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39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행정부에서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십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끝난 뒤에 국무위원 여러분의 인사를 듣겠읍니다. 보고사항이 먼저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취임인사―

국무총리 최두선 씨를 소개합니다.

의장 각하,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신임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제3공화국의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에게 대해서 충심으로 감축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정치와 행정에 별로 깊은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중임을 맡게 된 데 대해서는 그 책임이 크고 무거움을 통감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위로 대통령 각하를 보좌하고 국회에서 지금부터 정해 주시는 법률과 예산에 의해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는 데 신명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방금 처하고 있는 내외 형편은 경제 문제를 위시해서 퍽이나 다사다난합니다. 그 어느 것이나 다 국민과 정부의 일치된 노력과 협조가 없이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전력을 경주할 것이며 모든 시책을 경제 위주의 방향에서 집약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의 격려와 편달이 없이는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동시에 혹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힐책해 주시면 그것을 시정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취임인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금후에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씨를 소개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이올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앙청 하고 인사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정일권 씨를 소개합니다.

외무부장관 정일권입니다. 금후 여러 선량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엄민영 씨를 소개합니다.

내무부장관 엄민영입니다. 다행히 선량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다면 무거운 짐을 졌다 하더라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각오올시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박동규 씨를 소개합니다.

재무부장관 박동규입니다. 앞으로 많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민복기 씨를 소개합니다.

법무부장관 민복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김성은 씨를 소개합니다.

국방부장관 김성은이올습니다. 이번에 천학비재 한 이 사람이 국방부의 중대한 임무를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극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국방이 고도로 요구되고 있는 나라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이것은 가장 중대한 것이며 여러분들의 여야를 초월하신 후원과 지도가 있지 않는다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씨를 소개합니다.

문교부장관 고광만이올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물러갑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원용석 씨를 소개합니다. 출장 중이십니다. 미안합니다. 상공부장관 이병호 씨를 소개합니다.

상공부장관 이병호입니다. 먼저 여러 선량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정낙은 씨를 소개합니다.

건설부장관 정낙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 박주병 씨를 소개합니다.

보사부장관의 임무를 맡은 박주병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김윤기 씨를 소개합니다.

교통부장관 김윤기올시다. 앞으로 수송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각오올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홍헌표 씨를 소개합니다.

체신부장관 홍헌표올시다. 먼저 선량 여러분의 당선을 깊이 축하하며 제 책임진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부장관 김동성 씨를 소개합니다.

공보부장관의 일을 맡은 김동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부족한 저를 여러분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은 후원을 해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를 간청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이석제 씨를 소개합니다.

총무처 책임을 맡은 이석제올시다.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무임소장관 김용식 씨를 소개합니다.

무임소장관으로 있는 김용식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임소장관 김홍식 씨를 소개합니다.

무임소장관 김홍식이올시다. 금번 변변치 못한 이 사람이 국무위원의 말석을 더럽히게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를 마칩니다.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 ―

다음에 의장으로서 몇 가지 보고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농촌부채 회수 연기에 관한 결의안을 박영록 의원 외 10인이 제출했읍니다. 이것을 국회법에 따라서 농림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또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안을 김종갑 의원 외 10인이 제출했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라서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다만 그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부결시키는 것뿐 아니라 가결된 후의 모든 실천까지 전부 위임할 것을 합해서 회부시키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안은 그 내용이 시급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실천을 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회부시키겠읍니다. 이상 두 가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국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결의 ―

다음에 제39회 국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결의안 여기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바가 있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이 나와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순이올시다. 국회법 제6조 회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6조 조항에 의거해서 그동안에 빨리 이 회기를 정해야 했었는데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 또 상임위원장의 선거 기타로 인해서 지연되어 왔읍니다. 오늘 아침에 여야 총무단이 완전 합의를 보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본 제39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번 회기는 12월 17일부터 30일간으로 해서 64년 1월 15일까지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제39회 국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결의안 의결주문 제39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1963년 12월 17일부터 1964년 1월 15일까지로 하고 30일간으로 한다. 이상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의 해결, 물가앙등 대책,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 대야 망언문제 및 부정선거 문제 등에 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은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의 해결, 물가앙등 대책,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 대야 망언문제 및 부정선거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등에 관한 대정부 질의안이올시다.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주문 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12월 26일 국회 출석을 요구한다. 제안이유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 해결의 문제와 물가앙등에 대한 대책 및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와 대야 망언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 질문하려고 한다. 1963년 12월 23일 제안자 김영삼 김은하 강승구 나용균 류치송 박 찬 진형하 이충환 양회수 황인원 최수룡 강선규 서범석 이영준 전진한 김재광 류 청 고형곤 이정래 이중재 류 진 류 홍 방일홍 함덕용 박삼준 정헌조 김형일 강문봉 김익기 고흥문 조윤형 진기배 정성태 김상흠

