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오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과 국제화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은 비전과 철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적폐와 모순구조의 타파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의 경제는 거대한 이중적 조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UR로 상징되는 국경 없는 경제와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블럭화현상이 그것입니다. 거기다 환경 노동 기술 경쟁력 등 다자간 국제협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앞에 절대절명의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과 국제화는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목표로써 물가안정과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상승일로입니다. 실업률은 높아만 갑니다. 국제수지는 적자로써 그 균형은 이미 깨졌습니다. 성장과 안정기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를 총체적인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난국에 처해서 ‘국난사현상 ’이라는 고어를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국의 행정책임자인 총리로서는 이 난국타개의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기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총리! 답변하시겠지요? 경제기획원장관! 금년 1/4분기 중 실업률이 93년 평균실업률 2.8%를 상회하는 3%에 이르렀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1월 84%에서 4월에 81.1%로 하향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따른 신규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고급실업자는 늘어나고 성장에 따른 노동력 수급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실업률이 높아 가고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는 성장이 과연 올바른 성장인지를 묻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현재 3.5%를 기록하고 있고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료품 상승률은 4.3%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생선이라든가 채소 과일 등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몇 배가 넘는 20%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에 2만 원이 든다는 어느 주부의 말이 실감 나는 것입니다. 또한 7월 1일 자로 수도요금이 최고 44.5%가 인상되었으며 하반기로 미뤄 왔던 중․고교 수업료 인상, 아파트 표준가격건축비․의료보험수가 인상 등 물가요인은 도처에서 상승요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압박을 주는 물가상승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고통분담 속의 경제성장이라는 슬로건이 아직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 지적합니다. 장관께서 취임 초에 내세웠던 가격현실화론은 그것도 공공요금의 인상러시 속에 편승해서 담합인상을 가져왔습니다. 급기야는 완력으로 물가를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시장가격의 현실을 감안해서 가격구조왜곡을 시정하고자 했던 장관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가문제는 행정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점도 아울러 묻습니다. 다음은 경상수지 적자문제입니다. 93년 말 4억 5000만 불의 흑자가 올 1/4분기에 25억 2400만 불의 적자로 나타나서 석 달 동안에 29억 7400만 불의 적자폭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역수지는 93년 말 20억 7800만 불의 흑자에서 1/4분기에 14억 8200만 불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4분기 중 수출은 9.8%가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3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수입은 4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무역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의 적자폭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희생과 저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역조는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러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장률만을 가지고 희희낙락해도 되는 것인지 이 점을 묻습니다. 장관! 1/4분기 중 총통화 평잔 증가율이 15.7%를 넘어섰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요인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확대되고 있고 금융실명제 이후에 기록했던 20%의 통화량 증가율은 통상 1년 후의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하반기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통화량 긴축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금공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고 통화불안정요인은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책을 묻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과소비의 우려가 있으며 사치성소비재 수입이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국제원자재가격은 급상승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제 현물유가는 어느 것 할 것 없이 배럴당 상승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의 경제의 성장이 견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보장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물가안정과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정부는 출범 초 무엇인가 강력한 대 재벌정책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재벌들에게 입맛 나는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동안 재벌들이 한국경제성장에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점을 묻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불법성 그리고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점을 묻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평균 영위업종 수는 91년에 17.9개, 93년에는 19.1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력업종제도가 독과점화, 균점화를 통한 재벌옹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부총리는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주력업종제도의 필요성과 그 존치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그룹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했던 자기자본지도비율 제도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 그리고 재벌구조의 개선시책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10대 재벌의 경우 계열회사가 323개인데 공개회사는 32개밖에 안 됩니다. 재벌의 소유분산시책 그리고 경영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다음은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의원들이 이 점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영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장원리에 입각한 주인 있는 경영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이라든가 민영화의 방법이라든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억제라든가 외국인의 민영화 참여 폭이라든가 이런 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영화법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단순히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민영화절차는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어떠한 복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영삼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그 당위성과 필요성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그다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SOC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의 SOC 스톡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제3차 국토개발기간 동안의 재원이 257조인데 국고충당을 제외한 141조가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재원조달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SOC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경제력집중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지난 4년간 도로확․포장, 우회도로, 고속도로, 다목적댐 등 권역별 예산배분 현황을 지역별로 내 보니까 호남권역은 지금까지 전체 예산의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체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형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고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선진국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 합니다만 이제까지 질문한 것만 가지고도 국무위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경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강원도 횡성․원주군 출신 박경수 의원입니다. 16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우리 어려운 농촌문제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크게 뜻있다 생각을 합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미루시지 마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우리 농어촌만큼 어려운 분야는 없습니다. 우리 농어민은 출근시간도 없고 퇴근시간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살아생전 새벽 4시 반부터 해가 지는 8시까지 죽기 생전 농사일을 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히 정부에서는 이 소외되고 양같이 순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뒤로 밀어 놔서 우리 농어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보다 더 느린 형태로 이천만이 넘던 우리 농민은 이제 530만으로 줄어들어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미국에서 인디언을 보호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농어민을 보호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입만 열면 42조를 투자한다, 농특세를 15조를 조성하여 농어촌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 볼 때에 중소 저수지 하나 만드는 데도 12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이 그 저수지 만들어 물 댈려고 하다가는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도 과연 농어촌에다가 구조개선을 획기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비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는다고 그러면 저수지 하나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도 2년, 3년 만에 만들어야지 12년, 18년이 가면 금년에 모아 놓았던 흙이 홍수로 또 떠내려가고 그다음 해에 또 모아 놓고…… 이것은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모순을 없애고 2년, 3년 만에…… 이제 158개의 저수지만 만들면 우리나라는 천수답이 거의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수지에 대해서 과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년 내지 3년에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는 차등을 두어야 됩니다. 평야지대에 논두렁이 볏단 정도밖에 안 되는 곳하고 논두렁이 두 길이 넘는 강원도하고 천편일률적으로 1590만 원으로 해라 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데서는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와 부총리께서는 조사를 해서 과연 그곳에는 2000만 원이 ㏊당 더 들어야 된다 하는 데는 2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1500만 원으로 되겠다 하는 곳은 1500만 원으로 해야지 무조건하고 158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을 새로 회생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써야 됩니다. 농산물을 계획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고추를 16만 5000t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각 필지마다 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16만 5000t의 고추를 어느 곳 누구누구에게 재배를 시켜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는, 완전 보장되는 제도를 해야지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버려 두니까 농민들은 무엇이 될지를 모르고 새떼와 같이 된다 하면 우루루 몰려가서 또 폭락이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농산물 값이 올라가는 데는 대책이 있지만 내려가는 데는 대책이 없으니 이 어찌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과연 전심전력해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어촌에 사는 농민들은 과거에는 30대에 장가를 못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50이 넘는 총각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자제가 장가를 못 갈 근심이 없으니까 농촌청년 결혼문제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일진대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50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가는 저들의 애절한 사정을 과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작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농어촌 청년 결혼하는 데 1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껌 1개씩 사 줄 계획입니까? 이런 무방비한 농어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42조를 투자한다, 농특세를 15조를 투자를…… 투자한다 한들 농어민은 믿지 않고 있으며 과연 내 손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을 우리 조상님들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은 천하지망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이번 농특세 15조를 만드는 것도 전체 국민들이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성금적으로 내는 세금일진대 농촌에 투자할 생각은 아니 하고 각 부처에서 뜯어먹기 식으로 더 뜯어 가기 위해서 하는 이 상태 참으로 농특세를 내는 많은 기업인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실로 이 어려운 농어촌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기히 15조를 가지고 하려고 하던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완전 농어촌에 투자해서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농어촌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42조를 투자한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일반회계와 격차가 지고 실질적으로 농림수산부 산하단체 같은 급사들 월급까지도 42조에 들어가 있으나 실로 농어촌에 투자하는 액수는 얼마인가를 경제부총리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공단지 문제입니다. 과거에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설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힘이 있거나 또 정부의 빽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 가지고 되지도 않을 곳에 농공단지를 세워서 2152개나 지금 농공단지가 있지만 가동하는 농공단지는 38%에 불과하고 전부가 다 그냥 무용지물로 막대한 국가예산만 낭비를 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는 곳도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시, 군 어느 부처 하나도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지 않고 먼 산 불 보듯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공단지는 더 황폐해 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축산기자재에 대한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문제입니다. 지금 UR이 타결되고 나서 우리 농업부문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또 농업부문 중에서는 축산부문이 제일 많이 입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려고 하면 1년에 3120억의 농축산 기자재와 배합사료 영세율 부가가치를 면제해 주어야 될 텐데 재무부장관은 세수결함이 생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 주고 있으니 과연 이래 가지고도 정부가 농어민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물론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 소형농기계는 이미 우리 농촌에 거의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도 반값공급이라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심정으로 반값공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운기 1대가 내구연한이 11년인데도 불구하고 5, 6년만 지나면 나도 경운기 달라 나도 경운기 달라, 이것은 농기계 과잉을 부를 뿐이고 또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아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으로 정부에서는 중․대 농기계를 반값공급하기가 어려우면 30%를 지원해 주더라도 쓸 만한 농기계를 앞으로는 지원해 주어야만 우리 농촌이 근본적으로 회생되고 우리 농촌이 그야말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경제부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이 농어촌청년 결혼문제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정치권과 또 정부에서는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가를 못 가는 저들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본 의원이 세 번을 중국을 가 보았습니다. 길림성 등을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220만의 우리 동포 중에서 진실로 우리나라 농촌으로 시집오겠다고 하는 처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진실로 우리 농촌을 염려하여 가서 결혼을 하러 오는 아가씨들을 초청하면 무조건하고 입국을 못 하게 해서 저들이 모처럼 맺은 그 인연마저도 무산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총리께서는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 처녀들이 조국으로 시집오고자 할 때는 특별하게 입국하는 데 협조를 하고 또 주선을 해서 우리 농어촌에 정착하여 우리 농어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시청료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MBC를 보는 사람에게도 KBS 시청료를 내라, SBS를 보는 사람에게도 KBS 시청료를 내라, 거기에다 한 수를 더 떠 가지고 이제는 공과금하고 엄불러서 강제로 내보낸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맞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같은 강원도에서는 난시청지역이 많아서 보지도 못하고 다시 사설 선을 매고 보는데 시청료 내라, 선값 내라, 안팎 곱사등이가 되고 있으니 이는 정부에서 시정해 가지고 KBS 시청료는 면제하고 지금과 같이 광고를 조금 더 하게 하든지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지난 작년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제기를 하였습니다. 공보처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보처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이 준비한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에 등재하시고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여 줄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의원들이 말하는 소리에 좋은 점은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박 의원의 발언은 국무위원들이 경청해서 앞으로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농촌이 잘되는 방향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강철선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전북 옥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부터 시작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여도 야도 더구나 정부 측까지도 한결같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의 세계경제를 한마디로 경제전쟁시대, 기술패권주의시대로 똑같이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과연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이고 둘째는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이며 셋째는 장기적인 안목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60년대 이후의 국가주도형 성장일변도 정책의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경쟁력의 개념에는 개인, 산업, 국가의 각 단위별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만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이란 것이 노동자는 일만 하고 임금을 억제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소수기업에 대하여 특혜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최근 전기협의 철도파업사태는 이러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으로 국민경제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정부는 신경제의 뜻을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경제로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경제목표는 국민과 함께하지 아니한 경제였다는 뜻이 됩니다.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부총리는 70․80년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의 집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던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자에게는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중소기업정책에는 무정견이며 국제화의 밑거름이 되는 과학기술정책에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한건주의와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경제입니까? 