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미곡 정부매입가격에 대해서 어제 신민당 정상구 의원과 김옥선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중첩되는 것을 피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농림부장관의 소회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한 나라의 산업정책의 발전과 변화는 그 나라의 기본적인 생산체제의 유기적인 전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후진적인 농업국가로서 국민의 60% 이상이 농민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현 정부가 생산구조의 근대화 즉 공업화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적인 생산체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는 고려가 없이 그냥 그대로 선진국을 모방하는 형식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농촌에 있어서의 지극한 모순이 파생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화당 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을 사용하였다고 하지마는 이 시간에 있어서 농지는 그 가격이 약 3분의 1로 떨어졌고 농촌청년은 100퍼센트가 농사를 기피하며 기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대다수가 이농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그러면 하나의 농업적인 산업구조의 파괴에 그치겠느냐,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공업화과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위선 필요되는 것이 시장의 구성입니다.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구성은 국내시장과 국제적인 시장 두 가지가 있는데 위선 국내시장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공장의 생산되는 생산품을 합리적으로 그것을 처분할 수 없겠고 따라서 시장이 없는 공장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농림부장관께서는 12억 불이나 차관을 가지고 공업화과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비중에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투자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농촌의 실정 때문에 농민들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곤난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촌에 빌려준 여러 가지의 돈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농민들이 그 회수를 감당 못 하겠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1년에 걸친 한해와 풍수해 때문에 더우기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에, 농민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부가 관여한 부채의 강력적인 회수를 정부로서는 좀 보류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세째로는 우리들은 생산 증산 그리하고 식량을 자급하는 정책에서 각지에 개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개간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보건대는 평균해서 1평에 300원 내지 500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서울 부산 등지의 도시주변에 있어서 농토를 공장을 짓는 경우 혹은 대지로 그것을 전용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규제 없이 마구 그런 방향으로 농토가 없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 내지 국내 아까 말씀드린 산업체계 정책에 있어서 유기적인 연락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과대한 돈을 들여서 농토를 개간하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농토를 헐값으로 없애고 있다는 모순을 여기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장건설이라든지 택지조성이라는 것은 기왕 있는 농토를 침해 아니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법적 규제를 농림부장관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우리들이 정부에서 쌀을 사들이는 값을 따져 보건대는 1965년에 2967원, 1966년에 3150원, 1967년에 3306원, 1978년에 3590원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외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들이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966년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은 3350원에 사면서 외미는 3678원으로 사들였고 1967년에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은 3306원인데 외미는 3695원에 샀으며 거년도에도 우리 농민이 생산한 귀중한 쌀은 3590원에 사면서 외미는 4165원에 산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농림부장관한테 묻건대는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은 어떻게 헐값으로 사며 외국인이 만들은 쌀은 비싼 값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해방 후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곡가제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이중곡가제를 사용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당연한 주장일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어서 잉여농산물을 국가가 관리취급하고 있는 것도 그 농촌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자는 범국가적인 정책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의 귀중한 농민이 피땀을 흘려서 만든 쌀을 헐하게 사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쌀은 비싸게 산다는 이러한 모순을 어찌하여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누차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중농정책이니 뭣이니 하고 선전을 하면서 그 실에 있어서는 농민을 착취하고 농민을 무시하고 농민을 짓밟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난날 이런 모순을 지적하면서 명년도에는 외미를 도입할 때 지금 농림부장관이 책정한 4200원 이상을 오바 안 하는 값으로 외미를 사들일 수는 없는가? 또 그렇지 못한다면 명년에 사들이는 외미의 값과 비등한 이상의 값으로 우리 한국농민이 생산한 쌀을 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민은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한국 같은 데에서는 그 50%가 농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에서는 농민이 무력하고 가난하고 또 그들이 무식하다고 해서 그것을 유린하고 멸시하는 태도에서가 아니고 이 나라 주권자요 이 나라 산업경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더 넓은 시야에서 농업정책을 수행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내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양회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월 25일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날 이 미가문제를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자고 제가 의사진행을 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반대한 이유는 적어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농민인데 이 농민의 가장 중요한 쌀값을 다루는 우리가 어떻게 경솔하니 바로 그날 올려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니 다루자, 이것이 제가 반대했던 이유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4200원이라고 하는 쌀값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저는 그날 지난 10월 25일이었읍니다마는 제가 그날 올려서 그날 결정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이 계시지마는 사실은 제가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어제 농림부장관의 답변에 가서 의심스러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질의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어제 정상구 의원과 김옥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은 답변하시기를 4200원 가격은 여러 모로 보아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위해야 할 장관이고 농민의 입장에서 서야 할 장관이에요. 나는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장관 어제 말씀에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4200원 가격은 외미의 도입가격으로 보나 패리티미가로 보나 생산비로 보나 또는 도매물가지수로 보나 출회기의 가격을 고려해서 4200원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서 생산비 보장도 충분히 되고 4200원은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데도 충분하고 그리고 생산비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를 보호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렇게 농림부장관은 답변하셨읍니다. 이것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마는 나는 이것을 듣고 농림부장관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 양회수가 듣기를 잘못 들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지 4200원 가지고 농촌에서 생산의욕이 고취되고 농민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다고 장관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장관 어제 답변에 대해서 크게 의아심을 갖는 사람이올시다. 