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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반 체신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읍니다. 금후 혹은 회의장소를 통해서 수시로 여러분을 뵐 기회가 많을 줄 압니다. 이 나라의 체신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각별히 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무임소장관 김홍식이올시다. 금번 변변치 못한 이 사람이 국무위원의 말석을 더럽히게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저는 이 대체토론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번 선거법안이 오래인 시간 동안 파란곡절을 겪고……

때로는 유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기운도 있었읍니다마는 천행만고 한 나머지 본회의에까지 상정된 데 대해서는 딴 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자신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원내실정으로 보아서 자칫하면 치열한 원내투쟁이 전개되어 가지고 이것이 비단 이 불상사가 원내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으로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운을 양성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석 달 동안의 협상에 야당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끝까지 어제저녁에 이것이 상정될 그 임시까지도 기어코 이 협상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며 지금 이 마당에도 조금도 저의 소신은 변경이 없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체토론을 들어볼 때에는 마치 협상에 참여한 사람은 협상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역행위와 같은 이러한 듣기에 대단히 거북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김홍식이 개인의 입장이 아니요, 이 야당 측에서 참여한 협상대표의 대부분이 숙의한 결과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태도를 밝힘과 동시에 그동안의 경위와 고충을 밝혀 두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나는 과히 많이 배우지는 아니했읍니다마는 민주주의 이론 중에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타협이다’ 이러한 말을 나는 배운 기억도 있고 아직까지 내 머리 속에 남어 있고 또 오늘날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학자들 간에 그 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타협이라고 하면 타협은 곧 협상이다 협상이 지속되면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협상 그 자체가 어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냐? 첫째, 나는 이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단체를 운영하는 데 그 단체의 대부분의 의사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 그중의 어떠한 극소수 혹은 한두 사람이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의견을 존중 안 했다고 ...

전 국민들의 주목과 환시 리에 여러 날을 두고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해 오던 이 중요한 문제가 방금 토론종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형식적인 질문으로서만 그칠 바가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성의 있게 여러 가지 각도에 비추어서 질문을 했고 또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만하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니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처리안으로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출하고저 합니다. 먼저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주 문 국민반 조직 등 질문에 관한 처리안으로써 좌기와 여히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건의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결의함으로서 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안이 아니고 결의안으로 고치겠읍니다. 1. 국민반의 조직을 강화하여 소위 상의하달과 하정상통을 기도함은 법의 근거가 없는 일반국민에 대한 의무의 강요이며 심지어는 국민반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오열 색출의 경찰정보망을 재정비 운운함은 국민 상호의 시의 불신을 양성하여 전 민중이 경찰의 도구화되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차제에 일제 전체주의 강압정치의 원흉인…… ‘원흉’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잔재인……’, 잔재로 고쳐 주기기를 바랍니다. 잔재인 국민반의 조직은 차를 단호 해체하고 관민 간의 의사소통은 시․군․읍․면 및 이․동의 각 자치의결기관 또는 그 행정계통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도할 것. 2. 공무원의 사상배경 및 정당관계 등을 엄밀 조사 운운은 공무원 본연의 성질에 감하여 그 필요성이 결여할 뿐 아니라 도리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신상의 불안을 야기케 하여 집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불선할 것이므로 경찰의 내사 등은 지양하고 다만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집행의 본연에 철저하도록 지도할 것. 3. 학생 특히 대학생층에 대한 사상동향을 경찰이 내사 운운함은 학생의 학문적 본질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것이므로 학생의 지도 에 대하여는 오즉 학원의 자의와 자율에 일임할 것....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써 그것이 아마 묘안일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 야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기히 통과시킬 바에야 빨리 어떻게 결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 별 차이가 없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주무분과의 의견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그대로 한테 묽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만일에 동의자가 받아 주신다면, 이 심의방법을 촉진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데 주무분과의 의견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만은 일괄해서 표결하기로 하고 여기에 증액이나 혹은 삭감이니 양 위원회 간에 차이가 있는 이 분야와 아까 동의자가 말씀한 개별적인 수정안 이것만은 개별적으로 표결하자, 이래야만 주무분과의 의견을 본회의에서 반영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이 주무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왈가왈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주무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신 김선우 의원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을 받아 주신다면 달리 개의는 안 하겠읍니다만 만일에 받지 않으신다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한 그런 방법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개의하겠읍니다.

