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제3항…… 양회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례히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안건은 대개 합의 본 것입니다. 또 총무회담에서도 합의를 봐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항에서부터 10항까지는 총무회담에서 합의 본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면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안 봤으니까 안건이 못 올라온 것이냐? 그것은 아니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건만은 오늘 올려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여야가 서로 의견이 맞서 가지고 국회를 열어 놓고도 서로가 국회에 와서 우리가 토론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7대 국회가 종막을 고하는 것이냐, 심한 의원들은 7대 국회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냐, 저번에 이럴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올시다. 국회는 그랬지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여기서 한 발만 나가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서 3선개헌 반대다 그래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병원에 드러누워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여야 총무단에서는 어떻게든지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쓰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 예결위원회에 또다시 추가예산안을 돌려 가지고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일 의장선거도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안건이 산적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3항부터 10항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저번에 야당과 여당이 서로 맞서 있을 때 공화당 의원만으로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건이올시다. 저는 확실하니 말씀드리지마는 이 안건이 예산과 관계되는 법안이라고 그러면 통과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는 당연히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올렸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오늘도 유감된 얘기를 여기서 내가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현오봉 운영위원장한테 좀 섭섭한 말씀을 해 두어야겠읍니다. 현 위원장은 총무회담에서 시종일관 앉아 있었어! 이러한 것이 합의된 사실이 없어!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같이 해 가지고 오늘 안건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아! 또 오늘 추경을 여러분들이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 마당에 그 양반이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사람이지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것을 보면 아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 보았던 대로 이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시켜 준 것도 그대로 상정시켜 주었어! 그런데 어째서 합의 한마디도 없이 올렸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본 안건이라면 좋아! 그런데 합의도 안 본 것을 날치기식으로 상정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해 주셔 가지고 여야 여기에 총무들끼리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을 여기에서 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일부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 며칠 동안 여야가 협상을 하고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보았고 오늘 총무회담에서 확실히 오늘 상정하도록 이렇게 완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전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전부 예산과 관계되는 예산입법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총무회담을 할 적에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오늘 의사일정은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 관계하고 예산 입법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이 의원생활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과거의 전례가 전부 예산입법이 먼저 다루어져서 예산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 일부 완전치 못한 한이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총무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정신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입법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이상 널리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좌우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용하세요. 잠깐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겠읍니다. 정회합니다.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여야에 합의가 보아진 까닭에 합의대로 지금 상정을 하겠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9항을 상정시키겠읍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오치성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3.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그러면 지금 상정된 제9항은 이다음 하기로 보류하고 우선 그다음으로 11항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전휴상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세요.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9. 6. 13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은 1969. 6. 23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청취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보리 2등품 기준 50㎏ 가마당 1466원 , 쌀보리 2등품 기준 60㎏ 가마당 1700원 은 전년산 정부매입가격 보리 50㎏ 가마당 1333원 , 쌀보리 60㎏ 가마당 1545원보다 각각 10% 인상한 가격으로서 이 가격은 농림부가 산출한 패리티가격이나 도매물가 상승추세 및 69년도 수입가격을 상회하고 69년도 수입가격을 상회하고 69년도 소비자물가 유지선 10%를 보장하는 선으로 산정되었는바 이는 최근 도매가격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에 있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발언하시겠어요? 이민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제11항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이 상정되었고 농림위원장이신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보고하시는 가운데 소수의견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농림위원회에 신민당이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여당만이 또 정부에서 제시한 이 하곡매입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다가 이렇게 넘겨줄 만한 이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더냐, 더우기 이 나라 농민을 위해서 또 농촌경제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이 농림위원회가 과연 이것이 적당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이 통과시킨 이 문제에 앞서서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가 추곡이나 하곡이나 이 수매가격 문제에 있어서 연년이 문제가 되었고 작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소위 어떻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고미가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한 선전을 했읍니다. 내가 어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고미가정책에 대한 정의를 말하라고 했고 이 고미가정책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연해 가지고 얼마마한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얘기를 내 했읍니다. 그런데 여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정부에서는 입만 열 것 같으면 고미가정책을 해 가지고 농민이 수익이 올랐고 상당히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 것 같은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데 나는 금년도 하곡 수매가격에 대한 동의안 이전에 작년에 여러분들이 고미가정책이라고 하는 즉 작년도 추곡 수매가격 4200원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연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농지세 양비교환 이 120만 석을 제외한 240만 석을 사겠다고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야당들은 이 가격은 생산자가격에 미달이 될 뿐만 아니라 고미가정책이 되지를 않고 이것은 이러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서 하곡을 산다고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 사지를 못할 것이다 또 이것은 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농지세라든지 또는 양비교환에 관한 비율을 결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을 수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경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때에 말하기를 우리들은 정부에서 이 안을 내놓지만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살려고 하는 양곡의 몇 할도 못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 자리에 농림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내가 아는 것으로는 이 수매가격 동의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었지만 그 결과는 정부에서 예기 했던 240만 석을 산 것이 아니라 불과 240만 석 중에서 1할이 조금 넘는 30만 석도 사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고 이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미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과연 공화당이 고미가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4200원 선에서 떨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추곡가격은 만 가을에 농촌에서도 4200원 이하로 떨어진 일이 없읍니다. 4800원서부터 5200원 하다가 5500원 이래 가지고 급기야는 정부에서는 법을 어겨 가면서 양곡특별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미곡의 고시가격을 제시를 하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을 일반민들이, 일반상인들이 일반농민에게서 사 오는 가격까지도 고시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된 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중에서 농민이 가지고 온 쌀값이 얼마냐 하면 가마당 6600원이나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6600원이나 하는 이러한 쌀을 4200원에 팔라고 한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팔려고 강요하는 이 정부가 과연 옳은 처사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공화당 정책위원 여러분들 어느 정책이든지 그 정책을 책정해 가지고 실천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국민에게 요구할 때 그것이 적어도 70프로 정도가 정부에서 제한한 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해 주어야만 이 정책은 성공된 것이요.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옳은 방향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240만 석 중에서 36만 석밖에 못 샀어! 그것도 농민들이 기꺼이 팔아 준 것이 아니야! 정부에서 240만 석을 사야겠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를 독려를 하고 도지사는 군수를 독려를 하고 하니까 농촌의 면서기라든지 군서기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직장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정부의 체면을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희생해 가면서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래 가지고 36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겨우 샀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작년 추곡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어! 이러고서도 오늘날 이 나라의 정부는 또 이 나라의 여당의원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고미가정책을 써 가지고 과거에 유례없던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4200원으로 작년에 책정한 그 가격으로 인연해서 농촌이 얼마만 한 이익을 보았고 농촌 농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환영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오늘날 다시 이 하곡수매가격 동의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연해 가지고 우리 야당이 농림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 참석을 못 하는 가운데에 일방적으로 이것이 결정되어 왔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림위원회는 대부분이 농촌 출신일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다는 그분들이 이 심의한 여기에 소속이 하나 없었다고 하는 이것을 나는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금년 하곡수매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날 농촌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정해진 수매가격보다도 더 가격이 싸졌다, 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가격은 농민이 지금 현재 현지에서 하는 가격보다 더 싸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만이라도 정해 주는 것도 이 정부가 역시 고미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내가 얘기를 묻는 것은 우리 농림부나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되어먹지를 안했어!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언필칭 내걸면서 보리가 수확기에 이르는 그동안에 일시는 모모 업자들에게다가 보리를 20만 톤 들여오기도 했다가 그 20만 톤 들여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리를 들여와 가지고 오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소맥을 들여오기로 했어! 그것을 이 기회에 농협으로 하여금 10만 톤이나 들여와 가지고 이 양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땀 흘린 이 보리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겉면치례로다가 농민들에게 말하기를 현지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가격보다도 높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미가가 아니라 고고가, 고매가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할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의 정부는 농민을 위한 또는 농촌을 위한 또는 농촌 농민의 소득증대 운운하는 이런 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속 없는 선전술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책을 강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양곡수입에 있어서는 이 양곡을 수입함으로써 농민에게 어떠한 해가 온다고 하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양곡이 모자란다고 생각만 해 가지고 양곡을 이런 때를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농민들이 그 가격에 채산이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선 농촌에 지금 맥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서는 외국의 외곡을 이렇게 도입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두고 다음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1466원이라고 하는 겉보리 56킬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정가격이냐? 