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홍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운명의 갈림길이랄까 고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적질로 실력을 닦은 영국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깨고 대영제국의 기틀을 만든 거나 서부개척으로 덩치를 키운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틈타 강대국으로 일어선 게 바로 그런 예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최근의 잇단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좌절감에 젖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미래학자와 에코노미스트들은 말합니다. 2010년경에 동북아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은 전 세계 GNP의 3할, 교역과 물동량의 3할을 차지하리라고 합니다. 이 엄청나고도 멋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한반도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제5위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지난 세기와 금세기 중반까지 그러했듯이 못난 짓만 되풀이하다가 또다시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 것인가, 저는 가슴 떨려 오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지켜보면서 오늘의 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남북한 간의 모든 장삿 일은 민족내부거래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추로 떠오른다 해도 우리 앞에 기회가 온다 해도 남북이 서로 외국이어서는 더 이상 그게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 민족내부거래 선언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김영삼 정부가 WTO 가입 이전에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을 양이면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WTO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선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들고일어날 게 아닙니까?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 차관께서 나오셨지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장관이 돌아오시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또 속기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UR 협상 때 우리는 어렵지 아니하게 남북한 간의 모든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양해받는 조항을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장관이 그것을 게을리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핵무기문제 때문이라 그랬습니다마는 다 아다시피 그때 김 상공자원부장관은 WTO 사무총장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 따진다 그러면 일방선언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김 상공의 WTO 사무총장 운동입니다. 귀국하는 즉시 스스로 물러나서 민족내부거래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을 치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언젠가 을사년에 개인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맞바꾸었던 사람들과 김 상공의 이름이 혼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민간기업의 대북진출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만 이 답변 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방침이나 지침을 준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없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둘째, 일본의 대북수교와 경제교류가 우리를 앞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만약에 그럴 경우 대책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을 무제한 자유방임할 수는 없으니까 천상 조정기구를 두어야 할 터인데 이번에도 경제부처가 아닌 경제정보기관에다가 그 실질적 통제를 맡길 것인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곁들여서 구상과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예정대로 밀고 나갈 작정입니까? 저는 진작부터 재벌잔치에다가 경제력집중 심화로 끝나게 되어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이의가 있었습니다. 경영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경영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싱가폴의 국영기업인 싱가폴 에어라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김영삼 대통령을 이광요 수상과 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 나라의 재벌들,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북한이라는 뉴프론티어에 도전해야 됩니다. 정주영, 김우중, 장치혁 씨 등 선견력 있는 기업인들과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의를 불태워 왔습니다. 이들의 투자 여력을 공기업인수 경쟁에서 탕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과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재무장관에게 묻습니다. 경수로 건설 부담금과 관련해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작정이라면 이곳 국회에서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 승인을 받을 것인가를, 만약에 해외차입으로 충당할 작정이라면 지급보증을 누가 설 것인가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 상환조건에 대한 기본입장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사람 성격이라는 것은 정말로 천차만별이라서 잘잘못간에 그저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그나마 자기 일에 매달리지 만약에 잘못했다고 나무라면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가에서 ‘덩달이 부담금’으로 불리우는 경수로 건설 부담금에 대해 물으면서 일체 그 경위를 따지지 않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저 대통령직에 계속 잘 임해 주십사 하는 절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저뿐만 아니라 이쪽 해 뜨는 쪽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건설장관, 건설장관! 다리 앞으로 잘 하시겠어요? 부총리에게 하나 더 묻습니다. 방위비는 언제부터 줄여 나갈 작정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만 어떻게 깎겠느냐 이런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지적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신 다음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1세기 초엽에 선진국의 같은 또래들과 경쟁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2년여의 핸디캡을 안고도 과연 기술과 기능에서 그들을 이겨 낼 수 있다고 믿는가? 둘째,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일 경우 병력감축은 어느 정도 선이고 그리고 절약되는 방위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셋째, 현재의 방위비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연 3∼4조 원가량을 3년 연속 다른 부문에 전용했을 때 그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국가 긴급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동안 여당 의석 일부에서 일어난 표정을 자세히 보았습니다만 이 세 가지 질문은 지난번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랑하는 외아들의 해병대 자원입대를 흔쾌히 승낙했고 기습남침이 있을 경우 전 대원의 장열한 산화가 거의 명백했던 서해의 최전방 외딴섬 연평도에 그 아들을 보낸 바 있는 아버지가 드린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당시 민자당 대표를 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고르바초프를 한번 척 보고 나서 한반도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갈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래 직관이라는 것은 경솔의 쌍태아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군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먼저 군축을 단행하면 북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이 아들을 해병대에 보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세요. 의장! 저 위에 둥글게 빛나는 것이 달이 아니라는 것을 몇몇 의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앞에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한반도 6800만의 배달민족 사회가 오천칠팔백만짜리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이기고 능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 위대한 도전을 훼방하고 견제하는 세력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작년 7월, 러시아는 지난 9월에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이미 되살려 놓았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옛날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동맹국의 돈으로 해군을 강화하고 그것으로 패권을 연장 장악했듯이 지금 미국은 핵무기 독과점체제를 동맹국의 부담으로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한다고 하면 그 최대의 부담자는 대한민국이올시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 전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다음 한 수, 이 한반도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이익을 하나의 민족이익으로 수렴해 낼 다음 한 수, 위대한 도전을 할 다음 한 수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똑같은 심정으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동래갑 출신 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편리한 이기로 생각되었던 교통수단이, 길이 잘 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된 지는 오래고 생명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통혼잡으로 허비되는 돈이 한 해에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근간은 시설 확충에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양적 확대만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 수요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교통의 흐름을 분산하는 등 있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차량 대수가 20만 대에도 미치지 못할 때의 교통행정체제를 천만 대를 육박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개편이 없이 그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도로 교통을 예를 들면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과 관리 등 업무는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교통신호에 대한 설치․운영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교통 관계 기구와 기능이 근본에서 새로 짜여져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철도와 해운에 관한 정책기능마저 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은 건설과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종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통관계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콩의 경우를 보면 정청에만도 150여 명의 교통전문가들이 장․단기계획과 신호관리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부에는 교통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이 직접 교통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선진국의 10배에 이르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실액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사망자가 1만 명을 넘고 부상자만도 광명시 인구 규모와 맞먹는 33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양보의 생활화와 준법정신 등 합리적인 시민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TV 등의 캠페인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간 국무총리실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의 시행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시설을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라든가 그간 확충 일변도로 건설되어 온 교량 등 각종 교통시설의 안전성을 이용자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통안전문제 전담부서를 정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도난차량이나 무적 택시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120여 대의 차량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무적 택시도 5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법 차량의 신속한 단속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처 산하의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컴퓨터에 의한 차량번호 인식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도난차량이나 무적 택시의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범법차량 단속으로 국민의 불안을 없앨 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흐름이기 때문에 생활권역과 경제권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 간에 특히 그러합니다.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광역 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항만건설과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군소항만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더라도 주요항만은 항만 단위로 독립채산 원칙하에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해운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두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은 건설은 여전히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어서 독립채산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산, 인천, 광양 등 주요항만은 항만별로 항만관리공단 형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산업의 경영기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요금구조 등 운영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제정된 민자유치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도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간 물가안정을 위해서 교통요금 정책은 억제 일변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물론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요금 등은 될 수 있으면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사업도 수지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 시내버스 요금 수준은 일본의 5분의 1, 영국과 독일의 6분의 1 수준이고 싱가폴, 홍콩과 대만에 비할 때에도 3분의 1 수준에 있습니다. 수지악화로 버스 사업에의 참여가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스 이용기회가 줄어들어 일반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오히려 더 늘리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요금 구조를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대도시 교통문제를 지하철 건설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지하철에 비할 때 버스가 훨씬 경제적인 수송수단이고 또 운영 방식만 개선하면 이용 면에서도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대도시에서도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의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버스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교통부장관의 소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 소통 및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난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심 자가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10부제나 승용차함께타기운동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가운전을 부추기는 제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수당의 지급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주차시설 이용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일종의 변형된 소득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는 목표와 상치되는 자가운전 보조와 주차보조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 보조가 소득보조의 변형이라면 이를 일반보수체제로 흡수해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바다에는 도로를 건설할 필요도 없고 또 부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연안해운 쪽이 육로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이를 많이 이용할 법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경우 연안해운 분담률이 8.2%에서 8.7%로 커지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5.8%에서 5.3%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여러 항구가 대형 선박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연안해운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안해운진흥대책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연안해운 발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는 연계 부두시설이 미비해서 상하차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과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공로 쪽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유 가격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싸고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여러 나라에 비할 때에는 반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안해운 진흥을 위해서는 경유 가격을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는 유류가격 구조부터 바로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공자원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수요를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시설의 확대 등 공급증대대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수요대책입니다. 