본 의원은 신경제를 쉰 경제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고질화된 독점과 불균형 구조로 인해 터져 나오는 계층과 직능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신경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종도 신공항건설, 경부고속철도사업이나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등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현시점에서 볼 때 이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집단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주무부서 장관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수정되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관계부처 간 불협화음, 공무원의 책임전가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거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중에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연도별 예산지원 내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톱니바퀴도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이 잘 물려 돌아갈 때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소기업을 보호와 지원 없이 국내의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경쟁에 그대로 노출시킬 때 과연 몇 개의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개선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핏줄인 중소기업이 금년 1/4분기 중 2357개나 부도났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자금확보가 기업설립보다도 더욱 힘들다고 중소기업 상공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만으로는 신용대출관행의 정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농업문제에 관한 한 정책다운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 수준은 수리화, 계량화는 물론 기계화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말이 좋아 농업의 경쟁력 강화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회에 제출한 3480억 원의 추경예산안은 농특세에 관한 것인데 그 추경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3480억 원 중 1470억 원만이 농어촌경쟁력 강화부분에 사용하도록 편성되어 있을 뿐 나머지 2010억 원은 농특세 본래의 목적에 반해서 내무부, 건설부, 보사부, 교육부 등 행정 각부의 일반예산으로 충당 집행하여도 좋을 지역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목적 외에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를 금년 말까지 집행해야 하지만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의 실제 착수는 지자제선거를 앞둔 내년 봄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선거용 선심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장래는 아마도 과학기술이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본이 있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경쟁력을 뚫고 나갈 우수한 인재양성이 있을 뿐입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GNP 대비 정보화 투자비율로 본 우리의 투자수준이 예상 밖으로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같은 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불과 그 2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경쟁력 강화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GNP 대비 R&D 투자 5%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수정되었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그 실행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통신망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17개 부처의 장관이 포함된 초고속정보통신망추진위원회와 체신부 실무기획단 등 사업추진 조직이 방만하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2015년까지 44조 8000억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고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체신부장관! 애써 구축하는 우리의 통신망사업이 결국 선진국이 생산한 정보상품을 위한 길만 닦아 주는 꼴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 방송, 멀티미디어 등 정보상품 생산부문의 현재 수준은 어디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그리고 정보상품 생산부문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처장관!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자의 우선순위가 첨단에서 기초와 원천으로 또다시 미디엄테크로 바뀌어 파도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의 약 70% 이상의 연구원들이 가능하다면 이직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인에게 안정된 분위기와 그들에게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도 역시 중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정작 필요한 처방은 곪아 앓고 있는 성장제일주의라는 경제논리를 도려내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국가경쟁력이 더디 향상되더라도 썩은 환부를 완전히 제거하여서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경제는 튼튼히 성장하고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말에게는 채찍이 아니라……

민주자유당의 송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송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거센 변혁과 도전을 받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제의로 분단 49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북한 핵문제가 우리 정부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급진적인 반전을 맞게 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철도와 지하철의 연대파업 등으로 우리 경제에 매우 충격적인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으며 국민이 겪은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업손실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긴 선구자요 24년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국가발전과 사회발전，국가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업적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 3월 8일 새마을 조직에 대한 이 전 총리의 발언 이후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했을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한 그들의 업적을 매도하여 분노케 한 발언이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는 과소비 사치풍토를 척결하고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업적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농어촌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에서는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농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농업 자체를 위한 대책이라는 인상이 강하며 어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강박관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민의 가장 큰 불만이 농지를 비롯한 농업자원에 대한 농민의 이용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여 농업을 외면하게 만들고 농민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농촌경제의 피폐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농촌토지매매규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총리! 농촌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농촌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1/4분기에 8.8%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외적으로는 기본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볼 때 성장의 주요인이 과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해져서라기보다는 신3저로 대표되는 외부요인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대변되는 신3저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유가가 계속 오르는 등 점차 퇴조하고 있어 불안감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소비수요가 확대되고 부문 간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임금상승압력과 국제원자재가상승 등 물가상승압력이 현저해지는 반면에 자본재 등의 수입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하반기 경제운용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총리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경제100일계획을 실시한 후 바로 이어 7월 2일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신정부도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에 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신경제가 추구하는 두 축인 민간의 참여와 창의의 증진과 규제완화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공평하고 대등하게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재벌에 대한 정부정책이 느슨해지고 공기업 민영화, SOC 민자유치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벌 위주의 정책은 경제력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도산시켜 총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0년의 인구센서스 당시의 통계를 보면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3%, 제조업체의 58%, 자동차의 53%가 몰려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대도시마저도 지방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청장년층 생산활동인구가 대거 도시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구의 노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결혼적령기의 총각이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등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지비, 수송비, 환경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개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9년도에 126건의 서해안개발사업을 확정 발표하면서 서해안시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뚜렷한 주관부서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사업의 추진도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지역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건설부가 입안하고 있는 광역아산만권종합개발계획상 신산업시대로 지정되어 아산․석문 등 2개 국가공단과 대산․인주․천안공단 등 11개 지방공단을 포함하여 1538만 평의 공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서해안개발사업이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개발과정에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농어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주체를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문국가공단의 경우는 분양가가 4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기반시설조성비로 보조해 준 대불공단처럼 1460억 원을 보조해 주어 석문공단도 20만 원대에 분양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충남 서북부지역은 산업물동량과 관광객이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자주 막히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재산피해를 주고 있어 당진IC에서 홍성IC 구간만이라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서해안지역의 산업물동량에 대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산항의 항만기본계획안에 충남 측의 항만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 서북부의 산업물동량을 서해대교나 아산만방조제를 경유하여 평택항까지 운반한 후 운송하는 것은 엄청난 물류비용을 발생시켜 비경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서해안개발을 위해서는 항구와 연계하여 천안․당진․태안 간 동서 산업철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삶의 질은 고르게 향상되어야 합니다. 세계와의 무한경쟁을 벌이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발전만이나 특정기업만의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방청석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인대 외사위원장이시고 또 중한의원친선협회의 회장이신 쥬리앙 위원장 일행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쥬리앙 위원장 일행을 소개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질문해 주신 오탄 의원, 박경수 의원, 강철선 의원, 송영진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개혁과 국제화에 대한 견해와 총체적 난국 타개를 위한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경제개혁의 초점은 과거 권위주의적 경제운용방식을 탈피하여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유도하는 데에 두고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의 성과가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도 외부의 압력에 따라 시장을 개방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국제화가 바로 우리 경제 사회를 선진사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행정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균형 있고 조화된 국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 의원님께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근래 우리 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수출증대 등 경제활성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물가불안요인이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둠으로써 안정 바탕 위에서 내실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벌의 불법성을 방지할 규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재벌들은 수출증대 및 기술개발 등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일부 재벌이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 과도한 소유 집중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일부 재벌의 부당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벌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조사 시정하고 중소기업과의 어음거래 등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직권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규제해 나가는 한편 위장 계열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 의원님께서는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해서 경제력 집중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SOC 민자유치에 따른 경제력 집중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기본시설의 경우 건설이 끝나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규정상의 예외인정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하듯이 농촌을 걱정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깊이 유념하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정되었던 것 중에 말씀 안 하신 것들이 많아서 요청하신 대로 후에 지면으로 답변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관계되는 문제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조기건설과 경지정리 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저수지건설문제는 그 필요성이 큰 지역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중배분 공기를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경지정리예산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염려하셨습니다. 중국교포여성들에 대한 출입국절차 편의제공을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농촌 총각의 결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교포여성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증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는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가구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TV 수신료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아까 강원도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난시청지역 주민에 대하여 면제 또는 일부 감액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촌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TV 시청료 감면문제도 이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철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시책의 추진방향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경쟁력이 확보되어 강하고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산에 대한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경제정의를 확립하고 경쟁력강화에 따른 성장의 결과가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주택문제 해결, 국민연금 확충 등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금융, 재정, 행정규제의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 중에 장기적이거나 대규모 사업은 투자비가 막대하므로 재원조달상의 애로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께서는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추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창의력과 자생력을 바탕으로 신경제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와 생산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호 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가 되는 판로문제, 자본조달문제 등을 적극으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 최소화 등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은 재무부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께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R&D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범정부 차원의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7월 중에 체신부에 기획단을 설치하고 각 수요 분야별로 전담반을 둘 예정이며 9월 말경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경에 선도 시험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정부재정 등 공공재원으로 추진하고 가급적 많은 분야에서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R&D 투자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물음이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를 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민운동단체들을 통한 의식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국민운동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실천운동이 될 때에 그 자체가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마을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운동단체들이 자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송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지거래자유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영농 규모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농을 쉽게 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가겠습니다. 즉 농지소유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소유상한선을 폐지하면서 농지구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농지거래의 완전 자유화는 농지가격의 불안정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열네 가지를 주셨습니다만 되도록 요점만 가려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15분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시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경제는 잘돼 가고 있습니다. 우선 성장이 지난 상반기 중 약 8%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하반기 역시 7%를 넘는 이런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생산이 활발하고 뒷받침하는 투자가 활발하고 또한 수출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물가는 1/4분기 중에 여러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마는 집중적인 안정노력을 한 결과 2/4분기 들어서 안정세를 되찾았고 진정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물가전망은 물론 도전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해외 원자재들이 선진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값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유를 비롯해서……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생변수의 제약입니다. 이 요인이 하나 있겠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경제회복세가 빠르다 보니까 점차 개인 소비수요들이 약간씩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압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요금의 일부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마는 해외원자재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할당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곧 이것이 원가상승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고 다음 소비수요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 국민이란 소비를 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활성화시기에 너무 일어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걱정말씀은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연초에 했어야 할 것을 교통요금을 주로 했고 나머지는 당시 농산물가격이 어렵기 때문에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체로 상수도요금 그리고 통신요금 그리고 의료수가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은 이미 비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릅쓰고라도 너무 우리나라 물값이 싸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각 시도 주요 지방 시별로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고 전화 등 요금의 경우은 다행히 체신부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시외전화요금을 대폭 인하조치를 합니다. 