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조일환 의원 어제 질의를 종결하셨읍니까? 또 계속하시겠읍니까? 조일환 의원 계속하시겠어요?

어제 추경예산은 변칙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에 세출에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에 1970년도에 소요되는 액수를 미리 당겨서 예산에 책정했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회계의 연도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양곡을 도입해서 그 외채의 판매대금으로서 205억을 책정했는 것은 이것은 수치한 일이다, 이런 것은 다른 외국서는 예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위 양곡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농림부장관에게 나중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만 겸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작년에 호남에서 흉작이 되었고 또 경남에서도 흉작이 되어 가지고 40만 톤의 감수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현미를 일본에서 33만 톤, 미국에서 50만 톤을 합하면은 현미만 하더라도 83만 3000톤을 구입을 했는데 40만 톤 감량을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가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00만 명에 60만 명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50분지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추곡추계를 볼 것 같으면은 1년 연간에 602만 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과 12만 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농림부장관이 말씀하기를 작년에 흉작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부식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83만 톤을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우리의 추계에 어떠한 양곡을 추계를 했는고 하니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사람 한 사람의 하루의 소비량이 농가에는 2.5홉으로 보았고 비농가는 2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966년도 3.5홉으로 보고 비농가는 3홉으로 보았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1969년 금년에 있어서는 농가를 4.2홉으로 보고 비농가는 3.3홉으로 보았읍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대가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도 몸은 성장할지 모르지만은 위는 그렇게 배나 붙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무리한 책정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남는 잉여농산물을 겸해 가지고 너희가 사라 하는 때문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추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웅덩치기로 추리를 해 보더라도 한 사람에 한 섬이면 1년에 자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생산은 추곡만 하더라도 2700만 석이 1년에 수확이 되는 것이고 수맥 만 하더라도 1년에 1780만 석이라는 것이 평년작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적어도 4300만 석 이상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3000만이면 3000만 석 가지고 자족할 것인데 4300만 석 가지고도 부족해서 작년에 현미를 위시해서 잡곡을 222만 톤, 우리나라의 석수로 따지면 1568만 석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양곡을 구입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양곡의 가격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 우리나라의 생산 가지고 조절을 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 석 가깝게 양곡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중농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에도 어긋나고 외환정책에도 어긋납니다. 작년 1968년도의 무역수출의 목표는 5억입니다. 양곡만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작년의 수출목표량의 3분지 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외채가 많아서 이것을 상환할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곡수출은 많이 해야 되고 수입은 억제해야 되는데 이러한 양곡만을 많이 수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거기에 겸해서 말씀을 농림부장관이 뒤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128억 원의 내국세를 지금 현재 세입에 잡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개에 세를 조절할 때에는 연도 초에 예산책정이 이미 확실히 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추가예산에 세입을 늘여서 일반국민의 부담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중에도 35프로가 갑종근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갑종근로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뚱어리로서 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받는 보수가…… 보수를 받는 것이 이것이 갑종근로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봉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이러한 사람이 갑종근로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불쌍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자료를 수집하기 수월하고 인원수가 많고 세입을 조정하는 데 가장 용이하다고 해서 이러한 갑종근로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추경예산에 어긋난 짓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공화당 의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1967년도에 6․8 선거 선거공약 때에 그때에 면세점을 1만 원으로 인상해 준다는 것이 아직도 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내가 언젠가 전에 얘기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대개 한 사람의 표준이 가족을 다섯 사람을 볼 것 같으면 1만 9500원이래야만이 교육․주거비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 원에 면세점을 아직 안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인색한 일이 아닌가? 지금 현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뒤에 여기에도 겸해서 추경예산의 변칙을 설명할 때에 그것도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조세정책을 볼 것 같으면 중산층이 지금 현재 도산에 지금 빠지고 있읍니다. 대개 2만 원 내지 3만 원의 봉급자도 이것을 중산에 넣어 가지고 있읍니다. 대개 지금 면세점을 아까 1만 원으로 책정을 했읍니다마는 1만 원 지금 면세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 봉급자의 85퍼센트 되고 그 25퍼센트 중에도 1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15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아마 전부 봉급자를 합하면 300만 명가량 될 것입니다. 그 300만 명의 가족을 합하면 150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약 반수 되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가지고서…… 자원이 없는, 재원이 없는, 재원에 대상이 없는 봉급자, 대개 월급 공무원 혹은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 다니는 사람 이러한 봉급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추경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968년도에 비해 가지고 67%의 예산을 늘려 놨읍니다. 이것은 작년 69년도 예산총규모는 3709억 원으로 팽창하게 된 것이며 68년도에는 2210억 원에 비하면은 67%라는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데 67%라는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것이 있읍니까? 대개 예산을 책정할 때에 예산의 책정은 3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나라의…… 외국에서도 대개 책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부총리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개 더군다나 내무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어느 부처고 간에 제일 첫째 예산을 책정해서 낼 때에 대개 자기 예산과 우리나라의 재정에 비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유 있게 낼 때에도 30% 이상은 내지 않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만은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라는 이러한 방대한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번에 예산책정이 변칙을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있어서 변칙예산은 제가 물은 5가지를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마는 부실기업체입니다. 예결위에 있어서 부실기업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부실기업체라는 것은 작년에도 제가 물었읍니다마는 외화를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잘할 것 같으면 부실기업체가 발생할 리가 만무한 것이 아니냐, 이 부실기업체가 발생할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할 때에 그때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을 하기를 부실기업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외화를 활용하는 데는 우리가 잘 활용해서 상환도 잘 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원래의 기업체의 퍼센테이지는 대관절 얼마나 나겠읍니까? 이것은 부실기업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손실이올시다. 대관절 이 부실기업체가 나는 원인은 외화면은, 외화를 도입하면은 무엇이든지 된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개 실업계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체가 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부실기업체가 나는 것은 그 규모가 적다든지 혹은 자기자본이 적다든지 경쟁이 심하다든지 외자가 너무 심해 가지고 코스트가 많을 때 부실기업체가 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외의 큰 원인은 외자만 들여오면 언제든지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대개 마찬가지로 자기가 소용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헐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구입하면은 그 집이 망하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외화가 너무 우리나라의 재정에 비해 가지고 과분히 지금 현재 외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외자를 얼마든지 도입하면은 자기의 사업이 발전하는 것처럼 자기자본도 없고 규모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채를 도입하면은 그 코스트가 높은 줄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부실기업체가 많이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로는 공장을 설립해 놓고 나면은 대개 우리나라의 국산으로서 소비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러한 큰 적자가 나지 않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그러한 공장을 많이 설립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기업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있지만 잘되는 개인기업체도 외국에 의존해 가지고 혹은 우리나라의 소비성장을 많이 해 가지고 수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서는 많은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체는 우리나라에 해독을 끼쳤으면 끼쳤지 이익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기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입대체업이라도 우리나라의 농산물로서 얼마든지 수입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읍니다. 농작만 말하더라도 유황도, 유황은 물론 외국에서 부족해서 도입해 들여오지만 생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얼마든지 됩니다. 또 시멘트 같은 것, 시멘트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 원료가 있읍니다. 이런 것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입을 대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멘트 같은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지가 맞습니다마는 농산물 같은 것은 전부 지금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것은 마라든지 생사라든지 또 아까 내가 얘기했읍니다마는 유황 약재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에 코스트가 많이 높읍니다마는 이것은 기계도 도입하는 데 몇백만 불, 우리나라에서 기계공장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을 외국에서 도입하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불에 제작할 수 있는 물건도 외국에서 도입하게 되면 500만 불 700만 불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기계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실기업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축을 증대해야 됩니다. 물론 부실기업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입을 억제해야 되겠고 수출을 증대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자도입에 있어 가지고 그 순위를 미리 잘 작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첫째 1위 2위 3위 4위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혹 정부에 협조를 잘한다고 해서 아까 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비성향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그러한 공장이라도 만약 도입을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고 하니 외자의 도입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케이스를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케이스는 올해에 대개 5000만 불 한도 내에서 외자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비성향이 높은 데를 그것을 케이스를 바꾸어 버리면 그것이 범위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 우위를 순서를 책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자의 부실기업체가 없어야만이, 물론 앞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정리 잘하고 안 하고가 상당한 우리나라의 전체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실기업체의 정책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빠졌읍니다마는 수입대체산업도 중요하겠지만 외자도입을 함으로써 국내생산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겠고 무역수지역조를 대폭 완화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산을 많이 써야 되겠다 또 이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기술적 순위를 향상시켜야 되겠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읍니다마는 시멘트 같은 것, 비료 같은 것, 자동차공업 같은 이런 것은 역시 다른 나라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도자기가 지금 발전해 가지고 외국에 태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러한 양식으로 기술을 많이 잘 도입시켜 가지고 부실기업체를 없애는 그러한 방향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외채상환에 있어서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올시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읍니다마는 외채를 도입해서 성공한 나라도 많이 있겠지만 망한 나라도 있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아마 15억 불 이상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숫자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1959년 동양시멘트 확장을 위한 DLF 차관이 처음으로 외채한 이래로 1968년 12월 31일 현재로 재정차관이 4억 7760만 불, 상업차관이 9억 3900만 불, 외국인 직접투자한 것이 9150만 불로서 합계가 15억 800만 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1969년 5월 말 현재로는 아마 60억이 초과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정에 비해 가지고 대단히 과분히 지금 현재 외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외채를 활용 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혹은 대만같이 자기 나라의 재원에 비해 가지고 적절히 도입을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과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과분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자꾸 외채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물론 망한 나라도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외채를 빌리기만 했지 갚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원리상환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읍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말을 빌려서 말하면 강원도 포수같이 빌린 돈은 얼마든지 빌려도 갚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 신의는 추락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의가 떨어지면 국제경제적으로 존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가 너무 과분히 도입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외화도입에 있어서는 신중보다도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 외채를 활용해서 연년이 원리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외채라는 것은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 이자 또 만약 5000만 불 차관을 공여국에 있어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거치 5년에 15년 동안 상환해라, 연이율은 6푼이다,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이것은 고정적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핍박하고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하여도 그 책정한 그 규정만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니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채의 상환을 능력 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라든지 국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전부 협조를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역에 있어서도 아까도 부실기업체를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역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수입은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출에 있어서도 여기에 많은 조해 될 많은 대상이 있읍니다. 이것은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이것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제거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제가 말하면 수출에 있어 가지고는 포장을 갖다가 없을 때에는 정부에서 알선해 준다든지 또는 융자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번잡할 때에는 그 간소화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겠고 또 수입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수입을 억제해야 되는데 화폐팽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보다는, 경제사정에 의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외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외채를 해서는 더 불리해서 안 된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로 할 것 같으면…… 역시 장기로 하면 거치연한도 길 뿐만 아니라 상환연한도 대개 길지만 단기로 해 놓으면 급작스리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해 놓으면 그것을 상환 못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외채를 주던 그 나라도 만약 안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율을 많이 주고 또는 불리한 입장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파국을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보다도 역시 장기로 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외채를 대개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상당히 정부도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5년 20년 대개 장기로 하던 것을 요즘은 단기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리상환금에 당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외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환율을 인상하면 수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많은 외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부당한……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환율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암시세로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율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앙등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가 앙등하면 수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수입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원자재가 여기에 덩달아서 물가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나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다든지 합자할 때에는 이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환율이 설령 높으다고…… 우리나라에 이것이 환율을 높일 점이 있어서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니까 외국인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직접 외자를 도입하는 것보다도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다든지 합작함으로써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가 그 점도 아울러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환을 용이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외환보유고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 수출…… 수입과는 여기에 관계가 있읍니다. 수입이 많이 되면은 그때에는 외환보유고가 많아지는 것이고 수출을 많이 하면은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아마 금년의 보유고는 제가 줄었다고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한전의 시설외채를 현금으로서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1000만 불인가 그것이 아마 외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작년보다는 300만 불인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외채를 용이하게 상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외환보유고가 많아야 하겠다. 사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실은 감소를 했는데 다소 오른 것은 이것은 좋지 못한 현상이 아닌가, 여기에 아울러 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은 이 사회의 인간으로서 탄생하면은 유년을 거쳐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장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노년이 됩니다. 또 언제…… 우리가 오늘도 생활하고 있고 내일도 생활하고 있고 내년도 생활하고 있고 우리의 국민은 영구히 생활하고 있읍니다. 또 내가 오늘 나올 때에 오늘 하루만은 무사해 달라고 기원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3000만 국민 전체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인 이상에는 자기가 그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부주의로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생활이 불안할 때에는 사회에서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구라파를 위시한 외국 어느 나라도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중턱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공무원연금을 내가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초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35만 명에 대한 혜택이고 그 혜택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적립해 가지고 제일 최후에 20년 이상의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쁘게 말해서 제 보리 주고 제 떡 사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리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이든 공무원이든 큰 기업가이든 작은 기업가이든 의식적이든 의식하지 않든 어디서 언제 그 사람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이 없는 노인에 있어 가지고는 그 사람이 한국사람인 이상 자기가 몸을 못 움직일 때에는 그 양로원을 철저히 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안심하고 자기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 우리가 빈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의료시설도 역시 사회보장제도로써 실시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써 지금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가는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 기업가 중에는 노무자의 받을 돈을 자기가 착취해 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사고를 내 가지고 일을 못 한다 이럴 때에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배상하는 배상액수를 법망을 이용해서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이 철저히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걱정도 없는 것이고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거기에 응해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례히 그 사람은 세금과 같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학생과 청소년의 그 사람의 건강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 그 나라의 장래라든지 그 나라의 잘되어 간다 못되어 간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도적놈도 도적질을 하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선을 베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있어 가지고 범죄에 대해서 1966년도에는…… 66년도와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내가 이 숫자는 명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배로 불어났다고 그럽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1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는 50분지 1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범죄는 재작년에 한 사람이 불면 작년에는 두 사람이 불었고 그리고 금년에는 네 사람이 불고 명년에는 열여섯 사람이 부는 이러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청소년의 불어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볼라 그래 봤댔자 지금 청소년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이 청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우올시다. 지금 현재 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 스물한 군데, 형무관을 양성하는 데가 한 군데라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 청소년이 대개 교도소에 수용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갔다가 올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잘 선량히 되어 나오지 않고 대개 그 악영향으로서 자기의 친지라든지 친지에게 많은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대개 사회에서 평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2세 교포가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역시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해서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하나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의 사소한 일로 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에는 지금 현재는 성별에 의해서 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연령별이라든지 학식별이라든지 혹은 목욕탕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일반사회와 동등한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교화관을 잘 배치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그 사람을 우대할 뿐 아니라 평소에 교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만 이것이 잘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용납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큰 우리나라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에는 역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외무부장관에게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제가 느낍니다마는 외국에 며칠 갔다 왔기 때문에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개 외무부에 책정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외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무부 예산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공관은 교포가 기증을 해서 지금 공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영국 같은 데는 공관을 가진 것이 없읍니다. 지금 현재 공관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무역증대라든지 외국사람과 회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장 하나 없이, 공관 하나 없이 지금 현재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공관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5년 내지 10년이면 능히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래요. 그것을 외국사람의 집을 빌려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수치한 일이 아닌가. 그 예산은 그렇게 큰돈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 물가앙등의 속도가, 그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만 주면, 더 책정을 하면 능히 공관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 하나 없이 외국에 수치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은 한 모순이 되지 않겠는가? 아푸리카 같은 그런 후진국도 역시 공관이란 공관은 다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외무부장관은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공관 하나 옳은 공관이 없다고 하니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권…… 그리고 여기에 제목만 제가 읽겠읍니다. 읽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설명을 약하고 질의만 하겠읍니다.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한 기본대책은 무엇이냐? 외국 같은 데는 증권시장이 잘 육성되면……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된 나라는 대개 증권시장이 잘 원활히 잘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을 하는 데에 이것 지금 현재 투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이외에는 증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경제부 재무부가 소홀한 그런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 질문할 분도 많이 있고 또 의장․부의장선거도 있기 때문에 문제만을 지적해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읍니다.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부총리 지금 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

무엇이라고 그럽디까? 무엇이라고 그래요?

