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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주문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20호 제21호 제22호를 삭제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대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고흥문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마디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금을 무작정 받아들인 것도 나쁩니다. 그렇지마는 이에 못지않게 꼭 받아들일 세금을 감해 주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중소기업체는 거의 도산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내국세를 거두어들이는 그 사람들의 근거를 우리가 들어보면 중요한 것이 행정력의 강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력의 강화라는 소리는 정부에서 때려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더 알아먹기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별로 할당을 해서 무작정 숫자를 할당을 해 가지고 받아 오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서 직원은 자기가 할당 받은 양을 만약에 못 내놓으면 자기의 직장을 걸고 그놈의 할당량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자연히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세무공무원이 가서 무작정하고 받아 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무공무원들의 횡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않더라도 잘 아는 일이올시다. 그런데 이것보담도 못지않게 또 하나의 문젯점이 있읍니다. 꼭 받아야 할 데는 세금을 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서는 안 될 억울한 사람한테는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흥문 의원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지하수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에다가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것을 전부 면세하자...

196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무부 소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내용, 인건비보조 1억 66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900만 원, 제3차 5개년계획 개발통계조사비 1900만 원, 경찰관봉급 부족액 6100만 원, 고속도로교통운영비 5200만 원, 합계 3억 700만 원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상당하니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성을 구하는 의미에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추가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마는 본예산을 심의할 때나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것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을 골라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헌법의 정신이요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억 700만 원은 전액 삭감시켜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우리 국회가 상당한 기한 동안 여야 대립된 상태에서 경화일로를 달리다가 요 며칠 전부터 국회가 좀 풀리기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내무부 소관 3억 700만 원을 삭감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에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3억 700만 원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깎지 않아 주고 여야 서로다가 오손도손 얘기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 이유만이 아니라 내무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야당에서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제가 구구하니 말씀 안 드리더라도, 김영삼 의원 얘기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적어도 제1야당의 총재를 죽이려고 하는 초산을 뿌린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내무부장관은 몇 번이나 이것은 잡아내겠읍니다, 기필코 잡고 말겠읍니다, 오늘 20일 가까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

의사진행발언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례히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안건은 대개 합의 본 것입니다. 또 총무회담에서도 합의를 봐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항에서부터 10항까지는 총무회담에서 합의 본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면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안 봤으니까 안건이 못 올라온 것이냐? 그것은 아니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건만은 오늘 올려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여야가 서로 의견이 맞서 가지고 국회를 열어 놓고도 서로가 국회에 와서 우리가 토론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7대 국회가 종막을 고하는 것이냐, 심한 의원들은 7대 국회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냐, 저번에 이럴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올시다. 국회는 그랬지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여기서 한 발만 나가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서 3선개헌 반대다 그래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병원에 드러누워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여야 총무단에서는 어떻게든지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쓰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 예결위원회에 또다시 추가예산안을 돌려 가지고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일 의장선거도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안건이 산적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3항부터 10항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저번에 야당과 여당이 서로 맞서 있을 때 공화당 의원만으로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건이올시다. 저는 확실하니 말씀드리지마는 이 안건이 예산과 관계되는 법안이라고 그러면 통과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는 당연히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올렸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오늘도 유감된 얘기를 여기서 내가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현오봉 운...

오늘 추경예산도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6대 때 저희들과 여기서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이올시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의 사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저는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오늘 이 안건이, 이 동의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왜 올라왔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이 곡가 문제는 추곡이건 하곡이건 간에 국민의 사활 문제입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50프로 이상이 농민이야. 이 농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2, 3일 전에 벌써 국회의원들한테 알려 가지고 여야 의원 없이 이것은 진지하게 서로 다 여기에서 자기의 뜻을 충분하게 여기에서 반영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는 총무단의 한 말석을 차지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상정하는 것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읍니다. 물론 이번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이번 이 문제는 신민당 소속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공화당 소속의원에 문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신민당에는 순수한 농촌 출신은 다섯 분밖에 없읍니다.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이올시다. 그런데 적어도 농촌 출신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서 하곡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30분이나 1시간이나 2시간 갖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비록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가 할 얘기만은 떳떳하게 정부한테 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열속적 으로 상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정된 이상 본인이 왜 이 동의안에 찬성할 수가 없느냐...

