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여러분 조금 조용해 주세요. 이 처리문제에 있어서 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석방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되겠읍니다. 첫째, 이제 죄의 명목이 소요죄라고 했읍니다. 나는 법률에 어두운 사람이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동안에 나는 약간의 상식을 얻었에요. 소요죄…… 나는 소요죄의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고 과시 소요죄가 된다고 합시다. 되면 어째서 60여 명의 참가의원은 체포하지 않고 해도…… 그중에는 지휘하는 책임자도 있었고 또는 위원회도 있었고 나잇살이나 먹은 자, 국회생활을 8년이나 하는 자, 지도계급에 있는 자…… 다 있어…… 어째서 소요죄라고 할진대 김선태 의원만 잡아가느냐 그 말이야. 60여 명을 잡아가는 것이 옳겠지. 이제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하는 태도를 볼진데는 조사한 끝에 하나하나 잡아넣겠다는 말과 같은 태도의 말을 했다, 분명히…… 나는 불감청 이언정 고소원 이야. 일제시절에도 일인족 에게 주리를 틀려 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와 같이 불유쾌하고 이와 같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 본 일은 없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우리는 하루의 일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이 회의가 그치면 정문 밖에 나가서 서로 손길을 마주 잡고 농담 별소리 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원수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원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공기를 내가 보건데는 법률의 해석이라든지 내무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방자하고도 이게 어디라고…… 이게 적어도 의사당인데 그 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자유당 여러분은 몇몇 분은 심히 통쾌한 기분을 가지고 옳소 옳소를 연발하는 이런 자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의분이 타올라 못 견디겠읍니다. 여러분! 김선태가 오늘날 야당의 한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국회의원이올시다. 우리가 살구질 수가 없는 이 사람은 다 같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 이게 죄명을 들면서 소요죄라 하고 60여 명의 사람은 그냥 두고 이 한 사람을 잡는 것이 이유가 당 습니까? 이유가 당해요? 여러분! 내가 내 살을 아낄 줄 알아야, 내 피와 내 살을 아낄 줄 알아야 적어도 남이 도적이 만만히 소홀히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권세 밑에 부득이한 경우에 자유당에 들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양심까지 팔아먹어야 되겠어요? 특히 내가 어릴 때부터 부자지 맞잡고 자란 김법린 의원, 여기 몇몇 의원…… 이렇게 오늘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어요? 나는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가 국사를 논했지 원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이 모양으로 나가다가는 결국은 국사는 망치고 국회는 아무…… 무력해지고 국민 앞에 죄는 커다랗게 질 것이고 국가재정은 국회로 말미암아서 1년에 막대한 비용이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반성이 없고는 이 상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자폭하는 것밖에 더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60여 명 가운데에 달아날 혐의 없고 위증할 혐의 없으면, 더군다나 개회 중에 중대한 문제를 많이 심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이와 같은 되도 않은 이유로써 체포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만장일치의 석방결의를 못 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병들고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만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너무 흥분되어서 길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울고 싶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당도 없고 야당도 없을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똥칠 막대기 순사 한 개 한 개에 뺨 얻어맞고 막대기에 매 맞고…… 이 일을 옳게 했다고 좋다고 희희낙락하고 웃고 앉었는 이런 형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것이요? 나는 즉각으로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이 동의에 대해서 류진산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방금 김선태 의원에게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 긴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무장관 이익흥 군은 어제 시가행진을 소요죄라고 입건해 가지고 김선태 의원을 체포했고 또 앞으로 이 조사 진행 여하에 따라 가지고서는 누구누구를 또 잡아넣을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증언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했읍니다. 우리 야당 72인은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의 보장이 없는 것이요, 또 동시에 언제 우리에게 체포영장이 나오거나 또는 강제 혹은 폭력으로서 우리가 구금 또는 납치될는지도 모르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상훈 의원이 만장일치로써 석방결의를 가결하자고 하는 눈물겨운 애절한 호소를 했읍니다마는 나는 차라리 이보다도 우리 72인 야당의원들은 이 순간부터 우리의 오고야 말 이 체포와 또는 이 구인에 대해서 우리는 대기태세로 들어갈 것이요, 모든 문제는 절대다수인 자유당 동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실 탓이기 때문에 구태어 여기서 동의니 개의니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다 맡겨 버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조종 이 울려 왔다고 하는 것을 슬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의장이 잠간 실수했읍니다. 석방결의의 동의는 하나의 의안이기 때문에 10청이 필요한데 3청으로만 성립시켰읍니다. 물론 10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추가해서 이것을 완전히 의안으로 성립시킬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이 의안은 완전히 성립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박해정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조급하게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아마 우선적으로 토의되고 결론을 맺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정부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면 구속 도상에 있는 의원이라도 마땅히 석방시켜서 이 예산심의에 참가하도록끄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말하는 소요죄의 혐의로써 긴급구속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 아니 해 놓고는 도저히 예산심의라든지 딴 문제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심의할 때에는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의원도 석방해 준다고 하는 예가 있는데 하등 법적 근거도 없이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구속시켜서 예산심의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203명 중에 결국은 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혹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서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203명입니다. 