또 그 산출기준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농림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일반물가동향이라든지 또 작년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참 감안해서 10프로 상승했다…… 10프로를 올려서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농민이 농절기에 이런 것이 물가상승률로 볼 적에 19.8프로라고 하는 것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통계상으로 엄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또 설사 작년에 책정했던 그 가격이 적어도 작년에 이것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었고 또 작년에 결정한 것이 농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다시피 일반물가동향이 10프로 정도 올라갔으니까 10프로 올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일응은 수긍하겠어요. 그러나 작년에 하곡 수매가격을 정할 적에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시책에 응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둡니다. 여기에다가 농민이 적어도 19.8프로라고 하는 이러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이율이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일반물가동향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세워서 이래서 다만 10프로를 올려 주었다 이것이 적어도 이 나라의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복리증진과 농민의 소득증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들은 일찌기 이 농촌 소득증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의원들이 농림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나 농촌 문제가 나온다고 할 적에 목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의 소신을 말했고 농촌의 소득증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어! 그러나 농민소 나 우리 정부는 마이동풍 격으로 이것을 하나도 받아들인 것이 없읍니다. 농림부장관, 어제는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또는 이 나라 국무총리가 나와 앉아 있는 자리에도 내가 말했읍니다마는 의사가 병 진단을 할 때 위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가 나쁜 그 약을 주어야만 그 위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요 만일에 위가 나쁜 사람에게 심장이 나쁘다고 오진을 해 가지고 심장약을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계속된다고 할 적에는 그 환자는 나중에 그 병이 깊어 가지고 생명에까지 위협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농촌이 시일이 또는 무슨 한재, 그 이외에 병충해, 무슨 기술이 모자란다 이런 등등을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증산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요 또 시비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요 다 할 줄은 알지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농사를 잘 안 지어.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증산은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상 증산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전라남도를 비롯해 가지고 남한에 몇십 년 내에 없던 한재로 인해 가지고 그 수확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말씀에 의한다면 이것은 400만 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400여만 석이 감수가 되었어. 그런데 양곡이 들어온 것은 얼마를 들여왔느냐 그것이에요. 적어도 1500만 석 이상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말하기는 우리가 적어도 2억 불에 해당하는 양곡이 완전한 소비재로서 들어와 가지고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때에 우리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이것은 구호양곡이니 무슨 밀가루니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당장 가격을 안 치니까 2억 불이라는 돈이 안 나오고 1억여 불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만일 원조라든지 그 외에 구호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왔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돈 주고 사들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잘못하듯이 잘못해 가지고 증산 증산 말하고 있지만 그 증산을 하는 것은 사실상 농민들이 증산을 하는 것이고 농민들이 이익이 되어야만 증산을 하는 것이에요. 농민들도 아래로는 처자식이 있고 위로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그 자체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수가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비용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만 할 것 같으면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농촌 실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농촌 실정이 조금 중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으면 손해를 보기 까닭에 그 있는 농토에 대해서 시골에 갈 것 같으면 선재라 해서 한 마지기에 쌀 열 말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예매해 버립니다.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있는 농토에서 쌀이 세 가마니 나오는 것보다는 미리 한 가마니 아무 비용 없이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소위 중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농토를 전부 그렇게 영세농민에게다가 나누어 주다시피 하고 있어! 그러면 한 마지기에 쌀 열 말 정도 주어 가지고 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산 사람은 당년치기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 정부에서 토질의 산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아랑곳도 없어! 어떻든 당년치기로 빼먹기 위해서 시비도 산화되는 질소비료 같은 것을 많이 주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모든 시책과는 어긋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은 농토가격이 다른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농촌에 있는 농토는 과거보다도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떨어진 이 농토도 팔래야 팔 수가 없어! 이래 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촌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농촌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 노동력이라도 있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도시로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인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서울 인구가 500만이나 된다고 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농촌이 피폐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등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매겨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가르칠 수 있고 먹고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이농을 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겠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농림부장관이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아마 대만을 가 보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일본을 가 보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일본이 과거에 패전 이후에 그 많은 인구가 일본 본토로 몰려들어 가지고 식량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적어도 5억 불에 해당하는 식량을 들여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농촌의 농민이 생산하는 미가 또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주어 가지고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불과 십수 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그 많은 양곡을 들여오던 것을 지금 오히려 2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곡이 비축이 되어 가지고 주체를 못 해서 우리 한국에서 그것을 차관을 해 오는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대만을 가 보시라 이것이에요. 대만 정부가 농촌 부흥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대만 장개석 정권이 비록 본토에서 물러나 가지고 대만에 가서 조그마한 섬나라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농촌에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농촌이 부흥돼서 오늘날 농촌의 사람들이 테레비가 있어 참 문화생활을 하고 있어.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홍삼 같은 것도 6만 근이나 대만 농민들이 사 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농촌에 전력을 기울여서 농촌 부흥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대만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자들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중소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외국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에서 7할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 쓰러질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대만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만 정부는 지금까지 농촌에 주력을 했지 우리나라 모양 청사를 몇십억씩 들여서 또는 서울에 고층건물을 짓는 이런 따위의 정책은 쓰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대만 정부가 지금까지 그 정부 자체의 청사라든지 그 외에 도시건설이라든지 이런 점에 앞서 가지고 농촌부흥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안정된 대만의 정치가 되었고 경제가 안정이 되었고 그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적어도 이 나라 국민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자기 고장을 지키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렀다 이것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서울에 고층건물이 그야말로 하루밤 자고 날 것 같으면 또 하나 또 하나 생기고 수없이 늘어. 또 우리 정부 청사는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수십억 이렇게 몇 년 계획 몇 년 계획 해 가지고 이렇게 모두 고층건물, 화려한 건물이 섰어! 또 무슨 공장을 짓는다, 무슨 고속도로를 만든다 해 가지고서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저 시골에 있는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내 들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 와 가지고 서울은 이렇게 화려하고 굉장하구나 이래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온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이런 나쁜 죽일 놈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래요. 분노감을 금치 못해요. 왜 우리는 전등도 없고 1년간 농사지어 기만 원의 이익이 아니라 기만 원씩 손해를 보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때 서울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원성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더우기 농민을 수탈하는 정책을 썼다고 우리가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은 농민을 수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정부에서 답변도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지만 작년에 추곡 수매가격 동의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수탈이 안 되고 절대로 산다고 책임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수탈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적어도 농민들이 정부에서 정해 준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있는 것을 정부에 안 팔아 주는 것은 우리나라 농민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농지세에 관해서는 또 양비교환에 대해서는 4200원에 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4200원으로 정한 가격에 의해서 자기들이 피땀을 흘린 미곡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세금을 갚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양비교환을 하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만일 그 사람들이 5200원, 5500원, 6000원 하는 쌀을 6000원으로 만일 팔아 가지고 세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2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6000원에 팔았다고 하면 1800원이라고 하는 이득이 오는 것입니다. 5000원이라고 하면 800원이라고 하는 이득이 오는 것이야. 그러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 가격 동의안을 우리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한 우리가 농민을 착취하는 이러한 동의안을 작년에도 통과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농민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수탈이에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하곡에 있어서도 1466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나는 생산가격에 미달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계산한 것은 숫자상으로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1466원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계산한 생산가격은 1520원이야, 1520원. 1520원에 적어도 생산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1520원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농민들도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 가지고 좌수우봉 을 한다고 하더라도 1할 내지 5푼을 이익을 보고 팔아. 그런데 농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때 가서 보리농사를 짓고 가을에 가서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촌경제에 순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1500원이나 2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이익 하나 없이 본전으로 준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야. 그 사람들에게도 일반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윤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하는 그 이윤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5프로 정도의 생산장려비라든지 생산보상비라든지 그 명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25프로 정도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생산비에다가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그 투자한 그 이익금으로서의 25프로 정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380원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380원 정도를 가산한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다가 포장비를 50원 정도 보태 가지고 적어도 1950원 정도로 정부에서 사 주어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사 주어야 정부에서 떳떳하게 농민을 위해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생산의 증강을 위해서 의욕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큰소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일반농민들이 갖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민당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농민만을 위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생산가격만 자꾸 올려 주고 일반도시민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느냐 또 정부 측에서 말하기를 곡가를 올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물가가 그 대신 그만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농민이 생산한 생산비의 1520원에다가 조작비를 보태 가지고 소비자에게는 팔아라 이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1626원에 팔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1466원에다가 조작비를 보태서 소비자에게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농민에게다가 주는 생산장려비라고 하는 25프로 38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 정부가 일반농민을 위해서 또 일반소비자를 위해서 다른 모든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다 절약을 하고 절감을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하곡만 하더라도 불과 47억이라고 하는 돈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 하곡 수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정부에서 산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적어도 100만 석 이상은 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당으로서는 어제 이 양곡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가운데에 이것이 모두가 부결이 되고 말았읍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 차제에 있어서는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야당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를 말고 적어도 이 나라 농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또 이 정책에 있어서 대담하게 한 결단을 낼 때가 왔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하곡이 1700만 석 정도가 수확예상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의 자가소비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1100만 석 정도가 우리 농민들이, 보리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700만 석 정도가 상품화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00만 석 정도가 상품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품화되는 반만 사 주자 이것입니다. 