헌법 제58조와 국회법 114조에 의거해서 오늘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 국무위원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한편으로 자랑으로 압니다. 어제는 온 세계가 다 같이 축하해 마지않던 크리스마스였었읍니다. 우리 전부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날이올시다. 그런데 그 즐겁고 축하하던 그저께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생활고에서 허덕이지 않고 잘살 수 있다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하는 탄식하는 말을 했읍니다. 정부는 신년 초의 시정연설이니 연두교서니 하지만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는 너무나 절박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고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절박한 사정에서 하루라도 더 지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여러분의 출석을 오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야당에 적을 가지고 있지만 민생고를 해결하고 물가의 안정을 하루속히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없을 것이고 여당도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어떤 야당과 같이 반대하기 위한 반대 당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스스로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데 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협조하고 우리 국민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는 삼민회의 요청에 의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 동의안을 국회에 냈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다수에 의해서 그 결의안은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최소한 국회가 개의되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은 국회에 나와서 그동안 3년 동안 국회라는 기관이 없이 지냈던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통해서 물가앙등 문제와 민생고를 해결하는 시급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전통을 세웠으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막히고 말았읍니다. 더우기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읍니다. 이 취임사에 대해서 일본의 자민당의 대야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기적인 연설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우리 국회의장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그 취임사는 아름다운 수식사를 나열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허식된 취임사였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 취임사 가운데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나는 국민 앞에 군림하여 지배하려 함이 아니요, 겨레의 충복으로서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구절이 있읍니다. 아름답고 좋은 구절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 개원식에 출석할 때 이미 신성하고 자랑스러운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 그 중대한 사실 하나로도 국민을 지배하는 군주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군림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그 취임사 가운데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총재인 박정희 씨는 소수당에서 그렇게도 요구하고 바랐지만 국회의 모든 분과위원장의 자리를 독점하는 그러한 다수의 힘을 과시했읍니다. 더우기 일선시찰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하기를 국회의 결의가 있으면 기꺼이 어느 시 를 막론하고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국회에는 자기가 지배하는 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 결의는 나를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사 가운데에 민족적 과업을 위하여 일대 혁신운동을 이룩할 것이고 조국의 근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취임사 가운데에는 아무런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의 수반이요 국가의 원수인 박정희 대통령을 상대로 질의를 하지 못한 것을 국민과 더불어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20년 동안에 우리는 불행하게도 혁명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맞이했읍니다. 우리는 다시는 혁명 없는 나라를 맞이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과연 5․16혁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 왔느냐, 혁명이념에 대해 재평가해야 될 단계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우리에게 군사정부는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보다도 군사정부는 지능적이고 음성적이고 기술화된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읍니다. 심지어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5․16혁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은 성의 있고 그야말로 내용이 있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3년 동안 군사정부의 억압정치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생산의욕을 잃고 창의를 상실해 왔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은 거의 마비상태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추세를 보면 1961년 군사혁명 당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감소되었으며 혁명 당시 1억 7700만 불이던 것이 현재 1억 불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의 경제면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정부 외환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오늘의 민생고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질 것인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사상 유례가 없을 만한 물가고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어저께도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했고 또 최두선 국무총리가 요 일전에 여러 가지 정부시책의 전반에 걸쳐 발표했지마는 이렇다할 아무런 뚜렷한 방안이 없었읍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오늘날 통화량만 보더라도 5․16혁명 당시에 246억이던 것이 금년 9월 현재 근 2배인 400억이나 늘어났다 하는 사실 물가지수만 보더라도 1955년을 100으로 해서 혁명 당시…… 5․16혁명 당시를 따져 보면 193입니다. 1963년…… 금년의 10월 달을 따지면 295입니다. 1955년에 비하면 3배나 높아졌읍니다. 셋째로 군사정부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난을 많이 했읍니다. 우리가 가장 비난하고 국민의 많은 의혹을 샀던 4대 의혹사건의 하나인 증권시장문제에 대해서도 오늘날 민간정부로 돌아온 이때에 확실하고 또 뚜렷한 무엇인가 밝혀야 될 줄 압니다. 군사정부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산업자금 조성을 기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그동안 증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산업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발행…… 시장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전혀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설사 투기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미 종사되고 있던 수십억 원의 시중의 생산자금이 증권시장에 물려왔는데 그러면 과연 그 자금이 얼마만치 보다 크게 국민경제개발, 산업에 투자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가지고 증권거래소를 공영제로 개편해 놓았는데 정부는 전혀 한 푼도 내지 않고 순수한 민간업체를 그와 같이 공영제로 개편해 놓는 것은 이것은 뚜렷한 헌법 위반이라 이 위헌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증권시장의 육성과 산업자금 조성이란 정부의 구체적인 시책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금 묻습니다. 공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하는 것을 핑계삼아 우물우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해외교포 재산반입법이라는 묘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의 보호 아래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압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공공연한 밀수행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뚜렷한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들여 오는 것은 실제는 우리 교포의 재산이 아니고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들여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는 180대 1이나 200대 1 정도로 팔아 가지고 이것도 중앙정보부와 결탁해 가지고 모당의 정치자금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 장관은 과연 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와 결탁해 가지고 여태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비민주적인 처사 더욱 우리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대체로 그 돈을 들여와 가지고 외국사람의 돈으로 우리나라의 광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사고 있읍니다. 실제는 거의 일본경제, 우리 한국의 경제가 다 먹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참으로 마음 아프고 괴로운 생각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중대한 사활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1년 내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무위원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까닭에 일본의 식문지화되기를 바라지 않을 줄 압니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양차 선거 동안에 회수하지 않았던 영농자금에 대해서 오늘날 농림부와 재무부에서는 강제로 회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농림장관도 이미 출장가서 그 회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농촌에서는 심지어 소를 팔고 또 농민들의 가장 주요한 재산인 토지마저 팔아 가지고 이 자금에 충당하고 있다는 비통한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다 죽여 가면서라도 강제로 회수할 생각인가 하는 것을 관계 장관에게 묻습니다. 여섯째로 정부는 추곡매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180만 석으로 책정했는데 매입량을 160만 석으로 줄이고도 현재 50퍼센트도 아직 매입을 못 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50퍼센트 이상을 어떤 방법으로 사들여야 하겠는가, 이것은 강제로 사들일 작정인가 이것을 관계 장관에게 묻습니다. 일곱째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매력적이고도 선전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오늘날까지 속여 왔는데 실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것은 무식에서 나온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한하고 가난한 모든 경제사정을 고려에 넣어 가지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먹기 위해서 오늘 굶을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내일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야 하고 둘째로는 당장 기아지경에까지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금융자금 대출이라든가 모든 중요 산업정책에 있어서 일일이 중앙정보부가 개입하고 있읍니다. 돈을 빌려 쓰는 데도 갚는 데도 큰 공장을 건설하는 데도 또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라도 모든 면에 중앙정보부가 일일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무총리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아홉째로 미국 원조자금 중에서 연내에 1000만 불 정도 추가 방출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믿고 바라고 있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금년 연말까지는 아마 아무런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연내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한일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에 걸친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그야말로 그런 한일회담을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치욕을 가져온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병조약과 같은 것으로 한일회담을 매듭지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평화선을 포기한 여하한 협상, 여하한 회담이라도 또 다수의 위력으로 국회의 비준을 요청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 민족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한일협상이 아닌 다음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은 40년 동안의 피압박과 착취의 대가로 피의 값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 청구권을 실정에서 빚어진 외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독립축하금이니 혹은 경제협력 조니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우리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쓸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염불처럼 외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 문제에 있어서의…… 그 저자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이비민족주의이며 그 태도는 결코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대주의자의 태도이었다고 나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자민당의 부총재인 대야의 발언에 대해서도 박정희 씨와 자기는 부자지간이라고 말하고 