87년 이래 교통수요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제도 보완이 자칫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의의를 퇴색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제도의 보완 방향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수요 유발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함께 교통수요의 분산대책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교통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근본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교통수요도 수도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은 흡인력이 너무 강해서 그냥 두더라도 집중이 더 촉진될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더 가중시킬 정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과감한 교통수요분산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 특히 영호남 쪽에 새로운 경제 중심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개방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는 수도권 이외 지역이 국제화를 축으로 발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투자환경 개선은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에 직접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들 지방이 국제화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와 편리하게 연결되는 공항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영종도 공항을 복잡한 수도권을 거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호남 지방이 국제화를 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고자 하는 격일 것입니다. 영호남 지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 각지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국제공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지방의 발전과 교통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공항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강희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경쟁력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읽으면서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는 무한경제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는데 우리의 기업경쟁력이나 정부경쟁력이 세계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조사보고서를 읽지 않아도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기업과 부실행정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하고 총체적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식적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완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경제체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힌 대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를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조작이나 시장 퇴출을 제한하는 구시대적인 시장개입은 삼가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제행정규제완화입니다. 경제기획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조치는 21과제에서 341건을 처리했다고 하나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도 자체 발굴한 상공자원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94년 6월 말 현재 112건의 과제 중 30%인 34건만을 법령개정을 완료하였고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의한 과제는 54%,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건의한 과제는 69%만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완화는 지극히 미미하고 금융, 토지, 물가 분야에서 특히 기업이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데 그치고 그 이행을 담보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규제완화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게 규제완화조치를 권고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독립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창립 이후 올해까지 33년 동안 25명의 부총리를 배출하였는데 기획원의 옥상옥의 지위를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이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부처 간 정책조정을 원만하게 수행하여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나 부처이기주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시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기획원은 조정자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방만하게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남북경협관련 정부조직을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총리, 새로운 국내외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경제기획원의 폐지와 남북경협관련 정부조직을 포함한 총체적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임시국회 당시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서 올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물가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물가가 연말 목표치에 육박하고 있는데 6%로 물가를 잡겠다는 그 자체가 터무니없는 정책입니다. 더욱 유감스런 것은 이미 설정한 지수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구태의연한 인위적인 물가억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말까지 6% 상승한 소비자물가가 9월 말에 0.3% 하락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석유류 및 공산품 가격에 대한 가격지도와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억제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총리실이 14대 대선기간 중 김영삼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추진현황보고서에서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가격규제철폐에 대한 공약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현재 우리 물가정책이 가격 자율화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격 자율화를 향후 보장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 수의 98.6%를 차지하고 있으니 중소기업 없는 제조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4년 7월 말 현재 중소기업 부도업체 수가 5865개로 작년 동기 4517개보다 1348개가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분담비율을 현재의 45 내지 50%에서 더욱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중소기업지원책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은행에서 중소기업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1억 불의 차관을 들여왔는데 어떤 용도로 어느 기업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당면한 경제문제 중 계층 간의 빈부 격차와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특히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원칙과 틀에 입각하여 소신 있게 추진돼야 할 민영화가 무원칙과 무소신에 부처 및 조직이기주의가 혼재된 상태로 전락되어 국민은 재벌의 나눠 먹기 잔치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여론에 못 이겨 30개 재벌그룹의 입찰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10개 공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 중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에 대해 재벌의 입찰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총리,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에 대한 매각입찰에 재벌그룹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10개 공기업을 중소기업에 매각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민영화 원칙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공기업민영화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 출신인 본 의원은 제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전국이 쌀시장 개방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쌀농사보다 감귤 농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선 감귤에 대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쿼터 물량을 수입하고 ’97년부터 쿼터 물량을 늘리기 때문에 제주도는 바나나 농사 파동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의 상징이기도 한 유채꽃에 대해 ’98년부터 수입산과 가격 차이를 보조해 주던 국고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제주는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인 올해 제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10월 초까지 17만 3000명으로 작년 동기의 18만 1000명에 비하여 4%가 감소하여 제주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총리,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제주의 감귤 및 유채꽃 산업의 지원책을 밝혀 주시고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광부를 설치하고 제주를 녹색관광사업지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21일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와 같이 정부의 모험행정 때문에 피해를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부실기업과 부실행정이 초래한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총체적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영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경기도 이천 출신의 이영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 농정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 몇 가지 그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10여 년 전의 농업은 호미 농업, 지게 농업이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농업은 경운기 농업 그리고 비닐 농업이 되어서 계절 없이 우리는 신선한 과채를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농민들의 땀 흘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이 나라의 농업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지난 7월에 농업선진국 6개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에 갔더니 한 농가의 젖소의 착유가 전자동화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기 발로 착유기에 걸어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소가 고정이 되고 소독이 되고 착유가 되면 앞문이 열려서 그 소는 빠져나가고 다시 새로운 소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고 모든 과정이 컴퓨터 제어에 의한 과정으로 전자동화되고 사람의 손은 하나도 대지 않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덴마크에 유리온실에 심어진 오이는 심은 지 며칠 후에 꽃을 피게 하고 그 꽃에 맺힌 오이가 며칠 후에는 20㎝가 자라도록 전 과정이 컴퓨터제어에 의해서 연구 개발된 것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농업국은 인력을 가급적 손은 대지 않으면서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정확하게 생산하는 그러한 농업으로 컴퓨터 제어에 의한 농업으로 가는 방향이 하루밤만 자고 나도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의 농업은 평생을 살면서 보아도 그 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농업의 목표가 뭐고 이 나라의 농업의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라에 한해대책은 있습니까? 금년은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근심과 걱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하는 이 한해 가뭄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우량은 북부지방이 400㎜ 내지 500㎜이고 남부지방은 100㎜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집중호우의 하루 이틀 치밖에 되지 않는 이 소량의 비도 11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4개월밖에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철 8개월 동안에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갈릴리호 호수의 물이 모든 이스라엘 농토에 배관 배수가 되어서 마치 우리나라 모든 집집마다 전깃줄이 배선된 것처럼 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은 나무마다 과일나무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점적관수시설이 다 되어 있고 도시에서 쓰다 버린 생활폐수는 한데 모아서 정수를 해서 이것을 목화밭에 보내 세계 제일의 목화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 한 달만 가물어도 논바닥이 갈라지고 밭곡식이 다 말라 죽고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급기야 태풍이 불어와 주기를 바라고 지난 가뭄에 태풍이 불어서 해갈이 되니까 농민들이 태풍을 보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고 오늘날 우리의 후진성과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착각마저 갖게 했습니다. 이 나라가 할 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과제 하나, 한해 없는 국토조성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 나라의 농촌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42조 원과 1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선해서 가뭄을 극복하는, 한해가 없는 국토조성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비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아도, 8개월이 아니라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 세대에 반드시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꼭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다음 부총리께 묻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를 정부가 600만 섬 그리고 농협에 의해서 350만 섬, 합이 950만 섬을 수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작년보다 50만 섬이 감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작년 가격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경제기획원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6%라고 했습니다. 다른 물가는 6%씩 다 올려놓고 쌀값만 못 올리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가물었지만 농민들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금년도 추곡은 작년보다 300만 섬이 증수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뭄으로 해서 영농비가 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UR 타결로 해서 농민의 사기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금년도 쌀 수매량, 수매가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의해서 수매하는 것은 수매가에다가 현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지급해 주는 방법에 의해서 수매를 하는데 이 방법으로 전량수매를 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2∼3배를 수매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수매하지 말고 농협에 대행시킬 것 같으면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하고도 예산이 남을 텐데 부총리, 농협이 대행해서 차액지급방식에 의해 전량 수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쌀에는 생산연도 그리고 쌀명 그리고 쌀의 생산지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질서가 문란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함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쌀의 생산연도와 쌀의 이름 그리고 쌀의 생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에 대해서는 가격을 차별화해서 농민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미질 향상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 측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 농특세에 의해서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는 데 정부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지만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20%를 국고금으로 지원해서 재경지정리사업은 100%가 국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경지정리사업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되어 있어서, 그것도 시공단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낮게 책정이 되어서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40% 내지 50%를 부담해요. 