기히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서 제안한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태도가 방금 동의를 가결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주무분과위원회와 더부러 의견의 차이가 있는 이 부분만은 이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전개해서 오히려 그 토론은 짤으게 할 수 있을지언정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정당한 판단이 내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알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러한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냈던 것입니다. 만일 무조건 주무분과위원회의 안을 말살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일괄해서 표결해서 통과시키자 이렇다면 이 동의는 제출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전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안입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 제1장 전매사업비 제2관 염업사업비 중 제5항 반월염전축조비 7000만 환, 서산염전건조비 7500만 환, 합해서 1억 4500만 환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조금 후에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만났을 때에 얘기한 것과 똑같이 여기서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만일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들었을 때의 그와 같은 의견으로써 여기서 답변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 아마 만장일치로 여기서 이해관계를 가진 분 이외에는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혹 딴 말씀을 하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무부장관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 이 반월염전의 축조사업이 꼭 지금 현실에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위 시작해 논 것이니까 부득이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라도 이것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취지로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관영염전이 1900여 정보가 있읍니다. 민영염전이 8500정보입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이 자리에 결의 이상에 보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심정 잘 압니다. 그러나 아마 위원회가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면 어떠한 착각에서 그런 결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 한 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더우기 보고에 의하면 여야 조금도 구별 없이 만장일치로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면 전원이 이 책임을 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 논의할 때에 아직까지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지 안했고 지금 수사 도중에 있는데 만일에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게 되면 수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두고 요다음 기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우리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좀 후에 조선일보에 게재되고 기타 신문에 게재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까지 국민 앞에 벌써 밝혀 준 이상 우리 국회로서 내일도 회의가 있다면 모르지만 내일 폐회식을 하며는 열흘 동안을 휴회를 해서 각자 선거구에 돌아가서 각 국민을 상대로 하는 데 무엇을 우리가 말할 자료를 가졌느냐…… 그러니까 기위 신문지상에 발표가 된 이상 그 사실내용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실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존수 의원이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의 그 결론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신중히 검토한 사실을 사실대로 이 자리에서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위임을 받은 위원회가 본회의의 결의를 무시하고 우리는 요 정도밖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요 정도 이상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다 못 하겠다는 이런 태도 표시밖에 안 된다 말씀이에...

의장 의사진행이요.

기히 운영위원장의 동의가 통과되어서 말씀할 기회를 노쳤읍니다마는 저 개인의 의사로서는 여러 가지 원내의 사정으로나 공기로 보아서 이 안이 통과되어서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민관식 의원이 제출한 개의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번 이 예산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물론 근본적으로 정부가 회계연도를 연장해 가면서도 제 시기에 내놓지 않고 임박한 이때에 내놓은 책임은 차후에 별도의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우리의 국회의 입장으로서는 일종의 디렘마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산총회와도 달라서 금년도는 회계연도를 변경함에 따라서 부득이 본희의를 2월 20일에 소집한 이후 지금까지 연장 연장해 오지 않으면 아니 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금년 12월 말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본회의는 1년에 한 번밖에 소집 못 하게 된 고로 내년의 예산총회는 역시 9월 달에 가서 한 번 소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회계연도의 연장에 따른 국회법 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개정이 되면 9월 말에 가서 한 번밖에 소집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이것을 명년 예산을 12월 말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본회의를 연장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아마 헌법 절차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부에서 제 시기에 제출하지 못한 이 책임은 책임대로 별도로 우리가 추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이것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만전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내의 여러 가지 사정이 요전의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도 5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서 그것이 만일에 ...