이 덕택으로 시내전화가 다소 오른다 하더라도 또 우편요금을 다소 조정한다 하더라도 체신부문에서는 이 오른 부분을 커버하고도 오히려 인하효과가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상수도요금에서의 오른 분만큼을 이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의료수가문제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 점도 오랫동안 민자당의 정책실장을 해 오신 서 장관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최저율에서 이것도 불가피한 최종 시점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조정에 따르는 물가걱정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물가정세는 안심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성장 쪽은 오히려 그대로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구태여 북돋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체로 7% 내지 7.5%가 하반기에도 성장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잘못하면 연간 성장률이 8%를 넘어설 이럴 염려까지 있기 때문에 성장 쪽은 그대로 놔두고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안정화시책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책기조는 성장이기보다는, 활성화이기보다는 물가안정에 최중점을 두고 있고 나름대로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경제전망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은 7.5% 내지 8%의 고성장이 달성이 된다. 둘째, 물가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6% 내외에서, 6% 선에서 가능하면 6% 이내에서 확보가 된다. 셋째로, 국제수지는 여러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제수지는 상반기 중 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불가피한 우리의 산업구조의 패턴입니다. 하반기에 들어가서 흑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큰 적자 없이 대체로 균형선에 가지 않겠느냐, 그때 기준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무역수지냐 무역외수지냐 경상수지냐 자본수지냐 총체수지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무역수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것은 흑자에 들어갑니다. 무역외수지는 이것은 저희들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항상 적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무역외수지에서 적자가 얼마 되느냐에 달렸습니다마는 큰 적자 없이 대체로 균형선에 가지 않겠느냐, 만일에 다소의 적자에 간다 하더라도 자본수지 면에서의 우리 경제의 여력이 크기 때문에 국제수지 전체 면에서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감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금년에 경제는 성장이 고성장이 달성이 되고 물가는 6% 이내에서 이것이 안정화되며, 셋째 국제수지는 종합적으로 보아서 균형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적에 감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세 마리 토끼가 금년 하반기 중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세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가 다 그렇습니다. 다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인데 실례의 말씀이지만 오 의원님이 기초했던 숫자가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현재 실업률이 3.3%였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 말 현재 2.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회복세에 들어가 있는데 실업률이 늘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동률도 앞서…… 오히려 가동률이 제조업 생산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가동률은 지난 연말의 80% 수준에서 지금 6월 현재 84%까지 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제조업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85%가 피크입니다. 통계기술상…… 85%에 와 있는 것이 지금 84%에 접근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경제가 너무 과열하고 있다, 오히려 통화를 긴축하고 안정시책을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고 가동률은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높아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다음 물가 압력이 아직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분담 속에 성장정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것은 마땅히 고통분담 속에서 안정과 성장이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노사 임금 타결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되도록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임을 최저선에서 합의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는 이것도 바로 고통분담이요, 또 정부가 재정지출을 지금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내년 예산도 가능하면 흑자예산을 편성했으면 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정부 측의 고통분담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개인소비들을 조금 조절하려고 정부가 소비선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곧 일반 가계의 고통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고통분담 없이는 성장도 안정도 달성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런 정신 아래 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정책과 관련해서 취임 초에 내세웠던 가격현실화는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 이 말씀인데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마땅히 경제는 그 흐름을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그 흐름을 막을 적에는 그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 경제는 병들기 마련입니다. 이론을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연초에 제가 그 많은 비판을 감당하면서 교통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아직 충분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조정했던 것이었습니다마는 그 여파 내지 농산물가격의 앙등이 겹친 관계로 1/4분기 중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요금이 정상수준에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력들이 많이 잘 움직여서 생산활동에 이바지가 되었고 또한 물자들이 수송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2, 3개월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4월부터 경제는 물가정세는 안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소위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마는 이때에 대충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어려운 버스 택시 운수업자들이 이 대충상황을, 그 위기상황에서 희생적으로 극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연초에 이 현실화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이번 이 위기상황에서 이분들의 그런 지원능력이 있었겠느냐 싶어집니다. 이 한 가지 예가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현실화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 그것을 넘어서 극복할 적에 중장기적인 경제안정도 달성될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행정력에만 의존할 생각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총량적으로 재정, 금융, 통화 이 모든 면에서 안정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각 품목별로도 나름대로 안정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유통부문에 있어서 일부 매점매석행위 또는 편승인상 이런 상황은 이미 이 국회가 마련해 준 물가안정법,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것은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초에 교통요금이 오를 적에 예를 들어서 3대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동차값을 올리려고 편승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어야 옳았겠습니까? 즉각 상공부장관 협조를 얻어서 인하조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희…… 다음 기본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 가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당행위 또는 무질서행위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엄정하게 다스려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모든 물가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믹스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런 분간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전부 종합을 해서 융합해 가지고 운용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규제도 그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상수지 적자확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던 숫자에도 데이타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지금 상반기 중 무역수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수출이 6개월 동안에 436억 불이 나왔습니다. 약 440억 불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가 900억 불입니다. 원래 890으로 책정했다가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의욕적으로 하자 해서 지금 900억 불을 책정했던 것입니다마는 벌써 6월까지 그 절반에 가까운 440억 불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원래 상반기 중에 연간 수출량은 45%가 나가고 하반기에 55%가 나가기 때문에 이 추세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910억 불을 넘어서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수출은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여 주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고 있고 반면에 생산과 수출 또는 투자사업을 밑받침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고 기자재를 들여와서 이 투자를 밑받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공무역형태의 산업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수입이 늘 수밖에 없지요. 연초에 많이 들여와서 그것을 배합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하반기에 수출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470억 불, 수출이 436억 불 해서 무역수지에서만 23억 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추세로 가면 하반기 우리 무역수지가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원래 하반기에 들어가면 흑자로 돌아서는 구조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7월부터인데 6월 중에 수출입 차를 보면 이미 3400만 불의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점차 수출이 더 늘고 수입은 조금 조절되기 때문에 결국 연간적으로 볼 때는 무역수지 면에서는 충분히 흑자로 가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무역외수지 외국 나가는 여행자들의 지출 또는 해운운송에 따른 외화사용 이런 내용들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매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수지에 있어서의 흑자와 무역외수지에 있어서의 적자 이것을 차감한 것이 결국은 경상수지의 적자나 흑자로 나타납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역수지는 충분히 흑자를 나타내고 양쪽을 합친 경상수지는 지금 저희들이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외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의 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수지 면에서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제수지는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잘 나가면 올해에 세 마리 토끼 즉 성장, 물가, 국제수지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모든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입니다. 다음 이런 취지에서 통화긴축을 물으셨습니다마는 하도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다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하반기의 도전요소는 성장이고 수출이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물가안정을 6% 선에서 잡느냐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제일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저희들도 자연히 나름대로 관계부처 협의하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통화량입니다. 이것이 최저선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통화목표는 14% 내지 17%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16% 내지 17%까지 보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 이하 선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 하반기의 경우에 대체로 14% 내지 15% 선에서 유지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마는 그 이하 선에서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우선 통화부터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재정도 금년도 지출을 저희들이 억지로 억제는 않습니다마는 촉진을 시키지 않고 있고 내년 예산편성을 안정 균형 내지 다만 얼마라도 흑자예산으로 편성해 가면 정부 살림에 있어서의 안정화 노력도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주요품목에 대한 대비를 다 하면 이제 경제안정문제도 선진국을 향해서 접근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선진국 경제가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겠습니다. 우선 물가가 3% 4%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96년 6월에 우리가 OECD에 들어갑니다마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어 가는 마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하는 길이 무엇이냐 성장, 투자, 수출은 다 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 남아 있는 과제가 물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의 주력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행위 및 위장계열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규제책은? 그리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문제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기자본 지도비율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확실히 이 지도비율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경제력집중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대 대기업집단의 소유분산과 기업경영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 역시 집중대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화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민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복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은 대륙법체계에서 개개 입법체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경우 그 특별법에서 다 조치가 될 수 있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내지 예산회계법 또는 국유재산법 이런 관계조항에 의해서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법의 제정은 필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SOC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민자유치의 조달전망이 어떠며 또 이로 인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부작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 문제는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박경수 의원님께서 전부 농어촌대책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아주 감명 깊게 경청을 했고 또 그런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앞으로 해 가야 하지 않느냐, 다만 한 가지 유감은 저희가 이번에 했던 42조 원의 종전의 구조조정사업에 더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특별목적세 형태로 해 가지고 15조 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이 내용은 지금 UR 타결 이후 일찌기 어느 정부도 이런 정부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농어촌부문에 대해서 원래 42조 원이던 것이 2001년까지 하던 것을 당겨 가지고 지금 98년까지 하는 데다가 이번에 UR 타격으로 인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야겠다 또 우리 농업을 건져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15조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 경우는 농업 이외의 타 부문 경제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가 호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제한된, 한정된 이 재원을 이런 충격이 있다고 해서 농업부문에만 이렇게 집중투자를 해도 좋은 거냐, 국제경쟁 얘기하면서 SOC투자를 어떻게 하고 그 밖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까지 저희 경제팀들이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때는 모르지만 금년 내년에 걸쳐서는 경제논리를 떠나서 이 농어촌문제를 대응하자 이런 정신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저희의 정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수지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 연차계획을 밝혀라,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 원에 일반회계사업과 인건비 등 행정경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셋째로 경지정리사업의 예산단가를 올리고 지원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며 구획정리도 대구획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조목조목 타당한 말씀입니다. 해서 저 자신이 그런 정신으로 재원 면에서 저희 기획원이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단히 전문적이고 해당 부처에 해당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장관인 농림수산부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선 위원님께서 저에게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70, 80년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가 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너무 성장위주다, 성장위주정책을 가고 있다 이렇게 꾸중을 하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어디까지나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입니다. 안정이냐 성장이냐 한다면 어디까지나 경제정책에는 양자의 배합, 조화입니다마는 지금 정책기조는 어디까지나 안정 쪽에 더 중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 쪽은 놓아두더라도 기업 자체의 추진력에 의해서 제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 물가기반을 안정체제로 체질화해야겠다, 이것을 적어도 앞으로 2, 3년 내에 최소한 선진국 조건인 3, 4% 수준까지 가야 한다면 대단히 벅찬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조는 성장위주가 아니라 안정기조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단기 내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의 노력은 이것을 장기지표로 해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 왔고 그 노력이 그렇게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 장기과제는 장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문제는 경제, 이만큼 소득수준에 왔으면 이제 정부가 저변층에 대한 어려운 층에 대한 고려를 좀 더 진지하게 걱정을 할 단계가 왔다 이렇게 봐서 우선 정부의 소득재분배, 재정을 통한, 예산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이제 촉진되어야 하겠다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정기국회에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둡고 그늘지고 지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 어려운 층에 대한 정부의 햇빛을 비추는 문제를 최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저희들이 지금 편성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5년, 10년 쌓아질 적에 계층 간 갈등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 간 갈등문제입니다. 이 역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부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우선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임기 중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 간 상대적 불균형문제를 임기 중에 그 타개를 위한 그 기틀만이라도, 기초만이라도 좀 닦아 놓고 마치겠다 이런 의욕을 보이셔서 또 특별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 관계부처들이 예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의욕이 내년도 예산에 나타날 것이요,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천안에서 개최했던 SOC를 위한 신경제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신문을 통해서 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의욕이 하나하나 지금 실행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계층 간의 균형화작업, 또 지역 간의 균형화작업은 앞으로 정부가 최대 중점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할 장기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추경예산안 3480억 원 중 농업경쟁력 분야가 40%밖에 안 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분산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추경예산이 예결위 들어가면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것이 금년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세수상의 시차가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3500억 수준밖에 예정이 안 되는…… 1조 5000억 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대안이 가능합니다. 우선 급하니 농업의 직접 생산부분에 쓰자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도에 이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 특별 농업재건사업, 이것이 구조개선사업과 별도니까요. 이것이 이번에 기틀이 됩니다. 