재정자립도가 이삼십%밖에 되지 않는 군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채를 하고 마침내 경지정리사업을 포기해 93년도 가을 착수분 3만㏊ 중에 62%밖에 경지정리를 못 했는데 62%밖에 경지정리 못 한 그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입니까, 지방정부에 있는 것입니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지정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농업의 기계화, 생산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지정리를 해야 됩니다. 선진국에는 논밭 경지정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전액 국고로 경지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마사회에서 생긴 돈은 이 나라 축산발전을 위해 축산구조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개량생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마사회는 농림수산부가 소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92년 1월부터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됐어요. 문화체육부는 마필개량생산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때문에 마필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외화를 낭비하고 그리고 이 나라 축산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 마사회를 95년 1월 1일부터 다시 농림수산부로 환원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총리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부총리께 묻습니다. 농수산물 교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을 볼 것 같으면 지난해에 50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역적자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나라의 공산품 수출에만 심혈을 기울였지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출에 심혈을 기울여서 교역적자를 감소화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여야 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연간 613억 불의 농수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세계 제일의 농수산물시장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음식문화는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수출잠재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일본의 농산물시장 613억 불 중에서 우리 정부가 100억 불만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계획 그리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부총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WTO가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내년도에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의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 나라의 농업이고 이 나라의 농민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42조 원 그리고 1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일대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 용단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15조 원, 42조 원이 투자된 후에 농촌은 과연 잘살 수 있는 농촌이 되고 도농 간의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정부의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바로 그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 농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꼭 가져 달라고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홍사덕 의원님, 강경식 의원님, 강희찬 의원님, 이영문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사덕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 교역의 민족내부거래 선언 용의와 그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 교역의 민족내부거래의 인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믿음입니다. GATT 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헌장에서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거래문제는 GATT의 별도의 인정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정부 내의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라는 기본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WTO 협정 비준서 기탁 시에 남북 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는 것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총리와 여러 국무위원을 향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의 심각성과 나라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우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으로 범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경식 의원님께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교통관계 기구와 기능이 근본적으로 새로 짜여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교통관련 업무가 교통부에 또 일부는 건설부에 내무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정책이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되어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교통시설을 망라한 종합적인 장․단기교통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교통정책과 분산된 교통행정업무의 심의 조정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문제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교통안전정책이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의 강화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범법차량 단속으로 국민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정부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차량 범죄 단속을 위해서 무적차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차량지입제도의 개선과 택시 번호판 교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독립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규제완화를 최우선시책과제로 여기고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행정쇄신위원회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규제완화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행정쇄신위원회를 보다 전문화하고 상시화하는 등 기능을 보강하여 강 의원님이 제시하신 취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의 관행과 의식개선에도 주력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규제완화의 체감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의 능동적 추진 등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 적합한 정부조직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거나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총체적 정부조직개편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정부기구개편은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국정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보하고 부처별로 자체 기능 조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기구는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며 조직의 전면 개편이나 혹은 부분적인 변화는 변화된 기능의 양과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각 부처별로 추진된 부분적인 기구변화로도 상황변화에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조직의 타당성과 효능에 대한 평가는 현재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께서는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격 자율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가정책의 기본원칙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서비스요금이나 독과점품목의 담합 또는 부당인상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개인 서비스업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구조적인 물가안정 달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제주의 감귤 및 유채꽃 산업의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귤과 유채는 제주도의 주요 소득 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로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량품종 보급과 기계화 자동화 등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를 녹색관광사업지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관광사업지는 자연과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자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장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범부처적인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제주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감귤 및 유채꽃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제주도를 특색 있는 관광사업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정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농촌을 도시에 못지않은 수준의 생활여건을 갖춘 정주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이러한 발전방향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농촌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농촌 지역에 건전한 2․3차 산업을 유치하고 도로 주택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향후 10년간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 우리 농촌이 활기찬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투자 확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정부는 올해의 가뭄을 계기로 농어촌 용수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장기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개발을 추진하면서 암반관정 등 지하수 개발 기존 저수지의 준설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6800억 원의 용수개발예산을 투자해 나가고 지난 8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농업용 수리시설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이 없는 이스라엘의 농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농업기반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 유통에 있어서 생산연도 품종명 생산지 등 표시 의무화와 품질에 대한 가격을 차별화하여 경쟁을 유발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꼭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8월부터 모든 포장 쌀의 생산연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생산지 표시도 의무화하는 등 쌀의 질에 따른 가격차별화시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마사회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사회는 마필개량을 통한 축산업발전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국민의 건전 여가 활용이라는 측면에 비중을 두어서 92년 농림수산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마사회 수익금의 축산부문 투자를 최대한 늘리는 등 마사회가 실질적으로 축산부문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사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에 관한 정부의 지침구상을 질문 주셨습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마련한 신경제계획에 남북한이 단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해서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한 후에 통일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북한 핵문제의 진전 여부를 평가해서 남북경협도 단계적이고 신축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남북경협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북한 간의 경협이 우리를 추월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북한 간에 본격적인 경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 간의 국교교섭이 진전된다면 경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주변국의 동향 북측의 수용자세 등을 감안해서 대북경협을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북 조정기구의 실질적인 통제는 누가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는 정치․안보․경제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북정책은 통일원장관이 위원장인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돼서 남북경제공동위가 열리게 되면 우리 측 위원장인 경제기획원차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협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북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조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투자여력은 소수 재벌기업의 자금여력에 좌우된다기보다는 우리 경제 전체의 능률성과 국제경쟁력 기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 때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투자여력이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서 발생한 주식매각수입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기업의 투자여력은 더욱 보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방위비 감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2년 반 동안 의무 복무토록 되어 있는 징병제도가 젊은이들의 산업활동에의 참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복무기간 문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우리의 안보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적화야욕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대화나 군비감축을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에 병력감축이 되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의 현 병력이 100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북 억제전력을 확보하자면 병력감축에 대응해서 장비에 대응한 투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위비는 연 3∼4조 원씩 3년간 절감할 경우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산상으로는 3조 원 정도를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투자를 할 경우에 경제성장이나 필요한 부분에 자금회수가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방위비의 절감문제도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같이 우리의 안보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강경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교통요금정책을 억제 일변도에서 개선하는 방식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요금체계는 공급 측면에서 교통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교통수단 간의 합리적인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에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교통요금의 중앙통제방식을 점차 완화해서 지방에 위임하고 장래에는 자율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7월에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고 국내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위임과 신고제 방식이 제도개선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시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가운전보조와 주차보조가 소득보조의 변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관용차량 감축 그리고 기관업무수행에 기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83년부터 자가운전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가운전 대상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가용 승용차 보급의 확대로 당초의 제도도입의 취지나 목적이 상당 부분 퇴색된 것이 사실이지만 자가운전수당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비보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소득보조의 변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가 운전자를 포함해서 관용차량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고 공공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강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활동의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지방에 새로운 경제중심을 형성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방경제권의 형성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가속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경제권에 외국인 투자가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경제권 형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SOC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지방경제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효력을 갖는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어느 지방에서나 자율적으로 투자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의 