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그다음 신민당의 이재형 의원 의사진행…… 오늘 의사가 없읍니다. 없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추측컨대 최근의 국회운영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모양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본회의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장경순 부의장이 저지른 불법한 의사진행이 오늘날까지 국회에 커다란 파동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효상 의장으로부터 지금 간략한 유감의 의사표시와 아울러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당부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의장! 지난 23일 신민당 총재 유진오 의원의 신상발언 도중 장경순 의원은 발언을 중지시키고 유 의원의 하단을 강제로 명령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상발언이 신상의 범주를 넘어섰다 하는 그것이 장경순 부의장의 의원발언에 대한 중지의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민당이 6․8 부정선거에 많은 우여곡절을 치른 후에 여야 합의의정서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의 이행을 믿고 그래서 이 국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이 확인을 하고 여야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합의의정서를 공화당의 배신에 의해서 그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진오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후 자기가 왜 반년이 지난 오늘 이 국회에 다시 등원해야 하겠느냐 하는 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러 올라오고 그것을 허락한 의장은 밥 먹고 똥 누는 신상 얘기하러 온 줄 알았어요? 정치인의 그 거취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전개함으로써 그것이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인이 얘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신상발언이다 이 말이에요. 김영삼 의원의 테러 이거에 대한 긴박한 3선개헌을 위요한 국내외정세! 이것을 가상했을 적에 자기는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소신을 피력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의원들의 귀에 거슬린다 하는 몇 마디 야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유진오 의원을 단상에서 몰아냈어! 국회법에 의하면 발언의 계속을 허용하고 안 하는 것도 얼마간은 의장의 재량권에 있는 것입니다. 근 일주일에 걸친 대정부질의에 종결을 장경순 부의장은 연달아 제안하고 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의 없다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이어 냉각기를 가져야 하느니 예산심의를 촉구하느니 해 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은 그 후에도 밝혀진 일입니다마는 회의록에도 엄연히 이의 있소 하는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제안으로서 휴회동의가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의장 자신이 자문자답하면서 방망이를 쳐서 휴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상황에 어긋나고 국회운영의 관례에 어긋나고 국회법의 명문에 위배되는 조치를 바로 국회운영에 책임을 진 의장이 감행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장이 오늘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읍니다마는 유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회로서 빚어진 사태에 대한 그 수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의장은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아울러서 표시했을 적에 의장의 사과나 진사라는 것은 비로소 값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법 사회를 감행해서 그렇지 않아도 술렁거리는 정국을 일층 더 격화시켜 놓고 400여억 원의 예산을 각 위원회로 하여금 단 하루에 통과시켜 버리고 단 하루에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야당 없는 속에서 이것을 결정지어 놓은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의장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길래 여기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민당은 몇 분의 무소속 의원과 정우회 분과 더불어서 다시 국회의 속개를 요구하고 매일 여기에 나왔었읍니다. 의장은 정각 10시 10분이 되면 나와서 유회를 선포하고 들어갔읍니다. 들어가는 의장을 붙잡았읍니다. 당신이 국회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유회를 선포하고 들어간다는 그것으로써 능사가 아니야! 우리는 이 국회가 성원이 될 때까지 당신을 여기에 붙잡아 놓고 가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의장은 총총걸음을 걷고 저 뒷문으로 빠져나가십디다. 그 이튿날도 그랬읍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생각했읍니다. 유회되는 장면 속에서 소수의 야당 의원들의 소수의 고함소리가 귓전에 메아리치면서 도망쳐 가듯이 하는 의장을 붙잡고 시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빚어진 이 사태가 우리 국회 속에 여야만의 문제라고 하면 그 정도로 참을 수 있고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총걸음을 치면서 들어가는 의장의 뒷모습을 볼 적에 이것은 국회의 여야의 격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기에 국회는 종말을 고하는 서글픈 장면인 것같이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의장! 나는 6대 국회는 의원생활을 못 해서 잘은 모르겠읍니다. 이효상 의장을 비롯해서 장경순 부의장이 6대 국회 이래에 정․부의장을 계속적으로 집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이 꼴이 됐읍니까? 정부가 낸 예산은 1시간 만에 딱딱 방맹이를 쳐서 넘겨주어야 하고 세법 하나에 단 근로소득세 1%를 내리려도 총무가, 상임위원장이 청와대에 가서 사전에 결재를 받아 오지 않으면 회담에 합의를 보기 어렵게 되고 외자도입법 속에 품목의 하나를 집어넣어도 행정부에 가서 사전에 양해를 받아 오지 않으면 합의 본 것도 다 백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의원들은 예사로 국장이나 장관보고는 장관님 국장님 소리를 하게 되었고 장관을 지내든 사람은 청와대의 비서로 들어가고 청와대 비서를 지내던 사람은 부총리로 나오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형제간에도 싸우고 한 정당 내에도 분쟁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자체에서 일어난 알력이나 반목이라고 하면 우리끼리 앉아서도 해결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일어나는 이 불법 사회의 진원지가 비단 국회에 있는 여야 간의 의원들의 스스로의 생각보다도 저 먼 어떤 권력의 불균형한 상황 속에서 파생된 거다 이렇게 나는 단언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장은 전에 듣건대는 독실하신 카도릭 신자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도 카도릭에 대해서 얼마간을 알고 있읍니다. 잘못된 것을 고해를 할 것 같으면 천주님은 다 용서를 해 주신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가난하고 후진적이지만 삼천만 국민들의 국리와 민복을 다루는 이 중한 책임을 진 게다 이 말이야. 유감했다는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읍니다. 긴 말씀을 드릴 것 없이 이 국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정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회가 있어야 하겠소이다. 국회가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불법적인 사회가 빅어진 사태를 의장이 책임지고 시정하는 것이 곧 국회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위 신장과 국회의 건전한 존립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 나는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을랍니다마는 장경순 부의장이 저지른 이 불법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 것입니까? 의장! 불법 휴회 뒤에 연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모든 의결을 백지화시키고 오늘 여기에 새로 모인 사람들이 정당한 국회법의 운영과 관례와 윤리에 입각해서 이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의장의 결의를 여기에 표명해 주실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의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동일한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제가 건방지지만 추측입니다. 다른 분이 또 세 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이 한 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답변해 올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한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국회운영에 관한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헌법 제44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하고 국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지해야 할 국회의 질서를 이효상 의장은 스스로 파괴하고 또한 의장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의장의 지정에 의해서만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의장의 한 사람인 장경순 부의장이 번번이 국회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국회를 변칙사태로 몰아넣음으로써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이 국회가 마치 민원의 전당인 것처럼 그 위신을 실추시킴으로써 국회의 실질적인 존립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대의정치를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의장은 오늘 표명하신 그 유감의 뜻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주권자이자 선출자인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의장과 비록 당적은 달리하고 있읍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고향의 대선배요 또한 학교의 선배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배가 되는 분을 향해서 물러가라는 말을 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하건대 나는 이 의장이 오욕과 상처뿐인 껍질만의 영광인 이 의장 자리에서 국회의 저간의 변칙사태와 변칙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나게 함으로써 국회의 체통을 바로잡고 의회의 권능을 되찾는 이와 같은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것이 선배를 참되게 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이 의장의 인책 사퇴를 다시 한번 강권하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국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법의 준수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법은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각종 열차를 지나가게 하는 탄탄한 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열차가 지나가는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레일 밖을 열차가 탈선을 한다고 하면 국회는 전복하고 국정은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빤한 이치가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7대 국회에 들어와서 의장은 궤도를 벗어난 변칙적인 국회운영을 계속해 왔고 국회를 번번히 전복시켰고 의회정치를 오늘의 빈사상태에 몰아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일에 있었던 장경순 부의장의 불법 사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까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 유진오 당수의 신상발언을 장 부의장은 부당하게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서 결론까지 들어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산을 가자면은 대전을 경유하게 되는 것은 필유곡절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시작이 되어서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신상발언이나 일반적인 의원들의 발언의 통례다 이것이에요. 말의 결론도 들어보기 전에 중간지점에서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신상발언의 궤도를 벗어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독선적인 단정 밑에서 일국의 제1야당의 영수의 발언을 부의장이 함부로 중단시켰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도 영원히 이 나라의 의정사상에 그 오명을 씻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대정부질의 종결에 있어서도 회의록에서 다 밝혀져 있읍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신민당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하는 그 이의요 소리를 장 부의장은 귀가 먹지 않은 한은 다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의가 없다는 식으로 대정부질의 종결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105조에는 반드시 의장은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다고 할 때에는 표결에 부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휴회결의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불법 사회로써 표결을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의를 강행했던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불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우리 신민당 의원들의 정당한 항변과 요구를 일체 외면한 채 공화당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화당 일방으로 강행을 했고 마침내 27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까지 공화당 단독으로 이 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이와 같은 변칙적인 사태에 대해서 의장은 마땅히 여러 의원과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왕왕 국회의 운영을 축구경기에다가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다. 