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농정 및 양곡 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회수 의원 발언하십시오.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양회수올시다. 오늘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농업정책 그리고 양곡정책의 실패라고 하기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파탄이올시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지음에 매일과 같이 문제 되어 있는 일본에서 벌레 먹은 쌀이 도입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흑막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자 사실은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경제각료를 주로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늘 해외출장에 떠나게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재무부장관도 해외에 가셔서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관들이 여기 나와 계시고 그리고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이 오늘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장관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들은 잘 알고 계시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행정부한테 요구했읍니다. 국회의원들이 보시다시피 나와서 몇십 분씩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국회가 개회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은 나오지 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차관들도 여기 계시지마는 지금 출발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문이 되겠느냐? 저는 사실 오늘 여러 의원들이 차관을 상대로 해서 무슨 정책질의가 되겠느냐 그러지마는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시간을 맞추어서 자기들의 성의를 우리한테 보여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다른 의원이 자세한 질문이 계실 것으로 알아서 간단하게 제안 겸 두서너 가지 질문으로 끝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농수산 부문에 있어서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낙후상을 못 면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농공 간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개발, 도시와 농촌의 평준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3․1로를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 3․1로에 가서 한번 보고 있으면은 2층 길이 생기고 3층 길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지마는 농촌은 어떠냐. 노폭 하나 늘쿠지 못해서 리야카 하나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20년, 30년 전에 농촌의 국민학교를 저희들이 다녔읍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상을 본다고 그러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매일 달라! 물론 도시가 발전한 것이 잘못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발전하려면 농촌과 똑같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농촌 출신 의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도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농촌에서 돈 100원이 없어 어린 아들딸들을 학교를 못 보내고 있는데 서울에는 담배 1갑에 100원 이렇게 해서 안 피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피우고 있지 않느냐 소득의 차이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6대 국회를 통해서 7대에 와서도 국회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감사․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몇 차례 저희들은 얘기해 나왔읍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농정책이라 하는 구호는 공화당 정부에서 내걸면서 중농정책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농촌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저는 요 며칠 전에 지난 4월 4일 날 내각기획조정실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교수단에 의해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2차 연도인 작년 68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심사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했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한다고 그러면 68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GNP는 1조를 돌파해서 1조 57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국민소득은 5만 1529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GNP는 68년도가 67년도에 비해서 26.1%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경제성장률은 68년도가 67년도에 비해서 13.1%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농어 부문에 있어서는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놀랄 만한 사실이올시다. 국민의 총생산은 26.1% 그리고 경제성장은 13.1%인데 농어 부문은 슬프게도 0.3%밖에 증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농어 부문의 목표가 9.6%였는데 0.3%밖에 증가를 못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2년 동안의 한해가 들었다는 이유도 있지마는 이것은 농촌에 대해서 너무도 지나치게 이것을 등한히 하는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은 농어 부문의 투자는 줄어 가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투자가 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농촌인구는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시골에서는 서울로 서울로 매일과 같이 올라오고 있읍니다. 서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농촌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올시다. 농촌에서 논밭과 집을 팔고 도시로 떠나려고 그러고 있읍니다. 농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60프로 내지 70프로가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은 야당이니까 어느 때나 못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오늘 농촌에 당신들 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물어보시오. 