 봉급만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지난 1월 26일과 3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금리인하조치는 재벌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보았습니다. 은행대출 단자회사 할인어음 등 합해서 총대출금이 220조입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감해진 이자가 5조 1000억입니다. 이 중 재벌기업들 30대 재벌이 100조 원을 금융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2조 5000억입니다. 신경제100일계획에서 풀었던 모든 자금은 또 금리인하는 결과적으로는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는데 애잔한 봉급생활자에게는 고통을 분담해라, 누구는 배가 터지도록, 배부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면서 한계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일반근로자에게 고통 분담하라 하는 비인간적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 은행원 연구원들 근로자들이 정부가 하는 짓이 하도 가당치 않게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잘해 봐라 그리고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제부터 신경제에 기초한 정책에 관련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실명제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어려울 것 없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으니 시행령만 고쳐서 하면 되었지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기하려고 드십니까? 만약에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89년 4월에 발족했던 금융실명제실시준비단이라도 지금부터 즉각 가동해서 정부가 염려한 바대로의 금융실명제 실시의 폐해를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지 ‘나중에 두고 보자’, 믿을 국민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앙은행 독립입니다. 독일에 가 보면 ‘독일사람은 모두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국민은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를 믿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자본주의적 선진국가치고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신경제계획5개년지침에는 중앙은행 독립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서는 신경제팀에서는 중앙은행으로 어떤 통제가 더 많이 가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 김영삼 새 대통령 정부하의 여러분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원하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짜 김심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 임기가 남은 조순 한국은행총재를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우리 금융의 자율화를 하지 않으려는 가장 명백한 의사의 표시입니다. 도대체 한은총재를 임기도 남아 있는데 전격적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대선 동안에 금리인하에 반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주영 전 국민당총재의 3000억 발권설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한 보복입니까? 중앙은행총재가 하루아침에 목이 달아나는데 누가 안심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금융자율화 금리자율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융자율화를 위하여 모처럼 정부가 이제 정부는 은행인사에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소위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임행장 3명, 주주대표 4명, 고객대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 금융자율화 안 됩니다. 전직행장이나 주주대표나 고객대표 재벌 아니면 돈 꿔다 쓴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은행감독원이 재벌을 통해서, 아니면 돈 많이 쓴 채무자를 통해서 통제가 더 용이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정부가 추천위원회에 넣기로 한 위원 외에 영세주주대표, 일반고객대표, 과장, 부장 등 사원대표, 노조대표, 정부대표 그리고 경실련 등 양심적인 시민대표를 포함시켜야지 정부의 말 잘 들을 사람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비록 방송위원회가 있지마는 우리 언론이 독립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으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넷째, 경제력집중 완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30대 재벌에 경제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재벌공화국이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제정책은 어떤 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한다, 상호주의 취득을 제한한다 등등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때는 목표연도의 여신관리규정을 폐지한다, 기업의 토지취득을 허용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이제 재벌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같은 정부시책을 보고 무엇이 진짜 정부시책입니까? 재벌을 육성하는 것입니까, 재벌을 억제 조정하는 것입니까, 재벌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띄어 놓고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세제 및 세정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정책에 정부가 조세제도의 개혁을 한다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정에 있습니다. 독재국가가 헌법이 있다고 해서 인권유린 안 됩니까? 세정이 발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세정은 그동안에 단순히 국민의 세금을 공평하고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경제안기부 내지는 하나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독립을 위시한 세정개혁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예산에서 공무원의 봉급 등으로 1조 원가량을 절약하여 중소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새 말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참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제조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면 이제 데모도 없는 태평성대라니 안기부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에 있는 정권유지성 예산 삭감하고 그리고 그동안 전시성 예산 이것 삭감하고 여당까지도 주장했던 이사장제 폐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온 국민의 의혹덩어리가 되어 있는 방위산업 전력증강사업 줄이고 나아가서 돈이 천문학적 숫자로 들어서 여당도 엄두를 못내는 경부고속전철이나 신공항사업 등 이권사업을 다음에 한다면 2조 아니라 3조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의당 마련할 돈을 놔 두고 이같이 애잔한 봉급자의 돈을 동결시킵니까? 이러한 점에서 만약에 정부가 참으로 긴축재정을 할 의사가 있다면 본 의원이 말한 이러한 것을 절약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신한국이라는 하나의 모토에 맞게끔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축소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의 긴축의지를 믿을 것이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청와대까지 가서 설렁탕 안 먹어도 될 것입니다. 공정거개위원회에서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내부자거래 하도급비리 조사를 하다가 금년 하반기로 연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벌들의 로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리조사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청와대 모 인의 분부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경제비리를 그대로 묵과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부동산투기자를 매년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은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 의회의 지도자들부터 그 부동산투기자명단에는 공직자재산에 문제 됐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장관! 부동산투기조사가 허위였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직무유기요, 아니면 때로는 범인은닉까지도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사정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을 위시한 은행원들은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 은행은 조사하지 않고 송사리 같은 동화은행장만 구속했습니까? 문제된 신탁은행장 제일은행장 보람은행장 등은 사표만 내면 됩니까? 국민의 돈으로 꾸어 주는 융자금에서 검은돈 떼어 가지고 그동안에 제공했다는 정계 관계는 누구고 이 돈이 제공된 정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밝히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6만 8000여 개 중소기업 가운데 이번에 경기활성화대책으로 2000여 개만 지원이 됩니다. 이 2000여 개는 기본적으로 재벌협력업체가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앞으로의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돈까지도 재벌협력업체만 자금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번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업종별 지역별로의 그 배분원칙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제에 나타난 농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수입개방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시절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수입개방만은 절대로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신경제계획에서는 UR 방지 쌀수입개방문제 한마디도 없습니까? 여러분! 농촌은 이미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수 삼년이 지나도 태어나는 어린애가 없고 결혼해 오는 새댁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영암만 하더라도 장가 못 간 총각 여덟 사람이 빚내 가지고 중국 연변으로 신부 구하러 갔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빚이요 빈집이요, 농촌은 지금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자가양로원같이 되어 있는데 신농정계획에 보면 가장 문제인 쌀수입개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이것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로 보일 때에는 농민을 감언이설로 꼬이고 이제 당선되니 내 볼일 봤다 이것입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신농정계획에 의하자면 전국의 농지 220만 정보 중 120만 정보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촌이 농지가 적은 영세농과 중농은 농촌을 떠나야 합니다. 이같이 농민축출정책 영세농말살정책 여기에 대하여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가 다른데 두 사람이 각각 토지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중에 이 같은 암행어사출두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리의 조사가 과연 전직대통령인 전 모, 노 모씨까지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관심입니다. 더구나 지금 수서비리 300억 원, 정보사땅 200억 원, 총 4조 8000억이 소요되는 차세대전투기사업 중에 듣는 바로서는 겨우 200억뿐 사례금 받고 공군이 원하는 F―18을 F―16으로 변경했다는 이 같은 비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전직대통령까지라도 성역 없이 6공청문회에 나와서 경제비리를 밝힘으로써 참으로 새 정부가 성역 없는 비리를 청산하고 깨끗한 미래로 출발하기를 바라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과 상의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부정부패에 대한 청산이나 미래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답게 법과 제도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덕치주의는 물론 아니고 법치주의국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치주의국가라고 합니다. 항간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혼자 너무 모든 일을 열심히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김영삼 일인치하의 김치주의 라는 말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근로자 기업가 등 경제주체들은 모두 신바람 나게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비리척결, 구속하기 때문에 꽃피는 새봄이 왔지만 찬바람 나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고 기업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원리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럴려면 모든 절차가 법에 의하고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질서는 결코 인기영합이나 여론에 좌우되거나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 같은 제반 사회개혁과 경제건설계획이 정권유지의 수단이나 정권구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한국건설은 명가수 한 사람의 독창이 아니라 4300만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합창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상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영일․울릉 출신의 이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의정단상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날의 한국경제상황을 돌이켜 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신경제100일계획 및 신경제5개년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동 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 선배께서 5개년계획, 즉 거시경제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신경제100일계획을 중심으로 중․단기 경제문제와 가장 현안인 중소기업과 농어촌문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90년부터 91년 상반기 중 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경제성장률이 91년 하반기부터 점차 둔화하여 92년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80년 이래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93년 1/4분기도 불과 3.5% 정도의 최저성장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팀도 이러한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신경제5개년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공금리의 추가인하,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행정 및 금융규제의 대폭완화, 1조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조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경제100일계획이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정부의 이러한 신경제100일계획에 공감하고 또한 현 경제상황의 좀 더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각종 경기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93년 2월 현재 국내기계수주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4.3%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고 자본재수입 역시 금년도 1/4분기 현재 전년대비 무려 10.3%나 감소하는 등 아직 기업의 투자의욕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수출의 경쟁력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점입니다. 93년 1/4분기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7.5% 증가하였으나 이는 92년 1/4분기의 11.4% 증가에 비하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엔고현상으로 인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 불과 몇 개 품목과 또한 중국의 개발특수에 따른 수출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사실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에 의한 국제경쟁력 회복에 따른 증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임금 및 물가안정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의 근로자 임금을 6 내지 7%로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나 최근 노총 및 경총의 임금 합의내용을 보면 기본급 4.7%에서 8.9% 인상하는 것 외에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호봉승급 2 내지 3%를 감안하면 노사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 8 내지 10%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물가도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입구조를 보건대 최근의 엔고현상은 오히려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10조 원 정도의 자금조성과 최근의 증시를 통한 막대한 외국자본의 유입 등 이같이 국내와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불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점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2/4분기 이후의 경기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통화운용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통화증가율은 93년 3월 현재 17.5%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3년 1/4분기에는 작년대비 2배에 달하는 13억여 만 불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었고 하반기에는 무역수지도 다소 흑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의 긴축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하반기 이후 국내부문에서도 신경제100일계획에 따른 자금지원과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의 긴축적인 운영과 기업자금수요 충족을 위한 통화의 신축적 운영의 상충된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하반기 통화운용방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의 시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금리의 시장기능을 높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또 제고하고 금융개방화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하에서 정부도 올 하반기까지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자금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시기에 금리자유화를 단행하면 모처럼의 안정된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계의 일각에서는 금리자유화의 시기는 공금리가 추가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금리를 더욱 하향 안정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금융 축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기관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의 대폭 축소 내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은행대출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9%로 이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정책금융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금융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와 농수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 저금리로 투자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으며 산업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산업정책적인 면에서 큰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책금융의 축소 내지 폐지문제는 금융상업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적인 면과 그 유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수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 산업구조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은 선별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특히 재무부장관은 축소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제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그 최고세율이 대단히 높아 탈세의 소지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높은 세율의 세금을 다 내고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이 19%에서 22%로 더욱 높아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율의 세율과 세제하에서는 이 같은 담세율의 증가는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탈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통하여 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대도시의 일선 세무서의 소형화 등을 조치하여 음성탈루소득의 감소를 통한 세원포착율의 제고는 물론 국민의 납세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는데 세제개혁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국들은 은행 간 합병, 매수 등의 방법으로 금융의 대형화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내 금융시장개방 압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은 물론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규모 면에서 보면 그동안 국내은행은 증자를 통하여 자산규모를 꾸준히 증대시켜 왔으나 아직 미국의 5분의 1, 일본의 16분의 1에 불과한 영세한 실정입니다. 경쟁력 면에서도 은행의 정상경영에 필요한 예대마진율의 경우 국내은행은 4%, 선진외국은행은 2%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이 그 경쟁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은행들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선진 외국은행들과 같은 수준인 2%의 예대마진율로 은행경영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2%의 여신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즉 금년 1월의 공금리 2% 인하로 기업에 연간 약 3조 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가져다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같이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및 은행 간 합병 증자를 통한 금융대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다만 은행장의 인사권 및 경영권을 은행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장관! 