축구경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발로 공을 차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여당은 발로 차야 할 축구공을 급하다고 해서 손으로 거머쥐고 이것을 골대에다가 집어던져서 한 골 들어갔소, 두 골 들어갔소 강변을 할 때 이와 같은 변칙경기에 시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관객들의 정당한 요구를 심판해야 할, 공정한 심판을 담당해야 할 의장은 이와 같은 반칙경기를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이 시정을 요구하는 야당선수단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해 왔다고 할 때 이 축구경기를 아무도 정당한 축구경기요 정당한 운동이라고 평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국회법의 소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회소집요구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계속 국회의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의회를 공전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수수방관만 하고 이와 같은 변칙사태를 다시 한번 재연시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장 부의장만 하더라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1967년 12월 28일 자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만 68년도 총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도 장 부의장은 의사당 저 귀퉁이에서 사회봉 의사봉 대신으로 손바닥으로 통과를 선포하고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던 이와 같은 전과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신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장경순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된 지 불과 일주일이 못 되어서 1968년 2월 29일 석유류세법 등등을 역시 변칙적인 사회방법에 의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23일에 있었던 이와 같은 또 한 번의 변칙운영을 장 부의장은 계속 강행을 해 왔다 이것입니다. 나는 의장과 의장단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장이나 장경순 부의장은 자신이 소속한 공화당의 당책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행동했다고 혹 변명할지 모르지마는 국회의 의장은, 국회의 의장단은 비록 기본적인 소속정당이 공화당이 될는지 신민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단 의장으로 피선이 되면 의장의 정신자세는 신민당의 국회의장도 아니요 공화당의 국회의장도 될 수 없는 3권분립하의 모든 정파를 초월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야 하고 의장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효상 의장의 소위 이효상 어록을 나는 한번 이 자리에서 상기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효상 의장은 6․8 부정선거로 인해서 경색되었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야 중진대표들이, 전권대표들이 나와서 합의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에 야당 의원이 등원할 때까지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동안 이효상 의장은……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말씀을 드리면 67년 7월 10일 공화당 단독국회 개원사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회의록에 수록이 되어 있읍니다. 소수의사를 무시하고 다수의사로 강행되는 일이 없이 원만한 국회운영을 자기는 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다짐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67년 8월 25일에는 정기국회 소집공고 전에 공식 기자회견을 해서 비록 예산심의를 못 하고 위헌사태가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 등원 없는 단독국회 운영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67년 9월 4일에는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취임 초 결심 그대로 의장 사표를 제출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여당이 단독국회에서 의안을 처리하는 의장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의의 천명도 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상 의장의 이와 같은 깨끗한 장담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합의의정서가 11월 20일에 체결이 되고 야당 의원들의 등원이 눈앞에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없는 가운데 의안을 다루는 일은 절대로 없겠다고 말했던 이효상 의장은 불과 며칠 후에 공화당 단독으로 국민의 중대한 부담행위가 되는 세법 여덟 가지를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의 이효상 어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의장은 언행 불일치요 무책임한 그때그때의 국면만을 호도하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국민과 더불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다시는 빚어져서는 안 될 변칙사태의 종언을 고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효상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또 의원 앞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만이 국회를 위한…… 헌정을 위한 살신성인하는 태도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효상 의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학자이며 또한 시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나는 철학자이자 시인이신 한솔의 그 맑고 깨끗하리라고 믿는 양식과 시정 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지난날의 이 국회의 변칙운영사태에 대한 오늘의 이 서글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 나가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은 의장에게 그 용의의 유무를 물으면서 의장의 용퇴를 다시 한번 강권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섭 의원 발언하세요.

오늘 이와 같은 시점에서는 여당 의원으로서 지극히 발언하기가 거북하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설사 공화당 총무단에서 저보고 나가서 발언을 해 달라 하고 당의 지령이 있다고 해도 본 의원은 나오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자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저는 지금부터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의장 및 여러 의원들에게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만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이러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읍니다. 열거를 해 볼까요? 첫째, 야당의 대정부질의를 통한 개헌질의, 둘째로 김영삼 의원이 테러를 당한 사건, 세째로 김영삼 의원의 발언문제, 네째로 유 당수의 신상발언을 도중에서 중단시킨 문제, 다섯째로 장경순 부의장 사회하에 휴회가 결의된 사건, 그 후에 공화당에 의한 예산의 단독심의, 그래서 지금 예산은 예결위를 끝내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오늘날 정국을 이와 같이 긴박한 사태에 놓이게 했고 여야가 맞부딪쳐서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국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이나 또 저와 당을 같이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나 털어놓고 항목별로 하나하나 어느 당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보기로 합시다. 물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언론인들이나 여기에 있는 방청인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 따져 보고 난 뒤에 그 결론이 무엇이냐, 앞으로의 국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개헌에 대한 질문……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부를 불러 놓고 개헌에 대한 것을 따질 심정이 날 것입니다. 또 제가 야당이라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을 불러 놓고 간접적이나마 개헌문제를 따질 생각은 날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개헌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당 의원이나 우리가 기명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당의 어떤 지령을 받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공화당의 당론이 결정된 바가 없읍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나 야당 의원들 가운데서나 적어도 20만 선량이라고 하면 어느 길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하는 것은 자나 깨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을 불러내 놓고 개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고 무려 10일간 질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앉은 공화당 의원들도 자연히 지루한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과연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아니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제 말씀하는 그 진의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개헌문제는 바로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그것이 역사에 남고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을 불러내 놓고 그 사람들이 개헌할 힘이 있읍니까? 일주일이 뭡니까? 열흘씩이나 질의를 하고 질질 시간을 끌고 이러니 자연히 국회가 마비상태에 들어가는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김영삼 의원이 테러를 당했읍니다. 김영삼 의원은 저와 정당을 달리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옛날부터 정말 가까운 처지이고 정당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의원이 테러를 당했을 때 본 의원은 신문을 들고 정말 흥분을 했읍니다. 김 의원 집에 전화를 하다가 통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저도 의분을 금치 못했읍니다. 저뿐 아니라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전부가 이래 가지고야 되느냐 하고 의분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관이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합시다. 우리 공화당 의원들은 그럴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줄 압니까?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못지않게 애국할 줄 알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부터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의원들도 속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진실로 나라를 걱정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김영삼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얼굴에 초산이 뿌려졌다고 하면 김영삼 의원보다도 몇십 배의 극단적인 발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영삼 총무! 우리 여당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여당의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다 하고 회의록에 못을 박았다 또 하나는 공화당이 망할 것이다, 망해도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앉아서 듣는 공화당 의원들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도 일응 생각을 해 주실 아량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집이 불이 나면 그 이웃집이 원수라도 일응 바게스를 가지고 불을 끄고 나중에 왜 불을 냈느냐 하고 따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잡는 그날까지는 공화당이 잘해 주고 여당이 잘해야만 여러분도 정권을 잡아서 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정권을 잡는 그날까지라도 여당 의원들이 잘해 줄 것을 마음으로 바라는 이러한 아량을 가져야만 참다운 집권자의 자격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결코 김 의원의 그 발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우리 공화당 의원들의 심경도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공화당 의원들보고 너희들 망한다, 망해도 비참하게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설사 내일 망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가까운 김영삼 의원의 말씀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읍니다. 네째로 그러자 유진오 당수께서 국회에 나오셨읍니다. 