아들의 경사스러운 잔치에 자기가 참석 안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일본서 했읍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원양어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대야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여태까지 만들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굽실거리고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 꾸부러진 자세를 나타냈길래 대야같은 일본의 자민당의 부총재라는 그런 사람이 함부로 그래도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비통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야는 요전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에는 박정희 씨에게 여기 와 가지고 아첨하기를 당신의 그 연설은, 대통령 취임사는 세기적인 연설이라고 아첨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는 대야가 비록 그랬을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에서 한 여러 가지 태도, 우리는 그 말 자체보다도 그동안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 댕기면서 우리 국민의, 우리 민족의 체모를 깍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과 더불어 비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물론 비밀도 필요하지마는 너무도 뒷구멍으로 오랫동안 한일회담을 꿍꿍이짓을 해 왔는지 국민 간에 의혹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국회의원이 된 과거의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의 중앙정보부장 시절부터 외무부장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무부장관도 모르게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회담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국민들은 물론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군사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내용적으로 얼마간의 정치자금을 얻어 썼다는 이야기까지 항간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그렇게 의심하리만큼 그동안 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사정부의 태도, 그야말로 꾸부러진 저자세 이것은 의심받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이 있을 수 없고 야당이 있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익이 되는 일이면 서슴지 않고 우리는 협력해 주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에 입각해서 외교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한일회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 주어야 되겠어요. 너무 비밀로 많이 했어요. 뒷구멍으로 실제 아닌 얘기, 있는 이야기까지 전부 통틀어 다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거국외교를 확립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정부에게 묻습니다. 김종필 의원이 중앙정보부장 시절부터 깊이 한일 문제에 관여해 가지고 내가 이완용이가 될지라도 이 한일 문제는 기어이 성공시키겠다고 말하였던 것이 크게 이야기 되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완용이라고 하면 우리의 나라를 팔아먹었던 우리의 국민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과연 김종필 의원이 이완용이가 될 만한 이유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외무부장관은 이완용이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없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구권 문제인데 심지어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일본에 대한 청구권 금액의 일부가 이미 도입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읍니다. 하도 그동안 오랫동안 비밀정치를 한 까닭에 우리가 알 까닭이 없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묻고 사실이면 얼마나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 목포의 나 경사 또 윤태원 파주군 서기 등이 여러 가지 부정을 폭로했읍니다. 거의 다가 사실로 시인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공무원들의 지나친 선거 간섭이라든가 말할 수 없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점은 우리가 과거의 어느 선거를 보더라도 사상유례가 없으리만한 추잡한 선거였읍니다. 저도 많은 선거에 참여해 보았읍니다. 더우기 저 자신 선거를 직접 네 번째 해 보았는데 이번 선거만큼 추잡하고 더러운 선거를 못 보았읍니다. 돈의 홍수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읍니다. 과연 이런 마당에서 선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느꼈읍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대통령이나 어떤 기관에게 일임해서 국회의원선거를 하지 말고 지명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정과 부패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5․16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던 군사정부의 당국자들이 첫 선거에서 그만큼 더러웁고 부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떠한 정권보다도 지능적이고 음성적이고 고속도로 기술화된 선거방식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5․16혁명의 의의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거듭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 선거기간 동안에 저지른 가지가지의 부정에 대해서 선거 간섭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도저희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비밀지령을 하고 여러 자기 부정을 저지른 그 최고 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에는…… 최두선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교육계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에 존경을 받아왔던 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첫 사업으로써 이번 국회의원·대통령선거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른 그 지령을 한 최고 책임자를 색출해 가지고 처벌해 주어야 되겠다, 국무총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선거기간 중에는 국가 민족도 안중에 없이 정권을 기어이 계속해서 잡아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갖은 부정을 다한 중앙정보부를 해체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정부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정치사찰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실제는 더 강화하고 있읍니다. 저 자신의 신상의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되겠읍니다. 요즘 우리 집 근처는 성북경찰서의 형사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읍니다. 내가 벌써 이것을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이런 질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북경찰서의 형사대가 와서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마 내무장관이 나중에 나와서 그것은 신변보호라 이렇게 아마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집 근처에 사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눈치챌 정도로 김영삼이란 사람은 현 정부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 알 정도로 되어 버렸읍니다. 만일에 기어이 나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기술적으로 나 모르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더 이상 정보 비밀정치를 중지해야 되겠읍니다. 참으로 공개하는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의 강점이요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너무도 그동안 비밀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부패하고 썩은 것입니다. 군사정부가 그러한 비밀정치를 하는 동안에 경제면에 있어서 과거의 어느 정권이 썩었다고 말할지라도 아마 군사정부처럼 가지가지 부정이 많은 정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참된 민주국가로 자랑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보부와 같은…… 인권을 무시하는 모든 그런 기관을 다 없애고 외국에서라도 참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사기관을 다 없애 가지고 참으로 비밀 정보정치를 지양해 가지고 공개하는 정치, 토론하는 정치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정당의 전리품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11일 날짜로 각 도 경찰국장이 다 해임이 되어 가지고 원대 복귀했읍니다. 지상에는 그렇게 결정이 났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 이유는 그동안 선거기간 동안에 많이 모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논공행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닌가…… 11일 날 해임조치하고 원대 복귀하려는, 아마 전부 원대 복귀시킬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사람…… 본인들이 운동해 가지고 내가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당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쫓아 보내기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해임발령이 나고 다시 재임명도 안 되었는데 전국 각 시도 경찰국장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적은 문제같지마는 인사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고 혁명정부에…… 새로이 수립된 이 민정에 있어서 큰 논공행상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 간단하게 질문을 했읍니다. 앞으로 딴 분들이 경제 전반에 걸쳐 또한 한일 문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충분한 질문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대충 이런 것을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에게 질문하고 관계 부 장관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국민에게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먼첨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영농자금 회수 문제와 추곡매상 문제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재무부장관께서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무부장관 다음에 내무부장관 이러한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첨 국무총리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이 물으신 말에 대해서 그중에 몇 가지 제가 답변할 필요를 느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외 문제는 소속 장관에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이 이달 17일입니다. 그동안 헌법과 법률의 일부가 중지되고 제한되었던 군정이 종식되고 다시 민정으로 복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지해서 시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처음 출발할 때에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물으시는 말 가운데에는 제가 맡기 이전에 속한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도 있고 또 답변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2년 반동안 헌법의 일부가 중지되어서 국민이 다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군정이 종식되고 다시 민정이 복귀되어서 온 겨레가 이것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법률이 중지된 까닭으로 느꼈던 고통을 회고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겠지만 그러나 다시 헌법에 의지한 정치가 시작된 이러한 경사스러운 때를 당해서 될 수 있으면 과거 문제보다도 금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만들겠느냐 어떻게 하면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서 앞으로 나쁜 일이 없게 하며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겠고 문제는 금후에 새로 할 문제에 대해서 금후에 여러분의 협력과 또 힐책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으신 문제 중에 몇 가지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첫째 경제위기의 타개, 더욱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물가고를 어떻게 하면 저지시키겠느냐, 할 수 있으면 물가를 내리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는 하루 이틀에 그렇게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취임 이후에 소속 국무위원과 연일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우선해야 하겠다. 그래서 차차 떨어지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점에 대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최근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품에 대해서 물가를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자. 쌀, 석탄, 연탄, 고무신, 비누 등등 매일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물가를 저지해서 내려가도록 하자고 의논한 결과 금후에 부족한 외환이나마 외환의 품목을 우선적으로 그러한 물품원료 수입에다가 제공해서 이 몇까지 우선 먹고 때고 입는 면포라든지…… 이 물건을 더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의논이 되어서 그것을 지시는 안 했지만 금후 그러한 방향으로 물가 문제를 우선 연구하고 실행하자고 합니다. 참으로 잠시 동안 시일을 주셔서 다소 그것이 효력이 나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맡아서 본 이후로는 일본으로부터 원조자금이라든지 혹은 청구권의 일부를 받은 것이 없읍니다. 또 전에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오해를 풉니다. 그 한일회담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청구권의 일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는 바입니다. 