고도경제성장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부총리를 보니까 사담 하십디다. 둘째로 국민총저축의 증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국민총저축의 증권투자…… 유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주식투자의 동기는 무엇이며 이것을 권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가, 증권투자의 동기는 무엇이며 권장하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야 되며 증권시장육성에 따라 금융시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에게 아까 제 질문에 또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업국가구조에 있어 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또 농촌 같은 데 토지라든지 우마차라든지 전부 팔면 200만 원 정도가 되면 도시에서 2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의 투자하는 그 소득과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200만 원의 자원에 대한 그 소득과의 격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농림부에서는 인구가 너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가지고 경작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농촌에 공장을 설치해서 겨울에는 반실업자가 되니까 그 사람으로서 수용해 가지고 많이 발전을 시킨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농촌에서 도시로 자꾸 밀려들어 오는데 상공부장관과 숙의해서 공장에 수용할 그러한 어떠한 대책을 지금까지 숙의한 일이 있는가, 숙의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숙의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했읍니다마는 좀 지루하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첫째 경제기획원장관께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그야말로 경제부처의 총수요, 총지휘자로서 사실상의 경제담당총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학렬 부총리겸기획원장관이 이번 취임한 이후 이번 추경예산이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김 장관의 과거의 관록이나 또 판단력이 빠른 그 성격이나 그 인품으로 보아서 이 국민들의 기대가 특히 경제관계에 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잘 아는 바이지만 그야말로 이번에 김학렬 장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임 박충훈 장관은 취임 벽두에 있어서 안정기조 위의 조용한 전진, 그래서 성장을 이루겠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무척 노력했읍니다. 그분도 제가 보아서는 양심적 인물로서 무척 조용하게 전진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 장관은 지상에 조금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소신, 판단력, 빠른 그 성격 그대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소신을 제가 아직 지상을 통해서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저 자신 그것을 아직 납득을 못 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를 갖다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슬로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플레를 적극 방지하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그래서 국민소득을 증대시켜서 경제성장을 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대체적인 말씀은 하시나 안 하시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한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부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첫째 2차 5개년계획이 71년도에 끝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71년도는 선거의 해이고 하니까 한 해를 당겨서 4년간에 5개년계획을 완성한다고 하는 보도를 지상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김 장관의 소신 여하 또 그다음에는 아마 수출문제가 청와대의 박정희 대통령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에 수출 7억 불 달성 못 하면 경제장관들 다 나가거라 이런 심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출 7억 불 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듣건대 이 포항에 건설하려고 하던 종합제철공장 이것이 저번 박충훈 장관 때에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서 이것을 김학렬 부총리에게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려서 어떻게 하든지 건설하라고 하는 이런 무엇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종합제철공장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재정자금이 상당히 수십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시설에? 그런데 실질적인 공장문제에 왜 손도 못 대고 있는가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손도 못 대고 있는가. 그렇게 장담하던 공화당 정부가 역대 두 경제기획원장관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또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외채를 가지고 이것을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는 아마 환율문제가 극히 국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경제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관심이 대단히 클 줄 압니다. 이러한 문제, 여기에 따라서 현금차관 바람에 여러 가지 인플레 등 국내경제에 지장이 있다 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한다, 내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 공장이라는 것은 전부 보세가공에 지나지 못한 것인데 특수한 부문의 보세가공이 있는 것인지 전체가 보세가공지역 자유무역지역이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이 경제라는 것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야당으로서 정부를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걱정이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국민의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한 나머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야당이 저런 소리를 하니까 적당히 답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마시고 오늘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금년 6월 말까지가, 말하자면 금년도 상반기가 2억 8000만 불 수출이 되었다, 말하자면 6개월 했다고 하면 3억 5000만 불이…… 7억 불 달성하자면 3억 5000만 불이 되어야 되겠는데 2억 8000만 불밖에 안 되었다, 말하자면 목표액의 41프로밖에 아니 되었다 이런 것을 지상에서 보았읍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두 지역이 대단히 부진했다. 또 일본은 더군다나 더 부진상태에 있어서 5월 말까지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불과 18.3프로밖에 일본지역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미국 일본에다가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이 두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보아서는 대단히 이것이 전망이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주를 가지고 7억 불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물론 수출이 필요한 줄 알고 있읍니다. 자, 외국에서 빚은 20억 불 졌어! 금년도만 해도 원금 이자 갚아야 되고 이러니 외화를 획득해 가지고…… 그 뭐라도 팔아서 수출해서 달러를 확보해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것,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저는 어떻게나…… 7억 불 달성을 갖다가 저도 희망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점으로 보아서 도저히 7억 불을 갖다가 무슨 재주로 7억 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여태까지 수출하는 형편으로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특혜정책…… 수출업자에 대한 방대한 특혜정책 이것도 한계점에 이르렀지 않나.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작년도에 5억 불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그 수출업자에 대한 특혜금융이 60억이 나갔다고 합니다. 금년에 7억 불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숫자 그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80억 원 특혜금융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더 넉넉하게 보아서 한 100억 정도가 금년에 수출금융의 특혜가 가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런데 일전에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6월 말 현재에 160억 원의 특혜가 벌써 나갔다 이것이에요. 작년도…… 다시 말해서 5억 불 수출에 연간 60억 나갔던 것이 금년도에 2억 8000만 불 지금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수출금액의 특혜는 160억이 되었다…… 이러한 초우대의 지원을 갖다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수출목표액을 갖다가 41프로밖에 달성 못 한 거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폐발행고는 대단히 늘었고 통화도 늘었고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에다 그러한 막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수출업자, 수출을 안 하는 그러한 산업공장들은 여기에 대한 금융에 대한 위축을 굉장히 받았읍니다. 도저히 지금 중소기업들은 돈 몇 푼 취해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이상 더 특혜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 또 둘째는 이 환율문제 이것도 신문에 경제인협회 무역협회에서도 정부에다가 진정을 내고 합디다마는 이 환율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도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변동환율제가 되어 있어요. 무어 하루 10전이 올랐다고 20전이 올랐다고 이래 가지고 변동환율제가 실질적으로는 고정환율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부 조작에 의한 실질적인 고정환율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이 변동환율 만들 적의 기준을 255원으로 했어. 그러나 실지로는 272원에 외환을 달러를 매입했어, 4년 전에. 그런데 지금 285원이에요. 5프로가 못 올랐어. 알기 쉽게 말하자면 4년 전에 1달러 물건을 갖다가 272원 받던 것을 지금 285원을 받아. 불과 5프로가 못 올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공식 발표한 물가지수를 볼 것 같으면 4년 전보다 지금은 30프로가 올라 가지고 있어요. 이 도매물가가 30프로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4년 전의 272원이 30프로 올렸다고 할 것 같으면 80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270원에다가 80원을 보태면 지금 정당한 가격은 35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 350원짜리를 가지고서 285원에다가 팔라고 그러면 어느 놈이 수출할 놈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까 이 금융지원에도 한도액이 넘어 버려! 이 환율문제가 이렇게 되고 이래 가지고서…… 조금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짓을 해 가지고서 7억 불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니 내가 무슨 재주를 가지고 하는 짓인지 하도 궁금하고 딱해서 말이에요, 제가 무어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국민이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김 장관이 나와서 그 성격 그대로 솔직하게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경제를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환율에 대해서 과거에 이 변동환율 만들 때는 공화당 정부로서는 그전에 자유당 때 실질적 고정환율 실지가격하고 정부 데이터하고가 차액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낭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어 가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변동환율이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정부 조작인지 뭣인지 몰라 그러되 지금 고정환율이라고 해도 다른 것에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 장관의 구체적인 소신을 갖다가 이 기회에 밝혀 두는 것이 그야말로 참 김 장관의 인격 인품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자꾸 여러 차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5억 불을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문서상 5억 불인지 사실상 5억 불 수출이 되었는지 몰라 그러되 5억 불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수입은 11억 3000만 불어치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7억 불 수출을 한다. 2억 불이 작년보다 느는데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14억 불 책정했던 것을 17억 3000만 불 책정했어…… 다시 이렇게 변경을 했어…… 그래 가지고 예산에 보니까 뭐 관세수입이 32억이나 더 늘었다는 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수입이 늘었어. 책정을 더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작년에 5억 불 수출했고 금년에 7억 불 하는데, 2억 불 수출이 느는데 수입은 작년의 11억 3000만 불이 금년에 17억 3000만 불이니 수입은 거의 6억 불이 늘어요. 물론 이것은 무역외수입도 많은 줄 압니다. 그중에도 월남전쟁으로 말미암아 달러 들어오는 것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그것이 기대가 되겠느냐 말이야. 또 그것이 설사 기대된다고손 치더라도 이러한 막대한 무슨 그러한 외화를 갖다가 외화 수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말하자면 무역적자, 무역수출과 수입에 대한 적자만 그것 하나만 늘었다 할 것 같으면 거의 10억 불이래. 무역외수입을 가지고 수출 안 하더라도…… 원자재를 사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는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후에 관세수입 32억 늘은 것을 보니까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소비물자를 보고 있는 그것이 늘었는데 그중에도 주로 이 사치품…… 소비성에 이러한 물자를 갖다가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어요. 자, 남의 빚 쓰고 고금리 이자 물어주어야 될 우리 형편에 이렇게 국내소비물자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이것이 옳은 정책인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마 제가 보나 안 보나 외환사정이 대단히 극도에 악화되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장관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이번에 답변과 요망을…… 요망뿐 아니라 꼭 답변을 하나 들어야 될 것은 이 외환수급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말하자면 수출해서 달러가 얼마나 들어오고 여행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또 해외에 우리가 저금해 놓은 돈의 이자가 얼마이고 그중에 월남전쟁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인데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에는 뭣뭣 지출한다 이것을 전부 국민 앞에다가 아르켜 주고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달러보유고가 얼마다 이번 것을 갖다가 국민 앞에 보고해 주어야만 국민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지침해서 경제생활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그것이 옳게 안 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여. 이러니 이 외환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정당한 것을 갖다가 수정 공표를 갖다가 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늘 그런 외환수입계획을 내는데 3년 이하짜리여. 단기연불수입 단기차관 이것은 아주 정부로서는 극비에 해 놓고 이것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단기연불수입에 있어서…… 3년 이하짜리 단기연불수입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마 정부 당국자 몇몇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야. 단기현금차관이 얼마인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을 같이 포함해야만 우리 외환수급계획이 옳은 숫자가 나오겠는데 이러한 것은 전부 극비에 속해 가지고…… 나 이것 미안한 소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꾸 개헌 개헌 하는 이것도…… 3선개헌 하는 것도 이러한 극비를 갖다가 계속 그대로 묻어 놓자는 이러한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환수급계획에 대한 이 단기연불관계 이런 것을 3년 이하짜리 소위 유산스 베이스의 단기연불수입과 현금차관에 대한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것이 외환수급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외환보유고가 얼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가용외환이 얼마다 이런 것을 우리네들이 알아야, 경제생활을 하는 업자들이 알아야 무슨 장사를 하든지 뭣을 하든지 할 텐데 지금 맹목적으로 그저 정치권력과 결탁된 큰 업자들은 정부 그저 하는 대로만 따라다니고 그렇게 결탁 안 된 정치적인 혜택을 못 받는 일반업자들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서 지금 경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전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재무부장관 전에 역임할 때에도 현금차관문제에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금차관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퍽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저런 분이 그야말로 경제정책을 담당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요즈음 지상에 볼 것 같으면 작년 68년 7월까지가 현금차관이 6700만 불이 있어.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7500만 불 현금차관이 들어오고 있다, 거의 확정되었다. 또 2500만 불을 갖다가 캘리포니아 10개 은행에서 2500만 불을 가져온다, 이것은 금리가 9.5프로 2년 거치해서 3년 연불이에요. 이러한 아주 악조건에 지금 현금차관을 가져오고 있어. 현금차관과 그냥 우리 돈으로 바꾸어 버릴 것 같으면 외환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다 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현금차관 바람에 인플레가 되고 통화발행고가 늘고 통화량이 늘고 이래 가지고 물가고가 올라가고 경제가 불안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야말로 전 국민의 피해가 지대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왜 이러느냐 그 말이야. 금년에 아마 과거 빚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갖다가 치를 돈이 없어서 새로 현금차관을 내다가 묵은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인가? 그것 같으면 좀 이해도 할 수 있읍니다만도 이런 현금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모한 짓이 아닌가? 어떻게나 그전 빚을 갚자 하면 새 빚을 내서 갚아야 될 그 입장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현금차관은 이것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아주 탁 털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문제가 내년에 1억 3000만 불, 정부에 발표하는 것 보니까 내명년도가, 71년도가 1억 4500만 불 수출로 우리가 작년에는 5억 불 했다. 그 원자재는 해외에서 다 가지고 왔어. 5억 불 수출하는 데 원자재값은 7할 이상 치었어. 70프로 이상이 그 원자재여. 그러면 우리는 30프로밖에 이득이…… 달러의 외환이 수입이 없어! 말하자면 5억 불에도 1억 5000만 불 수입이 우리가 외환이 늘었을 줄 아는데. 자, 이런 정도 가지고서 내년에 1억 3000만 불, 내명년에 1억 4500만 불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단기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정확한 숫자를 갖다가 발표를 해서 우리가 같이, 정부 혼자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서 같이 걱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충 그저 그 정도로 경제기획원장관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국민의 총생산고 소위 GNP라는 거기다가 일반예산이라고 하는 일반재정의 비율을 그 해 경제성장을 그 범위 내에서 일반재정이 예산을 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금년도에 경제성장은 정부가 13프로 하니 그렇지 않으면 11프로 하니 이래 쌋는데 어느 정도까지, 뭐 최고한도까지 13프로로 봅시다. 그런데 금년 총생산고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17.5프로가 일반재정예산비율인데 요번에 추경예산 바람에 19.4프로가 되었어요. 경제성장은 13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마는 13프로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산에는 19프로 얼마를 갖다가 했으니 그러면 정부 혼자만 가지고 전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다 거기다 사업을 해야 되느냐…… 3000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정부가 19.5프로 전체를 갖다가 가져가 버린다면, 그 이상을 가져가 버린다면 그 일반기업자는 뭘 하고 일반국민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성장의 범위를 너무나 초과한 이러한 무모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요번 예산 면에 볼 것 같으면 466억 중에서 205억이 재정차관에 의한 양곡판매대전입니다. 차관해 가지고 양곡을 외상으로 얻어 와서 그것 판 돈이 205억이 여기에 들어온다 이것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국에서는 무상원조로 100만 톤이고 200만 톤이고 잉여농산물 소위 PL 480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그저 얻었으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대충자금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다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상이 아니에요. 일본미 33만 톤을 비롯해서 10년 후에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이것을 일반재정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써 버렸다……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할 셈이에요? 이 205억은 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늘려 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어떤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일이지 자, 남의 빚 내 가지고서 일반재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재정적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밸런스고 뭐고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빚내다가 일반재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막 고속도로다 뭐다 막 갖다가 써 버리고서는 이거 아주 조금 이상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양곡관계로서 농림부장관께서 많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야말로 이 양곡판매대전이라는 것은 농민의 희생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가 지금 양곡이 부족해서 외상을 얻어 와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일반재정에 넣었는데 그 돈은 무슨 농어촌 무슨 소득증대 무슨 기업체 이런 데 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곡증산 자체에만 써야 될 돈이에요. 순전하게 양곡증산에만…… 어쩌면 양곡을 증산을 할 수 있느냐…… 아까도 조 의원이 말씀하십디다마는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금년도에 얼른 말해서 250만 톤이 부족해…… 농림부장관! 조금 얘기하겠어요. 250만 톤 약 한 1700만 석이 부족해. 그런데 호남 영남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 흉년숫자를 갖다가 한 400만 석 아마 초과 못 할 것입니다. 400만 석을 흉년을 봐준다 할 것 같으면은 1300만 석이 부족해. 이 부족한 대가로서 지금 양곡을 외상으로 가져왔어…… 그런데 평년작이라도 1300만 석 부족한데 이 식량의 자급자족은 이것은 개인이나 무슨 사회나 어떤 국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량의 자급자족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식량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1700만 석을 가지고 와 뭐 흉년 바람에 한 400만 석 되었다고 하면 평년작이라도 1300만 석 모자라요. 여기 농림부장관이나 총리나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비축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현해탄에는 소련 잠수함이 먼 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판에…… 소위 1년에 그대로 되어도 1300만 석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도저히 정부 믿고 이거 겁이 나서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 이런 심정입니다. 언제 무슨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 부족한 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도 무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늘 말씀합디다마는 평년작으로 보아서 1300만 석 부족한 것 소위 농업국가로 아마 아세아 후진국가로서 아마 양곡이 이렇게 우리 이거 3000만 먹고사는 여기에 1300만 석 부족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딴 나라에는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저러나 이러한 형편에 놔두고서 만약에 다시 어떠한 국제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지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군수물자 수송하기도 바쁘고 한데 식량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가 이백수십만 톤 못 가져올 형편이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특히 내…… 정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만큼 모자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잔잔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사람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서…… 예산안에 보니까 금년도에 갑종근로소득세가 44억이나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정부설명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봉급이 30% 올랐다 또 고용이 확대되었다 이것 다 알 수 있읍니다. 있는데 내가 오늘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유노동자 하루 400원 받고 500원 받는 자유노동자에 대해서 원천세를 뗀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월급이 아니고 일급을 받는 자유노동자에 대해서 400원 500원 이상짜리에 원천 갑종근로소득세를 뗀다 말이에요. 오늘 500원을 벌었다 하자. 내일 비가 오면 일 못 하고 또 몸이 아프면 일하지 못할 것이고 그 공사가 중단되면 일 못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장이 없어 열흘을 벌어먹을지 스무날을 벌어먹을지 알 수 없는 여기에 일급 받는 도시 여기 건축 토목 이런 노동자들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제 요율대로 빼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정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정부가 사업도 좋지만은 품팔이하는 그 노동자에게다가 갑종근로소득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직업성질에 따라서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500원 받는 사람 같으면 정부가 그러면 25일이고 30일이고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열흘 잘 벌어먹다가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드러누울지 모르고 안 드러눕도록 정부가 보장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어떤 공사장이 계속해서 몇 달이고 1년이고 공사가 계속하는데 이 사람만 꼭 그대로 갖다 써 주라고 하는 그게 있느냐 말이에요. 언제 해고될지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일급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오늘 좀 확답을 받아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전매익금을 보니까 18억 5000만 원이 또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 요새 담배가 한강 거기에 뭐 20개짜리가 160원,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에요. 청잔가 뭐인가 20개에다가 100원 이것을 수출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담배를 갖다가 국민에게 팔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고급담배 이러한 사치성을 갖다가 정부가 국민의 이 심리상태를 자꾸 조장시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전매익금도 좋지마는, 그 돈 벌어 가지고 국가사업도 좋지마는 국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러고 자꾸 거기에 돈이 벌리니까 고급담배만 만들고 중간치 담배는 잘 살 수도 없게 되었어요. 또 중간치 이하 담배의 질을 낮추어 가지고서 전매익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세금은 세금대로 죽으라고 받고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1년에 거의 20%를 연중행사처럼 올리고 거기에 또 담배값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올려 이것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냐 말이에요. 