모처럼 국회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여당 의원들도 유 당수의 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도중에 불행하게도 사회를 보신 분인 장 부의장에 의해서 발언을 다 못 하시고 물러섰읍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공화당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발언을 끝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가졌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설사 의장이 발언을 중단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도 유 당수는 끝까지 버티셔서 더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그러나 유 당수께서 정말 법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저도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끝까지 사회를 보시는 장 부의장에 의해서 중단이 안 되었으면 더 좋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발언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솔직하게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화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휴회결의가 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정치도의상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서 야당이 안 나오는데 우리만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우리끼리 상임위원회를 할 수야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여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만은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유 당수 발언까지 중단시켜 놓고 상임위원회 너희끼리 다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김택수 총무도 신문에 발표했읍니다마는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한다고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기다려 보았자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은 우리가 했다 또 야당이 재개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번에 휴회한 것을 그래도 일응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주장이 옳고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당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상태에서 늦게나마 하루라도 앞당겨서 국회가 오늘 열린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여야총무단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막 부닥친 이 정국에서 우리가 장 부의장 사회가 옳았느니 글렀느니 또는 공화당이 나빴느니 또는 야당의 발언문제라든가 개헌질의가 너무 질질 끌었느니 이런 이야기를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야기해 보았자 이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1시 끝나서 점심 먹으러 가 내일 모레도 또 이 문제를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공화당은 무어가 되며 신민당은 무어가 되며 국회 전부가 무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개헌문제와 추경예산 문제는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화당 의원들도 예산심의 문제와 개헌 문제와 따로따로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이재형 부총재께서나 김수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 물러가라 그러면 정국이 더 시끄럽고 더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아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야 총무가 의장단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의장단과 총무단이 모여 가지고 이 정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서 추경과 기타 중요한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그 자세나 그 마음이나 그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여러분 못지않게 여기 앉아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중요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심각하게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러한 애국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알아주시고 건설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현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한 13년 전에 어느 대학교수가 발표한 수필이 기억이 나서 존경하는 의장과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모 대학교수는 아침 5시면은 언제나 일찍 일어나 가지고 등산하는 것이 일과와 같이 되어서 한 10년 동안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6시 반경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등산의 취미를 가진 모 대학교수가 그 등산코스에 10년 전에 조그만한 하나의 은행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1년이 지나고 3년 7년 10년이 지나면서 매일 아침 그 은행나무를 보아 오는 동안에 그 은행나무는 조그만했던 그 은행나무가 아주 상당히 자라 가지고 목재가 될 수 있는 큰 재목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하루는 등산을 올라가는 길에 그 은행나무와 마주보니까 그 은행나무를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낫으로 은행나무를 껍질을 베끼고 찍어 놓고 이렇게 나무에게 손상을 상처를 입힌 그것을 보고는 이 대학교수는 대단히 마음이 아팠읍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은행나무를 보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그 은행나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사랑을 느껴 왔던 이 대학교수는 아무 죄 없는 아무 말이 없이 서 있는 이 은행나무를 누가 이렇게 껍질을 베끼고 나무를 찍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날은 등산을 중단하고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자기 집에서 새끼줄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은행나무에다가 새끼줄로 칭칭 다 감아 놓았읍니다.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새끼줄로 감은 놈 그 은행나무 그 위에다가 흙을 갖다가 물에 묻혀서 그 위에 발라 놓아 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작란꾼이나 어린애들이 칼날이나 낫으로 그 은행나무를 상처를 못 입히도록 이 대학교수는 해 놓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우면서 그날은 내려오고 그다음 날도 매일같이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은행나무가 시들어 가고 죽어 가는 것을 본 이 대학교수는 무슨 병이 들어서 이 은행나무가 죽어가느냐 걱정이 되어 가지고 대학에 나가서 식물학교수에게 물어보았읍니다. 이 은행나무가 죽어 가는데 내가 두 달 전에 새끼줄을 감고 거기다가 흙칠을 해 놨는데 내가 이 은행나무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은행나무를 애끼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은행나무에다가 새끼줄을 감아 놓고 흙칠을 해 놓았는데 이 은행나무가 지금 시들어 가고 죽어 가니 이것이 무슨 이유이냐 하고 그 식물학교수에게 물어보니까 그 식물학교수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자네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 보네. 은행나무는 새끼줄을 감아 놓고 거기다가 흙을 칠해 놓는다 하면 그 은행나무가 죽어 가는 것이네. 죽는 법이여! 그러니 자네는 은행나무를 사랑하고 은행나무를 애끼고 하는 것보다는 은행나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읍니다. 그러면서 그 수필의 결론은 무지한 사랑은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그랬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존경하는 의장께서나 우리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나 신민당 의원 여러분이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할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발언을 할 때에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애족하고 이와 같은 말을 호언장담하면서 우리는 국민 앞에 서 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발표하고 있읍니다. 이제 금방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공화당도 신민당의 야당 의원에 못지않게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애족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열변을 토하신 것을 저는 경청을 했읍니다. 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나 특히 의장께서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것이나 애끼는 데 있어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는 부정하려고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애족한다고 하는 이 국회가 어떻게 해서 이 국회가 변칙국회가 되었고 오늘날 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국회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느냐? 저는 제 자신이 반성을 해 볼 때에 과연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그 임무를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하고 생각할 때 나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애국애족하고 있느냐, 국가민족을 위하느냐, 민주주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명한…… 나는 여야 선배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양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국회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일부 여당 의원께서 이론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는 그 국회가 운영이 정상화됨으로써 국회의 구실을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국회는 의장에 대한 존엄성과 의장에 대한 권위와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의장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어야만이 이 국회가 또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선진국가의 의회제도라는 것이 영국의 의회가 의장에 대한 그 상징적인 권위와 그 존엄성이라는 것은 아마 저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박식하신 여러 선배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장이 일어서고 앉는 그 하나하나의 동작이 의원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 의장은 언제나 일당 일파에 속하지 않고 다수당 아닌 소수당에서도 의장이 되어 나오는 그와 같은 영국의 의회제도를 우리가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문제가 되면 언제나 의장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의장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의 의회정치에 하나의 나는 크나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얘기하건대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의장들이 용기와 소신이 없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대의 의장이 국가와 또 민주질서와 의회정치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당리당략에 구애됨이 없이 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신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의장은 흔들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회가 언제나 하나의 기형적인 국회로서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이 깊어야 배가 높다는 것을 저는 상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의장의 한 사람의 능력이나 지도자 한 사람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우리 국민이 된다면 그것은 이 나라 국민이 불행한…… 불행을 또 자초하는 그와 같은 행위나 다름이 없다, 민주주의국가는 개인의 강력한 영도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국가는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기대에 그 사람이 쓰러지면 그 민주국가가 없어지고 그 영도력이 없어지면은 그 국가가 망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조직의 영도력, 하나의 집단영도력이 필요한 것이 나는 민주주의국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의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대내적으로 그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파손시키는 그 결과가 된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크게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좀 더 협의해서 말하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의장의 정당성과 의장의 올바른 의사진행을 파괴하고 공화당의 당리당략만에 몰두하는 그와 같은 처사에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끔 우리가 보좌해야 될 의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장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데 우리는 노력을 했다 이 점도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공화당의 당책이, 여러분의 당리당략이 국가의 이익에 여러분들이 좀 더 순종을 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량을 베풀고 협조가 되었다면 우리 신민당에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오늘의 의사진행을 통해서 의장을 비판하고 이와 같은 우리가 명예스럽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국회에 또 의정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많은 지혜를 국론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여야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말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국회를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정치인들이 소신껏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는 이론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너무나도 나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실로 마음 아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이만섭 의원께서 제가 평소에 여당 국회의원이나 여러 선배 의원들을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다 존경을 합니다마는, 선배라고 하면은 다 존경을 합니다마는 특히 이만섭 의원에 대해서 과거 원내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비록 공화당에 계시지마는 정파를 떠나서 가능한 옳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국회가 우리 신민당의 총재이신 유진오 총재께서 발언을 하실 당시에 우리 국민이나 많은 사람이 놀라고 과연 국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여당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 대해서 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세론이올시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의장은…… 장경순 부의장께서 발언을 중지시키고 심지어 마이크를 끊어서 경고를 하고 이와 같은 무리한 행위를 우리가 한 것을 여야 의원들이 다 보셨읍니다. 그런데 진실을 언제나 앞장 내세우고 정의를 언제나 부르짖고 애국애족을 부르짖는 이만섭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유 당수께서 그날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는 동안에 비록 중지명령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계속해 나갔던 것이 좋았을 것인데 그냥 들어가서 참 안타깝더라 하는 식의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는 이만섭 의원에 대해서 참 상식을 제가 의심하는 사람이올시다. 