기틀이 되면 이것을 왜 한쪽 부분만 해 놓아 가지고는 내년 본예산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넣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너무 분산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벤치마크니까, 기초니까 그 기본 틀이 뭐냐…… 아까 박경수 의원님과도 관련됩니다마는 어떻게 농어업문제가 농어업의 경쟁력만 가지고 문제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너무 거기에 치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어촌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재건대책의 핵심이 농어민 경쟁력을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농어촌 문제를, 아까 노총각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가 이것은 사회정책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 일환으로서 농어촌문제를 같이 다루어야겠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 그것이 환경예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하면 그것만 한다고 해서 농어촌이 농어민이 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어민연금 등 금년에 시작하는 형편이 못 됩니다만 내년부터 시작됩니다만 이것도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올려 주고 환경도 개선해 주어야겠고 다음에 복지기능도 아울러 강구하자 이런 뜻으로서 여러 부처에 분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짜발린 것 아니냐, 이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다시 종전에 실패했던 농업의 생산력 쪽으로만 와 버리면 결국 문제는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의 농업은 세 가지 3차원에서 종합접근을 해야만 이 농업 농촌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수 의원님께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42조 투자문제나 농특세에 대한 15조 원의 투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전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또 세제 면에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는 기자재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있고 양계 양돈 비육우 등 농가 부업축산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를 하고 일정기간 경영한 목장을 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는 증수되는 모든 부가가치세액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시켜 가지고 축산업구조개선 등 농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축산농가를 세제 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축산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율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사료의 원료인 원료의 수입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배합사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로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로 인해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규모축소가 불가피하고 또 축산농가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세축산농가에는 혜택이 미미한 반면에 물가에 하방경직성으로 인해서 영세율 적용에 의한 감면세금의 상당부분이 배합사료 제조업자의 이윤에 흡수되어서 배합사료의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야의 감면 요구를 유발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철선 의원님께서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고 있는 것은 경기회복과정에서 중화학공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공업부분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도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의 신규설립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쪽이 자금조달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금융의 전반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무대출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지원업무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위한 자동화․정보화 부분에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이 효율적인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토록 하고 우량의 신용대출 취급과 관련한 면책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특히 농어민의 입장에서 개선대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농업을 보는 정부의 인식을 바꾸라고 촉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고추 마늘 파 등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가격보장을 기하기 위해서 작목별로 주산단지를 지정하고 계획생산을 통해서 수급조절을 해 나가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냐고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의 농수산물은 재배면적의 증감이 크고 특히 기상여건에 따르는 작황변화가 심해서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겪고 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주요 채소류의 주산단지는 무우 배추가 208개소, 고추 494개소, 마늘 6264개소로서 1178개소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해서 이들이 자율적으로 생산과 출하를 조정하고 판매와 가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수급의 자율조정기능도 전담시키고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능력이 전반적으로 50에서 60을 넘을 때에는 수급조절과 통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박 의원님께서 단지화로 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은 저희 정부의 시책과 일치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생산을 해서 농협과 계약재배방식만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마는 수요예측과 생산농가별 생산량의 할당문제 그리고 작황에 따르는 과잉․과소생산에 따르는 대책과 재원마련 등의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시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경제부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은 부총리께서 박 의원님 질문내용에 동의하셨고 또 옳으신 말씀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 면에서 농업에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985년부터 추진이 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94년 5월 말 현재 233개의 단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33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체의 수는 총 2220개사로서 이 중 가동 중인 업체는 전체의 86%인 1912개사이고 308개 업체가 현재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휴․폐업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의 경기부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입주기업의 무경험과 자금부족,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미비와 기능인력 부족 등 경영외적인 요인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입주기업 및 부실한 농공단지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시설자동화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환매등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토지의 담보활용이 보다 쉽도록 하며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에 대한 대체입주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실기업을 인수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세제 면에서 신규 입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음식료품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체 및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선 입주시키도록 함으로 해서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농어촌 소득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공단지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우리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입지조건 개선을 위한 주거․도로․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입지여건이 양호한 농촌거점도시 위주로 농공단지를 개발하고 규모 있는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군당 개발 연면적 한도를 확대조정하며 대기업이 직접 농공단지를 개발하여 계열 중소기업에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농어촌 소득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선 의원님께서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돼 가면서 중소기업은 외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을 하고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되는 등 유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하여 대응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지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데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WTO체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문계획으로 중소기업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3년간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을 중기사업으로 다시 추진코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기술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이와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서울 및 지방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종합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송영진 의원께서는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균형개발시책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펼쳐 왔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못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역균형개발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지방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환황해경제권 형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아산과 군산 장항 대불 광양 등 신산업지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에 역점을 둔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개발에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도 활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나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송영진 의원께서는 서해안개발사업 중 일부 공단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고 석문공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반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개발사업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민간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석문공단 등의 사업시행자를 다시 변경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의 기능이나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문공단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서는 국가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영진 의원께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중 당진〜홍성구간만이라도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공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천과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총연장은 353㎞로서 사업비가 4조 4000억 원이나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의 제약이 적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부득이 지역 간 교통량 등을 감안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1차적으로 인천과 당진 간의 89㎞, 군산과 서천 간의 23㎞, 그리고 무안과 목포 간의 32㎞ 등 3개 구간을 1단계사업으로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여 주신 당진∼홍성 간 40㎞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98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건설의 효율성 측면과 함께 정부 재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송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께서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과 서해안 일대의 관광객 교통편의 등을 위한 동서산업철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장항선이 충청권의 수송수요를 감당하는 데 여력이 있고 산업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삽교역에 컨테이너 취급기지를 설치하여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산업철도는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과 같은 주변교통여건 변화와 수송수요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강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보상품 생산부문의 현재의 수준과 앞으로의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상 방송 멀티미디어 등 정보상품 생산부문의 수준은 기술력의 부족과 전문인력의 기반취약 등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망의 고도화와 영상 방송 멀티미디어 등 정보상품산업의 균형적인 육성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관련부처별로 전담반을 구성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영상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정부는 영상 멀티미디어 등 정보상품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상품산업발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저희 과기처 관련사항에 대해서 오탄 의원 그리고 강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탄 의원님께서 우리의 산업기술정책이 선진국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산업기술정책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체제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기초․공공기술, 미래첨단기술 및 공유성 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 기금확대, 정보체제구축 등 산업기술 하부구조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 금융, 구매 등의 간접지원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각 연구개체에서의 연구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용화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국내기술시장과 연구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조세, 금융 등 지원시책도 강화하여 개발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되도록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우리의 산업기술정책이 선진국형으로 조속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철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내용 중 대통령 선거공약인 GN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배가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2000년대 초까지 선진국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92년도 GNP 대비 2.17%에서 98년까지 3 내지 4%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선도투자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처에서는 98년까지 신경제계획의 최대 투자목표치인 GNP 대비 4%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하에 지난해 연구개발예산을 전년 대비 30% 증가시켰으며 95년도에도 이와 같은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도 현재 3.0%에서 98년까지 4% 이상으로 확대토록 매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권고해 나가고 기술혁신의 주체인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토록 하기 위하여 조세, 금융 등 정부의 지원시책을 효율성 있게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 과학기술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학기술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방향은 무한경쟁시대의 지구촌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개발의 국제화, 일류화, 전문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1세기 초까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투자재원의 확대와 그의 효율적 배분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2001년까지 GNP 대비 과학기술 투자규모를 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투자시책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선도기술개발사업 이른바 G7프로젝트, 신소재기술개발사업, 소프트웨어산업개발, 생명공학기술개발연구, 항공우주, 원자력과 같은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등의 첨단원천기술개발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금년에 확정된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여 창조적 기술개발의 원천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연구영역이 방대한 대형시스템 개발이면서 연구결과의 파급효과가 크고 그 규모가 국가적 차원이나 범세계적 규모인 거대과학기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공성이 크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복지기술 및 핵심산업애로기술 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국가적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특히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하여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우선순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이직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이직률 현황은 선임급 이상 연구직의 경우 90년도 3.3%, 91년도 2.4%, 92년도 4.2%로 3년 평균 3.3%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이직하는 이유는 대학, 기업 등의 연구원과 비교할 때 출연연구소 연구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적으로 대학 등을 선호하는 경향에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잦은 통폐합 논의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연구두뇌집단인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이 신명 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연구소의 연구활성화 및 전문화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과 행정절차의 연구중심 개편, 이사회 개편, 기관장 선임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전문화교육계획을 추진하여 출연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최우수 연구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연구분위기 쇄신과 연구원의 사기진작시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하며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고 연구원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연구원연금제도 등을 도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수행에 대해 지장이 되는 불합리한 관행,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강원도 명주․양양 출신의 최욱철 의원입니다. 정부의 정책 일반에 대한 점검으로부터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을 보면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여전히 침체이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경진압식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여전히 물가불안과 늘어나는 생활비에 시달리고 현란한 농정대책에 불구하고 농어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벌의 문어발 확장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총리!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길래 과거 현상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까? 총리는 소외되고 억압받아 왔던 사회 각 계층들이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오전 총리와 부총리의 답변 중에 모든 것이 현저하게 달라졌다 하는데 과거와 달라진 세 가지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의 최우선 목표는 주곡 자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1차산업 즉 농림산업은 계속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왔습니다. 물론 정부는 식량자급목표를 내세웠으나 모든 분야에서 자급목표는 무너지고 유일하게 쌀만 남았습니다. 