지금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 안 되었으니까 매상을 않고 있는 것입니까? 임시조치로 매상을 시작했읍니까? 그러면 매상은 언제부터 했는데 얼마 정도 매상이 되었읍니까? 이것을 숫자적으로 날자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민당에서는 농민한테 사들이는 것만 비싸게 하고 실지 팔아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둘 것이냐 그래서 이중곡가제로 해서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중곡가제를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예산 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농림부장관은 신민당안대로 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고 그러면 왜 없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질의할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질의는 이 두 가지로 대개 그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마디 강조해 두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농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서울로 서울로 도시로 도시로 오는 농민들을 하루빨리 농촌으로 가면 우리는 살길이 있다, 서울에서 다방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농촌으로 가자, 농촌으로 가자, 그러한 날을 농림부장관은 하루빨리 오게 해 주시고 죽이는 정책으로부터 살리는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 질의는 마칩니다.

방금 이효상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발언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마는 나는 오늘 공화당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신민당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는 그런 대로 자기의 입장에 이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서민호 선생의 말을 듣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서민호 선생과 저와는 고향도 같고 이분을 평소에 제가 몹시 과거에는 존경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서민호 선생이 한 번은 공화당 쪽을 보면서 호령 일갈을 하시더니 한 번은 신민당 쪽을 향해서 큰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래 우리 속담에 말을 콩밭에다가 밀어 넣어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처녀가 어린애를 두서넛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서민호 선생도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 이유는 서민호 선생! 저번 작년 9․24 선거 당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나간 사실을 그분한테 얘기하려고 안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총재이시며 당수이신 유진오 당수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는 여기에 계신 여야 의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왔읍니까? 신민당 유 당수에 대한 공격의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래, 유진오 당수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오늘날까지 학계에 계셨다가 이 복잡한 정계에 들어오셔서, 특히 이 야당에 들어오셔서 자기 있는 재산과 거의 생명을 바쳐 가면서 싸우신 그분이야. 그래, 그 양반이 그날 그러한 태도가 어느 의미에서는 유진오 당수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책상이라도 두드리고 없는 소리라도 밝혔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유진오 당수가 되니까 점잖이 퇴임하듯이 야당의 당수이면서도 물러가실 줄 아는 당수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놓아두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서민호 선생 당신은 6․8 부정선거가 부정이라 그래 가지고 저 있는 화순에서 내가 그 양반을 이름을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기세풍 씨가 부정이다 그래서, 공화당 스스...

신민당 소속 양회수올시다. 오늘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농업정책 그리고 양곡정책의 실패라고 하기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파탄이올시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지음에 매일과 같이 문제 되어 있는 일본에서 벌레 먹은 쌀이 도입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흑막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자 사실은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경제각료를 주로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늘 해외출장에 떠나게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재무부장관도 해외에 가셔서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관들이 여기 나와 계시고 그리고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이 오늘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장관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들은 잘 알고 계시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행정부한테 요구했읍니다. 국회의원들이 보시다시피 나와서 몇십 분씩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국회가 개회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은 나오지 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차관들도 여기 계시지마는 지금 출발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문이 되겠느냐? 저는 사실 오늘 여러 의원들이 차관을 상대로 해서 무슨 정책질의가 되겠느냐 그러지마는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시간을 맞추어서 자기들의 성의를 우리한테 보여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다른 의원이 자세한 질문이 계실 것으로 알아서 간단하게 제안 겸 두서너 가지 질문으로 끝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농수산 부문에 있어서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낙후상을 못 면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농공 간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개발, 도시와 농촌의 평준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3․1로를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 3․1로에 가서 한번 보고 있으면은 2층 길이 생기고 3층...

