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전 국민들의 주목과 환시 리에 여러 날을 두고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해 오던 이 중요한 문제가 방금 토론종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형식적인 질문으로서만 그칠 바가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성의 있게 여러 가지 각도에 비추어서 질문을 했고 또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만하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니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처리안으로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출하고저 합니다. 먼저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주 문 국민반 조직 등 질문에 관한 처리안으로써 좌기와 여히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건의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결의함으로서 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안이 아니고 결의안으로 고치겠읍니다. 1. 국민반의 조직을 강화하여 소위 상의하달과 하정상통을 기도함은 법의 근거가 없는 일반국민에 대한 의무의 강요이며 심지어는 국민반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오열 색출의 경찰정보망을 재정비 운운함은 국민 상호의 시의 불신을 양성하여 전 민중이 경찰의 도구화되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차제에 일제 전체주의 강압정치의 원흉인…… ‘원흉’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잔재인……’, 잔재로 고쳐 주기기를 바랍니다. 잔재인 국민반의 조직은 차를 단호 해체하고 관민 간의 의사소통은 시․군․읍․면 및 이․동의 각 자치의결기관 또는 그 행정계통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도할 것. 2. 공무원의 사상배경 및 정당관계 등을 엄밀 조사 운운은 공무원 본연의 성질에 감하여 그 필요성이 결여할 뿐 아니라 도리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신상의 불안을 야기케 하여 집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불선할 것이므로 경찰의 내사 등은 지양하고 다만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집행의 본연에 철저하도록 지도할 것. 3. 학생 특히 대학생층에 대한 사상동향을 경찰이 내사 운운함은 학생의 학문적 본질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것이므로 학생의 지도 에 대하여는 오즉 학원의 자의와 자율에 일임할 것.’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잠깐 구두로 설명드리겠읍니다.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너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가졌읍니다. 왜? 지난번 현석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동의를 제출했을 때에 성원 미달로 표결조차 못 하고 있는 그때에 내무장관이 자진해서 출석했읍니다. 그 당시에 이 자진해서 출석했다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극구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찬양했더냐?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안을 제안해 보았던들 벌써 목적이 뻔한 일에 결코 통과될 리가 없다 이러한 태도하에서 생각한다면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자진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무슨 소리를 하거나 국회가 무슨 말을 하거나 혹은 전 국민이 무슨 말을 하거나 혹은 언론계가 무엇이라고 떠들든지 간에 나는 나대로의 복안이 있고 이 안을 제출할 때에 벌써 목적이 따로 있는 이상 나는 나대로 소신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므로써 강행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가 혹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교스럽게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거의 야당만이 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우연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슨 소리든지 간에 나는 기히 계획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어떠한 궤변으로나 혹은 어떠한 곡학지설로써 우겨 대 가지고 강행하는 데에 그 기회를, 자기가 불온한 처사 부당한 처사를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자진해서 출석했다고 한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내무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출석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평상시에 그분이 늘 말하기를 그분 자신이 법률가의 출신일 뿐만 아니라 항상 민주정치를 해 보겠다고 늘 부르짖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요, 따라서 여론정치다 이거예요. 자기가 설사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나나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또 언론계의 여론을 듣고 전 국민의 소리를 솔직하게 들어서 이 기회에 시정해 보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나왔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자진출석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내무장관이고 또 답변을 들어볼 때에 자초지종 ‘절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 두고 보아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론으로서 이것을 철폐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을 터이요 언론계의 여론을 무시하지 않을 터이요 전 국민의 의사를 절대로 저바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정치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하에서 이런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민반문제에 대해서 장 장관이 설명하기를…… 답변하기를 이렇게 했읍니다. 절대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 때에 어떻게 여당 측이 유리하도록 이용할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은 추호도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열 번 스무 번 말했읍니다. 그다음에 법적 견해로서는 이것이 결사도 아니오 또 일방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 법적 견해는 운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는 상의하달 하정상통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해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 국민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상의하달과 하정상통을 원활히 해 가지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민주정치를 실시해 보겠다, 또 제오열을 색출하는 데 전 국민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국민반을 통해서 제오열을 색출하는 데 효과를 거두겠다 또 그다음에는 경찰이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 두고 보아라, 나를 믿어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읍니다. 나는 장 장관이 이러한 답변을 했는 데에 대해서 추호반점도 의아의 심을 가진다든지 불신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읍니다. 장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민반을 조직할 필요가 없고, 특히 공무원의 배후관계나 정당관계를 내사 운운 혹은 대학생의 사상동향을 조사 운운한다는 것은 장 장관의 답변 그대로라도 이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국민반이라는 명칭조차가…… 그다음에 국민반 위에다가 각급 위원회를 둔 이것이 마치 일제시대의 최악으로서 식민지정책의 하나로서 식민지…… 우리의 민족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국반을 조직하고 국력총연맹인가…… 무엇 이름조차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속하던 조직형태가 그와 같고 이름이 애국반과 국민반이 다르다뿐이지 이름과 조직형태가 민족적 감정에 비추어서 과거의 36년 동안에 그 압정에, 지긋지긋한 압정을 생각해 볼 때에 이름 자체를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적 견해로서는 절대로 이것이 결사가 아니다 또 혹은 이것은 강요를 하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결사가 아니라고 합니까? 