이러니 전매관계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금 내가, 다시 말해서 이 청자니 한강이니 이거 국내에 팔지 말고 국외에 수출을 해서 팔아다가 외국 빚이라도 좀 갚도록 이렇게 하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신문을 또 보니까 작년 68년도의 예산유용액이 467억이라고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 공화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작년도의 68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467억이 유용이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어쩌다가 관항목 유용을 갖다가 거저 한 기백만 기천만 정도면 모르거니와 467억이 유용이 되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여기 뭐 앉아 가지고 예산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적당히 앉아 가지고 마음대로 유용해 써 버리지. 여기에 대한 요인이 뭐냐,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앞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신문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속이 시원하도록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저 화폐발행고가 이것도 뭐 신문에 보니까 지난 4월 20일에 840억 원 발행했다. 불과 한 달 만인 5월 26일에는 921억이 되었다. 무려 한 달 6일 만에 81억 원이 늘었어!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현금차관을 가져오는 부문 또 수출금융을 갖다가 뭐 무작정하고 해 주는 부문 또 재정에도 우선 무슨 뭐 세금 거두기 전에 한국은행의 돈 갖다 쓰는 부문 이런 게 있는 줄 압니다만도 하여튼 우리가 그저 상식으로 아는 것보다도 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그다음 재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 어째서 81억이 이런 것이 단시일에 늘었는가, 그 이외 숫자는 신문에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잘 모릅니다마는 오늘 7월 9일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발행고가 얼마가 되겠는가, 통화량이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자기 경제행위를 갖다가 다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지금 국민은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식으로 따라만 다니니까 이거 어데 이래 가지고야 민주주의국가의 무슨 경제정책이고 뭐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니 이 연말에, 이 금년도 연말에 있어서 발행고나 통화량에 대해서 한도와 자신 있는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시중은행은 아시다시피 자유당 말기에 각 은행의 주권을 각 기업체에다가, 제일은행은 정 모 또 상업은행은 이 모, 한일은행도 이 모 이래 가지고 주권을 팔았어. 그래서 개인은행이 되었읍니다. 그야말로 시중은행 민간은행이 되었어. 5․16 이후에 부정축재 무슨 처리법을 가지고 다룬다고 해 가지고 그 주권을 전부 정부가 앗아 갔어. 딴 무슨 부정축재환수보다도 은행주권부터 먼저 가져갔어. 그래서 지금 은행주권은 6할 7할 이상이 정부 거야. 이름이 시중은행이지 정부은행이야. 자, 시중은행에 대한 인사권 운영권 정부가 마음대로 해요. 그래 그 시중은행이, 지금 5개 시중은행이 자본금을 다 어불러도 100억 미만이야. 요새 외국차관 얻어 오는 데에 대한 시중은행이 보증 선 것이 무려 2000억 원 넘어요. 시중은행에서 보증을 했으니까 국회는 동의가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국회의 동의 없이 시중은행을 시켜서 그대로 차관을 갖다가 상업차관이고 무슨 차관이고 막 갖다가 집어넣었어. 이러니 이것이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리고 정부로서 걱정하고 있지만 부실업체 자꾸 나와 또 돈 못 갚아 또 시중은행이 달러 갚아 주게 생겼어. 이러니 앞으로도 이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국회의 동의 없이 차관을 갖다가 보증을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느냐 또 그대로 계속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말하자면 외국의 시중은행 같으면 이러한 보증은 안 합니다. 선진국가의 시중은행일 것 같으면 이런 보증 하겠읍니까? 나중에 그 수익성과 앞으로 장래성과 그 기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충분히 하고서 담보물을 갖다가 거기에 담보물 7, 8할 내에서 지급보증을 시중은행이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모양으로 모 시멘트공장 같은 데에는 2500만 불 지급보증을 해서 100만 톤짜리 시멘트공장을 만드는 데 담보가 석회광이야. 석회광 열 광구에다가 14억 원 평가를 했어. 단양이고 영월 저리로 맨 산이 석회광이야. 그거 그대로 팔아 봤자 누가 100만 원에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14억에다가 담보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 뭐 8할 7할 이래 가지고 무슨 담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보증을 갖다가 해 주는 이게 그야말로 국민경제에 대한 죄악입니다. 앞으로 여기 참 이 역사가 이에 대한 어떤 문제가 대두될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다 망하게 만들고 국민들도 의아심을 가지게 만들고 이러니 여기 시중은행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계속하겠느냐? 말하자면 시중은행이 자기가 달러를 가지고서 외국에 보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시중은행이 외환을 갖다가 물으면 모르거니와 시중은행은 아시다시피 외환은행에다가 보증을 해 주었어! 외환은행이 외국에 대해서 대외적인 지급보증을 했어. 외환은행은 지금 한국은행 아닙니까? 한국은행의 일반업무와 외국업무를 분리해 가지고 외환은행이라고 했어. 이 국가은행이에요. 시중은행이거나 누가 보증을 하거나 간에 달러를 못 물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될 외환이야! 시중은행보증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가 보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외환은행에서 대외적으로 지급보증 해 줄 때에는 이것은 국고채무부담이…… 앞으로 분명히 국고채무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외환은행에서 우리가 대외적인 지급보증을 해 가지고 차관해 주는 데 대해서 여기에 국회 동의를 받을 그것은 헌법상 회계법 무슨 재정법에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받으려고 괜히 시중은행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 차관에 대해서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이것에 대해서 소신껏 이 성격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외환 때문에 경제위기로 큰일 났다…… 빚 갚을 돈 없다…… 자, 이거 달러를 갖다가 환율로 올리자니까 정부지급보증 받아 가지고 차관해 쓰는 소위 정부특혜공장들이 다 나자빠지겠고 또 환율을 안 올리고 그대로는 수출은 안 되겠고 또 빚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버쩍 늘어 가지고서 지금 뭐 17억 불 또 이 단기관계까지 친다고 하면 근 20억 불 된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빚은 갚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위기로 큰일 났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기면 위기라든지 절대 안심이면 안심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렀읍니다마는 무슨 야당이라고 해서 와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이 전부 걱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 몇 말씀 드리고 좋은 답변 기대하겠읍니다.

정부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조일환 의원께서 개헌에 관한 불안조성과 아울러 경찰 데모진압에 관한 방법에 관해서 말씀이 계신 연후에 경찰관복장에 각 개인의 명찰을 달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경찰이나 군이나 제복에 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어떤 복장에는 반드시 어떤 표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복장은 어떤 때에 착복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경찰이나 군이나 작업복에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어떤 복장에는 명찰을 달게끔 규정되어 있는 복장도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학생데모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나 군 고유의 복장제도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 정해영 의원께서 정부의 식량대책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한해로 인해서 많은 식량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외화의 지출도 예상외로 많이 지출이 되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182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 상태로 나가게 되면 금년도 미곡에 있어서는 3200만 석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기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이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이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금년도에 있어서는 외곡을 도입할 필요도 없고 또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정부로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가지고 지하용수의 개발에 주력을 해 왔고 또 비료증산과 증대를 해 왔고 농약 기타 기술면에 있어서의 꾸준한 지원을 해 왔고 또 종자의 개량, 단위당 면적 생산고의 증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또 정책적으로도 점차로 도 를 높이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이 미곡을 절약을 하고 부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점차로 이 도를 높여 간다면 정부가 정책을 세운 증산계획과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비축미를 확보해 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은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불가피하였읍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의 전망은 특별한 재해의 악조건이 없으면 정부가 계획대로 증산을 실시해 나간다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조일환 의원과 정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하겠읍니다. 오늘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기타의 점에 있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인 점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솔직하게 말씀 올릴 터이니까 두 의원께서 제 답변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면세점 인상문제가 논의가 되었읍니다. 물론 현재의 면세점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것 같으면 그 답변은 하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할 적에 며칠 전에도 여기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적에 답변했읍니다마는 모든 근로자 중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은 55.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4%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다 하는 이 사실은 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써 혹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써 민주국가에서 큰소리를 할라 할 것 같으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나는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1000원을 벌 것 같으면 1원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은 모두 다 세금을 내는 관습을 길러야 국민도 정부에 대해서 큰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제 자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읍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읍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고 정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예산규모의 팽창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조 의원께서 비교하실 적에 작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가 67% 증가했다 하는 그 사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옳습니다마는 그 비교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조 의원께서 비교할 적에 작년도 숫자는 작년도의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했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 추가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했읍니다. 즉 비교를 갖다가 할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작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금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추가예산 같으면 작년도 추가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숫자가 약간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 방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겠읍니다. 작년의 당초예산과 금년의 추가예산과 비교할 것 같으면 67%입니다. 작년도의 추가예산과 금년도의 추가예산을 비교할 것 같으면 39.6%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조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양곡판매대전이 205억이라는 가외재원이 생겨서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팽창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또한 GNP와 비교해 가지고 정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과거에도 현재보다 높은 해들이 있었읍니다. 또한 재정규모의 성장은 경제의 성장률과 같아야 또는 그 이하라야 된다 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즉석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도 정해영 의원께서도 우리나라의 외채상환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었읍니다. 정 의원께서 외환위기라는 말씀을 썼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제가 위기는 아니라 하는 말이 반드시 낙관이라는 의미는 아니올시다. 외환문제에 대하여는 약간 계속적으로 걱정을 온 국민들이 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확실히 말씀해 둘 것은 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왜 위기가 아니냐? 1968년에 우리가 상환한 것은 5230만 불입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약 1억 불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확정된 것 플러스 앞으로 신규로 할 것을 합해 가지고 앞으로 숫자는 전부 신규까지 합해서 얘기하겠읍니다…… 할 것 같으면 내년도가 1억 1700, 71년이 2억 700, 72년이 2억 3900, 73년이 2억 4100, 74년이 2억 6600, 75년이 2억 9400, 76년이 3억 2600 이것이 우리가 상환해야 될…… 현시점에서 볼 적에 상환해야 될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막바로 우리나라의 유형수출과 상품수출과 비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 약간 이론이 있읍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재원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상품을 수출해 가지고 얻는 돈과 무역 외로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차 5개년계획을 짤 적에 월남전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고려 밖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출목표가 7억 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 올리겠읍니다마는 일응 7억 불이 된다는 전제를 세워 놓고 저희들이 이것은 확정은 안 지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목표를 세워 놓은 것을 우선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내년도에 상품수출 10억 불, 무역 외 수입 4억 1700 해 가지고 14억 1700만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상품과 무역 외를 합한 숫자를 쭉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71년 17억 8800, 72년 22억 1100, 73년 26억 6800, 74년 31억 2600, 75년 37억 6700, 76년 43억 2600만 불, 즉 저희들의 현재 잠정적으로 만든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76년에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43억 불 되는데 상환해야 할 것은 3억 2600원이다. 여기에서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그 43억 불이라는 숫자가 엉터리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과히 엉터리는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 올리겠읍니다. 5억 불에서 7억 불이 된 것은 약 40%의 증가입니다. 7억 불에서 10억이 될 것 같으면 42.9%의 증가율입니다. 그때부터 좀 내렸읍니다. 어떻게 내렸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다가도 이것 누가 질문할 것 같으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면서 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경제정책을 세울 적에 어떤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옳을 때가 나옵니다. 71년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매년 40%씩 증가를 했는데 70년까지는 35%로 내려라, 그다음에는 30%다, 그다음에는 25%다, 그다음에는 20%다, 즉 말하자면 액수가 커짐에 따라서 5%씩 내려보았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양해를 구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우선 숫자를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라는 수출을 증가를 갖다가 76년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년의 세계 전체의 무역량의 증가가 12%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 그중에는 훌륭한 나라도 있고 경제성장이 낮은 나라도 있는데 그것을 통털어 세계 전체의 증가율이 12%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백성들처럼…… 요새처럼 이렇게 열심히만 일을 할 것 같으면 20%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43억 불이 벌어지는데 갚는 것은 3억 불이다 그러면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출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전제가 서야 된다 하는 것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조 의원께서 상환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문제를 들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외자도입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나중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를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적에 제가 주장한 것은 명색이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책임 있는 정부라야 한다, 개인 간에 있어서도 빌렸으면 갚고 정부도 빌렸으면 갚는 그와 같은 거라야 신용이 있는 것이지 신용 없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정부는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정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조 의원과 이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또 말씀해야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외자도입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했다고 하는 전제로 세워 놓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경제개발에도 마찬가지이겠읍니다마는 외국에서 외국자본의 도입 없이 그 나라 경제를 갖다가 개발한 예는 없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후진국이라는 혹은 전진하는 국가라는 가테고리 속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제가 민족자본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빨리 한번 가 보겠다 할 것 같으면 외국자본의 도입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잠정적인 계획으로서는 3억 내지 4억 불 정도의 외자의 도입은 이것이 외자의 도입이라 할 적에 이것은 장비뿐만 아니라 원조까지 포함해서 얘기인 것입니다. 해외저축이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부실기업체문제와 외자도입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질문이 있었읍니다. 부실기업체의 수가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작업을 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기업체의 발생원인의 분석에 대하여는 조 의원과 동감입니다. 소비재공업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억제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금일같이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TV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경제성장은 되어 있다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과 오늘도 같이 살아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개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소비재공업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겠읍니다. 다음 수입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원료를 국내에서 많이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국산기계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 기회에 말씀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원료를 사용하려고 할 적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읍니다. 우리가 생사를 또는 견직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견직물에 혹은 생사에 국제시세를 무시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농민을 위한다는 그쪽만 생각해 가지고 원료를 들여올 것 같으면 생사수출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녹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농민이 녹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년에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들었읍니다. 또 양송이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양송이가 최근에 차차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만일에 농민을 위한다는 그쪽만 생각해 가지고 팔 쪽을 생각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국내에서 원료조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과거에 농민을 위한다는 생각하에서 고구마값을 올려놓으니까 고구마를 원료로 한 전분공장이 망해 버렸읍니다. 등등 특히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공장의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내원료를 장려하는 데 있어서 그것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작년에 수입된 14억 불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기계라 해 가지고 5억 불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가졌던 혹은 가지고 있는 의문은 과연 이 5억 불의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어서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산기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들어왔다, 왜 가지고 들어왔느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외상으로 된다,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금리가 싸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외국에서 기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이익이니까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정부로서 취한 조치는 국내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주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2%의 이자만 내면 되며 외상인 경우에도 몇 년간 외상으로서 해 준다고 하는 조치를 취해 봤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의 분석은 힘듭니다마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몰고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자 도입할 적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 문제는 외자도입은 계속적으로 엄선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상환능력문제와 직결이 되고 단 국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때문에 외자도입의 선정은 엄정하게 다루겠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지급보증 하는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도 그래 나왔는데 이것은 시중은행이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능력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조 위원께서 증권시장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었읍니다. 또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도성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윤택해졌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윤택해졌느냐 하는 것을 숫자로는 못 댑니다마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들 듣는 얘기는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는가, 즉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것 같으면 그것이 눈에 안 뜨이지만 우리가 오늘과 10년 전 혹은 오늘과 5년 전을 비교하는 것 같으면 생활이 나아진 가정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1인당 소득을 기준해 볼 적에는 그와 같은 숫자는 명백하게 나오고 있읍니다. 증권시장 육성 문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는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읍니다. 본 국회에서도 통과해 주었읍니다마는 법인세율을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으로 구별해 봤읍니다. 비공개법인은 45%의 세율인데 공개법인은 25% 한다든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정부에서도 장려해 봤읍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직까지 그리 큰 성과를 못 냈읍니다. 왜 성과를 못 냈느냐에 대해서는 증권을 사야 될 우리의 입장으로 볼 적에 정기예금으로 해 두는 것 같으면 25%인데 혹은 23%인데 주식을 사 가지고 그것이 몇 % 배당될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주식을 내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회사 측으로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소주주의 횡포가 심한 나라에서 증권 몇 장 팔았다가 또 누구한테 당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이르러서 9개 회사가 공모를 하고 일반주식을 공모해 가지고 증자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투자개발공사의 설립과 더불어서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다른 나라처럼 주식시장이 발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자신 그렇게 자신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 올립니다. 다음 정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읍니다. 저더러 저의 경제정책의 슬로건을 내놓아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취임을 하고 난 뒤에 그와 같은 권고를 받았읍니다마는 일부러 그 슬로건을 피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한번 내놓으니까 철회가 안 될뿐더러 그 임기 중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 늘 따라다니면서 그 슬로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슬로건이라고 간단하게 내놓지 않고 조금 복잡한 표현을 써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제가 경제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3대 원칙과 5대 시책을 발표를 했읍니다. 우선 3대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써야 되겠다. 둘째는 근면한 기풍을 조성해야 되겠다. 세째는 안정과 성장을 조화시켜야 되겠다. 그 안에 보면 한 대목에 보면 무리한 팽창정책은 안 쓰겠다고 되어 있읍니다. 재정은 건전하고 균형시켜야 되겠다고 나와 있읍니다. 다음에 시책에 있어서는 첫째로 제가 중점을 둔 것은 수출이올시다. 수출을 경제정책의 구심점으로 두겠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둘째는 농촌경제의 부흥입니다. 세째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되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네째는 종합제철 석유화학 조선 발전 등 기간산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물가정책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며 유통구조를 근대화하고 가이드 포스트 등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 제철공장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제철공장에 대하여는 2차 5개년계획에서 저희들이 단일사업으로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된 것은 제 자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60만 톤 규모의 제철공장의 건설에 대해서 준비를 했읍니다. 일부에서 의문이 나오기를 60만 톤 규모라 하는 것이 규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철공장을 세울 적에 60만 톤이라는 이와 같은 저단위는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제품가격은 국제경쟁에 못 이기게끔 만들지 않느냐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하여 저희 정부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 보겠다고 했읍니다. 중간보고를 전번에 드렸읍니다마는 약 100만 톤 정도의 제철공장은 만들어도 좋다고 저는 자신이 섰읍니다. 