제가 지난 10월 25일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날 이 미가문제를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자고 제가 의사진행을 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반대한 이유는 적어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농민인데 이 농민의 가장 중요한 쌀값을 다루는 우리가 어떻게 경솔하니 바로 그날 올려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니 다루자, 이것이 제가 반대했던 이유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4200원이라고 하는 쌀값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저는 그날 지난 10월 25일이었읍니다마는 제가 그날 올려서 그날 결정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이 계시지마는 사실은 제가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어제 농림부장관의 답변에 가서 의심스러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질의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어제 정상구 의원과 김옥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은 답변하시기를 4200원 가격은 여러 모로 보아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위해야 할 장관이고 농민의 입장에서 서야 할 장관이에요. 나는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장관 어제 말씀에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4200원 가격은 외미의 도입가격으로 보나 패리티미가로 보나 생산비로 보나 또는 도매물가지수로 보나 출회기의 가격을 고려해서 4200원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서 생산비 보장도 충분히 되고 4200원은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데도 충분하고 그리고 생산비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를 보호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렇게 농림부장관은 답변하셨읍니다. 이것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마는 나는 이것을 듣고 농림부장관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보충질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내가 묻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묻는 말에 장관의 말이 시원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말로 얘기하면 동문서답이고 내가 묻는 것이 잘못 물었는지 또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장관 답변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장관은 4200원 가격으로 한 말로 얘기해서 240만 석을 매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매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240만 석을 만약에 매상을 다 못한다고 할 때에 또 외미를 70만 석 외에도 더 들여올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으로는 장관에게 이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이중곡가제를 오늘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해도 이중가격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 재정 면에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만 하지 연구한 흔적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중곡가제는 비단 오늘에 나온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 정부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없다 이것은 중농정책이라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끝으로 정말 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곡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느냐? 이 가격으로 하면 어떻고 그다음의 가격으로 하면 어떠냐?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여보시오! 정부측에서 중농정책이다 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출하장려금 70원이나 60원 올려 달라고 하는데도 ‘재정이 없소’ 말이여, 그리고 ‘예산 면에서 안 되오’…… 60원 70원 올려 주어서 그것이 무슨 재정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중농정책이라고 당신들이 말만 떠들지 무슨 중농정책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출하장려금을 내가 60원 70원 올려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 올려 보았자 농...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보고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깜짝 놀라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특히 농촌출신인 국회의원은 여야 없이 오늘 여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실 것으로 압니다. 물론 농림위원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잘 의견교환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농촌출신 국회의원은 특히 디젤기관차가 무엇이다, 어떤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촌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농민이 7할이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곡가문제 양비교환율문제 수급계획문제는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오늘 상정시켰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누가 발언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총무단과 그리고 운영위원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적어도 이틀 전이나 며칠 전에 이것을 상정을 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한테 예고를 안 해 주시면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서 갑자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곡가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에 있어서의 실지 원가문제를 계산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집에 놔두고 왔어! 그런데 아침에 와 보니까 상정되어 있어!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께서는 몇 차례나 6대에도 그랬지만 7대에 와서도 중요한 안건은 미리 예고해 주겠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예고한 사실이 없어! 그리고 농민의 사활문제가 달려 있다고 하는 중요한 곡가문제를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여야 의원 없이 아마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잠시 한 5분이나 10분 정회를 해 가지고 총무단끼리 합의하셔서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2, 3일 후에도 좋습니다. 오늘만은 못한다 하...

저는 이 의사당 안에 빨갛게 깔아 있는 이 양탄자를 다시 한번 밟아 보고 싶다는 저의 소망은 이루어졌읍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덕으로 생각하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치른 보궐선거는 총선거와 달라서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총선거와는 그 의의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6․8 선거는 세인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였읍니다. 확실한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이었고 부패이었고 타락한 선거였읍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과거에 6․8 선거를 그 오명을 씻고 그 불명예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국민이 깨끗한 선거를 그리고 바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우리가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보궐선거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유감스럽고 슬프게도 이번 보궐선거 역시 부정했고 부패했고 타락한 선거였읍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위정자 된 사람이나 저희들이나간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서로가 다 각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법의 맹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나 또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나 간에 저는 여당에서나 정부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데 인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당이나 정부가 부정하고 부패한 것은 저는 과감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우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저는 일선에 나서서 싸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보다도 한 1년 수개월이나 늦게 들어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하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쉬고 계실 때 저는 일해야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걷고 계실 때 저는 뛰고 달음박질하면서 잘 해야겠읍니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6대 국회가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보시다시피 안건이 26가지가 그냥 의장의 방망이 세 번 두들기면 넘어갔읍니다. 그런데 26항에 가서 이것만이 걸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우리 정부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농정책이라고 외치는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회계연도를 고쳐 달라고 하는 데 인색한 것이 되었읍니까? 나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야 의원 없이 이 문제를 통과 안 시킨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과시킬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대충자금에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제안하신 분이 공화당 소속 권오훈 의원이시고 방금 설명하시고 여야 의원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달라고 제안설명하신 분이 공화당 소속 이재만 의원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치성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야. 12월 말까지 회계연도로 함으로써 농민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공화당 김종필 의장이 기조연설에서 이런 소리를 했읍니다. 농촌은 농민은 고달프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은 고달프기만 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소리를 가지고 농민들을 괴롭혀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이 안건이 올라와서 충분히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재경위원회에 있었읍니다. 소위원회에서 제가 다루었읍니다.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만약에 회계연도를 해 논다고 하면 어떤 폐단이 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농촌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면 곡가가 가장 하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연말이 닥치면은 그 쌀 곡식 곡물이 좀 나올 때에 그 1년 동안에 밀린 빚 또는 잡부금 세금 어린아이들의 사친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대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다 그러면 한말로 말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20여 년이 된 오늘날에 지방자치를 명실공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정당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로서 수치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 없이 특히 야당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여러 번 이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았던 예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에 관해서 1967년도 예산을 다룰 당시 김대중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는 언제쯤 실시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정 국무총리는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2월 말까지는 지방자치백서를 여기에 내놓겠다 이렇게 국회의원 앞에서 약속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2월 말이 지난 이때까지도 지방자치백서가 국회에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있는 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대중 의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왜 2월 말까지 낸다는 지방자치백서를 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질의에……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 삼아서 야당에서는 예산투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대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 이 안건이 본회의 심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국회에다가 지방자치백서를 내겠다는 약속을 재차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이 여기에 올라온 이 순간까지도 여러 의원들 손에도 아직도 지방자치백서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두 번씩이나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자기 약속을 위약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 총리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지 말자는 얘기...