물론 공화당에 계시는…… 지금까지 국회운영방법을 대해 볼 때에 공화당은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하면 어떠한 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이나 헌법이나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대로 돌진하는 데 하나의 용맹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래도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 신민당의 총재께서 아무리 국회의장께서 그것이 부당한 경고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부당한 중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물러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정치의 유일한 하나의 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 개헌문제를 가지고 10여 일 동안을 질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도 이것이 진저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치기가 되고 장경순 부의장이 부득이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헌문제에 대한 질의라는 것은 3일밖에 없었읍니다. 그 외에는 국가안보문제 경제문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질문한 것입니다. 개헌문제 가지고 국무총리를 상대해서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아라, 과연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되지만 우리가 헌법정신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집회를 하고 결사를 하고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받는 이와 같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유를 박탈하고 유린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 책임추궁하고 이것을 시정을 요청하는 질의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기 위해서 국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국회의원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국회가 만들어 놓은 이 헌법 이 헌법은 5․16 후에 만들어졌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헌법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들 국민이 법을 지키는 데 대해서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지키는 그 정신을 본받는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각지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거리에 뛰어나와서 희생자가 생기고 이와 같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이 공화당 정권이 학원 내에서 순수하게 갖는, 거리에 나오지도 않고 학원 내에서 자기들의 의사발표를 하는 그런 자유까지도 박탈하고 학원사찰을 하고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이와 같은 원인에서 요는 학생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거리에 나오라고 공화당 정권은 학생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국회가 모든 예산안도 중요하고 다른 법률안도 중요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강이 흔들리는, 근본적으로 헌법정신이 유린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토론해서 시정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국회는 필요한 것이고 공화당 국회의원이나 신민당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맡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크게 말하면 만 가지 십만 가지가 되려니 하고 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크게 보면 백 가지, 열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내가 할 사명이 뭐냐고 내 양심에 물어볼 때에 나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마 여러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도 본 의원의 사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사명에 대해서 아마 선배 의원 여러분도 그것이 사명이라고 여러분의 양심에 저는 아마 얘기할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사명을 누구에게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회정치를 지키는 이 사명을 미국사람에게 기대합니까, 월남사람에게 기대합니까? 오늘 저는 대단히 통탄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대단히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사명이 있는 것이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요 농민은 농민대로의 사명이 있읍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사명이 있는데 정치인이 장사꾼인지, 장사꾼이 정치가인지, 교육자가 정치가인지 이와 같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그와 같은 집단이나 그와 같은 국민은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고 절대로 자기의 이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축구를 하면 11명이 찹니다. 센터포드는 포드대로, 우잉은 우잉대로, 키퍼는 키퍼대로 자기 포지션에 의해서 선수가 움직여야지 센터포드가 우잉에 가서 찼다, 하프에 가서 찼다, 키퍼가 되었다 이런 식의 만약에 센터포드가 되었다가는 그 축구경기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될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저는 당도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는 생각하건대 가장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고 그것은 과실이었든지 내가 못 먹고 어려워서 어디 가서 거짓말을 했든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든지 자기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국민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정치가가 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위정자가 된다면 그 위정자를 믿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사는 우리 국민은 더없이 가련하고 불행합니다. 저는 지상에서 거론된 것을 보고 얘기를 할 때에 국회운영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국회운영의 책임을 지고 존경을 받아야 할 의장단이 지난날 날치기가 부득이 있었다면 그 날치기한 문제에 대해서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으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법 몇 조를 찾고 헌법정신이 어떻고 이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이것이 과연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신민당의 총무가, 신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본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이전에, 반성을 촉구하기 이전에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반성을 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 국회에 나와야만이 그것이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해 보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를 보신 장경순 부의장이 아니고 이효상 의장께서 사회를 보고 계시고 말을 듣자니까 또 이효상 의장이 사과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단에서 하니까 부의장이 사회를 잘못 봤으니까 의장이 사과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요. 그러나 실지로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우리가 지난날 역사에 많은 불행스러운 일이 있었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두 번 다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 국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와서 사과를 할 때 이 국회가 정상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국회가 국민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전진하는 것이지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직접 사과 못 하겠다, 김영삼 총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만이 이쪽에서 사과를 하겠다, 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총무회담에서 얘기가 되고 국회에서 얘기가 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김영삼 총무 원내발언이 설령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귀에 거슬리고 여러분의 총재, 여러분의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설령 지나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라는 곳은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또는 우리의 겨레가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국회가 그것이 바로 의회인 것입니다. 나의 주장에 찬성한 사람은 친절을 베풀고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자로 몰아내고…… 리프맨 같은 정치평론가는 말하기를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데 항로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 예시해 준 것과 같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의 말은 경청해야 된다 그랬읍니다. 자기의 주장에 찬성한 사람은 자기의 앞길에 함정이 있는 것을 예고해 두지 않는 불행을 예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말을 리프맨 정치평론가는 얘기한 바 있읍니다. 자기의 주장에 찬성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주장에 반대한 사람은, 그 정책에 반대한 사람은 이것은 애국자가 아니고 이단자요 이것은 자기 인신 에 대한 무슨 감정에 의해서 나오고 자기를 존경하는 데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이와 같은 것으로 몰아 내려가는 이와 같은 국가가 되고 그런 영도자가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영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영도자나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은 내 주장에 대해서 경청을 요구하기 이전에 남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경청해서 진지하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에 참가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회가 아무리 중요한 문제와 상반된 정책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대결이 되더라도 오늘날 영국의회는 민주주의의 심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소수의 정당의 정책적인 발언이라도 그것을 경청해 주고 그것을 갖다가 참고하는 이와 같은 의회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국은 사회질서가 안정되어 있고 영국에서 테러가 볼 수가 없고 영국에서 정치인의 암살이 없고 한 것은 영국의 의회가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고 그 의회는 정책과 지혜의 토론의 광장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온다고 하는 것이 영국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조급히 서둘러 가지고 아무리 조급히 서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토론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또 이 국회란 자체가 있는 것이 모든 결정에 심사숙고한다, 한 사람 의견이라도 듣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독재국가와는 달리 느리고 더딘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국회에서 23일 일방적으로 휴회가 결의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화당은 그다음 어떤 방법으로 나갔느냐? 이만섭 의원께서는 23일 국회가 휴회되어 가지고 우리 공화당에서 기다려 봤지만 신민당의 당책으로 예결위원회에 나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를 갖다가 부득이 공화당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국민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여당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3일 국회가 일방적으로 휴회가 선포되어 가지고 그날 오후 2시에 예결위원회가 소집되었읍니다. 예결위원회가 오후 2시에 소집이 되어서…… 오후 2시 소집되어 가지고 3시에 통과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400억이 넘는 이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가지고 그 추경안이 과연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정당하게 책정이 되고 69년도 본예산은 정당하게 집행되었느냐 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그런 계제를 보여 주지도 않고 재경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그 막중한 예산을 그날 밤으로 해서 통과 다 시켰읍니다. 나는 한 가지 서로 양식을 우리가 믿고 발언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당의 이익도 좋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우리가 국회의원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이만섭 의원은 기다렸는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화당이 한 것이 아니냐. 23일 휴회를 일방적으로 결의해 버리고 그날 오후 2시부터 예결위원회가 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다 통과시켜 가지고 심지어는 예산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재경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수출입은행법이라든가 농림위원회는 하곡가격 동의안 문제 같은 것 이런 법률안까지도 통과시켜 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당의 당책은 국회를 운영하자, 다시 말하면 여당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국회운영방법, 일당의 독주 이 방법은 국회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신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분 혼자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이 국회를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는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회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회가 유일한 권한인 예산심의권조차도 이와 같이 일당 으로 해서 졸속하게 통과시켜 나가는 이런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정치가는 나는 좀 더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께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8년도 7월호에 국회의장께서 국회보에 ‘국회개원 20년에 즈음하여’ 해 가지고 권두언에 쓰신 것을 보면은 과거 국회가 이 4대․5대 국회는 도중에서 국회가 해산되었다는 것을 통탄한 일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제헌 이후의 국회가 해산은 안 당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5대 국회 변칙과 날치기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회가 운영되어 왔다 하는 것을 의장이 통탄하는 글로서 국회보에 권두언에 쓰신 것이 있읍니다. 