고견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중심의 항공수요를 완화하고 지방에 신공항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신공항건설에는 막대한 재정투자 소요를 수반하기 때문에 항공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부에서 수집한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르면 경남권 항공수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해공항확장사업이 완공되면 2010년경까지 항공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가 운행될 경우에는 영종도 신공항의 이용 효율이 지방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영종도 신공항 그리고 김해 울산 등 지방공항확충사업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감안할 때 대규모의 지방 신공항을 서둘러 개발해서 투자재원을 분산하기보다는 이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향후 교통 수요를 감안해서 지방 국제공항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입찰에 재벌그룹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공기업민영화법을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속도로시설공단을 포함한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30대 기업집단의 참여를 자제토록 유도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서울 만남의 광장 입찰에도 30대 기업집단의 참여를 자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10개 공기업에 대해서 30대 기업집단의 입찰 참여를 자제토록 한 것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련 경제단체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대해서 부응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기 때문에 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재벌기업 참여는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영화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유재산법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회계규정에 공기업매각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 민영화에 따른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그리고 여신관리규정상 주력기업의 비관련업종 투자금지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별도로 민영화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령 내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민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영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량을 작년보다 50만 석 줄이고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와 농협 수매 방식에 의할 경우 추가 예산 부담 없이도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추곡수매량 그리고 수매가는 농가소득 측면 그리고 쌀 생산 작황,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금년에는 쌀의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쌀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줄여 나갈 필요성과 양곡기금의 폐지로 추곡수매자금을 전액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고 내년도 이후에 쌀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동의안을 마련해서 곧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달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에 있어서 정부 수매보다도 농협 수매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쌀의 민간유통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협 수매의 경우에 농협의 자체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협의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지정리사업도 재경지정리사업처럼 전액 국고로 지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신설된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금도 전액 6%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지사업의 경우에 80년 이후 국고보조율을 50%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까지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비 예산단가를 대폭 현실화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수출촉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수산업을 해외시장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춘 유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수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 화훼, 돼지고기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상품으로 개발해서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확대 설치 그리고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시장을 활발히 개척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오사카에 농산물 해외전시판매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고 수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 증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사덕 의원님께서는 대북 경수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재정부담 시 국회 승인 방식, 해외차입 시 지급보증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북․미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원칙과 이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에만 합의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지원규모와 컨소시엄 참여국 그리고 분담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북․미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대북 경수로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지원규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문제 등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강희찬 의원님께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제주도의 감귤 유채꽃 산업의 지원책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셨고 총리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서 감귤과 유채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감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경쟁력 강화와 가공수출 등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감귤의 생산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량품종의 개체 과수원 내부의 기계화작업도로개설 토양개량 관수시설 운반차량 등 기계화 지원과 함께 자동화된 대형 선과장과 저온저장고 등을 단지별로 규모화해서 종합 지원하는 감귤생산유통사업을 금년도 4개소 83억 원 지원규모에서 내년에는 40개소 368억 원 규모로 늘렸고 이것을 2001년까지는 이런 종합처리시설을 350개소 정도로 늘려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귤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서 농산물종합공판장을 개설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제주도에 진흥청 산하에 감귤연구소를 개설하여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 그리고 경영개선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 등에 수출도 시작을 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의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수입을 제주 감귤농협에 주어서 그 이익금으로 감귤의 품질향상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생산의 조절 등 자구적인 노력도 함께 감귤 농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채문제는 91년도부터 국내외 가격 차만큼 보상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국내가가 수입가에 비해 3배 내지 4배가 비싸기 대문에 착유용으로 생산을 장려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그 질이 수입품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업체에서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지역에는 관광용 또는 밀원식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점과 제주도 내에 유채기름업체가 있어 현지가공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기름을 짠 후 나온 유채 깻묵을 감귤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협의를 계속해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문 의원님께서 42조 원과 15조 원이 투자될 경우 우리 농어촌의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희망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WTO 체제 출범을 앞두고 개방체제하에서 향후 10년간 농정이 추구해 나갈 제일차적 목표는 우리 생명의 원천인 식량과 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우리 농업의 기반을 자주적 역량에 의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기본목표를 저희는 세우면서 다각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어민들이 경영능력과 기술을 두루 갖춘 프로정신이 투철한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여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농촌에 남아서 경쟁력에 임해야 할 농어민들에게 환경, 복지, 의료,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서 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못지않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농어촌 종합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와 같은 농어촌발전대책을 중심으로 주요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기술혁신, 농지문제, 양정개혁, 시장유통, 농․수․축협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42조 원의 투자계획을 98년까지 앞당기는 문제와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10년간 15조 원의 재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시책사업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된 모습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인구 면에서 93년도 541만 명의 농가인구가 2004년에는 312만 명 수준으로 감소되면서 농가의 호수도 현재의 160만 호가 약 105만 호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줄어드는 농가의 수에 반비례하게 전업농 형태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정부는 특히 15만 호의 가족전업농과 기업경영체인 영농회사법인 그리고 유기농법 등 독특한 부가가치 기술을 갖춘 중소농과 또 농외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겸업농으로 뚜렷이 분화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농어업의 경영방식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노동절감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계화, 자동화, 생력화, 시설화, 설비중심의 기술집약적 방식으로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품목별 경영미래상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쌀농사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논 74만㏊의 경지정리가 98년까지 완료되면서 농업용수개발시설은 진흥지역 내의 것은 조기에 마무리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 지역까지는 2004년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특히 큰 들판에서 현재보다 노동투입시간이 훨씬 줄어든 노동절감적인 농사를 처리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생산하는 농가와 계약재배에 의해서 지역별 특성 있는 쌀을 생산해 나가는 그런 체제 또 고급화된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는 체제가 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주요소득원이 되고 있는 축산, 과수, 화훼, 원예 이런 품목들도 주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농가들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시설을 갖추면서 저장시설과 함께 고품질상품을 생산하면서, 특히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생산, 저장, 가공, 유통, 판매를 이루는 그런 형태의 생산 유통구조가 일반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가경영형태가 선진화되고 영농의 규모화 또 상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질 경우 분야별, 농가별 소득은 중소기업 수준에 이르는 대농층으로부터 소농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평균소득은 경상가격으로 지난해 1690만 원 수준에서 2004년에는 4307만 원 수준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도 포장률이 현재의 25%에서 85%로 또 농어촌주택도 10여 년간 50만 호 정도를 개량을 하겠고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의 29% 수준에서 85%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이외의 의료문제 그다음에 보건,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기반이 크게 확충될 것이고 또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민연금제가 내년에 시행될 경우에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영농어에 종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계셨던 그와 같은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문제는 42조 원 사업과 15조 농특세 사업에 대해서 세부분야별로 사업추진요령과 연차별 계획을 현재 작성 중에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농․수․축협을 포함한 각종 제도의 개혁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준비로 금년 연말까지 완벽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큰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정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면서 농어민들의 자조적이고 창의적인 자율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책 추진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문 의원, 답변이 만족합니까? 상공자원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상공자원부차관입니다. 먼저 홍사덕 의원님께서는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이 WTO 사무총장 출마로 인해 UR 협상 시 민족내부거래에 관한 명문규정을 넣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장관께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밝히신 견해는 장관 귀국 시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경식 의원님께서는 연안해운진흥을 위하여는 경유 가격을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는 유류가격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유 가격은 주요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경유의 세전 가격이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경유에 대한 현행 특소세가 20%로서 주요 외국의 경유 관련 세액보다 현저히 낮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경유에 대해 세전 가격을 낮게 하고 세금도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유소비의 54%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산업용 수단인 트럭의 연료로 쓰이고 있고 또 17%가 산업용 연료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유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석유 가격도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석유류의 가격구조를 점차 국제가격 구조로 접근시켜 나갈 계획이며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는 앞으로 유류의 소비자가격 구조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영향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희찬 의원님께서는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동향을 지적하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기금설치, 중소기업 상업차관 도입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지방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분담비율의 하향조정 등 새로운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고 아울러 금년 세계은행에서 중소기업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도입한 차관 1억 불이 어떤 용도로 어느 기업에 사용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수급 중소기업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기업별로 수급기업체협의회 구성을 더욱더 확대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상업차관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 기술사업과 관련된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5년 이상 상업차관 도입이 95년 1월 1일부터 허용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이 일부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업차관 허용 폭을 확대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문제와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방정부 분담비율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도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과 단위 이상의 중소기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15개의 시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방기관을 한곳에 입주시켜 명실공히 지방중소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중소기업 자금의 시도별 지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각 시도가 50 대 50 비율을 분담하도록 추진하되 재정형편이 취약한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의 분담비율을 45% 수준으로 낮추어 우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낙후된 공업단지들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별히 우대 지원하기 위해서 분담비율을 점차 낮추어 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세계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입한 차관 1억 불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금년 4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설재 구입자금과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중소제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차관입니다. 