자율에 맡겨서 이 시급한 대형화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만일 안 된다면 개방 후 외국은행과의 경쟁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부실화 또는 그로 인한 국내기업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관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신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성공함으로써만이 신경제5개년계획이 달성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행의 신용대출을 정착시켜 담보력이 위약한 유망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일선 점포책임자들은 객관적이고 공인된 신용평가제도가 없어서 여전히 신용대출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대형 회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신용정보관리체제가 미흡한 현시점에서 한국감정원과 같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여 이 기관이 발행한 신용평가서에 따라 은행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현실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처리유예제도 등을 통한 부도율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체 부도업체 중 약 20%는 경쟁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로서 본인의 책임이 아닌 타사의 연쇄부도나 극히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현행 부도처리규정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각 대출은행의 자율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신축성 있게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회생 가능한 업체를 당연히 회생시킴으로써 부도율의 감소와 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부도처리규정의 완화 내지 유예제도를 검토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셋째, 지방중소기업 중점육성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80년 당시에 중소제조업체의 수도권 분포가 43%이던 것이 90년 현재 58%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인구․교통문제 등 여러 면에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당과 상공자원부에서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기초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육성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방 중소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여 그 지방 특성에 적합한 육성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 중소제조업체에 한하여 증자 창업 또는 신규참여 시 세무상 자금출처를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상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방 중소업체에 직접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상공자원부장관과 재무부장관께서 각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마지막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오늘날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 금융의 관행, 대기업의 횡포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금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이의 시정을 위한 일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문제가 중소기업 자체 내에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인들이 구태의연한 경영자세, 경영방식에 안주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소기업문제로 고심하는 부총리께 묻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취해야 할 개혁 및 자구책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를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어촌분야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두어 가지 총리께 직접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관한 자금집행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GATT의 국제수지보호조항을 근거로 주요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GATT규정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는 총 4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GATT규정대로 97년까지 수입개방의무를 이행하려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을 97년까지 시행 완료하여 외국농산물 수입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조기집행을 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조달책으로 목적세 신설 또는 외국차관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실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개발기금의 채권 및 양곡증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각종 농어촌사업의 재원은 주로 채권발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의 93년도 계획을 보면 채권 총 발행액 5959억 원 중 금년도 상환해야 할 원리금만도 5759억 원이나 되는바 이는 농어촌발전기금마련을 위한 채권이라기보다는 원리금 상환만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93년도 양곡증권 발행규모도 5조 2000억 원이며 그 이자만도 약 6000억 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보조금 4400억 원으로는 이자상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농협의 비료계정 역시 과거 수십 년 동안 1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채권발행으로 매년 연속적인 자금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채권 같은 것은 사업 등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나 이 같은 농어촌관련 발행채권은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이므로 전혀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정부의 막대한 이자차액보조금 등도 농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재정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막대한 누적적자를 위한 채권발행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기계의 반값공급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농기계반값공급을 조속히 실행한 정부의 조치에 농어촌 출신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의 농기계반값공급시행지침에 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농기계에 대해서 올해부터 50%를 보조 지원하고 기계화 전업용 농기계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조율을 늘려 96년까지는 50%까지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업과 축산관련 기계는 보조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어민과 축산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계화 자동화가 절실한 영세어민과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농기계만 정부보조대상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어업․축산관련 기계도 정부보조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한국경제가 새롭고도 어려운 도전을 맞아 발전의 한계에 봉착해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교훈에서 보듯이 한 나라의 경제의 성패원인이 반드시 경제적 이유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경제가 침체되었던 것은 민주화과정에서의 무절제 무질서 그리고 불합리한 정치 경제 사회 각층의 부정부패 만연 등 이른바 한국병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은 개혁을 통해 한국병을 우선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기꺼이 개혁에 참여하고 고통분담도 같이하겠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경제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한국경제상황에 일단의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시선을 따갑게 느낍니다. 우리를 뽑아 주신 선량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 자신 한국경제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격동의 세월 속에서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성심성의껏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게 정치에 입문한 담양․장성 출신의 민주당 소속 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치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며 그 개혁은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그 실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난 1년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영삼 정권의 성공을 빌면서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개혁입법 등 제반 조치를 하루빨리 취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야의 선배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30년 군사독재를 마무리하고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치에서는 동서갈등이요, 경제에서는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는 국토의 편중개발에 따른 도시의 주택과 환경 교통 교육 범죄 등 제반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견 그 원인이 상이하고 처방도 달리 해야 한다고 보이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의 대부분은 과거 30년 동안에 특정지역 패권하의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국토의 심한 불균형개발에 연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군사독재정권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슬픈 유산인데 그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과 동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단선화된 국토개발을 서남해안권을 포함하여 삼각축으로 균형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국정수행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은 행정권의 수반이자 여당의 총재직을 겸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진정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통치철학을 통해서만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리는 반드시 그분의 의견을 확인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영삼 정권이 앞으로 5년 동안에 다음 네 가지만 달성하면 역사적으로 훌륭한 정권으로 평가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첫째는 국토의 균형개발로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트는 것이며, 둘째로는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셋째로는 국제수지 흑자기조하의 적정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며, 넷째는 고용안정과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 당위성을 갖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모든 시정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통치차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며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개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한 60년대는 국토의 분단상태에서 동서냉전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도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해서 발전해야 했으며 결국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해안권 중심의 개발, 즉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단선개발이 합리화되었으며 그러한 정책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 출신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경제현실과 국내문제를 놓고 볼 때 지금까지의 경부축 단선개발로는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날 세계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국이익 중심의 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블록화되는 등 경제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집약적 상품의 주수출시장이었던 미국에서는 중국과 동남아 및 남미제국에 그 시장을 계속 뺏기고 있고 기술집약적 상품에 있어서는 심한 통상압력과 관세장벽에 부딪혀 드디어 재작년부터는 무역수지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반덤핑관세, 심지어 수퍼301조까지 발동할 태세이고 미처 준비도 안 된 금융시장마저도 완전히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시장이 아무리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도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상호 보완 관계로서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빛이 퇴색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총리와 상공자원․재무․농림수산부장관 등 관계장관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현황과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을 봅시다.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대부분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0억 불, 작년에만도 80억 불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선진화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산업 측면에서는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은 산업 측면에서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최소한 무역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국내산업정책과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EC도 관세방벽을 높이고 우리의 진출을 막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밖에 세계시장에서는 수출의 GNP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90% 이상인 우리의 입장을 감안해 보면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난국을 극복할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속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12억 인구의 중국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최대의 시장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지호지간의 거리인 황해연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서남해안을 집중 개발하여 중국의 황해연안 공업벨트와 연계한 환황해경제권 건설을 국가의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서남해안권과 중국의 황해연안권의 공업벨트를 연계한 환황해경제권의 건설만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속에서 튼튼한 기반을 갖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담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환황해경제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남해안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집중적인 선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김영삼 정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다 알다시피 30년간의 국토의 심한 불균형은 민족분열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독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어서 투자와 인구집중의 악순환으로 자원의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은 투입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완공연도 기준으로 20조 원이 넘으며 공기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고속전철이 완성되어도 화물수송 증대효과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해도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화물의 적체현상이고 물가비용 증가에 의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상실에 있는 것이지 10년 후의 편안한 인적 여행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도 3년이면 되고 화물수송 증대효과도 66%나 되며 공사비도 고속전철의 4분의 1인 5조 원밖에 들지 않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하루빨리 건설하고 잔여재원은 서남해안권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관계장관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자 인구분산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 재배치 등을 통한 서남해안권으로의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정부의 인구분산책에 정면 배치되는 수도권 배후신도시 추가건설 이것도 즉각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환황해경제권의 성공적 조기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남북과 충청의 해안지역에 각각 하나씩의 울산시에 버금가는 신공단도시의 건설을 제안하면서 대통령의 의견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놓고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근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접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일제시대의 조사에 의하면 개발되기 전 상태로의 항구의 입지조건은 목포항이 부산항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업용수나 산업시설 배치여건으로 볼 때 포화상태인 수도권이나 영남권보다 서남해안권이 산업배치 면에서 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호남 대 영남의 인구비는 100 대 100이었는데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의 유권자수는 100 대 236입니다. 92년도 철공업 총생산량을 보면 영남이 69조로 호남 15조의 4.4배에 달합니다. 91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산의 땅값은 154조 원인데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의 땅값은 151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극심한 국토의 불균형개발정책은 심한 인구의 편재뿐만 아니라 국부의 편중을 초래했으며 이것은 동서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특정지역 패권주의를 영속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부의 주종인 토지가액의 총액을 밝혀 주시고, 왜 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격차를 은폐하기 위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남해안권 집중투자를 위한 재원은 토지세법 등을 개정하면 어렵지 않게 활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87년도에 700조 원이고 91년도에는 1800조 원입니다. 4년 동안에 무려 1100조 원의 부가 불로소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동 기간에 우리 총 국민의 GNP 650조 원의 2배에 달하는 소득이 일반국민들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토지실효세율 0.04%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0.2% 정도로 올릴 것이 아니라 구미 수준인 1% 정도만 올리고 양도소득세율도 대만 수준인 2.5% 정도 상향 조정하면 연간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서남해안권개발에 대한 투자의 재원은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며 그 개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자의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서남해안권개발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대통령의 견해를 묻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앞으로 5년 동안 과거 30년 군사독재정권의 가장 큰 과오인 국토의 단선개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환황해경제권에 대비한 삼각축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산업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민주당 이기택 대표께서 제안한 기업전문화촉진법의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전문화 대형화할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는 한편 해당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관계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중소기업지원은 대기업과의 계열화에 있어서 현재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정립하고 대기업으로의 여신 편중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자금이 자동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자금배분의 공평성 측면에서 또 상공부장관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재벌에 대해 한마디 언급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작년에 돈의 힘으로 정치까지도 지배하려는 일부 재벌의 기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상의 일차적 책임은 현대와 대우그룹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지만 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재벌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총리가 직접, 이것은 재무부장관 소관입니다마는 답변해 주세요. 현대와 대우그룹의 최근 5년 동안에 조세법에 의한 감면세액 총액과 86년 이후 자산재평가 차액 중 무상증자 전입액 및 시가발행 차액의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우조선 지원 시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조치방안을 밝혀 주시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대선지원용으로 조성한 비자금 100억 원을 직원이 착복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금융현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전 금융기관의 대외 무경쟁력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금융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전 금융기관에 걸친 부실화와 그 규모의 영세성, 지나친 업무 구분, 저생산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어떻게 개방에 대처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재무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개편방향과 경쟁력제고방안, 정상화방안, 업무영역 조정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그 실시시기와 시행방안을 부총리께서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 묻습니다. 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대금과 가격을 강제로 묶는 소득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는 적절한 반인플레적 긴축재정으로 지원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입니다. 정부는 2/4분기 통화증가율 목표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도대체 경제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통화증발을 감행하는 정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물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성장률이 6.2%이고 물가상승률이 5%라면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 잡아도 13%면 충분하고 더 여유를 갖는다면 15%로 충분한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발표대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최소한도 10% 이상의 인플레를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물가상승률을 5%로 잡는 것은 4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미 3.3%인 것을 감안할 때 물가지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통화관리를 보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은 반드시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 한국은행이 독립되면 국가의 경제정책 수행에 어떠한 방해가 되는지 총리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구조조정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재에도 매년 40만 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적정 농촌인구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오히려 농민의 경제적 손실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농어촌구조조정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집중투자하며 동시에 농업진흥지역에 무공해식품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기에 건설해서 논 값이 밭 값보다 싸고 밭 값이 야산보다 싼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민을 위해서도 청정수산물단지 등도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공자원부장관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정책과 원자력발전소 선정기준 및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운용은 지정 이후 주변의 생활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오래 거주한 현지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방향으로 또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제 질문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서 전 국민이 화합을 이루어서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결집시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 어디를 보아도 국토의 균형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며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웅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토의 삼각축 개발을 통해서 환황해경제권을 건설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달성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단지 그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벌할 뿐이다’라는 타일 브로너가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끝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정창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시․화성군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권국가로서 확보해야 할 식량을 다루는 산업인 농림수산업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 문민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수산업은 지속적으로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우리 농어민은 산업화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어민의 피폐상은 실로 형언키 어려울 정도이지만 본 의원은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실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야말로 우리 농어민은 문민정치의 개혁시대를 맞아 새 정부에서 농림어업의 보호 육성에 대한 특별한 정책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기대와는 달리 현실이 그렇지 못해 답답하고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신경제100일계획이나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유독 농어민 농수산업에만 고통의 전담을 요구하고 있어 고통분담의 여력도 없는 우리 농어민들은 한숨과 실망에 빠져 ‘그래, 기어코 떠나야지’를 되씹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자라 농과대학을 나와 농촌을 떠난 적이 없는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과 제언들은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감상적인 애정을 구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민족자존을 위한 기초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의 중요성과 심각성 그리고 전체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수산업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민자당은 농어촌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42조 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완성,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농어촌정비법 및 연안역관리법의 제정, 쌀수입 절대반대, 농산물유통구조의 혁신, 첨단기술개발 및 수출농의 적극 추진, 농어민연금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농어촌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다행히 총리께서는 대선 당시 우리 민자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이런 공약들을 직접 성안하신 장본인이시기에 이들 공약들을 조금도 차질 없이 추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총리! 