사실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와서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정치백서를 인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두로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들으려고도 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국회가 내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놓은 저 예산안은 사실상 정부로서는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생각도 했고 저희들 총무 자신들도 이 문제를 서로 다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읍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여당 의원도 계시지만 방금 국무총리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읍니까? 자, 지방자치백서라고 그러면 구두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해야 납득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브리핑을 통해서 하겠읍니다. 누가 여기에서 국회에서 브리핑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고 서면은 안 해도 구두로라도 이것이 정치백서입니다라든지 지방자치백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지방자치백서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도 지금 국무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내든 안 내든 구두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전부가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좀 해 주셔야겠다 이것을 재차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해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 차관동의에 있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와 같이 단 위에 올라서서 발언한 적도 몇 차례 있지만 대개가 반대한 발언도 있지만 오늘과 같이 감회가 새롭고 내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6대 국회의 임기가 금년 6월 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0회 임시국회가 내일모레로서 끝을 마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전당인 이 국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한일조약비준동의다 언론윤리법파동이다 또는 국무위원해임건의안 등등의 한때는 파란을 일으켰던 사실, 단상을 점령했던 사실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6대 국회의 문을 닫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이 순간에 과거의 적도 오늘의 친우가 되는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야가 때에 따라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때도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2, 3일만 지나면 서로 뿔뿔이 갈라질런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제가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건을 재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본 의원이 반대를 하게 되었다 이것 역시 괴로운 심정이올시다. 그렇지만 제가 반대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여기에 계신…… 여야 없이 여러분에게 동의를 바라고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안건이 지난 1월 31일 재경위원회에 올라왔었읍니다. 그런데 재경위원회에서 야당이 총퇴장을 하고 여당만으로서 이 안건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야당이 왜 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저희들이 이 동의안의 내용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퇴장한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대일청구권 및 민간보상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보상을 우리는 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야당은 작년 1년 동안 이것을 당책으로 내걸고 투쟁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보상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제안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재벌이 밀수를 해 먹었는가 그러면 또 중농정책이다고 공화당 정부에서는 입만 터지면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쌀 한 되박지에 1원씩만 올려 달라고 그래도 안 되고 오늘은 한 가마니에 3306원이니까 4원만 더 보태서 3310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도 안 들어주는…… 이렇게 하고도 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이다! 알다고도 모를 일이올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장 장관께서 자세한 말씀 하셨읍니다. 56억이 각 도에서 지금 올라왔읍니다. 수해복구하려면 56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 내에 있는 재해본부에서는 27억을 예산당국에 요청했읍니다. 15억은 중앙에서 12억은 지방비로 이렇게 요구했읍니다. 그런데 겨우 3억도 못 되는 2억 9900만 원을 책정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2억 9900만 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면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억 9922만 6000원 자세히 나왔읍니다. 이 숫자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읍니까? 자, 각 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각 도별로 나왔어! 각 도는 어디서 나왔읍니까? 각 군에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실무자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각 도에 내려가서 조사해서 각 도별로 이렇게 냈읍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지 여기에 보면 서울․경기․강원․충북 이래 가지고 자세히 냈읍니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 건설부 소관, 보사부 소관, 내무부 소관 또 수산청 소관 자세히 냈어요. 냈는데 어떻께 해서 2억 9900만 원 이렇게 자세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실무자들이 각 도에 내려가서 조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왔으면 중앙에 와서는 당연히 복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각 군별로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내놓아라 못 내놓습니다. 내 이유를 솔직히 얘기하지요. 공화당 의원도 불평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백일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심상치 않은 얘기올시다. 공화당 의원...