농촌에 살고 싶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농촌에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평에 500원 하던 것이 오늘에 와서 300원에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서 논을 내놓고 집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놓아두고 남부여대 하고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인가를 정부에서는 아마 통계숫자를 내고 있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농촌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부에서는 매년 그 사람들이 세운 계획을 보면 중농정책이다, 농촌에다 금년에는 많이 투자하겠다, 농촌은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여기 계신 장관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 내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비교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촌과 도시와의 평준화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면은 좀 서운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차관이 계시니까 차관이 69년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 놓고 69년도에 있어서 우리 농촌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솔직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하는 것을 사실로 시인을 하시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농림부장관이 계시는데 69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어촌에는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평가교수단의 보고서만이 아니라 IBRD라고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도 똑같이 일치하고 있읍니다. 그것만 아니라 코스탄조 USAID 처장이 밝힌 바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읍니다. 이 농촌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일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대오각성해서 대담하게 농촌문제를 다루어서 농촌에 투자해 가지고 농촌의 발전이 도시균형을 이루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요즈음에 문제 되어 있는 쌀문제올시다. 쌀문제는 연일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의 귀와 눈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때는 일본사람들이 우리들의 쌀이 아니면 못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1년에 150만 톤의 잉여미를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을 일본에 주어야만이 했던 우리가 오늘날 일본서 벌레 먹은 쌀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일본의 벌레 먹은 쌀을 우리의 부모님에게 바쳐야 되고 우리의 귀여운 아들딸에게 벌레 먹은 쌀을 우리는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지어 놓은 농사에서…… 지어 놓은 쌀을 그 진기 있고 좋은 쌀을 우리는 일본사람한테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쌀이 왜 그렇게 부족하냐. 정부에 얘기를 하면 인구가 갑작하니 늘었고 호남지방에 2년 동안 한해가 들었고 거기에다가 쌀만에 의존하는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쌀이 부족하다고 극구 강변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정책의 실패, 양곡정책의 파탄 이것이 바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싶은 심정이 생기지를 않고 생산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오늘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말로만 농업증대다, 생산증대다고 외치고 있는 정부가 하나의 구호이고 선전효과만을 제시한 외에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저번에 장항항구에 일본서 들여온 쌀 3300톤 속에서 불순물이 23.6프로, 벌레 먹은 것이 11프로, 사미 죽은 쌀이 11.6프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수에 들여온 3400톤도 역시 똑같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일본서 현재 들어와 있는 쌀이 3만 6800톤인데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것도 역시 다 썩은 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들여올 33만 5000톤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나와서 질의하실 여러 의원이 많이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67년도 2년 묵은 쌀이올시다. 67년도 쌀이 장항에 들어온 것을 조사해 보면 42프로가 67년도 쌀이에요. 2년 동안 묵으면 의례히 벌레 먹는 법인데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묵은 쌀을 계약했는가 나는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구미 화랑곡나방의 유충․성충이 그 알집이 한 주먹에 두서너 마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놈을 조사해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일본에서 선적하기 전에 벌써 약으로써 다 죽여 버렸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선적하기 전에 벌써 우리 정부에서도 알았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달청 구매관이 선적할 때에는 같이 입회해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발견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의심하는데 의심을 풀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본 의원은 사실은 제일 걱정한 문제올시다. 경제문제에서는 환율현실화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환율현실화 이 문제는 지금 상당하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환율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율이 인상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번에 코스탄조 USAID 처장이 지난 3월 27일에 외교구락부에서 주한외신기자들의 월례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환율이 균형을 적당히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 수입은 범람해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환율인상조작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환율을 인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화한다는 얘기로 생각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본인의 생각이올시다. 