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7차 회의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의사일정 제2항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제출된 것인데 운영위원회의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박한상의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과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본 결의안의 제안자인 양극필 의원과 홍영기 의원을 대신해서 양회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양극필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결의안은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주일간 조사하자는 것이고 홍영기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결의안은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 집회방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 여 4 야 3의 비율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일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양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에 대한 테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8인, 공화 5 민중 3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간 조사하도록 의결하였읍니다. 양 결의안은 결과적으로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의 대안,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문,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구성인원 8인, 공화 5인 민중 3인 2. 조사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간 3. 조사방법 국정감사법에 의함 이상 심사경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특별조사단 구성인원문제 인선문제는 종전의 예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선출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인선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예, 민영남 의원 발언하십시오.

아까 그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신영주 의원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읍니다. 그러나 무소속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은 공식적으로 해 두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이 소중한 시간에 감히 등단을 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일백칠십몇 명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무소속에 그 의원이 여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175분지 5다, 혹은 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참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옳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사오입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사람 차례밖에 못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운영의 전례가 소수의 의견이란다 할지라도 소중히 경청을 하고 취급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특별조사위원회에도 무소속에서 계산을 초월해서 인두수를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비례를 초월해서 한 사람씩 관여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운영의 상례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위원회에는 무소속에서 한 사람도 참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무소속에서 기어이 한 사람 참석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아무 공식적인 얘기가 없이 이대로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금후에 중요한, 뭐 지금 이 안건이라고 해서 중요치 않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더 긴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할 경우에도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무시를 당해 버릴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기히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그러한 비율로 결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무소속에서 거기를 참여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의원도 한 분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런고로 이번에는 참여하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금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례에 의해서 무소속의 여섯 사람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참여할 기회를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총무단 내지는 의장단 국회운영의 책임을 맡으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논의가 있었읍니다. 무소속의 한 분을 추천한 분도 있었읍니다. 조금 얘기하다가 그것이 가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 무소속을 무시하고 그런 일은 없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무소속을 무시하는 일 그런 일은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운영위원회의 대안 이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곡가격정책 및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3항 하곡가격정책 및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건 제안자이신 민중당의 최영근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헌법 제58조에 의거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그리고 농림부장관 3부 장관을 출석케 한 것은 현하 우리나라의 하곡이 생산비 이하로 맥가가 폭락이 됨으로 해서 농촌경제를 총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은 중대한 긴박하고…… 한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국회의원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부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적고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자에게 조속한 맥가하락을 방지하는 실효 있는 시책을 촉구하는 동시에 또한 그동안 정부가 맥가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농촌경제를 파멸의 직전까지 몰아넣은 이 책임을 국민의 입장으로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고자 오늘 3부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수년래에 우리 국회에서 하곡 혹은 추곡 추수성기가 되면 반드시 곡가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논의를 하고 또한 정부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토론도 하고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금 아무런 농촌부흥을 위해서 혹은 영구한 장기적인 곡가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을 지금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농업국가로서 인구의 비율을 보더라도 약 6할에 가까운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의 소득면을 보더라도 농업생산이 국민소득에 점하고 있는 그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정부의 시책도 국민소득의 대종을 차지하고 국민의 반수 이상을 차지한 농민들을 위한 중농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시책은 중농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농…… 경농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약 6할을 차지하는 농촌경제 안정 없이 국가 전체의 경제안정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도회지에 공장이 서고 한두 개의 공장이 이룩된다고 할지라도 농촌경제가 파탄에 함락되어서 아무런 구매력을 가지지 못할 때 과연 도시에 세워진 이 공장들이 순조로이 육성되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상식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농촌경제가 부흥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만 기타 모든 산업이 여기에 따라서 육성될 수 있다는 극히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항상 정부의 미지근하고 또한 미급한 시책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 농촌의 실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이 애써 1년간 작농을 했지만 그러나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어서 농민들은 적자영농을 하고 있읍니다. 지상에도 누차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 정부가 시책을 잘해서 풍년이 들었건 혹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천후라든지 자연조건의 혜택으로 풍년이 들었건 여하튼 금년은 보리가 미증유의 풍작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풍작은 되었지만 농민들은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된 곡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풍농 농작기근이니 여러 가지 하는 신용어도 나왔읍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부가 목표하는 증산계획에 협조를 하고 해서 많은 양곡을 생산을 했지만 그러나 농민의 소득은 증산과 정비례로 증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농민의 소득은 감소가 되는 이 딱한 기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채산은 곡가가 하락함으로 해서 적자영농을 하게 되고 반대로 모든 생활필수품은 폭등을 해서 매년 약 11프로, 금년은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7프로로 보고 있지마는 10프로 이상의 상승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 농민은 자기들의 생산물품의 가격은 하락이 되고 반대로 농민들이 사서 쓰는 물자는 상승이 되고 이렇게 되면 농민의 피해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 의원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농촌경제는 파멸 직전에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수차에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농촌경제는 오히려 향상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읍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주면 옛날의 농민들은 짚새기를 신었으나 지금은 고무신을 신고 또한 옛날에는 의복도 남루했지마는 지금은 화학섬유 나이롱 입고 있고 그래도 광목도 입고 그런 까닭에 농민의 경제는 향상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비는 하지 않겠읍니다. 