이들 공약 중에서도 핵심근간이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구상을 직접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42조 원의 조기투자를 위한 재원마련방안과 의지가 내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42조 원 중 국고부담분 35조 5000억 원 가운데 금년까지 확보된 5조 5000여억 원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30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해 내년부터는 금년의 2배나 되는 연간 6조 원씩이나 필요한데 이제부터는 기존의 예산편성의 관행을 버리고 재로베이스에서 출발, 획기적인 예산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준비상황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쌀수입개방 불가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양곡연도 말 정부미 재고는 1355만 석이었으나 실제로 식량으로 쓰는 일반미는 360만 석뿐이어서 결코 우리는 쌀이 남는 나라가 아니라 쌀이 부족한 국가인 것입니다. 게다가 통일조국의 칠천만 동포가 함께 먹고살아야 할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농업진흥지역을 계획보다 축소 조정하여 진흥지역 내 논 면적을 고작 80만 7000정보로 줄이는 등 정부가 오히려 쌀 부족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쌀수입개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우리 당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직을 걸고라며 쌀수입불가방침을 확고히 밝히셨듯이 총리 또한 직을 걸고 쌀수입개방을 막아 낼 각오가 돼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배합사료와 축산물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공약과 ‘농어민의 날’ 제정에 대한 공약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연금제와 농업재해보상 강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구상을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이 주도하는 신경제5개년 및 100일계획의 일환인 쌀값동결방침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생필품값 1%선 억제를 위해 쌀을 포함한 농수축산물의 경우 1년간 그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물가통제의 도구로 그동안 농수산물이 자주 이용당해 왔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을 기획원의 물가담당국장 쯤으로 보고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얄밉게도 신속하게 비축물량을 풀게 하고 반대로 생산비의 반값으로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경제총수들의 강심장을 오랫동안 보아 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한 달 소비지출 100만 7700원 가운데 주식비, 즉 쌀값이 고작 4만 600원으로 생계비의 4%에 불과하며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5%에 불과합니다. 3, 4명의 한 식구 한 끼 외식비가 과연 4만 600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밥 한 사발 쌀값이 123원이고 커피 한 잔에 1000원인데도 쌀값을 올리면 국민경제가 무너진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기획원장관! 가구당 4만 원에 불과한 한 달 쌀값에 발목이 잡혀 엄청난 양특적자를 내면서 농민의 수매량 증량요구에 끌려 다니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방출가를 높여서 엄청난 양특적자를 줄이고 그만큼의 재원을 과감하게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로 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방출가를 20%씩이나 올려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고작 1% 내외에 불과하여 양특적자가 주는 투자왜곡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혁에 대한 용기와 소신을 갖고 정부미 방출가의 인상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기획원장관!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도가 있는 나라가 과연 또 있는지요? 근로자 생계비의 4%에 불과한 단일품목인 벼에 대해 온 정치권이 추곡수매시기만 되면 당리당략으로 정쟁만 일삼다가 수매지연 분할수매로 인한 농민의 불편은 물론 농어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수년 동안 통과되지 못한 것이 농민에게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생산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추곡수매예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아울러 양곡유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해 묻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공약에 접한 농민들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부총리께서도 금년도 농림수산부 예산에 농기계 구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준 것이 과연 얼마였습니까? 연간 8000억 원 정도의 농기계시장 규모로 볼 때 우리 농민들은 4000억 원가량의 혜택을 보리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추가로 마련한 예산은 고작 3분의 1정도인 1422억 원에 불과했고 게다가 그중 절반은 지방재정부담으로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것도 기왕에 책정된 농림수산부 예산 내의 다른 예산, 즉 농발기금 예탁금 등의 전용을 허용해 준 것 말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농기계 반값 공급 재원을 기존의 42조 원의 농업구조개선예산과는 별도로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특히 미국은 신속처리권 연장계획까지 확정하는 등 UR협상이 곧 활발해질 듯합니다. UR통상외교의 총괄대표이신 장관께서는 우리의 쌀시장개방 저지를 위해 어떤 각오와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개방 저지에 대한 전망과 그 대응전략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장관직을 걸고라도 쌀시장개방을 막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쌀시장개방 반대를 위해 여타의 공산품이나 3차 산업부분에서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할 수 있는지, GATT규정 제11조2항의C의 개정을 통한 쌀시장방어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른 동조국가들과의 공동보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UR협상 전반에 걸쳐서 BOP 졸업 이래 악화되는 무역수지에도 불구 BOP 졸업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환원 또는 반납은 불가능한지, 대만은 GATT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연간 수십, 수백억 불의 흑자를 내는 원인은 무엇인지, 상황에 따라 GATT에서 탈퇴할 용의는 없는지, GATT 가입 전인 1967년 이전에는 과연 어떻게 교역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총 무역적자가 51억 4000만 불이었는데 무려 그 82.8%에 해당하는 42억 6000만 불이 농림수산물의 수출입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생산시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 수입에 무려 71억 4700만 불을 썼다면 없어서 사 올 수밖에 없는 석유수입액 120억 불과 비교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애써 벌어 모은 외화를 몽땅 싸들고 다녀도 값은 고사하고 쌀을 찾지 못해 태국으로 캘리포니아로 양자강 변으로 헤매고 다닐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무감각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토우 교수는 경제발전단계론에서 도약단계의 선결요건으로 식량자급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제적 침체와 좌절이 무려 34%대로 떨어진 식량자급도나 자그마치 5, 6조 원을 넘나드는 농수산물수입액과는 필연적으로 어떤 상호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국방이 미국의존형이고 석유가 전량 수입인데 식량마저 외국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자주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변영하리라고 감히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5, 6조 원의 농수축산물 수입비용을 줄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쓸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우리밀살리기운동은 개인의 건강과 나라의 존립을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기반은 지키고 키워야 한다는 국민적 자각의 결과이므로 정부는 이 운동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합법 불법을 안 가리고 홍수처럼 밀려드는 외국농산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우리 농민의 소득을 잠식하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입된 밀을 보아도 홍합을 보아도 병균이나 농약 등 독극물투성이입니다. 총리께서는 수입품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이뤄지도록 검역기준 인력 장비 등 검역체계를 엄격히 확립해 주시기 바라며 밀수를 막기 위한 엄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원산지표시에 대한 확고한 지침으로 포장 후의 국산위장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혼합물 수입 등 대기업의 탈법․위장수입도 막고 역수입이 우려되는 현지 합작투자도 주의 깊게 통제, 규제해야 합니다. 계절관세 종량세 등 탄력관세의 적극적인 운영 등 이들 수입농산물의 범람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우리는 쌀을 남겨 썩히면서도 맹독성 농약이 허용치의 132배나 들어 있을지 모르는 밀가루제품들을 먹고 삽니다. 장관은 공공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이라도 밀가루국수 대신 쌀국수나 떡국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일본은 기후의 유사성과 인접성 등을 감안하면 우리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무려 559억 5000만 불어치의 농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일본의 농수산물시장에 우리는 고작 19억 4000만 불어치를 수출했을 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와 유사한 대만이나 중국은 돼지고기를 일본에 많이 수출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를 못합니까? 지구의 반대편 저 멀리에 있는 화란에서까지 일본으로 꽃을 대량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를 못합니까?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품질고급화는 물론 상대국 검역제도 및 소비자 취향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포장방법의 쇄신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수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 10개 용도지역을 4개로 단순화하면서 현행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 개념을 없애려 하고 있어 농업․임업용 토지에 대한 보전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규모가 작아서 식량안보문제까지 제기되는 이때에 공장부지,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행위제한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꾸어 110만 정보에 달하는 비농진지역에 대한 농지전용을 쉽게 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원가상승요인을 제거함에 있어서 토지공개념을 통한 원천적 접근을 소홀히 한 채 유한한 토지재원을 곶감 빼먹듯 풀어 쓰려는 대증요법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단견처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식량공급원 확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투기억제라는 시대적 정책목표를 함께 책임져야 할 국무위원으로서 토지제도문제와 식량안보 환경 투기억제 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업체가 양산되면서 또 농공단지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왜 택지와 공장부지가 더 필요할까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아직 직시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지의 과잉소요문제를 푸는 근본열쇠의 하나는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재촌탈농으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농공단지문제도 도시과잉문제도 농지를 풀어서 부지나 택지로 써야 하는 억지나 불합리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농진지역을 확대할 방안, 비진흥지역에 대한 전용의 경우라도 임대차제도를 활용, 소유권은 계속 농어민이 가지게 하는 방안, 불법전용 및 소유 때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진흥지역 내의 농지라 할지라도 기존 공장증축의 경우까지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신설 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얻으면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을 얻은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의 입법이 추진 중인데 이 내용은 비농민이 공장설립을 기화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1조의 국가의 경자유전원칙의 달성의무조항과 현재의 농지소유 및 보전제도의 기본적 틀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고 밭을 갈아엎는가 하면 배추 한 포기를 수천 원에도 못 사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이 계절적 상품이라는 약점과 선도유지가 어렵다는 변명으로 통할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관측제도나 신생산출하약정제를 제대로 운용하고 공영도매시장과 냉동․냉장창고, 운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면 사태는 호전될 수 있습니다. 소비지 직거래시장을 확충하고 생산자의 부가가치창출과정 참여폭을 넓혀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유통구조의 개혁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이 우리 농업에 적극 도입되어야 하며 국민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 유기농법에 의한 고품질농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연상태만으로 국제경쟁을 이긴다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농업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한 투자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선물 그것은 산과 바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그러나 우리의 수산환경은 어렵습니다. 연안국의 입어규제와 입어조건 악화로 원양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원고갈로 연근해어업도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바다 밑 청소도 해야 하고 기르는 어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수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강화와 연안역관리법의 제정 및 블루벨트 지정에 대한 장관의 구상은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 산림은 손 안 대고 그냥 둬서 색깔만 푸를 뿐 잡목과 덤불투성이입니다. 산주들이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목재시장은 자원보유국의 환경 및 자원보호 강화로 인한 목재난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걸리는 산림사업을 미리 육성하지 못한 책임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한편에서 흩어진 국유림을 매각하여 한데 모으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국유림 한복판을 목장으로 빌려 줘 이천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을 발원지부터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산림정책 부재뿐 아니라 환경보호정책의 허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역대 산림청장의 경력이 산림과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림을 아는 사람이 산림행정을 관장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모르는 사람이 산을 관리하는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연환경을 다루는 산림청과 생활환경을 다루는 환경처를 통합하여 산림환경부로 승격,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공해와 산림자원 고갈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한국마사회의 관할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마사회법상 마사회 설립목적이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마행위가 인간의 운동이 아닌 동물, 즉 말의 운동에 불과한 것을 두고 체육 운운함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마사회는 조속히 농림수산부 관할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 농업환경이 탁월한 천혜의 나라 몇몇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농업생산에 관한 투자 없이는 농업의 비교우위 확보란 불가능했습니다. 또 투자를 하면 확실한 보답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농업 악조건의 나라들인 화란이나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잘 보여 주고 있으며 반대로 시베리아에 엄청난 밀 생산이 가능한대도 수송망 확보에 투자하지 못한 러시아는 밀 공급을 서방국에 의존하다가 국제적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기술농업 고품질농업 수출농업 환경지속농업 등 천만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한국농업을 살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원을 염출할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재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특적자 축소분, 농축산물 수입 축소분, 농축산물 수입 판매 차익 등만 해도 향후 5년간 30조 원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의 민주화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의 민주화, 즉 기회균등의 민주사고가 경제에도 미쳐야 합니다. 돌아오는 농촌은 고통의 일방통행이 U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는 1조 4000억 원을 급조해 주면서 농업에 대하여는 농기계값 반값부담을 농림수산부더러 제 주머니 털어 쓰라는 정책, 서비스․지하철요금은 올려 주면서 쌀값은 동결하겠다는 생각,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는 1% 정도씩 두 차례나 내리면서 농어민의 각종 자금이율은 그대로 두려는 시각, 농어민에게 이러한 정책은 신농정이 아니라 쓴농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의 시대를 맞아 신사고를 통한 기존 시각의 원천적인 전환 없이 결단코 이 나라는 건강한 경제발전과 자주국가의 핵심요소인 식량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결코 농민을 도와 달라고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농민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신농정 신경제 신한국건설로 이어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의지를 구현하고 자주국가로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족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분야에 관해서 김기배 의원, 류인학 의원, 이상득 의원, 박태영 의원, 정창현 의원 이렇게 다섯 분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배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새 정부의 경제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5년간의 경제정책의 운용기조를 밝히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 동안 생산성이 둔화되고 과소비풍조가 만연되면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작년 4/4분기에 있어서는 2%대로 급락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의 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의 새 경제계획 역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정체하느냐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추진되고 상호보완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메카니즘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발전의 모습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경제,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경제이며 이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신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제는 과거와 같이 통제와 보호가 아닌 민간의 왕성한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기조 위에 운용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기조하에서 경제활동과 관계되는 모든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제활동 경제사회 전반에 부담을 덜어 주고 활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의 단계에 진입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신경제5개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말까지 작성 완료하는 대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배 의원님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취업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는 산업인력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단히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수생 적체현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도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개편문제는 기업체의 현장학습체제를 제도화해서 학교와 기업체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훈련시설을 대폭 확충을 해서 기업 스스로도 산업인력 양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까지 연결되는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들 문제는 현재 수립 중인 신경제5개년계획에 모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기술 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다시 조정하고 직업기술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하나로 조정된 그러한 기술인력양성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학기술연구개발투자를 현행 정부예산의 3%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방안과 과학기술행정계계의 일원화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를 극복을 하고 특정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을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대담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목표수준으로 