식량안보를 주장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취급을 받는 안타까운 세태 속에 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국가 간의 갈등에 경제제재가 유력한 수단이 되고 따라서 식량은 가장 큰 위협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핵문제로 인한 전쟁위기를 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식량의 확보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국가는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식량주권의 확보를 농정 아니 국정수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대비하는 농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곡 자급을 위해서는 그만한 농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북통일까지 고려할 때 주곡 자급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진흥지역 중 논 면적 70여만㏊로는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0여만㏊를 확보해야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주곡 자급을 할 수 있는 농지보전과 개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핵 논란과 전쟁위기의 국면에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국면으로 접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북 농업교류를 통해 그 추세가 더욱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종자교환 비료 농약 등의 물자, 각종 농업기술을 교류함으로 해서 밑바닥 정서가 식량지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총리는 남북 농업교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만일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꼭 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는 GATT에 있는 법률가들이 남북한 무관세교역을 GATT 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따라서 WTO 설립 이전에 남북 내부거래에 대한 독일식 국제적 공인을 얻어 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독일식 국제적 공인이란 과거 동․서독처럼 내부거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R 비준 거부와 재협상은 우리 농업 살리기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정부가 했던 UR 협상을 보면 무사안일, 정보부족, 예측부재 등 무능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충고는 전혀 참고는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협상을 했던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 귤 등은 내주고 우리 농업이 벼랑 끝에 서게 된 원인 제공을 정부는 앞장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거꾸로 UR 협상 주도국들의 UR 협정 비준 전망이 어두운데도 우리는 가장 앞장서서 비준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는 그 의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등 협상주도국들의 비준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47년간 GATT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채 자기들 발언권을 높여 왔고 지금도 UR 협정의 비준이 어려운 상태라고 내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우리 정부가 그 협정을 그대로 비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의 요구는 12월 15일 통과된 농산물협정문을 수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농산물협정문에 규정된 각종 보호장치들을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오직 미국 한 나라의 이해와 압력에 따라 내준 잘못된 개방조건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비준 거부를 바탕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농발위 건의의 핵심이 빠진 농어촌발전대책을 이 자리에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올 들어 UR 이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와 그리고 뒤이어 그 건의를 바탕으로 농림수산부, 내무부, 교육부, 보사부 4부 합동으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타 부처 장관들도 농정에 책임감을 표시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이 대책의 핵심부분인 농발위 건의의 핵심사항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총리! 총리는 농지규모화 과정에서 강제매각조항 없이 농지투기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UR 협정하에서 가능한 직접지불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쌀이 물가지수의 관리의 질곡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계절진폭인 15%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산의 기본 목표가 애매하다 보니 논밭 간 형질변경 자유화나 농어촌 산업지역 설치안이 나왔는데 기존 농공단지와 산업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민들은 지금 직업병인 농약중독과 농작업 재해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기까지 하는 농어민들에게 통합의료보험제도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농발위가 건의한 농어업 산재안전법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민 수는 점점 줄어서 150만 호밖에 안 되는데 농가 위에 군림하는 인력은 반대로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60년대 70년대식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관료들이 보신주의에 자기개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총리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시대의 요청인 개혁에 부응키 위해 농수산관련 정부기구를 획기적이고 그리고 대대적인 수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100명의 거지가 생겨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총리! 15만 호의 프로 농어민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의 135만 호의 농어민들을 위한 배려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는 고령의 농어민을 위해 현재로서 혜택이 미미한 농어민연금제 외에 당장 경영이양연금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농어촌발전대책으로는 도저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의 회생, 농민의 사기진작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농정을 반드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정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가격 지지는 UR 협정에도 금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부수매를 제외하고 가격보장 목적의 수매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확실한 가격보장으로 농어업의 유인력을 극대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농민의 피부에 맞는 현장농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비대한 상층부의 농림수산부 본부 기능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일선 지원인력도 더욱 전문화 과학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특세 지출은 순수하게 농어업경쟁력 강화에 쓰여져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그리고 15조 사용의 문제점을 보면 도대체 이것이 농어업경쟁력을 위한 예산배분인지 공약과 관련된 각 부처의 선심성 사업용 배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 부총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로의 확충이나 오지교통지원, 주택의 개량, 생활용수개발, 공공의료시설의 보강에 어떤 면에서 농어업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세의 취지에 맞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림수산부 소관 예산 1470억 원,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200억 원, 1670억 원을 제외한 내무부 지방재정교부금 등 1810억 원은 파행적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총리와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이러한 파행적 예산편성을 위해 농특세특별회계관리법 제3조2항의 지방비분에 대해 교부금 또는 양여금으로 배분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부장관! 파행적인 농특세 편성이 부처이기주의에 굴복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공 유통에 대한 농어민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농어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가공 유통에 뛰어들려고 할 경우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고품기술농업만이 살길이다 해서 전국 각지에 지리적인 환경과 지원에 맞지 않는 유리온상, 비닐온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작물의 편중으로 인한 가격폭락 혹은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안법의 경우 본 의원 판단으로는 6개월 연기 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책을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와 해양세력으로의 국가적 진출을 고려할 때 수산업계의 획기적 발전, 해양생물 및 에너지 광물자원 등의 개발, 어항․항만․선박, 선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12개 부처 3개 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해서 대통령 수산분야의 제1 공약사업인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산 등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보상문제를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임업도 이제는 환경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산림으로는 우리나라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18%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사실을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UR보다도 더 무서운 환경을 무기로 한 공세 즉 GR이 다가오는데 지금 산불과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산소를 가장 공급 많이 하는 침엽수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을 획기적으로 배증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나아가 GR에 대비한 산림정책을 획기적으로 총리가 주관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식업소 시간연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5년 전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요식업소는 제한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강원도의 현안 소외된 곳은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존재합니다. 모 당의 대표께서는 호남의 발전상을 보고 강원도지역의 의원들이 비애를 느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여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인정한 강원도에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달리 유독 동서고속철도는 민간유치에 의해 추진한다 하여 시일을 기약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원주〜강릉 간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는 경상도 모 지역의 도로사업비로 전용되었다고 하며, 실제로 82억가량이 끝내 집행되지 못하고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건설부장관은 연내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결국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부장관, 동서고속철도를 국가예산으로 건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부장관, 82억 미집행의 진상을 밝히고,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제주, 서해안에 군산, 남해안에 여수, 부산지역에 수산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UR 대책에서 수산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이 부산지역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남북통일 전망과 환동해경제권의 형성, 그리고 동해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역이 예상됨을 볼 때 동해안 지역에서의 수산전문인력 양성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이제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동해안 지역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동해안에 수산기술전문대학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앞에서 농어촌 일반의 차원에서 의료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의료 사각지대가 된 90만 영동 동해안지역 주민들은 의대신설문제가 계속 난항을 거듭하는 데 대단히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이 모여들 수 없는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구조에서는 종합병원 하나 더 만든다고 사정이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총리! 생활권 단위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총리가 단안을 내려 영동 동해안지역에 의대신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에서 간단하게 농어업의 회생을 위한 제안 및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요구를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UR과 관련하여, 밀려드는 물질문명의 와중에서도 정신만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류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춘천시 출신 류종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 분야는 통신, 컴퓨터, 방송뿐만 아니라 유․무선이 결합해 가는 추세이며 정보통신은 그 자체가 첨단산업인 동시에 사회의 정보화를 진전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세계경제의 주도권 확보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이 향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통신망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2015년까지 44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고 초고속정보통신망추진위원회가 범부처별로 나열되어 있어 부처 간 원활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 45조 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한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망과 통신선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종로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는 우리의 정보화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일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신, 전화, 은행전산망, 방송 등 국가와 사회의 중추적 기반시설이 일시 정지됨으로써 기능마비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더욱이 94년 말에는 전국의 2705개 우체국의 전산망이 5000여 개 점포의 은행전산망과 연결되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산망 확장이 전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신부는 이 같은 국가의 중심기능으로 기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망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어떠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함께 통신망의 서울 일극 집중으로부터 지방으로의 분산배치를 통해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고 동시에 국가중추시설의 분산으로 인한 안전대책을 확보하는 등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전화의 질적 향상과 신규수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이동통신에 의하면 6월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9만 5000명이며 금년 말 95만 명을 상회하여 내년에는 160만 명의 가입이 예상되는 등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현재 이동통신의 통화율은 약 65% 정도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화량의 증가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증설과 더불어 통화의 질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신규수요에 부응하고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이동전화 단말기의 국산화율이 부품가격 기준으로는 약 47%이고 부품개수 비율로는 62% 정도인데 국내 기술진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국산품으로 대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질서는 국가 간 경제적인 실리추구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제전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UR 협상 종료와 WTO 체제의 출범으로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화와 무한경쟁 시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되겠고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은 점차 제한되는 한편, 선진국과의 심한 기술격차와 국제적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됨으로써 선진기술의 이전 활용이 어려워져 이에 따라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정부의 대책을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이 복잡해져 가는 이 시점에서 현재 국내적으로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법령들이 약 300여 개나 됨으로 인하여 법령 상호 간에 중복과 모순이 발생되어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서게 되면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의 이기주의적 행태가 나타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난립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법령을 종합정비하고 법령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체계화하고 기본 룰을 제시해 줄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처가 처해 있는 정부 내의 위상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력의 증진을 위한 정부활동을 수립 시행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온 국민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 시점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분야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종합조정 지원하는 총괄부서로서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원으로 격상시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의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에 관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약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에너지, 경제 전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선정경위를 보면 89년 동해안 일원과 90년 안면도, 94년 양산 및 울진 등 부지선정 추진 시마다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동안 과학기술처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점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현안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선정을 위하여 전 부처가 협력하여 이를 마무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는 시설입지로 인한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설이 입지할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과제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상청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오래전부터 해상을 무대로 한 활동을 전개한 해양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영해는 영토의 무려 15배나 달하는 157만㎢입니다. 해양자원의 개발 등 해양활동에 있어서는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양기상정보의 정확도가 중요하고, 각종 재해의 예방과 영농 및 국민 일상생활에도 기상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영농재해와 원근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해난사고 등 각종 재해도 기상예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된다면 상당수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기에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투자는 절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시스템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33개 도서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해안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15개소와 서해 궁시도 부근에 설치된 연구용 해양기상 브이 를 통해 바람과 파고 등을 관측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해양기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는 등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측망 구성과 더불어 연구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학기술처는 언제쯤 현대화된 관측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UR 협정에서는 기술진흥을 위한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기술발전 단계별로 상이한 허용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은 이 UR 협정에 상치되어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연구개발 관련 보조금지원제도의 재검토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과학 연구개발부문은 국제규범에서도 상당 수준 지원이 허용되고 있는바 연구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대책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피폐해진 농촌의 재건과 UR 이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계획을 지난 6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의 어느 농정계획보다도 획기적이고 매우 좋은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고 또 농특세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농정의 청사진을 발표해 왔습니다만 대부분의 농정시책들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발표되다 보니 몇 년을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거나 부처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의 공수표로 끝나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의 많은 시책들을 향후 몇 년에 걸쳐 시행하고 또 연차별로 예산의 내역은 어떠한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농업정책추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계조직의 개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와 산업사회의 변천에 따라 산업관련조직 및 행정의 지원체계도 일원화하여 능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시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조직 간에 중복요소가 많아 농정시책의 추진에도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농어촌개발공사 등 농업관련조직의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고 국제화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분야는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농업관련 행정체계의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WTO 체제에 대비한 농업관련 조직의 개편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서고속전철 추진계획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서고속전철 건설문제는 이미 1987년부터 필요성이 인정되어 1990년에 국고 12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또 동서고속전철노선이 북부 중부 남부 3안으로 설계되어 그중 북부노선으로 이미 정부에서 확정해 놓고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노선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의 이재명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4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교통부에서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하여 오히려 94년은 외국방문의 해가 된 듯한 인상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들어 사업부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듯한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한 구구한 변명보다는 장관께서 94 한국방문의 해 사업 자체와 현재 한국관광산업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소신 있는 솔직한 평가를 하여 주시고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교통문제입니다. 