먼저 장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강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 의원님께서 교통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질문시간을 모두 교통문제에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 자신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여 주신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도와 해운에 관한 정책기능을 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도․도로․항만 등 교통시설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전체 교통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철도청과 해운항만청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철도와 해운정책기능도 교통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부에서는 우선 ’96년 1월 철도청의 공사 전환을 계기로 철도정책업무는 직접 교통부에서 관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운정책업무도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과 같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가집단이 직접 교통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여 교통공무원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전문교육과 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현재 교통부 직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90명, 박사학위 소지자가 5명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도시교통 실무경험 확충을 위해서 시도와 직원들을 교류하고 있고 작년에는 대학에서 교통을 전공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 직렬에 교통 직렬을 별도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교통전문가집단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개발연구원, 해운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범법차량 단속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안하여 주신 컴퓨터에 의한 차량번호 인식장치는 현재 경찰청에서 시험운영 중에 있는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적택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면허 취소 시에 현재 자진 반납토록 되어 있는 자동차번호판을 시․도지사가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중에 있고 차내에 비치하는 택시운전자격증의 규격과 도안을 새로이 하여 변조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2월 중에는 영업용 택시의 번호판을 일제히 동시에 갱신해서 무적택시가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광역교통관리청과 같은 통합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개편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택시의 경우는 시도 간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시내버스의 경우는 요금과 노선을 광역적으로 조정하는 버스노선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전철의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는 기존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항만관리공단과 같은 운영형태로 주요항만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지역균형발전과 항만의 재정자립에 의한 자율성 측면을 동시에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개발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직 다소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항만시설 확충과 부두운영의 민영화를 통하여 항만 간 경쟁체제가 확립되고 자체 항만수입으로도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지는 항만이 많이 생길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한 정책의지와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 지적대로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어 버스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대도시에서도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버스의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가운전보조와 주차보조제를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는 부총리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째, 연안해운진흥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조선자금 등을 지원해서 년간 11만t 이상의 연안해운 수송선박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연안해운 수송분담률을 현재의 21%에서 96년에는 26%로 높일 계획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산, 인천, 목포, 동해항 등에 연안화물 전용 피더 부두를 건설하여 연안수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와 경기도에 139㎞에 달하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오는 ’96년까지 이를 4배에 가까운 546㎞까지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와 아울러 전용차선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 장비를 현대화하고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등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버스에 우선권을 주는 신호체계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요금 현실화, 벽지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과 세제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규모와 심의절차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일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나 운영 면에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시설확충 못지않게 교통수요억제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중교통 우선시책, 승용차 운행억제, 주차수요 감축 등의 종합적인 각종 대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기로 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 출신 민주당의 이규택 의원입니다. 금년은 갑오 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갑오 농민군이 그들의 생존권을 찾고자 봉기한 항거가 개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한 무력으로 진압되었다는 것은 민족사에 뼈저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기가 지난 오늘 농촌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농민에게 가해졌던 오욕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생존권의 박탈을 눈앞에 두고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인식하에서 UR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국회에서 UR이행법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미국 국회에 제출한 UR이행법안과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의 미키 캔터 대표는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 국내법 최우선원칙에 따라, 다시 말해서 WTO가 미국법을 절대 변경하거나 미국의 주권을 절대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자로 마이크 애스피 전 농무장관이 미 하원 농업분과위원장에게 보낸 문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 서신에 의하면 부총리, 이 문서 본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농업 보호를 위한 UR의 대책과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무성의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서신입니다. 우리는 농업보조금 감축을 위해서 한 푼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보조금 감축문제 때문에 수매량을 감축하겠다, 수매값을 동결하겠다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 UR이행법안은 예산의 감축이나 보조금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우회적 수단을 확대시켜서, 예를 들면 5년간 6억 달러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등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얼마 전에 6년간 57조 6000억 원을 보조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총리, 이러한 우회적 보조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미국 일본 UR 협상 주도국들은 10월경에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번 정부는 6월에 UR 협상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 10월 한 달은 그 비준국가가 얼마나 되며 그중에 한 국가라도 완료된 국가가 있는지 또 비준이 완료된 국가가 없다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각국의 UR 비준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미국 국회에서는 레임덕쎄션, 즉 절름발이 회기 중에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금년 12월은 미국 국회가 바로 이 레임덕쎄션에 해당되어 상원에서 UR이행법안의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만일에 이러한 경우 미 행정부의 이른바 패스트 트랙 어써리티스, 즉 신속처리권이 폐지되어 비준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는 1947년 트루만정권 때 ITO가 무산된 것처럼 WTO도 무산되거나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 그리고 만일에 WTO가 무산되거나 연기될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바로 이 자료입니다. 미국의 130개 시민단체와 미국 상원의 상업위원장 농업위원장이 지금 UR 비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부총리, 왜 이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부결 가능성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UR 협상 이후 우리 정부가 행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일 자 일 획도 고칠 수 없다던 이행계획서는 개방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수정되었고 총리가 두 번 사과하고 농림수산부장관 2명이 경질로 끝나는 그런 책임을 무마시킨 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무대책이야말로 또 하나의 복지부동이요, 안일무사요,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 경제기획원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WTO 홍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WTO 홍보기획단은 UR을 왜곡하고 허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민정부의 새로운 신보도지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즉각 중단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R 비준동의안은 국회제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협정서 및 15개 부속서 각국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에 EU가 지난 4월에 C/S를 제출할 때 농림수산부장관, 미국이나 모든 나라는 95년 1월 1일부로 출범하는 것으로 C/S를 제출했는데 EU만은 농산물 부분만은 6개월간 연장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미국도 EU가 6개월간 연장됐으니까 우리도 6개월간 연장하자고 해서 얼마 전에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일에 C/S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미국이 계속 6개월 연장될 때 모든 나라가 재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림수산부장관, 이 자료 입수한 적 있습니까? 부총리한테 보고했어요? 보고를 안 했어요? 저거 보세요. 저것이 바로 직무유기예요. 부총리한테도 보고 안 했고 부총리는 국무총리한테 보고 안 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으니 그런 내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총리, 정부가 오늘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에 대하여 입수 분석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이 안 계시잖아요, 차관, 지금 상공자원부장관 어디 갔습니까? 하늘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WTO 사무총장 되려고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로비하러 유럽에 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상공자원부장관은 WTO 사무총장 출마를 위해 각국을 순방하고 있는데 순방한 국가와 방문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항간의 소문에 상공자원부 김철수 장관이 사무총장 출마와 UR 조기 비준을 맞바꾸려는 외교적 흑막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장관은 UR 협상의 주무 담당자로서 협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외교적 로비만 행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UR 협상 비준과 관련하여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UR 협상의 최대수혜국인 미국은 UR이행법안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다가 비준동의안이나 제출해 놓고 항상 국회의 강행처리 시기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정부의 자세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불과 30쪽입니다. 우리보고 눈 뜨고 장님처럼 그냥 도장만 투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미국은 1100페이지에 해당하는 UR이행계획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우며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 이거 됩니까? 바로 이것이 정부의 얼마나 무성의한 태도인지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부총리,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UR이행법안처럼 농업보호를 위한 특별법 형태의 UR이행준비법을 즉각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알겠습니까? 12․12 군사반란은 역사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법적인 처리대상입니다. 진정 역사의 심판대상은 바로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무참히 짓밟는 UR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나는 현 내각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남북한 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 92년 북․미 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11억 달러 상당의 밀과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쌀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는 식량부족에 시달리는데 정부가 계속 냉전논리만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미국에게 대북 쌀수출권을 몽땅 빼앗겼으니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경위와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식량 자급도가 29%로 급락하였고 쌀을 제외하고는 9%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식량 자급도는 10% 이하로 뚝 떨어져서 2000년대의 통일 후에는 식량폭동 내지 식량부족으로 안보에 심대한 타격이 올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장관, 식량안보와 식량 비축용을 위해서 통일벼나 수퍼 쌀을 다시 재배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내년부터는 35만 석이나 되는 쌀을 수입합니다. 이는 전량 인디카종만으로 수입하여 국산 쌀로의 둔갑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축소는 UR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고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의 가슴에 못질을 탕탕 치는 살농정책이라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옛날에도 쌀을 팔아서 라면을 사 먹었는데 요즘에는 라면을 팔아서 쌀을 먹는 현실에 대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이기택 대표최고위원께서 이미 천명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수매량 1100만 석 이상, 수매가 10% 이상 인상하여 추곡수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농업보조금 감축에 상응하는 농가직접지불제도가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제의 조기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마사회를 농림수산부로 빨리 환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부채가 10조 8000억 원입니다. 