어째서 이것이 일방적인 의무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어제 아레 신문에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벌써 국민반원에게는 반원증을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원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반을 조직한다 이것이, 조직한다는 그 조직 자체가 결사가 아니고…… 광의로 해석할 때에 이것이 결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반원이면…… 반을 조직하면 조직하는 그 자체가 결사가 될 것이요 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면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여기에 기어히 반원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심지어 반원증까지 배부한다고 하니 일방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니 이것은 자기가 답변하는 그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용인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임과 동시에 법치국가인 만큼 어디까지나 모든 행동은 법에 근거를 두고 법질서를 문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위헌행위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의하달 하정상통이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반을 만든다…… 만일에 과거에 국민반이 조직되지 않었기 때문에 상의하달되지 못하고 하정이 상통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야당이나 여당을 막론하고라도 전 국민이나 전 언론계가 쌍수를 들어서 국민반의 조직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는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양심적인 국민이 알기로는 상의가 하달되지 못했고 하정이 상통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딴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싼 이 간신배들 아부하는 파들이 국민이야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의자를 권리를 유지하겠다는, 다시 나아가서는 개인영달을 위해서 이용하겠다는 이러한 심정에서 오늘날 농촌에는 절량농가가 나날이 불어 가지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도시에는 중소기업을 위시한 대기업체까지도 거의 문을 닫다싶이 하고 있으며 실업자군은 노두에 방황하고 있고 공무원은 생활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나날이 민폐는 극심의 도 일로를 걷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실정을 대통령에게,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솔직하니 그대로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책을 강구할 생각은 추호반점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전부 은폐하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유시만 내린다고 하면 그 유시의 시비곡절은 가릴 필요도 없이 대통령에게 ‘이 유시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반문할 그런 용기조차도 없이 국무회의를 연다, 무엇을 한다, 이 유시내용이 무엇이냐, 유시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이따위 짓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선정을 베풀어서 그 결과 국민은 잘살고 농민은 배부르고 상공업자들은 다 원활히 돌아가고 있고 경제사정은 어느 정도다 운운 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상의하달과 하정상통되지 않는 근본이유가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위 권력을 둘러싼 아부파하고 간신배 권력파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면 어찌해서 그 이유가 국민반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상의하달과 하정상통을 하는 반을 조직할려면 내 생각 같애서는 국민반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민반을 조직하지 말고 오히려 간신반을 조직하고 아부반을 조직하고 권력반을 조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찰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조해되는 애로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지 않느냐, 장 장관이 만일에 진정한 의미에서 조곰 더 여기에서 허위가 아닌 민주주의의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 애로가 되는 장벽이 되는 이것이 제거하는 반을 조직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오열의 색출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오열 색출…… 좋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간에 한 사람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제오열 색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 오늘날 제오열이 우리 국내에 잠입해 가지고 잠복해 가지고 있는 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왜 장 장관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날이 불어 가느냐,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국민반이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오열의 수가 불어 가고 제오열 색출에 지장을 가져왔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오히려 자기네 본연의 사명에 돌아가서 그 사명에 충실했다고 하면 제오열의 색출에도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요 제오열의 수효가 증가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국민이 아시다싶이 현재의 경찰은 자기가 맡은 바 직책,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확보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여기에다 두는 것이 아니요 또 비합법적인 오열…… 비합법적인 그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찰의 중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반면에 소홀히 하고 합법적인 정당이나 혹은 여당과 정치면을 달리하는 소위 야당계의 인사에 대한 내사 사찰 여기에다 주력해 가지고 말하자면 오열에 대한 사찰을 소홀히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열은 불어 나갔고 그 색출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라도 국민반 조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새롭게 국민반 조직의 이유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히려 경찰이 본연의 사명에 돌아가서 대내적인 합리적인 정당이나 야당계 인사에 대한 사찰을 지양하고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비합법적인 존재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제오열 색출에 대해서 다 주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민반 조직하지 않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가서는 전국의 5만여 명의 경찰이 이러한 문제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저 대내적인 사찰에 다만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마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본래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위한 존재다, 말하자면 선거경찰이다 할 만큼 한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경찰의 존재가 마치 선거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으니 오늘이라도 말하자면 그러한 방향으로, 본래의 사명에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수의 유지를 위하여 전 국민에 과중한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키지 않더라도 반감하더라도 능히 제오열의 색출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국민반 조직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제오열이 우리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열의 수가 불어 나가는 그 이유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경찰이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데 있는데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려 가지고 마치 일부, 이천만 중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전 국민을 제오열시해 가지고 국민반을 조직해! 