반을 사 주는 데에 있어서 농지세 양비교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불과 한 54만여 석, 실질적으로 사 주는 것은 2290만 석 정도 이렇게 합해 가지고 우리는 350만 석 정도, 이렇게 합해 가지고 우리는 350만 석 정도를 사 주자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말씀하기를 이중곡가제를 하려면 그런 이론으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농가 자가소비를 빼놓은 상품화되는 것은 전부 사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옳습니다. 전부를 사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야당도 전부 사 주어 가지고 이중곡가제를 완전히 실시해야 하겠지만 오늘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곤란하니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이라도 사 주어 가지고 이것을 해 보자 하는 이런 것을 어제도 주장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정부가 농가소득증대책 해 가지고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입만 벌릴 것 같으면 제1차산업인 농업 농민들을 위한다 이러니까 무엇인가 선물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금년부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농림부장관이나 또는 정부 또는 도지사 군수가 아무리 생산 생산 하지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야. 농사를 짓는 것은 이 나라 농민입니다. 농민도 자기네가 이해관계에 이익이 되어야 농사를 짓는 것이지 자꾸 손해나는데 농사지어라 지어라 또 생산해라, 생산해라 해 보았자 생산 안 해. 더군다나 식량 문제가 앞으로 완전한 소비로서의 적어도 2억 불 정도가 매년 소비로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적어도 결단을 낼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정부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수정안이 나오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생산가격의 1520원이라고 하는 생산원가가 나왔으니 여기에다가 25프로에 해당하는 380원을 얹어서 또 포장비를 보태서 이래서 1950원 정도는 사 주어야 되겠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적어도 생산의욕이 생기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리농사 짓는 농민들이 보리 증산할 줄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왜? 아마 농림부장관도 잘 아실 것이에요. 보리 이식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배 이상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보리를 모 심듯이 이놈을 뽑아서 이식을 한번 해 놓을 것 같으면 1단보에서 한 섬 먹을 것 석 섬 먹어. 예를 들어서 이것 왜 안 하느냐? 이것은 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비싸 가지고 해 봐도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알아도 안 써. 보리농사 또 지금 많이 안 짓고 있어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 짓는다 그래. 보리가 금년에 보리풍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농촌에 가 보니까 보리풍년 들었는데 풍년 들어서 망한다 이럽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에서 겉보리를 10만 톤이나 들여와.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읍니까? 그것도 내가 요전에 미국에 갔을 때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 장관이 아닙니다마는 겉보리 20만 톤 들여온다고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 가지고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아 그런 일 전연 없읍니다 해 가지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연 없다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해에 그 얼마 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는 벌써 업자들이 와 가지고서 겉보리 20만 톤 교섭하다가 겉보리를 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소위 밀을 20만 톤 들여온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교섭 다 해 놓은 것 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다가 인수시킨 것 아니에요? 이런 양곡정책을 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농민에게 대해서는 하곡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10프로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자기네들이 통계 낸 것이 19.8프로라고 하는 이러한 농산물 기재의 구입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오른 줄 알면서도 일반물가동향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실을 붙여 가지고 그저 단 10프로를 올린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이 그렇게 불평이 많았고 그것이 사실 농민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 작년에 정한 것이 마치 적정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10프로를 그대로 올려 가지고 이것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무성의한 이러한 정부가 어디 있읍니까? 여당 여러분! 여당 여러분들도 농촌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알 것이에요. 또 농촌을 부흥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이것은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생산가격 1500원에다가 25%인 380원을 보태고 또한 포장비 50원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1950원에 사 준다고 하면 여기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정부에서 지금 270만 석, 250만 석 하는 것이 아닌 100만 석을 보태 가지고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47억 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오른 466억이라고 하는 이것에 불과 1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넘는 것이에요. 이러한 돈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라고 하면 빨간 거짓말이에요. 다른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 염출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제시를 했읍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화당 여러 의원들의 다수 힘에 의해 가지고 부결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에서는 나는 이중곡가제라고 하는 그것을 작년에도 말하기를 금방 실시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도 좋다. 그러나 작년에 했다고 하면 금년에 와 가지고 하곡 문제 정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고 하면 이것도 좀 실시를 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성의는 보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농민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투쟁을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농촌에 가서 귀향 보고를 할 때에 떳떳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사실상 이 나라에 앞으로 지극히 걱정이 되는 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 원안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민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정부가 10% 인상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러한 골자이었고 또 하나는 정부가 농민들로 하여금 증산의욕을 돋우는 그러한 생산가격의 책정이 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었읍니다. 외국의 예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는 전번에 신민당 대안으로 해서 박영록 의원 그리고 우홍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중곡가제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언급하셔서 신민당으로서는 생산비에 25% 가산한 생산장려비를 주어야 하겠다는 골자이었읍니다. 대체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10% 인상한 가격은 아시다시피 정곡 76.5킬로그람 가마당 해서 보리 3348원, 쌀보리 2827원으로 책정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그 가격은 정곡 으로 말씀드리면 50킬로그람 가마당 보리에 있어서는 1466원, 그리고 쌀보리는 60킬로그람 가마당 해서 1700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68년도에 비해서 각각 정곡으로 하자면 보리에 있어서는 304원 그리고 쌀보리에 있어서는 257원이 인상되는 가격이올시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책정한 것은 작년도의 매입가격을 우선 고려했읍니다. 작년도의 매입가격은 아시다시피 보리쌀에 있어서는 344원입니다. 그 외에 국제가격 66년도에 도입된 실적을…… 실제의 가격 이것은 2486원올시다. 그리고 전국 도매물가 유지선은 3227원이 됩니다. 여기 계산에 대한 기준은 제가 생략하겠읍니다. 69년도 소비자물가 유지선으로서는 3348원 이것이 지금 저희들 현재 수매가격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전국의 도매물가상승률은 65년도부터 68년도의 평균 가치는 대체 8.3%입니다. 이렇게 해서 3297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들로서는 대체로 10% 올리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문제점은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생산비 추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물론 이민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생산비 추정 문제도 일응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우선 생산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이 약 1200개소의 생산비 통계방식에 입각한 생산비를 추정하는 통계 요원이 전국에 1200군데에 배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에 매년 생산비, 생산량 등등 기타를 통계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계 수집된 결과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1969년도의 생산비를 추정했던 것입니다. 대체 그 생산비를 추정할 때에 어떤 것이 고려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종묘비 이것은 신민당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가격과 저희들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봤다고 하는 점도 있는 것입니다. 또 비료비 이것도 일부는 저희들이 더 봤고 유기질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담도 훨씬 제안되어 있는 대안에 있어서는 더 많이 책정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물론 어떤 극단적인 예는 아니겠읍니다마는 대체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생산비가 과다하게 책정 또는 사용될 경우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적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통계요원을 통해서 전국의 평균치를 낸 그러한 생산비로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준용되어 왔고 저희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그 생산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통계 자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는 하겠읍니다마는 일응 이것을 기준을 삼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서 대체 정부에서는 금년도의 생산비를 정곡 76.5킬로 가마당을 2498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매입가격으로 따지면 대체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10프로 인상한 3348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읍니다마는 일응 이러한 선으로 평균을 냈다고 하는 것을 일응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우기나 보리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생산장려비라 해 가지고서 170원인가 이것을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있어서는 전체 금액에다가 10프로 가산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대체로 저희들이 10프로 인상한 그 기준, 다시 말하자면 하곡가격을 결정한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이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산의욕 문제에 언급하셔 가지고 이중곡가제 등등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작년도에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서 가격 면에 있어서 증산의욕을 돋우는 그러한 가격 정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약 2억 불에 상당되는 양곡을 도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농민들이 생산의욕이 적다고 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읍니다. 이것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있어서는 유례없는 한발이 있었고 또 냉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도 상당한 감소를 가져왔읍니다. 그러한 원인이 주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곡을 금년도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물론 가격정책 면에 있어서 증산의욕을 돋우지 못했지만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생산기반을 농민으로 하여금 조성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데 있어서 이것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예년에 비할 정도가 아닌 그 막대한 양의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한발을 당해도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러한 예산도 금년도의 추경에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근 15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농민으로 하여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생산에 특히 중요한 문제가 비료 문제올시다. 지난번 회기 때에 저희들이 비료 판매가격도 일부 조정을 했읍니다마는 금년도 비료는 작년도에 비해서 15%를 가산한 그러한 막대한 양의 비료를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거기에 농약도 저희들이 경솔히 다룰 수 없는 문제올시다. 미맥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정곡에 쓰였던 것이 15억이었읍니다. 금년도는 거기에 반해서 약 60억, 그러니까 3배 내지 4배의 많은 농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종자갱신, 이번 예산에도 올라 있읍니다마는 인공 규산질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종자를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종자를 갱신해야 되겠다. 