이 농가부채 10조 8000억이 있는 한 농업의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부총리, 이 경쟁력 강화하는 그 기간만이라도 이것을 상환유예 또는 장기저리 융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재벌중심정책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재벌이 중소기업을 마구잡이로 잠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쌍용정유가 우림석유에게 온갖 불법을 작용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그룹에 대한 엄중한 시정명령을 내렸답니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벌인 쌍용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듣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왜 우림석유의 기흥주유소에 대한 기름공급 회사변경을 불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장님, 시간이 없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구조개선 남북한 내부거래문제는 서면질의하고 답변 바라고 속기록에 게재토록 조치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개혁이라는 참으로 막중하고도 엄숙한 역사적 과업을 짊어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년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활황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 분야, 특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대외지향적인 공업화를 성공시켜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UR 협상, WTO 체제 출범 등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과 함께 밀어닥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선진국에게는 기술 및 품질경쟁에서, 후진국에게는 가격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 없이는 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거 식의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은 오직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1세기 초까지는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걸맞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범국민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과학기술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세계의 변혁 속에서 닥쳐오는 난제들을 하나하나 의연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대두하는 데에 발맞추어서 정부는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청사진은 과연 어떤 것인지 총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수립, 결정, 집행 등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서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학기술관련 정책담당을 일원화하고 통합화시켜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과학기술의 혁신밖에 없으며 과학기술의 혁신은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은 8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되어 연평균 20% 이상 연구개발투자비를 증액시키는 양적 성장은 물론 256메가 D RAM 개발에서 보았듯이 질적 성장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부문은 민간에 비해 양적․질적 성장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경제5개년계획 등에서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 대비 3 내지 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술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아울러 2000년대를 향한 정부의 장기 연구개발투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부총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UR 협정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업연구개발지원제도는 UR 협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세경감 등 간접 지원책도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처장관과 재무부장관께서는 연구개발비지원책에 대해서 어떤 묘안이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조건이라든가 경제성 등 여러 요인으로 전력공급의 상당부문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에 대한 의문,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추가로 필요한 전력의 상당량은 원자력발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첫째, 앞으로 건설될 원자력발전소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소요는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또 그러한 것을 확보할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포화상태인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와 반핵단체 등의 반대운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넷째,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할 경우에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놓았는지 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력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상공자원부장관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정원 외 인원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으나 인원증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가운데 정원 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할 공공복지시설 및 원천시설 등 본연의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할 연구원들이 정원 외 인원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업체의 수탁연구를 해야 하는 형편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출연연구소의 정원 외 인원 현황과 그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부총리께서는 대내외적 전환기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정부정책을 공급케 하는 데 현재의 KDI, KIEP 등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처우 실상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제2도약의 두뇌집단 예우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미회담의 타결로 한국형 경수로의 지원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가 남북한 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남북한 교류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상호교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남북한 간 과학기술분야의 인적․물적 교류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지, 특히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장관께서 상세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면 정보통신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은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서 여타 산업발전에 미치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적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선진국과 국내기업 간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두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선두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의 지원체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관련 업무가 체신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부처의 부분적인 정책판단으로는 체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으며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체신부를 대폭 개편하여 정보통신부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도 부응하고 행정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산업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성안하였으나 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추진이 지연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현재도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추진 방향은 과연 무엇인지 답을 주시고 아울러 경제기획원이 이 법의 주무부처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6년 이후에는 국내통신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관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집중이 심화된다는 논리보다는 통신산업의 세계적 동향 정보통신분야의 업종전문화 유도 필요성, 실질적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체신부장관께서는 통신시장 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통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은 소위 정보고속도로라고 일컫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44조 70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인지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이 21세기의 기반시설로서 여타 산업에 대한 경제적 외부효과가 큰 만큼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서 완성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타당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의 효율성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유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의 영역제한을 폐지하고 기간통신의 경쟁을 확대해 나간다는 등 정보통신사업 구조를 민간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봅니다. 체신부장관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통신산업 지분제한 완화가 어떤 원칙과 기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통신사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반 동안이나 끌어왔던 북한 핵문제가 금번의 북․미회담에서 타결되어 남북한 경제협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통신분야의 대북한 진출은 그 자체로서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반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전신․전화․FAX 등 기본적 통신시설의 연결에서부터 남북한 통신제도의 접근 및 북한 통신망 현대화사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신부분 협력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에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역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우리의 참여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남북한 간 통신망 연결 및 북한의 현대적 통신망 구축지원 계획에 대해서 우선 경제부총리께서 소견의 일단을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남북한 통신교류방안 전반에 대해서 체신부장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상목표로 세계 속의 한국을 다져야 할 막중한 책임과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의 미래경쟁력은 결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경북 상주 출신 김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국내외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무역기구인 WTO 출범으로 국경 없는 경제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의 타결로 우리의 남북관계가 앞으로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민주화의 발전으로 공평한 재분배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명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 중심의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설분야에도 이런 변화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국토균형개발문제, 대북 건설업 진출문제,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균형개발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토개발은 대도시, 신흥공업도시, 그리고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짧은 기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만 여타 미개발지역은 낙후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토는 균형 있게 개발되지를 못했습니다. 개발된 지역은 인구의 과잉으로 교통문제, 공해, 범죄, 주택문제, 또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사고 등 그 부작용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서울 인구의 반 정도가 자기들 고향인 농촌이 개발만 잘되면 서울을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미개발된 지방 도시와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고 낮은 소득과 교육문제, 불편한 생활환경 등으로 많은 사회적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약 60%는 직장문제, 교육문제 등으로 농촌을 또한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도시 문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둘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여 ‘돌아오는 농촌’ 그리고 ‘좀 떠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즉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제3차 국토개발계획인 것입니다. 이는 그 내용상 7개 광역권 개발과 낙후지역개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작년 바로 이 국회에서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건설부에서 작성 발표한 국토개발과 그 추진계획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미 많이 개발된 7개 광역권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정작 낙후된 지역 개발에는 별말이 없습니다. 물론 7개 광역권 개발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후지역도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로는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 즉 불균형 개발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태백지구, 북부 경북 등 낙후된 지역을 도외시하고 이미 상당히 개발된 7개 광역권 개발에만 중점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낙후된 지역은 언제 어떻게 국토개발과 그 추진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건설부장관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부는 개발의 순서 정책원칙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86년 건설부에서는 낙후된 중부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고 복잡한 경부고속도로의 차량분산을 목적으로 여주 이천 충주 문경 상주 구미를 연결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건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 청주 보은 상주 구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노선이 순서가 무시된 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이들 두 고속도로 건설을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언제 어떻게 착공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면 우선 구간이 짧은 청주 보은 상주 구미 간 하나만이라도 민자유치 건설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한 건설업 진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 미국 핵 협상의 타결로 남북한 경제협력도 그 가능성이 보입니다. 남포공단 건설 금강산개발 나진 선봉 특구지역 건설 서울 신의주 간 국도 복원 등 그간 몇 차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건설업체에서 시도한 바 있는 대북한 건설업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무부는 여러 차례 한국이 대북 경수로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 내는 데에만 중심적 역할을 하지 말고 그 건설에도 당연히 우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설업체가 울진 3․4호기 건설에 참여해서 이미 많은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 그 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동포들과 어울려서 같이 일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통일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께서는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 그 참여형식 일정 정도 예상되는 방북인력 수효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한 지 15년밖에 안 되는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실공사부터 막아야 합니다.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부실설계를 못 하게 하고 덤핑 담합 등 입찰 비리를 막고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하청 부조리를 없애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관련 법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수대교 보수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부도 주무부서로서 한 번쯤은 챙겨 보고 점검했어야 합니다. 