그것을 전부 다 경찰의 끄나풀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의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자고 하는 것은 만일에 이대로 나간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서로서로가 반목질시하고 민족분열을 일으킬 염려가 많은데 이 국민반을 조직함으로써 국민반을 정보망으로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오열을 색출한다는 이 미명하에서 여러 가지 사상관계나 동향이나 정치관계나 배후관계를 내사를 해 가지고 일일이 그러한 데 주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호 간의 반목질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 갈 것이요 민족분열은 영원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어째서 민족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내포한 이러한 국민반을 조직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국민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지만 과거에도 반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야당 측에서 들고나오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저 자신도 과거에 행정구역에 통이 있고 또 반이 있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은 어디까지든지 행정을 조장하는 의미에서 행정상 필요한 것이지 그 반을 통해서 제오열을 색출한다든지 경찰의 정보망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전연히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그런 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며는, 그 반 그대로이며는 될 일인데 새삼스럽게 국민반이라 새로 조직해 가지고 경찰국장회의를 열어 또 경찰국장회의의 지시에 의하며는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정보망을 재정비하고 제오열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럴 필요는 어디 있던가,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후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장 장관은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절대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고 정치적 목적이 없으니 두고 보아 달라, 결과에 잘못이 있거든 그때 가서 여러분이 무어라고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건 마치, 어떤 동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낳아 보아야 사내아이가 될지 딸이 될지, 낳기 전에 왜 미리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와 비교해서 말하며는 그 낳기 전의 어린애가 사내아이가 되든 계집아이가 되든 이것은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결혼한 남녀 간의 낳는 아이라야 그것이 사내아이가 되건 계집아이가 되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불량청년과 악질소녀가 부모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동내의 여론도 무시하고 일시적인 정욕에 불타 가지고 야합해서 난 이 불의의 씨에 대한 것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만일에 불의의 씨가 사내아이가 되느냐 계집아이가 되느냐 법에조차 없이 우리는 이 불의의 씨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국민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귀정으로 뻔한 것입니다. 뻔한 일이에요. 결과는 뻔한 일인데 아 이것 불의의 씨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 그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옛말에 말하기를 생이지지 는 갑이요 학이지지 는 을이요 곤이학지 는 병이라고 하는데 장 장관은 수재의 한 사람으로서 일제시대에 일찌기 고문을 합격했고 법률가 출신으로서 대자유당의 정책위원장임과 동시에 휘날리려고 하고 있는 이분이 나는 생각하기를 생이지지요 갑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색출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면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니 안 했으면 하는 생이지지요 갑을 희망했는데 기위 갑은 가만두고 을이라도 되어 주소, 을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만치 질문을 했고 진정한 의미에서 애원도 했고 또 언론계가 필진을 같이해 가지고 여기서 반대를 하고 전 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의아심을 품고 동시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만하며는 또 알었을 것이에요. 또 그만하면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러면 인제라도 늦지 않으니 이것을 중지를 해 준다고 하며는 이것은 생이지지요 갑은 못 될지언정 학이지지요 을은 확실히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강행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꼭 한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 장관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다지지마는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못하고 실상 이것 내년 선거에 있어서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물샐틈없이 제오열을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오열의 색출은 도리어 등한시하고 야당계를 색출해서 한데 묶어서 꼼짝 못 하도록 해서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데만이 이것을 강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장 장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고 또 여당의 모모 동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보아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이상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면 국민이 싫어하고 국회가 싫어하고 또 여론이 싫어하는 이 국민반을 조직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연코 중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배경과 정당관계 내사에 대해서 정당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정당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엄연하게 공무원법에 의지해서 공무원은 불편부당해야 되고 또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읍니다.