또 한일회담이 그동안 너무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대해서 의혹을 산다고 하는 점 충분히 잘 듣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우리들이 의논하는…… 우리 국무위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금후 한일 외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좋은 한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개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멀지않은 장래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일반여론을 듣는 방법도 연구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문제에 대해서…… 비밀정치 문제와 중앙정보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 결단코 비밀히 정치를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동안에는 다소 비밀도 있읍니다. 미리 실행할 문제를 먼첨 발표할 것 같으면 도리어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발표하는 동안까지는 국무위원끼리만 비밀을 지키는 점도 있읍니다. 그러하나 어느 점에 이르러서는 공개해서 여론을 들으면서 정치를 행하는 데 대해서는 금후 우리가 지켜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앙정보부 문제는 여러 가지 오해가 과거에 많았지마는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변경되어서 중앙정보부의 직능과 그 책임이 분명해졌읍니다. 첨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 제12조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중앙정보부의 조직과 직능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는 이 조항에 의지해서 이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우리 정부조직법 조항에 의거해서 중앙정보부의 법이 제정되었는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사건을 취급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금후는 결코 중앙정보부가 일반범죄의 수사에 관여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정치사찰에 관여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읍니다. 즉 국가보안법, 반공법, 기타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도 하고 정보 수집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항간에 신문지상 기타로 여러 가지 말이 난 것을 저도 신문을 보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맡아 본 이후에 아직 구체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어떠한 특수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지시했다거나 또 그걸 추진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거기 대해서 어떻게 처치한다는 말씀을 하기 어렵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의지해서 적당히 처리하겠다고 말씀하겠읍니다. 그다음 각 도 경찰국장을 해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위가 이렇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경찰국장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의 지원에 의지해서 원대 복귀를 하거나 혹은 예편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분들은 즉 예편을 원해서 시방 예편 수속 진행에 있고 또 완전히 그 수속이 끝난 때에 후임을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를 연구하는데 치안상태를 생각해서 일단 그 사람이 유임하고 즉 다시 말하면 원대 복귀해서 예편되고 다시 그 시민의 자격으로 일단 유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이나 과거의 성적을 참작해서 이동할 필요가 있는 데는 이동 하고 그러한 인사조치를 금후에 할려고 합니다. 간단히 저는 이 몇 마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고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소속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의 이제 답변이 끝났읍니다마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답변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로 계시는 김유택 씨, 미안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답변하신 데 보충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현하의 경제실정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제위기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의사일정에도 경제위기라는 용어가 써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상태가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견해가 다를 줄 압니다마는 저로서는 이러한 위기라는 내용이…… 내용으로 보면은 인프레이션이 앙등이 되어 간다는 문제하고 외환이 부족되어 있다는 그 두 가지로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위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당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전 국민의 협력으로써 이것이 타개되어 나온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경제질서가 적지아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그 원인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래에 누적되어온 여러 가지 여건에다가 혁명기간 중에 5개년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화량이 더 증가가 되었고 따라서 또한 반면에 있어서는 외환이 사용이 된 관계로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장래에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5개년계획을 그대로 최초에 책정된 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그동안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정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해 온 것도 사실이고 금후에는 일층 더 이 5개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5개년계획을 수정을 해 나갈 방침이올습니다. 현하 당면한 문제로서는 물가고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 신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이후에 각료들이…… 관계 각료들이 연일 회의를 거듭해서 이 문제 타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원래 경제 문제는 경제정책의 전환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고 혹은 간단하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에서는 졸속보담은 오히려 교지 를 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불철주야하고 관계 장관과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고 그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선을 대체로 합의를 보고 일부 발표도 되었읍니다마는 문제는 현재의 당면한 물가의 앙등을 억제하고 부족한 외환을 해결한다 이런 데에 중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는 경제질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문제를 내놓았읍니다. 다음으로는 안정된 기조 위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합리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하의 여건 밑에서 우리가 정부나 공공기업체나 혹은 일반국민의 소비절약을 위한 내핍생활이 여행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외환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증대를 기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집중하겠읍니다. 이러한 선에서 각부가 개별적인 구체적 시책을 시방 발전시키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증권시장 문제, 해외교포 재산도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영농자금 문제와 추곡수집 문제에 관해서는 농림부차관이 나와서 현황을 설명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정부로서도 이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기획이 너무 의욕적이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불일내에, 불원간에 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실정에 알맞도록 해 가지고 건실한 경제의 성장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이 나와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박동규 씨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영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먼저 제 자신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한 경제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이 과거에 있어서 지나치게 변동적이었다 하는 점에서 국민이 오히려 그 정책의 변함에 따라서 어떠한 의혹을 느끼면은 아니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제 답변의 내용이 충실치 못한 답변이 될 것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읍니다. 증권시장 육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가 본래 기대하는 목적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자면 증권시장을 통해서 우리 민족자본의 집중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교포재산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지로 일본에 다시 예속되는 그러한 것을 이 사람 자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좋은 어떠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외환 부족에 의한 물가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산…… 교보재산 반입을 허용했던 것인데 그 결과가 일부 악용되었지 않나 하는 얘기를 이 사람 자신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나라 현재 물가를 억제하는 면에서 물자관계 면에 첵크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은 시설재에서 약 30만 불, 원료자재에서 약 150만 불 정도의 반입의 실적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앞으로 구체적인 농사자금 회수 문제를 아마 농림차관이 나와서 답변 여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사자금을 위시한 모든 자금의 회수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입장으로서 일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모든 융자금이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보조가 아니고 또한 그냥 주어지는 원조가 아닌 이상 반드시 회수는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사자금이나 기타 농업자금이 과거에 나가서 회수 성적이 별로이 좋지 않았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통화발행의 증가되는 원인을 이룩해 왔읍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자가 필요한 자금을 공급을 하되 적기에 가서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 회수를 해서 다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그러한 원칙 밑에서 모든 자금의 회수를 하도록 정부로서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따라서 농사자금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자금도 농가가 필요한 때에 융자를 한 돈을 농가가 수확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 시기에 가서 회수를 하고 해야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농사자금을 재정안정의 기초 위에서 계속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농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한꺼번에 막대한 금액을 회수를 강행할 때에 농가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도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한편으로 농사자금을 회수하면서 미리 담보융자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한꺼번에 농가 수중에서 떨어짐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곡가의 저락을 막아 보자 하는 시책도 아울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덟째로 주요산업에 대한 융자, 기타 대책에 있어서 중앙정보부가 개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중앙정보부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 일은 없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마는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아무리 짜 보아도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정책은 국민이 전부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그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기간 후에 있어서는 결과가 모든 국민에 있어서 이로운 점이었고 또한 환심을 살 수 있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일부 국민의 불평이 있더라도 경제정책의 수립하는 기반을 거기에다가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농림부차관 정남규입니다. 먼저 농사자금 회수 문제에 관해서 설명올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혁명정부의 중농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농사자금이 상당한 규모로 농촌에 방출이 되었읍니다. 지난 9월 30일 즉 3․4반기 말까지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농촌에 나간 각종 자금의 총액이 249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에 갚도록 기한이 도래된 액수가 111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재정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농사자금 가운데에서 12월 말까지 회수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금액은 73억 6600만 원입니다. 