우선 교통문제는 관련범위가 광범위하고 상호보완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그동안 누적된 교통문제의 성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교통행정기능의 일원화가 시급할 뿐 아니라 교통기본법 제정 등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방침을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분당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분당〜왕십리 구간의 분당선 건설계획이 부처 간 이견으로 일부 구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수원∼천안 간 전철복복선화 계획에 대해서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운영 및 관리 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분야와 이를 운영 관리할 인적자원 육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상당히 요금을 인상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지가 악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나 재투자효과가 거의 없는 버스나 택시사업에 대한 교통부의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도시구조하에서 이용하고 싶고 타고 싶은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고 또 될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대중교통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침에 따라 95년부터 시행하는 도농복합형 행정구역에 대한 버스운임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계 외 수입금이 전체 수입금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 버스업체의 경우 단일 행정구역 내 시내권 운임으로 변경할 경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전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경부고속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약 23억 달러 규모의 차관도입 텀쉬트 에 한불 양국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의 민자유치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이전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받을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여 전파하고 국산화할 것인지 교통부의 방침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차량 자체의 엔지니어링 부분의 기술이전뿐 아니라 노반 및 궤도시공 등 구조물에 대한 설계에서 시공까지 우리의 건설능력과 안전성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련하여서도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경부고속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가 서투르다 잘못됐다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었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고속전철건설의 기본적인 설계기준과 운영속도문제, 이에 따른 공사비계산문제 등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견실한 기술을 통한 안전성과 효과적인 설계시공에 의한 경제성은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서 우리의 철도운송체계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달 전국을 뒤흔들었던 철도 및 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조활동이 일부세력에 외해 정치적 사태로 진전되고 정부는 이를 법과 질서의 고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한 면이겠지요. 정부 당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조원들이 일차적으로 노조선동에 찬성하고 동참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비록 여론과 공권력의 압력 그리고 우리 철도산업요원들이 건전한 양식에서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그들 가슴에 드리운 그늘을 지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요? 더욱이 계획대로 철도가 공사화되어 인력감축을 포함한 경영합리화 목표에 노조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유도되지 않을 때 노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다시 철도체계가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때 정부의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오늘 또 철도가 넘어졌습니다. 경제대동맥이라고 하는 경부선이 또 막혔습니다. 또 철도청장과 관련자를 문책 교체하고 잊어버리실 것입니까? 부실한 투자와 방만한 인사관리 불합리한 노무관리가 초래한 일련의 사태는 결국 획기적인 투자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철도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확충계획이 있는지 또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부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철이 갖고 있는 조직과 운영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철도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수도권신공항 건설계획은 교통부장관께서 발표하시기를 단순한 공항으로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 통신 관광 등 동북아 중추공항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신공항 건설계획은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내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단과 인천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고 교통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공항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통문제뿐 아니라 지난 7월 2일 발표된 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은 관련 범위가 넓고, 그 성격도 단순한 성장애로를 타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계획의 효율과 형평, 계획내용과 재원조달, 건설시공 및 생산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이고 민관 전체를 포함하는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조정 및 추진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추가하여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화사회 실현문제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부처 간 갈등으로 보류되어 형해화되었고 정부는 정보화기본계획만을 만들었을 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 제정이나 재원마련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 작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해서 계획작성과 부처 간 권한확보에만 정력을 쏟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제시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는 구호, 계획도 좋지만 무엇보다 각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쳐 핵심적 과제의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실천해 갈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정보화 추진경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 체신부장관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신경제 건설에 착수해서 93∼94년 중에 대내적인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고 95년 이후는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할 것이라고 작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실명제 실시, 행정규제 개혁 등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뿐 아니라 실제적인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상승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기부진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혁의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많은 제도와 운영의 개선이 있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실명제 등 조치는 시행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된 바도 없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상승을 도와준 국제여건도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산적한 정치일정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질서의 틀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작업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더 이상의 계획과제를 추가시키기보다는 당초 추진키로 한 개혁과 향후 몇 년간 모든 경제주체가 신뢰하고 그 안에 안주할 수 있는 경제운영의 기본 틀을 확정 짓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누를 것은 누르고 투자할 것은 투자시키는 과단성 있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현실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변화는 계속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확실한 운영지침이 없이는 정부 스스로가 전 공직자의 복지부동 현상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특히 부총리의 강력한 리더쉽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부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보고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끗한 물, 환경, 교통, 교육, 치안 등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 문제의 사전적인 방지나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사후적인 미봉책이나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겨우겨우 막고 있는 수준에 있고 더욱이 이를 위한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보다는 별 현실감 없는 구호나 계획만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혁에 의한 새로운 질서창출도,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민간기업의 활력증진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증가에 상응하는 편의제공과 복지가 개선될 때만 신경제로의 도약과 신한국건설이 성공할 수 있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지도 설득력이 약해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같이 뛰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균형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최욱철 의원, 류종수 의원, 이재명 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욱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의 소외계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과거와 달라진 세 가지를 제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민정부는 지난 권위주의시대의 병폐를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고 있고 모든 국민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신한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억울함과 한 맺힘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고 또한 그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세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 방식을 지시와 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제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셋째로 공직자 재산공개, 정치개혁입법 등 깨끗한 사회구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량주권 확보에 관계되는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문제가 국정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요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강하게 반대하였던 주요 이유도 식량안보문제였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시대에는 우리 농산물이 해외상품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농의 규모화, 과학화, 전문화 등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대비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통일 후의 쌀 수급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한기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과 함께 벼 적응 시험재배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쌀 생산기반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남북 농업교류는 앞으로 남북 간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협력기반이 조성되는 경우에 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북 간 거래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민족내부거래로서 GATT에 승인을 청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UR 협정 비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정부가 WTO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WTO 출범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국제화, 개방화를 통하여 선진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비준은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구주연합 등 주도국들도 올해 안에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만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후에도 대외적인 수락시기는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분야 개방조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재협상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UR 협상은 금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공식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협정을 포함한 WTO 설립협정문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체가 되고 있는 국가별 이행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포함된 모든 개방조건들도 결국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UR 참가국들이 WTO 설립협정을 국내적으로 비준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방조건을 변경하는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 및 솔잎혹파리 방제 예산증액 용의와 산림훼손 방지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 질문과 함께 이번 대책으로 농업의 회생과 농어민의 사기진작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마련된 농어촌발전대책은 농어촌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해서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쳐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재정형편 등으로 어려웠던 국민연금제도를 농어촌지역까지 확대실시하고 농어촌의료 및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함께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획기적인 방안을 포함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민들이 경쟁력 있고 활기찬 농어촌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대책의 구체적인 질문 중에 의료보험통합문제는 우선적으로 시와 인접 군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조합의 재정능력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문제들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매정책과 농림수산부 본부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UR 농업협정문에 의하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대행기관에 의한 보조도 감축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매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더라도 감축의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매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과 민간에 의한 벼 매입지원확대 등으로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보조금감축에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부 관련 행정조직은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겠으며 지방농정조직의 인력보강과 사기앙양대책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세의 추경예산편성 지출내용을 조정할 용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농특세의 추경예산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뿐만 아니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후생복지사업에도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들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민들의 가공․유통참여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농어민에게 귀속되도록 가공․판매단계에도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유통시설을 설치하고 수매사업과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23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지집하장․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식품가공업 인허가제도의 개선과 산지 가공공장 건설 확충을 통하여 농어민들의 유통 및 가공산업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가격안정시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생산자․소비자․정부 등이 공동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정확한 수급예측을 통한 생산․출하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안법 관련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 내에 유통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도매시장 운영개선문제 등 농안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통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 및 해양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해양산업부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해양은 말씀하신 대로 수산․광물․에너지 등 주요자원의 보고이자 제3의 공간자원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새롭게 개척해야 될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해양자원개발, 환경보전, 해운, 항만관리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해양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 현재 해양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산업부 신설문제는 전반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해양관련 업무와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미리 서면에 아주 잘 정리해서 서면을 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는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또 새로운 것들이 첨가되어 가는 동안에 혹시나 중복되는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에 있는 것을 그냥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다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솔잎혹파리 방제 예산증액 용의와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동 동해안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문제는 당해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상황과 의학교육의 질 그리고 부속병원 설치여부 등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 설립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국립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정부재정과 연계하여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서민대상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반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혹시나 빠진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서면으로 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요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은 기획단에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 제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 관련 법령이 상호 중복․모순되고 관련 법령 수도 300여 개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과학기술 진흥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령은 약 40여 개입니다. 