또 의장께서는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담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글로서 표현한 말씀이 ‘지난날의 이와 같은 경험을 거울삼아 가지고 파탄이 없는 국회,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국회, 나아가서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한다’ 이런 말씀을 의장께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된 개원 회의에서도 의장께서는 국회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야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공정한 사회를 맡아보겠다는 이런 말씀도, 그런 소신도 표현한 바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국회문제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돼 갈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함정에 빠지고 국회는 있으나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국회는 필요 없는 국회입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의장이라는 그 훌륭한 명예와 그 존엄성을 우리에게,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뭣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의장이라는 훌륭한 명예와 권위를 의장 자신이 그 명예를 유지하는 데 좀 더 소신과 용기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의장께서는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서 나로서 이 명예, 이 의장의 명예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건 자신이 없다, 그건 능력이 없다 이래 가지고 또 앞으로도 날치기가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해 놓고 사과하면 그만이고 그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전부 다 자퇴하고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또 현명한 국회의원들이 8대 9대 10대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건 양식과 그건 능력이 없는 국회의장이 물러가면 능력 있는 국회의장이 또 얼마든지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의장께서 이 한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효상 국회의장께서 양식이나 그 능력으로 판단해 볼 때 앞으로 국회운영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전망이 지난날 날치기다 변칙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따로 놀고 야당은 거기에 불참하고 이와 같은 변칙으로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국회운영의 정상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건 능력이 없다는 의장의 판단이 만약에 선다면 나는 현명하신 의장께서는 의장직을 스스로 물러가시면서 이 국회만큼은 살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혜 있는 의장이 돼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의장의 견해 또 소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100조에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 내려와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토론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의장은 지금 의장 자신에 관해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문 또는 공격 이런 것들이 가해졌읍니다. 즉 그렇다고 하면 사회석에서 당연히 물러나 가지고…… 지금 윤제술 부의장도 계시고 하니까 사회 자체를 다른 분에게 맡겨야 공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여러 사람의 질문 또는 공격을 들은 뒤에 하시겠다고 하는 판단도 사회봉을 쥔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공정치 못한 것입니다. 다른 부의장이 사회하시고 의장은 원 의석에 앉아서 여러 가지 비난 공격을 경청을 하신 뒤에 그다음에 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회법 100조에 규정된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신상발언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국회운영에 있어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문젯점을 의장이 의사봉을 쥐고 의장석에서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떳떳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부의장이 없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해도 좋아요, 좋기는. 그러나 그것이 정정당당한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글세요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만일에 저 밑에서 하면 국회의원 이효상이 하는 것이 아니요? 의장으로서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니요? 의장한테 질문하는 것이지 개인…… 의원 이효상한테 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회를 만일 바꾸면 그때는 사회하는 의장이 답변해야 돼요. 그러한 법적인 것은 대단히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제 답변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올시다. 말하자면 별로 가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다가 다시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드렸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의사진행으로서 발언을 하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정인물이나 특정단체를 비난 또는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어떻게 하면 참으로 공정한 국회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성 이나마 이 사람이 느낀 바가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야당인 신민당 의원의 의사진행의 발언을 비롯해서 공화당 의원의 발언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서로 의사진행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장을 변명을 하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규명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제3자인 우리에게는 들리는 것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제3당에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제3당의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국회의 운영상의 중요한 것이올시다. 바꾸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을 통해서 질문을 해 온 그 경과와 또는 그 후에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해 가지고 온 것과 또는 신민당 총무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 또한 추경예산안을 단독 추진한 것 이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나는 절대로 공화당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절대 야당인 신민당에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둘이 다 잘못이 있다고 나는 단언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때에 그 발표할 그 자유조차 막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의사진행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민당 총무 발언 가운데에 혹은 흥분한 과정에 있어서 도에 넘치는 그런 말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나는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추앙하는 의미로서 이 말을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에 미국서 의정단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읍니다. 직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God damn, son of bitch!’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이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그가 콜롬비아대학을 방문했을 때에 어떤 시민이 하나 와서 ‘당신이 정치인이냐? 당신은 군인이 아니냐!’ 그 사람 말에 의한다면은 ‘What do you know about the politics? You’d better get out!’ 이런 말을 했다고 한 것을 우리가 잡지를 통해서나 그 당시의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신문이나 어떤 사람이 비난한 것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단 뉴욕주 대주교 신부가 ‘우리의 국가의 영도자를 우리가 존경을 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을 할 것이냐?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나친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읍니다’고 하는 말 외에는 미국 전국에서 하나 여기에 대한 시비한 사람이 없었고 국회 안에서도 시비한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혁신주의자올시다. 진보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민주주의원칙에 있어서 발언을 했지마는 국회의원이 말할 때 ‘You dictator!’ 독재자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나라의 지도자요 정치의 행정의 총책임자가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들어야만 일을 해 나가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가장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할 만한 드골이 그 국군의 날에 있어서 군인들을 보고 여러분들 직속상관이나 심지어 대통령대행인 내가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법에 위반될 때에는 명령을 복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 문제된 말이 없었읍니다. 또 우리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요시다 내각 때에 일본천황 유인 이 경도제대를 방문했을 때에 학생들이 돌을 던지며 제국주의 잔재라고 얘기를 한 일이 엊그제와 같은 기억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남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문제화된 일이 없고 국회 내에서 이것이 정치문제화된 일이 없읍니다. 물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나는 찬성을 하고 그것을 추앙하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밝힐 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종의 반역자 취급을 하고…… 산 그 신위층 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민으로 만드는 일본에 있어서도, 신성불가침의 일본에 있어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찬성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누차 밝혔읍니다. 김영삼 의원이 그 말씀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반역자화하고 정치문제화한다고 하는 것은 천하에 대여당인 공화당의 입장으로 나는 조금 한계가 넓지 못한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내 이제 결론을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해서 통과된 것을 나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분이 제1야당인 당수가 나와서 발언할 때에 발언중지를 한 것은 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세계 의정사상 중지를 한 예를 나는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왜! 영국 같은 데에서는 감투를 쓰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총리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공화당의 이 의원도 그 말씀을 했지마는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그 맥이 빠져 가지고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에 나는 남의 당의 영수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는 흥분과 불쾌를 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가는 그분도 원망을 했지마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올시다. 어떤 분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분이 법을 잘 지켰다고 이런 말씀을 합디다마는 나는 그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그분이 그러한 모욕적인 태도를 당할 때에 같은 당에 소속해 있는 신민당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누가 야유 한마디 했소? 여기에 대한 비난 한마디 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고 참으로 결속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김재광 의원이 나간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것이 국회냐’라고 하는 말을 외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그분 개인을 위해서보다도 국회 안에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심지어 나는 저 신민당 의석에 가 가지고는 ‘예이! 