나는 어제 솔직하니 장관이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으로 보나 69년도 예산 면으로 보아서 4200원 이상으로 주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비에도 불충분하지마는 불가부득이 4200원으로 했소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장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촌에도 5000원 5200원 하는 쌀값을 서울에서 지금 정부에 4200원으로 사들인다고 그래 매상이 될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농촌출신 여야 의원이 다 있어요. 시골에서 5000원 이상이야, 5200원에.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4200원에 사들이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농촌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농민들한테 생산의욕을 고무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장관한테 말씀드리지마는 장관은 어데까지나 정부입장도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에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좀 싫어하실는지 몰라서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어제 장관의 답변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장관께서는 외미도입가격으로 보아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저는 충분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쌀의 생산시장가격으로 따져 보자고 그러면 이번 들어오는 쌀은 미국에서 40만 톤, 일본에서 30만 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쌀은 백미가 아니라 현미로 계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쌀은 현미인데 현미로 톤당 이것이 165불 FOB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65불인데 이것을 백미로 환산하고 또는 이것을 운임을 계산하고 보험료를 여기에다 가산한다고 그러면 이 도착가격을 원화로 따져 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톤당 5만 3995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를 80㎏ 가마니당으로 계산해 보면 약 4320원꼴이 된다고 본 의원은 계산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조작비를 적어도 정부에서는 약 500원 하고 있는데 200원이라고 가산해 보더라도 4520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외미도입가격에 비해서도 4200원은 당연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러고 그다음으로 패리티미가에 비해서도 역시 4200원은 당연한 가격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내가 65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통계를 내 보면 농촌교역조건으로 보아서 금년도 7월 말 현재로 해서 2년 7개월 평균을 내보았읍니다. 그런데 가계용품을 비롯해서 농업용품 농촌임금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치가 이것이 65년 평균치보다도 56.1프로가 상승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65년에 비해서 가계용품 이런 것이 56.1프로가 상승되고 있고 이에 비해서 농촌의 곡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축산물 이런 것은 46.4프로가 상승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농민들이 사들이는 물건은 56.1프로가 올랐는데 65년에 비해서…… 자기들이 파는 농촌에서 파는 채소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것은 46.4프로가 올랐다, 이렇다면 그 차이는 9.7프로의 차이가 있어요. 농민들이 사들이는 것이 9.7프로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패리티미가에 비해서 이것이 4200원이 당연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쌀로 우리가 대비를 해 보더라도 쌀도 그렇습니다. 쌀은 65년도에 비해서 34프로가 올랐어! 그런데 가계용품은 이것이 47프로가 올랐어. 그러고 시골에서 품값은 67.1프로가 올랐어요. 그러고 농업용품은 70.6프로가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물가에 비해서 쌀값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패리티미가니 해 가지고 4200원이 타당한 것이냐. 그러고 65년도 평균 농가에서 팔 쌀값이 65년도에 가마니당 3210원이었어요. 그러고 그해에 정부의 매입한 가격은 3150원이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67년도에 농가에서 구입한 가격의 지수를 보면 127원이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65년도에서 농가판매가격 3210원에다가 우리가 구입가격지수 127원을 거기에다가 곱해 보면은 4076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4076원에다가 금년도의 연간상승률 13.5프로를 만약에 거기에다가 보태 본다고 그러면 13.5프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 2년간을 평균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4626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65년도에 정부에서 사들인 가격 3150원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계산의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45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계산이 옳은지 아닌지 이것도 나는 신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4600원 이상, 4500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4200원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패리티미가로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생산비 가격이 된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생산비 가격이 4200원 갖고는 천만에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쌀 1가마에 4200원이라고 그러면 1년 내 농사짓는 데 아침저녁으로 손톱발톱이 다 달아져서 한 가마를, 80킬로 쌀로 1가마를 4200원 했는데 이것이 생산비가 된다고 장관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백일몽이올시다. 아직 꿈에서 깨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장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4200원이 생산비가 된다는 얘기요. 우리 당에서는, 신민당에서는 5023원으로 지금 생산비를 이 정도면 하겠다 이렇게 냈지만 제가 보기에는 5023원 갖고도 잘 안 됩니다. 신민당에서나 정부에서 계산한 것 보면 비료도 충분하니 배급해 주어 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비료값을 계산하고 계시지만 농촌에서는 꼭 산 그 비료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비료를 암거래로 비료를 남모르게 사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사 가지고 정부에서 계산한 것보다도 더 많이 비료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민당에서 내논 5023원도 생산비에 비한다고 그러면, 생산비에다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그런 의욕을 거기에다가 가미시켜 주고 적정이윤을 넣어 준다고 그러면 5023원 갖고는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5023원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부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서 신민당에서는 최하로 5023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생산비 보장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장관은 특히 생산비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다 이러는데 이런 말씀은 농림부장관은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어디까지나 딱한 자기 입장도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농민의 위치에서 농림부장관은 생각해 주셔야겠읍니다. 역대 장관이 미가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번 농림부장관은 이 정도면 국민을 보호하는 데도 충분하다 하는 소리를 어제도 회의록에 남기고 있어요. 아마 역대 장관이 없는 소리를 농림부장관이 하는 것 같아요. 4200원이 어떻게 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가격이냐 말씀이에요. 만약 장관이 어제 발언을 사실대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저는 저희 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농림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농림정책 전반에 대해서 나는 농림부장관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농민을 진짜로 보호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문제를 농림부장관한테 정식으로 물어봐야겠읍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은 농촌의 실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농촌 얘기를 하면 농림부장관 생각으로는 농촌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에는 못 죽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입니다마는 농촌사람들은 농촌을 떠버리고 싶다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럴 때 40프로 이상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이 농사를 내 자손한테 인계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60프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역을 가 보시면 알지만 매일 아침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농사 진 사람이 농토를 버리고 남부여대하고 지금 서울역에 매일같이 수십 명씩 올라오고 있읍니다. 