기타는 소관 산업의 지원 등에 부수하여 한두 개의 기술개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원활히 하고 법률 상호 간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국제규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생각에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법 제정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원으로의 격상문제와 연구개발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원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조직의 전반적 개편이 보류된 상태에서 검토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지원은 역시 오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이 보고드린 대로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 내지 4%까지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국가적 현안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간 다양한 국민적 이해증진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동 시설의 건설 및 운영기간 중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300억 원 이상의 지역발전기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지선정을 금년 중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동서고속전철의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동서 축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관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서고속전철의 건설을 검토해 왔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된 교통행정업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각 부문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단기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SOC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 SOC 기업단을 설치하여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현재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등 보다 활발한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해 민간의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개혁 추진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교통개선, 사고예방, 범죄소탕, 법질서확립, 국토청결 등 10대 생활개혁과제를 설정해 놓고 많은 노력을 집중해 온 결과 일부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기간이 짧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어려웠던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생활개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욱철 의원님께서 추경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이 예산안에 도로, 주택, 생활용수 등 이런 경쟁력 이외의 사업이 이 특별목적세 취지에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특별세의 구상 당초부터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소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산측면만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아울러서 농어촌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고 동시에 농어민연금을 비롯한 복지 후생, 이런 기능도 해야 하겠다 해서 3면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는 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도록 법 명칭 그 자체에도 농어촌특별세로 했던 것입니다. 농어업특별세로 하느냐 농어촌특별세로 하느냐, 초기 구상단계에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망라하기 위해서 또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어촌에 관한 이들 도로, 농가주택, 생활용수, 이런 문제는 마땅히 원 법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 중 소위 경쟁력 이외의 부문으로 해서 타 사업으로 18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이 중에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사업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 약 650억입니다. 물류센터, 이것은 농어촌에 있는 농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해서의 250억 원, 그다음에 농어가 개량, 이것이 농가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 원, 그다음 역시 농어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의료설비입니다. 의료설비를 위해서 134억 원, 이러한 내용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사업에 더해서 보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이 추경에 원 중심부문이 되어야 할 경쟁력 부문에 대한 배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경쟁력 부문에 더 많이 했느냐? 결국 경쟁력 부문에 48%가 지금 배정이 되었고 비경쟁력 부문에 52%로 이렇게 배분이 됨으로 해서 지금 이런 의문점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특별목적세,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틀을 짜다 보니까 이 세 부문에 대해서 적이 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 부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추진해 온 42조 원의 구조조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금년의 경우 기금 지원들을 합쳐서 4조 1000억 원이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42%만을 배정했습니다마는 내년 이후 10년 계획을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배분율이 바뀌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동안 이 경쟁력 부문에 61%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농촌환경과 농민복지 부문에는 29%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장기계획은, 10년 계획은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재명 의원님께서 최근의 철도파업문제와 연관 지어 가지고 앞으로 이 철도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확충계획이 있느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철도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80년대에 거의 신규투자를 하지 않은 이러한 폐단 속에 있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86년에서 89년 사이 그러니까 80년대 후반기에 연평균 신규투자가 연평균 630억 원이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미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송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애로가 생기다 보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려 오고 있습니다. 90년의 경우에 2300억 원, 92년에 6300억 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1조 1000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매년 늘려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철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SOC 종합장기계획과의 연관하에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늘려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래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민간투자유치촉진법을 지금 국회에 제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법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역사 내지 역 주변 개발문제와 연관해서 상당 부분의 투자재원 보전이 민간부문에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 정부 개혁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선별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경제운용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경제계획의 추진으로 작년 이후 경제개혁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서 그것은 익히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만 이 개혁의 효과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차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개혁과제라는 것은 2, 3년, 4, 5년 꾸준히 추진해 갈 적에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작년의 개혁과업은 일단 이루어져서 이제 경제운용에 대한 기본 틀은 마련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의 경제운용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컨대 저는 세 가지 신념을 가지고 지금 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선진경제의 기본요건인 물가안정을 실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연간 인플레를 3, 4% 선에서 확보하기 전에는 아무리 고성장을 해 봐야, 아무리 수출확대를 해 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이 안정기반이 확고히 구축이 되어야겠다,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이런 신념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내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자율화를 최대한 신장시켜야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지금 규제완화, 부분적인 정부기구 감량경영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그리고 직접 정부가 건설해 왔던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이런 내용들은 정부활동 폭을 줄이고 민간활동을 더욱더 신장해 가는 그런 일련의 정책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밖으로 이제 한국이 이만큼 왔고 이제 WTO 체제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리고 내명년에는 OECD에 가입해서 선진국 일원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이러한 마당이고 보면 이제 한국 경제만의 설계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 경제를 설계할 그럴 단계에 가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여기에 필요한 각종 국제화 과업들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신념에서 경제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족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가 제2 도약으로 이어지는 데 그 기틀은 어느 정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최욱철 의원님께서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 중에서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대책 중 반영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 비농민 소유농지에 대한 강제매수조항이 없이 농지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내용은 투기적인 농지매입의 경우 강제매수하자는 것으로서 영농규모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도운영 면에서 농지를 매입한 사람의 의도가 투기목적인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어려움도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사유로 강제매수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상의 문제 그리고 개인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과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정부로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지 유동성을 높여서 농지 거래제한을 완화하면서도 농지투기를 방지해야 된다는 기본취지를 존중해서 먼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 때에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고 허위증명발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서 영농목적이 아닌 경우의 농지취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취득세 등록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과중한 차별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상의 부담을 무겁게 해서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계획이 이번 발표내용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가 무계획적으로 전용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농지법 제정안을 성안을 해서 금년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농발위가 건의한 직접지불제도와 쌀값 계절진폭 15%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발위가 건의한 직접지불제도는 WTO 협정에는 부합이 됩니다마는 그 지원조건이 생산활동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소득을 보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이 완비되고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이 완료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 생산기반이 미비해서 생산성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투자확대가 시급할 뿐 아니라 재정능력도 아직은 불충분한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우선 시급한 생산기반정비 기술혁신 유통개선 등 농업구조개선분야에 집중투자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농어민 의료비 지원, 농어민연금제 실시, 학자금 보조 등을 통해서 농어민에게 간접적인 소득지원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쌀값 계절진폭의 경우에 수확기에서 단경기까지 보관료와 금리 등을 고려할 때에는 15%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농수산부장관은 합니다마는 물가안정기반이 취약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금년의 경우는 7%까지 허용하고 내년부터 1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물가안정기반이 정착될 경우에는 쌀값 계절진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기존의 농공단지와 농어촌산업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조성자금을 지원하면서 공장유치를 노력을 해 왔던 농공단지는 공업단지의 소규모 개념으로서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공장유치를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산지 중에서 지역여건이 농업에는 불리하지만 개발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산업지역을 지정해서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예방하고 다양한 농촌의 취업소득원을 제공하자는 데 농어촌산업지역 지정의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농업산재안전법의 제정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들이 농약살포나 농기계 작업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농어민의 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농발위의 건의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약과 농기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농협에 농작업 상해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농어민의 산재에 대한 보상대책을 제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농업산재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농업기계화촉진법이나 농약관리법 등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서 건의의 취지를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농업산재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농수산관련 기구를 개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류종수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라서 급속히 변화될 농정여건을 고려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관련 조직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 발표 시에 농수산 관련 조직도 UR 이후의 농어업 경쟁력강화 등 농어촌발전대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농수산행정 관련 조직은 국제화 지방화에 따라서 대외통상 농수산물 가공 동식물검역 등은 보강할 기능은 강화를 하겠고 그동안 사업 지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지방에 이양할 구상하에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하 농어촌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어촌발전대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으로 아울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직인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 생산자단체는 자율성을 가진 조합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인력조정도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능과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15만 호의 프로 농어민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 중소 135만 호 농어민을 위한 배려와 정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외국 농산물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업 가정농 중심의 농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의 평균 경작면적이 1.3이고 1㏊ 미만의 농가가 아직도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0.5㏊ 미만 농가도 29%에 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소농에 대한 대책이 균형 있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중소농은 규모화된 전업농의 선도하에서 이들과 함께 적정한 협력과 분담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중소농의 경우는 유기농산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가의 소량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고 또 농어촌의 농수산물가공업 등 2․3차 산업을 유치해서 취업을 통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화하면서 영세농어가가 2․3차 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구조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노령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고령의 농어민들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혜택이 적은 농어민연금제 이외에 당장 경영이양 장려금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어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조기경영이양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민연금제 실시와 함께 별도로 60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경영을 이양할 때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이양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와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영이양장려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다시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 이에 따르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행정적으로 따르기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경영이양장려금을 연금제도와 분리해서 따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연금제에 연계시켜서 운용하는 방안을 이번에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연금제에 통합하면서 농어민에 대해서는 일반인과는 달리 가입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는 농어민은 따로 고용주 사용주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갹출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경영이양장려금제도를 흡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농특세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 사업이 포함된 것은 부처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어촌의 문제, 농업의 문제는 농림수산부장관인 저로서는 농업의 문제 그리고 농어촌의 문제 그리고 농어민의 문제의 세 가지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희 농림수산부의 힘만으로써는 그와 같은 세 가지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깃은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에 앞장서야 할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에 있어서는 누가 농촌에 남아서 경쟁에 이겨 나갈 것이냐 하는 경영주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라든지 회사법인제도 같은 것이 그래서 도입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주체가 과연 농촌에 남아서 경영혁신을 기하면서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품질혁신과 경영단위의 규모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지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번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수산물도 1차 상품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생산, 유통, 저장,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2차와 3차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을 정부가 지원과 지도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쟁력에 앞장서야 할 농어촌 경쟁주체와 농어민들이 농촌에 남아서 경쟁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농어촌에도 필요한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또 농어촌에 사는 분들에게도 복지수요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농업경쟁력 분야 이외에도 생활환경분야 그리고 복지분야 교육분야 의료보험분야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이것이 부처이기주의에 의해서 분산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산불과 솔잎혹파리 피해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시키고 산림 훼손을 막을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의 주요피해는 현재는 산불과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불피해는 올해의 경우 가뭄으로 산불발생이 작년보다는 27건이 증가했습니다마는 피해면적은 62%가 감소를 했습니다. 