나쁜 놈들’이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화당의 입장으로서는 독재자라는 말 이상으로써 제1야당에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당수에게…… 그래 저는 그것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로 감정의 완화를 보아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우리 국민들에게서 가장 중대한 수임사항의 하나인 국가의 재정을 즉 예산을 다룰 때에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적어도 하루는 기일을 주고 돌아와서 같이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한 아량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내 말이 통하지를 아니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추경 예결위원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아량을 베풀 줄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기대에 어그러졌고 따라서 신민당에 있어서는 중대한 이 수임사항을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이것을 결부를 시켜 가지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지 아니했다는 신민당에게 절대로 나는 호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뱃사람이 마치 배에서 싸워야만 자기의 능률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툭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국회에서 자기가 말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중대한 사항을 다루지 않고 나가는 것이냐 말이에요.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나는 신민당에 절대 호감이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나는 제3당의 입장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옹졸한 마음으로서 공화당에서 참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민당은 반드시 추경예산 때에는 나아가서 물고 늘어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외람된 말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수대의 국회의원생활에 있어서 남에 못지않게 투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시시비비로서 내 부모라도 잘못된 것은 나는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폐부에서 나오는 나는 충고를 이 자리에서 외람되나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잘잘못은 양편에 다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권력 가진 사람을 원망을 하고 힘이 약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올시다. 이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공화당에서는 금후에 지난번 저질렀던 그런 옹졸한 사고방식하에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번 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는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까 사고방식을 좀 달리 가져 주기시를 이 자리를 통해서 외람되나마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 또 신민당에게는 역시 외람됩니다마는 부디 소탐대실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는 취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신임을 얻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실언을 했으니 말을 고쳐라, 너희 독단으로 진행했다 혹은 의사진행을 잘못했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백날 싸웠자 백년하청 격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 모든 서로 잘잘못은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또 이것을 최종일로 해 가지고 내일부터는 적어도 건설적인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서 중대한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나 또는 이 시국을 우리는 수습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반드시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의장에게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상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국회의장단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그분은 어느 정당의 소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공정한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에 신민당이 이 임시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으면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대표로 뽑혀 있는 국회의장의 명령으로서 의장의 통지로서 공문을 발행해서 이 회의를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유회가 될 줄 알면서도 매일같이 여기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신민당이 예뻐서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동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끝끝내 자기들이 뽑은 의장을 무시하고 또 국회운영을 짓밟았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외람된 말씀을 많이 해서 귀에 거슬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진실로 나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중대한 시국에 우리는 처해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중대한 문제를 다룰 많은 문제가 있는 이때에 소탐대실하는 사소한 감정과 절차문제에 우리는 구애를 받아 가지고 큰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국민에게까지 손해를 미치는 이런 우행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서 의사진행으로서 금후에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가 공화당과 신민당에만 국한된 의사진행의 토론장이 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외람되나마 이상의 두서없는 말씀으로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읍니다. 의원 ― ｢나 먼저 발언합시다｣)

네, 말씀하십시오. 1시 조금 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발언을 하지를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읍니다마는 우연히 여기에 와서 공화당 의원이나 또는 지금 대중당 당수로 계신 서민호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하신 가운데에 제가 듣기에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더우기 나는 그 두 분이 말씀한 어떤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 공화당에 계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만섭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를 예를 늘으셔 가지고 쭉 경위를 말씀하셨읍니다. 그 경위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다섯 가지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젯점이 됐던 것만은 사실일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마는 그 사실에 있어서 사실대로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할 것인데 그것이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개헌문제를 가지고 10여 일을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데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여기서 그런 것을 질의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등등의 상식적인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이만섭 의원이 아까 오늘날의 개헌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이 국민 자의에 의해서 또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공화당 자신들의……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첨 아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발의되어 가지고 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더구나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또는 학생들이 성토를 하고 데모를 하고 거리로 뛰어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국가운명의 중대한 존망지추라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고 할진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에서 열흘뿐 아니라 스무 날 한 달을 해도 이것은 모자라는 문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과는 달리 이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회의록을 보신다고 하면 잘 아실 테지만 이것은 3, 4일에 불과한 질의밖에 한 일이 없읍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개헌문제 이외에 적어도 국정 전반에 긍한 문제를 질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도 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헌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질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것이 마치 오늘 이 사태의 발단이 된 것같이 말씀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 원인을 말씀한다고 하면 이 개헌문제가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왔느냐 이것이에요. 개헌문제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화당 자체에서 부질없는 이 개헌문제를 들고나와 가지고 국민들의 심정을 괴롭히고 어지러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질의를 하기 이전에 적어도 공화당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얘기를 않고 여기에 와서 10일을 했느니 20일을 했느니 얼마를 했느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영삼 의원 테러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실정에 있어서는 참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만…… 말씀을 합디다만서도 그래 김영삼 의원의 테라사건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정부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정부기관에서 했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거야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정치적인 테러사건이라든지 언론을 봉쇄하는 문제가 이것이 어디서 났읍니까? 만일 이만섭 의원이 그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사실대로 밝혀 가지고 범인을 하나라도 잡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반박을 못 하겠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정치테러, 정치적인 적어도 언론탄압 모든 이러한 테러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범인을 못 잡았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과정을 본다고 할 적에 이것은 어떠한 개인이 사원 으로나 다른 걸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이만섭 의원 아닌 저 말단에 있는 일반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이다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이것이 무어 잘못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가령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운운했다고 하는 이 문제,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말씀을 안 하렵니다. 하지만 또 나는 생각하기를 도둑놈보고 도둑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놈이 더 야단을 치고 골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놈 아닌 사람보고 도둑놈이라고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 아무 골 안 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상기시켜 두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참 야당 못지않게 애국심이 있다, 우리도 투쟁을 하겠다 이 말씀했읍니다. 물론 공화당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애국심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못지않게 애국심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심은 애국심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애국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부정과 불의가 있다고 한다고 할 때 용감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애국심만이 애국심이지 어떤 불의든지 부정이든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 편이다, 이것은 권력에 눌려서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짓눌려 있는 그러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 빠진 애국심입니다. 그것은 만 번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야! 공화당 의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어떤 결심을 할 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그러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의 용기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 해로운 일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당의 총재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 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공화당 내 애국심 애국심 하지만 여러분이 제명한, 공화당에서 제명한 의원들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정의의 용사로, 진실된 애국자로 칭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읍니까? 나는 제명을 당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 선거구에 내려가 본다고 할 때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의 찬사……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즉 지금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 즉 개헌을 추진할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국민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반증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국심 운운하지만 그 애국심에는 용기가 없는 애국심! 말로만 하는 애국심 이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으로 유진오 당수에 대한, 우리 당수에 대한 발언중지문제에 있어서 아까 서민호 의원이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말씀하시기를 이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중단을 시키니까 초라하게 나갔다, 초라한 모습이더라. 