이 실업자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다방에서 30원짜리 차 한 잔을 사 먹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도회지에 있는 실업자의 생활이 과연 향상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궤변을 우리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농촌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때 정부고 항상 중농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유당 정부가 그러했고 민정당 정부가 그러했고 또한 현재 공화당 정부가 항상 중농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면 역대 정부 특히 농촌을 위한다고 하는 현 공화당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매년 정부가 필요한 정부관리양곡 확보를 위해서 또는 시장 곡가하락을 조절하기 위한 일반매상가격을 정부가 책정을 할 때에 항상 생산비 이하로 책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국회에서 해마다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농협이나 혹은 기타 각 기관에서 생산비를 산출할 때는 그래도 근사한 산출을 해 두지마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매상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선을 보면 생산비 이하로 훨씬 떨어진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농민들의 불평을 자아내고 농민들에 손해를 입히게 되고 또한 국회의원들의 많은 반대를 초래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중농정책이라고 하지마는 매상가격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함으로써 농민에게 끼치는 손해가 그동안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막대한 거액의 손해를 농민에게 보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농민들의 영농을 위해서 농사자금을 매년 방출합니다. 금년에 66년도에 정부가 계획한 농사자금 융자계획을 보면 총규모 70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4․4 분기로 나누어서 1분기에 불과 30억 미달의 농사자금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한국의 재정형편이 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6할에 달하는 이 농민들의 영농자금을 불과 연간 70억 정도로 규모를 정해 가지고 방출하는 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과연 중농정책이고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본 의원은 결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에는 물론 한도가 있읍니다. 정부가 항상 재정안정계획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이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농민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도회지에 있는 기업가들 사업가들에게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재정안정계획은 보따리 속에 숨어 버리고 농민들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 재정안정계획이 뛰쳐나와 가지고 농민들을 못살게 하는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을 그동안에 정부가 세워 가지고 6할 가까이 되는 농민들을 무시한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은 우리가 더 이상 농민들을 위해서 참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또한 농사자금도 한번 대출을 하면 이것을 서서히 농촌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회수는 하지 않고 추수성기가 되면 강제회수를 하는 이와 같은 조처를 또한 지금까지 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농촌은 원체 경제적인 바탕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오히려 농민을 위한 중농정책은 고사하고 농민들을 더 핍박 속으로 몰아넣는 그와 같은 정부의 시책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읍니다. 이런 까닭에 농촌의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마가편 격으로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곡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시기에 그동안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조속히 적절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맥가하락을 방지하는 시책을 수행해 줄 것을 그동안 우리는 기대하고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아무런 우리가 만족할 만한 농민이 기대하는 아무런 시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2, 3일 전 농림위원회에서 이 곡가하락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시책보고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 자리에서 현 농림부장관 박동앙 씨로부터 정부의 구체적인 시책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시책을 듣고 또 한 번 정부의 무능이라고 할까 정부의 실효 없는 그러한 계획을 듣고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들어 보면 정부는 그동안에 하곡가격하락 방지를 위해서 기위 확보된 32억 4000만 원 이 자금으로서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시장출회가 많아진 맥가를…… 하락을 방지할 능력이 없다는 견지에서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이 재무부 경제기획원에 금년 하곡 조작자금을 40억 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재무 경제기획 양부에서는 40억은 방출할 수가 없고 금융자금 35억 원 정도를 염출해서 지급을 한다는 이것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기위 확보된 32억 4000만 원과 새로이 정부가 염출해 준 금융자금 35억 원 이 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65만 석의 양비교환을 하고 13만 석의 농지세를 징수하고 맥담을…… 추가지원을 받은 35억으로서 맥담하겠다, 그러나 맥담에 대한 가격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맥담에 대한 가격을 못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농림부장관 생각으로는…… 보리 한 가마니에 50킬로에 900원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보고만 들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맥가하락 방지를 위해서 48만 석의 수출을 해 볼 생각이다. 그런데 여러분, 48만 석의 과연 대맥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수출할 수 있겠느냐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 한국의 시세와 국제시장의 시세가 많은 차이가 있는 까닭에 이 차인액을 정부가 수출업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이 없는 까닭에 자금이 없는 까닭에 다른 인기품목과 링크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써 거기에 인기품목에서 생기는 많은 이익금과 이것을 상쇄를 해 가지고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물론 이러한 형식의 수출은 본 의원은 반대입니다. 또한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계획은 구상을 해 보았는지 모르지만 실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양조용 술 원료로 한 12만 석이 소비될 것이다, 그 외에 음식점에서 접객업용으로 17만 석 정도가 소비될 것이다 혹은 기타 매 가정에서 한 가구당 한 가마니 정도의 보리를 식량으로 먹도록 운동을 전개한다 계몽을 한다 이러한 등등 또는 농협이 공판장을 통해서 조작을 일부 한다 이런 등등의 정부의 계획을 농림부장관이 농림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가하지는 않겠읍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 계획이 과연 맥가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박력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읍니다. 다만 정부의 이 계획 중에 직접 시장에 출회된 맥가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작용을 하는 계획은 오직 맥담 하나뿐입니다. 보리를 담보로 해서 농림부장관 계획대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900원 정도의 돈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하는 이 계획만이 시장곡가를 하락을 다소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지 그것 이외의 것은 직접적으로 시장가격의 하락을 방지하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계획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일한 계획인 이 맥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한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가능하냐? 과연 농림부가 맥담을 할 수가 있다,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계획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보리가 대맥이 건조도 하지 않은 것을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구나 보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소독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설로서 대맥을 받아들여 가지고 보관을 했으면 반드시 한 달 두 달 만에 이 보리가 썩어지고 맙니다. 이 보리가 썩어지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맥담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일반매상가격을 1083원으로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겨우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 합의가 되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이 시기에 와 가지고 그래도 체면이 있다고 하면 국민 앞에 이런 얘기를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곡은 전부 수확이 끝났읍니다. 이앙이 지금 한창입니다. 더군다나 농민들 중에서도 영세농민들,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영농자금 혹은 가용으로 부채가 생긴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확이 끝나자마자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이미 다 판매가 되었읍니다. 지금까지 대맥을 보관하는 사람들은 중농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정부가 겨우 지금에 와서 일반매상가격을 확정도 못 하고 무슨 가격심의위원회에서 1083원을 정한다 이런 얘기를 국민 앞에 체면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왕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다고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무슨 강력한 시책을 조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농민에게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국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하곡가격문제를 논의하는 제 심정도 대단히 괴롭고 농민에게 죄송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마나 이미 사실은 사실로서 때가 늦었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정부의 시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무슨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정부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보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도 알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문제의 초점은 다만 정부가 대용단을 내려 가지고 곡가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책이 강력히 오늘 이 시간부터 수행해 가지고 농민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질문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 몇 가지만 이왕 올라온 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림부장관, 지금 농촌의 실정이 특히 농촌경제가 과거에 왕왕이 장관 설명을 들어보면 극히 낙관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수차에 들었읍니다. 