성수대교 참사는 1차적으로는 서울시지만 2차적으로는 건설부, 3차적으로는 총리실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어느 하나도 한강 다리에 취약점이 있다는 언론보도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마저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량 터널 지하철 철교 등 중요시설 관리문제를 더 이상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건설의 주무장관으로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유사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기술 업무 면에서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이며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는 지난번 성수대교에 대한 국회 보고에서 중요시설을 안전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의 특별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조직이 되고 맙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기구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각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해 주신 이규택 의원님, 조용직 의원님, 김상구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또 많은 연구 끝에 제기하신 의원님의 질문들 중에서 총리에게 지명을 하고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보호를 위한 특별법 형태의 UR이행준비법의 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지난 6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기초로 해서 획기적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활여건 개선방안을 담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WTO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에 농어민 보호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통합의료보험 실시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장별 지역별로 다양한 의료보험체계를 일시에 단일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고보조를 농어촌지역에 유리하게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통합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 문제는 오전에 이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마사회 수익금을 축산부문 투자에 최대한 늘리는 등 축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부담경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지난 86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가부담경감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서 농기계 반값공급 등 보조와 함께 농지구입자금 농어민후계자지원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기본적인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부채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혁신의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변혁이 산업과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과학기술 주도의 세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의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에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발전 모습과 추진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현재 세계 14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2001년까지 세계 7위로 그리고 2010년까지는 선진 중심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목표 아래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과학기술혁신 시책들을 강구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을 향한 장기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11월 중에 국가계획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장기계획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집결하여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 국민생활복지의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관련 기능의 일원화 통합화를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과학기술관련 시책과 사업 그리고 이를 다루는 행정부처 또한 다원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을 목표지향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동시에 다원적인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하여 중요한 과학기술정책과 각종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그리고 종합대책을 수립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종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조직을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조 의원님의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기능은 관련 전문분야별로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등에 분담수행 체제를 유지하되 이에 대한 유기적 조정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각 부처별로 정보통신업무를 분산 수행함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등의 구성계획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점검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안전점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9명으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무기구인 안전점검통제단을 관계 전문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안전관리실태분석과 제반 실천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도 안전관리대책반을 구성하고 안전점검체계 전반에 관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 업무는 이달 11일경 개최 예정인 제1차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에서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사정이 있어서 먼저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UR 협상 체결에 따른 기업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WTO 체제하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법이나 범위가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보조금의 성격과 지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구와 공공복지 및 공통기반 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능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 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지하처분시설에 소요되는 면적이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약 50만 평 내지 100만 평이고 사용 후 원전연료 중간관리시설 관련연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설 부지로 약 50만 평이 필요하며, 따라서 총 100만 평 내지 150만 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폐기물은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원전부지 내에 관리한다는 방침을 제22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별로 자체 저장시설의 증설 및 추가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전소의 포화연도는 발전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90년대 말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와 반핵단체 등의 반대운동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입니다. 그러므로 과기처에서는 정부의 추진계획 및 안전성 보장방안 등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핵단체 등과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반핵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이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만 올바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연구소의 정원 외 인원 현황과 그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93년 말 현재 실제 현원은 6330명이나 예산상 정원은 6121명으로 예산 정원 외 인력은 709명입니다. 이와 같이 정원 외 인력이 발생한 원인은 80년 이후 새로운 첨단기술분야의 대두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담할 전문연구인력의 충원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원 외 인력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는 자연감소 대체 명예퇴직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고 항공우주 해양개발 생명공학 등 사업규모 및 연구 수요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증원은 연구원 풀제의 도입 시행 및 제한적 증원을 통해 점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남북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한은 기초과학 분야 중 물리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이용도가 높은 미분방정식․확률․통계 등 응용수학 분야․핵폭탄제조이론․유도탄관련 광양자이론․소립자이론 등이 우리보다 강세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기술 수준은 남한의 70년대 후반 또는 80년대 초 수준으로 남한에 비해 약 10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의 가능성,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 간의 과학기술 협력은 비정치적․비군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선진국의 기술도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중국 연변에서 지난 8월에 개최한 ’94 코리안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든가 두만강특구개발사업 추진 및 15개 사업에 대한 UNDP의 남북협력사업 제안 등 교류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연구계에서는 남북 과학기술 교류에 대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 실태․남북한 과학기술용어의 비교․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촉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과학기술처에서는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때의 파급효과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추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인 과학기술통합방안도 구축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은 미국은 UR이행법안에서 우회적 수단을 통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일본도 농업대책으로 6조 엔을 확정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우회적 보조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미국이 UR이행법안에서 농업지원프로그램이나 수출촉진분야에서 성의 있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UR 협정상에서 허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별도의 우회적 보조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10월 말 6조 엔의 농업대책을 확정한 것도 WTO 협정문에서 인정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 6월 42조 원의 농업구조조정사업의 조기 집행과 함께 15조 원의 별도 재원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해서 WTO 농산물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조조정사업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일본․EU 등 UR 협상 주도국들의 UR 비준이 안 된 이유를 물으면서 각국의 비준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125개 협상참가국 중 영국․독일․멕시코 등을 포함해서 31개국이 비준을 완료했고 미국․EU․일본도 12월 초를 고비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국별 동향을 보면 미 행정부는 지난 9월 27일 UR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미 의회는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에 UR이행법안의 표결을 하원은 11월 29일, 상원은 12월 1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후 3개월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법안 내용을 사실상 합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무에 12월 초를 전후해서 비준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로서는 독일, 영국이 비준을 완료하였으나 EU 차원에서의 의회 비준은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협상관할권에 대해서 EU 집행위와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어서 심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는 11월 말 이전에 EU 의회에서의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들도 연내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본은 농업대책 마련이 늦어져서 10월 21일에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도 10월 25일 WTO 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 제출했고 연내에 비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비준 반대론자의 반대이유와 미국의회에서의 비준 부결 가능성을 물으시면서 WTO 체제 자체가 무산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 내 일부에서 UR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는 WTO 협정에 의해서 국내산업 피해 우려 그리고 환경보호기준 약화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입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WTO 협정에 대해서는 업계, 정치권으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 비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지도자들은 지난 G7 정상회담, 또 주요 4국 통상장관회담 등에서 국내 비준절차를 연내에 완료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준을 고비로 해서 EU, 일본, 캐나다 등도 연내 추진을 마치게 되어서 WTO 체제가 내년 초에 출범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UR 협상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 15일 UR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과정 등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WTO 협정이 곧 발효될 시점이므로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을 농어촌부문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고 지난 6월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UR 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WTO 홍보기획단의 구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협정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정확히 그 내용을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부처 간 수시로 실무차원에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는 별도로 WTO 홍보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기획원 산하 대외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무협의기관인 대외경제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각국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현황, 분석을 물으셨습니다. 각국의 이행계획서는 작년 12월 15일 UR 타결 이후에 금년 3월 31일까지 검증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자간 확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각국의 이행계획서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후에 GATT에서 발간되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입수해서 관계부처가 확인하였는데 UR 협상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곡수매가 동결은 농민의 실망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추곡수매가를 10% 인상하고 수매량은 1100만 석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추곡수매가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가상승률 이외에도 쌀의 생산 작황, 생산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작황이 작년보다도 좋아서 가마당 쌀의 한계생산비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은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만 오늘 오전 이영문 의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수매자금과 관련해서 예산제도의 개편, 금후 보조금 감축계획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어민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42조 원의 구조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 특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후 쌀에 대한 보조금 감축으로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농가직접지불제도가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접지불제도의 경우 그 지원조건이 생산활동과는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은 소득 보전적인 대책보다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한 생산기반 정비, 기술혁신, 유통개선 등 농업구조개선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생산비의 절감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42조 원의 투자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농특세 재원 15조 원을 구조개선분야에 역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철수 장관의 WTO 총장 출마와 UR 비준의 연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무근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보호를 위한 특별법 형태의 UR이행법안의 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WTO 체제 출범에 대비해서 지난 6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기초로 획기적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활여건 개선방안을 담은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법령을 제정 개정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UR 협상 결과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92년 미․북 간 곡물수출계약 체결 경위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북한 간의 곡물수출계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서 사실 확인 중입니다만 그간의 미․북 간의 관계로 보아서 정상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북한 쌀거래문제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 또는 체제유지에 악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라는 점에서 다소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남북 농업전문가의 교류 추진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의 평가를 해서 앞으로 남북경협을 