재원문제에 대하여 일부 국가에서 아까 얘기한 점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서 현재 꺼리고 있읍니다마는 전담반에서 작업 결과 우리나라의 제철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그리 과히 높지 않을 때에는 이 공장의 건설은 착수될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둘 것은 제철공장은 만난을 무릅쓰고 건설하겠읍니다. 다음 2차 5개년계획의 조기완성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3년 만에 하겠다 혹은 3년 반 만에 하겠다 해 놓고 5년 걸리면 남들이 정부가 또 실패했다고 하겠지마는 5년 내에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끌고 가다가 3년 반이고 4년에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좋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무엇 때문에 정부가 도리어 불리하게 미리 3년 반에 하겠다 소리를 갖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볼 적에 상당히 많은 중요한 목표가 이미 달성된 분야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GNP의 총액에 있어서 이미 당초에 저희들이 2차 5개년계획을 작성한 것은 달성하고 약간 초과했읍니다. 1인당 GNP도 초과했읍니다. 상품수출도 초과했읍니다. 전력은 약간 모자라서 98.7프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조기달성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개중에는 그때까지도 안 될 사업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조기완성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에 가서 책임의 추궁을 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다음 예산유용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첫째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또 그 숫자 자체가 틀리고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겠읍니다. 다음 금년도에 7억 불의 수출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하여서 수입의 증가문제가 있었읍니다. 6월 말의 숫자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억 8800만 불입니다. 이것은 7억 불의 목표에 비해서 41.2프로에 해당됩니다. 산술적으로 볼 적에 반년이니까 50프로를 수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 말에는 42프로를 수출했읍니다. 금년에 남은 5개월 동안에 7억 불을 수출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는 확언은 하기 힘듭니다마는 과거에는 상공부장관께서 7억 불 수출이 자신이 있느냐 물으면 자신이 없고 약 2000만 불 내지 3000만 불이 모자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7억 불 수출이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수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취임 후에 수출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시멘트업자를 불렀읍니다. 불러 가지고 무조건 500만 불 수출을 더 하시요, 하겠다 했읍니다. 비료회사를 불러 가지고 수출을 더 하시요, 인도에서 또 월남에서 이달에 입찰이 있읍니다. 한쪽에는 10만 톤, 한쪽에는 13만 톤 입찰이 있는데 만난을 무릅쓰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질 테니까 수출을 해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합판은 당초 목표가 9000만 불인데 1억 불 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수출은 결단코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며 수출업자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총력을 다해야만 수출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출자유지역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그 개념은 일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토지를 외국인에게 싼값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혹은 공장을 표준형의 공장을 세워 가지고 그 공장을 싼값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는 공장의 종류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공장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100% 수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인지세 전기가스세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세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성공한 대만의 예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내년부터는 시작해서 외국인이 투자에 흥미가 있게끔 만들어 볼 방침입니다. 다음 환율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환율문제는 정 의원과 일부는 제가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한 것만큼은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환율이 올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김 장관 잠깐 기다리세요.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흔히들 환율은 물가의 상승과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히 말씀해 둡니다마는 그 아푸로치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단적인 예로 볼 것 같으면 일본도 과거 10년 동안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랐읍니다. 일본환율은 그대로 고정시키고 있읍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실례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이 환율은 과거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환율을 고수하는 것만이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라 해 가지고 심지어 공공기관의 앞에 프랑카드를 붙여 놓은 것까지 보았읍니다. 환율이 싸기 때문에 과거에 막대한 이익을 본 사람도 있읍니다. 단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단꿀을 이 이상 못 먹게 할 것 같으면 반발이 날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을 치부시키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희생이 되어서야 되느냐,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환율이 낮으면 수출이 안 될 것입니다. 수출이 안 되고 환율이 낮으면 수입이 장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 논리는 통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책으로서 수출을 증가를 시키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환율을 고정시켜 놓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이론을 잘 모르거나 혹은 자기의 개인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이 기회에 확실히 말씀 올릴 것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경제의 제도라는 것은 급변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쇼크를 싫어하는 것이 경제의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환율을 현실화시키되 서서히 시키고 금리를 인하를 시키되 이것을 서서히 시킨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확실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정각 1시가 되었읍니다. 식사도 하여야 하겠고 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읍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조일환 의원께서 재외공관의 건물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시고 가급적이면 국유건물로 해서 체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셨읍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해서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그 건물을 국유건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동감이고 또 정부로서도 가급적 그렇게 하고자 노력해 왔고 장차도 그렇게 할 작정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54개 대사관 영사관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18개의 공관건물이 현재 국유건물이올시다. 정부로서는 1년에 2개 정도를 매입을 해서 국유화하고자 이렇게 노력 중이올시다. 다만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매입할 건물이 있는 장소를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엄선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한 가지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정세 또는 그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 등등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아 가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부로서도 조일환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국유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이 아직 출석 안 했읍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조일환 의원께서 근년에 와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 이러한 그 청소년범죄자를 교도소에 넣으면 오히려 악화가 되어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교화시설을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 의원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고 근년에 와서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한 그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근년에 와서 소위 쥬베나일 델링컨시 청소년범죄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까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근년에 와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66년도부터 67년도 말씀이 계셨는데 검찰에 접수된 건수만 하더라도 소년범죄가 66년에 있어서는 4만 9979명 67년도에 와서 5만 1187명 이렇게 늘고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단 범죄 전체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소년범죄에 있어서도 비단 법무부만 가지고 이것이 대책을 강구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매년 1개월씩 그 선도의 달을 규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이 청소년 선도하는 단체를 장려를 하고 또 청소년에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을 교정 면에서 볼 때에 물론 상당히 악질분자 청소년범죄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경향입니다마는 대개 재산범 절도…… 도둑질하는 경향이 많고 근래에 와서 하나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강력범 이런 것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라든가 혹은 또 도덕이라든가 기타 가치체계가 혼란된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교정 면에서 볼 때에 물론 이것을 소년범으로 해 가지고 형사처분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2개의 소년교도소에다가 이것을 수용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상당히 보호처분 즉 말하자면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가정법원에다가 송치를 해 가지고 소년원에다가 수용해 가지고 교화를 한다, 66년도에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이 1만 6000명 또 67년에도 1만 6000명이 있읍니다마는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년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열 군데 있읍니다. 있어서 소년원에다 가서 교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근자에 와서 소년원에 들어오는 원생에 대해서 이것을 정신심리학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감식소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 면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시설만 보더라도 사법시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형편없던 옛날에 일제시대의 군대 마구간을 고쳐 가지고 쓰고 있던 그러한 소년원 또 기타 적산건물을 접수해 가지고 쓰고 있던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은 교외로 옮겨 가지고 환경 좋은 데 가서 글을 가르치고 또 정신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도록 이러한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출석하셨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해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통화량이 작금에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현재 발행고가 얼마이고 앞으로 이 통화량이 연말에 가서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작년 말의 통화량은 1498억으로서 5월 말 현재 1635억입니다. 이것을 전년 말에 비할 것 같으면은 9.2프로가 상승되었고 또 연말에는 전년 말에 비해서 20프로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통화량 자체 안정계획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1800억이 되겠는데 현재 5월 말로서 1635억이니까 연말에 가서 1800억 선은 유지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강’ 담배입니다마는 ‘한강’과 같은 고급연초를 많이 팔고 연초의 질은 저하시켰으며 추경에 18억 5000만 원이나 전입시킨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강’의 총판매량은 금년도의 총 제조연초 판매량 400억 본 중에서 6000만 본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담배가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외국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담배는 평균해서 한 가치의 평균 담배가격을 비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담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쌉니다. 이것은 국민소득하고 관계가 있읍니다마는 월등히 싼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 가치당 연초의 판매가격은 한국에서는 1원 30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3원 50전입니다. 또 전매입금에 있어서 이 전매입금의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매입금의 비율은 판매고에 대해서 43프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일본이 58.2프로, 불란서가 66.2프로 이태리가 80프로 서독이 53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매수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43프로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질이 낮아졌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청자’ 연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엽연초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것만을 골라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다음 담배로 가는 ‘신탄진’이나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질을 떨어뜨린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담배가 생길 것 같으면은 그것하고 비교해서 옛날 담배가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마는 사실 질이 떨어진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품질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일용고용자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 직장을 가진 고용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급이든 월급이든 간에 1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면세점 8000원 이상일 것 같으면 세금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토건업자 등 일용자에 대해서는 1개월 계속해서 종사하는 경우가 적으니까 1개월을 20일로 잡고서 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에 고용되고 있지 않은 품팔이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재 갑근세를 받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인당의 연간 양곡의 소비를 한 섬으로 볼 것 같으면은 1000만 석이면은 되는데 국내생산이 4000만 석을 넘는데 왜 222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곡을 도입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69년도 미곡연도의 국내생산의 총량은 미곡을 2218만 9000석으로 보고해서 보리 밀 서류 또는 옥수수 기타 총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4754만 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관수용을 제외한 농가 비농가의 순전한 식량용으로 수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4275만 석, 조 의원께서는 한 사람당 한 석을 보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은 1.4석 이렇게 계산이 되겠읍니다. 해서 생산에 대해서 식량에 있어서의 수요를 제할 것 같으면은 약 470여만 석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실지 수요 면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식량용으로는 약 4200여만 석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 외에 관수용 또는 종자용 그리고 가공공업용 그리고 사료 또는 감모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당년에 국내에 소비되는 것은 대체 6100여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수출 일부를 고려하고 또 잉여를 고려한 이월량 이것을 고려할 때에 저희들 연간수요량은 약 7500만 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4년도 대비 68년도의 추곡의 감수 그 차는 약 40만 톤이었는데 75만 톤이라는 쌀을 도입함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68년도에 저희들이 총체 양곡을 계산하기로는 67년도부터 68년도로 이월되어 온 양이 있읍니다. 이것이 89만 600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8년도에서 69년도로 넘어온 양은 58만 3000석, 그래서 여기에서 31만 석이라는 부족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67년도의 생산은 2500만 석이었는데 68년도의 생산은 2200여만 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약 280여만 석이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68년도에도 역시 도입을 150만 석을 했읍니다. 그리고 69년도에는 520만 석 이것이 정곡으로 해서 약 75만 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68년도의 미곡은 2739만 석 그리고 69년도는 2998만 석, 그러니까 68년도에 비해서 69년에 증가되는 그 양은 약 58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곡을 저희들로서는 가져온다는 것은 부득불한 사정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양곡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에는 많은 외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외화에 대한 소비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미곡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도입되는 양곡을 줄게 하고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연간에 상당한 양의 미곡을 다른 혼분식으로 해서 소비대체를 하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래서 미곡을 소비절약하자 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소비절약목표를 168만 석으로 잡았읍니다. 여기에는 보리쌀을 증가를 시키고 쌀을 절약하겠다는 그 양은 105만 석 그리고 밀가루로서 약 90여만 석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6월 말 현재 추정으로서는 저희들 국민들이 적극 정부에 혼분식 장려에 대해서 협조해 줌으로써 보리는 그동안에 약 45만 석이 나갔고 소비절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밀가루는 역시 35만 석이 평년에 비해서 소비가 증가되었읍니다. 따라서 쌀이 절약되기로는 약 80만 석이 절약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외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가급적 외미를 도입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보리생산이 유사 이래 최고의 수확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한 양의 수확이 되기는 했읍니다마는 1800만 석을 돌파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대체 1820만 석이 생산됨으로써 보리는 내년도에는 전연 도입 안 해도 괜찮다는 전망이 되겠읍니다. 미곡에 있어서도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만 달성이 되면 이것은 무난히 대체로 달성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도입은 필요 없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요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농업용수에 투자되는 액수가 예년에 비해서 수배가 되고 그 액수는 근 15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되겠읍니다. 그 외에 비료를 작년에 비해서 15%를 더 증가 배급하고 농약에 있어서도 근 4배에 가까운 농약을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잡곡에 있어서의 도입도 억제하기 위해서 옥수수는 이미 5만 5000톤을 계약함으로써 그만큼 도입을 줄일 수 있고 콩도 국방부용으로서 연간 2만여 톤을 도입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계약재배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 저희들이 밀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양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그것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도시와 농촌소득의 그 격차의 원인과 또는 대책 등등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공업을 위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부득불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는 생기는 것이 통례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았더니 일본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는 약 90% 반면에 미국과 같은 데는 약 50% 미만인 그러한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의 경우는 물론 소득수준이 낮습니다마는 근 60% 이렇게 격차를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 장차의 계획은 이것을 상당히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약 3차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약 75%까지에 그 격차를 좁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위해서 농촌에 투자하는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총투자 대비, 1차산업의 총투자 대비를 보면 67년도에는 23.8%가 투자되었던 것이 68년도에는 25.6%, 금년도 추경이 통과되면 대체 25.5%라는 이러한 율로서 농촌에 투자가 되겠읍니다. 작년도의 농수산 부문의 자금으로서 투입된 것이 1220여억 원에 달했읍니다마는 67년도에는 1780억 원에 달하게 되겠읍니다. 이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농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업용수 방면에 근 158억 원,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계획이라고 해서 특별사업을 책정을 하고 여기에도 약 160여억 원, 그 외에 축산진흥 또는 잠업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정부는 예년에 비하지 못할 만큼 막대한 그러한 액수가 농촌에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 하나 계절적인 유휴노동력의 활용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소득증대사업은 이와 같은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업도 되겠읍니다마는 그 외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 또는 농협 또는 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금융자금 이와 같은 것을 풀화해 가지고 이후로는 전국에 148개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다가 가마니 홀치기 기타 죽세공업 등등 이러한 생산을 하게끔 하고 있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정부는 농촌부업에 대한 장려를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중점시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농인구를 공업 분야에 흡수하는 대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상공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느냐 하는 등등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대체 저희들이 볼 적에 공업발전에 따르는 산업 간의 인구이동은 통상입니다마는 연평균 대체 판단할 적에 약 16만 명으로 보고 이것이 비산업 부문에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읍니다. 물론 노동행정적인 기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제각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되어서 현재 제가 알기로서는 상공부에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으로서, 다시 말해서 공장을 분산하는 그와 같은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또는 농림부 또는 건설부 내무부 재무부 각 관계기관에서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정해영 의원 질의에 있어서 아까도 총리 각하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약간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충답변을 하겠읍니다. 평년작에 있어서도 약 1300만 석의 양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하에서 전쟁이 났을 적에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저희들이 연간 도입하는 것은 40만 톤을 위시해서 많을 때에는 200만 톤을 넘을 때까지의 그와 같이 막대한 양곡을 도입을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에 생산 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아서 비상시 대책으로서는 저희 정부가 현재 보리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40만 석 그리고 쌀을 280만 석 그리고 밀을 20만 석 이래서 340만 석은 언제나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양곡이올시다. 이것을 확보하고 있고 그거에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고대비올시다. 이래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대전 이와 같은 중요도시에는 영구적인 창고로서 저온 또는 방열 이와 같은 창고를, 근대식 창고를 7개를 건설하고 있읍니다. 이 하나의 용량은 약 1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총리 각하로부터 이미 지시를 받고 계획한 것은 보통창고를 서울에 10만 톤, 부산에 5만 톤, 인천에 5만 톤, 합계 20만 톤 규모의 창고건설을 현재 계획을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체 금년도에 생산이 제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대체 미곡에 있어서 연간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100만 석을 잡고 있었읍니다마는 제대로 내년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늘 비축을 해야 할 양곡 이것은 약 200만 석으로 보고 여기에 따르는 저장시설 등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조일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사회보장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채택을 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사회보험사업이라든지 혹은 사회복지사업을 확장하는 일 그리고 공적부조 등등을 확장하는 일이 되겠읍니다. 사실상 지난 두 해만 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삼남지방의 한해로 인해서 적어도 40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식생활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러한 긴급한 구호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관계로 해서 사실상 영세민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구호사업에 지금 급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장래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보험사업이라든지 혹은 복지사업이라든지 공적부조사업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3차 개발계획에는 경제개발뿐만이 아니라 사회개발 부문의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3차 5개년계획은 사회개발계획을 정부계획 안에 포함시키기로 이미 정부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 사회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읍니다. 