제 소속되어 있는 신민당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보담도 내 개인의 얘기인데 환율을 현실화할 때에는 물론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이 억제된다는 원칙은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71년도에 가면은 매년 줄어드는 무상원조가 71년도에 가면 아주 감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차관이 들어와 가지고 외채가 금년 말에는 20억 불에 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20억 불이라는 외채가 이 차관이 대부분 70%가 상업차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도에 들어가면 우리의 부담이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올시다. 71년도에 들어가면 원리금상환이 2억 불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70년도에 간다고 그러면 월남전쟁이 종식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는 월남에서 들어오는 특수․특별수요 감퇴로 인해서 외화수입요인의 감퇴와 식량수입 및 수입수요의 격증 때문에 외환위기가 더욱 심해지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환율이 현실화될 때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70년, 71년에는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환율을 인상하기 위한, 인상하려고 하는, 현실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미국 당국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쭐 말씀이 많습니다. 편타대출문제라든지 사실 국영기업체의 불하문제라든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한 안이라든지 증권시장의 육성책 또는 요즘의 75프로 이상에 달하는 수의계약문제 등등 말씀을 드렸으면 하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두서너 가지를 질문을 하고 이것을 제안설명에 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나오신 후에 듣기로 하고 지금 계속해서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불교의 계율 가운데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인간의 마음가짐이나 사람의 행동의 선악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고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에서도 인과를 자연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일본쌀 변질현미도입 사실이야말로 그러한 인과의 자연법칙에 의한 자업자득의 결과의 사실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현 정부의 대일저자세외교와 대일굴욕외교가 닭 모이나 또는 가축사료에도 쓰기가 거북한 썩고 벌레 먹은 이와 같은 쌀의 도입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토록 애국적인 국민대중의 반대를 총칼로 누루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강결 을 해서 떳떳이 받아 내야만 할 우리의 대일배상금을 경제협력이니 독립축하금이니 하는 따위의 벌레 먹은 대일청구권을 그것도 좋다고 받아 써 왔던 우리 정부가 뿐만 아니라 경제침략의 독이 발렸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고리대금업적인 상업차관을 무작정 그것도 좋다고 받아쓰고 있는 우리 정부라고 할진댄 67년도산 썩고 벌레 먹은 고고미 를 한국정부는 그것도 좋다고 받아먹을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를 얕보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기에 이따위 쌀을 일본은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데에는 신의도 염치도 없는 상혼에만 눈이 뒤집힌 일본도 또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비우호적인 일본의 언론까지도 참아 쌀가마니 밖으로 벌레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음인지 상품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살충제를 뿌리기까지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쌀을 우리 정부는 어째서 들여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일본쌀 도입사건이 청천백일하에 들어나자 또 언론을 필두로 한 우리 국민대중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자 우리 정부는 자기는 전연 몰랐던 일인 것처럼 자기 책임을 슬적 일본에게만 돌리고 발뺌을 하고 있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 이 변질미도입사건은 일본과 한국정부가 공모한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정부가 공모를 해서 우리 국민대중을 얕보고 국가의 체면을 크게 내외에 오손시켰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일본 농산물검사법 수첩 제6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일본현미 4등품의 품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4등품 1리터당 곡립 계 최저한도 용적량을 790그람, 정립이 60프로, 수분이 15프로, 피해립이 20프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항하고 여수에 들여온 문제의 고고미 4등품을 검사한 결과 우리 정부 말대로 불합격품의 용적량은 820그람, 정립이 72프로, 수분이 13.6프로에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립이 23.6프로로서 계약조건의 20프로에서 불과 3.6프로가 초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67년도산 고고미는 67년에 수납을 한 후에 1년을 묵혀 두고 2년째 되는 3, 4월이 돼서 섭씨 10도로부터 15도의 기온이 되면 의례히 벌레가 들끓는다는 것은 곡물학상의 ABC에 속하는 문제다 이거에요. 이와 같이 기초적 상식에 속하는 67년도산 고고미는 의례히 벌레가 끓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에 67년도산 고고미에 대한 충분한 이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전량 도입량 33만여 톤 중에서 48프로에 해당하는 16만 톤에 대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런 쌀을 받아들여 오기로 계약을 당초에 체결했느냐 이거에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일본에만 있느냐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에 대한 모면할 수 없는 중대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20프로 정도의 벌레만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입에다가 갖다 먹일 작정이었느냐 말이에요. 벌레가 열 마리 있는 것은 나쁘고 벌레가 20프로 상당한 벌레가 한 다섯 마리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10년 거치에 10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는 조건이 비교적 좋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대여미다 이 말이에요. 거저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입니다. 언제인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이 대여미를 이렇게 품질이 나쁘고 살충제까지 뿌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썩은 쌀을 우리 국민의 입에다가 갖다 먹이려고 하는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모면할 작정이냐 거듭 말하자면 이번 이 사건은 우리 정부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닭이나 가축으로 취급하는 모멸행위를 범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일본에만 있느냐 우리 정부에도 있느냐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이 벌레 먹은 쌀의 발견경위를 볼 것 같으면 3월 31일 자 일본 후꾸오까에서 발행하는 일본서신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기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읍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아무리 대여미라고 하지마는 벌레가 너무 붙어 있어서 사람이 먹기에는 거북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비난기사입니다. 