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무슨 정당관계를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이것을 내사를 한다면 아마 오늘날 어떤 공무원이든지 간에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용감스럽게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에 입당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일시적인 영달을 위해서 혹은 호신책으로서 만부득이해서 여당인 자유당에 입당해 가지고 모른 척하고 앉어 있는 공무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야당에 관계되는…… 야당에 가입한 공무원은 있을 수 없고 실제 또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비단 야당이건 여당이건 막론하고 공무원은 불편부당해야 되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정당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여당을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 이것을 내사하자고 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불편부당해야 되고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을지언정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개인적인 정치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삼갈지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더우기 괴상망측한 것은 ‘그 배경을 조사하자’,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마 배경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과 가까우냐, 여당과 친하냐 야당과 친하냐 혹은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될 때에 어느 사람이 신원보증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아마 과거의 예로 보아서 그 사람의 배경이다 혹은 배후다 이렇게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공무원은 그러면 여당에 대한 신원보증만 해야 되고 여당인 자유당의 사람만 친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야당과는 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을 도대체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 실례를 들면 현재만 하더라도, 만일에 내가 이 실례를 들기 전에 여러분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의아심을 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그런 의아심을 가진 분은 내가 여기에서 현지에 딱 갖다가 증거를 대겠읍니다. 이런 전제하에 실례를 들겠읍니다. 모처에 가면 자유당의 소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자기 집에 출입하고 자기와 가깝게 하지 않고 만일에 야당 측과 접촉만 한다든지 그 집에 한번 출입만 한다면 경찰을 뒤로 돌려 가지고 그놈을 불러서 위협 공갈을 하고 심지어는 동장이…… 동회장이 당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회장이 야당 측의 어떤 사람과 모모 인사와 개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이것을 갖은 수법과 위협 공갈을 하고 기어이 이 사람을 사표를 시키고 동 서기를 임명하는데 면장이 추천해야 될 것을 자유당 위원장이 ‘절대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면장이 추천한 사람은 경찰이 사찰계주임이 ‘자 이 사람은 안 된다, 만일에 이런 사람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신원조회한 데 대해서 절대로 회답을 하지 않겠다, 정 그러면 이 사람을 되지 않도록 나쁜 보고를 하겠다, 이러니 이런 사람을 해라’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를 개별적으로 지지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은 오늘은 파면 내일은 전출 모레는 좌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의 정당관계나 혹은 배후관계를 조사한다고 하면 혹은 또 일방적인 행정부나 혹은 여당에는 그것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필요가 없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보더라도 이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두면 그뿐 아니냐…… 다음에 학생, 특히 대학생에 대한 조사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학생은 학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할 때 무엇을 못 배우겠읍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청년이나 대학생은 그 나라의 주초 가 되는 것이요 그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장래의 역군이요 장래의 개척을 위해서 학생과 청년들의 의기를 양성해야 되고 고무해야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허덕여서 각자가 가진 그 사상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을 표면에 노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면에 잠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경찰 자체가 말하고 있는 제오열 색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딴 나라는 모르겠거니와 특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개 나이 많은 사람은 이조 말엽 때에 그 전제정치에나 일제 36년간의 식민지정책에 압박을 받아 오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우리의 머리 속에는 봉건적 사상과 노예근성이 꽉 젖어 가지고 해방 후에 민주주의국가로 발족은 했건만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기대를 가진 것은 순수하고 과거에 이조의 전제정치에 젖지 않고 일제 식민지정치의 경험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청장년에게, 특히 대학생 학생들에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학생들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이요 우리 민주주의를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 고히고히 자라 가지고 순수하게 배우고 알고 하도록 해야지 여기에다가 제오열을 색출한다는 이 미명하에 학생들을 내사한다 운운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 속에 휩쓸어 몰아넣어 가지고 우리의 장래의 역군이고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될 그 사람들에게 위축 일로를 걷도록 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러한 의미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오히려 당장에 어떤 정치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대한민국의 민족 장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는 큰 방해가 될지언정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아까 낭독한 그 주문의 몇 가지를 건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로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 내무장관은 결코 여당과도 관계가 없는 일이요 내무장관 자신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오열의 색출과 상의하달 하정상통에만이 목적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장이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데에 노력할지언정 원인과 이유가 되지 않는 이 국민반 조직이라든지 학생의 사찰관계라든지 공무원의 배후 혹은 정당관계 조사라 하는 이 불필요한, 특히 전 언론계가 반대하고 전 국민이 의아심을 가짐과 동시에 공포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것을 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고, 맨 끝으로 한 번 더 여당 측에 계신 양심적인 동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저 하는 것은 장 내무장관은 저런 답변을 했고 또 대부분의 여기 자유당에 있는 동지들이 절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부에서는 계획적으로 이것을 내놓지 않었을지언정 계획적으로 이것을 내놓는 데에 가담치는 않었을지언정 우연히 나온 여기에 대해서 은연중에 ‘옳지 잘되었다, 이것을 조직하면 내년에 어떻게 이용해 보자’ 하는 사람이 혹 한둘, 몇 사람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저도 짐작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인 목적은 추호반점도 없고 제오열의 색출과 상의하달과 하정상통에만 있다고 하면 그 몇 개의 불순분자들 때문에 양심적인 자유당 동지 여러분들까지 도매금으로 휩쓸려 가지고 국민의 반감을 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이러한 문제를 강행하려 하는 내무장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강행할려고 할지라도 여기에 호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 안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내 개인의 이름으로서 제출하기보다도 이천만 전 국민의 이름으로서 엄숙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아까 파주문제에 대한 질의가 끝난 뒤에 하겠읍니다. 그러면 김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