농림부장관도 농촌경제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농촌경제가 낙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파탄의 문턱까지 직전까지 도달했다, 어느 쪽으로 현 박동앙 장관은 보고 있느냐 견해를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정부는 항상 농촌이 잘산다 농촌의 수익이 올라간다 극히 낙관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곡가격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러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하곡이 풍년 풍작인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평년작 800여만 석이라고 하면 거기에 50프로, 5할이 증수가 되는 1200만여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900여만 석에 비해서도 약 300여만 석이 증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한 농림당국이나 혹은 기타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의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 금년에 하곡 수확이 총량이 1200만 석이 아니라 1600만 석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말도 들은 바가 있읍니다. 저희들 상식으로 판단하건대 단 지방 면에서 군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의 통계를 생산고의 통계를 보고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집계해서 농림부가 총생산량을 발표한 줄로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각 면에서 보고된 그 양은 실지보다는 더 적게 보고가 되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수확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 왜정 때부터 농촌에서 한, 관례적으로 공출을 내라 세금을 내라 지금 와서 국민들은 농지세 현물을 냅니다. 수확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농지세의 세량도 증가됩니다. 이러한 등등의 관계를 가지고 실지 생산량보다는 오히려 적은 양을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한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가 발표한 1200만 석보다는 오히려 더 양이 많은 양이 수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대체로 지금 예상하는 시중 출회량은 얼마냐, 총생산량의 지금까지는 2할 2푼 정도가 출회한다 이런 아마 숫자를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평년작인 경우의 얘기이고 금년과 같이 수확이 만일 이런 경우에는 2할 2푼이 아니라 22프로가 아니라 적어도 30프로 이상이 시장에 출회한다 하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0프로 이상의 맥하곡이 맥류가 시장에 출회하면 정부가 맥가하락 방지를 위해서 조작하는 양도 또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더 많아야 할 줄 압니다. 시장에 나오는 출회하는 양이 적으면 정부가 적게 조작을 해도 되지만은 금년은 풍년이 들어서 많은 양이 출회한 까닭에 예년보다는 더 많은 수량의 양곡을 정부가 조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시장에 출회하는 하곡의 총량을 얼마를 보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곡의 매상가격을 정하지 않았읍니다. 여러 방면에서 생산비 염출을, 물론 비공식입니다마는 들어 보면은 적어도 약간 그 수량에 액수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1500을 상회하는 가격이 비공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줄 압니다. 정부당국에서 비공식으로 흘러나오는 말을 들어 보면은 국제시장시세가 50킬로 한 가마니에 650원 정도니까 정부에서 매상하는 하곡가격도 가급적이면 모든 경제대상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태도인 까닭에 국제시장시세와 가급적이면 접근하는 가격으로서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태도를 가지신 모양 같은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슨 애초에 800원 선이 새어 나오더니 그 뒤에는 900원 선 혹은 1050원 선 이런 등등의 가격선이 비공식으로 새어 나오더니 어저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양비교환율을 정부가 2.3 대 1을 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을 우리 농림위원회가 2.4 대 1로 환율을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 환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보리 50킬로 한 가마니가 1083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작스리 어제밤에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가격심의위원회에서 1083원 그런 선으로 낙착이 되었다 그런 보도를 한 것을 보았읍니다. 농림부장관은 농림부장관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하곡생산가격이 비용이 생산비가 50킬로 한 가마니당 얼마가 생산의 실비로 보는가, 양심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왕왕이 보면 사석에서 농림부장관이 말할 때는 대개 이런 정도의 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공식으로 발표할 때 보면 엉뚱스리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양심 있는 농림부장관은 양심적으로 자기 소신대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동시에 금년은 금년 하곡은 50킬로 한 가마니를 얼마에 매상할 것이냐, 정부의 매상가격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 하곡의 시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작금 요 미칠 사이에 현지 생산지에서는 한 가마니에 육백 얼마로 600원 단위로 하락이 되었읍니다. 보리 한 가마니에 600원 정도로 하락이 되면 보리쌀 한 되가 20원 남짓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방에서 커피 한 잔에 30원 합니다. 어떤 다방은 40원 뭐 50원까지도 하는 모양인데 최하 커피가 30원인데 보리쌀 한 되가 30원 이하 이십몇 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나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가격의 차이로 이와 같이 곡가가 하락이 되면 결과적으로 농민이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시세의 하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시장시세가 이렇게 폭락이 된 그 원인이 농림부장관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요 2, 3일 동안에 더 곡가하락에 부채질을 한 것은 정부가 조작계획을 발표한 거기에 큰 자극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매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다만 맥비교환 맥담을 가지고 조작을 한다 하는 계획을 농림부장관이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맥담을 원치 않고 있읍니다.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곡가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조처는 아무것도 없다 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조작계획이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자극을 주어서 요 2, 3일 동안 많은 곡가의 폭락을 초래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당국의 당신네들이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더라도 이 사실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조작계획 중에서 맥담은 농민도 원치 않고 또 저희들도 원치 않습니다. 이 맥담을 중지하고 그만두고 정부의 역량대로 한 가마니라도 좋으니까 일반매상을 할 용의가 있느냐, 맥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정부의 능력대로 염출되는 대로 일반매상을 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농림부장관이 일반 매상은 계속해서 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농민의 입장에서 또한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다른 어떠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가 취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부의 조작계획 중에서 무슨 양조용 농지세 무슨 등등의 얘기는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계획이고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맥담이라고 하는 이 한 개만 하곡가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하고 일반매상을 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정부의 태도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에게 한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금년도 예산에 하곡조작기금으로 32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읍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는 곡가조절이 불가능한 까닭에 농림부장관이 재무부 경제기획원 양부에 대해서 자금추가증액을 요구를 40억 원 한 결과 35억을 더 방출을 해 주겠다, 그 35억의 재원은 재정자금이 아니고 금융자금을 가지고 해 주겠다고 그것도 비공식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런 보고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35억에 대한 자금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일반 매상을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냐? 얼핏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재정안정계획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35억을 추가방출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을 간접으로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억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또한 35억은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이냐, 금융자금이라 그러면 무이자로 대출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재정안정계획을 변경을 할 용의가 없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민을 위해서 농사자금을…… 농민이 지금 대체로 전체 인구의 약 6할이니까 1500만 명이 넘을 줄 압니다. 이 농민을 위해서는 연간 겨우 농사자금을 70억 원 방출할 수 있다는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런 데 반해서 도회지에 있는 기업가들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읍니다. 소위 우리 한국의 5대 재벌이니 10대 재벌이니 하는 이 사람들은 재정안정계획은 간 곳이 없고 한 사람이 십수억 혹은 최하 4, 5억 이상의 돈을 몇몇 사람이 쓰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재정자금이 도회지에 있는 사업가 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거액을 대출하면서 또 대출된 금액이 회수기간이 지나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수를 위해서 강력한 조처를…… 과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읍니다. 