산불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예찰요원 1만 3000명을 확보해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진화장비도 현대화해서 18대인 헬리콥터를 97년까지 27대로 확충해 나가면서 조기진화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내년에는 좀 대폭 증액해서 확보하도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는 전국적으로 87년에 32만 7000㏊를 정점으로 해서 93년도에는 21만 1000㏊로 그 발생면적에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피해 쪽이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정부로서 확실하게 강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강원도 일부 지역에 피해가 심해서 금년에 전국 방제계획면적의 64%인 6만 5000㏊를 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이를 확대해서 피해확산저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국고가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 의원님께서 동해안지역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동해안에 수산기술전문대학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영농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농수산업의 기술혁신에 농어촌에 남아서 정착세력으로서 선도해 나갈 적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수산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기술전문대학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산청에다가 그 산하에 설치할 방침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동해안의 수산발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수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영 농수산학교의 육성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류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자금조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경제부총리께서 자세하게 답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염려하신 대로 42조 원의 투자계획과 15조 원의 농특세의 재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 투자운용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류 의원님께서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 실시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농업정책의 추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계획 조정하고 지방정부는 단순히 집행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중재와 조정기능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보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정의 운영방식도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예산을 사업별로 책정해서 지방정부에 시달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어민 자율 추진방식의 도입과 함께 시군 단위에서 농어민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방화에 대비한 정책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최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욱철 의원님께서는 민자로 추진 중인 동서고속철도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속철도를 민자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욱철 의원님과는 반대로 경부고속철도도 민자로 추진하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철도에 관해서는 경부고속철도나 영종도신공항과 같은 시급한 교통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동서고속철도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한번 세운 계획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서고속철도 추진방안은 이미 92년 8월에 민자로 건설토록 결정되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는 교통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17가지가 넘는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일반철도 고속철도 신공항 관광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당선 건설은 1단계 구간인 분당 수서 간 19㎞를 90년 2월에 착공하여 94년 6월 완공하고 현재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인 선릉 수서 간 6.6㎞는 97년 완공 예정으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선릉 왕십리 구간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수원〜천안 간 복복선 전철은 99년 완공을 목표로 93년부터 용지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철도에 대한 민자유치는 현재 제한된 민자역사 개발과 같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역이나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대도시 주변의 순환도시철도나 동서고속철도와 같은 주요사업에도 적극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철도 전문인력 양성도 고속철도 시대에 맞추어서 철도전문대학의 4년제 정규대학 개편, 고급기술인력의 특별채용, 기존인력의 전문 재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난 6월 철도파업에 관해서는 우선 철도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교통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미리미리 철도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철도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철도 지하철파업과 관련하여 시행하였던 긴급 수송대책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사한 사태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분야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철도 기술이전은 현재 개발된 고속철도 기술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까지 완벽하게 이전받을 수 있도록 차량의 설계단계부터 제작, 시험운행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해 국내 업체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SNCF 자회사인 SOFRE RAIL로부터는 노반 궤도 전차선 등 고속철도 건설의 전 분야에 걸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고속전철의 설계기준과 운영 속도 공사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고속철도의 설계기준과 속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고속철도와 함께 차세대 기술개발 추세까지 감안하여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공사비도 이러한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한 세부설계결과 산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는 대량 고속수송 시의 안전성과 함께 경제적인 시공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경부고속철도 완공 후 철도운송체계는 고속철도는 여객전용으로 기존철도는 화물위주로 운행하여 여객 수송능력은 현재보다 2.6배 컨테이너 화물수송은 현재보다 8.6배 증가시켜 철도중심의 수송체계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신공항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드리면 21세기 항공수송수요의 절반을 차지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중심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홍콩 싱가포르 일본과 같은 경쟁국가의 공항들에 대응 중추공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공항이 최종 완공되면 현재 김포공항보다 4배 이상의 능력을 가진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무역과 비지니스의 중심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국제전시장과 회의장 비지니스센터와 첨단 텔리포트시설 예술 문화시설 관광위락시설 유통시설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신공항사업에 대한 민자는 현재는 화물터미널과 같은 일부 사업에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연륙교나 여객터미널과 같은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일부 이견이 있었던 사항 가운데 배후 지원단지 건설문제는 사업시행방안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여 현재 세부시행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북인천 인터체인지 위치와 서울 진출입을 위한 완전한 입체교차화문제는 지난 6월 30일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행키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개선 등 육상교통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구조하에서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지하철 전철을 97년까지 192.4㎞를 추가로 완공하고 2001년까지는 463.4㎞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송분담률을 50%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냉방화와 고출력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야버스 마을버스 직행좌석버스 도심순환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대폭 확대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농복합형 시의 버스운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통합 시가 발족되어 동일 행정구역이 되어 단일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군 지역 주민에게는 요금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지적을 하신 대로 운수업자에게는 막대한 수입결손을 초래하여 오히려 버스운행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단축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전체에게 불편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행 운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민부담과 교통서비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역제 요금과 같은 새로운 요금제도의 도입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94 한국방문의 해 추진에 대한 평가와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전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북한 핵문제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7% 증가한 171만 명을 유치하여 우리나라 관광을 다시 한 번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여행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여행은 우리 국민이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억제하기보다는 건전한 해외여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관광산업을 외화획득을 위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류종수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종수 의원님께서는 통신망과 통신선로의 안전대책 그리고 이동전화의 질적 향상과 신규수요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발생한 통신구 화재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구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통신구 케이블에는 난연재를 도포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소화시설과 집중감시설비를 설치를 확대토록 하고 아울러 장기대책으로 주요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우회구성과 통신망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신망의 안정적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망의 서울 집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시외통신시설의 지방 분산배치와 통신망의 다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전화의 질적 향상과 신규수요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이동전화 신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금년에 97만 회선의 교환기와 기지국 그리고 통화채널을 공급토록 하고 특히 서울의 통화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지국을 추가로 신설해서 통화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125억 원을 투입하여 핵심부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품개발이 완성되면 국산화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추진경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복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80년대 이후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전화시설의 대량공급으로 기본통신수요를 충족함과 아울러 이동통신 광통신 위성통신망의 구축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행정 금융전산망 등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과 컴퓨터통신 단말기 1000만 대 보급 등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추진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한 고도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금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체신부에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그리고 각 부처에는 분야별 전담반을 설치하여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정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정보화 촉진과 정보산업 육성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을 관련 부처가 현재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류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선 해양기상관측시스템의 현대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상정보가 재해예방은 물론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2000년대를 향한 기상업무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자동관측망 구성을 비롯한 기상레이더 등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내륙의 기상관측시스템은 상당 수준으로 현대화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양관측시스템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까지 해양기상관측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한다는 목표하에 종합적인 해양기상 현대화계획을 지난 6월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 계획에 따라 해양기상 브이 시스템을 대폭 늘리고 주요도서 60개소에 해양기상자동관측장비를 배치하며, 기상관측선을 도입하는 등 해양기상관측 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해양기상업무의 향상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강화, 태풍․해양예보 모델의 수치분석 및 예측모델의 개발, 해양기상분야 전문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륙은 물론 해양기상관측의 선진화로 기상예보 적중률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보조금 지원제도의 재검토와 연구개발능력 향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보조금과 관련하여 UR 협정은 연구개발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인정하되 산업연구에 대해서는 총연구비의 75%까지, 경쟁단계 이전의 개발활동의 경우는 총연구비의 50%까지로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보조금을 포함한 현행 산업기술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금년 초부터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보조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소관부처별로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금년 말까지 정부의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개발보조금 개편작업과 병행하여 정부는 산학연 연구주체 간의 협동과 경쟁원리를 확산시켜서 연구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구와 공공복지 및 공통기반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능력 향상에 주력하며 산업기술개발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 앞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답변을 시정하는 주의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가 대단히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을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강원도 영동지방은 1년에 900명에서 1050명의 생명이 3차 진료기관이 없어서 죽어 갑니다. 이 숫자는 강원도 동해안지방에 와 있는 보험회사 수치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3개권으로 나뉩니다.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나누는데 춘천권, 원주권은 이미 의과대학이 다 있습니다. 이 영동권은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을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병원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통계로는 900명 내지 1050명이 죽어 간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유념하셔서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문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귀한 생명이 죽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총리의 답변 중에는 의료사각지대의 모든 동해안 주민들이 바라는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간단하게 더 설명하면 강릉에서 원주까지 2시간이 걸리고 태백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속초에서는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거기에다 서울의 3차 진료기관에 도달하려면 여름철하고 폭설에는 6시간 내지 8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심각한 의료의 사각지대인 강릉군을 총리께서는 단안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귀중한 생명이 더 죽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욱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동해안지구의 의과대학 설립에 관계된 문제는 사실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이전에 제가 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면서 제가 있는 대학에도 의과대학을 여러 번 신청하고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과대학 설립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는 의례히 지역적인 안배, 지역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병원이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균형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의례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은 언제나 나왔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 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과거 벌써 몇 년 동안을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증설을 허락해 오지 않았댔습니다. 그 까닭은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계되는 의견이 과거의 정부 내에 일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어떤 부처에서는 장차에 우리나라의 상황변화를 봐서, 예를 든다면 경제기획원 같은 데서는 좀 더 증설하여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보사부 같은 데는 직접 의사회나 거기에 압력을 받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이미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 의과대학 증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싸움이 늘 있어 온 중에 정부로서는 결심을 못 하고, 못 하고, 못 하고 하는 상황 속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주 부처는 현재 교육부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협조적인 관계 혹은 견제적인 관계에 있는 부처가 보건사회부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처 간에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 두 부처의 장관께서 다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면 더 좋고 아니면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졸속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고 앞이 보이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국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사립대학에서는 ‘우리가 그 재원 책임지고 할 테니 우리한테 주소’ 그런가 하면 국립대학에서는 ‘정부에서 이만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에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 의례히 나오는 얘기가 주로 경제부처의 더군다나 경제기획원의 예산부처에서는 막대한 재정투입 때문에 언제나 꺼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잠깐 삽입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시간 주시면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선거공약 1호로 되어 있다면 정부로서도 계속 그 책임을 져 나가는 데에서 피할 수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나 나오셔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경청하고 해명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신청한 긴급현안질문 요구는 국회법 소정절차에 의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게끔 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결과를 보고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면 하세요.

지금 개정된 국회법 122조에 의하면 긴급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20명 서명을 받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40명한테 받았습니다. 처음에 싸인을 해서 틀렸다고 해서 또다시 도장을 받아 왔습니다. 사안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경부고속전철을 놓고 상당히 국민들 간에는 의혹이 큽니다. 이런데 알스톰…… 우리 계약 당사 회사인 알스톰의 현 회장 피에르 쉬아르라는 사람이 현재 공금횡령 및 단가조작사건으로 지금 피소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난 1월 22일 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애초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분에 간다 1시간 40분에 간다 이랬다가 100분이 얼마 전에는 140분이 되었습니다. 2시간 20분이 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 또 우리는 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불란서의 고속전철은 경사가 3.5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더라도 350㎞/h로 달리는데 우리는 지금 188㎞/h밖에 안 되는데 굴을 42%를 달립니다. 전체 구간의 절반은 굴속에서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산을 안 넘어가고 직선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란서 가 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부장관님의 말씀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고속전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반 닦는 것입니다. 차량은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단가가…… 나머지 85%가 철로 닦는 것인데 우리는 철로 기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철로기술 가진 사람은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불란서의 SNCF라는 그 회사밖에 없습니다. SNCF 자회사인 쇼흐레일의 디렉터를 제가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말로는 협조하지만 개런티는 안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부산이라는 데 사업도 잘 안 돼 가지고 중소기업이 다 죽는데 그러면 부산사람 다 기차 타고 다 죽으라는 이런 결론밖에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문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스톰의 현 회장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가도 긴급 점검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소집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4분으로 끝을 내라, 4분 하면 여기 장관들도 없는데 공중에 대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의장께서는 충분히 숙고하셔서 10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