이 계획이 장구한 시일을 소요하는 계획이 되겠읍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나감으로 해서 적어도 한 15년 후에는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저희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로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우자들이나 불구자들이나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장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계 있게 이것을 지금 다루지는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최저한도의 최소한도의 식생활은 어떻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영세민구호와 아울러서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폭을 넓혀서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도 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보아서 최저한도의 식생활을 제공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자선기관에서 하고 있는 양로원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부 보조금을 주고 또 민간기관에 많은 권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최근에 고아원의 수와 고아의 수가 점점 감축되어 들어가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서 이러한 시설들을 앞으로 양로원으로 전환할 그러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양로보호제도를 앞으로 채택을 해서 젊었을 때에 보험에 가입했다가 노령에 의지할 곳이 없을 경우에 양로원으로 가는 그러한 제도도 조속히 채택을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식처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의료보장이 철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망을 확장하는 데 주력을 해 왔읍니다. 우선 그 지역 내에 있어서 급․만성질병을 퇴치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망을 확장하는 데 주력을 해 왔고 작년부터 병원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일부 전환을 해서 우선 도청소재지에 있는 병원부터 근대화된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과 아울러서 의료보험제도를 이미 채택을 해서 시범사업이 거의 끝났읍니다만 의료보험사업을 앞으로 확장을 해서 이 확장을 하는 데는 우선 직장단위의 의료보험제도를 확장을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의료보장도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보건소라든지 시․도립병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 부상이나 혹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보장책이 잘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기업체의 근무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재해보험법이 시행이 되어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정부가 이 보상을 해 주는 또 치료를 해 주는 그러한 단계에 현재 들어가 있읍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이 50인 이상의 상용고용자를 쓰고 있는 직장에만 적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장해서 16인 이상 상용노무자를 사용하는 직장에도 확장해 나감으로 해서 모든 직장의 종업원이 산업재해보험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근로자들에 대한 또한 직장단위에 있어서 공제제도 같은 것을 채택을 해서 병든 사람이라든지 혹은 부상을 입은 연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을 하려고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김응주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지나간 7월 7일 우리 당 총재이신 유진오 박사께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냈읍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장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점점 치열해 간다, 이것을 그냥 방임해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에 불행한 사태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데모를 안 하도록 해야만 되겠는데 그 방법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뭣이냐, 대통령께서 3선개헌을 안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이것이 공개서한의 요지입니다. 이 공개서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날 하오에 공개답변이 계셨읍니다. 이 공개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금년 연두기자회견 때에도 말씀을 했고 또 4월 기자회견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임기 중에는 개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진심이다, 그렇지마는 꼭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금년 말이나 명년 초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것을 상기시켰어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한 가지 다른 것은 발의되면 적법조처하겠다 이것만이 다릅니다. 진일보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3선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읍니다. 물론 서두에는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헌법절차로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3분지 1이 발의하거나 국민의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의 50만 명 이상이 발의할 때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재주가 없는 것이니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읍니다. 그렇지마는 본 의원이 7대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 사정을 체험해 보았읍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여야협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토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간혹 해요. 이 협상을 할 때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각하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협상이 성립되었읍니다. 요 얼마 전에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할 때에도 우리 야당에서는 1만 원을 주창했읍니다. 그 여야 간부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8500원까지 완전히 합의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양당대표들이 완전 합의되었지마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각하께서 그 500원 깎아라, 8000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 하고 했읍니다. 이러한 식으로 뭐야 자잔한 문제도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헌법을 개정하는 이 발의, 대통령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현실적으로…… 못 해요! 내가 볼 때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발의가 되면 적법조처 하겠다 하는 것은 암묵리에 발의해도 괜찮다 하는 의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우리 국회의원 말고 국민…… 그 국민들은 자유발의…… 국민 50만 명 이상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발의하면 그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본 의원이 요전에 이 3선개헌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해요. 국민들이 제 아무리 국민발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면 발의 안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의하면 적법조처를 취하겠다, 국민발의 해도 좋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 각하의 이번 공개성명은 3선개헌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도 자유거니와 개헌 찬성도 자유요, 개헌 반대도 자유예요. 이제는 마음대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뭐 헌법상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개헌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 아마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언론 매스콤이지요, 언론. 그다음에는 데모가 있어요. 데모라는 것이 자꾸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데모라는 것이 의사표시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데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는 매스콤을 가지지 못해 대중, 더구나 약자들은 말로만 해 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모를 한다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효과 100%의 의사발표의 표시예요. 아! 이걸 하여야 되겠다 말이에요. 언론과 시위로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우리가 자유를 갖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제를 그렇게 해 놓고 보니 걱정스러운 일이 약간 생깁니다. 지나간 7월 6일 우리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시는데 우리 이호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하셨어요. 학생들도 데모할 수 있느냐, 합법적인 데모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이호 장관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학생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48시간 전에 신고하면 시위를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학생도 합법적으로 48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학생도. 학생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날입니다. 그다음 날 7월 7일에 우리 홍종철 문교부장관께서 이호 법무부장관의 법 해석은 그것은 일반적인 법 해석이며 학생들이 학칙과 교수의 지도권을 벗어나 어떤 집단이나 정치사회적 세력에 가담,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학술활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학술활동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을 교내외를 막론하고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데모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나이 몇 살 안 돼요. 인제 겨우 60세입니다. 인생은 60부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정신이 약간 몽롱해졌읍니다. 그 때때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관들 가운데에도 때때로 착각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누구가 법무부장관인지 누구가 문교부장관인지 알 재주가 없어요. 우리 총리에게 물어보겠는데 정일권 내각에서는 법의 유권해석을 어느 장관이 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정일권 내각의 법률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내 상식뿐이 아니라 국민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요. 제 상식이 맞는다면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김응주 상식이 그것은 너의 상식이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 답변해 주세요. 저는 법무부장관이 유권해석을 하시는 분이다, 가장 권위가 있는 법 해석이다, 이렇게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법무부장관 해석대로 해도 괜찮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홍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서울대학교총장 최문환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데모학생들을 색출해서 데모학생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를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또 장단 맞추셨단 말에요. 그래서 저는 문교부장관에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어요. 법무부장관의 법 해석은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문교부장관께서는 특수적인 해석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 법률학적으로 일반적인 해석과 특수적인 해석이 근본적으로 이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느냐, 다르다고 하면 그 특수적인 법 해석을 여기에서 좀 강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정반대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뻔합니다. 답변하실 때에 딴 신문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학칙은 법 이전의 것이다, 그 학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있기 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데모는 학칙 이전에 있는 것이에요. 왜! 데모 가운데에도 4․19 데모, 6․3 데모, 이번의 데모는 나는 잘난 학생들의 애국적 견지에서 애국운동이다. 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애국적인 데모도 학칙 이후에 있는 것이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다음에는 네째 번으로는요, 교수의 지도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수의 이 지도권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것 알아 두어야 되겠어요. 이번 데모사태가 자꾸 커지면요 교수들 책임져야 됩니다. 지도권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그 교수가 책임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의 지도권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아무리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 밥 먹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사생활이에요. 또 아무리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어요. 그다음에 아무리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스무 살 넘은 성년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정치생활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에요. 더구나 그 지식인들, 그 이지 를 가진 젊은 학생들이, 더구나 스무 살이 넘은 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가 없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 유권자입니다. 학생들도 스무 살만 넘으면 표 찍어야 해요.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무슨 국민투표 다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관심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남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교수의 지도권의 한계 안에 두느냐? 둔다고 해결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교수 사표 낼 사람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도권의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어서 대학교수들이 몇 푼 받지 못하는데, 고생만 죽도록 하는데 한계가 너무 컸다가 정치생활 하는 것도 감독을 못 해, 사회생활 하는 것도 감독을 못 해서 그저 학술활동만 감독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교수 해 먹을 사람이 없겠으니 교수의 지도권의 한계를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 학술활동 이외에는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학술활동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전부 핀셋트로 집어내서 엄벌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학술활동 이외에는 이것은 전부 불법이냐? 학교 다닐 때에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학술활동만 해야만 이것이 참 장래에 유망한 학생이냐 이것이 참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옛날 독립운동 때에 정치운동 많이 했어요. 정치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과거에 물론 학칙 다 무시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보시느냐? 물론 그것은 왜정시대 얘기니 일제에 반항하기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전부 다 참 애국적이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해방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가지고 4월 16일에, 4․16 혁명 때에 이 학생운동에 참가한 사람도 이것 전부 학칙 다 위반했읍니다. 학칙을 위반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들도 다 범인이냐? 4․19 때 부상한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범인이냐, 학칙 위반하고 다 했으니 그 범인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범인이라고 하면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데모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4․19 혁명이나…… 또는 6․3 데모와 꼭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번 이 데모에 가담을 해서 문교부장관의 방침에 어긋난 사람은 물론 문교부장관은 범인 취급해서 적발해 가지고 처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벌당한 사람들 그것 다 그 학생들을 비애국자로 낙인찍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참 큰일 났읍니다. 요전번 질문 때에도 제가 문교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렸읍니다. 그때는 장관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쁘셔서 회의록도 못 읽어 보셨겠지요. 참, 내가 아끼는 우리 장관이 데모방지장관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7월 8일에 장관께서 그 담화 발표하신 것 보니 데모방지장관이 되어 가는 게 아니냐. 이것 밖에서 하는 것도 안 된다, 교내에서 하는 것도 학술활동 이외에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라, 얼른 들으면 좋아 뵈지요. 그렇게 해 주면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모두 다 뼈가 없는 무골충이 될 우려가 있어요. 정의를 보고도 궐기할 줄 모르고 불의를 보고도 분개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무골충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 문교부장관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이 민족의 싹이요 국가의 보배라고 볼 수 있는 이 청년 학생들이 전부 다 무골충으로, 샌님으로 교육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문교부장관께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제가 뭐 질문할 것도 없고요 안 하려고 했읍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어제 우리 내무부장관의 답변 대신에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왜 김영삼 의원에게 테러를 가한 범인을 잡지 안 했느냐, 언제까지 잡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 총리께서 내무부장관을 대신해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내무부장관이 지금 잡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읍니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체중이 2파운드가 주셨읍니다. 내가 보아도 2파운드쯤은 주셨어. 더 주시면 안 되겠읍니다마는 어쨌든 기어히 잡아야 되겠다 내무부장관이 그렇게 증언을 하셨읍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김영삼 의원 테러범을 잡으면 장관 그만두게 해 주시오 그랬다 그래요. 참 묘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들었읍니다. 우리 내무부장관! 장관 오래 해 자시려면 안 잡으면 돼요. 안 잡으면……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읍니까? 안 잡으면 오래 하시거든요. 잡을 필요가 없어. 우리 각하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내무부장관께서 잡으면 훈장 달아 주어야 돼. 훈장 달아 주고 1계급을 높일 수는 없지만 부총리쯤 시킨다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답변해야 그것이 사리에 맞지 잡는데 고만둬?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사람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국회의원을 기만하느냐 말이야. 이 문제뿐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류진산 우리 당 부총재께서 좌우간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도 잡지 못하고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면 내각이 총사직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총리가 사직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읍니다. 없다고 그래서 끝났는데 우리 내무부장관 문제는 남아 있읍니다. 못 잡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좀 박절한 얘기지만 못 잡으면 책임지고 내무부장관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오늘 국무총리가 답변하시지 마시고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여쭈어보겠읍니다. 그런데 내가 전연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 같으면 제가 반문도 못 하겠는데 본 의원이 다행히 상공위원을 하고 있읍니다. 4대 때도 상공위원, 5대 때도 상공위원, 지금 7대 때도 상공위원, 그래도 상공위원 오래 했읍니다. 그래도 약간 관록이 있어! 그래서 상공행정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수입증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작년에는 5억 달러밖에 수출 못 했고 금년에는 7억 달러, 거의 거의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연년세세 수출고가 늘어 가서 제3차 5개년계획이 만료하는 1976년도에 가서는 3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정해영 질문 가운데에 외채가 너무 많은데 외채의 원리금상환액수가 점점 늘어 간다,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작정이냐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외채 무는 것 걱정 없읍니다, 금년에는 1억 달러도 못 되고 내년부터 1억 2000, 1억 4500만 달러 이렇게 늘어서 1976년도에 가서는 한 3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30억 달러씩이나 수출하는데 3억 달러쯤 무는 것 걱정 없지 않느냐, 국민들이 들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30억 달러 벌어들이는 것 그 가운데에 3억 달러쯤 무는 것은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도에 어떻게 했읍니까? 작년도에 5억 달러 수출하는데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입이…… 아니, 무역만 수입이야. 무역수입이 작년도에 11억 6000만 달러입니다. 수출은 5억 달러이고 수입은 11억 6000만 달러다 말이야. 이 양반들 수입은 계산할 줄 모르고 도무지 국민에게 발표 안 한다 말이야. 자꾸 수출만 얘기하지 수입은 전연 얘기 안 해. 금년도 실적을 보면 알겠읍니다마는 금년도 7억을 수출하려고 하면 무역수입만 적어도 14억을 해야 돼요. 이런 비율로 하면 그래서 1976년도에 30억을 수출하려면은 수입이 60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출만 자꾸 계산해 가지고 30억 달러 수출하는데 3억 달러 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상공위원인 관계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출시장이 어디에 있나 아프리카 중남미 다 돌아다니면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 대외수출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제품이 이것 10전 스토아에서나 팔려요. 값 헐한 맛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값 헐한 것도 덤핑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이 안 된다 말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산해야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수출산업을 보십시오. 수출산업 거의 외자도입을 해서 수출산업공장을 세웠어요. 이것이 모두 다 국제규모 미달입니다. 국제규모가 안 돼요. 규모가 벌써 다르다 말이야. 국제규모도 못 되는 것 이것도 뭐 최신식 오토메이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고품 아주 노후한 것 들여왔다 말이야. 그 노후한 것 이것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가로 비싼 값으로 들여왔다 말이에요, 비싼 값으로. 거기에서 정치자금까지 10%나 나가. 그것이 공정 이야. 그래서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말이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수출산업공장을 가동시켜 보아야 국제경쟁에 지게 되어 있어. 안 팔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경제기획원장관 얘기해요. 지금까지 20억 달러 우리가 외자도입을 해서, 물론 수입대체산업공장도 많이 만들었읍니다마는 수출제일주의 때문에 수출산업공장 많이 만들었어. 이것이 뭐 내가 지금 말한 그런 식이야. 그런 공장만 있단 말이야. 경제기획원장관이 이것 다 해머로 뚜드려 부수고 새로 세워 가지고 할 작정이냐, 이것 그대로 두어 가지고 30억 목표 달성할 작정이냐? 이것 참 말은 고무적이요 희망적으로 말하지만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남아 있는 이 수출 안되는 것 이것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냐 처리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람이 하도 많아서 본 의원은 한 20분간 얘기하기로 약속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준하 의원 발언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당의 정해영 의원 그리고 조일환 의원,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김응주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도 세세하게 이미 말씀을 했기 까닭에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피하고 평소에 우리 국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저로서 얘기를 하고 행정을 맡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번 작년 말 예산심의를 하던 당시에 저는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중앙정보부원들 4, 5명씩이 모든 신문사 편집실에 앉아서 이 기사는 넣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뽑아라, 이 타이틀은 크다 적다, 이 사진은 뽑아라 이렇게 지휘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 사람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읍니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또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테니까 알아서 하겠읍니다. 했읍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그 중앙정보부원들은 여전히 신문사 방송국 텔레비 일일이 앉아서 일일이 지적을 하고 앉아 있는 이런 사실을 정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이 자리에서도 또 그런 일이 민주국가이기 까닭에 있을 수 없읍니다 하는 얘기를 할 염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언필칭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와 연결을 해 가지고 고자질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계 종교계 학생계 실업계 모든 사회를 연결시켜 가지고 200만 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200만 명에 해당하는 적어도 전 국민의 3000만 중의 200만이라는 것은 얼마만 한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앞재비로 내세워 가지고 사회를 전부 불신하게 만들어 놓고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완전무결한 불신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까닭에 그런 일이 없읍니다. 하는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해서 답할 용의가 있는가 말이야. 언필칭 우리나라는 반공국가라고 합니다. 나도 우리나라가 반공국가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뒤의 단 한 자리 뒷자리를 서기를 반공하는 데 있어서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반공의식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반공의식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반공의식입니다. 이념적인 반공의식이라기보다도 감정적인 반공의식이에요. 북쪽에서 공산당에 시달리다가 쫓겨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공산당들이 한국동란을 통해서 남쪽에 내려와서 가진 흉악한 짓을 다 하였기 까닭에 거기에 대한 반발 이것입니다. 무슨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견고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는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에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 30세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 공산당들이 와서 다스리던 그 치하에서의 신음이라는 것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벌써 그런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젊은 세대는 6․25 동란을 통해서 피난을 다녔지만 그 피난길이 부모의 손목을 잡고 어디 먼 길을 하이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 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반공국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젊은 세대들까지도 참으로 반공에 투철해야 될 것이고 반공을 하려면 우리의 정치제도에 대한, 우리의 사회에 대한, 정치생활에 대한 만족을 모두가 다 느낄 때 비로소 반공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는 그렇게 억압과 탄압을 당하는 마당에 있어서 또 모두가 못사는 마당에 있어서 언론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고 자유스러운 활동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는 학생들 불과 7, 8명이 음악에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교실을 빌려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을 안 해. 이렇게 탄압을 받는 경우라며는 그 사람들은 자연히 음성적으로 되는 거야. 집에 돌아가서,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에 돌아갔을 때에는 자기 부모들의 못사는 광경을 쳐다보게 됩니다. 