과학기술개발투자를 확충하는 데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고 그 투자 비중을 현재의 3.1%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도 매출액대비 적어도 4% 수준까지는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일원화문제는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부조직 개편 시에 관계부처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을 해서 이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전 국민의 생활과학화운동은 민간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운동을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원칙하에서 각계 원로인사로 과학기술국민이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과학운동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과학기술자 모교방문강연 등을 통해서 민간주도의 국민과학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대전엑스포를 과학공원으로 운영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과학교육의 장이 되게 하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은 신경제계획이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세부까지 이것을 규제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욕을 저해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계획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나 그 활동을 규제하거나 저해하지 않아야 하는 데 대해서 저 역시 공감을 하고 또한 여기에 유의를 해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신경제정책의 기조를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넓혀 나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학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총량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수학논리마저 무시한 허구적인 경제지표로 국민을 희망에 들뜨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도 주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신경제5개년계획의 경제성장 물가 그리고 국제수지 등의 총량지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측모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를 극복을 하고 선진경제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의 성장 그리고 가능하면 3% 수준의 물가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지도 과거 수년 동안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서 균형 내지 흑자를 이루기 위한 정책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총량지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은 앞서 김기배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 2, 3년 내에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단순한 지표의 제시가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담을 것이며 세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제도개혁 추진과 함께 정부나 관계경제주체가 하여야 할 역할과 책무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류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과거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6공비리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6공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정부는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혁적인 차원에서 성역 없이 사정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6공관련 청문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7년까지 조기 집행할 용의와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세신설 그리고 차관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당초 2001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투자계획을 앞당겨서 실천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차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께서 제기하신 목적세 신설은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경직성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므로 재원조달의 방법은 차입이나 혹은 채권발행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발행 증가라든지 양곡기금의 누적적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상환 소요 그리고 양곡증권의 원리금상환 소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 전체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도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을 통하여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누적적자를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적자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추곡수매예시제라든지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 등 양곡관리제도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태영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토의 불균형개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동남해안권 그리고 서남해안권을 삼각축으로 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국정추진의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거점 위주 성장전략을 추진해 옴으로써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대선공약에서도 이를 강조하시며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기존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정부는 다시 보강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2001년까지의 10개년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완을 하고 전국을 9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국토개발계획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기존 지방산업의 육성 그리고 신산업지대의 조성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한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삼각축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개발과 그 취지와 성격 면에서 유사함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동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개발이 부진하였던 서남부지역에는 대규모 신규 공업단지를 유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세계교역에서 일본과 EC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대하는 반면에 미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의 시장이며 무역․투자․산업구조 면에서 양국 간에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등 대미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 이후 대 한국 투자 중 미국이 또한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미국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미 간에 현재까지 이루어 온 원활한 관계를 견지하면서 통상 및 투자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일본 또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 또는 동구권까지도 우리의 교역국가로서 여러 나라들과 다원화된 그러한 경제․통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박 의원께서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대일관계에 있어서 산업 측면에서 종속관계를 탈피를 하고 무역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대일의존도가 높고 특히 기계류라든지 부품 등 자본재의 대일수입 증대가 대일교역적자의 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8000여 개의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약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지원을 해서 자동화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일 간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고도산업기술의 적극적인 이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정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환황해경제권과 관련해서 서남해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신공단도시를 건설하는 문제 또한 서남해안권개발기획단 설치에 대해서 정부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환태평양경제권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의 경제통상의 미래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방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의 통상협력관계를 고려한다고 하면 박 의원께서 착안하고 제안하신 환황해경제권의 건설 또는 서남해안 개발은 한 지역개발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또 정부가 중요한 국가산업 발전의 전략으로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남해안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서남해안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을 보다 더 촉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군․장지역 대불지역 광양 등 대규모 임해공단을 조성해 나가는 데 이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인근지역에는 앞으로 행정․교육․문화기능을 갖춘 쾌적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획단의 설치문제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서해안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영 의원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을 아예 철회해서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잔여재원을 서남해안권의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부산 간의 수송능력 확충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속철도는 고속도로에 비해서 투자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의 급증하는 수송수요를 감안할 때 고속철도 건설도 또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도권 배후신도시 조성계획은 정부의 인구분산책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분당 일산 그리고 산본 등 5개 신도시 이외에 별도의 신도시계획을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도 없고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인구분산을 취해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또 공장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의 대학이라든지 모든 교육기관의 신설 또는 증설 그리고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문제 역시 정부로서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은 지난 여러 정권하에서 성공을 보지 못한 하나의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재벌기업의 정치참여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재벌기업의 정치참여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발전의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앞으로 적절한 방안이 또한 더 좀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현대와 대우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현대와 대우의 최근 5년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세 총액, 86년 이후에 무상증자 전입과 시가발행차액의 총액의 내용 그리고 대우조선의 지원 시 조건이행 여부와 조치방안 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비자금을 직원이 착복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저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주신 질문이 되어서 그동안 이것을 바로 자료를 모두 수집을 해서 관계장관이 답변할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한국은행 독립보장에 대한 견해와 한은 독립이 국가의 경제정책수행에 어떠한 방해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를 하고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그래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견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한 지난 대선 시에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면밀히 앞으로 더 그 운용에 있어서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호 협력을 하고 또한 그 권한과 기능을 존중을 하면서 중앙은행의 자율적인 운영의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 그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을 해서 그 소요를 전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앞으로 예산을 과거의 관행을 떠나서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을 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정책사업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그야말로 능률적이고 경제성을 높이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약된 재원은 염려하신 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입을 해서 농업부문에 예산투자를 연차적으로 늘려서 정부가 약속한 97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쌀수입개방에 대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은 우리 국민 모두의 주식인 동시에 농가의 주된 소득원인 점을 감안을 해서 쌀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양특적자의 축소, 농축산물수입 축소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고 또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립 중인 5개년계획기간 동안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농촌부문에 대한 재원배분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부문 내에서도 양곡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양특적자를 축소를 하고 또한 이차보전 등의 소득보상적인 지출을 가급적 억제를 해서 생산적인 구조개선투자사업예산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산림청을 산림환경부로 승격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통합하고 또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립공원 관리업무도 여기에 이관을 하는 문제를 제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마사회도 당초 과거에 있었던 농림수산부로 환원하는 문제를 아울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90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에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경마의 생활체육으로서의 기능을 중시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당시 체육청소년부로 각각 이관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는 그 시각에 따라서 다 정책적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현재 정부가 행정쇄신위원회를 이미 설치를 해서 모든 정부의 조직을 그야말로 참 백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뜻을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은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배합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대해서 대선 때 공약을 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외국으로부터 거의 무방비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농수산분야의 공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올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라든지 위생검사를 강화를 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릴 순서는 질문을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배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째 질문은 신경제5개년계획을 민간기업과 국민들이 사업계획과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하에서 계획은 예측 가능한 정책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해 줌으로써 민간경제활동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데 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하에서도 그 기본이념을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는 제도개혁 없이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아 제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경제5개년계획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기업과 국민들이 사업계획과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수립하려 현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은 신경제5개년계획과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과의 관계, 7차 계획에 있는 교육․문화․사회분야가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제외된 이유 그리고 경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는 이유, 나아가 신경제계획의 심사 평가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과 7차 계획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은 새 정부가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할 경제발전과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 시행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그 실천을 약속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서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과는 계획의 중점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특히 경제분야의 제도와 의식개혁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 국제시장기반 확충, 국민생활여건 등 중요 경제분야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비경제분야인 교육․문화․사회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의 집행결과를 매년 평가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만 현재도 매년 연차적인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실적을 점검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심사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국제기관들이 93년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또 G―7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낮을 것이며 또 국내경제여건도 문제겠지만 우리의 주력시장이 불황인데도 앞으로 5년간에 7%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작성지침, 총량전망에서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률을 3% 정도 선으로 전망해서 수출물량 증가율이 매년 평균 9% 정도 증가를 하고 고정투자는 자동화투자 합리화투자 생산성향상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의 확대 때문에 연평균 7.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7%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평균 7%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이 지속돼 경제력이 약화된다든가 손쉬운 불로소득의 기회가 존재해서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에 소홀하게 된다든가 경제 전체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며 불투명한 요인들이 계속된다면 7% 성장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의 성장은 물가 임금의 악순환이 단절되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성장 잠재력이 확충이 되며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제 전체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물가를 평균 계획기간 중 3.6%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하고 국제원자재와 농산물가격이 또한 안정되어야 하고 통화량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과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임금안정을 위한 생계비안정대책과 함께 보다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물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의 안정적인 운용, 부동산투기 억제, 노동생산성 범위 내의 임금안정과 가격상승요인을 경영합리화로 흡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생계비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본생필품가격을 앞으로 1년간 평균 1%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임금안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등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중간유통비용을 절감을 하고 주택 및 토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토지과표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책을 6월 말까지 확정할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계획기간 중 소비자물가가 선진국 수준인 3.6%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배 의원님께서는 신경제계획기간 중 7.6%밖에 투자증가를 책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7%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경제계획에서는 과거와 같이 노동자본 투입의 확대에 의한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원의 적정 재분배, 생산성 향상이 보다 많이 성장에 기여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투자증가율이 7.5%로 낮지마는 투자수준이 GNP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획기간 중 35%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수준이면 7% 성장은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재원조달을 위해서 GNP대비 조세부담률수준을 현재의 19.4%에서 목표연도에는 22% 수준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조세수입 증대 방안과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아시는 바와 같이 18 내지 19% 수준으로서 1인당 GNP가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시기의 주요 선진국의 조세부담률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하고 비슷했을 시점에 있어서의 조세부담률은 미국은 21.3%, 영국은 27%, 서독은 23% 정도…… 일단은 숫자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97년에는 22%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세제개혁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줄여나가고 토지관련 세금의 과표현실화, 상속 증여 등에 대한 과세 강화, 조세감면범위의 축소 등 조세형평을 증진시키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내지 97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 판단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계획은 물론이고 세제개혁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숫자적으로 세수증대가 얼마만큼 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앞으로 계획 작성기간 중에 추정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배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계열기업군에 대한 상호출자규제 등 공정거래제도를 강력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재벌의 전문대기업 특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경제를 선진화하는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 의원님과 견해를 똑같이 합니다. 