반대로 농민들 농사자금 이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한번 대출이 되어서 회수기간이 되면 약한 농민에게는 강제회수를 했읍니다.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은 농민을 죽이는 안정계획인 까닭에 경제기획원장관은 좀 더 국민 대다수를 점하는 농민을 살리는 그와 같은 재정안정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동안 농민에게 대출된 농사자금 또한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냥 배부식으로 살포식으로 나눠 주어서 농사짓는 데 효과 있게 사용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소비가 되고 추수기에 가면 이 농사자금을 생돈을 무는 것처럼 농민들이 또한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자금 대출방법도 이것도 또한 종래와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재정안정계획은 농민을 죽이는 곡가하락을 방지하는 여기에만 재정안정계획이 적용이 되어서 농민들을 죽이고 도회지에 있는 사업가들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마땅히 수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끝으로 항상 저희들이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항상 저희들이 일시적인 호도책만 가지고는 농촌부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촌부흥을 위해서 항구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로 하여금 세울 것을 수차에 걸쳐 가지고 촉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 자체는 아무런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수일 전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읍니다. 물론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의 하나로 되겠읍니다마는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하곡가격하락을 방지하지 못하고 방지에 아무런 성의와 능력을 갖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정부가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장관 월급을 받아 먹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장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은 마땅히 현행법도 있읍니다마는 곡가가 하락이 되어서 농민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마땅히 정부가 농산물의 매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세요.

최영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양특에 계상된 78만 2000석, 농지세 13만 석, 매상 50만 7000석, 맥비교환 14만 5000석이 되어 있읍니다. 78만 2000석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이미 각 도지사에게 지시가 끝났읍니다. 조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풍년에 따른 맥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과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은 맥가안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정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유솜 측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마는 정부는 이것을 수정을 할 결심을 하고 꼭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국제가격과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금년도 양특에서 맥가안정을 위해서, 다시 말씀하면 비싸게 수매 또는 맥담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보다 좀 싼 가격으로 소화 판매 또는 수출시킴으로써 손실을 볼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손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이 손실에 관한 예산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국회에 예산안으로 제출하지 않고서도 농협 등의 기관을 통해서 적자를 각오하고 하곡을 수납할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78만 2000석 작년에는 전부 50만 석입니다. 39만 석을 수매했고…… 11만 석이 농지세입니다. 5만 석의 맥비교환해서 55만 석입니다. 금년도 72만 3000석, 작년도 23만 석, 더 많은 것을 이미 6월 12일에 이미 다 조치했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미 각 도에 지시한 78만 2000석을 포함해서 정부는 작년보다 배 이상을 맥담 또는 수매방법으로 정부가 곡가안정을 위해서 수납할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한 이 맥가안정정책에 있어서는 금년에 지금 계산으로 보더라도 약 300만 석이 증산되는데 대풍년이 들었는데 이런 풍년이 들었어도 맥가는 작년보다도 하락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수매가격이나 맥담 모든 것을 작년보다 싸지 않는 가격으로 할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금주 중에…… 사실은 오늘…… 그간 오래 전부터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읍니다마는 최종결론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보면 그대로 발표될 것이고 오늘 만일 이 단가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금주 중에는 최종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남습니다. 첫째 평년에 22프로가 총생산고 중에 상품화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해에는 더 많이 될 테니까 더 많이 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로서는 70여만 석밖에는 소화대책이 평년의 방법으로는 없읍니다. 그래서 이 비상소화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도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 간에 불평은 지금부터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 점도 미리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또한 지금 작년보다 풍년이라도 본래 풍년이란 곡가가 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풍년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가격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에 지금 최 의원께서는 지방의 맥가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아마 정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3원이고 30원으로 보는 것이 공평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싸게만 말씀하면 더 떨어질 염려도 있읍니다. 지금 30원입니다. 농촌도 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있읍니다. 1650원에서 3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곡 50킬로에서 700원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가령 정부가 작년 같은 가격으로 1500원 베이스로 하는 경우에도 조곡 50킬로 한 가마니당 약 시가와 비교해서 300원의 차가 납니다. 시가보다 300원 비싸게 맥담에 기준이 되든지 수매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적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일부 중간상인의 활동이라든지 작년에 일부 지방에 있었던 그러한 부작용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78만 2000석은 정부가 예상한 대로 공평한 방법에 의해서 농지세 또는 맥비교환 등으로 소위 영세농민에게 혜택이 가게 되겠지만 작년보다 갑절 이상의 하곡을 수납할 적에 이것을 영세농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원래 시가보다도 비싸게 담보가격을 정한다든지 수매하는 것은 퍽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또 아까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보관에 있어서 변질문제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특에서 적자를 볼 각오를 하고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할 각오를 하고 작년보다도 배 이상을 정부가 결국 수납할 대책을 세우고 가격에 있어서도 풍년이 들었지만 작년보다 맥가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대책을 세워서 오늘 오후나 그렇지 않으면 금주 중에 발표하겠읍니다. 또 최 의원께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정부에서 6월 18일에 결정했읍니다. 그것은 예산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상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빨리 6월 12일에 이미 도지사한테 시달이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최영근 의원께서 저한테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재무부로서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맥가안정을 위해서 안정계획을 수정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안정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읍니다. 그러나 맥가안정을 위해서 35까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그 돈을 매상에 쓸 것이냐 맥담에 쓸 것이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수매 또는 맥담에 대한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금융맥담을 할 경우에 금리가 얼마냐 말씀이 계셨는데 현행 금리는 11프로인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농촌경제가 과연 낙관할 수가 있느냐 혹은 파탄에 빠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파탄에 빠진다는 구체적인 숫자적인 뒷받침이 없다고 봅니다. 또 현시점에 있어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농업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낙관할 수 있고 생활이 개선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제 자신이 노력을 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작물을 장려한다든가 생산 외의 기업화를 추진한다든가 혹은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든가 혹은 국내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절대 비관적인 궁지에 빠지지 않게끔 제 자신이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둘째 질문에 대해서 출회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중 출회량을 보게 되면 아까 지적하다시피 전체 생산량의 22.7프로가 과거의 상품화율이었읍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금년에 약 연중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275만 석이 되지만 출회기라고 볼 수 있는 7 8 9, 3개월을 따져 본다면 약 180만 석 정도 내지 200만 석 정도가 출회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세째 생산비를 어떻게 보느냐, 아까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으로 1500원 선을 주장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고 했는데 농림부로서는 생산비를 발표한 바가 없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산비가 1500원까지는 절대 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풍년이 됐다면은 상대적으로 반당 수확량이 증가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당 수확량이 증가됐다는 것은 생산비가 어느 정도 싸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를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산비를 비료대 종자대 농약대 농기구대 여러 가지 실제 투입된 직접생산비하고 그리고 토지용역비라든가 자본용역비이라든가 간접적으로 계산에 넣어야 할 그러한 비용을 합쳐 가지고 농민에게 손실이 가지 아니하게끔 계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해서 그러한 것을 더욱 정확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도에서 올라온 행정통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행정확인반을 파견해 가지고 전라도에 몇 군데, 경상남도에 몇 군데라든가 강원도에 몇 군데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증수량이 대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근간에 며칠 내에 완전히 수집이 되겠읍니다. 