이 신문보도가 있고 그 기사에 따라 가지고 이 사실이 국내에 전도되자 정부는 마치 상상치 못했던 기상천외의 사실인 것처럼 깜짝 놀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4월 2일에야 비로소 장항항에 들어온 3300톤분의 고고미에 대한 적출검사를 하고 엄중 항의다 크레임을 요구를 한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일본신문에서 먼저 이와 같은 기사가 나지 않았더라면 정부는 시치미를 떼고 살충제가 뿌려지고 벌레의 죽은 시체가 가득한 이 쌀을 국민에게다 먹일 작정이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외국신문에 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참고로 농림부장관 한번 들어 보세요. 이 고고미 도입사건에 관해서 크게 우리나라에서 물의가 일어나자 4월 11일 자 일본의 3대 신문의 하나라고 말하는 요미우리신문의 일면에 어떻게 났느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미대차협정으로 한국에 보내진 일본쌀 가운데 벌레 먹은 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한일본대사관 농림 담당 이다노 서기관과 한국 농림부의 이 기감은 7일부터 9일까지 문제가 생긴 여수․장항의 2항을 현지 조사하였다. 이다노 서기관은 10일 전량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결론을 못 내겠으나 벌레 먹은 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죽은 벌레가 섞여 있기는 하나 그 정도는 극히 적으며 대부분이 허용한도 내의 것 같다. 현지의 한국인 검사관도 대부분 문제 될 것이 없고 떠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것이 문제가 시끄럽게 되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에서 일본신문이 한국 주재 특파원발로 해서 보낸 기사가 일본 요미우리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일본신문에 처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정부는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마쳤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일본신문이 이와 같은 보도를 어떻게 보느냐? 거듭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20프로 정도의 벌레 먹은 쌀은 관계가 없는데 일본이 계약을 위반해 가지고 거기에서 3.6프로 오버된 23.6프로의 벌레 먹은 쌀을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림부장관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위해서 거듭 얘기입니다마는 20프로와 23.6프로는 오십보백보라 이 말이에요. 대여미를 어째서 그런 쌀을 들여왔느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농산물검사소가 있읍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농산물검사소가 있는데 67년도산 고고미에 대해서 이것은 1년 저장을 하고 다음 해 섭씨 10도로부터 15도의 기온하에서는 벌레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농산물검사는 즉각 유명무실한 기구이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마땅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알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정부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단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으로 농산물검사상의 국제법상의 관례상 우리나라 농산물검사원이 일본 국내에서 농산물을 검사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의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쌀이 과다생산이 되어서 68년도만 하더라도 약 한 500만 톤 이것은 전체 일본국민이 7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과다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장과 처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한 일본이 이번에 우리 한국에다가 이 소비처라고 하는 좋은 돌파구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여미계약 체결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특수성을 비추어서 적어도 이 대여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농산물검사원이 대여양곡에 한해서만이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만일 공동검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면 최저한도 우리 대한민국 농림부 검사원이 입회만이라도 했던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주장해 온 사실이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그 주장의 사실의 내용과 결과가 여의치 못한 그 전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들 앞에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양곡도입은 매년 우리가 1억 불 상당의 부족양곡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할 비참한 운명하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확실한 숫자는 못 됩니다마는 1600여만 석의 양곡부족이 예상이 되고 따라서 이것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실정하에 있읍니다마는 이 양곡도입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위요하고 부정과 부패와 갖가지 잡음이 항간에 나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식량난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일부 소수 특혜업자들의 치부를 위한 이권화가 되고 정치자금과의 관련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게 되어 있읍니다. 이번 일본 고고미 도입사건만 하더라도 300불이다 700불이다 하는 컴미션설이 정가에 나돌고 있는 이 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작년만 하더라도 40만 5000톤의 외곡을 연불도입을 했읍니다. 이것을 민간 베이스로 18개 업자가 들여옴으로써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회에서 크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읍니다. 40만 5000톤이라고 한다면 가격으로 치면 5300여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45억에 해당하는 이 외곡을 도입함에 있어서 현미가 당시 가격으로 하더라도 FOB 톤당 160불 40전 여기에다가 해상운임․보험료․국내하역비․수송비 ․조작비 이런 등등을 합하니 한 가마당 4301원 78전이라는 가격이 나왔다, 이것은 당시의 우리 정부의 추곡매상가격 3590원에 비해서 오백수십 원이 비싼 가격이다, 제 나라 농민한테는 생산가도 못 되는 염가로 이것을 두들겨서 사들이고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이 양곡은 농민한테 사들이는 3590원보다 500원이 비싼 4301원 78전이라는 돈을 들여다가 외곡을 도입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양곡정책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양곡을 들여온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구매관서인 조달청이나 하다못해 농협을 통해서 들여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민간 베이스로 들여오기가 무섭게 양곡특별회계에서 얼싸 좋다고 이것을 사 주었다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35개월 연불입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 유산스의 경우 국제관례는 보통 180일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35개월이라는 연불은 실질적으로 외자도입이다 이거에요. 