한 사람의 지금 심의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결국은 10만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자유당 여러분 중에도 대단히 걱정하고 어제 저녁에 김상도 의원 같은 분은 특별히 김선태 의원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일도 있읍니다. 그 외에 곽의영 의원이라든지 김철안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이 와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를 초월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 관계로 어제 저녁부터 걱정을 하고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당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야당 김선태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전체의 문제가 되는 만큼 이 문제만큼은 선결해서 이것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의 앞으로의 여야의 대립이 심하고 이 문제는 더 복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당 여러분들은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국사를 앞으로 원만하게…… 여야의 앞으로의 복잡한 것을 피하려면 이 점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냉정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윤치영 의원 말씀하십시요.

오늘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줄 아는데 아마 이것은 길게 토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마는 내가 잠간 여러분의 각각 개별적 의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데에서 내 한 추측을 가지고 염려하는 나머지에 몇 가지 넘치는 말씀을 잠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놀랬고 내 스스로 마음에 대단히 한심합니다. 아마 나뿐 아니라 상식이 있는 이 나라 국민으로는 5․15 선거가 지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의 기가 막힌 실망과 낙심이라고 나 개인으로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그 책임을 지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 삼어서 우리 민의원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참의원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절대성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공통된 세계 민주주의국가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저께 여기에서 데모를 하는 때에 있어서 데모하는 방식이나 데모에 대해 처음부터 찬성 불찬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세계의 어떠한 나라가…… 나는 법률은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 정부를 폭파하려고 하거나 어떠한 중요한 무엇을 불법적 폭행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수단방법을 빼논 외에는 절대적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어저께 내 스스로 목격했지만 나는 어떠한 정당에 치우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한 가운데에서 보고 말할 적에 국회의원이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 행렬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지나 막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빼놓고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통탄히 느끼고 탄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모인 국회의원 행렬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법무장관의 조문이나 내무장관이 지적하는 그 경찰 조례에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통례이고 나는 법률은 모르지만 원칙이라고 하겠는데 어저께 일어난 사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에 통탄해 마지않아요. 자유당 동지 여러분, 오늘 자유당은 다행이라고 할까 불행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흥망에 대한 이 책임을 지고 여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일에 이 자유당 동지들이 생각이 있으면 어제 하루 밤잠을 편히 못 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38선을 앞에다 두고 이와 같이 국제정세나 우리 스스로 오는 국내적 이 사태에 처해서 우리나라의 생각 있는 뜻있는 선비라고 하면 통곡하여 마지않는 이 시기인데 어제오늘 이 나라에서 일어난 소위 민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잘낳거나 못낳거나 그 자신이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야당 전체가 나와 행렬한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이 사태를 볼 때에는 배를 갈라도 씨원치 않는 것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있어서 김선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공산당이 아니라 빨갱이의 하라버지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된 일로 보아서는 대한민국헌법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나라의 내무장관의 직책을 진 내무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나는 사사로이는 잘 아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삼천만 국민을 생각할 때 이것은 무엇이라고 나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나는 발언통지를 했는데 청구가 늦어서 나한테 언권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구구하게 말씀하고저 하지 않지만 나는 여기서 다수당이라고 하는 자유당 동지…… 나는 어저께 관용이라는 문자를 부쳤고 아량이라는 문자를 부쳤지만 정책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빈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때에 나 스스로 송구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흥망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앞에 나오는 정세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두 시간 떠드는 사이에 어떠한 사태에 이르른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러한 처사를 하세요? 