그때에 더욱 정확한 말씀을 다시 올리겠읍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매상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과 더불어 말씀드리면 매상가격에 대해서는 어제 곡가심의위원회에서 1083원으로서 의결이 됐읍니다. 그런데 이 1083원이라는 선을 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1083원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민간농업경제학자 그리고 실무자 기타 관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정책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가격을 금명간에 결정하겠읍니다. 다섯째로 하곡가가 대단히 폭락이 됐는데 폭락이 된 주요 원인이 조작계획을 발표한 후에 폭락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그릇된 견해를…… 혹시 오해를 하신 분이 많으셔서 그렇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정부는 70만 석 이상의 양곡을 농촌에서 시장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읍니다. 어제부터 양비교환에 해당하는 양곡은 수납을 하게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빠른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는 현금을 받는 그러한 조작을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은 양비교환을 원한다고 그럽니다. 원하는 양비교환에 해당하는 양곡을 이미 지시했던 까닭에 그러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빨리 손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상가격이라든가 혹은 맥담이라든가 이러한 현금으로 나가는 정책을 빨리 쓰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금명간에 결정해 가지고 곧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1년 매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자금을 저로서는 가급적 많이 얻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에게 더욱 이득이 되느냐, 매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양비교환을 하는 것이 좋으냐 혹은 일반시중가격을 맥담으로서 조절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 등등은 여러 번 논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맥담량을 많이 해 가지고 경제각의에다 올린 것은 시가조절을 맥담으로써 하고 다른 재원을 얻어 가지고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한 것이지 결코 맥담만을 하겠다든가 이러한 고집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맥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패가 생긴다 보관이 어렵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매상을 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매상하는 경우도 그러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관을 철저히 한다든가 혹은 검사를 잘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절대로 매상을 하든 맥담을 하든 부패가 생기지 않고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한 대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오해가 계실지 몰라서 제가 조금 변명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일반국민에게 보리소비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서 모든 가정에 대해서 한 가마씩 소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농림위원회에서 말씀을 할 때에 저희 농림부 관계직원은 먼저 한 가마씩이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리 한 가마씩 소화를 하자 그러한 말씀을 올린 것이 혹시 와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변명 삼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양회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방금 최영근 의원의 질문에 행정부 측에서 세 장관이 답변하셨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내가 듣고 이해 못할 점이 많을 뿐 아니라 불쾌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사실은 오늘 불쾌지수가 대단히 최근에…… 오늘이 제일 높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좌우간에 그 답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국민이 농촌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말만이 중농정책이지 농민을 못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마땅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사실은 농촌에 치중하려고 했지마는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못되었읍니다 변명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잘한 것같이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잘한 것같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안되었다, 나는 여기에 농림부장관에게 특히 얘기해 둡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년 그러께 64년도에 그때 10월 28일에 본회의장에서 농림부장관, 그 당시 차균희 농림부장관을 해임시켜야 되겠다고 그러고 건의안을 내가 본회의장에서 냈던 사실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쫓아내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할 때에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런데 내가 그 당시 차균희 농림부장관을 내보내야 한다고 여기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농림부장관의 말을 듣고 그때의 생각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3년 전 얘기올시다. 농촌은…… 당신들이 중농정책이라고 그러지마는 뭣이 중농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농촌에 가 보면은 해 놓은 것 하나도 없어. 농촌을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중농정책이 아니라 파농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내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가격이 어떻게 해서 생산비가 되는 것이냐, 생산비 미달한 가격으로 당신들 지금 매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비료가격을 그 당시 90프로 인상했읍니다. 자유당시대 때부터 비료가격은 의례히 떨어지고 보상해 주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공화당 정부에서 중농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비료값을 올리는 이유는 뭣이냐 하고 따졌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지세문제를 그 당시에 우리가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 금납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야당에서는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에서는 물납제를 주장하고 나왔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서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정부에서 세워 가지고 나왔읍니다. 3년 전에 뭣이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 부족양곡이 500만 석이야. 그렇다면은 몇 년 후 68년 내년 내명년에는 자급자족이 충분히 된다, 72년에 가서는 300만 석은 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읍니다. 오늘 현실로 봐서는 68년에 자급자족하게 되었읍니까? 72년에 수출할 것 같습니까? 이런 사실을 그 당시에 제가 차균희 농림부장관한테 물었읍니다. 차균희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큰소리를 칩디다. 비료가격 이것도 좋소 또 그래 가지고 매상가격 이것도 충분해요 이런 소리를 해. 어떻게 농림부장관이 농민을 대변해야 되고 농민을 위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매상자금이 이것이면 충분하다 비료가격은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꼭 같이 지금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스스로가 농촌정책의 빈곤성 또는 농촌의 오늘날 현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라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 한마디 없이 노력하겠읍니다, 뭣을 노력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세는 고쳐져야 되겠읍니다. 제가 농촌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은 거짓말로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실례를 하나둘 들어서 여러 의원님과 정부 측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생산해낸 생산물가격이 물가상승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농촌에서 나온 것은 뭣이든지 싸고 농민들이 사들이는 것은 뭣이든지 비쌉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마포 1필에, 적어도 농촌에서 마포 1필을 내려면 손톱이 다 닳아지고 밤에 잠 못 자고 먹을 것 못 먹고 마포 1필을 내 가지고 시장에 가면 400원 합니다. 좋은 것은 600원 해요. 서울에서 점심만 두서넛이 먹어도 400원 500원 걸립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쌀 1릿틀 소승 한 되에 지금 광주시세를 보면 어제 시세를 보면은 34원이 못 갑니다. 보리쌀은 18원이 못 갑니다. 그렇다면 20원이 못 가. 그런데 보리쌀 한 되, 쌀 한 되 가지고 가서, 막걸리 한 되가 40원이야. 막걸리 한 되를 못 사 먹어. 그것만이 아니라 농민들이 쌀 한 되를 가지고 가서 쓰는 낫 한 자루를 못 사. 낫 한 자루가 40원 또 그것만 아니라 시골에서 아주머니들이 쌀 한 되나 보리 한 되를 갖고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를 못 사 먹어. 쌀 한 되가 34원 그러는데 보리 한 되가 18원 그러는데 고등어 한 마리가 40원, 어떻게 농민이 살겠읍니까? 농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싸고 도시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싸다 이런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요는 농민이 생산해 놓은 것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1960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합니다. 그러면 1966년 금년도 5월 14일 현재로 도매물가지수가 240원입니다. 쌀은 200 이렇게 해서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여기에 나오신 여러 국회의원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겉보리 한 가마가 900원입니다. 