간단한 예로 서울에 있는 인구가 몇 년 전만 해도 350만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400만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민들이 못살겠다고 그리고 농촌을 뜨고 있는 오늘의 이 사정은 농림부장관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4200원 가지고 만약 매상하려고 그럴 때 농림부장관은 매상할 수가 있을 것으로 아십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가격보다도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더 비싸다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매상이 되는가요?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장관 아마 그럴 것이에요.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은 그 무게와 시장에 파는 중량이 다르다 이러실는가 몰라. 지금 정부에서는 4200원 하는 것은 조곡으로 해서 나락으로 해서 91근에 4200원인데 지금 일반이 매매하는 것은 100근 한 가마에, 나락으로 100근 한 가마에 적어도 5000원 5200원 5400원 한다고 답변하실는가 모르지만 이것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비슷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농림부장관한테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농림부장관은 내가 묻는 말에 성심껏 그리고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림부장관은 이 곡가문제에 있어서 신민당에서 곧 수정안을 낼 것입니다마는 5023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문지상으로도 여러 차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도 관심 있게 연구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떠한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이 가격으로 하면 예산 면에 있어서나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인가? 그리고 둘째로는 한국경제연구소에서 가마당 4740원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격은 어떠한 가격인가 만약 그 가격으로 하면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으로 농협에서 46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신문을 보니까 그 가격으로 하면 또한 예산 면으로나 재정 면으로나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네째번으로는 경제과학심의회에서 4448원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 한다면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다음 다섯 번째로 농림부에 있는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3590원이었는데 10프로 인상하는 안과 14.8프로 인상하는 안과 17프로 인상하는 안과 19프로 인상하는 안 넷을 내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7프로를 인상하는 4200원 하는 안을 채택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작년의 가격이…… 금년의 가격입니다. 금년 가격이 3590원이었는데 10프로 인상하면은 3949원, 14.8프로 인상하면 4121원, 17프로 인상하면 4200원, 19프로를 인상하면 4272원 이렇게 네 가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부에다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17프로인 4200원의 가격을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심의위원회 가격인 19프로 4272원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쩐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4200원에 비한다고 그러면 72원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가지를 물었는데 끝으로 하나 미가에 대해서 더 물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4200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것에다가 출하창려금을 붙여준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하장려금 정도를 60원 될지 100원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출하장려금 정도라도 미가에다가, 4200원에다가 더 보태줄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 가마에 돈 100원이라도 더 붙여줄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만약 납득이 안 가면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민당에서 주장하는 가격,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가격, 농협에서 주장하는 가격, 경제과학심의회에서 주장하는 가격, 농림부에 있는 농산물가격심의회에서 주장하는 가격 중에서 19프로 가격 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한 가마에 60원이 되든 7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간에 출하장려비 정도라도 보태 줄 용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어제 장관은 지금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할 수가 없다,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양특에서 2000억의 적자를 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일응 들으면 납득이 될 이야기지만 일본 같은 데에서도 역시 2000억씩이나 손해를 보면서 이중가격으로써 농민을 위해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농민들이 안정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항차 우리나라 같이 농민들이 못 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좀 적자를 내면 어떠냐 이것이에요. 다른 데를 절약해서 좀 적자를 내고, 양특에서, 그래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6대 때 여기에 나와서 그 당시 국무위원들은 이중곡가제의 중요성을 그 사람들은 충분하니 인식을 하고 답변도 해 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어제 장관은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중곡가제 문제가 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당에서 5023원이다 그랬는데 5023원에다가 조작비를 보태고 상인들의 이익을 보태면 6000원 이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소비자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농사 안 진 사람들은 큰 위험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중가격을 실시해서 좀 비싸다는 가격으로 농민한테 사들이고 소비자를 위해서는 좀 손해를 보면서 좀 싸게 해 주고 이러는 것을 정부로서는 어떠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또 이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은 없는 것인가? 대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이상적으로 이놈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소비자나 생산자인 농민을 위해서 서로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자기는 구상해 보았다, 그것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구상한 것도 있으면 구상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량증산 7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65년부터 71년도까지 7개년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에서는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71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쌀이 적어도 3000만 석 가까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2700만 석 내지 2800만 석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200만 석 내지 300만 석이 남아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세웠는데 식량증산 7개년계획은 벌써 차질이 왔읍니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71년도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자급자족도 안 되는데 어떻게 외국으로 200만 석 내지 300만 석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계획은 틀린 것으로 아는데 장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틀렸다고 그러면 어째서 틀렸읍니까? 그리고 언제쯤 되면 자급자족이 되겠읍니까? 정부에서는 전천후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말은 그러지만 지금 전라도에서는 2년 동안 한해가 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해도 비가 한 달이나 두 달 안 오면 그해는 한해가 들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 버려요. 그런데 무슨 전천후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좀 가뭄이 든다고 해서 자급자족……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뭄이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우리 먹는 것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해는 몇 년도로 생각하십니까? 몇 년도가 되면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이냐? 