그 외에 토지구획 경지정리 기타 등등 해서 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반 조성에 저희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곡가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골자에 있어서는 충분한 생산비에다가 제가 대안을 볼 때에 이민우 의원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약 25%를 가산하고 동시에 포장비를 정부가 말하자면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산해서 말하자면 생산의욕을 돋우는 의미에서 높은 가격으로 농민으로 하여금 수매를 하고 이것을 매매할 때에 있어서는 이제 말하는 25% 가산한 생산장려비 그리고 포장비는 제외한 싼 가격으로 하는 그러한 골자였읍니다. 저희들은 물론 농민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을 책정해서 또 많은 돈을 책정해서 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될 경우에 수매가격에 있어서는 겉보리를 말씀드리면 우선 76.5㎏당을 생각할 때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295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매가격으로 될 때에는 3713원, 그래서 약 582원을 가마당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액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쌀보리에 있어서는 수매가격은 3776원이 되는 것이고 판매가격은 3246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의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민당에서 이민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중곡가제에 있어서 수매량을 약 350만 석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금년도에 약 600만 석 내지 700만 석이 시장출회량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만약에 이중곡가제를 한다 이럴 때에 전량을 사는 것은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정부수매는 4295원으로 사 놓고 그것을 정부에서 다시 판매할 때에는 3713원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정부가 수매하지 않은 다른 양곡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때에 일반시장 도매가격은 대체 저희들이 파는 그 가격으로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3713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적에 농민이 정부로부터 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파는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사야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3513원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이올시다. 정부에 수매당하는 농가와 정부가 수매하지 않는 그 가격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782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균형을 잡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고려될 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민우 의원께서 생산증산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충분한 생산비와 또 장려비를 책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림부로서는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농가 투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와 또는 농촌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농촌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제가 볼 때 금년도에 농촌에 어느 정도 정부 재정 면에서의 투자가 되느냐 이것을 보았을 적에 적어도 178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984억 그리고 간접투자가 803억, 이 가운데 있어서도 농림부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농림부 또는 그 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농협, 수협 또는 농어촌개발공사 이런 등등 해서 투자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돈이 된다. 139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농림부 산하기관이 아닌 내무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또는 전매청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타 부처에서 투자되는 것이 390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았을 때에는 1200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1787억,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증가된 그러한 돈이 점차 농촌에 투자되고 있다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민우 의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장관께서 우리 양곡에 대해서 국제가격을 말씀을 하고 그 답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이 수매가격은 오히려 국제시장가격보다도 비싸다고 하는 이러한 인상을 내가 받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시장가격을 말씀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에는 국제시장가격을 몰라서…… 일본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곡을 150킬로그램당 즉 말하자면 쌀 한 섬이 조금 못 됩니다. 여기에 정부 수매가격이 일본 돈으로 2만 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적어도 가마당 9000원에 가까운…… 9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가격에 사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일본 농림을 맡아보는 일본 식량청 여기에서는 국제시장가격을 몰라서 정부에서 그렇게 사 주고 있읍니까? 이것은 일본도 국제시장가격을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의 식량 해결을 위해서는 농민에 소득증대를 해 주고 의욕을 돋아 주어야겠다고 해 가지고 적어도 국제시장가격의 배 이상 2배 반이 되는 이러한 가격을 책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도 오늘날 양곡으로 인해 가지고 연 2억 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중한 외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는 적어도 대 영단을 내려야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한 것이에요. 또 농촌 전반에 긍해서 요새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그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적어도 이 곡가 문제와는 양곡가격 동의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허다한 농촌에 투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하나하나 말씀을 내가 비판할 용의가 있어요. 지금 농촌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단 농민을 위해서 진실되게 농촌의 소득증대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내가 비판을 가할 만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은 이 귀중한 시간을 그러한 말을 장황한 말을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곡 동의안에 대한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안건을 내놓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초점을 돌려 가지고 양곡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가격 동의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데 농촌에 투자한 것이 무슨 1700억이 되느니 뭐 900억이 되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진단이 잘못되었다. 물론 정부로서도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해야겠지요. 이 가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해 주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익이 나니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생산의욕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안 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연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정부에서 1466원을 그대로 고집을 하시고 또 이 1466원을 책정하는 기준 여러 가지를 말씀했읍니다마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을 다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거기에 대한 것도 내가 비판을 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산성본부에서 무슨 가격을 어떻게 하고 패리티가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작년은 어떻고…… 그것 다 알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에 농민이 생각하는 것과 농민의 소득증대라고 하는 이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이러한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이것과는 전연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정책이 시행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는 고쳐야 한다 이것이에요. 작년에도 4200원 선 말할 적에 마치 4200원일 것 같으면 농민이 쌍수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 팔아 줄 줄 알았지만 작년에 얼마나 샀느냐 이것이에요? 적어도 정부에서 240만 석을 농민이 팔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책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170만 석을 갖다가 150만 석을 샀다고 하면은 나도 내가 작년에 주장했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견해였구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적어도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 내놓는 것이 농민들이 안 팔아 주고 1할 정도의 것을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패다,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 그래서 금년부터는 고쳐야겠다 이것이고 또 아까 전액을 사 주어야 하는 얘기다, 전액을 사 줍시다 그럼…… 사 주자 말이에요. 700만 석 사 주자 말이에요.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용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 정도 해결 금방 됩니다. 지금 농림부장관 얘기가 우리가 350만 석을 내놓았는데 700만 석을 사 준다고 하더라도 불과 94억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재정적으로 국가 예산에서 손해 보는 것이 없어! 손해 보는 것이 아니야! 농촌 농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 사 주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그것을 사 주어야 되겠는데 다른 사정이라면 모르지만 가격차가 사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 주는 가격과 일반시중가격과 가격이 차가 나 가지고 그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그것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정부에서 가격을 그만한 가격으로 사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시중가격은 거기에 따라서 그 상품가격은 그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설사 시중에서 가격이 좀 싸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읍니까? 농민들은 정부에서 이만한 가격으로 사 주는데 시중이 좀 싸다고 해 가지고 싼 데에다가 농민들이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나는 이것을 다시 철회를 해서 좀 더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한 것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안을 받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철회하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지금 보충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몇 분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습니까, 이민우 의원! 이 질문 다른 분 질문에 답변하실 때에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겸해서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마는…… 좋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양회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오늘 추경예산도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6대 때 저희들과 여기서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이올시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의 사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저는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오늘 이 안건이, 이 동의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왜 올라왔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이 곡가 문제는 추곡이건 하곡이건 간에 국민의 사활 문제입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50프로 이상이 농민이야. 이 농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2, 3일 전에 벌써 국회의원들한테 알려 가지고 여야 의원 없이 이것은 진지하게 서로 다 여기에서 자기의 뜻을 충분하게 여기에서 반영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는 총무단의 한 말석을 차지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상정하는 것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읍니다. 물론 이번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이번 이 문제는 신민당 소속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공화당 소속의원에 문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신민당에는 순수한 농촌 출신은 다섯 분밖에 없읍니다.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이올시다. 그런데 적어도 농촌 출신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서 하곡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30분이나 1시간이나 2시간 갖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비록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가 할 얘기만은 떳떳하게 정부한테 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열속적 으로 상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정된 이상 본인이 왜 이 동의안에 찬성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야겠읍니다. 농촌사람들이 중농정책이다 그럴 때에 한두 번은 듣기도 했읍니다. 요즘은 중농정책이라고 안 합니다. 시골사람들은 죽이는 정책이다 그럽니다. 농촌사람 죽이는 정책이지 어떻게 이것이 중농정책입니까? 이민우 의원께서 농촌 실정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농촌사람들이 아니냐고 여러분들 시골에 내려가시면 물어보시면 압니다. 대부분이 농촌에 살고 싶지 않다. 작년인가 그렇게 권위 있는 기관에서 농촌을 조사했어요. 자, 농촌에서 살고 싶지 않고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몇 프로냐? 이것은 신문에 공개된 사실이올시다.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땅을 이어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주 포기해 버리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8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왜 이러한 현실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계신 농림부장관은 그래 겉보리값이 얼마다, 쌀보리값이 얼마다 해 가지고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었지만 저는 확실히 얘기를 하지요. 제가 저번에 차별선임 관계로 미국으로 구라파로 돌아올 때 그 나라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봅디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나라다. 그럴 때 나는 확실히 야당이지만 That’s right! 옳다고 내가 얘기했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 동남아에서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 무성하게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 없는 나무가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머지않아서 시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근심을 한구석에 하면서 나는 답변을 했읍니다. 요즈음에 농촌은 바로 내가 보기에는 수탈이고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도시에 비하면 그 낙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 일례를 우리가 들어서 얘기 않더라도 이민우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여야 간에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땅값이 4, 5년 전에 평당 한 평당 500원 하던 것을 오늘날 300원…… 땅값이 떨어졌읍니다. 