그 73억 66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영농자금이 42억 6600만 원, 고리채정리자금이 14억 2700만 원, 현금상환 조로 나간 외상비료대금 16억 7300만 원입니다. 12월 27일 현재회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영농자금에 있어서 18억 5500만 원으로 43퍼센트, 고리채정리자금으로 8200만 원 6퍼센트, 현금상환 조 외상비료대금이 3억 6100만 원 21퍼센트, 총액으로 말씀드려서 회수실적이 22억 9800만 원으로 31퍼센트가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재무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농촌에 나간 이러한 자금 73억이 연도 말까지 회수가 되어야 재정안정계획이 무난히 진행되겠고 따라서 이것이 현하 문제가 되어 있는 인프레를 막는 한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양곡수매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금년도 매상하기로 작정된 즉 1964 양곡연도에 있어서의 정부관리양곡 중에 매상하기로 결정된 석수 는 62만 5000석입니다. 이것은 애당초의 목표보다도 줄여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양비교환 또는 교환양곡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수매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석수는 208만 4197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2월 24일 현재 수매된 양을 말씀드리면 일반매입에 있어서 62만 5000석에 대해서 17만 2000석 27.6퍼센트입니다. 양비교환에 있어서는 109만 8000석에 대해서 59만 1000석 53.9퍼센트, 교환양곡에 있어서 30만 1000석에 대해서 16만 7000석 55.5퍼센트, 전체 퍼센트는 44.7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이 추곡수매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또 농민이 직면하고 있는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매상가격 석당 3700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산지의 가격과 대비해 볼 적에 즉 산지가격 80키로 환산 한 가마당 가격에 있어서의 격차가 약 300원에서 약 7․800원의 차가 나는 것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반시가와 정부매상가격과를 대비해서 잘 매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있어서는 이 양곡가격을 책정을 할 적에 역시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돈, 재정안정계획 테두리 안에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부족한 양곡을 원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조 당국과 근 월여 의 협의를 거듭한 결과로 3700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림부에서 양곡수매의 사무에 임하는 이 태도는 어디까지나 농민 여러분에게 실정을 설명 올려서 설득을 통한 농민 여러분의 협조를 앙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전에 종전에 있었던 거와 같은 강제매수의 방법은 쓸 수도 없고 또 쓰지도 않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과 같이…… 금년과 같이 그래도 추곡의 작황이 예년보다 나은 해에 있어서 영농자금의 회수 면에 있어서나 또는 양곡수매에 있어서의 목표량이 달성되므로 말미암아서 한편으로는 인프레가 막아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명년도의 양곡행정을 해 나가고 곡가를 유지해 나가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도 출신군 농민에게 이 실정을 좀 전해 주셔서 많은 협조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평화선 포기 반대, 대야 발언, 비밀외교, 그중에서도 정치자금이 입국된 사실은 없는가, 질의사항으로서 여야 거국외교를 할 생각은 없는가, 둘째로서 김종필 의원께서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성공하겠다는 발언 운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셋째는 청구권 중에서 이미 일부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량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특별히 김영삼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점은 외교에는 여야가 없고 일치단결해서 임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꼭 믿고 또 여야 여러분들이 이 중대한 시기에 모든 면에서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있게 금후 한일회담, 기타 회담에 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평화선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담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외교에는 너무도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많은 관계로 금후에 있어서는 외교분과위원회에 조금도 속임 없이 사실 그대로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고문을 얻어서 실천에 이행하고자 합니다. 평화선 포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평화선이 정신적인 선이 아니고 실리를 가져오는 선이 되기를 바라고 또 현재 음성으로 있는 이 선을 양성화하여서 기술적으로 실리를 가져오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즉 여러 선량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화선을 확실히 방어하기에는 우리의 해군력을 증가하고 구축함, 기타 신형선박을 또 장비를 구비하기에는 적어도 10억 불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러한 방비가 없이 그대로 정신적으로 사수한다, 결사반대한다 하면 사실상 음성으로 이미 일본 어선이 매년 19만 톤 이상의 고기를 잡아가는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음성을 양성화해서 기술적으로 우리의 실리를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면에서 현재 전관수역 문제, 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영세어민도 기술향상하고 장비를 갖추고 일본 어선에 대항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실리를 가져올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왕왕 저에게 질문하기를 중공은 60마일 선을 확보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외무부가 한일회담에 임하는 데 저자세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여러 선량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공이 책정한 선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는 작전구역이요, 둘째는 경계구역이요, 세째는 기선저인망 기선 입니다. 물론 외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민간 어업조합 대 어업조합으로서 이러한 협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인즉 작전구역에 있어서는 대만해협의 비상사태로 인해서 중공이 허가 없이 배가 들어올 때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규정이 내려 있고 경계구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역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서 배가 들어올 때에는 허가를 맡아야 된다 하는 협정이 되어 있고 기선저인망 기선에 있어서는…… 기선저인망 어업 이것은 바다 밑에까지 있는 고기를 전부를 잡아가는 그야말로 어업…… 어족 보호라는 면에서 부당하니 그 이외의 어선은 마음대로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협정입니다. 그 대신에 제1구부터 제5구까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그 내에 있어서는 일본 배와 중공의 배와 수를 가지고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도 기술적으로 우리의 실리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다, 규제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대야 발언에 관하여서는 여러 선량에 못지 않게 저도 대단히 분격을 하였읍니다. 여러 선량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월 2일 공약석상이 아니고 사적으로 어떤 기자에게 오노 씨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고싶란에 난 것을 제가 듣고 이것이 공식석상으로 상하관계를 말하는 부자지간의 의미가 포함되었다면 이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선량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의미가 아니였다는 것을 기자회견 석상에서 해명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 각하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전된 것을 사과한다고 명백히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째로 비밀외교에 관하여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회의가 진행 도중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면 앞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는 관계로 인해서 금후에 있어서는 세부까지 외교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또 여러분들이 불러 주시던 여러 선량 앞에…… 다른 분들의 입장을 삼가 주시고 여러 선량에게만 그 내용을 보고드릴 기회를 자주 갖고자 합니다. 정치자금이 밀입국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외교제안을 통해서 입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질문사항 제1에 있어서 여야 거국외교를 할 생각은 없는가,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정월 초에 여야 총망라한 대표단과 고문들이 새로 임명되고 국가의 역량을 총망라해서 한일회담에 임할 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 내각에 있어서는 총리께서 주관하시고 관계 장관…… 예를 들면 법무부장관 법적지위관계, 기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또 공보부장관 여러 장관들이 한일회담 각료회의를 구상하시고 직접 한일회담을 내각에서 토의할 예정으로 멀지 않아 이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로 김종필 의원께서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꼭 성공하겠다 하는 운운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사실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읍니다. 또 그것이 혹시나 국내신문에 있었다면 그것은 오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청구권 중에서 이미 일부가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읍니다. 또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가 조인되기 전에 이러한 도입을 일본 측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끝이 났읍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께서 내무부 소속사항 몇 가지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부정선거 문제인데 이 제3공화국의 신성한 이 국회 벽두에 명랑하지 못한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답변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마음 괴롭게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제 자신이 그 당시에 내무부에 있어 가지고 선거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만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취임하고 난 뒤 내무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을 해 보고 또 제 개인으로서 혹은 선거 당시에 최고회의 의장의 정치고문으로써 견문한 바를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는 먼저 번 선거가 사상 유례가 없는 추잡하고도 더러운 선거였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제 소견으로서는 우리나라 선거사를 한 번 훑어 볼 때 3․15 부정선거를 비롯 해 가지고 수차에 긍한 참 악명이 높은 부정선거의 사례가 있었고 또한 4․19 이후에 7․29선거라고 하는 그래도 좀 깨끗했다고 하는 선거와 비교해서 저희들 내무부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따져 본다고 하면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올시다. 오히려 지난번 선거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평을 종합해서 들어 볼 때 첫째로는 국제연합한국위원단의 그 시찰결과 보고에 의해서나 혹은 선거 후의 언론기관의 선거결과 평을 보거나 혹은 일부 기자층들의 여러 가지 논평을 들어 보거나 혹은 일반국민의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거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공명한 선거였다고 이렇게 평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이상적인 표준을 가지고 따져 보아서 이게 좀 더 좋은 선거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각도에서 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선거사범이 있었다고 그런 점에 있어서 또한 공무원의 어떠한 선거운동 사례가 있어 가지고 검찰의 준엄한 취조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혹시 과거 7․29 때, 그래도 그동안 예로써 가장 깨끗했다고 볼 수 있는 7․29 때의 선거형편과 이번 선거형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7․29 때는 대체로 선거사범 건수가 1247건이었고 또 관계 선거사범이 2340명이었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956건에 1240명의 선거사범이었다. 또 한 가지 특색을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7․29 때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투표권행사를 방해한다든지 혹은 투표 후에 투표함을 탈취한다든지 혹은 소각한다 하는 그런 파괴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극단적인 폭력의 난무까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치안대책이 미비했고 또한 소홀했기 때문에 방관상태였다 하는 이런 사태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일부 그 선거사범의 대부분이 그저 사전 선거를 했다든지 혹은 선거법의 여러 가지 그 제약을 위반했다든지 하는 이런 따위고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든지 혹은 무슨 환표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고 다만 특정 입후보자를 위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다소했다 하는 이러한 예가 다소 상견 이 된다 이런 정도이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는 사례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악질인 것이 비교적 없었다 하는 이런 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조직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어떤 부정선거를 행했다는 이런 것은 저희들 내무부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오늘날까지는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것을 검찰 당국에서 입건을 해 가지고 또 선거기간 중에도 되도록이면 선거분위기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구속방법의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취조를 해 가지고 입건조치를 취했다 이런 형편이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다만 선거사범…… 선거법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거사범의 예는 있었고 또한 공무원의 선거……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예가 여기 저기 산재는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부가 어떤 부정선거를 지령했다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김영삼 의원께서 정치사찰을 받고 있다, 자기가 성북경찰서 형사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서는 지금이 바야흐로 연말연시 특히 방범 방화를 강화해야 할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동리의 도적을 막는다든지 혹은 무슨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기 저기 형사가 돌아다니는 것이 공교롭게도 김영삼 의원 댁 근방을 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정치사찰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정치사찰을 한다고 하는 뭐 그런 오비이락 격의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점은 금후 시정할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각 도 경찰국장 인사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생각하시는 바와는 조금 실정이 다른 것입니다. 