외국으로 수출을 안 하더라도 외미도입을 70만 톤이니 이런 것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외미도입에 대해서도 장관은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70만 톤이 금년에 꼭 다 먹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놈을 저축해서 또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이놈을 미가 조절하는 데 쓰도록 하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내년으로 돌릴 쌀을, 이월할 쌀을 그렇게 많이 사들이는 거요? 내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숫자적으로 금년에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금년도 생산계획량을 2949만 석으로 이렇게 발표했는가 이렇게 하면 또 좀 있으니까 금년도 수확예상량이 2447만 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10월 15일 날 보니까 그날 신문을 보니까 2215만 석이다 이렇게 줄었어.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미국에서 40만 톤 이것을 계산하면 4X7=28, 그러니까 280만 석 이것을 사들인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본 수확예상량이 잘못되었으니까 30만 석을 더 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신문을 보았는데 어제 장관 답변은 그것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놈을 남겨 두었다가 남으면 내년으로 돌리겠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장관 어떻습니까? 모자라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쯤 남아서 내년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 나는 최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로만 중농정책이다 농민을 살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것이에요. 농민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정부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농촌사람들이 올라오면 별천지라고 그럽니다. 물론 수도 서울이 깨끗한 것은 좋지만 농촌과 평균적으로 발전해 나와야지 서울만 근대화되고 서울만 호화스럽게 만들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근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장관은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서울에다가 스카이웨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다가 호화찬란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만이 근대화의 첩경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바로 살고 이 나라가 근대화되는 것은 농민이 바로 살고 농민을 근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관은 특히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위해서 소신껏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박차고라도 용감하게 대담하게 농민을 위해서 싸워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4200원 가지고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알아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몇 가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기출 의원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농사에 대한 생산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과 공업에 대한 격차를 점차 줄이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농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공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외국차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도입을 해 가지고 공장을 발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역시 농촌에 대해서도 전천후사업이라든지 혹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농산물 저장 처리 가공 이런 데 대해서 외국차관을 갖다가 도입한다든지 혹은 또 그 이외에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차관을 도입해서라도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의 영농자금의 회수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해지역이라든지 특별히 재해가 심한 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영농자금에 대한 회수를 연기조치를 해 주었고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도 신년도 예산에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영농자금에 대한 회수에 있어서는 이것은 당연히 농민들이 빌려 간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금년에 한해서 회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회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특별히 추곡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조작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그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회수를 강요하고 있는 사실은 없읍니다. 다음에 생산에 대한 증산문제에 있어 가지고 개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개 평당 300원 내지 500원이나 이렇게 고가로 농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앞으로 농업에 대한 증산문제에 대해서 경지면적을 확장한다는 것보다도 역시 단위수확량을 확장한다는 것보다도 역시 단위수확량을 많이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특별히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갖다가 개간면적을 확장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장이라든지 혹은 대지라든지 이런 데로 침식되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조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읍니다마는 역시 우리나라가 농공병진으로서 공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공장은 일절 농토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 못 한다 이런 법도 정하기가 힘들고 하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세제 면에 있어서 반영시켜 가지고 조처를 해 보자 하니 관계부처에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미에 대한 외국에서 가져오는 도입한 가격과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생산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도입해 오는 가격은 이미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도입된 원가가 되겠고 또 그다음에 도입해 오는 데 여러 가지 수송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타 등등이 여기에 첨가되어 가지고 외국에서 도입해 오는 가격이 가격형성이 되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라도, 전부 다 운임까지 포함해서라도 67년도 혹은 68년도는 그 국내가격이 결국 국내생산가격이 외국에서 도입해 온 원가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7년도까지는 외국에서 가지고 온 도입원가가 FOB 기준으로 하면 3492원, 물론 이것은 백미로 환산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입가격이 3590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FOB 가격으로 하면 국내생산가격이 약간 높으게 되어 있지만 전부 소위 CIF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으면 3695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가격보다도 약간 고가로 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68년산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도입원가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운임이나 기타 다른 제 비용을 다 합치더라도 4165원밖에 되지 않고 저희들은 4200원으로 매입을 하자고 하니까 외미로서 가져오는 가격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생산가격을 좀 그만큼 더 가격을 더 돌봐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4200원 선을 동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중가격에 대한 문제가 말씀이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중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도 해 보아야 될 문제겠고 농촌에 대한 곡가정책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중곡가를 실시해 가지고 미가 하나만으로서 모든 정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골고루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곡가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힘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 의원께서도 이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역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일본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욱더 이중곡가제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역시 일본은 지금 현재 국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국내에 있어서의 농촌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우리보다도 