그러면 300원으로 떨어졌는데 살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았읍니다. 300원으로 떨어져도 살 사람이 없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도시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집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집이다 농토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 놓고 서울로 서울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매일과 같이 올라온 사람의 숫자를 정부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을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농촌에 가 보면 농촌에는 큰일 났어! 사람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왜 농촌에 사람이 없느냐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데 큰일이 났읍니다. 지금 하루에 사람 하나 쓰는 데 우리 생각으로는 밥 먹여 주고 세 끼 먹여 주고 200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200원 남자는 400원 내지 500원이라는 얘기올시다. 이렇게 농사지어서 이러한 보리쌀값으로서 수지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요령 있는 사람은 시골에서 땅을 가지고 무엇 하느냐? 땅 팔아 가지고 서울에다 정기예금 하면 가만히 놀고도 한 달에 몇만 원씩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농촌에다가 땅을 둘 필요가 없이 서울에다가 정기예금 하자는 것이야. 그렇지 않고라도 시골에서 땅을 팔아 가지고 서울에 와서 눈먼 장님이라도 어느 복덕방에 가서라도 변두리에 있는 땅만 사 놓으면 농사짓는 놈보다도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농정책입니까? 이것은 내 정부 측에서 언제나 반성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중농 중농정책 그러면 농촌사람들이 말은 안 하니까 그렇지 그 불만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일이올시다. 우리나라에 농업고등학교 나온 사람, 농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농촌에 있읍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이 없읍니다. 왜? 농촌에 가서 양 버섯을 해 본다 또는 양돈을 한다, 농사를 자기 딴에는 이상적으로 한다고 농촌에 갑니다. 가면 1년, 2년 안 되어서 전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 학교 다닐 때에는 이상적으로 내가 농과대학 나왔으니까 농촌에 가서 지도자가 한번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데 자기 동창 중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과 농촌에 가서 일하는 사람과 비해 볼 때 자기는 2, 3년 동안에 아주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 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니고 무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농과대학 나온 사람, 적어도 농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농촌으로 농촌으로 향하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억지로 가라고 하면 가느냐 이 말이야! 이러한 것을 농림부장관은 내가 사실대로를 말씀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잡부금이다 그러지만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농촌에 비하면. 농촌에는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수십 가지의 잡부금이야. 농촌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촌의 지금 얘기이지만 농촌의 부채가 아마 80% 이상이 부채 짊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오늘의 농촌의 현실이라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깊이 알아 두어야 돼요. 이러한 현실하에서 농림부장관은 답변하시기를 금년에 겉보리 50㎏에 1466원, 쌀보리 60㎏에 1700원 이 정도로 정부에서 사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앙양되어서 농사지어야겠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농림부장관 미안한 얘기지만 농림부장관 머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상적인 머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이 하곡가격으로써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큰일이야. 정부에서 얘기는 풍년이 들면 이렇고 흉년이 들면 이렇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가 농업국인데, 해방된 지도 20여 년이 되었는데 전천후 사업이다. 전천후라는 게 뭐예요? 비가 한 달이나 두 달 안 와도 농사짓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야 돼! 평년작은 되어야 돼! 이것이 전천후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말은 전천후 사업이다 그래 놓고 비가 한 달이나 두 달 안 오면 흉년 들어서 외국에서 2억 불 정도의 쌀을 사들이는 것이 전천후 사업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좀 안 오더라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절미해서라도 살 수 있는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전천후 사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에 농림부장관은 전천후 사업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한다 또는 저수지 하나 만든다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 농림부장관은 농촌에 대해서 혁명적인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몰라도 조시형 농림부장관이 되었다고 그럴 때 나는 야당이면서도 잘되었다고 그랬읍니다. 왜? 나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좀 박력도 있고 일할 수 있고 예산도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속으로 나는 환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시 공화당 정부 속에 조시형 장관이 가 버리더니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농림부장관은 획기적인, 농촌을, 죽어 가는 농촌을 살리는 농촌으로 전환시키는 어떠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수출이다 하는 데에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7억 불을 달성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수학적으로 7억 불 가까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가 조작이건 형식적이건 간에 나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마는 7억 불이면 어떻고 10억 불이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 나라에 원자재도 하나 없는 나라에서,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있다고 하면 쌀밖에 없는데 쌀마저도 외국에서 1500만 석 2억 불씩 사들여 오는 나라에서 형식적으로 7억 불이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유지되겠읍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차관업체가 망해 간다, 중소기업체가 망해 간다 하는 얘기는 물론 차관업체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전연 경영의 합리화를 못 해 또는 애국심이 없어. 사기적이여! 이런 점도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시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런닝샤쓰 하나를 만드는 공장에서 농촌에서 어린애한테 1년에 3개를 입혀야 되는데 농촌에서 한 개도 못 입히는…… 그럴 때에 국내시장은 활발하지 못하고 구매력이 없을 때에 수출만 가지고 돼요? 까놓고 얘기이지 수출이 출혈수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좌우간에 나는 요즈음 수출하는 사람들을 어느 의미에서는 애국자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손해 보면서 지금 수출하고 있어! 그러면 어디에서 수지를 맞추어야겠느냐? 국내시장에서 맞추어야 돼! 국내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50프로 이상이 농촌인데 농촌에서 구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농촌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내시장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고 국내시장이 활발하지 않으면 수출은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을 검토하지 않으면 수출제일주의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라도 농촌에다가 과감하고 대담하게 투자도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시책을 거기에다가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곡가는 싸야 됩니다. 추곡가는 비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곡가는 없는 사람이 보리쌀을 먹으니까 싼 것이 좋아요. 추곡가는 쌀값이 비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정도의 보리쌀값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매입가격보다도 시중가격은 더 싸다. 그렇습니다. 시중가격이 더 싸고 정부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틀려먹었다 이 말예요. 왜 틀려먹었느냐? 여보시오, 6월 달에…… 지금 7월인데 6월이 성수기에요, 하곡으로는. 성수기에 매상을 해 주어야지 농촌사람들이 입도선매다 입맥선매다 그래 가지고 보리 놓아두고 빚 때문에 외상 때문에 팔아넘기는 것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이 가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기다릴 새 없이 빚쟁이가 덤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 달 벌써 6월 초쯤 되면 벌써 다 가 버리고 없어요. 돈 있는 몇 사람한테로 넘어가고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시장으로 막 내 버리니까 가격은 싼 것이에요. 그래 정부에서 매상을 하려면 일찍 매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성수기 지나고 지금에 와서, 7월에 와서 다 없는 사람들 자기 차독에는 보리쌀 한 되 없는데 지금 가격, 이 가격으로 사 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산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익을 위하고 있읍니다. 무슨 말이냐? 벌써 농민의 손에서는 쌀은 떠났읍니다. 누가 있느냐? 중간상인이 벌써 매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쯤 되어서 정부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 준다 안 사 준다 이런 소리를 하면 중간상인만을 이익 보게 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일찍부터 정부에서 착수해 가지고 농민의 손에서 보리쌀이 나오기 전에 벌써 쌀을 팔아 버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추곡 때도 마찬가지 하곡 때도 마찬가지 얼병드는 것은 불쌍한 농민들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가 문제에 대해서 불가부득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내가 하곡가 문제가 올라올 때에는 발언을 해야겠다, 사실은 내가 고향이 전남 화순이올시다. 농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희 가까운 사람을 시켜서 실지생산비를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나온 것은 경기도 양주군, 고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열흘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경기도 양쪽을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물론 생산비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 지방의 차이 또는 그 지방의 조건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생산비가 얼마인데 정부 값이 틀린다 이러기는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참고로 한두 마디만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경기도 양주군, 고양군에서 조사한 것과 정부에서 조사한 생산비와를 대비하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생산비 그러면 쌀 한 가마를 생산하는 데 얼마냐, 그런데 여기에 쌀보리 생산비 한 가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자세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종묘비 또는 비료비 또는 제 재료비, 조세공과금, 제 부담금, 농구비 또는 농사비, 축력비, 노력비 이러한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제시를 안 하더라도 간단히 하나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종묘비를 68년도에 26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를 조사한 것을 보면 413원이에요. 그러면 260원과 413원이다 그러면 엉뚱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당에서는 413원 낸 것도 너무 많이 조사한 것 같고 정부에서 조사한 260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해서 288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비료 이것에 있어서도 비료에는 무기질과 유기질이 있읍니다. 그런데 무기질이 862원 그리고 유기질이 749원 이것이 정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무기질이 878원 유기질이 1500원으로 엉뚱한 차이가 있읍니다. 그래서 신민당에서는 무기질을 862원 정부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그리고 유기질을 899원, 아주 정부에 거의 비슷하게 내놓았어요. 이러한 계산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겉보리가 50킬로당 1466원, 쌀보리가 60킬로당 1700원, 그런데 신민당에서는 겉보리가 수매가격이 1950원, 쌀보리가 233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신민당이 내놓은 가격도 생산비가 못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사한 것으로는 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주장과 자기 조사만이 옳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내가 한 것을 주장하려고 않습니다. 적어도 최하로 추려 논 신민당의 가격 정도는 여기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10프로 인상했다, 작년의 도매물가지수에 비해서 10프로 정도 올려 주면 된다 이럴 때에 정부 양반들은 어쩌면 그렇게 농민들한테는 인색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차관업체를 보면 현금차관 수억씩, 그 외에 이권도 무지무지 주면서 농민들한테 몇백 원 올려 주자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만약에 잘못하면 서울사람은 데모도 하고 시끄러우니까 아마 농촌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이러니까 꾹 눌러 놓고 해 보자는 것입니까? 여보시오! 우리가 수많은 농민들을 가지고 있고 농업국가이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서울에다가 2층 도로나 3층 도로나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앞서서 농촌부흥에다가 주력하지 않는 그 정권은 오래가는 정권이 못 됩니다. 실지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도 못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한이 없지만 몇 마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 매상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읍니까? 하곡가의 매상은 몇 월 며칟날부터 시작을 했는가……

양회수 의원!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오후 1시가 되었읍니다. 회의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연장을 하겠읍니다.

지금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 안 되었으니까 매상을 않고 있는 것입니까? 임시조치로 매상을 시작했읍니까? 그러면 매상은 언제부터 했는데 얼마 정도 매상이 되었읍니까? 이것을 숫자적으로 날자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민당에서는 농민한테 사들이는 것만 비싸게 하고 실지 팔아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둘 것이냐 그래서 이중곡가제로 해서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중곡가제를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예산 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농림부장관은 신민당안대로 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고 그러면 왜 없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질의할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질의는 이 두 가지로 대개 그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마디 강조해 두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농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서울로 서울로 도시로 도시로 오는 농민들을 하루빨리 농촌으로 가면 우리는 살길이 있다, 서울에서 다방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농촌으로 가자, 농촌으로 가자, 그러한 날을 농림부장관은 하루빨리 오게 해 주시고 죽이는 정책으로부터 살리는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 질의는 마칩니다.