방금 소선규 의원의 지방실정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불행한 중에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함을 사수하고 있으니 부정개표를 하고 있으니 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은 그래도 그 투표함 속에 야당 측의 표가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라든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지방의원선거를 통해서 개표를 협잡을 했느니 투표를 어쨌느니 이 문제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민권을 완전하게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5․15 정․부통령 선거 이후에 여당이나 행정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전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할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일도 있읍니다. 그 반성이 어느 쪽이냐, 양심적으로 반성을 해서 서정 을 쇄신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15 정․부통령선거 때에 강력한 경찰 간섭을 행사하지 못했음으로써 여당 측이 실패를 했다고 하는 데 반성을 했느냐, 이것을 물을 때 내무부장관은 확실히 전자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여당 측에서도 전자의 반성과 후자의 반성이 두 갈래가 있어 가지고 전자의 양심적인 반성을 하시는 분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요 발광적인 후자의 반성하는 의원들의 그 발악으로서 좌절되고 말아서 그 결과가 이번 지방의원선거에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함에다가 미리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둘째로 선거운동을 가진 수단방법을 다 써 가지고 위협 공갈을 하면서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참관인을 계출을 하면 참관인을 강압적으로 사퇴하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투표장에 들어와 있는 참관인을 위협 공갈한다든지 평소에 인사조차 하지도 않은 지서주임이나 혹은 본서에서 파견된 형사들이 술을 받어 주...

본 의원은 김종신 의원 개인에게 권고하고 싶은 충정에서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자유당 소속인 김종신 의원보다도 자연인 김종신 씨에게 아직까지 일루의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충고를 겸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동의할 때에 그 서론이 진정으로 민족적인 양심에서 울어난 서론이라고 하거든 그런 결론을 내주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다수의 횡포으로서 소수를 억압하고 싶으면 잔인성에서 나왔거던 그대로 이 동의를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늘날까지에 여야 간의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의 아닌 사태도 있었으며 또 유감스러운 일도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여기에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기회에 발본색원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찾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벌려 가면서도 투쟁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만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그래도 이 예산문제만은 그대로 평화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분위기만 하더라도 아무리 김종신 의원이 혹은 맹목할 기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위기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에 나와서 동의라고 하는 것이 그 서론은 가장 민족적 양심에서 울어나오는 것 같으면 애국자의 심정에서 울어나온 것 같은 서론을 내놓고 결론에 있어 가지고 소수당을 여지없이 최후까지 짓밟어 버리려는 동의를 낸다는 것은 나는 개인 김홍식으로서 자연인 김종신에게 섭섭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의 책임자를 불러서 질의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아까 윤제술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일에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하는 가정이 도대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만일 ...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내게 된 것을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경위는 고사하고라도 오늘 오전 회의가 개의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당 의원석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오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때에 왜 김홍식이는 양보, 양보를 하느냐…… 혹은 양보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은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엇 때문에 그 긴급동의안을 제안해 놓고도 발언 순서를 양보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내간 일…… 제1차의 타협에서 실패를 하고, 제2차의 협상에서 여지없이 거부를 당하고, 또 제3차로서 우리 몇몇 사람이 사적으로 절충한 이것조차도 어제 그저께 밤 11시 반에 최후의 통고를 받었던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자유당과는 절충할 여지가 없으니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동감으로서 지금까지 자유당 내부에서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투쟁을 했었던 사람도…… 다시 말하면 열심히 추진했었던 사람도 이 이상 더 추진할 용기가 없어졌고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이상 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최후의 통고를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느 모로 보나 그 안건의 중요성으로 보나 혹은 시간적으로서의 긴급성으로 보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몇 차례 발언 순서를 양보한 것은 자유당 의원 중에도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있고 어느 분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원내에 있어 가지고 혹은 원내의 총무라든지 혹은 원내부총무라든지 혹은 자유당 출신으로서 현 각료라든지 혹은 중앙당부의 어떤 부․차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자유당의 간부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그러한 질문은 성격상 질문이 안 됩니다. 질문이 되지도 않고 설사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홍창섭 의원이 그 사석에 앉아서 질문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할 수도 없고 답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순서를 채리고 또 여야를 초월한 민족 정기에 입각하고 민주 양심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최후로 간절히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방금 남송학 의원이 열변을 토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여야 간에 대한 훈계의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 방금 이북 공산당들은 호시탐탐하여 이남을 재침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여서 질식에 빠지고 있다는 이때에 우리 민의원들은 모름지기 삼천만 국민을 위하여 논의하여야 될 이 마당에 여야의 싸움으로써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통탄해 마지않는다 이러한 말씀 동감입니다.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남송학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지나간 토요일 날 맨마즈막으로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한즉 이 이상 더 시간도 늦었으니 예산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여야 간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한 가운데에 해결할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서 산회할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한 데 대해서 이것은 전연 거짓말이다 즉 일종의 정략에서 나온 것이다 사전에 여당의 간부들과 절충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절충의 합의를 볼 때에는 김선태 의원 문제를 해결하며는 자동적으로 예산문제를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두고 그 문제가 끝나니 재빠르게 올라가서 산회를 하자는 동의를 한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략이요 기만이다 이렇게 말씀한 데 대해서 약간의 해명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옛말에도 비언 이면 부답 이라 이런 말도 있어서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해서 구태어 해명을 한다든지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남송학 의원이 그 당시의 경위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오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의 정략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모략은 있을 수 없다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자칫하면 정략과 모략을 혼동시해서 정당한 정략으로 나오기보다도 오히려 모략중상으로 나오는 일이 왕왕히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여기에서 통분을 느낀 사람의 한 사람이요 오히려 응당 있어야 될 정략에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해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