차관이다 이거에요. 이 차관을 국회에서 말성이 일어나고 세론이 뒤끓을까 보아 이것을 기술적으로 모면하고 탈법을 교묘하게 하느라고 실제 외자도입인 이 연불양곡도입을 마치 일반적인 유산스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변칙적 수단을 통해서 양곡을 도입을 했읍니다. 정부가 이 양곡을 즉각 인수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18개 업자는 이용할 수가 있었다, 국내금융기관의 당시의 이자를 연 3할 약 43억, 외국은행의 금리를 1년 8푼 이 43억 가운데 11억 44만 원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1년의 이자차액만 하더라도 32억 35개월로 계산하니 96억 1할이 정치자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 10억 가까운 정치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쉽게 성립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팔자는 조변석개입니다. 오늘 부자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고 어제 거지도 오늘 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한국적인 복잡한 기복선상에 있는 경제계의 실황일진댄 35개월 동안에 이제 말하는 18개 업자가 그 가운데에 한두 개 회사가 자빠져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고 할 때는 이것은 정부가 뒤집어쓰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이라고 할 때에 이 도입양곡업자들을 사후관리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황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곁들여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장관이 안 계시니까 대신 차관에게 묻겠읍니다마는 작년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크게 거론이 되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간 베이스로 외곡을 도입하는 일은 하지 않겠읍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도 또다시 작년도의 외곡연불도입을 해서 재미를 보고 수지를 맞춘 업자들이 암암리에 겉보리 20만 톤의 연불도입을 다시 획책을 하고 교섭을 벌리다가 작년과 같이 그렇게 조건이 유리하지 못하니까 슬적 꽁무니를 빼고 만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국회에 나와서는 금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뒷전에 돌아서서는 이렇게 업자들은 아랑곳없이 연불도입의 교섭을 또다시 벌렸다고 하는 사실이 과연 이와 같은 장사꾼들의 연불도입음모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 이것이에요. 이 겉보리 20만 톤 도입 예비음모공작의 전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식언을 하고 위증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쌀을 일본에 수출해 오던 소위 농업국가인 대한민국이 쌀을 얻어먹던 공업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아까 양 의원 말씀처럼 벌레 먹은 4등미 고고미 살충제를 뿌린 쌀을 들여와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신세로 타락하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제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1년도에 가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은 기필코 달성될 수 있다고 국민 앞에 장담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지하수개발 전천후사업 등을 위해서 68년도에는 45억, 67년에 47억, 69년에 219억 5개년경제개발계획 당초 계획으로서는 총 81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읍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금년이 67년도 5개년경제계획이 끝나는 것은 71년 앞으로 2년밖에 남지를 않았읍니다. 그런데 300여만 톤밖에 안 되는 작년도 쌀 생산에 비해서 71년도에는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현재보다 약 50% 늘은 485만 8000여 톤이 있어야만 정부가 장담한 대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12억 가운데 전천후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11억 정부가 당초 예산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 그리고 또 71년에 가서는 5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정자금을 염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느냐? 67년에 45억, 68년에 47억, 69년에 219억 금년만 하더라도 전천후사업에 대한 재정염출이 굉장한 압력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머지 2년 동안에 500여억 원을 염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초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본 농림성의 이 수리기술공단 지하수개발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내한을 해서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하수개발 등등의 사업을 점검을 한 결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이라고 하는 단정을 내린 바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진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무작정 여기저기 물구덩이를 판다고 해서 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표류수라든지 비가 오면 한꺼번에 그 풍부한 수량을 바다로 실어 보낼 것이 아니라 이 표류수를 기술적으로 저장을 하고 이것을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이 물을…… 물이 없을 때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은 들은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71년도에 가서 식량의 자급자족의 확립을 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이와 같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지마는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식량난은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71년도에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양곡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과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그해에 가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당초 장담대로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양정과 농정에 관해서 본 의원도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지난 3월부터 정부시책의 말단 침투와 또 면 단위를 중심으로 한 말단행정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기구의 하나인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전국 각 지방에 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 사실을 본 의원보다 정부 자신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지적사항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읍니다. 