사실은 방금 최영근 의원의 질문에 행정부 측에서 세 장관이 답변하셨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내가 듣고 이해 못할 점이 많을 뿐 아니라 불쾌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사실은 오늘 불쾌지수가 대단히 최근에…… 오늘이 제일 높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좌우간에 그 답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국민이 농촌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말만이 중농정책이지 농민을 못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마땅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사실은 농촌에 치중하려고 했지마는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못되었읍니다 변명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잘한 것같이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잘한 것같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안되었다, 나는 여기에 농림부장관에게 특히 얘기해 둡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년 그러께 64년도에 그때 10월 28일에 본회의장에서 농림부장관, 그 당시 차균희 농림부장관을 해임시켜야 되겠다고 그러고 건의안을 내가 본회의장에서 냈던 사실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쫓아내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할 때에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런데 내가 그 당시 차균희 농림부장관을 내보내야 한다고 여기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농림부장관의 말을 듣고 그때의 생각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3년 전 얘기올시다. 농촌은…… 당신들이 중농정책이라고 그러지마는 뭣이 중농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농촌에 가 보면은 해 놓은 것 하나도 없어. 농촌을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중농정책이 아니라 파농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내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가격이 어떻게 해서 생산비가 되는 것이냐, 생산비 미달한 가격으로 당신...

우리나라 인구의 60프로 내지 70프로가 농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잘산다 그러는 것은 곧 국민이 잘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강한다 이렇게 하는 소리는 국민생활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은 그 낙후상이라든지 몰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임시회기의 마지막 날이고 또는 구정도 며칠 남아 있지 않고 또는 출장 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질문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이 문제가 곧 문제이고 또 본 의원으로 말하면 저번에 제가 지방에 나가서도 이번 회기에는 이 농사자금 문제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문제삼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간단한 시간을 빌려서 여기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이 몰락해 있다, 농촌이 못살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점점 잘살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도 제 말씀을 들으면 사실이 그런가 그렇게 놀랄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농촌에서 회수하고 있고 수납하고 있는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가 들어 보시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열 가지나 스무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여기서 이름을 나열해 보면 여러분이 대개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지금 군, 면을 통해서 지금 수납하고 있는 추곡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일반매상곡 혹은 양비교환곡, 농지세 잡곡교환곡, 62년도 잡곡교환곡, 농지상환곡, 종맥교환곡, 63년도 예매자금조, 과년도 보상곡 상환, 대여양곡 이렇게 해서 한 열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지금 회수하고 있는 자금은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농사자금, 고리채정리자금, 수산자금, 농림자금, 인삼자금, 외상비료대, 축산자금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외의 잡부금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러면 적십자회비, 결핵협회비, 나협회비 , 크리스마스씰대, 불조심 표찰대, 이정세...

헌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국무위원 차균희 농림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이 해임건의안을 냄에 있어서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 한 가지 인사 를 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인사를 안다고 하는 제가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더우기나 일국의 장관을 해임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저로서는 제 본의가 아니고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넘지 않으면 안 될 고개이고 또 건느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부득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이유로서 첫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조령모개한 비료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차 농림부장관은 비료값을 지나간 4월부터 소급해서 인상하겠다고 이분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은 전국에서 아우성을 치게 되었읍니다. 비료도 벌써 받아 가지고 농사도 다 지어 버린 오늘에 와서 비료값 인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렇게 아우성을 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서 농림부장관은 또 변경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9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9월 15일 이전에 배급받은 비료에 한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 주고 9월 15일 이후에 배급된 것은 90프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9월 15일 이전을 전액 보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9월 15일 이후 90프로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90프로라고 하면 약 배에 가까운 금액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민은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20년 동안을 비료에 관해서 쭉 보상을 해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것을 내년부터 갑자기 약 배에 해당되는 90프로를 인상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상하더라도 매년 순차...

민정당의 양회수입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정부에서 이 작은 신문사 5개를 상대로 해서 보복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보복이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애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 31일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5개사에 대하여 특혜나 어떠한 거기에는 하등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학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정부에서는 31일, 1일, 2일, 3일 오늘날까지 하등의 공식적인 발표 한마디도 없이 이제 와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하고 딱 잘라 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분이 답변하던 것을 나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께서나 조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중복을 피하려고 하지마는 내가 이해 안 된 점을 여기에서 또 중복해서 여기에 질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7월 2일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것이 공화당의 일방적인 강행통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여당과 또는 묵계를 했느니 또는 여당에 찬성을 했느니 또는 그것을 묵인했느니 등등으로써 정당은 지금 분열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느 신문사는 찬성을 했다, 어느 신문사는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신문마저도 분열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지난 8월 31일 돌연히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소집에 반대하는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로서 협력도 않고 또 거기에는 특혜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국은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지금 학계 그리고 종교계 이것을 총망라해서 악법철폐, 보복행위의 철회 이러한 것을 외치면서 지금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언론윤리위원회의 소집을 찬성한 그러한 신문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