처량한 그 생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한마디 말을 할 수도 없게 될 때, 자유스럽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없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자연히 다이알을 북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유스럽게 북쪽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철저하던 그 반공의식이 점점 점점 식어 가고 점차적으로 공산당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소위 공존의식이 향상되어 가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항상 잠재공산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산당운동을 하다가 소위 전향을 했다고 하는 사람과 아직 전향이 안 되었다고 하는 사람 합쳐 가지고 적어도 삼십오륙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물론 다 전향이 되어 가지고 완전무결한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 있다면 그거야 더 바랄 것이 없겠읍니다마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그들의…… 이호 장관이 내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나는 이런 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30여만 명 과거에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혹은 형기를 마치고,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까지 합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던 일이 있읍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적으로 공산당운동을 하다가 형무소에서는 매일같이 적기가를 계속해서 부르다가 형기를 마쳐 가지고 나와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삼십오륙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 가족이 5, 6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놀라운 숫자입니다. 200만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숫자는 어딘지 모르게 잠재적으로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동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류라고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모든 정치형편이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층이 매일같이 늘어나! 작년 가을에 나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돌아보고 거기에 어부들이 납북되는 상황을 보고 작년 예산심의를 하던 당시에 이 사실을 얘기했던 일이 있읍니다. 어부들이 북쪽에 잡혀갔다가 반드시 40일이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남쪽에 있었으면 돈을 얼마를 벌었을 텐데 이만큼씩 준다 해서 보상금을 주어서 보내고 남쪽에 돌아오면 자연히 수사관들은 전부 그 물품들을 압수합니다. 북쪽에 가서 지극한 접대를 받고 돌아온 이들은 수사관들 앞에서나 신문기자들 앞에서는 북쪽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네들끼리는 사발통문으로 북쪽에 갔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좋더라 저렇게 좋더라, 이런 구경도 했다 저런 구경도 했다는 이런 얘기를 서로 돌리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산당에게 잡혀가는 데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마치 어린애들이 원족 가는, 소풍 가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시피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발견해 내고 작년 예산심의 때에 나는 이 자리에서 심각한 어조로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임기응변조치라고는 보겠읍니다마는 어로저지선을 5마일 남하해서 지금 임시적인 그런 조치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못살기 까닭에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지 않고 공산당이 되었던들 어부야 어부지, 어부나 해 먹고 더 다른 것 해 먹을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니 같은 동족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민들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못사는 농민들에게도 공동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젊은 세대들, 탄압받는 젊은 세대들이 바랄 곳이 없는 북쪽 하늘을 쳐다본다고 하는 이런 사실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잠재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합쳐서 볼 때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반공국가라고 영원무궁하게 반공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왜 못살아요? 나 이 자리에서 직접 얘기를 한마디 먼저 답을 듣고 얘기를 진행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평균농가소득이 얼마입니까? 농림부장관께서 지금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평균농가소득이 지금 얼마입니까? 뭐 농림부장관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테니까 좀 답을 해 주세요. 답을 하시면 계속해서 얘기하겠읍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제가 얘기하지요. 최근은 아닙니다마는 몇 해 전에 평균농가소득이라 해서 경제기획원인가 한국은행인가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평균농가소득을 4만 8730원으로 밝혔읍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뭐 취소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내가 지금 똑똑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한국은행 아니면 경제기획원 두 곳 가운데에서 어떤 한 곳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4만 8730원이라고 한다면 한 농가에 적어도 최소한도 평균 5, 6명의 식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 6명의 식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보통 농가에는 대개는 다 10명 이상의 식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5, 6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1인당 1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아니냐 말이에요. 1인당 1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정부는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소득은 뭐 180달러가 되었다 200달러가 되었다 야단을 하지만 전 국민의 6할에 해당하는 백성들은 1인당 소득 30불 이내의, 30불 이하의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나는 공화당의 어떠한 상임분과위원장인 어떤 분 가운데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농촌이 뭐 부흥했다는 것은 도지사실 브리핑 챠트에 의해서밖에 더 부흥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그런 분개해서…… 이것은 신민당 사람이 아니고 공화당의 어떤 상임분과위원장의 입에서 바로 얼마 전에 떨어지는 얘기란 말입니다. 1인당 소득 30달러 이하에 적어도 6할 이상의 인구의 국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반공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결국 두서없는 얘기를 막 주어서 할 생각입니다. 나는 수출을 작년도 1968년도에 5억 불을 수출했다는 숫자를 믿고 싶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남아세아의 몇 나라를 다녀왔읍니다. 얼마 전에는 구라파 몇 나라를 다녀보았읍니다. 미국도 가 보았읍니다. 수출에 대한 얘기를 각국에 주재하는 공관장들로부터 들어보았읍니다. 이 이상 더 못 하겠다는 것이 각 공관장들의 천편일률 같은 그런 답이요. 이상은 지금까지 한 것을 초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김응주 의원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인기품목이 있어서 간혹 많이 수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올라간 것이 있으면 중공 놈들이 와서 덤핑을 합니다. 그 물자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정부가 하늘같이 믿고 있는 일본 놈까지 덤핑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덤핑을 당하고 나면 도저히 우리 상품을 수출해 낼 방법이 없고 수출을 했다고 하지요.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1969년도에 수입예정을 17억 달러로 보고 있어요. 수출은 7억이라고 하지만 17억 달러가 된다고 했을 때에 차는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숫자는 앞으로 계획된 숫자와 모든 가상숫자까지 합친 숫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수출을 4억을 넘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수출은 뭡니까? 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하는 당시에도 수출은 전부 가공, 다소간의 가공을 해서 품삯을 받아먹는 정도라고 말하였어요. 원자재는 전부 면세로 들여와. 면세로 들여온 원자재를 그대로 수출을 해 가지고서는 채산이 안 맞어. 수출업자들은 280 대의 그 환율을 가지고서 채산이 안 맞어. 안 맞으니까 뭡니까, 면세로 들어온 원자재로서 만든 제품 내지 원자재 자체를 시중에 팔아 가지고 간신히 채산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조업자들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수출을 명목으로 한 밀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외국에 가서 우리 상품이 외국에 버젓하게 훌륭한 진열대 위에서 팔릴 것을 기대했읍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와이샤스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거의 외국 것과 분간을 할 수 없이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우리의 와이샤스는 양품점이나 백화점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고 식료품가게에서 팔려요. 식료품가게에서 2달러 1달러에 팔려요. 미국사람들이 만든 와이샤스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것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천과 가공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백화점에서 12달러 13달러에 팔립니다. 식료품가게에서 팔리는 와이샤스가 2달러에 팔릴 때에는 미국에 수출될 때에는 불과 1불 정도의 값으로서 수출되었을 것입니다. 1불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수출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보라고요. 이렇게 밑지고 수출을 했다고 밑지고 왜 수출하느냐, 밑지는 장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말이에요.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세로 들여온 원자재를 팔아 가지고 간신히 그 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것은 정부시책이 정말 밀수를 장려하는 시책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이 되었다고 떠들지요? 사실 보기는 괜찮습니다. 서울시내 복판에도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즐비하게 들어섰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현대적인 건물에 호화로운 사무실이 생기는데 그 사무실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이 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공장이 섭니다. 공장이 많이 섰읍니다. 외국사람들이 와 볼 때에는 제법 발전이 되었다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연 공장이 하나 섰을 때에 그 공장이 국민의 마음속에 흡족할 만큼 자랑스러운 공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공장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과거에 자유당 때나 혹은 민주당 정부 때에는 내가 알기로는 정부가 어떤 건설을 위해서 지불보증을 해 줄 경우에 내자조달에 대한 능력이 100만 불이 돼 있는 정도의 사람에게만은 100만 불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에게, 내자조달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지불보증을 해 주느냐? 내가 알기로는 내자조달능력이 단 1달러도 없는 자에게 몇천만 달러씩 지불보증을 해 주어 가지고 그 지불보증된 돈을 가지고 가지각색의 물자를 다 면세로 수입해서 그것을 장사로 해 가지고 집도 짓고 무엇도 하고 그 짓을 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내자조달능력과 어떻게 대비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총리에게 여기에 연관시켜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경우에 중앙정보부가 무슨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 주는 건건에 중앙정보부가 전부 곁들여 가지고 몇 할씩을 먹고 200만에 해당하는 그 중앙정보부의 끄나풀을 먹여 살리는 그 자금을 거기에서 염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정보부가 관계 안 하는 지불보증 케이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를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싼 값으로서 공장이 세워지고 아까 김응주 의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들여온다는 기계는 전부 낡아 빠진 기계가 들어와. 일본에서도 전부 쎄컨핸드가 들어와. 이러고 나니까 상품이 나올 때에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상품이 나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상품이 나와. 뭐가 됩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수출이요? 또 그것만이라면 또 좋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건설을 할 때에 기계가 도입이 될 때에 100만 불짜리가 200만 불 혹은 300만 불이라는 가격으로써 말하자면 오버밸류로 들여오는 경우는 없느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한 일본에서 현금차관이 꽤 많이 들여오는 모양인데 그 현금차관이라는 것은 오버밸류로 지불보증된 물건을 들여오고 남는 돈을 일본인 상인과 우리 업자들이 결탁을 해 가지고 현금차관이라는 형식으로서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장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느냐? 이런 실례를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면 실례를 몇 개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현금차관 저런 현금차관이, 직접 들여오는 이 현금차관이 실제 일본의 어떠한 자금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실업자의 일부와 악덕 일본업자들과 결탁된 자금이 현금차관이라는 이름으로서 다시 기어들어 와서 한국을 좀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건설을 한다고 하는 명목 밑에서 얼마나 많은 외화가 낭비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적고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용갑해집니다마는 돈푼이나 주위에 붙으면은 그다음에는 비겁해집니다. 돈푼을 주위에 만지기 시작하면 게릴라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 땅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두고 싶은 생각이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일단 유사시에 도망을 쳐서 자손만대에 일본이나 혹은 서서나 가서 살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심리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도피된 외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주 그런 외화도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사회가 이렇고 우리 건설이라는 것이 이렇고 서울에 빌딩, 고층빌딩이 섰다고 하는 것이 전부 현금차관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현금차관을 갖다가 이자가 나가는, 고리가 나가는 돈을 얻어다가 높은 빌딩을 지어 놓고 오늘 10평짜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던 것을 내일은 그 빌딩에서 30평 40평짜리 호화판 사무실을 가지고 싶고 얼마 전에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여드래 동안 샅샅이 다녀 보았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였다면 이 백성이 우리 백성이라면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수상이 자기 집에 하녀 하나 두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 났읍니다. 아무리 일국의 수상이라도 하녀를 집에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수상이 그 하녀를 내보냅디다. 확실히 싸우는 백성이라고 하는, 싸우면서 또 싸우면서 건설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인상이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졌읍니다. 이것이 내 백성이라면, 이것이 내 동족이라면, 이것이 내 나라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까! 나는 육군사관학교 지난번 졸업생들이 육군참모총장에 의해서 기념축하회를…… 파티를 해 주는 장소에 나가 보았읍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 부모들 혹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형님 한 분씩 데리고 왔읍디다.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서울에서 그렇게 못 입은 사람들 내 구경 못 했읍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오는, 임관되어 나오는 그 장교들의 부모 이상 더 의복이 남루한 옷차림 한 부형을 서울에서 나는 못 보았읍니다. 대구에 가서도 못 보았고 부산에서도 못 보았읍니다. 어데서 그러한 못사는 자제만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임관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얼마 전 4․19 직전에 스카라피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실을 콘론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읍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건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설이 되었다고 그러고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해영 의원이나 조일환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무슨 몇 해가 되면 얼마를 벌고 몇 해가 되면 얼마를 벌고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합디다.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이제 수출은 한도에 달했어요. 목까지 이렇게 차 있어요. 이 이상 더 할 수 없다는 것이 각국에 있는 공관장들의 모두 정평이에요. 비명을 올리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 이상 하라고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하는 것이…… 내 이야기하라면 일일이 어떤 공관장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몇 해가 있으면 40억 달러를 벌고 물어줄 것은 3억 달러밖에 없고, 여보시오! 경제기획원장관! 김 장관은 저도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 경제기획원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일조에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까놓고 말이지 여기가 국회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곤란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곤란한 처지에서 어떻게 하자 하는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냥 일방통행으로서 국회의원들은 공격을 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무엇이라고 하면 적당히 넘기고 적당히 넘기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 간에 대개 4시경까지 뭐 질의를 끝내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우리 총무단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나는 길게 더 얘기를 하지 않으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입니다. 성균관대학 학생들이 데모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과거에 데모하는 광경 4․19를 비롯해 가지고 다 구경을 하고 돌아다녀 보았읍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디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호응하는 태도가 또 보통이 아닙디다. 나 6․3 데모도 보았고 4․19 데모도 보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 처음 보았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가 보세요. 변장을 하고서라도 한번 가서 데모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4․19 날 4․19 기념강연회에 내가 연사로 나갔던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내가 국회에 가서 국방위원으로서 국방이야말로 우리나라 전도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안 가 본 데가 없이 휴전선 일대를 내가 여덟 번이나 나갔다 왔고 전후방을 막론하고 어디고 거의 군사시설에 내 발길이 안 가 본 데가 없을 정도로 쫓아다녀 보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인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졸업식은 못 가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기 까닭에 내 그 얼굴이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계속했읍니다.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오늘이라도 국민 여러분이 그렇게 의혹을 사는 3선개헌이라는 것을 나는 추호도 생각이 없고 우리 역사에 없던, 지금까지 없었던 공명선거를 71년에 한번 내 책임하에 해 보겠소, 공화당이건 신민당이건 어떤 정파이건 앞으로 안심하고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가지고 정말 공명선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요 하는 성명을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라도 청와대를 향해서 발을 벗고 뛰어가겠소, 청와대 경비원들이 아무리 포악하게 나를 막더라도 뛰어 들어가서 눈물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많은 관중은 박수를 주었읍니다. 내가 언제 더 이 말을 계속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박수는 계속됩디다. 마음으로서의 박수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박정희 씨이지만 그는 이 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 사실도 다 용서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위인이 되기 까닭에……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남산에 엄연하게 아직까지 서 있던들 우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극이라든가 또 다른 괴로움은 없을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안 하겠읍니다. 이상하게 설교 비슷한 그런 이야기도 되었고 그래서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도깨비 소굴같이 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그래도 어떻게 원칙 있는 사회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읍니까? 경제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우리에게 원칙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두 번밖에 못 한다고 했으면 그 원칙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시범하는 것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읍니다. 공화당이 열 번을 계속해서 정권을 잡아도 좋습니다. 제발 한 자연인이 또다시 계속해서 집권을 하기 위한 개헌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가서 워싱턴에 한 20일 있는 동안에 미국 문화계나 학계나 언론계 사람들을 만나 보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관심을 가집디다. 그런 일이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계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전부 변칙입니다. 변칙을 영원히 계속 시킨다는 것은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인 변칙을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변칙은 곧 원칙으로 환원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많으면 피를 뽑는 것은 변칙이에요.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하는 것은 변칙입니다. 그러나 그 변칙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원칙으로 하루속히 환원시키는 그날 우리나라도 국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정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모두가 정부에 협조를 안 하고 무관심하게 될 때 그 이상 더 위험한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두서없는 이야기로써 이상 제가 이야기한 데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신민당 김응주 의원께서 정부 내에 있어서의 유권해석은 어느 부가 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장준하 의원께서 중앙정보부가 각 신문사에 4, 5명 파견이 되어 가지고 기사의 조판에 관해서 크다 적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관여하고 있는데 작년 질의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는 물론 우리나라에 놓여 있는 환경이 항상 북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작년도에는 많은 공비가 침투를 해 가지고 치안을 교란을 했읍니다. 물론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언론계의 협조를 구하는 일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앙정보부가 책상을 놓고 사무실을 가지고 우리 신문사에 상주한다 하는 이러한 사실은 이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계는 전통적으로 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모든 협회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엄중항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람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항의를 받아 본 사실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지불보증에 있어서 중앙정보부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 계셨는데 여기에 경제기획원장관겸부총리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로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일일이 최초부터 결말이 날 때까지 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중앙정보부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로서 또 이 사람이 알기로는 금일까지 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응주 의원과 장준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하겠읍니다. 오전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1976년도까지의 국제수지를 논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수출문제만 논의를 하고 수입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때문에 약간의 의문을 남기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선 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수출문제에 대하여 다시 언급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표는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만든 표가 아니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기 전에 만든 표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 올립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상품수출은 5억 불입니다마는 이것을 외국에서 혹은 국제기구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으면 4억 8640만 불입니다. 무역 외에 수입이 3억 8880만 불입니다. 그러니 작년에 우리가 벌어들인 총액은 8억 7520만 불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은 얼마이냐 할 것 같으면 물건으로서 들여온 것이 13억 2600만 불, 우리가 외교관의 재외공관의 비용이라든지 기타 운임이라든지 해 가지고 무역 외 지급한 것이 2억 3200만 불 해서 15억 58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산할 것 같으면 차이가 나기를 6억 8300만 불이 납니다. 그것은 두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미국을 위시해서 몇 군데에서, 몇 나라에서 무상으로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이전 수입인데 그 액수가 2억 33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경상적자가 4억 4700만 불이 되어 있읍니다. 그 적자를 자본거래로 해 가지고 메꾸었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작년도의 국제수지입니다. 수출에 대하여는 오전에 말씀 올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올리기로 하고 지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숫자에는 상품수입품만이 아니라 무역 외의 지불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내년도에 21억 불, 1971년 26억 8100, 1972년 31억 8100, 1973년 34억 2800, 1974년 35억 3500, 1975년 41억 4500, 마지막 해에 가서 48억 8400 그러하면 그해에 있어서의 재화 및 용역수지가 5억 5800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된 숫자를 이전 수입으로 메꾸는 것이 원조규모가 줄어 가니까 1억 4400으로 잡았읍니다. 그러면 경상적자가 4억 1400입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수출이 이와 같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수입을 이 숫자로 가져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의 비상한 노력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올렸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껴 쓰고 해야 된다고 제가 경제정책의 원칙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껴 쓰고 하지 않으면 이 수입의 숫자는 이보다도 초과될 것입니다. 다음 수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저 역시 금년 들어서 미국의 중남미의 모든 나라와 구라파 각국에 갔읍니다. 간 목적은 수출이었읍니다. 장 의원께서 만난 공관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만난 공관장 중에 금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다고 한 공관장은 없었읍니다. 