농업통계가 불확실하다, 전체적으로 탁상공론이다, 중앙에서 각종 정부시책을 내리 미는데 이것을 지방관리들은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책상 위에서 즉흥적으로 숫자를 조작을 하고 숫자의 마술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비료수급문제라든지 농약문제라든지 심지어 도서지방 같은 데에서는 토질에 소금기가 있어서 대단히 짠데 여기에는 가리비료 같은 것이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덮어놓고 일률적으로 가리비료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도 있고 농약만 하더라도 도대체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농민을 위한 농약인지 농약장사꾼을 위한 농약인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농약이 농작물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도 지적을 했읍니다. 농정에 관한 문제 가운데 농림부장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 농림부가 있읍니다. 농촌진흥원이 있읍니다. 지하수개발공사가 있읍니다. 내무부가 있읍니다. 농협이 있어…… 농어촌개발공사가 있고 산림청이 있고 수산청이 있고 4H클럽이 있고 등등 농사에 관한 기구가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내무부는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농림부의 부부 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경상남도에 작년에 국정감사를 본 의원이 갔더니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 도는 다음의 국을 설치한다 ① 내무국 ② 무슨 국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무국이 간데온데없더라 이겁니다. 표 쪼가리를 보니까 내무국 밑에 농어민소득증대국이다 하는 것을 갖다 붙이고 괄호를 치고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내무국이다 이렇게 했더라 이겁니다. 지방자치의 고유의 사무를 놓고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법률기구인 내무국이 행방불명되고 농어민소득증대국으로 변모됨으로써 수산국이다 식산국이다 재래의 주무국인 농림 계통 국은 부국화가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내무부도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과채다 잠업이다 무엇이다 하는 이러한 등등의 소득증대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금년과 작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자신이 장담한 대로 작년도 40여 종에 달해서 실시한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농정과 양정의 무정부적인 빈곤상태가 또는 중농정책의 실패가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증산을 저해하고 농민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무작정 방랑의 길에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양곡이 상품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현재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양곡의 상품화율은 불과 30% 내지 40% 선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산가 보장도 없는 정부의 양곡수매정책에 얼마나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작년도 쌀 매수실적이 정부목표량의 불과 30% 선 정도에서 맴돌았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농민들은 이미 정부를 외면한 지가 오래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적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농림 계통의 기구의 다원화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와 같이 이렇게 여러 수십 갈래 각종 각양의 예산만 낭비하는…… 작년 예결위에서도 어떤 의원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농민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장실에 가 보면 빨간 카페트를 깔고 으리으리한 호화찬란한 사무실을 꾸미기에 바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기구를 통합시킬 폐지시킬 정리시킬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지방관서들에 중앙의 시책계획을 강요하는 목표량을 강요하는 탁상공론적인 이와 같은 숫자의 마술, 숫자의 조작 여기에 근거해서 부족양곡이 얼마이고 금년도 생산량이 얼마다 하는 따위의 그릇된 양곡통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구체적인 비젼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말한 대로 우리 신민당이 항상 주장을 해 왔지만 농민들에 대해서 생산가 미달의 정부양곡수매정책 이것은 농사를 지으면 짓는 것만큼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의 농민들일진대는 뿐만이 아니라 생산비를 충분히 카버할 수 있는 가격을 형성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그렇다고 도시 소비대중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고미가정책도 일응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소비대중에게 이것을 충족시켜 주는 말하자면 이중곡가제 같은 것을 차제에 실시할 그와 같은 용단을 가져 본 이 있느냐 그런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오늘과 같은 식량의 풍부한 과다생산이 오기까지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첫째 이러니저러니 하더라도 정부의 수매정책이 어디까지나 농민의 생산가를 카버하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데 일차적인 성공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농민 스스로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정부는 농민의 생산가를 카버할 수 있는 수매정책이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양곡정책과 관련해서 경제기획원차관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매년 이와 같은 1억 불 상당의 외곡을 도입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차관의 원리금상환이 본 의원의 통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만 하더라도 9800만 불 70년대는 1억 2000여만 불 또 71년대에 가서도 거기에 상당한 1억 수천만 불이라고 하는 외화상환의 핑크가 다달으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1억 불 상당의 원유 기타 등등의 긴급한 대외수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평균 연간 3억 불이나 되는 상당한 외화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상과 압박이 경제의 위험수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적신호를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기획원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사실이 국제수지 면에서도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낙관을 하고 있느냐, 비관을 하고 있느냐, 낙관을 한다면 그 낙관의 근거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차관도 모처럼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도 안 하면 심심할 것 같고 해서 재무부차관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읍니다. 