그래 우리 서민호 의원께서는 초라하게만 보았나요? 적어도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강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이라고, 선비의 뒷모습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 서민호 의원일 것 같으면 마이크를 붙잡고 뒤재비를 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헌법을 기초했고 적어도 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할려고 하는 그분으로서의…… 어쨌든 간에 법을 지키고 나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분으로 보는 사람은 볼는지 모르지만 그와 반대로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고 법을 지키는 선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민당 의석에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 하지마는 신민당 의석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 그야말로 소란을 피고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의외라고 생각하고 서민호 의원이 그때에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없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고 나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경순 의원의 사회에 대해서 일방적인 사회다. 일방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의사를 그대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면에서 무시하고 이래 가지고 강행을 해 가지고 통과시켰다고 한다고 할진대는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는 나는 일방적이 아니라 전연 불법적이다 이것입니다. 불법이다 이것입니다. 왜 불법이냐? 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찬반양론이 갈려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그래 휴회결의를 한다고 할 적에, 휴회를 하자고 할 때 여당에서는 좋습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야당에서는 회의록 그대로 ‘이의가 있소’ 하는 이런 발언을 아마 야당 의석에서 전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그대로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두들겼다 하는 이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이것은 불법이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야! 일방적과 불법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야. 우리가 왜 예산에 참석을 안 했느냐, 참여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문제가 달라. 불법적인 의사진행에 의해서 휴회가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개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불법이 시정되기 전에는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예라고 하지만 거기에 왜 참석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 정상화, 국회의 적어도 법률적인 면에서 합법적인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도무지 선후당착이 되어도 유만부동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휴회문제에 있어서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신민당이 우리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속개요청을 한다는 것은 휴회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마 합디다만서도 그러나 일방적으로 다수당인 여러분들이 불법을 자행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속개를 요망한 것이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사람들 나오셨어요? 안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예산을 몇 시간 만에 다 통과시켜 놓고 인제 오늘 나와 가지고 한껏 쓰는 것은 여당 여러분들이 정부에 한해 가지고 정부명령에 의해 가지고 다 볼일 다 보았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예산문제를 통과시켜 놓고, 예결에서 통과시켜 놓고 인제는 우리 볼일 다 보았으니까, 야당이 이렇게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나가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또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우방국가의 하원의장이 여기에 왔을 때에 이 회의록에 이것을 연설문을 올린다는 이 자체는 진실로 반대합니다. 그러한 거짓된 것을 이 국회의 회의록에 올린다는 것조차도 나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요. 하지만 이것은 지나간 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또한 예산심의문제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 나라의 정부에 있는 각료를 비롯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국회 내에서 여야가 격돌을 해야만 자기네들이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격돌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공화당의 국회의원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어요. 적어도 요전에 일방적으로…… 일방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휴회결의를 해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야당을 그렇게 그러한 데로 몰고 가 가지고 일방적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몇 시간 만에 아무 이론이 없이, 야당의 정책적인 질의가 없이 모든 문제없이 그대로 손쉽게 넘겨주기 위한 이러한 술책에서, 정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나는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일 것이야. 진실로 슬픈 일이올시다. 다음에 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애국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만일 앞으로 이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은 공화당 총재인 이 나라의 대통령인 박정희 씨에게 충성을 한다, 그 충성이 어떤 것이 충성이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멀지않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애국자로, 이 나라의 국부로 일찍 추대됐던 그분이 개헌을 해 가지고 또 부정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 말로가 비참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그분이 그 처참한 가운데에 자기가 부정을 또는 그 앞에 있는 소위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분이 결국은 4․19가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이 일어났다고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승만 씨 말은 ‘부정을 알고 일어날 줄 모르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거를 아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승만 씨의 그 가던 길을 되풀이하려고 여러분들은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김영삼 의원이 공화당이 내일이면 망한다고 단언한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공화당이 망하지 않고 박정희 정권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은 들을 줄을 왜 모르느냐 이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새겨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의원 말씀은 그러지를 말고 진실된 이 나라의 여당으로서 영구히 발전하고 또 대통령 개인에게, 박정희 씨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라는 얘기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진실로 박정희 씨를 여러분의 총재로 깊이 그 이름이 빛날 수 있게끔 한다고 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공적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동양철학자이신 주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 그분의 공이 컸고 그분의 이름이 천하에 떨쳤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몸은 물러서라 이랬어요. 그와 같은 태도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그러면 이 나라의 영구한 역사적인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량과 그러한 그분을 진실로 위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화당에 일부 있는 적어도 박정희 씨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같이, 마치 애국을 혼자 다 하는 것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할 적에 여기에 있는 공화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투쟁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아쉽다,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 국정은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애국심 애국심 하는 이 애국심은 진실로 용기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이것을 반박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국회의장에게 나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마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자리가 영광스러웠든지 어떻든지 간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영광된 자리가 욕된 자리가 되는 법이야! 이 나라의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가 지명하는, 자기가 사회권을 지명한 장경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회를 잘못해 가지고 이 혼란을 가져왔다고 할 적에 사회자는 장경순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효상 국회의장은 장경순 씨가 여기서 사회를 할 때에 외국에 가서 이 나라에 없었던가요? 이 나라에 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의장실에 있었을 것이야!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사회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긴급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바로 해 가지고 수습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미지근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고 시정할 줄 알아야지 시정은 할 줄 모르고 그래 사람을 죽여 놓고 잘못되었읍니다 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요? 적어도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입법부의 의장으로서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공화당 행정부에 있는 관리들 마냥 그 자리에 연연해 가지고 불법적인 어떠한 것을 위에서 강요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예 예 하고 듣고 가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 나라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 나는 그 자격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건대는 앞으로 며칠 안으로 다시 그 임기가 끝나 가지고 의장 부의장을 선거한다고 합디다만서도 다시 이 자리가 연연해 가지고 그러한 시정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이 나라에 국회의장으로 되고 싶어합니까? 며칠 안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불법적인 사회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하는 그 책임을 지고 당장이라도 물러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효상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으로 본다고 할 적에 종교인이요 철학자요 시인이요 양심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하는 후세에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효상 의장이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연연하다가는 나는 이효상 의장은 앞으로 역사상에 하나의 죄인이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또 앞으로 모든 혼란과 이 부정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음모 아닌 음모를 같이 한 사람과 같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 나감으로써 인해 가지고 우리 이효상 국회의장이 길이 이 나라의 의장으로서의 의장다운 의장노릇을 했다고 하는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이었다고 하는 이런 것이 기록에 남으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먼저 이효상 국회의장으로서는 물러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러나되 나는 그저 물러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경순 부의장의 불법 사회에 의해서 휴회가 되었고 그 휴회에 의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 추경예산이 심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무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우리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하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불법을 근본적으로 돌려 버리고 이러고 그 의사를 발표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자기는 물러난다는 성명을 내고 물러난다면 국민은 아마 이효상 의장에게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이효상 의장에게 대해서 이때에 자기가 깨끗한 태도를 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회, 지금까지의 불법적인 이러한 변칙적인, 자기 스스로가 말한 변칙적인 이러한 국회운영에 앞으로 일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회의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 자리를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깨끗한 경건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태도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이민우 의원 한 분뿐인 줄 알고 시간 연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었는데 양회수 의원께서도 또 하시려고 하니 간단히 하시지요.