각 도의 경찰국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민정이양 후 지금까지는 각 도 경찰국 경무과장이 경찰국장을 대리하고 있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리고 과거에 경찰국장들은 12월 16일 자로 일단 원대 복귀했다가 동일 자로 예편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가공무원법 특별채용시험에 전원 합격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말연시에 특히 치안을 확보해야 될 이런 점도 있겠고 또한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 치안상태에 대비하는 이런 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점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경찰국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맡어 보는 이런 중책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실태를 잘 알지 못하고 경솔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제가 취임 이래 좀 더 실태를 안 연후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포부하에서 별로 경찰국장의 이동을 하지 않고 일단 유임을 시킨다고 하는 이런 방침이올시다. 도대체 경찰국장들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특히 무슨 선거에 간섭하는 이런 면을 강조를 했읍니다마는 선거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든지 그동안 또 역시 어려운 조건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아 가지고 보호를 한다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사조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경솔하게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신중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일단 마치겠읍니다. 그런데 김영삼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1000만 딸라 미국 추가원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 그런데 대한 답변은 없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여섯 분이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또 질의하실 것이올시다. 그 답변하실 때에 관계 장관께서 추가원조에 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섯 분을 앞으로 발언하시게 하겠는데 두 분씩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또 두 분씩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정당의 함덕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함덕용입니다. 의원 생활은 일년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외 33인이 제출한 의안질문에 대해서 아까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의 답변은 정중히 들었읍니다. 그러나 대단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본 의원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바 또는 전 국민의 의아이기도 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하의 경제위기는 과거 군정 2년 7개월간의 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3공화국을 수립한 이 마당에 있어서 금후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과거의 그릇된 점을 시정하고 또는 발견하고 경제파탄을 적나라하게 검토해서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자유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며 현하의 경제위기를 타개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에서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묻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경제체제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국내 소요의 가용 총생산재원을 이용해서 생산적 국민소득의 극대화를 실현하며 합리적인 분배와 소비로써 국민대중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제반 재원형성을 달성하여 인구압박을 완화하고 보다 건전한 장기적 전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금후 어떠한 경제체제를 택할 것인가? 자유민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 필요성이 과거 2년 7개월에 걸쳐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읍니다. 이 몸서리치는 이 기간에 이 땅에는 인간의 평등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다 말살되었읍니다. 오직 이 국가는 정보와 사찰과 경찰국가이였었고 일부 특권계급과 이에 호응하는…… 호응 아부해서 축재를 일삼는 간상배가 있었고 국민과 모든 국민대중은 정부와는 완전히 유리되었던 바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간의 향상인 의욕과 창의가 완전히 말살되었고 또는 있을 수도 없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경제성장이나 발전은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숫자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1958년 경제 전체 성장률은 7.0이에요. 1차산업이 7.4, 2차가 8콤마고 3차가 5콤마요, 1959년에 5.2, 1.4, 1.3, 13.3, 5.3입니다. 1960년의 전체 경제성장률이 2.1, 1차가 0.9, 2차가 3.7, 3차가 2.4, 1961년의 전체 성장률이 2.8, 1차가 8.3, 2차가 4.3, 3차가 마이너스 3.4입니다. 1962년의 전체 경제성장률은 2.4이고 1차산업이 마이너스 9.4입니다. 2차산업이 15.2, 3차가 7.3입니다. 즉 민간정부 시의 4개년간 즉 경제 평균성장률은 4.8을 시현하고 있음에 반해서 군사정부의 2년 7개월간의 경제성장률은 2.6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때에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어 그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와 자유가 필요하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1962년도 세계 각국의 예를 들면 공산국가의 국민총생산의 성장은 3.6이에요. 나토제국의 국민총생산은 4.8이에요. 소련의 그것은 4콤마이에요. 영·미국의 그것은 5.4이었읍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은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경제성장률의 갭이 얼마나 한 것을 나타냈다고 엿볼 수 있읍니다. 이상의 경제성장률은 그 사회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중대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경제계는 억압과 공포에 쌓여 있었으며 도시의 공업도 농촌도 장래가…… 일당 정치…… 이것은 공화당의 사전 조직으로 일당 독재화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그 자체와의 결부를 꾀함으로써 강력한 권력의 유지 확대로써 결과적으로 산업면에서 10년간의 후탈 을 조성하였고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일세기의 후퇴를 당하게 하였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국가의 국제적 일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며 경제적으로 국제시장의 자유화로써 새 출발을 시도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의아하는 점은 소위 교도적 민주주의니 행정적 민주주의니 민족적 민주주의니 또는 민주적 민족주의니 하고 민주주의의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상기할 때 과연 이 나라의 경제체제는 현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심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경제행정의 다원화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아까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이 점을 부정했읍니다. 또 국무총리의 답변도 이 점을 부정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반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경제행정은 일원화되어야 할 바이어늘 오늘날까지 일반국민이 알기에는 중앙정보부라는 존재가 경제행정에 개입 간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국민에게 주어서 경제행정의 다원성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일반국민은 소위 일반행정부는 허수아비고 중앙정보부의 독무대고 일반행정에 대하여 무불간섭이고 무소불능의 권위를 발휘하였음은 세인 공지의 사실입니다. 금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국무총리의 답변은 조직법을 개정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만 차제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국무총리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중앙정보부를 없애 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수정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기획원장관이 말씀하기를 불원간에 외국 전문가가 와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김 기획원장관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겠읍니다. 과거 그이는 한강의 기적을 낳게 하겠다고 했읍니다. 이 나라에는 경제5개년계획 실천 불과 몇 해만에 한강의 주린 기적밖에 더 나타내지 않았읍니다. 현하 세계적으로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경제의 성장률은 대단히 증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의 공업부문에서 현저하게 성장되어 있고 농촌의 발전은 뒤떨어져 있읍니다. 한국의 경제재건에 있어서는 전 인구의 7할을 보유하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의 중소상공업의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정된 농어촌의 발전과 도시의 중산계급의 육성이 없이는 이 나라에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립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첫째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해서 충분한 식량의 자급을 꾀하여야 하겠고, 둘째로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원료의 생산을 외화의 절약 급 획득의 방향으로 혜택을 확대하여야 하겠으며 농업의 발전으로 다시 농업의 발전으로, 공업의 근대화의 자극제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도시와 농촌이 경제적 악순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정부에서 수립한 소위 5개년계획이란 한국의 재원의 여건 및 지향하는 목표의 잘못으로써 실질상 불가능한 것을 소위 한국의 근대화란 미명하에 선전에 급급했으며 그 결과는 오늘날 비참한 민생고만을 빚어냈읍니다. 군사정부의 소위 경제5개년계획의 중점은 고용 수준을 중점으로 하고 편성했어요. 그러나 이는 중대한 착오일 것입니다. 한국의 재원의 여건으로써 농업을 기간으로 중소공업의 발전으로써 국제수지를 중심으로 그 지표를 경제자립화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실업자가 전인구의 5퍼센트에 전후한 나라와 한국의 300만 내지 400만의 실업자를 완전 고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꿈같은 소리입니다. 되지를 않아요. 한국은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농촌사회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업자의 대책은 국토건설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5개년계획사업 중 소위 부정축재 대상자의 벌과금으로 건설추진사업의 그 이념의 변경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혁명정부가 소위 부정축재자라고 지적하고 그들에게서 징수하는 벌과금으로 사업을 정해서 투자 건설을 할 책임을 그들에게 부과하여 과거 20년간의 독점자본을 또 이익을 수득하였던 것을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국가와 민족에게 그 이익을 환원시킨다는 명분에서 이 부정처리가 발의되었던 것이고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최근에 와서는 정부의 소위 보증행위라는 특혜조치로서 다시 소수 기업인에게 재독점의 기회를 부여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변질했읍니다. 현하의 외환사정으로 보아 아무리 유능한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사업을 착수할 기회는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일종의 이권으로 결과를 초래하였읍니다. 이러한 이념의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따지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바일진대 특정인에 대하여 이권화된 5개년계획사업을 철폐하고 예컨대는 1년에 50만 불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과 50만 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을 망라해서 그 대상이 농업이건 공업이건 노동이건 간에 그 계획의 실현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지지하는 계획이라면 이것을 새로운 5개년계획에 계상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는 실리적이고 국가경제의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금후 외국의 원조가…… 항상 원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이러한 경제적 여건하에서 증가하는 연년 60만 인구와 연년 쇠퇴를 거듭하는 농지 상태와 38퍼센테이지의 외화에 의존하는 한국의 공업생산과 나 혼자만이 사는 길이 자유경제라고 내세우는 소수 기업인이 정부와 국민을 농간하는 이 경제환경을 놓고 무엇이 자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에게 말하며 또는 자유우방국가에게 입증할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는 국민 전체가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상태에 이끌어 갈 것과 다시는 외국에 대하여 문전걸식 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경제토대를 급속히 마련하여야 하겠읍니다. 