따라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산업발전전략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해서 앞으로의 산업정책운영에 있어서는 산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업종별 기술개발, 투자전략 등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어 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유망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열기업군, 소위 재벌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업규모가 선진 외국기업에 비하여 아직도 영세하며 기술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 있는 업종전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같은 비관련업종으로의 다각화는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전문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 인력 기술개발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제도나 금융 세제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시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담을 생각입니다. 다음은 류인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의 총량전망에서 제시한 성장률, 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무역수지 등의 달성 가능성 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특히 달러 표시 1인당 GNP를 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을 670원대로 절상해야 하는데 환율을 절상하면 수출력이 잠식되어 무역흑자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숫자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성장률 물가 설비투자 등에 대해서는 김기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릴 때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신경제5개년계획의 작성지침 총량전망에서 제시한 성장 물가 무역수지 등은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측모형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예측모형에서 환율은 국내물가와 교역상대국과의 생산자물가와의 차이에 의해서 모델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생산자물가가 계획기간 중 연 1.1%가 올라가는 데 반해서 저희들이 교역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생산자물가는 3.8%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WATTON연구소에서도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원용을 해서 3.8%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율이 670원 올라가는 것은 연평균 2.5% 정도 절상되는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도 무역수지가 흑자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현재 추계가 됩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측모형은 구조적인 특성상 환율변동 폭만큼 달러표시 GNP가 변동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환율절상이 한편으로는 류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둔화로 성장이 둔화됨으로써 환율절상에 따른 환가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량전망은 지침시달에 이어 분야별 작업을 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앞으로 각종 제도개혁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계획에 반영하여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는 물가 임금의 규제는 자율과 참여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회생책으로 돈을 풀면서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에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자제를 또 기업에게는 제품 및 서비스가격 인상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가 강제적인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서 하는 동결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임금과 가격안정을 갖다가 호소하는 이유는 물가 임금의 악순환에 따른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따른 침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성장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임금의 악순환 단절은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와 기업에 다 같이 이득이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물가 임금의 악순환 단절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직후의 일본 또 80년대 초의 프랑스 또 80년대 중반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가․임금 안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회생책으로 돈을 풀면서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신경제100일계획에서의 경제활성화는 물가 임금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등 고통분담과 아울러 금리인하, 수출, 중소기업 진흥, 설비투자 진작 등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지 무작정 돈을 풀어서 경기진작을 하자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는 신경제100일계획에서는 경쟁력 향상 없이 돈을 풀어 경기활성을 도모코자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저물가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말씀 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신경제100일계획의 경기활성화는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상의 지원도 있지마는 규제완화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물가임금의 악순환을 단절해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쟁력 향상은 중기적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계획 이후에 추진할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류 의원께서는 우리나라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정도로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중 일부만 세금으로 징수하더라도 근로자나 공무원이 고통분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탈세나 투기 등 지하경제 기득권층의 고통분담대책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경제는 크기의 다과 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불가피하게 안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류 의원님께서도 숫자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추산 또는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마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경주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저희도 류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세제개혁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탈세와 투기 등 지하경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금융실명제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태영 의원님께서도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와 실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국민에게 실시를 약속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신정부 출범 직후에 시행하지 못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신정부 출범 직후에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을 어느 정도 되살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실시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류인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융실명제준비단 같은 별도기구의 구성은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충격이 예상되는 금융실명제 실시시기를 이 자리에서 미리 밝힐 수 없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실시를 합니다. 다음 류 의원께서는 중앙은행 독립을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원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박태영 의원님께서도 중앙은행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똑같이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앙은행의 중립성 제고는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된 법적 제도는 그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금융자율화추세에 맞추어서 통화신용정책의 운용과정에서 한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면서 통화신용정책과 일반정책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한은 간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순 전 총재가 경질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제정책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반면 98년에 여신관리규정의 철폐와 토지 취득 허용 등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는 소수의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력집중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계획대로 억제하고 기업공개와 상속증여세제 강화 등을 통해서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여신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편중여신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신관리제도상 부동산 취득이나 기업투자의 사전승인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효과보다는 금융자율화에 미치는 역기능과 부작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선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다한 부동산 보유나 실력에 넘치는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세제나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안기부 예산, 국방부 전력증강사업, 경부고속전철사업 등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산의 5% 정도인 1조 9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각계각층의 고통을 분담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한다는 취지에서 여비 인쇄비 접대비 등 경상경비에서 10% 정도 절약하고 7월부터 올리기로 한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유보하는 등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 등등 해서 1조 6000억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는 5000여억 원, 지방정부 5294억 원, 정부투자기관 5500억 정도입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전철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로는 사업비 절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류인학 의원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기업의 불공정내부자거래조사, 하도급비리조사를 추진하다가 금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 무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은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잘못을 예방 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조사의 경우에는 신정부 출범 이후의 하도급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거래상황을 토대로 하반기에 하도급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업에서도 자율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시정하겠다는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실시를 하반기도 연기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및 공공발주공사에 있어서의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는 5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내부거래조사는 30대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현재 검토 분석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상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득 의원님이 첫 번째 저에서 주신 질문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아직 미흡하고 수출회복이 불투명하며 임금과 물가불안요인이 아직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지적하신 데 대한 기획원장관의 생각은 어떠냐 물으신 동시에 2/4분기 이후의 경기전망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을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회복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은 1/4분기 중 증가율이 7.5%였었고 또 4월 중에는 작년보다 일하는 날짜가 하루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6.3%의 수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은 엔화절상 등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국내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의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바이어의 신뢰가 높아진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물가와 임금이 안정되어서 경쟁력의 회복이 뒷받침되면 수출회복세는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활동은 아직 가시적인 화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의 판단으로서는 현재 기업에서 투자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신청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심리가 현재로서는 되살아나고 있는 징조가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금리와 임금안정으로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이 2/4분기부터 지원되기 시작하면 하반기로부터는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건설투자도 규제해제 효과가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동향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2/4분기부터는 조금씩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3/4분기부터는 지표면에서도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해 나갈 계획과 자구책은 없는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지도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모든 중소기업을 다 잘되게 하는 아주 만능적인 정책은 저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이 잘되도록 세제․금융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자구노력은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노력이라고 생각되며 정부는 이번 신경제100일계획에서도 1조 4200억 원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투입을 하면서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의 기업화 등에 노력하는 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키로 한 것도 자구노력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코자 한 취지이다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박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태영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째 질문은 우리나라 토지가액의 지역별 총액과 또 이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어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전국적으로 약 3300만 필지가 있으며 그중 약 30만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를 토대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각 필지별 고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가총액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공시지가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 약 800만 필지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서…… 또 둘째, 동 공시지가는 그 특성상 정확한 지가총액을 산정하는 데는 여러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전문화 대형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이나 부동산의 처분 등 자구노력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기업전문화촉진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원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선진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그룹도 비교우위가 있는 몇 개 업종으로 전문화하고 기업규모를 대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열 내 한계기업이나 부동산의 처분 등 자구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서 인위적으로 강제할 때에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그룹이 업종전문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한계기업이나 부동산 처분을 촉진해 나가도록 금융이나 세제 등 정책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이 더 답변드릴 것으로 압니다. 다음 박태영 의원께서 통화를 2/4분기 중 19%까지 풀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소득정책을 통해 어떻게 5% 수준의 물가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신경제100일계획에서의 수요진작대책은 수출과 투자 중심의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소의 투자수요진작대책이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 물가 임금의 악순환 단절을 위한 고통분담에 각계가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안정기반을 보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4월까지 소비자물가 3%까지 상승했으나 연말에는 4.5% 수준에서 안정된 실적을 생각해 볼 때 올해에도 농산물 작황 등 일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의 3%에 비해서 금년 4월말에는 3.3% 상승했다 하더라도 물가안정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5% 범위 내에서 안정은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중 통화증가율 19%에 대해서는 신경제100일계획 성안 이전에도 한국은행의 금년도 분기별 통화공급계획상 계절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시정코자 이미 19%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신경제100일계획으로 기존의 분기별 통화공급 증가율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박태영 의원님의 마지막 저에게 주신 질문은 농촌인구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전하고 영농활동이 기계화됨에 따라서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같은 경험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미는 현재 농촌인구가 5% 미만이고 일본도 6.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인구 비중이 80년도에 28.4% 90년도에는 15.6%에서 91년도에는 14%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정말로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하는 것이나…… 그 숫자는 곧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효과로 생활환경 개선이 이룩되어 나가게 되면 농촌인구 감소추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값을 동결한다는데 쌀이 가계소비지출 및 물가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정부미 방출가를 인상해서 수매부담과 양특적자를 줄이고 그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로 활용할 생각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생산성을 넘는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고임금 고물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온 점 누누이 설명말씀 올렸으며 그 점 정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경제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쌀 고기 연탄 등 20개의 기본생필품가격과 주거비를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쌀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낮아졌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1000분의 50 정도입니다. 하나 아직도 일상 소비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필품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그래서 근로자나 일반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정부미 방출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가당착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정부미 방출가격을 전년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창현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은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의 폐해를 말씀하시면서 수매예시제 도입과 양곡유통위원회 기능강화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곡수매예시제 도입 및 양곡유통위원회 기능강화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곡수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농림수산부가 이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농림수산부안이 마련되면 관련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농민 소비자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매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생각입니다. 