질의가 끝났읍니다. 다음에 몇 분이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마 오후까지 이 회의가 속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은 진지를 잡수고 계시는 동안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제 일신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한 30분 동안만 정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읍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30분 동안 정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속개를 하겠읍니다. 우홍구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반되는 관계법률안이 의사일정에 많이 상정되어 가지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간단히 물은 것이 있어서 오늘 본 의원은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관에게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보다가 소신을 들어 보겠읍니다. 농촌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농촌 문제가 나오면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할 것 없이 전부가 농업 근대화를 해야 되고 농촌의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다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농업국이며 경지면적 230만 정보와 1500만의 농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이 잘살고 농민이 소득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욱 더욱 조국의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 각 분야의 행정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농림행정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행정이라 실로 큰 집을 질 것 같으면 고층삘딩이 올라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 농사일이라는 것은 1년을 지내야만 그 성과나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농림정책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그와 같은 관념을 가지기가 쉬운 정책입니다. 이 농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역대 장관들이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어찌 그런지 역대 농림부장관은 하늘과 그 목숨을 같이 했읍니다. 비가 잘 와서 그해 풍년이 들면 농림부장관은 그 생명이 유지되었고 날이 가물고 홍수가 지면은 그 장관의 모가지하고 같이 병행했던 것입니다. 헌정 20년간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거의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회에 얘기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7대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약 2년간 그동안에 농림부장관은 세 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이 어렵고 하늘과 직결되는 이 농림부장관은 불과 수명이 9개월 내지 8개월밖에 못 되었다 하는 것은 농림행정이 잘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하느님이 비를 내려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마 속 빠른 얘기가 될지 모를 것입니다. 정부나 혹은 여당에 있어서는 구두선처럼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농공병진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오늘날까지 중농정책을 했는 것이 무엇이며 농촌을 위해 가지고 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물론 그간에 여러모로 투자도 많이 하고 농촌에 있어 가지고 부흥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식량증산 7개년계획이니 혹은 농어민 소득증대니 축산기업이니 등등 해서 여러모로 투자도 하고 여러모로 그 기술지도에 있어 가지고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모두가 잘되는 것도 있지마는 오히려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농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농산물의 가격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행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이 될 수 있는 양정 문제, 이 양정 문제가 잘됨으로 해 가지고 기타는 부수적으로 잘되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양정이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리는 농산물가격의 적정을 이룰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연년이 증산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외곡도입은 연년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작년도만 보더라도 약 1000만 석에 가까운 외곡도입이 들어왔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1580만 석이라고 하는 외곡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고해 볼 것 같으면 1963년도 현 대통령 박정희 씨가 최고회의의장으로 있을 적에 ‘나와 국가와 혁명’이라고 하는 책자를 낸 그 어떤 구절에 볼 것 같으면 국민이 잘살고 잘 못사는 것은 바로 이 농산물의 가격의 적정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구정권들은 해마다 300만 석이라고 하는 외곡도입을 해 들여와서 농민으로 하여금 적정가격을 유지 못 하기 때문에 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오늘날 같은 농촌은 황폐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 63년도에 구정권이 300만 석의 외곡을 도입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재 농림부에서는 1580만 석이라고 하는 5배에 해당하는 외곡도입을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71년도까지 자급자족의 식량을 증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물론 인구도 늘고 소비증대도 되고 했읍니다마는 과연 그 소비증대와 기타 이는 그것보다가 증산되었는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본 의원이 간단히 계산해 봐도 약 5, 6년 동안에 식량이 증산되었다 하는 것은 농림부 통계 그대로 믿고 약 800만 석 내지 850만 석밖에는 더 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비증대는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은 약 800만 석밖에는 소비증대가 되지 아니했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년도의 구정권들이 300만 석을 외곡도입한 그것과 금년도에 외곡도입을 할 1580만 석에 대비할 것 같으면 이 증산과 소비증대가 불과 50만 석밖에 차가 나지 않는데 외곡도입은 무려 5배에 가깝도록, 5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것은 과연 농림 당국이 양정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림부 당국에서는 농정부재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로 얘기 아니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볼 적에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가격,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때까지 써 왔기 때문에 그렇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심사보고에서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현 시가보다가 수매가격이 높고 낮고가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수매가격이 정부에서 내는 것이 1446원인데 실지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금번 고향에 가 보니까 수매…… 일반시가가 1200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약 한 달 전에 그렇게 했읍니다. 266원을 더 주고 정부에서 사들인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나는 반드시 농민을 위한 고미가격정책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현 시가가 1200원 가는데 1100원에 사도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1200원으로 1200원 가는 것을 1400원에 샀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 실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거기에 부수하는 공산물값이 그것보다 앞질러서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볼 적에 농촌에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보았다 해 가지고 그만큼 더 공산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은 고미가정책을 쓰는 것은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입니다. 쌀값이나 보리값이 이것을 50킬로당이면 50킬로당, 80킬로당이면 80킬로당에 대해 가지고 생산원가, 생산비가 얼마다 이것을 생산비를 정확히 그 근기를 찾아내서 이 생산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적정가격을 이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생산비에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 이윤과 장려비를 주어야 된다. 이것은 본당 신민당에서도 이중곡가제 실시의 대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그 고미가정책 또는 저미가정책이 아니라 농민으로 하여금 그 생산비를 주고 또 장려비를 주고 포장비를 주고 출하장려비를 주고 이와 같은 정확한 계산 밑에서 정부는 하곡이고 추곡이고 수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의 생산원가를 보장하고 장려비를 주고 그래서 소비자인 도회지에 있어 가지고는 생산비 원가에다가 조작비를 가산해서 소비대중의 식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운 나라의 예로서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종전 이후 외곡을 1000만 석이나 사들인 나라입니다. 종전 이후 패전국으로서 헐벗고 굶주리고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1000만 석이나 외곡을 도입한 일본이 이중곡가제를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오늘날 일본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말썽이 되었던 33만 톤의 벌레 먹은 외국미라고 신문보도 기타에 떠들썩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된…… 일본에 이제는 그 쌀을 꾸어다 먹게 될 신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이중곡가제를 10여 년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은 세계의 농업국으로서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급자족하고 남는 그 쌀을 외국으로 오히려 수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을 보더라도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동의안 그 자체 그것보다도 정부는 하루속히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난 4월 20일경에 박영록 의원과 본 의원이 제출한 그와 같은 취지 밑에서 하루속히 이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우리 당 소속 앞으로 김재광 의원이 금반 추경예산에 이중곡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47억 수정안으로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이번 하곡을 수매해 가지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회지 시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농림부장관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은 저는 소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재원에 있어서는 역시 외곡이 들어온다. 외곡이 아까도 말씀드린 1580만 석 들어온 중에는 전부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칠팔십만 톤 지지 베이스로 들여오는 이 외곡만은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하는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사용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고속도로 기타 등등에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입으로만 밤낮 농민 농촌을 위한 그 얘기뿐이지 이것을 오히려 도회지 부유층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론 국가의 수송 기타도 있읍니다마는 고속도로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래도 재원이 모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외곡재고량 10만 톤 중 이월양곡 7만 톤을 두고 나머지 3만 톤 이것만 하더라도 약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명년도 이월 안 하고 이 10만 톤을 다 사용한다고 할 적에 이것은 금번 하곡부터 47억을 염출해서 이중곡가를 얼마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정부가격 50킬로당 겉보리 1466원, 그다음에 쌀보리 1700원 60킬로당 이것이 결코 본 의원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민이 생산하는 생산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이것이 심히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67년도 추곡 매입가격 때 그 당시에 공화당 단독으로 했읍니다마는 그때 쌀값이, 정부 매입가격이 3590원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 68년도 정부 매입가격이 4200원으로 해서 17프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17프로 올리면서 고미가정책을 써서 농민을 위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쌀값은 5000원에서 6000원 이상으로 육박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67년도에 3590원 얘기할 적에도 농민을 대표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에 있어 가지고도 생산비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협동을 하고 있는 농협에서, 바꾸어 말하자면은 농협은 역시 농림부 산하의 한 기관이올시다. 그 기관에서마저 4500원에서 5000원 선까지 이것이 67년도에 있어 가지고 수매가격의 생산비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950원으로 했다하는 것은 오늘날 현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 생산비의 정확한 숫자를 내지 않고 그저 작년도에 있는 그 가격에 대해 가지고 일반물가동향을 참작하여서 10프로를 참작해 가지고 그저 국회에 동의 요청을 내놓은 데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민과 직결되는 이 하곡매입가격 결정동의안은 적어도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될 이 막바지에 와서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잘 압니다. 4월 30일에 69회 임시국회를 마치고 장기휴회에 들어갔다가 6월 11일부터 70회 임시국회를 개회해서 그사이에 여야의 여러 가지 경색된 정치사정 때문에 오늘날까지 늦어진 이 사정은 잘 압니다마는 적어도 이 수매가격만은 5월 초순쯤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그 카버로서 이 가격이 동의안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지방에 있어 가지고 수매하고 있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수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조속히 국회에 내 가지고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요 농민의 아들이요 이런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을 것을 이 시기까지 늦었다 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농림 당국의 잘했다는 처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매가격 자체보다도 방금 말씀드리는 농림부장관은 어떤 재원을 가져오든지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 가지고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것을 기필코 이번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소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0일경에 본 의원과 박영록 의원이 이중곡가제 실시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난 2, 3일 후에 도하 신문을 보니까 조 농림부장관은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곡수매부터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이 소신을 가지고 만약 했다면은 이번 이 추경예산에 기필코 반영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중곡가제 실시에 대한 그 장관의 소신을 묻고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이민우 의원께서 국제시장가격, 일본의 국제시장가격은 왜 말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국제시장가격을 말씀드린 것은 생산비를 계산할 적에 고려되었다는 것이 국제시장 또는 가격 또는 현재의 여러 가지 생계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굳이 국제시장가격보다도 우리가 책정한 가격이 높다 이런 것을 강조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저희들이 도입하는 그 보리의 국제시장가격을 볼 때에 이렇더라 하는 참고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회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질문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질문에 있어서 언제 수매를 착수했고 일별 또는 장소별 수매 실적은 어떠한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매가격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래서 그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이 수매를 해야만이 옳습니다마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 그 보리가 시장 출회되는 것을 볼 때에는 대체 월별 상품화되는 그 율을 볼 때에 6월 달에 약 6.52프로 그리고 7월 달에 9.52프로 그리고 8월 달에 6.1프로 또는 9월 달에 3.46프로 그리고 10월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회되는 때가 6월, 7월, 8월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부로서는 지난 6월 14일에 각 시도의 양정 관계관을 소집해서 회의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수매 세항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1969년 2월 20일부터 수매를 개시를 했읍니다. 