장관이 나와 계셨으면 국영기업체 불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까 했읍니다마는 장관에 대해서는 오늘 돌아오신다기에 내일쯤 하기로 오늘 유예를 두고 지금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포항종합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포항종합제철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제철공장을 만든다. 그리고 국민에게 크게 선전한 바 있는 이 포항종합제철공장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관선이 5개국이다 이거에요. 이태리․독일․영국․불란서․미국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철공장의 국제경제단위가 평균 400만 톤 규모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세계적인 제철회사인 일본의 야하다라든지 부사 이 2개 회사도 국제단위에 맞추기 위해서 병합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하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포항종합제철공장은 이와 같은 국제단위 400만 톤의 규모에 훨씬 미달하는 50만 톤 정도의 코끼리와 강아지와 같은 이러한 적은 규모의 제철공장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국제경제단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수지채산이 전연 맞지를 않는다 이것까지는 또 좋다 이거에요. 재무부차관은 양심껏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5개국의 차관선이 공여국과 우리나라와 아직까지도 교섭단계에 있는 것이지 확실한 차관이 결정이 된 사실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아직도 차관이 결정된 바가 없고 교섭단계에 있는 이 포항제철공장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을는지 딸을 낳을는지 유산이 될른지 순산이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산전이 배태도 되기 전에 정부는 67년도에 5억, 69년도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5억 가까운 내자로 정부가 투융자를 했다 이거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항만 기타 공업용수 등등의 사회간접자본 기타 지원비를 막대하게 여기에다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차관조치도 끝나기도 전에 차관이 확정도 되기 전에 무슨 작정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떤 전망에서 이렇게 막대한 정부투융자를 감행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포항제철공장의 이제 말한 이와 같은 5개 차관선의 차관의 미확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질질 끌고 있는 것은 특정업자와의 수천만 불에 달하는 컴미션이 여기에 거래되고 있는 문젯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항간의 설도 있는데 이 사실의 진부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재무부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경제기획원차관이 답변을 해 주시고 재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내일 본 의원이 국영기업체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에게 직접 문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려 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물러갈가 하는 것은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헌법 제58조에 의할 것 같으면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의 출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은 즉각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헌법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의장께서 이번 임시국회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의원들의 출석률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자신도 출석 면에 있어서 본 의원 자신부터 반성하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국무위원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알기에 국회가 개회가 되고 오늘 농정 및 양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경제장관들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지참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경시사조의 또 하나의 일단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지양하고 행정부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행정부가 제시간을 딱 지켜서 국회 개회되는 이전에 나와서 대기해 줄 것을 경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런 정도로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는 아직까지 오시지 아니합니다. 지금 어떠한 회의 중인데 아직은 나오기가 매우 거북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올시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 측의 답변을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지금 농림부장관, 경제기획원차관, 재무부차관 이런 순서로 듣고 국무총리가 오시는 대로 또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 방법 또 그렇지 않고 산회를 해 가지고 내일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기타 이렇게 답변을 듣고 이러한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그만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정소영 조달청장 고재일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구대표의원 신대표의원 교섭단체 김택수 김진만 민주공화당 ◯통보 △국무위원 임면 통지 국무위원 홍종철 문화공보부장관을 면함 문교부장관에 보함 신범식 국무위원을 임함 문화공보부장관에 보함 문교부장관 권오병 국무위원을 면함 △정부위원 임면 통지 내무부차관 김상복 정부위원을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