의사진행으로 잠간 말씀드리고저 올라온 것입니다. 수일 동안 지방자치법 문제로서 여야 간의 감정이 극도로 대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의장이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야를 초월한 의원 동지애의 발로라고 생각해서 감사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제 생각 같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대로 산회한다든지 혹은 또 예산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한다든지 하면 피차간에 희망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또 대립을 연출할 염려가 있는 듯해서 아까 우리가 피차간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사적으로 의견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피차의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타개책을 강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함과 동시에 산회 직후부터 각 교섭단체들이 이 중요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 타협을 계속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전에도 교섭단체 간의 대표들이 협상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피차간에 연락 불충분으로 인한 오해도 다분히 개재된 듯한 감을 여야 간의 의견을 들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연락이 되었고 충분히 의견교환의 길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치 않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호의를 피차간에 풀고 또 피차 현실적 문제와 건설적인 타개책을 강구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대표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타협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산회함과 동시에 각 교섭단체대표로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조순 의원이 재개의를 말씀하시는데 한 1분 전에 피차 의견 교환된 결과를 그렇게 번복해서는 곤란합니다. 아까 정회를 할 때에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야당 측에서는 도대체 숙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협상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서…… 그렇게 해서 일부에는 참석까지도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몇몇이 어떠한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원만하게 피차가 양보해서 수습할 길이 있는가 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갔던 것입니다.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한 결과에 예산문제와 교환조건으로 하자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고 자유당의원부 내부의 여러 가지 실정도 들었고 또 우리들은 야당의 근본목적이라든지 야당 내부의 그 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충분하게 의사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이것을 오늘에 난 이 문제와 예산문제와를 딱 결부시켜 가지고 교환조건으로 한다 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임시조치법은 도외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하니 그 문제는 다시 우리가 협상을 하기로 하더라도 우선은 오늘 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당 의원부에서 여러 가지 감정문제나 그 실정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여러분이 납득을 시켜 가지고 이 문제만은 오늘 해결 지우고 난 후에 각파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고 하나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한 그분네들이 가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 조건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한두 시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좋을 상싶다, 그러면 우리 야당 측에 가서도 그렇게 양해를 구해 보겠다고 해서 그대로 와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 보시다싶이 황성수 부의장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가운데에 제가 부의장을 만나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막 합의...