이 나라는 자유당의 대한민국도 아니요, 민주당의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우리 삼천만의 독립운동하던 사람은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이 답변을 들을 때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거짓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어느 한 개인의 발언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싸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내무장관의 답변이라든지 법무장관의 답변이라는 것은 삼천만으로서 과연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므로써 나는 외람히 발언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선태 의원이 공산당…… 빨갱이의 하라버지라고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선 대한민국에 우리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결의해서 마땅히 석방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사 감정을 초월하고 김선태 의원과 나와 원수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의 주장하는 각각 본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법 이론을 떠나서…… 또한 무슨 경찰조례에 의해서 운운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지 못해서 이같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래의 맡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나 스스로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해서 마지않습니다. 자유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국가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신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시요.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불만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하면 우리 의사표시가 되고 오늘 여기서 내무장관 법무장관의 답변으로서 우리 국민의 상식 있는 사람은 다시 또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수 되는 자유당 동지는 책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내가 자유당에 가서 자유당 동지를 찾어 가지고 가기 싫지만 내가 몇 분 만나 말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상 다시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에 대한 중대한 것이 무엇이 뭐라고 결정했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말고 일치단결하여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를 한 다음 내일 다시 김선태 의원이 무슨 현행범으로 잡힐는지는 딴 문제이지만 어저께 일어난 이 사실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감천만이에요. 만일 여기서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다고 하면 나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국회가 수립된 후 제3대 국회가 시작된 후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한 번도 출석한 일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하면 이 나라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부통령 대법원장까지라도 다 여기에 참석을 요구해 가지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바를 국민 앞에 한번 난상토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고집하신다고 하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사안…… 복안을 가지고 후일 기회 있는 대로 제출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는 여기서 간단히 이것으로써 그칩니다마는 자유당 동지 여러분 특히 이 문제가 정치성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감정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서 석방결의를 해서 석방시킨 뒤에 다시 문제는…… 다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씀을 끊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고 우리를 바라고 있는 불쌍한 국민에 실망되는 이 사태와 지금 당면한 이 긴박한 처지에 어찌 나 혼자 이렇게 외람히 말하겠어요? 자유당 여러분 감정을 초월하고 편견을 초월하고 오늘 여기서 내무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에 과연 내 가슴이 서늘했읍니다. 이것은 일국의 내무장관의 답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략도 아니요, 빈곤 그대로 빈곤, 빈곤만이 되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해하시고 곧 결정해 주시기를 외람히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김춘호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대외적으로 유엔의 가입문제가 대두되고 또 오늘날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서 이 공백상태를 하루바삐 면해야 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여야가 이와 같이 격렬히 대립될 때에 우리 한국의 장래를 우려하지 아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곽상훈 선배 의원께서 석방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성립을 시켰읍니다. 이것은 국회의 결의안이 되기 때문에 3청이 아니라 10청으로서 성립된 이것을 개의할 수 없는 성질인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장관이 여기에 와서 증언한 바에 의하게 될 때에 삼권분립에 있어서 자기에 부여된 권한에 있어서 행사를 했다고 해서 고집하고 오늘 현실에 석방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유당…… 자유당 말씀 많이 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을 통해서 한번 결정될 때에 개인이 이탈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야당 여러분도 잘 이해할 줄 압니다. 여당에 대한 이러한 고충도 있고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 앞에 피차 이해할 수 있는 처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의안이 나타난 이 사실이 여기에서 부결된다고 할 때에 앞으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소란 또한 피차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이 우려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표결하는 것보다도 교섭단체별로 처리위원회를 내서 오늘이라도 이 모든 문제를 절충한 결과를 가지고서 표결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안하라면 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성안하겠읍니다마는 먼저 의견만 이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만큼 의견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박재홍 의원 먼저 하세요.