현재까지의 7월 7일의 누계를 보면 대체 7만 5063석이 수매되었읍니다. 작년도의 동기에 있어서는 2557석 해서 거기에 양으로 따지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배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지역별, 월별은 제가 표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피하겠읍니다. 나중에 양회수 의원께 이 표를 드리겠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는 신민당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라는 말씀이었고 또 동시에 우홍구 의원 질문도 같은 요지인가 해서 대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민당에서 제시한 우홍구 의원이나 혹은 양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전번에 각 의원께서 제시한 그 안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보리의 경우에 있어서 68년도의 매입가격은 50킬로그램 조곡을 따져서 1333원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시된 신민당 대안에 의한 가격을 보면 195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상하는 율이 46.3%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곡으로 하면 역시 4295원이 되어 가지고 46.3%가 되고 쌀보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도 조곡을 따졌을 때에 수매가격은 1545원입니다. 그리고 대안에 의하면 2330원이 되는데 인상률을 보면 50.8%가 됩니다. 이와 같이 타격적인 인상률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현재의 물가동향에 있어서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동시에 생산비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지역의 생산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했을 때에는 그 생산비가 제가 틀린다는 말씀은 아니올시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야 거기에 더 정확한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번의 답변에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 생산비 계산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장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통계 내는 데 그것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통계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저희들보담도 차이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대체 지금 현재 맥가에 대한 시세를 보면 대략 보리쌀이 76.5㎏으로 보아서 2600원 내지 2700원이올시다. 쌀보리쌀이 2100원 내지 2200원인데 이것을 쌀보리쌀의 경우에 3746원…… 50.8%나 인상된, 이렇게 급작스러운 이와 같은 인상에 있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재원조달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신민당에서 대안 내놓은 그 양을 볼 적에 350만 석을 잡고 가격을 그와 같이 계산했을 적에 수매를 위한 재원조달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272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50만 석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가 재원은……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14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를 볼 적에는 129억 원의 소득 수매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로 보아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을 느꼈읍니다마는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양특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은 86억 원입니다. 이래서 필요한 액수는 144억 원이 되는데 부득불 저희들이 현재에 양특에서 금년도 예산상 고려되어 있는 86억 원을 가지고 150만 석을 양특이 직접 조달을 하고 양특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 액수 이상의 수매는 현재 재원으로 보아서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농림부 산하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써 수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 보았읍니다마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자금사정을 보아 가지고 농협이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으로 동원했을 때에 거기에서 CCC 양곡판매대전에서 64억 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중에 농협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읍니다마는 57억 원을 저희들이 여기서 염출해 가지고 약 100만 석을 수매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상의 돈을 염출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129억 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정부는 금년도에 대체 250만 석을 수매를 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고 또 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100만 석 이상을 수매계획을 했읍니다마는 결국 83만 석을 수매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250만 석 목표량은 달성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샀던, 수매했던 해가 66년도올시다. 그때에 110만 석을 산 데에 비해서는 140만 석이 더 많은 250만 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매가격은 3500…… 양곡으로 보아서 76.5킬로에 가마당 3348원이올시다. 쌀보리는 2827원이고 이래서 예년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는 있었읍니다마는 대체 인상한 율을 볼 적에는 65년도에는 그 가격을 올리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66년도에도 올리지 않고 67년도에 비로소 8.7프로의 가격을 인상한 적이 있읍니다. 68년도에 역시 6프로 올렸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마 대체 저희들로 보아서는 10프로를 올렸다 그래서 크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농림부로서는 상당한 수매를 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물론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좀 더 후하게 이렇게 했으면 하겠읍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 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 이것을 동의를 하려느냐 안 하려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한다면 현시점에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홍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체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 ｢의장!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 지금 농림부장관이 재원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양특에서는 86억 원밖에 낼 것이 없고 농협의 CCC 자금으로 64억 원 중에서 57억 원을 빌렸다 이래 가지고 126억 원을 염출하는 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있어야 얘기가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렇게 이 재원 염출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도입양곡대전으로서의 적어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고속도로인지 뭔지 이것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전입까지 시켜서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할 적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 도입양곡대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써 주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이 농림부장관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긍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 이것을 못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적어도 이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이러한 염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밖에 못 했다 하는 얘기는 농림부장관으로서는 그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적어도 이 농림정책에 대해서 이 곡가 문제를 생산비 이상으로 이것 주고 적어도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고 앞으로 농촌시책에, 제1차산업의 시책에 대해서 전환점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결심만 선다고 하면 재원이 없다 뭣을 한다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림부장관으로서는 그런 얘기밖에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나라 정부로서는 말이야, 이런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야!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5개년…… 몇 년 후에까지 된다고 하는 그 기한, 예정기한 내에 적어도 이것을 준공시킨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외자도입양곡대전을 100억씩이나 이렇게 거기에서 돌려다 쓰는데 적어도 이러한 그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350만 석을 사 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는 그것은 예산 면이나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는 얘기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국회에 와서 그런 증언은 사실 나는 승복을 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요구하십니까, 이민우 의원! 의원 ― ｢장관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장관! 답변해 주시지요.

양곡판매대전 중에 약 100억 가까운 돈이 고속도로에 충당된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만 저희 농림부 전체 예산 면을 볼 적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약 177억 원 그리고 국고채무행위로서 약 36억 원 이래서 농림부로 보아서는 그 재원의 내용에 있어서의 그 판매대전이 가령 고속도로에 갔다 할지언정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고속도로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이것이 산업으로 의해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하곡매입가격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김재광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수정안을 말씀드리려 나왔읍니다. 제안에 앞서서 몇 가지 왜 수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잠깐 시간을 가져야 되겠읍니다. 정부에서 금번 이 매입가격에 대한 동의 요청안을 접수를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니 이는 지극히 근거가 희박한 생산비의 산출이라든가 수매량의 폭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여 된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하곡가라고 하는 농산물에 대한 정부 수매가격을 우리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국가이고 전 인구의 60%요 전 영토의 3할 이상이 농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자급과 자족은 거의 바라볼 수 없는 작금의 현상 속에서 매년 우리는 외곡의 의존도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급기야는 2억 불 상당의 외곡을 도입해야 할 그러한 비참한 환경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고심을 하는 흔적도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농산물가격에 대한 관심과 시책은 과시 농지를 버리고 이농사태를 계속시키는 사태에 즈음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아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동의를 요구한 내용 속에 있어서 생산비라고 하는 근거를 추리했을 경우에 아까도 양회수 의원께서 일일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농협이나 농림부나 독자적인 면에 있어서 정부예산이나 재원에 맞는 일방적인 조처 속에서 이와 같이 겉보리 50㎏에 1466원이라고 하는 생산비에 훨씬 미흡한 가격으로 수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반론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68년도의 농가구입가격지수를 19.8프로로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10프로 선에서 머무르게 하고 인정을 하고 9.8프로라고 하는 적자를 농민으로 하여금 생산비도 미흡한 거기에다가 또 강요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정부의 수매가격은 겉보리 50킬로그램에 1333원, 쌀보리 6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1545원에 수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9년 금년도의 하곡을 수매하는 데 있어서는 10프로 선을 인정해서 겉보리의 경우 1466원, 쌀보리의 경우 1700원으로써 국회에 동의 요청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생산비라는 것을 전혀 정부 일방적인 면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되어서 사실상 현재 농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그 실적을 일일이 현지를 조사케 한 결과와 대비해 볼 적에 엄청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우선 단편적으로 종묘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250원 내지 60원으로서 책정을 했읍니다마는 아무리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단보당 400원 선은 책정되어야만 겨우 생산비의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도 또한 본인도 이제 조사한 이것은 경기도 양주군과 고양군 일대의 농가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마는 물론 이 지역은 수도인 서울과 가까운 거리인 고로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지수가 높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통계를 우리는 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일일이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내놓은 이 수매가격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생산비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나 우리 당이 주장하는 이 생산비와의 대비에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수매가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료비에 있어서도 무기질에 있어서 정부는 862원을 주장합니다마는 우리는 878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기질에 있어서는 정부는 749원을 주장합니다. 우리 신민당은 1500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 재료비에 있어서는 정부는 16원을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당은 20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세공과금 면에서도 69원인데 이는 정부나 우리 신민당도 같습니다. 또한 제 부담금에 있어서도 단보당 10원씩 같습니다. 농기구에 있어서 정부는 큰 기구에 있어서는 206원을 적용합니다마는 우리는 333원을 주장을 했읍니다. 또한 작은 기구에 있어서는 정부는 26원을 주장합니다마는 우리는 165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농사비 에 있어서 정부는 81원을 책정했읍니다마는 우리는 350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축력비에 있어서 정부는 119원을 주장합니다마는 우리는 500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력비에 있어서 단보당 정부는 1990원을 책정했읍니다마는 우리 당은 3050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수입 면에 있어서 정부는 농가의 수입이 단보당 566원의 부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당은 보리짚과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 부수입은 오히려 적게 340원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용역비는 정부는 1565원을 산 했읍니다마는 우리 당은 2700원을 보았읍니다. 