수출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만일에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실제 그럴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나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나 나는 이제 파이다, 나는 이제 안 된다 생각하면 그 개인은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그 국가는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키호테처럼 너무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렇다 해 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기 민족의 힘을 적게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 민족이 몇 년 동안 노력한 실적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7억 불의 수출이 어렵기에 제가 취임 후 첫 번부터 이 수출문제를 매일같이 한 품목 한 품목 다루고 있고 수출금융에 대해서 한 품목 한 품목을 갖다가 제가 하고 있으며 제가 오직해서 남의 부처인 상공부에 가서 수출과, 해외시장과, 수출기능과를 갖다가 일일이 방문하면서 했겠읍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7억 불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이 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국민들이 합의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노파심으로서 전제로 세울 것 같으면 국제정세에도 그리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세워야만 아까 얘기가 맞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지불보증을 할 적에 내자조달능력에 대하여 고려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강행을 해 보려고 일정한 액을 동결을 시켜 보았읍니다. 동결을 시켜 놓고 필요할 때에 조금씩 조금씩 내주는 방법도 써 보았읍니다. 내자의 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도…… 일정한 퍼어센트를 적립도 시켜 보았읍니다. 하나 이것은 사실상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일에도 약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자기 내자를 100프로 대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장을 지을 적에 건설비의 일부는 저리로서 해 주는 예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자도입문제에 관련된 현금차관 혹은 외화도피문제에 관련된 장 의원의 말씀은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론에 가급적이면 맞게 혹은 원칙에 맞게끔 하라는 주의의 말씀으로 알고 계속적으로 국제수지문제에 대하여는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말씀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응주 의원께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관해서 잡지 못하면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질문이 아니시고 수차에 걸쳐서 이 사건을 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물러 나가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사건이 난 직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서 인력과 장비 그리고 각종 요소를 종합해서 총력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필포 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연히 휴식시간에 김상현 의원께서 빨리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력을 다해서 잡고 있는데도 아직 잡히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데에도 여러분께서 알아주지도 않으시니 요다음에 질문 나오실 때에는 내 기분으로서는 발언대에 나가자마자 꼭 잡고 말겠다고 하는 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박이라도 한번 쳐서 보여 드렸으면 하는 심정이 간절하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또한 아직 잡지도 못하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답답해서 가슴을 칠 지경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꼭 잡고서 그 직후에 그만두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결의를 말씀하신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중대한 사건임으로 꼭 잡고야 말겠읍니다. 저는 정치도 모릅니다. 저의 직책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저도 꼭 잡아내고서 할 말이 있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김응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지난번 국회에서 학생들의 시위에 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시위및집회에관한법률에 일반적인 해석을 했는데 문교부장관은 학생시위에 대한 특별해석을 하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지난번 질문에 있어서 본인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간에 우리나라에 기본법과 특별한 이러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보아 학교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즉 학교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지도를 할 수 있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학생은 반드시 이에 따를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학생은 학교규율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학생은 학원이라 하는 이러한 공인단체의 이름으로서 법을 어겨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행동으로서 학원 외 활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은 일반 선량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그 포기 자체가 학교의 공인성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특별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여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어제 신문에 그와 같은 기사가 실리어진 것으로써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교수의 지도권을 벗어난다 즉 교수의 지도권의 한계가 뭐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누누이 여기서 설명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라든가 또는 교수의 그 명시적인 허가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교육목적에 비추어 보아서 용인될 만한 이러한 행위의 일체를 교수의 지도권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째 질문, 학술활동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매한가지로 그 한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학구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즉 이 교육적인 사항을 떠난 것을 결코 의미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골충으로 학생들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아까 김응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문교행정의 사실책임자로서 우리 젊은 학생은 결코 장래의 이 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이러한 중추적인 세력인 것이고 또한 인재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인재로 하여금 어떻게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짊어지우고 우리가 모두 다 희구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에 우리들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결코 학생들은 학칙을 잘 지킴으로 해서 아릿다운 이러한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학생의 본분은 학원에서 심오한 그 이론탐구와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진리의 연구에 또한 그러한 인격도야를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학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결코 이러한 무골충한 제분기적 인 이러한 학생은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 우리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주 의원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가 아니라요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김영삼 의원께서 그 신상발언을 통해서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누가 했느냐, 중앙정보부가 했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걸 잡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잡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만일 저 내무부장관께서 꼭 잡겠다 꼭 잡겠다 그러다가 못 잡으면 우리들이 해석할 때는 안 잡는 것인 줄 압니다. 안 잡는 것은 즉 김영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가 했다고 단정해도 좋으냐? 못 잡으면 말씀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그 책임을 안 지겠다, 그 못 잡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인정하시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하 의원도 보충질문이 들어왔읍니다. 같이 이번에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같이 듣겠읍니다. 장준하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정 총리께서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신문사에 가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여서 또다시 피차간에 오고 가는 말이 항상 같았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읍니다. 작년 겨울에 동아일보가 당했는데 동아일보가 당하던 당시에 그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 동아일보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전부 집어넣고 동시에 동아일보 사장 부사장 그리고 동아일보 취재차량, 영업에 관계된 차량을 전체를 교통법규 위반으로써 운행정지처분을 하고 심지어 삼양 계통의 각 업체는 세무사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장부를 압수하고 동결을 하고 동아일보의 어떤 부장의 부인이 경영하는 미장원은 위생법규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또 가서 딱지를 붙여 놓고 이런 행위를 나는 분명히 중앙정보부 지시하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간이라도 비판의 붓을 들은 신문이라고 보는 동아일보마저도 그렇게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 하나, 둘째로 제 질문에 대해서 소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답을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바로 전날까지 적기가를 부르고 형무소서 떠들다가 나와 가지고, 만기가 되어 가지고 나온 사람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 여러 분들도 내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는 여러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가외 얘기입니다마는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미국에 가 보았더니 박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하고 만나는 그 교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만나게 되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3선개헌을 해 가지고 다시 해도 좋다고 하는 승낙을 얻기 위해서 가서 교섭차 갈려고 만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고 어떤 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익,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듣는 대로는 3선을 위한 양해를 얻기 위해서 만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무성 계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 이상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는데 박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장준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일보사가 권리를 침해당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를 당하면 마땅히 고소를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그 후에 여러 장소에서 동아일보 사장을 위시해서 아는 분들이 많고 해서 같이 만날 기회도 많았읍다마는 저는 지금 장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읍니다. 저에게도 시간을 주시면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 또 있었다면 왜 고소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김응주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안 잡는다고 단정을 하시고 또한 이것은 중앙정보부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억측을 하고 추측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직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올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특조위도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실제 저희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목도하실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편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장준하 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이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형을 받고 나온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그 좌익사상을 가지고 형을 받고 나온 사람의 숫자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이 숫자를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 이 공산주의사상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혹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이러한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범해 가지고 여러 형을 집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전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가 전향을 하고 또 개중에는 아무리 관에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전향을 전연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읍니다. 해서 마 이 전향한 사람, 전향 안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언도받은 형을 받고 다 이걸 복역을 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전향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달리 무슨 또 격리를 한다든가 또 무슨 집단수용을 시킨다든가 어데 유배를 보낸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에 그러한 것은 없읍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전향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또 전향 안 한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그러한 형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찰기관에서 적절한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장준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통령의 방미목적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까? 외무부장관이 답변하시겠읍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예! 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준하 의원께서 대통령 각하와 닉슨 대통령과의 회담에 관해서 이것은 3선개헌을 보장받기 위한 회담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발표는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초청하신 것은 상당한 시일이 된 일입니다. 다만 발표의 일자를 7월 1일에 하도록 양 정부 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 발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3선개헌문제 이러한 문제는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논의대상에도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토론에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찬성이고 어느 쪽이 반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반대토론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읍니까? 누구든지 반대하실 분은 먼저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또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 신민당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오는 가운데에 우리가 느낀 점은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을 놓고 토론을 전개하는 본 의원의 마음은 대단히 침통한 바가 있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가 당면한 현시점만에 결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현 정권이 가고 있는 또는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계신 각료 여러분이나 또는 여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 4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말없이 넘겨줄 수 있으리만큼 이 현실을 낙관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금년은 1969년이올시다. 공화당 정부에서는 70년대를 통일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이러한 세대로서 선전해 왔읍니다마는 이 1970년을 목첩에 둔 오늘날 현 정권은 50년대에 이미 매몰된 것으로 생각되는 3선개헌이라는 수치스러운 흉기에 다시 손질을 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 지성의 성곽인 대학들은 강제로 문을 닫긴 채 무덥고 지루한 여름잠에 들어갔읍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의 뜨거운 눈물과 피는 곳곳의 아스팔트를 적셨읍니다. 이 나라 국정과 문화창조와 모든 부면에 적극 참여해야 될 지식인 또는 기업가들은 독한 최루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읍니다. 많은 백성들이 차가운 눈으로 정부를 또는 여당을 백안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는 고속도로를 빨리 닦아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고 지금 나와 있읍니다. 그동안 예산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듣건대는 조금 전에도 논박전이 전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70년대는 경제적 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하는 낙관론을 정부는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설을 하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고 새로운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국민의 총화된 힘이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크게 감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기백억의 돈을 더 거두어서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마는 3선개헌 음모를 노출시킴으로써 이 나라의 민심을 이반시키고 모든 사회적 혼란을 가중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국력을 근본적으로 크게 감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올시다마는 정부는 경제적 장기계획이나 물동에 관한 장기계획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신사조적 장기계획과 정치적 장기계획 또는 문화적 교육적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근래에는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모든 가치관과 도덕관과 사상상에 있어서 현격한 변화를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든 나라에 있어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국제정세의 장래를 측정하고 경제적 성장 또는 경제적 발전의 여러 가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모든 것의 종합인 이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세계사조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가치관의 변동이라든지 하는 데 대한 확고한 소신을 결여하고 있는 느낌을 우리는 항상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전통적 독재국가인 공산주의체제하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자유화의 물결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동남아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장기적 독재체제는 초여름까지 얼음을 간직하고 있는 어느 산비탈 북쪽의 한구석과 같이 특이한 기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표준 삼아야 될 혹은 참고해야 할 지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공화당 정권의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3선개헌의 음모는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시대역행적, 역사역행적 사태 아래에서는 경제발전이라든지 국력의 신장이 기대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국민적 단합과 또한 이 단합을 통한 내핍만이…… 국민의 땀과 눈물만이 이 나라의 참된 자산으로 남는다고 하는 정치적 신앙을 가진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점증하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예산을 추가하고 경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농어촌을 진흥시키고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힘과 국민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정권 일각과 여당 일부에 있는 분들이 3선개헌을 주장함으로써 한국국민을 금치산자로 선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한국국민은 어떤 한 사람의 영도력이 없이는 경제적 건설이나 국토통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 가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을 가진 정부는 기백억의 돈 또는 기천억의 돈 또는 기조억의 돈을 쓰더라도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끌고 나갈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민족의 역량을 그릇되게 평가하고 민족의 예지와 또는 국민의 발랄한 참여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봉쇄하고자 하는 이 정권에게 예산을 추가하면 무엇 하며 예산을 경정해 주면 무엇 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올시다. 우리는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과잉충성과 개인에 대한 지나친 아부가 마침내 개인숭배의 풍조까지 조성하지 아니할까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행정권의 수반인 박 대통령이 거듭되고 있는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을 일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헌법의 개정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표명이 있어 주기를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 정권의 수반인 박 대통령이나 또는 정 국무총리는 그동안 거듭되는 개헌질의에 대해서 형식논리와 언어의 희롱으로서 국면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목구비를 갖춘 모든 국민과 외국의 논조까지도 박 대통령이 개헌을 향해서 일보 전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이론과 설명을 생략하고 3선개헌을 포기해 줄 것을 행정권의 수반인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5․16을 주동한 사람이올시다. 5․16은 이 나라 헌정을 중단시킨 처사였읍니다. 그러므로 백보를 양보해서 만일에 5․16이 불가피했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5․16을 일으킨 사람이 적어도 다시금 3선개헌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5․16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뒤늦게나마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몸으로 실천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정치인보다도 헌법을 무겁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 예산을 요구한 정부가 지금까지 물리적 힘만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를 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무슨 질문형식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보정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각부 장관이 양심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보부의 국장이나 또는 일개 정보원이 귀하들의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것이올시다. 오늘날 언론의 부재, 사법의 부재 그리고 마침내 이 국회의 무력화까지 개탄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혹에 쌓인 정치테러는 귀하들의 정권이 선 이후에 한 건도 해결된 일이 없고 오늘날 그것의 해결을 귀하의 정권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없읍니다. 신민당에서 수도에서의 정치집회를 요구했을 때 그 장소의 사용이 거부되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야당이 수도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동기에 정치집회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읍니까? 이와 같은 힘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 정권에게 예산을 추가하면 무엇 하며 무엇을 경정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현 정권이 특권과 부패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할 필요도 없이 외채와 부패 속에 건설되고 있는 가짜 건설과 권력의 핵심에서 확산되는 이 생리적 부패와 농촌과 근로대중을 외면한 전시정책이 오늘날 공화당 정권의 특징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공화당이 예산을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자세를 경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무엇을 중단할 수 없단 말입니까? 영구집권을 중단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부패와 외채의 나누어 먹기식 공업화정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마땅히 잘못된 것은 중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 시간에 이 예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도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고속도로는 민족 만대에 남길 역사적 유산으로서 정밀하게 설계되고 성의껏 시공되고 이렇게 해서 완미 한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올시다. 개인의 정치적 집념과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총예산의 10프로가 넘는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해 가지고 반드시 금년 내에 완성해야 될 이유는 없읍니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20여 년을 살고 있읍니다. 오늘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촌에 있어서의 시들어 가는 모든 농민들에게 활력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제2세인 새싹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에게 보혈을 해 주는 일이올시다. 이중곡가를 실시하는 일이올시다. 이 모든 일을 제쳐 놓고 한 개인의 기호와 한 개인의 독단과 한 개인의 집념을 위해서 고속도로에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올시다. 현 정부는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무거운 요구를 국민에게 하고 있읍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그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가장 무겁고 가장 가혹한 요구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도의적 윤리적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현 정권은 국민에게 싸우면서 건설해 나가고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 바탕을 지니고 있읍니까? 한쪽으로 3선개헌이라는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대학의 문을 닫고 도시에 개스를 충만하게 하고 모든 국민을 들뜨게 하면서 싸우며 건설해 나가라고 하는 요구를 국민에게 할 수가 있읍니까? 