즉 자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자립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체면과 겉치레를 돌볼 여유도 없고 한낱 형식적인 선진공업국가의 경제체제에만 구애될 수는 없읍니다. 그 좋은 예로 군사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인 울산공업센타에 철도도 연료도 전기도 수송시설도 없는 울산에 종합제철을 계획하였고 농지와 가장 먼 곳에 비료공장의 건설을 구상하였읍니다. 이러한 공업입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는 모르되 이미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듣거니와 대형선박의 출입이 불가능한 이 지역에 미주와 구라파에서 초청한 외빈을 모시고 극진히 환대를 했지만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수긍이나 찬성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였어요. 금후의 외자 도입도 또는 그 공업센타가 계획대로 되리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한 공장이 원료의 고갈에서 폐문, 휴업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천지에서 그 형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새나라 자동차가 도입되었고 아세아의 극낙이라고 하는 워커힐이 건립되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이 자주국민으로서의 긴박한 현 시국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읍니까? 이것은 망국의 소이의 하나라고 나는 봅니다. 본 의원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나 공격을 위한 공격을 일삼고자 함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군사정부를 담당하였던 현 대통령이나 신각료에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경제시책의 비과학적인 경제시책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침이 있고 반성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바로써 다음 몇 가지 요건에 대하여 추상적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이고 계수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본 질의에 대하여는 구두는 물론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5개년계획 수정내용 급 이와 관련되는 제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느냐, 있다면 언제 국민들 앞에 새 계획을 내세우겠느냐, 그는 현하의 외환부족과 수출국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수출…… 출혈수출하는 업자와 딸라소비자, 소비위주자에 대하여 정부는 확고한 방침하에 소요외환을 그들 스스로가 벌어 쓰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요망하는 바인데 실효 없는 수출 외화집중제를 지양하고 요치제 로 환원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수입품목을 대폭 정리하는 동시에 기본생필품 건설자재 원료에 한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이들 필요물자에 대한 수입을 수출업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도입토록 시급히 조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언제부터 실행에 옮기겠는가. 셋째로 현재의 기형적인 생산구조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설 신설을 막론하고 극한된 외화와 극한된 자금을 중점적으로 계획적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 중심의 생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까지 제시하겠는가. 넷째, 앞으로 시설재의 도입은 외화의존도, 투자현율의 발효시기, 국민소득의 비중, 국제수지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엄연히 구분 확립되어야 하겠고 기업인 전체가 지향할 진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화획득 자본의 도입계획 중에서 외환에 의한 원료의존공업과 대치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외무장관 아까 답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청구권 일부를 받아 쓴 일이 없다고 했읍니다. 이것 아마 외무장관 실례의 말씀이지만 좀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교가 정상화되기 이전에 정부는 태창방직 시설도입에 요것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800만 불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또는 의암발전소에 대해서 1300만 불이고요, 이것이 정부가 지불보증해 준 거예요. 금년 7월 이후에 이 외에 물자도입한 것이 4000만 불이었읍니다. 또 자유당 말기로부터 누적된 대일 청산거래 4600만 불 등을 합해서 약 1억 불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구권 액수에 대해서는 이러한 채무는 아마 일본서 공제하자고 들을 것이에요. 공제하자고 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실질적으로 받아 쓴 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물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삼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복되는 감도 있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의 물가동향은 6․25 동란 후 극심한 전재로 가장 혼란기인 1956년도에 물가상승률이 31.1퍼센테이지고 해방 후에 최고율의 기록이 있읍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보였는데 이 6․25 동란 후가 해방 후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1956년에 이르러서 물가는 보합상태에 들어가서 연간 2.4퍼센테이지로 근소한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랬던 것이 군사정부 말기인 작금에 이르러서는 주요 생필품 열여덟 건이 저번에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있더군요. 그래 그걸 제가 한 번 전부 합쳐 가지고 따져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평균 얼마가 늘었는고 하니 82퍼센트가 올랐어요. 이것 아마 사상 최고의 물가 앙등률일겝니다. 이 물가의 상승 원인을 마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재정적자와 금융수지의 불균형 및 외화의 고갈 이 세 가지에 귀결된다고 보아요 1956년도의 정부예산이 665만 원이었어요. 1963년에는 1115억 원이에요. 통화량은 1960년에 219억 원이던 것이 1963년 9월 말에는 400억이에요. 일면 외화는 1961년 말 외화보유고가 2억 500만 불이었었는데 근래에서는 1억 500만 불로 그동안에 군사정부가 전부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최근 정부의 물가정책을 보면 기획원장관이 신문지를 통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부 물가에 대해서 자유시장 기구를 통해서 그 안정을 꾀하겠다고 했어요.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서 전폭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써는 물가안정에 관한 좀 보완적이고 구체적인 세칙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막연하게 발변 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불쾌한 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 물가앙등의 여러 요인을 갖다가서 없애 버리는 데에는 미리 그 예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첫째 항목으로서 들려고 하는 거는 외화의 예산제도라는 것을 갖다가 확립할 의도가 없는지 이거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환율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듯 하고 또 사실상 지금 환율의 현실화가 암거래라든가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도저히 이대로 지속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환율의 현실화를 할 생각은 없는지. 셋째, 현재와 같은 불균형한 환율선에서 외재도입 전망과 수출재원의 조성이 가능한지…… 또 넷째로 통화가치의 안정책을 좀 구체적이고 계수적으로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를 바래요. 다섯째로 일반이 물가앙등에 대해서 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일부 상인의 재고투자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재고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쓸려고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아까 국무총리와 기획원장관, 재무장관 말씀이 금후의 내핍생활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현재 국가의 치하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이 이상 국민에게 대해서 내핍생활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방대한 기구를 갖고 막대한 세출을 쓰면서 오직 국민에게만 내핍생활을 요구한다는 것은…… 게다가 너무 후안무치인 듯한데 현 행정기구를 갖다가 축소 간소화해서…… 간소화하는 데 정부가 솔선시범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말하면 국민재건 운동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혹은 게다가서 정보부라든가 이런 것을 없앨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나오리라고 봅니다. 좀 더 국민과 더불어 같이 산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서 가질 수가 없는지 그 점 다시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수가 현재 2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과거 민주당 정권 때보다도 약 2만 명이나 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요. 이것 축소할 생각은 없는지. 또 그렇고…… 여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 동회 직원같은 것도 공무원으로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을 갖다가서 엄격히 구분해 가지고 자변 의 원칙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다음의 관영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소위 철도의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15퍼센테이지의 임금인상을 신년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부채질을 갖다가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도 임금인상이 독립채산을 갖다가서 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국철도사업은 미국과 같이 민간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간접자본으로써 그 성질이 판이하다고 보아요. 임금인상은 전면적으로 물가상승을 기인하게 될 것인데 물가고에 허덕이는 이런 처지에서 이러한 처사는 게다가서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더우기 이 철도의 근대화에 대해서 듣는다면 그 뭐 대단히 씨이트가 좋다더군요. 보당 한 번만 누르면 획 돌아가고 보당 한 번 누르면 누어 가고 이런 거라고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차제에 있어서 그런 철도의 근대화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재정 면에서 잠깐 묻고자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저하와 소득의 현황으로 보아서 국민의 담세력의 증대는 대단히 기하기 어려운, 일방 외원의 증가도 기대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금후 정부의 유일한 재정수립이라는 것은 정부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아요. 가옥이라든가 부동산같은 것은 사회적 이유로써 크게 기대할 수가 없으며 결국 정부 소유주의 방출밖에 타 도가 없는 듯 합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이권으로 방매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공개적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답변은 금후에 증권시장을 육성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확고히……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확고히 다시 한번 명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다음에 이 질의사항을 몇 가지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이 증권파동에 관해서는 이번 사면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이제 누가 뭐 징역 가거나…… 얼마 사람이 없게 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여하간 일반국민이 궁금해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왕 한번…… 나와 벌받을 사람도 없어졌으니 한번 적나라하게 터뜨려 내주는 것이 일반국민에 속 시원하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증권파동 시에 34억 원의 대부행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십시오. 또 현재 증권시장 대금을 융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증권파동의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또 1․4 후의 희생자를 갖다가 어떻게 구제하겠는지, 이것은 그 당시에 국가로서 보상한다고 재무부장관이 언명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가가 의사표시를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반드시 언약대로 실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주식회사로 되었다가 불과 1년이 못 되어서 공여제로 되었는지 그 근거와 그 이념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거래소는 부채뿐이라고 하는데 거래소에 25억 원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 자매관계인 증권회사에 5억 원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당시 증권거래소에는 2억 원의 국고수표가 증권결제에 유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출처를 조사해서 명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약 70억의 부당이득의 행방이…… 뭐 이것도 일반대중이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 아홉째 당시 중앙정보부가 증권시장을 경영했다고 항간에서는 전하고 있어요. 윤응상이를 대표로 내세워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사면된 이상 그 책임을 추궁해도 소용은 없읍니다. 