중점적으로 보호할 재정적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일면 싸우면서 일면 건설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를 가지고 이 곡가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서 어렵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역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농림정책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그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이것은 농민본위로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되겠고 농림부장관은 이건 농림 분야에서 농림정책을 갖다가 시행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박기출 의원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힘자라는 대로 농민본위로 농림시책을 다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양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양 의원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논 4200원 선이 이것이 생산비도 미달이고 또 증산의욕을 고취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어제 올린 것도 물론 제 심정이나 혹은 또 일반농민들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4200원보다도 더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야 여러 의원님께서나 또 저희들이나 똑같은 생각이지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또 이것을 갖다가 곡가를 너무 많이 올리면 일반도매물가의 자극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일반전체물가에 대해서 미가의 가중치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200원 선으로 금년에는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지 제가 뭐 4200원 선이 이것이 최고선이고 이 이상 더 올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올리려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일어나고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부득이 이 선으로서 금년에는 농민을 보호하는 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농림부로서는 많은 농민들을 물론 보호해야 되겠고 또 생산비를 보장해 주어야 되겠고 이런 입장도 있지마는 또 많은 소비자를 또 정부로서는 보호를 해서 역시 미가가 어느 정도까지 농민도 보호하고 또 소비자도 보호하고 이런 양면작전으로서 적정선에 이것이 낙착이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4200원 선 이것이 농림부장관으로서 농민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이다, 이 이상 더 올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이 점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패리티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패리티가격지수에 대해서는 가격패리티에 대한 지수에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60년도와, 60년 11월과 61년 11월과 이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60년 61년 62년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패리티지수를 갖다가 낸 것이고 패리티지수가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미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응 고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으로 곡가가 신민당에서는 5023원 선으로 이것이 적정선이다 또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4740원 선, 농협에서는 4600원 선, 경제과학심의회에서는 4248원 선 또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는 19프로 선까지도 일응 심의대상으로 했다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낸 4200원 선은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4200원 선으로 금년은 일응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서 적당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를 말씀드리면은 미곡과 잡곡의 격차를 적어도 미곡이 2, 잡곡이 1 이런 정도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미가를 갖다가 조정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4200원 선으로 만일 그렇게 할 적에 거기 출하장려금을 다만 가마당 60원이고 100원이고 더 첨가해서 지불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4200원 선으로 이것이 최고가 아니고 국가재정형편이나 혹은 다른 물가에 영향이 없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더 올리고 싶은 의욕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4200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출하장려금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중곡가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일본보담도 우리 한국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기출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곡가에 대해서, 미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우선 4200원으로 이렇게 하되 앞으로는 미곡과 잡곡과 이 격차를 갖다가 좀 더 지금보담도 넓히는 방향으로 이 곡가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연구하고 또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구상과 또 연구해 볼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식량증산 7개년계획에 이것이 사실은 7개년계획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65년 66년은 이것은 기준연도 또 예비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맞춰서 지금 현재 식량증산 5개년계획 즉 말하자면 67년부터서 71년까지를 식량증산 5개년계획으로 경제개발 2차 5개년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어차피 71년도에 가서 목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는 데 대해서 별 계획상의 큰 변천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7년도와 또 68년도 이렇게 양차에 걸쳐서 한발이 계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식량 자급자족에 차질을 갖다가 가져오고 있고 또 외미를 갖다가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차질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또 이렇게 상당한 막대한 양을 외미를 도입을 해서 국민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올렸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전천후사업 이것을 곡창지대인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런 데에 갖다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71년대까지는 전천후사업을 어떻게 끝마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량증산에 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다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마는 제일 식량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토지기반을 조성하는 문제고 또 명실공히 전천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더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다루고 있읍니다. 그래서 71년도에 가면은 물론 아직까지 이런 1차산업에 있어서 자연여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풍수해라든지 혹은 한발이라든지 냉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과학의 힘으로써 완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마는 좌우간 71년대까지는 미곡에 관한 한 이것을 갖다가 자급자족하고 그때 가서라도 일부 소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도입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미곡과 맥류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71년대까지 충분하게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문제를 다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미도입에 있어서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비축을 한다 이월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막대한 양을 들여와 가지고 비축하기 위해서 들여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곡에 관한 한 이것은 아주 민심에 영향이 지극히 큰 문제이고 하니까 저희들은 충분한 양을 도입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고 또 이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먹어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확예상이 8.15 작황, 그다음에 9월 15일 작황, 그다음에 10월 15일 작황, 최근에는 이것을 갖다가 실수확고를 내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점차 수확예상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대비도 하는 동시에 또 이 양을 꼭 낮추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1만 석이 더 필요하다 