정치적 의혹을 짙게 하는 모든 사건을 저질러 나가면서 그리고 나날이 가중되는 부패를 막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요구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하거니와 박 대통령을 기점으로 하는 현 정권은 예산의 경정보다 그 태도를 경정하는 기본방침의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역사상 과오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판자의 입을 통한 날카로운 논고가 있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감히 날카롭게 말한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 정부는 비판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당신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현 정권이 부정선거로 연명하고 정보정치로 유지하고 특권경제로 살쪄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지속되는 정권은 더 극심한 부정선거를 감행해야 되는 것이고 더 극심한 정보정치를 해야 유지되는 것이고 더욱 부패하고 더욱 특권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아편이 그 중독도를 더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편법을 쓰는 정권은 더욱 그러한 무리를 감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재고와 또한 여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이 증대되고 봉급이 인상된다고 해서 영세한 근로소득자들의 주머니에서 또다시 40여억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민당은 갑종근로소득세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계상된 갑종근로소득세의 반액가량을 삭감하기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짜면 나온다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증수가 계상되고 있는 법인세와 영업세는 모두 삭감하기를 주장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보다도 겉치례에 급급하고 있는 현 정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반경비로 요구한 24억 원은 적어도 반 이상 깎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고속도로는 116억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전액을 삭감해서 그 일부 47억으로써 금년 보리값을 농민에게 후하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써 40억을 할당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요지의 우리 당의 방침은 앞으로 수정안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심의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총화된 힘을 모아 가지고 이 나라를 화합 단결로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불순한 정치적 음모를 현시점에서 파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무너져 가는 민주 제단에 피를 뿌릴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정치를 이 국회로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올시다. 이 국회가 권위를 되찾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개인 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이 나라에 커다란 불행이 올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권력과 부패에 기식하는 과잉충성분자들의 감언에 속지 말고 하루속히 결단을 내림으로써 경부 간 고속도로보다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와 헌정의 대도를 상징하는 새로운 민주대로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발언으로 김봉환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예산안은 68년 4월서부터 7월까지 작업된 편성에 의해서 1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 가지고 소위 예기치 못한 조기건설을 위한다거나 혹은 또 필요불가결한 것을 계상했다고 봅니다. 그 중점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고속도로 건설과 국방비 강화에 있읍니다. 첫째 그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466억, 당초예산보다 14.4프로 증대, 12개의 특별회계는 45억 증으로써 2.3퍼센트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되었읍니다. 금년도 국민총생산 추계에 있어 가지고도 약 1.9퍼센트의 증이올시다마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 소위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세입재원에 있어서 내국세 128억, 관세 32억, 전매익금 18억 또 양곡판매대전 205억 등등 466억입니다마는 양곡판매대전은 그중 100억 원이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105억 원은 농어민소득증대에 회부되고 있읍니다. 이 내용은 PL-480 차관양곡과 일산 양곡에 관해서 10년 거치 20년 또는 30년 상환으로써 일산은 무이자 현물상환이올시다. 이것은 나중에 투융자 부문에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대부분 농촌으로 투자되고 있읍니다. 내국세 조세부담률에 관해서는 약 0.3프로 증가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영세서민들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세가 43억이 증가됩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여야 협상에 의해 가지고 면세점이 8000원으로 인상되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69년 4월 말 현재의 징수실적이 작년보다가 15프로 증가한 것이고 또 금년 7월부터 공무원 기타 노무자들, 직공들 한 30프로 인상되는 것을 가감할 적에 이와 같은 돈은 법률에 의해서 자연 징수될 것이라 생각하는 돈이올시다. 법인세와 법인영업세는 공장건설 증가와 생산품판매대전으로 이것도 역시 금년도 4월 말 현재 추계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마는 이제 신민당에서 대체토론에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인에 인정과세를 하는 그러한 세무강화방식을 취하지 말고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세무강화를 해서 이와 같은 액수를 받아 내 주시기를 정부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석유류세가 35억입니다마는 수요증가에 의해 가지고 소비증가로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요번 내국세 증가는 대중부담이나 혹은 또 세율인상이 없이 이와 같은 징수가 될 것이라는 견지하에서 정부에서 짰다고 봅니다. 세째, 세출의 주요내용은 일반경비 24억, 국방비 24억, 투융자 391억, 지방재정교부금이 26억입니다마는 466억의 84%에 해당하는 391억 원이 투융자에 돌려지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교부금은 법에 의해 가지고 내국세가 증수됨에 따라서 당연히 교부되는 것이고 국방비는 근래에 북괴의 도발행위의 계속에 의해서 대간첩작전이나 작전시설 강화에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일반경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심사한 결과 거의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투융자의 내용에 있어서도 농촌 부문에 178억이 투자되어서 46퍼센트나, 다시 말하면 178억이 농촌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혹은 5개월 동안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액수는 과거에 정부가 보지 못하던 과감한 시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림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마는 이번 투자하는 것을 보고서 소관 농림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시해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할 것은 농산물안정기금이 53억이 금년도에 불었읍니다. 기존 51억에다가 합하면 104억이 됩니다. 이것이 자잘구레한 특용작물에…… 농산물안정 가격의 유지에 쓰지 말고 출회기에 농촌에 하락되는 곡가조절과 또 단경기에 도시의 곡가 주곡의 앙등추세에 있을 적에 조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데에 써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다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곡가인상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반물가도 오른 것이 사실이고 공무원도 64년도부터 30퍼센트씩 매년 연간 올렸읍니다. 시방 논매기나 혹은 또 모내기하는 데 하루에 일품이 500원 내외 됩니다. 이런 것을 계산할 적에 이번 추곡매상가격에 있어서는 대폭 인상해 주시기를 희망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사회간접자본에 41퍼센트인 163억을 투자하고 있읍니다. 고속도로에 116억, 전원개발 항만사업 상수도 공업용수 등에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도 중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하루빨리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시방 고속도로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도로정비특별회계에 있어서 계속비가 경부 간 고속도로 계속비가 68년도부터 70년도까지 330억이 당초예산이었었는데 금년도에 99억을 다시 추가한 계속비 예산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당초 도상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잡한 혹은 또 졸속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100억이나, 근 3분의 1이나 되는 계속비의 초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가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진국으로 뻗어 나가는 또 공업국가를 지향하는 또 농촌과 도시의 지역차를 없애자는 이와 같은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부득이 찬성한다는 것을 정부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는 1억 1700만 원의 조병창 확장공사뿐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혹은 전매사업 혹은 철도사업 혹은 통신사업 대학병원 각 특별회계에 약 24억의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외상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년세세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세출이 될 것 같으면은 재정에 경직성이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마는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애써서 내년도 더 줄이고 저년도 더 줄여서 나중에 가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공사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재 장시일 동안 신중한 심의를 했읍니다마는 요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투융자가 84프로다, 그중에 농촌에 46프로 간다 또 그 외에 고속도로에 혹은 사회간접자본에 41프로 간다 이와 같은 것을 해 볼 적에 국방력이 약 5프로 갑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을 생각해서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체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더 하실 분이 없어서 종결을 시키겠읍니다. 토론 종결시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김재광 의원 외 21명이 동명으로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13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우선 제안자이신 김재광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196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칙 정부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읍니다. 주문은 ‘196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정부 제안 수정안의 제5조 제6조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재정자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50억 원으로 증액하려는 정부 측 수정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억 원으로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6조 되는 둘째 번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113억 750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정부의 수정안을 현행 13억 7500만 원으로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196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무부 소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입 제1관 조세 제1항 소득세 566억 1900만 원을 553억 6900만 원으로 수정한다. 내용의 골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면세점을 1만 원으로 하고 그 면세액 12억 5000만 원을 삭감한다. 다음 196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제1관 조세 제2항 법인세 346억 9500만 원을 310억 800만 원으로 수정한다. 그 내용 골자는 추가증액분 36억 8700만 원 전액을 삭감한다. 1969년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입 제1장 제1관 조세 제3항 영업세 220억 3300만 원을 208억 6500만 원으로 수정한다. 수정내용의 골자는 금회 추가증액분 11억 6800만 원을 삭감한다. 다음 196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당해 부처 소관 중에서 일반경비 584억 8155만 8200원을 572억 8655만 8200원으로 수정한다. 이는 일반경비 추경 증액분 23억 9071만 5200원 중에서 각 부처로서 50프로테이지인 11억 9500만 원을 삭감조처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 세출 제2장 제1관 지방재정비 제1항 지방재정비 366억 8355만 2500원을 348억 1855만 2500원으로 수정한다. 이 문제는 세입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추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분 22억 5500만 원 중에서 10억 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상기 3건의 세입 삭감 61억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17.6프로 의무교육교부세 지방교육교부세 등 차감은 예비비로서 충당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도 예산안 경특 건설부 소관 세출 제3장 제1관 특정지역개발경비 제3장 종합제철지원사업비 33억 4400만 원을 31억 4400만 원으로 삭감한다. 내용은 제안설명에도 질문에도 답변에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직 이 종합제철사업에 대한 집행은 착수도 되지 않고 우금껏 계획과 설계 등 검토 중이므로 현 연도에서 이것을 집행할 전망은 전혀 없다고 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은 보유합니다마는 항만건설비 2억 원 전액을 삭감조처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 부문에 있어서 계속비 2건에 대해서는 따로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2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기정예산심의원칙 속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한다고 하는 국회의 방침을 그대로 준용해서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69년도 예산안 경제개발특별회계 수산청 소관 세출 제1장 제1관 수산업진흥비 제4항 처리가공시설비 2억 1954만 7300원을 1954만 7300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것은 수산센터 이전에 따르는 2억 원의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1969년도 예산안 경제개발특별회계 재무부 소관 세출 제1장 제2관 수산개발비 제1항 한국수산개발공사자금 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는 계속비라고 인정됩니다마는 1969년도 예산안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건설부 소관 세출 제1장 제1관 운수사업비 제1항 도로건설비, 금번 제출된 경부고속도로건설비 11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증액동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삭감조처에 대한 자체조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액동의를 구합니다. 196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개발특별회계 세출 농림부 소관 관항은 따로 정부에 일임하고 건명은 하곡수매 생산비보조금을 47억 원으로 할 것을 증액 동의 요구합니다. 증액의 내용은 69년도 하곡수매 이중곡가제 실시를 하기 위하여 생산비장려비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리 350만 석 가마당 겉보리 380원, 가마당 쌀보리 456원의 생산장려비를 지급하는 계산인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96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증액동의요구,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액동의를 구합니다. 196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정특별회계 세출 상공부 소관 관항은 맡깁니다. 39억 9000만 원을 증액동의 요구합니다. 증액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계정합니다. 이상이 대충 주문의 골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예산총칙에 대한 문제는 재정자금의 일시차입한도를 50억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초의 정부 현행 10억 그것을 현행대로 10억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일시차입을 13억 7500만 원 현행을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그 10배 되는 113억 7500만 원으로 수정을 하자고 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모순성이 개재됨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는 배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입 수정안에 대한 자료로서 아까도 송원영 의원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세입문제에 있어서는 갑종근로소득세의 43억 9500만 원을 면세점 1만 원으로 해서 앞으로 7월부터 봉급인상에 따르는 그 세원의 50%를 감안해서 1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36억 8700만 원을 우리는 삭감하라고 주장했고 이제 제안을 했읍니다. 이는 물론 아시다시피 순환조사라든가 세무사찰이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탄압이 민간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짐으로 해서 36억 8700만 원을 삭감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영업세도 거기에 따르는 11억 6400만을 삭감해야 될 것이고 이 증수분은 결국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에 그대로 전가되어서 실지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대부분의 영세상인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이 세 항을 합치면 61억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경비 23억 9071만 5000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와 또한 절감을 고려해서 50%에 해당하는 11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교부세금 중 10억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61억이라고 하는 세입의 결함이 생길 때 오는 자연차감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계수적으로 더 정확한 면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차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조처하도록 했읍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경부고속도로건설비에서 111억을 전액 우리는 삭감했읍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1969년도 기본예산과 또한 거기에 따르는 예산총칙에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면 500억 이상의 예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타 부분과 대비했을 경우에 있어서 또는 기술과 그 규모에 있어서 또한 여기에 충당되는 100억이라고 하는 재원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양곡판매대전이 적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인 정책사업으로 보고 또 균형 있는 예산의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론짓고 전액을 삭감조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째에 있어서 수산개발공사 출자금 6억 원은 이것은 사실상 부실업체로서 전락된 이 개발공사의 대불을 계상한 액수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읍니다. 정부는 이 대불업체나 부실업체에 대해서 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아무리 정부가 지원하고 영위하는 업체라손 치더라도 그 정리단계에 있어서 정리 전의 이러한 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6억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합제철 역시 아시다시피 현재 확실한 바탕이 마련되지 않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인 고로 해서 그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2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읍니다. 다음은 수산센터의 이전건설비 2억도 역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의 정리와 분쟁 예정지의 선택 또한 본예산에도 문제가 되어서 당시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이유와 기타 이유에 있어서 이것도 계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명분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이런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는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출에서 삭감할 액은 계 14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있어서 증액을 동의 요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하곡수매에 있어서 이중곡가제 제도를 실시하고 농민의 생산과 증산의 의욕을 돕기 위해서 생산장려비 47억 원을 여기에 요구한 것입니다. 1800만 석 하곡생산 속에서 농가의 자금용 감모 등등 여러 가지를 공제하고 시장출회를 700만 석으로 보고 700만 석의 50%를 수매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겉보리 가마당 380원의 장려비와 쌀보리 가마당 456원의 장려비를 주는 계정으로 생산장려비 47억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는 예결위원회에서나 또 오늘 이 본회의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마찰 또는 권력과 함수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은 거의 다 도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안할 적에 이 중소기업 육성은 도외시되는 현 정책을 지양시키기 위해서도 또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당연히 이 육성자금의 염출이 마련되고 제안이 있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전연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출 삭감 부분에 있어서 잔액 39억 9000만 원을 기정예산에 합쳐서 증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과 세입 또 세출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 이렇게 제안을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모처럼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의 시국관과 국가관과 국민들의 담세력과 또한 경제성을 감안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많으신 도움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재광 의원으로부터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으나 우선 열두 가지 제목을 먼저 기억에 남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1 196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칙 정부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이올시다. 그다음은 196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무부 소관에 대한 수정안, 말하자면 제1관 조세 제1항 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은 196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무부 소관에 대한 수정안인데 제1관 조세 제2항 법인세 그다음 196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무부 소관인데 제1관 조세 제3항에 영업세, 그다음 196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해당 부처 소관, 일반회계 해당 부처 소관 세출 제1장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96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무부 소관 거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다음 1969년도 경특회계 세출예산안 건설부 소관 거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다음 1969년도 경특회계 세출예산안 1969년도 경특회계 세출예산안 거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다음 196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이올시다. 그다음에는 경특 소관에서 농림부 소관이 있고 또 하나는 상공부 소관이 거기에 끼어 있읍니다. 그러면 김재광 의원이 내놓으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1명, 가가 37표 과반수 미달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양회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무부 소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내용, 인건비보조 1억 66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900만 원, 제3차 5개년계획 개발통계조사비 1900만 원, 경찰관봉급 부족액 6100만 원, 고속도로교통운영비 5200만 원, 합계 3억 700만 원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상당하니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성을 구하는 의미에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추가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마는 본예산을 심의할 때나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것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을 골라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헌법의 정신이요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억 700만 원은 전액 삭감시켜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우리 국회가 상당한 기한 동안 여야 대립된 상태에서 경화일로를 달리다가 요 며칠 전부터 국회가 좀 풀리기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내무부 소관 3억 700만 원을 삭감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에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3억 700만 원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깎지 않아 주고 여야 서로다가 오손도손 얘기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 이유만이 아니라 내무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야당에서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제가 구구하니 말씀 안 드리더라도, 김영삼 의원 얘기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적어도 제1야당의 총재를 죽이려고 하는 초산을 뿌린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내무부장관은 몇 번이나 이것은 잡아내겠읍니다, 기필코 잡고 말겠읍니다, 오늘 20일 가까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증거마저도 못 잡을 뿐 아니라 저희들 야당은 알고 있읍니다. 못 잡을 것이다…… 못 잡을 것이다가 아니라 안 잡을 것이다를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주자 이런 소리가 나와지겠읍니까?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요즈음에 젊은 학생들 3선개헌이다, 이것을 반대한다 이래 가지고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3선개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에도 잘 본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권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해야 할 이승만 박사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읍니까?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마다 느꼈읍니다. 미국에는 와싱톤과 같은 그러한 국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박사가 3선개헌 문제만 내놓지 않았던들 우리도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길러 낸 이승만 박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했을 것이 아니냐 생각했읍니다. 그래 젊은 학생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다고 그래서 젊은 학생들에게 곤봉을 휘날려서 여러 병원에다가 누여 놓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산을 주겠읍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여기서 말씀드리지마는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추가예산에 올릴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꼭 올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곧 있을 70년도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올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께서는 여야 여러분께서 이 삭감안을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재광 의원이 12개에 달해서 지금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고 일괄적으로 폐기시켜 버렸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마저도, 3억 700만 원이라는 이것마저도 여러분께서 인색하시겠읍니까? 경화된 정국에 수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아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찬성을 바라면서 간단하지만은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수 의원이 설명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읍니까? 없으면은 표결을 붙이겠읍니다. 이 안이 가하시다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신 분은 일어나 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54명 중 가가 41표로써 과반수 미달로 폐기되었읍니다. 이번에는 제2항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수정안과 정부 원안에 대해서 가하시다는 분 기립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54명 중 가가 108표, 부가 37표로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로부터서 인사가 있다 합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바 여러 의원께서는 그간 밤늦게까지 진지한 심의를 거듭하시고 방금 의결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장시일을 두고 정책질의과정을 통해서 정부에게 좋은 충고와 또 많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을 말씀하여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의원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 예산을 절약과 효율로써 예산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