다음 정창현 의원님께서는 내년부터 농기계 반값공급재원을 42조 원의 기존 농업구조개선예산과는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기계의 반값 공급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일손부족을 덜어 주어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사업으로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추가소요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로서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경제5개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공영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운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비지 직거래시장 확충 및 부가가치 창출과정에 생산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농산물유통구조의 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방안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유통․보관 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유통․보관 부문에 대한 농어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 계절성과 보관 저장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유통․보관시설의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오랜 상 관행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유통구조를 완벽하게 개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은 정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산업근대화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꾸준히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소의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농산물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86개소의 소비지 직판시설을 개장하는 등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작년보다 20% 늘어난 2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의 소득보호를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 은행장 선임을 위한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은행직원대표 등을 참여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기업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은행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의해서 새로운 은행장 선임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장후보의 추천은 은행장추천위원회의 완전자율에 맡김으로써 금융자율화에 있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류 의원님의 지적은 위원회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류인학 의원께서 조세행정이 공평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청이 외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은 세무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세의 부과, 징수권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정히 행사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행정이 물가단속 부동산투기 억제와 같은 정부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과세로 흡수하거나 부동산투기자 호화․사치 생활자들의 음성․불로소득을 적출해서 과세하는 등 세정의 고유기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무행정이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집행기준을 최대한 객관화하는 등 세무행정이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류인학 의원께서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문제된 공직자들이 과거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관련자 명단 공개 시 포함된 적이 없었던 이유와 국세청의 직무태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동산투기가 만연했던 88년 이후에 국세청에서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위장변칙거래자나 거래횟수가 많고 추징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투기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투기 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2, 3년 기간 중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고액거래자 또는 개발예정지역거래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들 중 단기전매자나 투기혐의가 높은 자를 우선 조사함으로써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억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따라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거래실적이 없이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 당시에는 부동산가격이나 면적으로 보아서 조사 실익이 없었던 경우 등은 통상적으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제도나 행정은 물론 전산화도 미비해서 부동산투기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부동산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세제 및 세정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을 확충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부동산투기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류인학 의원께서 최근 동화은행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금융계 사정활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구속된 동화은행장의 경우에는 검찰조사가 종결되어야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릴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으로서 금융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융부조리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감독기관을 통한 감독 검사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조리 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의 해외부문 통화증발 등에 따른 물가불안요인 억제를 위해서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동시에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로 통화를 신축 운용해야 하는 상충된 상황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하반기 통화운용방법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과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자금수요 증대가 예상되지만 해외부문 통화는 외자유입 억제와 해외투자 활성화 등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서 해외부문 통화증발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고 기업의 자금수요 증대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될 경우 매출 증대 등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측면도 있음을 감안해서 통화는 당초 계획대로 13 내지 17%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통화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금흐름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자금의 가수요를 억제하는 등 통화의 안정적 관리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공금리 인하 등으로 금리를 더욱 낮추어 경기활성화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둔 후 자유화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2단계 금리자유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공금리를 인하한 결과 시장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리수준이 하향 안정되고 있어서 경쟁력 제고와 투자의욕 회복을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지원 등을 포함하는 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물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문제는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 여건과 그리고 시장금리와 규제금리 간의 금리격차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한편 금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해서 추진하되 연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최근 정책금융 축소 논의와 관련해서 정책금융 개편 시에는 금융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지 말고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농수축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금융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정책금융을 축소 정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고, 특히 농어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께서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수입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명목고세율체계에서 오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율수준을 계속 인하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부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면서 필요한 재정수입도 원활히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음성탈루소득과 부동산소득 등 취약부분에 대한 세정을 강화해 나가면서 각종 비과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세 저변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세 저변의 확충추이를 보아 가면서 향후 재정수요, 주요 경쟁국가의 세율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의원께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국내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합리화와 합병 증자 등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은행들도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대형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인력․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또 증시상황 등을 감안해서 증자 등을 통한 대형화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합병보다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대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신용분석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해서 아직은 신용평가기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들 기관의 신용평가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은행의 대출심사와 연결되어 신용대출이 확대되도록 제반 여건조성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증가하는 것은 현행 부도처리규정이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각 대출은행의 자율판단에 따라 선별적 신축적으로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도록 부도처리규정의 완화 내지 유예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유망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에 직면하거나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어음할인을 받은 경우 어음발행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기일 전에 환매하는 관행을 개선해서 기업신용도 등을 보아 일반여신으로 전환하거나 어음만기일까지 지원토록 지난 4월 은행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경우 현재도 은행은 사업전망과 신용도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서 부도 처리되는 것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금융거래질서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크게 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득 의원께서 지방 중소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뿌리인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금융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면에서는 그동안 지방소재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다수의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생명보험회사 등 지방소재 제2금융권을 신설 운영해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능력을 높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은행 서울점포와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수도권 점포 예수금 총액의 30% 이상이 지방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해서 담보부족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세제 면에서는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내지 100% 감면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0% 내지 50% 감면하고 지방이전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융세제상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보다 개선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방중소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융부분의 자율화 개방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율화․개방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금융부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이 금융국제화와 개방추진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에 맞추어 자율화 개방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율화와 개방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시장개방조치와 함께 개방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관행도 계속 정비해 나가고 국내 금융기관들도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영 의원께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전문화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현대․대우그룹의 86년 이후 자산재평가 차액 중 무상증자 전입액과 증시를 통한 시가발행 차액의 총액 그리고 최근 5년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산재평가 차액의 무상증자 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대외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라서 재평가를 실시한 후 당해 기업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무상증자 전입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현대․대우 그룹의 1986년 이후 자산재평가 차액 전입액과 시가발행 차액은 관련자료의 취합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집계되는 대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세감면 실적은 현재 연도별로 감면종류별 총량치로만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감면내역에 대해서는…… 관련된 세무관련 정보는 경영비밀보호와…… 경쟁기업이나 대외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이때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이 대선지원용 비자금을 착복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험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전 인사부 김 모 차장이 93년 1월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직원의 국민연금납부금, 의료보험료 등 1억 4600여만 원을 횡령 착복한 후 일본으로 도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측에서는 93년 1월 21일 서울지검동부지청에 공금횡령으로 고발했고 현재까지 수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횡령한 금액 전액을 회사자금으로 이미 보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박태영 의원께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향후 금융산업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은 한정된 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낮은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기업성과 수익성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공공성이 강조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장 및 산업에 있어서 과거의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자율과 경쟁을 유도해서 금융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융개혁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리가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도록 해서 금리의 자금수급 조절기능을 제고하며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자율화를 추진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금융의 축소, 부실채권의 정리,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여신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통화관리에 있어서 직접규제방식을 지양하고 간접규제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통화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자율화와 더불어 금융의 건전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금융산업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서 금융구조를 선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외환 및 자본시장의 개방화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금융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제도개편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동 금발심의위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신경제5개년계획의 금융개혁부문을 작성해서 단계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창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확고한 지침으로 포장 후의 국산 위장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1991년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녹용 녹각 과자류 등 14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67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한 자는 물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재포장하는 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거나 원산지표시 없이 물품을 판매 유통시킨 무역판매업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위장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 수입 등 대기업의 탈법․위장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정상무역을 가장한 대기업의 탈법․위장 수입 방지를 위해서 통관 과정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역수입관련 현지합작투자규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현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려사업 일반사업 제한사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를 허가심사 및 금융지원에 연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해외투자기업의 생산제품이 역수입됨에 따라 국내관련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투자사업은 제한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전에 투자허가 및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계절관세 종량세 등 탄력관세의 적극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수입 농산물의 범람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농가 피해방지를 위해서 92년부터 93년 5월까지의 기간 중 당면 도미 건파 등 24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세 도입, 계절관세 도입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농림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류인학 의원, 이상득 의원, 박태영 의원, 정창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인학 의원께서 신경제5개년계획 및 신농정에서 쌀개방문제에 대한 UR대책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R 등 대외통상 및 국제화전략 부문도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쌀시장은 전 국민의 식량안보 유지와 어려운 대부분의 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보전 등을 위해서 개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기본입장이고 신농정에서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은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께서는 이어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준보전지역으로 하여 개발할 경우 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창현 의원께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신경제5개년계획 중 토지제도문제와 식량안보 환경보전 투기억제 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농업의 기본적인 생산요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택지 공장용지 등 비농업목적 토지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업적인 이용과 비농업적인 활용 간에 농지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문제가 항상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의 농업생산요소 측면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정한 면적의 우량농지 확보가 필수적이고 적정면적의 농지는 국토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모두 타 목적으로 전용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낳는 경우에 농업생산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도시용 토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보전 규제 위주의 현행 토지정책방향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개선한다는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농지의 확보와 보전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세어민과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업 및 축산기계도 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93년도 농기계 공급 계획 대상 농기계 이것이 18만 6000대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반값 보조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태영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간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농산물분야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신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무역차원에서 볼 때 쌀 등에 대한 시장개방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쌀 등 농산물시장개방문제는 기존의 방침대로 UR 다자간협상에서 논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 한미 간 농산물분야 통상현안은 통관이라든가 검역 등 기술적인 사항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실무적인 해결방법도 건설적으로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박 의원께서 적정 농촌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바와 거의 같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68년에 전체인구의 절반, 50% 정도인 1600만 명이 농가에 있었습니다. 