자본용역비에 있어서 정부는 302원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은 721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쌀보리 가마당 생산비는 60㎏에 있어서 정부는 1538원이 책정이 되고 우리 당은 2810원을 우리는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적에 현재 1466원이라고 하는 이 수매가격은 생산비에 상당한 폭을 하회하는 가격이라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금번 정부로부터는 단순한 수매가격에 대한 동의만 왔읍니다마는 적어도 아까 우홍구 의원이나 이민우 의원이 제창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실시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 맥가부터 실시를 하기로 하고 정부의 수매가격과 아울러서 비농민, 비생산자인 소비자를 위한 판매가격도 아울러 정하고 또한 수매량도 결정을 해서 단계적인 면에 있어서 우선 하곡부터 실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체계 속에서 우리 당은 겉보리 50㎏의 생산비는 152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장려비 20% 380원을 가산하고 포장비 50원을 가산한 합산한 1950원으로써 수매를 하자고 하는 안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안 1466원과 신민당의 수매가격 1950원과의 폭은 484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부안보다도 484원에 농가로 하여금 수매를 해서 판매가격은 생산비와 여기에 따른 조작비를 7푼으로 보아서 소비자에게는 1626원에 팔겠다고 하는 것이 그 골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안 1466원에 작년도 재작년도의 예를 보아서 정부의 판매가격도 이 수매가격의 약 1할을 조작비용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판매가격도 우리 당이 제청한 1920원 선에서 머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별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과 정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공화당으로 하여금 정책의 바탕이나 각 기구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받아들인 줄은 압니다마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스스로가 농가의 지수를 19.8로 정하고서도 10%밖에는 적용 안 했다고 하는 사실은 뭣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저는 제 당에 정책에 바탕을 둔 이 제안을 고집하는 것보담도 최소한 정부나 공화당이 인정을 하고 또한 발표를 하고 정책적으로 다루는 이 지수선 19.8%는 작년도 1333원에 당연히 이것은 가산되어야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걸음 나가서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15% 정도라도 가산을 해서 국민에 60%에 해당되는 이 농가수입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책을 다루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참고삼아 겉보리 1333원을 16.8% 인상분으로 합친다손 치더라도 1567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1567원이 아까워선지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나 재원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차입이나 자원을 동원해서 회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 적자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계에 의해서 이것이 상쇄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1466원으로 정한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또한 1333원을 15%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533원인 것입니다. 물론 쌀보리의 경우에는 작년도 1545원을 19.8%로 인상조처한다손 치더라도 1851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5%로 인상한다손 치더라도 1777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통한 말씀에는 재원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드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회전자금에 대한 제도적인 면에서 확정만 지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조작비까지도 모두가 다 이는 수매 후에 판매 시에 다 회수되는 것입니다. 각종 물가에 대한 변동과 그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 사회는 다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알기 쉽게 경부 간의 고속도로를 338억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확정을 짓고 집행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기백억의 예산 요구를 국회에 또다시 했읍니다. 그 이유는 물가의 상승, 경제여건의 변동,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재료비나 인건비에 있어서도 평균 20% 내지 30%,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50%까지 지금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부정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본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색하고 정부가 내는 돈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내는 돈도 아니고 이는 소비자부담이 되는 이 정책적인 결정을 회피하고 천연시키고 스스로 농민으로 하여금 생산과 증산의 의욕을 잃게 하고 남부여대하고 자기 정든 누대의 땅을 버리고 서울로 도회지로 담배꽁초나 지게벌이나 넝마주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해서 도회지로 집중 이거하고 오늘날 주택이 없음으로 해서 저 남산이나 여러 산마루에 판잣집을 짓고 천막생활을 하면서 생을 영위하는 이 비참한 환경은 이 사람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줄 아는 것입니다. 농촌경제는 농촌의 현실은 단 1원, 10원이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들일 때, 팔 때 내 여력을 축적할 때에도 거기에 따르는 이점을 추궁하고 있읍니다. 은행의 공정한 거래를 여러분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치나 예탁을 하면 이윤이 붙습니다. 국가의 대본이라고 하는 농사꾼에 대한 그 대가는, 그 본전은 전연 도외시되고 60%의 농부는 버림을 받는 적자인생을 걷게 하고 불과 40%에 해당되는 도시민이나 비농민은 그 반비례적인 이윤의 추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전후가 당착된 이 현실은 고쳐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인은 서슴치 않고 공화당 여러분에게 이 현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생산비에 장려비를 주어서 농민으로 하여금 농토를 버리게 하지 말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든 내 고장과 내 집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그대로 정착해서 조상을 모시고 자기 후손을 위해서 생에 희망을 주도록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제 제안된 이와 같이 생산비도 안 되는 이런 것으로 힘없다고 하는 농민들을 수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수탈된 대가가 우리에게 얼마만치나 좋은 현상을 가져다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생산비에 장려비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도 본전 되는 생산비라도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이윤은 못 줄지언정 농사를 지면 본전은 찾을 수 있고 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정든 땅을 떠나지 않는 그 의욕만이라도 주어 주십시오. 저는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정치 문제나 인사 문제나 내일인지 오늘인지 의장선거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갖은 역량, 지모 위협, 파벌이 등장을 하면서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면서 또한 175명 국회의원 중에서 따지고 보면 농촌 출신이 반수 이상을 점하는 이 국회가 본전도 안 되는 이 수매가격을 올리자는 데는 신경을 덜 쓴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읍니다. 속담에 이 사람은 쌀나무도 보리나무도 모르는 서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그 쌀나무나 보리나무나 그것은 모르되 실지 조사하고 이 나라의 물가의 지수나 경제여건이 점점 악성에 가까운 인플레 속에서 본전이 안 되고 남부여대해서 이농자가 속출한다는 것은 국민학교 5학년생만 되더라도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도 이것은 이 국회에서 먹혀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뭐 어디인가 잘못된 것이고 무엇인가 이것은 잘못 가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겉보리 50㎏…… 생산비에 장려비에 포장비를 합산한 1950원을 후퇴하더라도 최소한 생산비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이는 제가 신민당에 당적을 두었다고 하는 국회의원 김재광이의 요청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적을 도외시하고 순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대신해서 말씀드린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점은 제 스스로 자책을 하겠읍니다. 정부 당국은 물론 벼슬자리도 좋을 것이고 장관자리도 좋을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2000만에 가까운 농민들의 피와 땀에 의한 그 소산이 이와 같이 정략적으로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제2차․제3차산업에 대한 희생의 대가가 이와 같이 농민에게 주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막아야 할 직책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1차산업 농림과 수산에 있어서 경제개발특별회계가 예시한 총투자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5프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차가 45프로, 3차가 역시 같은 프로테이지를 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대본을 우리는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농민을 기본으로 한 유구한 이 역사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근대화와 공업화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수긍은 있을지언정 이를 희생시키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문을 또한 말씀드리고 말미를 장식하겠읍니다. 하곡가 매입가격에 대한 수정안 주문, 1969년도 하곡매입가격 겉보리 50킬로그램 가마당 1466원 정부안을 1950원으로, 쌀보리 60킬로그램 가마당 1700원을 2330원으로 각각 인상 수정한다. 1950원의 산출 근거는 겉보리에 있어서 생산비 1520원과 거기에 따르는 장려비 380원, 포장비 50원이 합산된 것임. 쌀보리 2330원의 수매가격은 생산비 1824원과 장려비 456원, 포장비 50원을 합산한 가격입니다. 또한 이는 겉보리 정부안 1466원과 수정안 1956원과의 차액은 484원입니다. 쌀보리는 정부안 1700원과 수정안 2240원과의 차액은 630원의 차이입니다. 참고삼아 작년도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겉보리 50킬로그램 1333원이고 쌀보리 60킬로그램은 1545원이며 여기에 따르는 신민당의 대안은 겉보리 50킬로그램에 대해서 1560원을 주장을 했고 쌀보리 60킬로그램에 대해서는 1875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수정에 대한 중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저는 오늘 시한성을 가지고 이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우리 국회가 시간에 쫓기는 입장에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너무 속결로 정치적인 작용이나 기타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제1안은 본인은 희망하기를 이 사람이 수정한 대로 해 주셨으면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 용납이…… 그것이 정 어려운 점이 계시다고 하면 생산비의 장려비 정도라도 가산한 것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주도록 해 주시고 또 그래도 그것이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최소한 본전 되는 생산비라도 우리는 책정을 해 줄 의무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 문제가 결정될 시간까지 몇 시간이 되든 선의의 의사진행, 선의의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회의사는 정돈 되고 정지되고 예산도 통과가 안 되고 회기일수는 10일로 끊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없지 않느냐. 현지 사정은 그야말로 커피 몇 잔 값에 지금 보리 한 가마니가 왔다 갔다 하고 지방농촌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부가 내놓은 수매가격 미달 선에서 지금 매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소식도 알고 있읍니다. 지금 나온 1466원보다도 더 헐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 이 실정은 그만큼 농촌의 경제, 그만큼 구매력의 감퇴, 여러 가지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그 길은 택하지 아니하고 진실히 호소해서 이 수정안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제 나름으로 단정하고 저는 수정안을 마치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낙현 의원 나와서 찬성발언 해 주시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안건이 13건이나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하곡매입가격 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신민당 소속 김재광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보다 더 큰 의의가 있고 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당돌하게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한다는 것보다도 앞서서 우리 농촌 출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농촌이 현시점에 어떠한 실정에 처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고 농촌을 보다 더 부흥하기보다도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 농촌을 보다 더 나은 시점에서 구제하자 하는 데에서 농촌 출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나서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지한 시간 누누이 여러 선배 의원들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께서도 국가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줄 알지만 부득이해서 못 하는 심정이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본 의원도 의석에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농림부장관이 말씀하는 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금반 정부의 동의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 정도에 보완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의 실정을 잘 아시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농촌의 생활필수품이 30% 내지 25%가 상승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력도 채 못 되는, 생산가격에도 미달되는 이러한 가격을 감히 어찌 국회에 동의해 주십사 하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경남 두메산골 농촌에서 올라왔읍니다마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과반수 이상이 농촌 출신이요 농민의 자식이라고 자부하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는 내가 국회에 나서야만이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고 우리 농촌의 경제가 성장하고 또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농공병진을 해서라도 농공병실 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농민들, 우리 국민들, 즉 말하자면 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의사당에 와서 농촌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농민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 의사당에 보내 놓겠읍니까? 우리 지금 농민들은 하늘만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수 이상이 되는 우리 선배의원, 농촌 출신 여러분들의 심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긴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읍니다. 오늘날 경제 실정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농촌이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1, 2년 후에는 반드시 경제 파탄이 온다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의원이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보다도 더 급급하고 또 사실 그것대로 이야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더 빨리 우리나라 경제 파탄의 요소가 농림정책에 있지 않느냐, 농업정책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공화당 선배 의원들에게 문의를 해 봤읍니다. 우리가 농촌을 이와 같이 헌신짝같이 저버리고 앞으로 농촌에 가서 부모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다 이겁니다. 너무 했다 이런 것입니다. 저 우리 신민당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1950원보다도 좀 낮은 그러한 숫자가 되더라도 인색하지 마시고 일이백 원 정도는 더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읍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믿고 이 단상에 감히 선 것이올시다. 저도 생리적인 사고방식의 인간이기 때문에 누누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면은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할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요약해서 간단하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각하를 위시해서 각료 그리고 고위 정치 간부들이 서울 인근 어떤 농토에서 농은 천하지대본이라 하는 깃발을 날리는 가운데 아랫도리를 거두고 모심는 것을 봤읍니다. 이것이 결국 정치적인 쑈가 되지 않고 진실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걱정하는 정치와 각료와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으면서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수정안에 다소 이의가 있더라도 또 이것이 전액이 만일에 충당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수정안대로 찬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부득이해서 도저히 산출 여지가 없다 할 것 같으면 200원 정도 가산해서라도 농민을 위한 우리 농촌 출신의 진실된 의사당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빌면서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찬성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없으면 지금으로부터 토론종결을 할까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재광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부하신다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107명 중 가표가 25표 부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가하시다는 분 일어나세요. 원안에 부하신다는 분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 108명 중 가가 84, 부가 23으로서 이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