할 때에 1만 석만 꼭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아 놓으면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다소간 좀 물량에 있어서는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물량을 확보해 두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한 20만 톤 정도는 다음 연도로 비축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후진국의 근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촌의 근대화부터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선결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농촌의 근대화를 더욱 중점을 두어 가지고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답변이 대단히 소홀했읍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내가 묻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묻는 말에 장관의 말이 시원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말로 얘기하면 동문서답이고 내가 묻는 것이 잘못 물었는지 또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장관 답변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장관은 4200원 가격으로 한 말로 얘기해서 240만 석을 매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매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240만 석을 만약에 매상을 다 못한다고 할 때에 또 외미를 70만 석 외에도 더 들여올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으로는 장관에게 이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이중곡가제를 오늘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해도 이중가격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 재정 면에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만 하지 연구한 흔적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중곡가제는 비단 오늘에 나온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 정부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없다 이것은 중농정책이라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끝으로 정말 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곡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느냐? 이 가격으로 하면 어떻고 그다음의 가격으로 하면 어떠냐?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여보시오! 정부측에서 중농정책이다 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출하장려금 70원이나 60원 올려 달라고 하는데도 ‘재정이 없소’ 말이여, 그리고 ‘예산 면에서 안 되오’…… 60원 70원 올려 주어서 그것이 무슨 재정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중농정책이라고 당신들이 말만 떠들지 무슨 중농정책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출하장려금을 내가 60원 70원 올려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 올려 보았자 농민들이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4260원이나 70원으로는 정부매상가격에 응할 농민들도 없어요. 지금 5000원 이상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매상가격에 응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적어도 나는 이렇게 물으면 출하장려금 정도는 고려해 보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이것마저도 60원 70원 1가마에 60원 70원 쌀 1가마니에 담배 1갑값만 보태 달라고 해도 못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중농정책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나는 정부에 말씀드리지마는 정부는 농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농민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세심한 주의와 또 여기에 대한 위한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 질문 단 하나 있는 240만 석은 가능한 것인가, 매상 못 할 경우에는 또 외미를 도입해서 충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양 의원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4200원을 가지고 일반수매 240만 석이 과연 수매가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정부로서는 일응 240만 석을 일반수매로 수매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은 가을철의 추수가 늦었고 또 비가 계속해 와서 사실상 농촌에서는 이 벼를 거둬들이려고 하다가서 또 비가 오면은 거둬들이지 못하고 또 날씨가 좀 들면은 또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 여러 가지 일기불순으로 말미암아서 또 더우기 추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은 11월 대개 15일경부터서 본격적인 수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이것이 11월 말이 가까와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매를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출회라든가 이런 양 관계로 해서 가격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 동의요청한 가격 이하로 하락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격적인 수매는 제대로 안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계획으로서는 이것이 12월 달이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많이 사들여 가지고 계획대로 수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65년 66년 67년 이런 때에도 대개 볼 것 같으면은 계획이 거의 미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러한 사정으로서 240만 석 수매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40만 석이 다 수매가 안 된다고 해 70만 톤의 외미를 갖다가 지금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이 이상 더 외미를 갖다가 도입할 것을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곡가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여러 번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정부로서도 국회의 여러분께서 이런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시간과 여기에 대한 문제를 권위 있게 다루어 보기 위해서 당분간 시간을 주셨으면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 문제를 연구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출하장려금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출하장려금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 그동안에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갑자기 이 자리에 나와서 출하장려금을 갖다가 얼마로 내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을 이 직석에서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해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미곡의 수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구의 반이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농촌경제가 부흥이 되느냐 경제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근본문제 또 농촌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이고 모든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이 농촌의 곡가문제야말로 우리가 여기에 전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나와 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여러 날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가격이 책정되어야만 우리가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의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발언을 삼가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장관에게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어제 장관의 답변요지를 들었는데 이번 4200원의 매입가격 책정은 외미의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국제수준으로 갖다가 했다 또 소위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패리티가격을 거기에 적용했다 또 생산비가 충분히 되게끔 했다 또 일반도매물가와 이것이 기준이 맞도록 책정이 되었다 또 이 출회기의 시가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4200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책정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농촌의 증산에 대한 의욕을 아주 부풀어 올리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어제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전부가 거짓말이고 반대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평소에 농림부장관하고는 수십 년간 친구지간 막역한 이런 사이입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 문제는 문제이고 오늘날 인구 5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어려운 