내가 거짓말인가 아닌가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고 정부가 아는 사실입니다. 한 가마에 900원…… 그런데 농촌에서는 900원에 팔지 못합니다. 왜 못 해! 비료를 주는데 농민들이 비료를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보리를 논에 놓고 그대로 팝니다. 이것을 입맥선매라고 합니다. 보리를 그대로 놔두고 팔아 버려! 그것이 논에 두고 파는 가격 한 가마에 800원에 팔리고 있읍니다. 내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답변하세요.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보리 한 가마에 800원 900원 해 가지고 농민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식 이하의 문제야! 그리고 농촌에 지금 흔히 생각하기를 농촌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잘살고 쌀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촌의 95프로가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개가 남의 돈 안 빌려 쓴 사람이 없어! 이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적자영농을 한다니 농촌이 파탄상태에 들어갔다니 농촌이 못 살겠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정부에서 어느 사무실에 가 보거나 표어를 써놨읍니다. ‘일하는 해’ 그렇게 써 놨는데 그것 나 일하는 해인가 모르겠읍니다.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일하는 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농민을 괴롭히는 해’ 그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 자를 하나 더 붙여서 ‘더 일하는 해’라 그럽니다. 농민들은 ‘더 괴롭히는 해’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것 알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지금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런 소리 하면 저 사람은 야당이니까 의례히 저런 소리 한다고 굉장할지 모르지만 내가 숫자적으로 이야기할게 한번 들어 보시오. 지금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안 맞습니다. 지금 논 한 평에 250원 갑니다. 그러면 200평이면 5만 원 갑니다. 20마지기를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시키면 1년에 30프로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이자가 30만 원이올시다. 순순히 30만 원이 떨어져, 한 달에 2만 5000원씩 떨어져!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논 팔아서 서울 은행에 갖다 넣고 놀고 있으면 한 달에 2만 5000원씩 나와.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논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몰랐어. 인제는 알기 시작해 가지고 논 내놔, 여기저기서 논을 내놓으니까 논이 40프로 떨어졌읍니다. 논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다시 한번 농림부장관께서 잘 듣고 조사해 보세요. 내가 또 그다음에 실례를 들어서 중농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파농정책이다 하는 이유를 또 하나 들을게 당신 들어 보세요. 농촌에 여러분이 물리고 거둬들이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한 숫자입니다. 아마 농림부장관은 조사를 잘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참고로 여기에서 말해 드릴게 지금 이거 기억하시오. 이거 전부 헛된 소리다 하면 헛된 소리라고 나한테 얘기하시오. 군면을 통해서 이것 좋고 나쁘고 얘기가 아니야. 좌우간 농민한테서 거둬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일반매상 또는 양비교환곡 농지세 종맥교환곡 과년도 예매자금조 보상곡상환 잡곡교환곡 농지상환곡 대여양곡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면을 통해서 이렇게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농사자금 고리채자금 수산자금 농림자금 임산자금 외상비료대 축산자금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잡부금이라고 있는데 잡부금을 보세요. 이거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야. 농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이 말이에요. 적십자회비 결핵협회비 나 협회비 크리스마스씰대 불조심표찰대 이정세 산림조합비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들어 보세요. 요즈음에 이상해…… 이렇게 해도 만족 못 해서 금년도에 또 물린 게 있어. 엽연초에다 을종소득세를 또 물립니다. 또 돼지 한 마리만 농촌에서 잡아먹어도 140원씩 도살세를 물립니다. 이 사실이 내가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정부당국이 좀 아셔야 돼요. 요즈음에 이상한 것이 서울에서 내가 돌아다니며 보면 공사하고 뭐 일한다, 보면 지하도 뚫고 육교 놉디다. 그거 뭐 하는 거요, 서울만 육교 놓고 지하도만 놓으면 제일인가요? 농민 다 죽어가. 농촌에서 서울로 밀려들어. 그래 가지고 서울은 포화상태입니다. 매년 35만 원씩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금년에 폭을 40미터로 하면 내년에는 50미터로 만들어야 된다. 매년 농촌에서 올라오니까…… 그리고 서울에 보세요. 건물만 지었다 하면 다방입니다. 왜 다방이 있어, 농촌에서 전부 서울로 올라오니까 다방밖에 될 것이 없어요. 다방에 앉아서 무엇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여당 측에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해. 다방에서 앉아서 하는 소리가 전부 욕이나 하고 거기서 헛소리나 하고 앉았어.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빨리 내려가서 농촌에 가서 개간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육교니 지하도니 파는 것 아니야. 이런 것 그 돈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내가 거짓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농촌이 이렇게 못산다 하는 실례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정부가 못하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 나름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곡가격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세 장관이 올라오셔서 답변을 듣고 느끼는 점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보리가을은 다 끝났읍니다. 보리는 농민의 손에서 떠난 지가 이미 오랩니다. 벌써 보리 나오기 전에 입맥으로서 팔아버려서 벌써 농민들이 보리 갖고 있을 시기가 아니야. 벌써 시장에 다 나가 버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서 생산비를 뭐라고 그래. 매상가격이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얼마를 내주겠다고 그래. 여보시오 지금 벌써 늦었어. 지금 이 소리 할 시기가 아니야.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어떻게 중농정책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언제나 농민을 위하려면 보리값이나 쌀값이나 쌀은 초가을에 해야 하고 보리값은 벌써 결정될 시기가 언제냐, 들에서 아직도 익기 전에 가격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농민이 사는 거지, 지금쯤 해 가지고 내년 보리값에는 괜찮아. 그러나 금년 보리값에는 다 틀렸어. 그래 장관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오. 금년의 매상가격은 내년에 할 것을 말씀하세요. 금년 것은 틀렸읍니다. 그러고 나는 정부에서 생산가격이 1500원 이하가 될 것이다, 나 어째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지. 농민들은 흔히 말하기를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800원 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것이 최하가격입니다. 좌우간에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들인다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렇지만 생산가격이 1500원 이하다, 나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500원 이하다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분히 정책적인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으니 좌우간에 하곡가격유지책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 말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오늘 금명간에 가격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금명간에 결정될 것을 국회에 와서 말 못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매상내정가격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농림부장관이 말씀 좀 하시오 나는 이렇게 정부에 요청했읍니다. 이렇게 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솔직하니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매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읍니다. 정부에서 직접 매상하는 방법도 있고 농협의 공판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맥담융자로서 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은 얼마, 어떠한 것은 얼마 이렇게 할 작정이신가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기한은 언제 매상할 것인가, 매상은 만약에 이것이 며칠이라도 더 늦으면 농민들한테는 커다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보리를 시장에서 파는 사람만이 즉 말하자면 장사꾼 몇 사람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빨리 행동 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하곡수매자금에 있어서 그 재원문제인데 내가 듣기로는 농림부장관은 돈을 좀 많이 달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아마 재정안정계획이니 하는 소리를 내세워 가지고 유솜 이런 소리를 내세워 가지고 아마 의견이 서로 다 합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우간에 이런 면도 우리가 68프로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농민 대한민국의 경제는 농업경제를 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재원을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솔직하니 말씀 좀 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곡가문제는 하나만 더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곡가문제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가격제를 실시해야 하겠읍니다. 지금 일본서 하고 있읍니다. 일본서는 톤당 국제가격이 160불인데 농민한테 사는 데는 270불로 사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에 있는 월급쟁이들한테는 배급을 주는데 국제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농민들한테는 비싸게 사고 배급은 싸게 주어야 합니다. 그 차액은 정부에서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일본이 작년에 500억 원 내지 1000억 원을 손해 보았다고 그러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중농정책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산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농민한테 사들이려고 노력하고 농민들한테 한 가마에 100원이나 200원 문제를 가지고 인색하는 것이 중농정책입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이번에 가격을 책정해서 농민들한테 사들여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곡가문제에 있어서 이중가격제를 실시해야겠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쯤 좀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중가격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얼마쯤 드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이것을 어느 때쯤이나 실시하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것인가 이 점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비료정책에 있어서 좀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비료정책에 있어서 여기에 나만이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농용석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그 길가에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 보시면…… 전라도 같은 데에는 더우기 그런 것이 있읍니다. 