그 후 산업화․공업화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빠져 가지고 지금은 작년 말 13.1%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2000년에는 한 10% 내외까지 떨어지고 또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유럽수준 5% 내외 거기까지도 계속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촌경제나 농업이 더 기운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젊은 농어민후계자들을 얼마만큼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노령화 부녀화된 그런 농촌에서는 크게 역할을 못 할 분들을 어떻게 도시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빼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지 농가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그 자체가 농촌경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연간 1만 명 정도씩 농어민후계자를 계속 육성해서 농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이어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공해식품단지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논값이 밭값보다 싸고 밭값이 야산보다 싼 불합리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청정수산물단지 건설도 집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신농정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농업시범단지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성과를 보아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공해식품을 생산하는 단지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청정수산물 생산을 위해서 현재 지정된 4개소의 청정해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위생검사와 패류 채취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출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수산물단지 건설 확대와 집중지원에 대해서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창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연금제도 도입, 농업재해보상 강화, 배합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수산분야의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분야의 공약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약속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농어민연금제도는 96년경에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정부 내에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농업재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 농가의 범위를 1ha 미만에서 2ha 미만으로 확대를 하고 보상비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은 조세체계 및 경제여건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의 날’ 제정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금년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수입농수산물의 위생검사 강화와 밀수방지대책을 정 의원께서 총리께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개방에 따라서 최근 수입농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금속오염 등의 위생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을 아시는 바와 같이 186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계속 지금 협의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세관에 농수축산물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농수산물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어 정 의원께서 정부는 우리밀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 차원의 우리밀살리기운동이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한 그런 정신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2년 8월 31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를 농림수산부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생산공급체계에 따라서 원원종 그리고 원종단계에까지 생산해서 공급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밀집단재배단지를 맥류기계화집단재배단지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민간인들의 우리밀살리기운동을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신운동의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정 의원께서 농림수산물 수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수출액 29억 불 가운데에서 일본시장으로 내놓은 수출이 19억 불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는 사과 배 돼지고기 꽃 등 13개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일본시장의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교역자유화추세를 적극 활용해서 공격형의 그런 차원에서 유망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품목 중심의 고품질 전문생산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수출국시장의 해외전시판매장 확대 또 해외농산물전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검사제도 개선과 해외시장 정보수집 체계화 등 제도적인 보완조치도 아울러서 병행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농산물 수출 확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지역 확대 방안 및 비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소유권은 계속 농어민이 가지게 하는 방안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농지를 취득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쌀의 자급도 유지 등 농업생산기반의 유지 확보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경영규모 확대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계속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등 성장작목의 생산기지화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농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할 때에 임대차제도를 활용하여 농지소유권은 계속 농어민이 가지게 하는 방안은 농지전용의 가수요를 방지함으로써 농지투기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응 타당한 면도 있지만 농민이 농지매매를 원할 때는 또 그 처분이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농지의 불법전용이나 비자경농가의 현지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계속 행정지도와 단속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 의원께서는 첨단과학기술 도입과 유기농법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과 연구를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농업기술은 지금까지 주곡 증산 위주의 개발에 치중하여 온 결과 유전공학 등 첨단기초연구와 시설농업의 기계화 자동화 등 품질 위주의 기술개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2001년까지 농업기술연구개발비를 선진국의 예를 저희들이 보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 총생산액의 1% 수준인 약 23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첨단농업과학기술의 조기보급을 위한 기술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어민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바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품목별 연구소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이 수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강화와 연안역관리법의 제정 및 블루벨트 지정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적 식량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촌계 앞바다의 청소작업 전면실시 등 바다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역관리법 제정 및 블루벨트지정문제는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의 해양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금 사항입니다. 고로 수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고 계속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기배 의원님, 류인학 의원, 이상득 의원, 박태영 의원 그리고 정창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의원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상 수출증가율을 연평균 11.6%로 본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출은 세계경제여건, 환율변동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에 가용자원을 제조업과 수출부분에 집중 투입하여 성장잠재력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적하신 11.6%의 전망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침상의 수출전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안으로서 정부 내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적정증가율을 확정짓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김기배 의원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에 수입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무역수지흑자 시현은 어렵다고 지적하시고 특히 엔고가 수입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일수입의존품목의 국산화 성공 여부가 흑자기반의 구축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의 엔고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을 국산화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지난해에 수립한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품목별로 국산화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919개에 달하는 생산기술개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우리 산업의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기배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이 자금․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신경제100일계획의 최우선과제를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기술 인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고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용보증기관의 자금 확충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은 매년 정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용보증기관과 공제사업기금에 대하여 각각 1500억 및 220억 원을 정부재정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용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신용보증기관에 추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대기업의 연계보증실적이 88년도에 1906억 원에서 92년의 경우 432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에 있어 앞으로는 정부출연기관의 보유기술이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를 산업현장으로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술지원기관들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나 기술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확대하고 탁아소 및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 및 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인문계 위주의 현행 교육제도를 기술 기능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공업고등학교, 공업계 전문대학 및 이공계대학의 정원을 계속 늘려 나가는 한편 기술대학의 설립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인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6만 8000여 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2000여 개의 기업만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이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금번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신경제100일계획의 최우선과제를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의 지원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지금난 해소를 위하여 담보허용범위의 확대, 상업어음할인한도의 폐지, 무역금융단가의 인상, 회사채발행 확대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마련한 1조 4000여억 원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최단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장래 우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 2000여 개를 선정하여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그 효과를 파급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기업의 기술지원과 구매보증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부 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서 조립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에 보완․협력관계의 발전을 유도하고 어렵게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자금은 순수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에 수혜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사업에서는 종래의 업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별 성장 가능성을 위주로 선정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지역별로 사전에 미리 할당하여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가급적 업종별 지역별로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 등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컨서시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에 정부는 20억 원을 금년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별로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도 지원기관협의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현지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애로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 수단만으로는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제도화 체계화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영 의원께서는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박태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미수출 비중은 86년 40%에서 92년에는 24%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미국시장은 여전히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시장의 관리는 우리 수출 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미수출은 89년 이래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금년 1/4분기 중에는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추세와 엔화강세 등 수출여건의 호조로 전년대비 4.9% 증가함으로써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반덤핑제소 지적재산권보호문제 등 한미 간 통상과제를 타결하여 미국시장을 원만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영 의원께서는 또한 대일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일무역수지는 지난해 약 5억 불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적자규모가 아직도 79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일역조의 근본원인은 양국 산업의 커다란 기술격차와 기계설비 부품 및 소재의 대일의존적인 우리의 산업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일역조 시정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일본시장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대일 수출 전문업체를 육성함과 아울러서 대일수출촉진단 파견과 업종별 전문전시회 개최 및 참가 등으로 대일수출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계류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대일 수입 대체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협력차원에서 지난해에 설립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인력 연수, 공동기술연구 및 민간기관 간의 교류채널을 통한 민간 베이스의 산업기술협력 등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태영 의원께서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전문화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전문화촉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을 극복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하여는 이제는 지나친 업종의 다각화를 지양하고 몇 가지 업종에 주력하여 전문화 대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데에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주요 과제로 산업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반 시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종전문화와 대형화를 추진하는 방법 문제는 관련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 등을 형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태영 의원께서는 금년에 1조 4000억 예산절감으로 중소기업 지원 이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자금배분을 늘리기 위한 산업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번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은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이 고통분담차원에서 1조 40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한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하는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난 89년에 제정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에관한특별조치법을 근간으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1조 원 이상 조성하여 내년 이후에도 구조조정사업을 꾸준히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평계열화에 대하여는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적인 보완관계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직적 분업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분업관계도 내실 있게 형성되도록 시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해외시장판로 지원, 정보서비스제공 강화 등 박태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써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배분을 늘리는 산업정책의 방향은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형화와 업종전문화를 유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 의원께서는 또한 향후 에너지수급정책과 원자력 입지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향후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존에너지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에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사정을 고려하여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에너지의 안정 확보와 이용효율 향상에 두고 장기에너지수급계획 장기전력수급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에너지소비량이 현재의 2.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정제시설 송유관 LNG배관망 발전설비 등 에너지공급시설을 확충하고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LNG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연료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소비구조 개선과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여 96년부터는 에너지탄성치를 경제성장률 이하로 낮추고 발전소 및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 제고,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 입지는 지질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암반지역이어야 하고 또한 주변지역에 인구밀집도가 낮아야 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동해안 및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9기의 원전이 경남 고리, 경북 월성․울진, 전남 영광에 건설되었으며 2006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규 원전 18기 중에서 7기를 기존 원전부지 내에 건설 중이고 앞으로 착공될 11기도 가급적 기존 원전부지를 활용하여 입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 의원께서는 89년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대우조선합리화계획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항의 사유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우조선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화계획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서는 대우조선과 대우중공업의 합병과 수영만부지 일부의 매각이 있습니다. 합병문제는 상장회사인 대우중공업 주주들의 반발을 불식시켜서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재평가 등 소정절차를 확실히 밟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여 92년 12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병시한을 2년간 연장토록 의결한 바 있으며 수영만 부지매각은 침체된 부동산경기로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92년 12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매각시한을 역시 2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우그룹은 합병실무팀을 구성하여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자산재평가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상공자원부도 합병작업과 부지매각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정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창현 의원께서는 쌀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쌀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있는지, 이를 위해서 공산품․서비스부문에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GATT 11조 개정을 통한 방어계획과 다른 동조국과의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란 점에서 관세화 및 최소시장 접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본방침이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공산품, 서비스 등 타 분야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쌀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GATT 11조 개정을 통한 쌀시장 방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89년 11월 GATT에 11조2항C는 개선 유지되어야 된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현행 GATT규정의 개정보다는 분야별 협정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농산물분야에서는 예외 없는 관세화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1조2항C의 개정보다는 관세화의 예외대상에 우리의 민감품목을 반영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UR농산물협정에 대한 수정안을 GATT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ATT 11조는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쌀시장방어를 위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예외 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일본 스위스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동대응방안 모색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전반과 관련해서 정창현 의원께서는 국제수지 졸업 이래에 악화되는 무역수지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 졸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대만은 GATT 회원국이 아니면서 흑자를 내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GATT에서 탈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GATT 가입 전인 1967년 이전에는 과연 어떻게 교역을 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을 해 볼 때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경제경영상 불가피하며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유지 발전과 이를 통한 국제교역상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긴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만도 90년대 이후의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GATT하의 무역체제상의 혜택과 UR 타결 결과에 따른 이익을 누리기 위해 90년부터 GATT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이외에 중국 러시아 등 기존 사회주의국가들도 GATT에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무역질서가 GATT체제로 통합되어 나가는 최근의 세계 주요국의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미 약속한 바 있는 GATT의 BOP 졸업에 대한 환원이나 반납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의 준수나 국제상의 약속의 성실한 이행 등 국가 신인도 면에서나 절차상 BOP 졸업의 환원을 위해서는 이해당사국 간의 충분한 양해가 있어야 함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ATT는 이러한 세계무역질서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국제규범이며 우리 정부는 67년 GATT 가입 이후 지금까지 GATT상의 자유무역체제하에서 국제무역상의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업 저변이나 경공업제품의 자체 보유기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고 산업구조나 수출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등이 덜 하였고 대외통상 면에서도 그동안 주로 상대국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GATT에 가입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무역흑자를 내는 등 건실한 경제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GATT에 가입하기 전인 1967년 이전에는 수출 