농촌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이런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소리를 감히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정부당국, 지금 농림부장관 개인이 이것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미곡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는 자유경제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네거제 실시를 해 가지고 국제간에도 자유화를 갖다가 실시하고 또 박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시장경제 여기에다가 중점을 둔다, 모든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어서 오늘날 경제를 다루어 나간다, 근본적으로 공화당 정부의 경제정책이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곡문제만은 그런 시장경제나 자유경제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하느냐, 특히 또 미곡문제 안에도 정부가 수매하는 데 응한 그 가격만이 여기에서 공화당 정부 경제근본원리에서 이것은 벗어나는 문제인가, 이것이 아주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불공평한 이러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우리 경제가 많은 성장을 고도성장을 해도 일부계층에서 너무나 억울한 불공평한 이런 경제성장이 될 때에는 언제나 그 나라에는 평온한 말하자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이러한 국민 전체가 단합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해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첫째 질문을 드릴 것은 금년도…… 신문을 들쳐 보니까 수확고 예상이 8월 15일에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2458만 석이었읍니다. 8월 15일에 2458만 석이 수확이 된다고 했는데 불과 두 달 만인 10월 15일에 2215만 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243만 석이 줄었읍니다. 감소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4200원을 책정한 것은 10월 15일 이전에 책정을 했어요. 말하자면 8월 15일에 수확량이 2458만 석이 되리라고 보고 4200원에 책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2215만 석…… 이 가격을 정할 때보다 243만 석이나 수확고가 줄어서 말하자면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경제원리원칙대로 말하자면 공화당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에 따른다면 이 수확고가 243만 석이나 줄은 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는 가격의 재책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작년에는 2600만 석이었는데 그보다 835만 석이나 감수가 됐어요. 또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가지고 국민 앞에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 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미곡의 자급자족 또 68년도 목표가 2949만 석인데 여기에 비하면 734만 석이나 감수했어요. 그러니 제1, 2차 5개년계획도 전혀 이것이 틀렸고 그 문제는 따로 경제장관하고 논의할 얘기지만 여하튼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농민을 위한 농림부장관이 돼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시장가격에 기본을 두고 가격을 결정하는 소위 수요공급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형성해야 되는데 4200원 책정을 해 놓은 다음에 243만 석이 줄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응당 가격의 재조정이 마땅히 있어야 하며 또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장경제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국가구조를 갖다가 농민과 중소기업 또 저소득층 이렇게 전부 계층을 형성하는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초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경제기획원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어째서 이 수매가 아주 부진하냐 이것을 농촌에 조사한 결과 아까 말한 10월 15일 현재 농림부가 발표한 2215만 석보다 수확이 감소가 된다 이것입니다. 실제 수확량은 지금 농림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부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더군다나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그러한 숫자를 볼 적에 현재로 보아서 4200원을 장관께서는 농민을 위하는 가격이라고 했지만 이런 가격 가지고는 수매가 전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강제로 수매한다면 모르거니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농촌시세가 현재 4600원 이상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4200원에 거두려고 하니 전혀 모든 정부계획이 틀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67년산을 보니까 일반매입에 있어서 236만 석을 책정했다가 불과 74만 7000석을 수매했는데 금년에 240만 석을 책정했다 그러면 작년 생산량 중에서도 74만 석밖에 못 했는데 금년에 특히 생산이 감수된 해에 이런 가격으로 240만 석을 떡 정해 놓고…… 실제로 금년에 얼마나 수매해야 되느냐 이 수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책정해 가지고 여기에 내놓아야지 지금 240만 석을 수매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의 낭비요 이것은 농민을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러니 이것도 이러한 수매관계도 책정을 다시 해 내고 또 이것 가지고 정 모자라면 덮어놓고 자꾸 PL480 잉여농산물이다, 무슨 일본서 혹은 미국서 지금 외미도입을 한다, 일본 미곡은 몇 년간 가지고 온다 자꾸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관리양곡에 들어가는 것인데 남의 가져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농민에게 수매하는 양을 먼첨 기준으로 해서 확고한 숫자를 세워 놓고 부족된 것을 갖다가 외미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이지 우리 숫자가 전혀 미확정한 전혀 이것은 숫자에 안 맞는 숫자를 떡 내놓고서 거기에다가 외곡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그야말로 국민 전체를 위하는 농림부장관의 처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아까 얘기대로 11월 26일 자 어제 그저께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에 240만 석 수매한다 하는 것이 불과 3800석이 지금 26일 현재 수매에 응한 숫자가 이러니, 더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과거 예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오늘 26일에 3800석 수매에 응하는 이것도 아마 농민들이 못 견디어서 거기 면서기나 군서기나 나가서 억지로 갖다가 들이대고 이것 좀 봐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에 응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농민이 자발적으로 3800석을 갖다가 여기에 4200원에다가 아마 수매상에 응한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일이겠지만 정부가 이 수매가격에 대한, 미곡가격에 대한 책정은 그야말로 장관 얘기하신 농촌경제를 진흥시키고 농촌의 경제성장을 시키고 이것이 가격의…… 첫째 그 정책적으로 그것이 맞아야 될 것이고 얼마만치 주어야 농촌경제성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고 또 가격에 있어서는 연중의 양곡가격이 큰 기복이 되게끔시리 이 연중평준화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서 그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출회기에 4200원이다, 내년 단경기에 가서, 내년 8, 9월에 가서 이것이 6000원이나 7000원 될 적에 농민에게는 4200원이다 그래 가지고 강제로 거두다시피 한 이 손해는 농림부장관이 뭘 가지고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4200원에 수매를 해서 이 연중가격을 말하자면 출회기에 곡가절하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수매를 해 준다 그것이 아마 늘 연년이 떠드는 출회기의 가격인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비싼 가격으로 사 준다 이것인데 지금 출회기에 4600원 하는데 이것보다 헐하게 4200원에다가 수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일이고 그리고 평준화를 갖다가 말하자면 상인들이 시장조작을 해 가지고 곡가를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못 하도록 만일 쌀이 부족할 적에 정부가 양곡을 걺어지고 적기에 방출해 가지고 가격을 연중평준화하려고 하는 여기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것 가지고는 수매가격이고 양이고 그 곡가조절이고 지금 현재 3800석밖에 농민이 안 응하는데 이 숫자를 무슨 놈의 곡가조절을 갖다가 연중 평균조절할 것이며 또 가격의 평준화를 이것 가지고 막을 것이며…… 이러니 이것이 정부가 이래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내놓고 지금 말하자면 아까 다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모든 여기에 양곡관계수급계획에 대한 서류는 이것이 10월 15일 전에 2500만 석 정도 수확이 될 것이라고 할 적에의 문서이지 지금 그때보다 250만 석이나 줄어든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 수급계획과 가격문제 모든 것을 새로 내놓아야 되지 여기서는 전연 안 될 문제를 내놓아 놓고 이것을 토의하자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은 나 가장 제일 그래도 양심이 있는 장관이라고 믿고 있는 농림부장관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내놓고 심의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제각의를 열든지 무얼 어쨌든지 해 가지고 새로 수급계획과 모든 가격문제와 이것을 갖다가 오늘 밤중이고 내일 밤중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정당한 계획서를 내놓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이지 이 중대한 문제를, 인구의 50프로 이상이 여기에 큰 영향을 받고 나아가서 이 곡가조절을 잘못하다가는 전 국민이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는 이 곡가문제를 갖다가 엉터리 계획서를 내놓고 심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저는 농촌전문가가 아니라서 생산가격이 어쩐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이것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읍니다. 