방금 이효상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발언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마는 나는 오늘 공화당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신민당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는 그런 대로 자기의 입장에 이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서민호 선생의 말을 듣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서민호 선생과 저와는 고향도 같고 이분을 평소에 제가 몹시 과거에는 존경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서민호 선생이 한 번은 공화당 쪽을 보면서 호령 일갈을 하시더니 한 번은 신민당 쪽을 향해서 큰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래 우리 속담에 말을 콩밭에다가 밀어 넣어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처녀가 어린애를 두서넛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서민호 선생도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 이유는 서민호 선생! 저번 작년 9․24 선거 당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나간 사실을 그분한테 얘기하려고 안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총재이시며 당수이신 유진오 당수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는 여기에 계신 여야 의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왔읍니까? 신민당 유 당수에 대한 공격의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래, 유진오 당수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오늘날까지 학계에 계셨다가 이 복잡한 정계에 들어오셔서, 특히 이 야당에 들어오셔서 자기 있는 재산과 거의 생명을 바쳐 가면서 싸우신 그분이야. 그래, 그 양반이 그날 그러한 태도가 어느 의미에서는 유진오 당수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책상이라도 두드리고 없는 소리라도 밝혔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유진오 당수가 되니까 점잖이 퇴임하듯이 야당의 당수이면서도 물러가실 줄 아는 당수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놓아두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서민호 선생 당신은 6․8 부정선거가 부정이라 그래 가지고 저 있는 화순에서 내가 그 양반을 이름을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기세풍 씨가 부정이다 그래서, 공화당 스스로가 부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명시킨 사람이고 공화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서민호 선생이 데려다가 공천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무슨 부정선거냐고 하고 다닌 사람이 서민호 선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유진오 당수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야! 이 말은 유진오 당수 이 양반에게 감히 얘기할 소리가 못 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그분에게 차후에도 그분은 지금 공정하니 중립을 지켜서 여야 없이 얘기한 것으로 알지만 서민호 선생은 공정하시고 원만하시고 여야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신 여야 의원 한 분이나 계십니까? 그렇게 세상에 남을 욕하고 남을 비웃고 이래서는 안 되신다 이런 생각에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민당도 잘못이고 공화당도 잘못이고 둘 다 잘한 것이 없다,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김영삼 의원이 자기가 피습을 당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명이 거의 날라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이려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신상발언을 얻어서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래 자기가 중앙정보부를 한참 욕하고 며칠 안 가서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나는 중앙정보부가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국회에서 그런 말을 좀 한 것이 무슨 잘못이고 그때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나는 김영삼 의원의 발언을 훌륭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땅은 우리만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여운 아들딸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정과 불의와 싸울 때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무엇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뭣을 징계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유진오 당수가 그래 국회에 모처럼 나오셔서 여기에서 발언하시는데 중지시키고…… 세 번씩이나 중지시키고 이렇게 해 놓고 뭣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또 국민의 피와 땀으로 한 추경예산 500억을 하루에 7시간에 통과시키고도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잘못했다고 야당이 떠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나와서 하는 것이 뭣이 잘못입니까? 나는 얘기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되풀이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장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사과도 좋고 의장 자기가 사회 안 본 것을 사과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퍽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의 중요한 이 세금 이러한 것으로 적어도 500억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것만은 무효로 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 차후에도 이러한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일 이것을 종합한다면 한 다섯 가지 되겠읍니다.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자세로 해 옵니다마는 혹 잘못된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올시다. 그런 점 앞으로 더욱 유의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만 어지간히 했으니까 물러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했으면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느냐 여기에 전 신경을 쓰고 있읍니다. 물러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 국민에게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무회담은 어떻게 언제 되느냐, 어떻게 원만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만 신경을 쓰고 왔기 때문에 물러 나갈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를 아니했읍니다. 솔직한 심경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 전연 생각을 안 했읍니다. 여러분의 처분에 달렸읍니다. 다음에 그 장경순 부의장 불법 사회가 아니냐 또 예결 기타 예산안 통과가 불법이 아니냐, 그것을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시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떻게 하든지 원만하게 이 회기에 추경이 통과되고 수정이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통과가 되고 또 기타 안건이 예정했던 것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그런데 불법 사회냐 불법 통과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정치문제로…… 또 법적 문제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잘 모릅니다. 해서 오늘 오후부터 개최될 총무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겠읍니다.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시기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원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회합시다. 간단히 하시지요.

얘기 듣고 말하세요. 국회의원이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지. 혼자 국회라니, 당신도 얘기하십시오 의장의 답변이 대단히 원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들을 때에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헌법과 법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정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한 가지 이 법률문제만 가지고 의장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 휴회결의는 그 법률문제인데요 그것 불법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합법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엄연히 국회법상 불법이오. 엄연해요. 이것은 뭐 우리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의장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의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과한다 그랬다고 해서 이 불법이 합법이 됩니까? 그래 유감스럽다 사과했다 그래서 이 불법이 합법이 되느냐 이거에요. 우리 국회는 국회에는 과거에도 불법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지만 기정사실만 만들어 놓으면 합법인 양 그냥 지나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불법이 기정사실화되어서 합법이 되는 그와 같은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아까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단순히 그것만이 원인이 돼서 이번에 여야가 극한대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앞으로 7대 국회가 2년밖에 안 남았읍니다마는 7대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전통을 이와 같이 기정사실화만 시키면 불법도 합법이다 하는 전통을 세워서는 안 되겠어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불법은 불법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바로잡아서 합법화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의장이 백 마디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불법을 기정사실화시켜서 합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참고로 좋은 말씀으로 듣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41인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