길가에다가 하얗게 무엇을 버려 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말하기를 농용석회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톤당 694원인가로 농민들이 사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버려 버립니다. 안 써요. 전라도 같은 데에는…… 그것이 왜 그러냐, 인식 부족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좌우간에 안 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부에서 배급비료를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리질 인산질을 싫어합니다. 질소질을 쓰려고 그래. 그러나 나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런가도 몰라. 그러나 농용석회를 길가에 다 버릴 정도로 해 놓았다고 하면 잘못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인식을 충분히 시켜서 농용석회를 나누어 주어야지 버리게 만들어 놓고 돈만 거두면…… 그렇지 않아도 못사는 농민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 측에 하나 묻습니다. 배합비료로 줄 것이 아니라 단비로 해서 비료를 따로따로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어느 율을 정해서 그놈을 인식시켜서 쓰도록 자기들이 쓰도록 이렇게 합해서 배합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 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비료정책에 있어서 외상비료문제를 좀 얘기를 하겠읍니다. 외상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외상비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현물로 60프로, 현금으로 40프로를 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괴망측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현금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줄 때의 가격으로 당연히 농민한테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줄 때의 가격은 문제가 아니야. 받아들일 때에 시가가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농정책입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물문제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어째 국민들이 만족할 가격이라면 현물로 내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농민들이 싫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서 이것도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다 내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농림부장관 내 말 듣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현물을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체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연체이자를 3할 6푼 무어 36.5프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좌우간에 연체이자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 버릴 용의는 없읍니까? 그다음에 농사자금에 대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나는 농사자금을 농촌에 주는 것을 보고 이것 참 기가 맥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정부에도 대통령이 이것을 안다고 그러면 큰일 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소리를 대통령이 듣고 있었으면 아마 이것 시정이 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테니 들어 보십시오. 농사자금 3000원을 주는데 12월 20일까지 내라 그럽니다. 매년 1년으로 해서…… 그러면 1월 달에 준 놈도 12월 20일에 받아들입니다. 12월 달에 준 놈도 12월 20일에 받아들입니다. 그래 놓고 한 달 쓰건 두 달 쓰건 마찬가지야. 그래 놓고 하루만 넘어도 연체이자가 붙읍니다. 연체이자가 년에 36.5프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간에 3000원짜리를 몇 달 쓰고 못 갚으면 3000원짜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숫자를 내가 발표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또 이렇게 안 되었어요. 이자가 또 올랐어요. 원금이 3000원인데 연체이자가 36.5프로면 1095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못 갚으면 지불명령비가 나옵니다. 그것이 624원 또 못 갚으면 가집행선고비가 540원 또 그렇게 해도 못 갚으면 압류해 버립니다. 그것이 3000원 합해서 3000원짜리가 몇 달 쓰면 농민 호주머니에서 7259원을 거두어들이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농정책입니까? 3000원짜리를 몇 달 쓰고 농민한테 7259원을 물리는 정부가 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내년에 가서 우리가 일 잘했다고 무엇으로 내놓겠읍니까? 서울에 육교만 지하도만 깔면 제일인 줄 아십니까?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숫자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시오. 그리고 농협이 나는 무엇 하는 농협인지를 몰라. 농협은 농민을 위하는 농협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 농협에서 자기들이 대하 받고 차입 받은 금액은 년에 이자가 8푼밖에 안 되어요. 농민한테 물리는 가격은 15프로로 1할 5푼, 연체이자가 3할 6푼 5리. 자기들 받아 오는 것은 8푼, 농민에게 주는 것은 1할 5푼, 연체이자는 3할 6푼 5리 이것이 중농정책입니까? 농협이 농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농민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농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예를 들으려면 한이 없읍니다. 그런데 농사자금에 끝으로 한 가지 묻습니다. 기한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농사자금 회수기한을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사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1년으로 해…… 오직 못사는 사람들이 3000원 빌려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자금을 준다 그래 놓고 몇 달 있으면 거둬들여 가. 돈 못 낸다고 그래서 소 뿔따귀에다가 차압을 붙여…… 이렇게 일을 하고 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환방법 회수방법을 장기로 해서 분할상환을 시킬 용의는 없읍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요. 제가 농촌 출신이고 지금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이번에도 제가 20일 동안 내가 이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발언하실 분이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써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 말씀을 정부 측에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 양곡가격의 결정을 신중하니 하십시오. 절대로 생산가 이하로 저하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농촌정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중농정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도 되고 국민을 위하는 일도 된다는 것을 끝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두고 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분이 매우 많이 있읍니다. 하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양회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오늘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잇대어 나갑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의 하곡가…… 매상가격을 어떻게 내정을 했느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하는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양곡가격……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1080원 이 선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정책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농림부 측에서는 오늘 각의에다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매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매상하는 방법은 정부가 직접 매상하는 방법과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대로 중간상인을 개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면서 매상을 하거나 조절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이중가격제를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저 자신으로서는 이중가격제를 채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어진 재정안정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중가격정책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재무당국이라든가 경제기획원당국과 절충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투쟁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가에 주는 농용석회가 길가에 흩어져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농림부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던 까닭에 틈틈이 이번 기회에 농촌에 가 보았읍니다. 농촌에 가 보니까 농용석회를 얻기 위해서 하치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하치장에 가서 농용석회를 잘못 보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현지답사도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수송난 때문에 농용석회의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그리 많지를 못했읍니다.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처럼 길가에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은 직접 발견을 못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혹간 계셨다고 한다면은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잘못된 보관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농용석회를 강요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농촌진흥청에다가 특히 긴급지시를 해 가지고 토양조사를 해 가지고 산도측정기를 가지고 정확히 조사를 한 후에 농민이 원하는 경우에만 배급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또 제 자신이 직접 몇 군데에 가 보았읍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농용석회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읍니다. 