농업협동조합 조사월보 이것은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국영기업체이고 농림부의 아마 현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인데 이 농업협동조합에서 보면 여기에 이것을 해 놓았어요. 늘 패리티가격을 말씀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65년도를 100을 기준해 가지고 65년도를 100으로 기준해서 하면 농업용품, 농가에서 필요한 농업용품을 지금 170.6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농가가 필요한 가계용품은 147.2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65년도를 100으로 할 적에 147.2 또 농촌자금은 65년도를 100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게 68년도 6월 달 현재로 내놓았는데 농촌자금은 167.1 이래서 총합지수 평균지수를 내 가지고 여기에 해 놓았는데 155.4에요. 농가용품 가계용품 또 농촌자금 다해 가지고 농가가 지출되는 모든 물자에 대해서는 65년도를 100으로 할 적에 68년 6월 달에 155.4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아마 농림부가 자신이 책정한 거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65년도에 아시다시피 3000원에다가 수매를 했다는 말이에요, 일반매입으로. 65년도에 3000원을 했으면 지금 현재 물가지수, 농촌이 필요한 물가지수 155.4, 말하자면 55.4프로가 올랐어요. 그러면 3000원에다가 55.4를 갖다가 가산하면 462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4200원이 이것이 농촌의 무슨 생산의욕을 북돋우는 아주 정부가 후대한 가격이다. 그래 농촌이 필요한 가격은…… 모든 물자는 55.4프로가 올라 가지고 과거 65년도에 3000원을 받던 그 가격대로 따져도 4620원, 65년도에 3000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가격이었읍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억울한 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아우성을 치던 그 가격의 그것을 기준으로 해도 지금 4620원입니다. 이런데 4200원에다가 그것을 봐주는 것같이 말이에요. 그러니 일반도매물가와 비추어서 일반도매물가라고 하면 농촌하고 관계없는 일반도매물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농촌이 말하자면 대통령 연두교서나 예산 제안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제일 크게 취급되는 것이 농어촌소득증대 이것은 박 대통령이 언제나 하는 소리에요. 농어촌소득증대 농공병진 이것이 2차 5개년계획에 그게 제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농촌은 그래 가지고 농촌을 부흥시킨다 이러면서 농촌이 필요한 모든 물자는 55.4프로 올랐는데 거기에 기준할 것 같으면 4620원이 되어야 그래도 억울하지만은 과거 65년도와 기준이 맞을 것인데 말은 농어촌소득증대라고 하면서 가격 면에 있어서는 가격을 낮추었다 이러한 문제가 이거 그저 우리가 야당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정부가 나와서 그저 적당히 답변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주 이 나라에 평화스럽고 참 우리가 농어촌 할 것 없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화기애애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38선을 갖다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막느냐 안 막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여기에 개재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삼척에는 공비가 나와 가지고 여기저기 설치는데 이것 못사는 사람은 아마 거기에 딸릴 것입니다. 이러니 이거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이것은 농촌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것인데 우리네들 문외한이 이러한 소리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지만 하도 이 문제가 중요하고 이것이 근본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오늘 이것을 가시 이런 문제를 오늘 각의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숫자가 이것이 책정할 적의 숫자와 이것이 생산고가 전혀 달라지고 했으니 이 수급계획과 가격에 대해서 새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거든 답변해 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농림부장관 정해영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정해영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 말씀은 수확예상량이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 수요공급의 원칙에 비추어서 가격은 당연히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현재, 8월 15일 현재 또 9월 15일 현재, 10월 15일 현재 이렇게 조사를 해 본 결과 수확예상량이 물론 다소간 변동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실수확고는 아직까지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지어지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정 의원 말씀대로 하면은 추곡가격에 대한 동의안은 실수확고가 다 아주 확정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추곡수매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원리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수급계획은 과거에도 수급계획을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제대로 매상이 다 안 될 때에는 이것이 그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량으로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 왔고 또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동의는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최성출회기에 있어서 곡가에 대한 하락을 방지해 주고 농민들을 갖다가 억울하지 않도록 농민을 보호하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물론 정 의원 말씀대로 가격이 싼 것을 갖다가 강제로 수매한다든지 이런 일은 물론 없는 것이고 또 이럴 필요가 물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최성출회기가 못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곡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곡수매가격이 사정상 농촌에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읍니다. 단경기에 가서, 명년 단경기에 가 가지고 가마당 4200원에 산 것이 6000원이나 7000원이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을 정부에서 의당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그 최성출회기하고 단경기하고의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정부에서 수매라는 것이 딴 목적이 아니라 최성출회기에 곡가하락을 정부수매가격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어떤 방파제가 되어 가지고 그 이상 더 하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아 주는 것이지 이것이 단경기에 가서 가격 차이를 수매할 때의 가격과 차액을 갖다가 정부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지금 그 정부수매가격에 대한 원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회기에 대해서 시가기준이 여러 가지 농업용 자재라든지 가계관계에 대한 경비라든지 노임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비할 적에 6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4620원 선이 되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그 당시보담도 155.4프로가 상승이 된 가격이라야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년 평균치에 대한 가격 얘기이고 이제 말씀 올린 것과 같이 금년에 4200원 선으로 한다는 것은 금년에 곡가를 갖다가 4200원 선 이상으로 못 올라가도록 우리가 누르는 것이 아니니까 출회…… 최성출회기에 있어서의 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을 우리가 일응 이 정도로서 막아 보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1년 총체의 농가에서 구매하는 가격의 평균치 이것을 그대로 곡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로써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올라와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어차피 한 30분가량 여유가 시간상 있으나 내일 제안설명 듣고 이 처리에 대해 가지고서 취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왔는데요 본회의 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나 성원이 정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일 본회의에서 취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까 합니다. ◯출석 의원 수 117인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이계순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