규모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서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수출품목이나 대상지역도 극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통상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로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창현 의원께서는 농업진흥지역 내라 할지라도 기존 공장 중축의 경우 1000평까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농지보전제도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현재 민주자유당이 이번 제161회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특별법안에는 정창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을 일정 조건하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야기된 공장증설관련 민원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현안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 설치 가동 중인 공장은 시설자동화 공정개선 등으로 그 증설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 원활한 기업활동에는 물론 그 지역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그 지역에 이미 설치 가동 중인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장증설을 허용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의 제도운영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오늘 류인학 의원, 박태영 의원, 정창현 의원, 세 분 의원께서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인학 의원께서 기존 농지 230만 정보 중 120만 정보를 준보전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농지전용을 허용함에 따라서 농지의 대규모 잠식이나 무분별한 훼손 등 우리 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토이용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꾸준한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가용토지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만성적인 토지부족으로 지가가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가용 토지가 부족하게 된 원인은 전 국토를 경지 산림 자연보호 보전 등 토지를 사용 목적별로 10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우선 보전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소위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용지와 공장용지 등 가용 토지가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이용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복잡하고 경직되게 운용되는 10개의 용도지역을 4개로 단순화하여 개발 가능한 토지를 대폭 늘려 나가되 보전이 필요한 농지, 산림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는 것이 토지이용제도의 개편방향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120만 정보가 비록 준보전지역으로 분류되어 국토관리상 규제는 완화된다 하더라도 농지법 산림법 환경관계법 등의 규제나 그 관리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농지의 대규모 잠식이나 무분별한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잠식이나 무분별한 훼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오래 거주한 현지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하고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신축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문제는 많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오랫동안 규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증․개축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지금도 일부 허용이 되고 있고 읍․면․동사무소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도 그 신축과 증축을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2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시는 현재의 주민들은 그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 또 문화적 격차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9월 말까지는 종합개선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같은 기간 내에 국토개발연구원 전문가들로 하여금 샘플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아이디어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7월 초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하는 개발모형을 참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희망사항 등을 건설부가 직접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조사팀을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동시에 지역별 구체적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말까지 종합개선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창현 의원님께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수입농산물인 밀가루국수 대신에 쌀국수 떡국 등 쌀제품 음식을 제공토록 행정 지도할 용의가 없는지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건설부의 행정지도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추풍령휴게소 등 다섯 군데 휴게소에서 세 종류의 쌀을 원료로 하는 국수 등 음식을 시범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매실적을 보면 밀가루 쪽이 10이면 쌀 쪽은 3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못 와 있습니다마는 쌀국수 등이 많이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개량 등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서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영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공사기간도 짧고 공비도 저렴하며 화물수송 증대 효과가 큰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잔여재원은 서남해안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고 국민총생산의 69%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 부산 축은 날로 늘어나는 화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이미 심한 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체증현상은 그 주원인이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여 년 전인 1980년 고속도로 전체교통량 중에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8% 이하였던 것인데 지금은 고속도로를 거의 전부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체증은 점점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부선철도도 하루 편도 138회 운행, 하루 여객수송 20만 명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객이나 화물의 추가 수송이 점점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부축의 도로와 철도의 수송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전철을 놓을 것이냐,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적으로 따져 본 결과, 즉 건설비 수송능력 소요시간 수송효율 등 여러 기준을 가지고 비교 검토한 결과 고속전철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투자비는 고속전철이 고속도로보다 1.4배 정도 더 드는 데 비해서 수송능력은 하루에 52만 명으로 고속도로의 2.5배에 달합니다. 새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고 해도 10년이 지나가면 다시 포화상태가 되어서 건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효율 측면에서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비록 초기에 투자비는 더 들지만 수송능력이나 경제성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객을 고속으로 대량 수송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이 고속도로를 또 건설할 경우에는 자동차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비율을 낮추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고속전철이 운행될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금의 2배 이상인 1300만 대에 도달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흡수하여 화물차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가 놓여지면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능력이 현재의 연간 35만 개에서 300만 개로 8배 이상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계속 사회간접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관련해서 전국을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부 측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의 류인학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류인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정부질문으로 의원님들이나 총리 이하 여러분들께서 피곤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했던 질문의 답변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저히 저 같은 답변을 듣고는 국민의 대표로서, 아니면 명색이 국록을 먹는 국회의원으로서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몇몇 장관에게만 오늘의 주제인 신경제정책에 관련된 것만 묻겠습니다. 첫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신경제정책에 제시됐던 일반 수치들, 그러니까 성장률 7%, 물가 3.6%, 국제수지 138억 불 목표 그리고 GNP의 5년 기간 동안에 일만사천몇백 불 해서 배가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추궁이 있자 부총리는 이러한 수치는 경제기획원도 아니요, ‘경제기획원의 산하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총리! 신경제계획은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에 가장 크게 표방한 2개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이 사회를 맑은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하나의 사회의 청정혁명과 더불어서 열심히 뛰면 5년 후면 잘산다, 우리 경제가 회생한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총리! 비록 산하기관인 경제개발연구원에서 했던 것을 가령 받아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정면으로 그 수치의 근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총리 이하 정부당국 여러분! 그같이 시안 중인 계획을 무엇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 세계 만방에 이렇게 참 엄청난 신경제계획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과학적 검증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대한 계획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서 저희 당 대표위원 이기택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과위에서 잠깐 보고한 것 외에는 전혀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같이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계획이라면 마땅히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이 자리에서 그 형성과정이 검증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대외에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말함으로써 따라오라고 해야지 왜 도대체 자신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것도 시안일 수밖에 없는 것을 그같이 요란스럽게 떠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신경제100일계획을 잘못하면 신경제 백일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같이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총리는 명심하고 정확하게 지금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자에 이같이 우리 기획원을 위시한 경제부처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청와대에서 오는 지침만 받아 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경제 각료들은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그저 자리만 유지하면 되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부총리! 신경제100일계획 지침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부총리가 100일계획 작성 시에 문자를 몇 문자쯤 고쳤습니까? 왜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이 나라 경제를 주무른다는 모 씨는 우리나라 전통 30년 동안에 이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 온 우리의 경제 각료들을 무시하고 외부의 교수들 연구기관 말만 듣고 그리고 일방통행 식으로 그것을 하달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되어진 우리 현 정부의 행정메카니즘…… 더구나 경제는 절대로 기적도 없고 한때의 어떤 쇼를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민족의 지혜와 우리 국력을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무기력하고 잘못되어진 현재의 경제행정체계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정말로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서 가령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라도 설렁탕 잡수시고 그 호화로운 외국영빈행사도 전부 절약하고…… 제가 가 봤더니 시골의 면장님들 방까지 전부 반으로 줄여 놨습니다. 이같이 절약을 하려면 참으로 절약해야 할 것을 절약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30년 만에 이룩된 문민정부에서 청와대 앞에 시골에서는 관광객이 올 정도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우위는 북한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가도 이론이 없습니다. 이럴 때 무엇 때문에 6000억이 넘는다고 인정되고 있는 안기부 예산 한 푼도 안 깎습니까? 그것도 다른 부처와 같이 일반수용비 이것 10%만 깎습니까? 데모도 없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 야당 정치인들 조사할 필요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법무부 내무부 노동부에 포함되어 있는 정권유지성 예산 그것 어디다 쓰려고 안 깎습니까? 4조 8000억이나 되는 지금 전력증강사업을 위로는 대통령부터 밑에 장군들까지 전부 거기에다가 전부 단꿀 빨아먹는 식으로 빨대를 대고 갖은 부정이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낡은 장비, 끝물장비 사들이는 이것, 왜 전력증강사업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전철에다 영종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가 이제 3배 이상 공사비가 든다는데 얼마 든다고 보시는지 예산당국자로서 부총리와 교통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면서 그 공사를 한다면 정말로 국가의 돈을 국민의 돈을 쓰는 경제당국으로서는 무책임하고 그리고 용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금방 존경하는 허신행 장관께서 ‘우리 정부는 신농정계획에 쌀수입 반대 등 UR 대책이 있다’, 여기에 바로 신경제의 농정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딱 한 문구,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예외인정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 경주’ 이 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쌀수입 반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반면에 ‘농산물을 필요로 한 기존 수입제한조치를 97년까지 폐지하거나 GATT 규모에 맞도록 재조정, UR협상 결과를 방지하여 각종 교역절차를 국제법규에 일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경제지침이 정말로 국가적 국민적 영향을 많이 끼친다면 왜 여기에다가 민자당 공약인 쌀수입반대를 못 넣고 전문가도 알아보기 어려운 아리송한 얘기를 씁니까? 더구나 지금 정부는 매년 쌀이 50만 석씩 감소되기 때문에 3년 후부터는 UR의 압력 받아도, 그만큼 우리가 쌀 수입해도 된다, 나중에 3년 4년 후는 쌀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농정당국자들의 견해라는데 이것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선 부총리와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이제 금방 분명히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가 전용되는 준보전지역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태영 의원께서 교통부장관에게 간단한 보충질문이 있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러나 한마디 꼭 이것은 드려야겠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아하! 저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감을 갖습니다. 저 분이 제가 전혀 모릅니다마는 제가 국회에 입문하기 전에 보면 가끔 TV에 나와서 경제가 이러쿵저러쿵, 우리나라 경제가 잘돼 간다 못돼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안면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재원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면야, 국가재정이 풍부하면 설악산까지 전철 놓으면 나쁩니까? 목포까지 지금 고속전철을 놓으면 나쁩니까? 제가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는 제조업경쟁력 상실 내지는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경부 축의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화물체증은 물론이고 인구 수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다음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은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인구가 전부 그쪽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되고, 소위 투자와 인구과밀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과밀비용이 엄청나 가지고 국가재정이 엄청난 낭비를 지금 거듭하고 있다, 이것을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에서 시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잘사는 길이다…… 이 이유까지 다 말을 했어요. 지금 사람 수송, 10년 후의 수송을 위해서 현재의 문제를 그렇게 교통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제가 듣기에 거북해서 나왔습니다. 교통부장관은 현재 우리 화물수송 물류비용이 얼마고 그것이 지금 경인지역, 수도권지역의 공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부산까지 가는데 컨테이너가 배에 싣는 데까지 물류비용으로 얼마가 더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을 만들기 위한 작성지침 중에 총량전망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측모형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개발연구원은 저희 기획원 산하 국영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총량모형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연구기관이고 또 현재로서는 가장 우수하게 이런 총량모형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년간의 중기전망을 갖다가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총량적으로 예측을 할 때 있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작성 지침에 있어서의 총량예측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총량모형을 가지고 예측한 결과를 기획원의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숫자를 갖다가 작성지침으로서 채택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작성지침의 총량전망은 지침시달에 이어서 분야별 작업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앞으로 각종 제도개혁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계획에 반영하여 전망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류 의원님은 도대체 100일계획이나 신경제5개년계획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100일계획뿐만 아니라 신경제5개년계획도 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각 부처가 이것을 갖다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제정책의 기조적인 골격은 작년 대선에서 민자당이 공약정책을 제시할 때부터 구상했던 것을 그 구상을 저희 내각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현실적 증언은 저희 경제 각 부처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의 작성도 또한 지금 현재 각 부처 실무작업반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든 부문을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경부고속전철의 투자비가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계된 것으로서는 89년 가격으로서, 그 기준가격이 89년입니다, 89년 기준가격으로서 5조 7000억 원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또 현실가격으로 경상가격으로 현재 재추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경상가격으로 얼마가 될 것이냐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현실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추정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내일 경제에 대한 질문 때 답변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류인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쌀시장개방 여부에 대한 것이 신경제5개년계획에 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작성지침 중의 일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성지침이고 현재 작성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에 대해서 쌀시장개방 불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GATT 규정에 일치시킨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시장 개방이라든가 농수산물 수입 개방 여부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GATT의 국제수지보호조항이 오는 97년까지 대충 우리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방을 해 가고 있는 것이 94년까지 해서 92.3%의 농림수산물을 지금 개방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가 285개입니다. 그중에서 142개를 97년까지 GATT BOP 조항에 따라서 일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43개는 절반이 넘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쌀이라든가 기초식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쌀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문제는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문제는 GATT의 BOP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쌀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입장이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본입장을 한 번도 변화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간에 어느 말씀 가운데에서는 기명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어디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하고 농지이용문제에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이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농림수산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원칙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10단계의 이용체계를 4단계나 5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름이라든가 또는 갈라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지금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은 건전한 결론을 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등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와 인구집중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의 화물수송 가운데 경부축의 물류비용이, 서울과 부산 간의 연도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은 당장 숫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상승이 수출경쟁력을 낮추게 하고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서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투자의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클 것을 염려하는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축을 먼저 착수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미흡한 답변을 내일 경제에 대한 질문 의 답변 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