자주 올라와서 안 되었읍니다. 저는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추가말씀을 드릴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온건하게 중용을 취해서 자유당 여러분에게도 호소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께서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눈물을 먹으므면서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참으로 배를 기려 마지않는 이와 같은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김춘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정에 있어 가지고 이천만 국민이…… 국민이 움직이는 거기에 주동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라는 근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어 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국가에 바쳐야만 비로소 국가로서 세입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모든 것을 해 나갈 이것이 정부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고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만의 선량이라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선거의 절차법을 밟아서 우리들이 제가끔 신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우리들이 데모행렬을 했다는 이것은 알기에 우리 10만 선량으로서 원내에서 우리가 싸우다가 이어서 우리들은 약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은 국민에게 일종의 우리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반면에 이 원내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투쟁을 하자는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출발한 그 마당에 있어 가지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다 같은 우리들이 국회의원이 조병옥 박사든지 기타 늙은 사람도 50 이상 된 사람들이 점잔하게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질서정연하게 걸어서 우리가 한 걸음 앞을 나갈 거기에서 당장 폭풍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내무부장관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 것은 나는 가장 내무장관이 불신임을 받아 올 그때에 나는 이면에 있어 가지고 심지어 야유까지 받아 가면서 내무장관 모가지를 닳도록 힘을 써 온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소요죄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아까 윤치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참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그다지 우리가 큰 정치적 생활을 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헌법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가령 범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속개된 여기에 있어서 그 사람을 덜렁덜렁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나라입니까? 자유당 여러분의 국가입니까? 민주당의 국가도 아니라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다 같은 동지가 지금 묶여 들어가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시간 여유를 주어서 처리니 무엇이니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들어 보아요. 이 나라는 민주당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당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 물론 자유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어서 정당적으로 볼 때에는 서로 정권을 중심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러한 문제도 저로서도 생각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시간에 김선태를 갖다가 우리들이 석방을 해 가지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비로소 우리들이 예산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처리위원이니 또는 무엇이니 그러한 모호한,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부탁하노니 우리 국회의원을 지금 긴급구속이니 또 무엇이니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 유치장에 넣어 놓고 예산이 급하니 또는 무엇이니 이러한 짓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국회라는 것은 원만히 진행 못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회가 원만히 진행 못 되면 국민 없는 국회가 어디에 있읍니까? 나는 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국회라는 것은 내 자신도 앞으로 보아서는 인정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자유당 여러분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서 호소하노니 이 문제만은 이 시간에 꼭 해결하도록 석방동의에 찬성해서 김선태를 불러오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의견으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소선규 의원이 아까 발언을 요구하셨는데 말씀하시겠어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말씀하실 분 없으면…… 소선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고 또 다른 구체적인 안이 없으며는 이 문제는 인사관계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53조 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무기명투표할…… 그러면 곽상훈 의원의 김선태 의원에 대한 즉시석방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53조…… 국회법 53조 제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하겠읍니다. 전례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의뢰할까요? 의장이 지명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한 줄에 한 분씩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에 송우범 의원 수고해 주십시요. 둘째 줄에 정갑주 의원, 세째 줄에 김춘호 의원, 네째 줄에 강경옥 의원, 다섯째 줄에 윤형남 의원, 여섯째 줄에 손권배 의원 좀 수고해 주십시요. 미안합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여섯 분 좀 수고해 주십시요. 감표위원 첫째 줄에는 송우범 의원 대신에 김병철 의원 수고해 주십시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보입니다. 이제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하기 직전에 여야 간에 의사소통을 좀 하신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더 투표하실 분이 안 계시면 투표를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개표를 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를 계산하겠읍니다. 명패 수는 172…… 백일흔두 분이 투표하셨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총투표수 172표, 가에 102표…… 부에 67표, 무효 3표로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간 말씀드리고저 올라온 것입니다. 수일 동안 지방자치법 문제로서 여야 간의 감정이 극도로 대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의장이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야를 초월한 의원 동지애의 발로라고 생각해서 감사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제 생각 같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대로 산회한다든지 혹은 또 예산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한다든지 하면 피차간에 희망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또 대립을 연출할 염려가 있는 듯해서 아까 우리가 피차간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사적으로 의견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피차의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타개책을 강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함과 동시에 산회 직후부터 각 교섭단체들이 이 중요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 타협을 계속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전에도 교섭단체 간의 대표들이 협상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피차간에 연락 불충분으로 인한 오해도 다분히 개재된 듯한 감을 여야 간의 의견을 들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연락이 되었고 충분히 의견교환의 길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치 않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호의를 피차간에 풀고 또 피차 현실적 문제와 건설적인 타개책을 강구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대표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타협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산회함과 동시에 각 교섭단체대표로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홍식 의원의 동의는 대개 양해된 것으로 알고 산회 후에 각 교섭단체가 협의하시기 바라고 다른 이의가 없으면 57차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58차 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