또 어떠한 지역에서는 배당량이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곧 올라와 가지고 당국자에게 대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배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읍니다. 복합비료에 대해서는 복합비료를 미리 복합을 해 자기고 배급을 하는 것보다도 단비를 나누어 주어 가지고 농민이 스스로 배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농민에게서도 여러 번 들었읍니다. 대단히 그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현재 입장에서는 농민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토양과 대비해 가지고 어느 비율로 배합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정확한 배합을 할 정도까지 아직까지 지도가 미치지 못했고 또 농민의 수준이 그러한 단계까지 되지 못한 농민도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농민이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 가졌고 그러한 지도를 한 후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물하고 현금에 의한 비료공급, 현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마는 현물의 경우는 외상비료를 주니까 외상비료에 대한 이자가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줄 때와 받을 때의 가격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외상의 경우에 이자가 붙는 것이 더 붙는 가격이라는 것을 변명삼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현물융자를 가급적 지양할 수 없느냐, 제가 요전에 신문지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길래 농협에 긴급지시를 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지 않는 현물융자는 지양을 해라, 특히 농기구라든가 농약 같은 것은 강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지시를 했고 만일 위배하는 경우에는 문책을 하겠다고까지 제가 지시한 바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비료의 경우에 비료는 현물융자가 됩니다. 비료까지는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현물융자가 되니까 자연히 비료라든가 그 특수한 농민이 원하는 것을 농민이 원해서 현물융자해 주는 경우는 차한에 부재하리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기타의 것은 절대로 현물융자를 강요하지 아니하게끔 이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읍니다. 연체이자를 낮출 그러한 생각이 없느냐, 이것은 제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안 됩니다마는 저 자신으로서는 농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영농자금이 비농업부분에서 흘러들어가기 어렵고 따라서 재정자금에 주로 의존해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는 까닭에 가급적이면 낮은 자금으로서 공급하도록 언제나 경제각의에서 싸우고 있읍니다. 이때까지 이러한 연체이자를 낮게 하지 못한 책임은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농사자금을 12월 달에 준 것을 12월 달에 회수한다, 8월에 준 것을 12월 달에 회수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영농기에 영농자금을 대부해 가지고 추수가 될 때 수확이 있을 때에 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했읍니다. 그런 것이 가령 중간에 추수가 되기 전에 생산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엄중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은 주요 농산물이 가을에 와서 추수가 되는 까닭에 추수기에 가서 영농자금을 한꺼번에 회수를 하면은 농산물가격이 폭락된다는 사실을 알기 까닭에 저 자신은 금년에 가서는 이 회수기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집중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분산시켜서 회수하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히 밀어 볼까 합니다. 농협이 농민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 취임 이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읍니다.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몇 가지 지시한 것을 예를 든다면은 영농자금을 책상 위에 앉아서 융자를 하지 말고 직접 출장융자를 해라, 농민이 원하는 리 동 부락까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융자를 해 주라 하는 지시 같은 등등을 제가 지시한 바 있읍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봉사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농협직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강력히 지시를 했고 또 농협회장이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읍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읍니다. 다음에 차압을 한다니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임해 가지고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농민의 경우에 영세자금을 차압을 하거나 혹은 농업생산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에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서 차압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읍니다. 단지 제 자신이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농업문제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개선되지 않는 까닭에, 저는 제 자신은 노력을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하루 이틀에 개선되지 않는 까닭에 국민 여러분이나 혹은 농민 여러분에 대해서 언제나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농촌경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보충해서 답변하시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수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에 보충할 겸 앞서 최영근 의원 질문에 답변한 가운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재정안정계획은 이미 정부가 맥가안정기금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대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현실화 후에 저축이 많이 늘었읍니다. 금년에 와서도 예상보다도 많이 늘고 있읍니다. 그중에 이미 24억을 농협에다가 예치를 했읍니다. 시중은행에서 최고 연 30프로의 이자까지 지불하고 맡은 돈 중에서 연 10프로의 이자로 농협에다가 기금으로서 이미 예치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유솜 측을 납득시켜 가지고 변경할 결심이 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이중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부장관도 답변하셨읍니다마는 이중가격의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읍니다. 하나는 소위 수매 또는 맥담을 할 적에 1차 2차로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작년에 다소 실패한 점도 있고 해서 지금 양회수 의원께서는 이미 하곡이 농민의 손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지금 수매나 맥담을 시작하더라도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7월 중순에 가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가보다 비싸게 융자의 기준이나 수매가격을 정할 적에 소위 중간상인이 상업적인 활동을 할 여지가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 1차 2차의 격차를 두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이중가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정부는 이것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중가격제라는 것은 농민한테 비싸게 사 가지고 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는 정부는 이중가격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소위 맥가안정대책을 할 수가 없읍니다. 부득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은 지금 농촌에서는 50킬로 조곡, 소위 대맥으로 과맥은 다릅니다. 대맥으로서 평균 700원으로 볼 적에 가령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1005원으로 사들이거나 담보의 기준을 한다고 그럴 적에 조곡 한 가마에 300원 차이가 납니다. 만약 이것을 약 10만 톤을 사들인다 70만 석이다 또 이 가마로 해서 200만 가마가 됩니다. 그럴 적에 정부가 300원의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6억입니다. 만약 이것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지금 58불입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조곡 50킬로 한 가마당 600원입니다. 그럴 적에는 한 가마에 400원 손해가 납니다. 200만 가마니이면 8억의 손해가 납니다. 정부는 이 정도의 이중가격에 의한 손실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가격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최 의원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고 양회수 의원께서도 지금 지방에서 보리쌀이 한 되에 18원이고 쌀이 광주에서 34원인가 3원이라고 양 의원은 말씀했는데 그 한 되라는 말씀은 1릿틀…… 5합 5작을 말씀하는 것으로 양해하겠읍니다. 릿틀 되로 한 되 이렇게 양해하겠읍니다. 다음에 곡가에 대한 시세를 말씀하셨는데 양 의원이 예를 드신 5월 14일 현재, 소위 전국도매물가지수는 238입니다. 그리고 곡물지수는 264입니다. 그런데 아까 양 의원께서는 물가지수는 240이고 곡물은 2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무슨 통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현재의 그 곡가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다든지 농가경제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만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1960년을 100으로 한 지수인데 1960년부터 1966까지 계속해서 곡물지수로 전국 도매물가지수보다 상회해 왔읍니다. 다만 61년에 일시 곡물지수가 잠깐 내린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곡물지수가 264로 높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63년에 비상하게 곡가가 올랐던 그 관계이고 64년 65년 66년에 있어서도 일반 도매물가지수가 그 수준과 그 경향과 비슷한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경제작물, 소위 담배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누에고치라든지 또 최근에는 조미료 등 이러한 식료품 농산물에 있어서는 그 가격수준이 다른 식료품이나 공산품에 못지않게 그보다 높은 수준을 다 걷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하나 끝으로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정부가 지금 맥가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중가격에 있어서는 예산문제라든지 거기에 법적 절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또 이것을 이중가격으로 해서 일부 소맥에 관한 강행적인 그런 규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곡가안정정책을 격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달게 받고 여론을…… 또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시키기를 노력하겠읍니다만 이 소비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농림부장관 박동앙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