이충환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었읍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오늘로서 지금까지 통과된 예산의 기한이 만료되고 내일부터 완전히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니 우선 우리는 재무장관이 나와서 설명한 것이 합법적이냐 혹은 대통령이 교서로나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급한 것이 이 무예산 상태를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건의적인 의견으로서…… 그러면 오늘 아무리 이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합법성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는 도저히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일진대 내일부터 오는 무예산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건의적인 동의를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방청석 여러분 잘 보십시요. 1열부터 4열까지가 자유당입니다. 여당 측…… 자유당 측에 손든 사람이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자유당 여러분은 이 무예산 상태를 그대로 보고 두자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거수로서 결정해 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하루 만에 통과시켜 가지고 내일부터 오는 이 무예산 상태를 방비할 만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애당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연 3일을 끌어오는 데 대해서 하등 흥미를 느끼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예산 없이 잘해 나왔으니 국민은 잘못했다고 하고 국회는 오직 염려할지언정 정부 자신만은 무예산 그대로의 자신을 가젔으니 그까짓 것 국회도 소용없고 예산도 소용없다, 2년 동안 무예산 상태로 겪은 체험과 그 훈련으로서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을 가졌다는 이러한 태도로 나오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이런 예산을 절박한 시기에 내놓으며 또 절박한 시기에 내놓는 데는 백보를 양보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요 또 오늘 하로에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일 때에는 긴급조처...

5․15 정․부통령 선거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의 완전한 승리로서 이 나라의 민주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이룩하고 종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통해서 한편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전자가 역사상의 불멸의 금자탑을 이룬 반면에 후자는 역사상 일대의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와 혹은 여당 측의 개개인을 만나서 의견을 들으면 선거는 기왕 끝난 이상 지나간 이야기를 들고 왈가왈부할 심요가 어데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 단상에서도 하고 사적으로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결코 여당의 입장이라든지 야당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입장에서 지나간 문제에 대한 왈가왈부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지속되는 이상 선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처오는 선거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 의지해서 공명하고 자유스러운 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의 요청이기 때문에 지나간 문제를 들어서 시비하기보담도 우리는 반성의 자료로 하고 또 잘된 일이 있으면 좀 더 잘 되게 하고 앞으로 닥처오는 계속되는 선거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자유분위기를 보장하자고 하는 이런 건설적인 면에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번 이 질의에 있어서 담당한 건수가 있었읍니다마는 선배 여러분이 앞서 대강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로 각부 장관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그 내용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내무부장관이 이번 정․부통령 선거 후에 제1착으로…… 제1착에 인사로서 내무부장관으로 취임되었던 것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 국민은 이번 선거야말로 진정으로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므로서 여당이나 행정부에서는 응당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서 지금보다는 많은 반성으로서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것이다...

국회는 입법부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라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고의건 본의 아니건 간에 유린도 하는 것이 입법부요 국회다 하는 이런 일반으로서의 평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 동지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구태어 법 이론적으로 따진다든지 이것이 위헌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그대로 마이동풍이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마이동풍의 영역을 완전히 떠나서 인제는 우이독경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읍니다. 마이동풍이라고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양심이 남어 있고 이론적으로나 모든 점으로 보아서 알기는 알지마는 부득이한 입장에서 이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의적으로 해석했겠지만 이제 와서는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우이독경이다, 실로 몰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반대…… 여러 선배들이 많은 반대이론을 전개했으므로 내 자신 더 할 필요성을 안 느낌니다마는 도대체 휴회 동의의 이유를 들을 때 한편 우습기도 하고 한편 가증하기도 합니다. 자, 뚜렷이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내세우지 못하고 거짓말 이유를 내어놓을 때에 아마 일편의 양심이 아직까지 남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일루의 희망은 살어지지 않었읍니다마는 거짓말 이유를 가지고 예산국회에 국회가 나오지 않었으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동맹휴회를 하자, 이런 거짓말 이유를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담하게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만천하에 공포하고 다행이 자유당은 다수당이고 손의 수효가 많으니만큼 수로서 밀고 나가십시요. 그렇다며는 소수인 우리 야당 측에는 울면서 개자 먹기요, 부득이 딸어갈지는 모르지마는 그러한 눈 감고 아웅 식이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