이것도 적어도 국가의 공공기관이 증권시장을 갖다가서 경영했다는 것은 국민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서 지나간 일이지만 좀 더 상세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처를 아물게 하고 건전한 증권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서 재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은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함덕용 의원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기를 두 분씩 질의를 한 뒤에 답변을 듣자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오늘 시간 관계로 질의는 이상으로써 끝을 맺고 이제부터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기타 여러분의 답변을 들은 후에 오늘은 산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질의를 계속하자고 하는 것을 원내총무단에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그 경제적 계수 문제나 이러한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소속 장관이 하는 것이 낫겠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후의 모든 경제시책은 자유경제의 시책하에서 모든 것을 그동안에 해온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금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조사해 보겠읍니다. 지금 계수를 자세히 모르지만 아까 25만 명이라고 말씀했고 혹은 이십육칠 만이라고도 말했는데 전국 공무원 수를 다시 조사해 봐서 불필요한 공무원이 있을 것 같으면 다소 감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서 지금 결원이 있는 부분은 보충을 정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보류하기로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내핍생활이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내핍생활을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단 도의적 문제입니다. 시방까지 생활정도가 이러하니 뭐 줄여라 하는 숫자적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외환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설랑 매우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그러한 난국에 처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외화에 쓰이는 것을 절약해서 생활에 필수한 부분에만 이것을 쓰자고 할 것 같으면 소비를 절약해서 내핍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하의 생활을 하던 사람더러 더 최하의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치한 생활을 하던 부문, 보통 이상의 생활을 하는 국민에 대해서 좀 내핍생활을 해설랑 소비절약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헐벗고 굶는 사람에 대해서 더 그 이하의 내핍을 요구할 생각은 없읍니다. 문제는 도의적 문제고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앙양해서 경제생활에, 전체 국민의 경제생활의 재생을 희망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후는 중앙정보부는 결코 일반수사에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국가보안법, 반공법, 기타 국가존립에 가장 관계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발동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소 혹은 법률 문제를 취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구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금후에 이것을 철폐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은 데에 대해서는 당분간 국가보안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한 시일 내에 철폐할 의사는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국민운동본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그것을 존속하느냐, 존속하면 어떠한 규모로 하느냐 하는 것도 금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이 몇 마디 말씀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올리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는 그전 일이 많아요. 그러므로 지금 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전에 잘못된 것은 여러분과 동감되는 것도 있읍니다 함으로 그 점을 충분히 명기해서 금후 시책할 적에 그전에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데 노력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러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제가 답변을 잊어버린게 있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원조자금 1000만 불의 방출 문제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1000만 불이라는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읍니다. 다만 추후 어느 정도의 이 원조자금을 시급히 방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현재 신정부가 수립 후에도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연내에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 책임 있게 연내에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단시일 내에 이를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교섭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숫자 이런 것을 이제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 다만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더 사실 또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듣지 못한 점도 있읍니다. 그래…… 저…… 질문의 내용을 좀 적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읍니다. 현재 경제체제를 어떻게 할 테냐 하는 문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읍니다마는 제3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금후의 경제시책은 자유경제원칙에 입각한 시책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경영을 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혹은 이것이 하는…… 그런 방향을 될 수 있는 대로 지향을 하면서 민간의 기업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항간에서 통제경제가 금후에도 계속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금후에 이 가격같은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가격의 기능구조 이런 것이 자연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가 경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할 기업체도 가급적 이것을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민간에게 불하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겠읍니다. 경제행정의 다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다원화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저기서 권고와 충고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금후에는 이런 문제도 경제 각 부처가 자기의 소신과 책임 밑에서 이를 시행해 나갈 것이니까 이 문제는 없을 줄 아는 것입니다. 5개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금후에 이 5개년계획이 수정 혹은 보완작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 물가대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대충된 선을 발표한 정도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목하 각 부처가 불철주야하고 이 안을 발전시키고 있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언급치 않겠읍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인프레 물가앙등을 막는 기본적 방향은 건전재정을 전제해 가지고 여기서 통화량의 증대를 막는 길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쫓아서…… 그러나 그동안에 필요한 그 물자에…… 생활필수품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과 유통을 원활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거기에 따라 또 하나 이 통제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차는 해제하는 원칙으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시일 내에 해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하 연구 중에 있읍니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성안을 얻은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내핍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민간이나 불급불요한 모든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구, 정부 인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해서 이것은 곧 착수를 할 것이고 또 같은 정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품이든지 이런 사무비가 어디서 절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 대단히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생각되는 바는 현재 내국세의 수입이 일반, 행정기관의 총행정 일반경비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이런 엄연한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행정경비의 절약에 최대한의 노력을 금후에 경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도요금의 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러한 물가앙등 추세에 있어서 추세에 이런 것이 발표된 것이 심리적 작용을 해 가지고 물가앙등에 영향이 다소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운임이 국영…… 국유철도의 수지상황이나 독립채산제란 견지로 보아서 이것은 결국에는 올라가야 될 성질의 물건이고 최근에는 IDA차관에 이것을 금년 안으로 이것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철도를 철도수입을 정상화해 가지고 이 철도의 설비를 개선하고 또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건전한 국유철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선보담 훨씬 낮은 선으로 우선 조치를 해 놓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외자도입 전반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과거에 그날 현재에 있어서 주요한 방침은 외환을 금후에 정부가 보증 안하는 방향, 이런 방향에서 정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외자도입을 위주로 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위주로 혹은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위주로 해서 이 방면에 치중해서 외자차관을 하기로 하고 외자…… 외환을 최대한으로 해서 절약을 해서 금년 1억 1500만 불 금년 말…… 이 선을 유지할 것이고 또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1억 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한일회담 전에 벌써 청구권에 일부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로서 태창방직과 의암수전을 들으셨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의암수전은 아직 아무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고 태창방직은 일부 실현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제품을 전량 수출해 가지고 그 돈을 갚는다는 조건 밑에서 청구 승인된 것이고 이것은 청구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해 올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좀 자세한 것은, 5개년계획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박동규입니다. 대부분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함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특히 산업의 지방분산, 농촌…… 농어촌의 안정 그리고 중산층의 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시일을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재고투자 방지 문제라든지 이제 말씀드린 산업의 지방균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금융의 질적 통제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고 다시 또 재정집행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은 후일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육성 문제도 역시 후일에 말씀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외환의 예산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간에 외환사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외환의 고갈을 막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 외무부장관…… 아까 함덕용 의원이 질의하시기를 구 자유당 때부터 4000만 불의 일본 돈을 썼다 그런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기획원장께서 이미 답변이 있은 관계로 인해서 더 첨가하지 않겠읍니다. 청산계정에 관해서는 청구권 가운데에서 여하히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관계상 이미 도입하였다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 그러한 사실도 없읍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확신합니다.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실 분 계시면 지금 시간을 드리겠읍니다. 없으시면 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열시에 다시 본회의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로써 산회하기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보건사회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무장관 김동성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정남규 【보고사항】 ◯위원 △간사 호선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황호현 위원 간사 김재광 위원 ◯의안 △의안 제출 제39회 국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