단계적․신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 농업전문가의 교류 추진방안 문제도 남북 교류 협력의 그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서면 질문을 통해서 경기도 여주 등 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고 가축의 분뇨처리는 전액 국고로 시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토지 등의 이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95% 이상을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모든 축산폐수시설의 관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시설설치비 그리고 운영관리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용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 대비 3 내지 4%까지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술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기간 동안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 내지 4%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투자 중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하에 94․95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증가율보다 높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의 3%에서 98년까지 4%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총기술투자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민간연구개발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세․금융․인력․구매 등에 있어서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이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21세기 초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을 목표로 해서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KDI, KIEP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 실상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예우책을 별도로 강구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전반적인 처우가 유사경력의 공무원에 비해서 다소 높기는 하지만 다른 민간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평균적인 처우 수준 외에 업무성과에 연계된 보수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 실적에 상응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성과급제도를 발전․정착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보산업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제정 추진 여부 그리고 추진 방향, 경제기획원이 이 법의 주무부처로 적합한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해 왔고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이 법의 제정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가 아니라 관계부처 간 이견사항을 조정․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의 통신망 현대화사업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남북한 통신망 연결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나진․선봉지역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업체의 참여를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현대적 통신망 구축 등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반 여건이 조성된 후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북 경수로 건설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와 참여 정도, 참여 방식,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동안 원전을 건설해 오는 동안 많은 기술축적을 해 왔기 때문에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가 공급되면 설계, 기자재공급, 시공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참여 정도나 참여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앞으로 구성될 국제컨소시엄에서 관계국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제반 문제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수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기업연구개발 지원제도는 UR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세경감 등 향후 연구개발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도 세제와 금융 면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제 면에서의 지원제도를 말씀드리면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경우 과세소득 계산 시에 비용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비용의 5 내지 5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연구시험용 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 다른 부문보다 큰 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면에서도 기업의 신제품 연구 개발,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조 7200억 원이 공급되었고 금년에는 2조 5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장기산업채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 1142억 원 전액을 중소기업의 신기술창업자금으로 지원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WTO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서 각종 지원제도를 축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 최근 추세로 가면 식량 자급도가 크게 떨어져서 200년대 이후 통일시대에 식량 부족으로 식량안보에 심대한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료용을 포함한 양곡 자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육류 등 식생활의 고급화로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사료용 곡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식량안보 측면에서뿐 아니라 통일 후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국내 생산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바람직합니다마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또 외국에 비해서 생산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료용 곡물까지 우리가 완전 자급하고 증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과 보리 등 최소한 주곡에 대해서는 자급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로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를 확보하면서 98년까지 진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농업용수시설, 이런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2001년까지 전업농과 법인 경영체 등을 육성하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그와 같은 다수확 품종이 잘 수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책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일 후의 식량수급 안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식량생산기반을 유지시키면서 현재 전망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쌀 생산성 향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품종개량 등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식량안보와 식량 비축용을 위해서 그동안 재배가 중단되었던 통일벼나 수퍼 쌀을 다시 재배할 수 있는 증산정책을 고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시설원예 등 논에 소득이 높은 타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어서 농지의 타 목적 전용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벼재배 면적이 매년 2 내지 3만㏊씩 감소하고 또 기상 재해도 자주 일어나서 생산량이 줄고 있어서 앞으로 쌀농사의 단위수량을 높이는 것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품질 다수성 품종개발에 중점을 두고 밥맛이 비교적 좋으면서 생산이 되는 일반계 중에서 단위수량이 과거의 통일계에 거의 가까운 수준인 일품벼, 장안벼, 상주벼, 대강 520에서 540㎏ 정도의 단위당 수량을 내고 있는 개량된 품종 벼를 보급하고 있고 아직은 시험단계입니다마는 600㎏ 이상의 단위수량을 목표로 해서 일반벼 6개 계통을 저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벼는 밥맛이 미질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품질이 비교적 좋으면서 수량도 과거 통일계에 가까운 개량된 일반벼 품종을 계속 개발해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만 통일벼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종자를 계속해서 보전하면서 시험장에서 개량 연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당 단위수량이 700㎏ 이상이 되는 수퍼 쌀 품종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까지는 완료된 시점이고 아직 보급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계속 연구개발을 진행해서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수입되는 외국 쌀의 경우 전량 인디카계 쌀을 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WTO 체제가 출범할 경우 내년에 35만 석의 외국 쌀이 수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수입쌀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가공용으로 이 쌀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 구매는 구매가격이라든지 국내 쌀과의 구별의 용이성, 또 가공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곡종을 선택하도록 하겠고 그때에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볼 때에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줄이는 문제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기본식량일 뿐 아니라 아직도 농가소득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주품종이기 때문에 정부수매는 매우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수매가격과 현지 쌀값의 차이가 크고 또 민간시장의 기능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확기에 쌀 판로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정부의 수매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점도 정부로서 그리고 저로서도 충분히 알면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쌀의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계절진폭과 함께 수매가격과 산지 쌀값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하겠고 또 개방화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참고하겠으며 아까 부총리 답변과 같이 현재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해서 정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동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기흥주유소에서 유류공급회사를 변경하려는 데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상에서는 이용객의 급유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정 유류회사가 고속도로상의 유류공급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득이 노선별로 정유회사를 안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흥주유소의 경우 아직까지 유류공급선 변경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의원님께서는 경북 북부 등 낙후된 지역을 도외시하고 이미 상당히 개발된 7개 광역권 개발에 중점을 둔 이유와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큰 지방 대도시 등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며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각 지역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전 국토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광역개발계획은 지역 간 균형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 대도시와 신산업지대를 그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광역개발함으로써 지방에 자족적인 경제권․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 지방 대도시를 둘러싼 광역권은 기존에 형성된 지역 기반을 정비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낮은 서남해안지역을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광역권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인 개발지원시책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제주도, 백제문화권, 남해안 다도해 지역 등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국민관광지대로 종합개발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기타 낙후지역에 대하여도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법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국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각 도 주관으로 인구증가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지역부터 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태백,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리산․덕유산지역 등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내년 예산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관련된 실시설계비를 약 50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광역권개발, 관광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등 앞으로 추진해 나갈 지역개발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국가지원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구 의원님께서 여주 충주 상주 구미 및 청주 보은 상주를 연결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와 이 중 구간이 짧은 청주 보은 상주 구미 구간만이라도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기 착공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경부 축의 교통 애로를 해서하고 중부내륙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3차 국토계획에 의한 장기간선도로망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일부 구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의 재정 형편상 본격적인 착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 노선에 대하여는 앞으로 97년부터 착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 노선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구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건설업체에서 대북한 진출 노력을 어떻게 해 왔는지 물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북한 건설업 진출문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적인 틀 속에서 부분적인 사항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수준이나 공사 관리 능력 그리고 그동안의 해외공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건설업의 북한진출은 매우 가능성이 유망한 분야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서 상호투자보장 등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남북교류 수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시점에서는 건설업 차원에서 가시적인 진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 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가 UNDP 주관으로 두만강지역 개발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본격적인 진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상구 의원님께서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3년 5월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입찰․시공․감리 등 건설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개선해 온 데 이어, 특히 금년에는 연초부터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부실사례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부실방지대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성수대교 사고를 계기로 전 건설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부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부실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실에 관한 한 한 치의 양보나 예외를 두지 않고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설계․입찰․감리 및 하도급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의 교량․터널․지하철 등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고 점검결과에 따른 응급조치를 현장에서 즉각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시설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준공 그리고 사후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시장 개방이 국내통신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부분적인 개방을 거쳐 금년 1월부터 완전 개방된 부가통신사업과 ’97년에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통신장비시장에 있어서는 이미 단계적인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통신사업 분야는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국내산업의 체질 강화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의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경쟁의 확대를 통해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고 국내통신사업의 경영효율과 체질을 강화하고 또한 차세대 전자교환기 고속컴퓨터 등 첨단분야 기술의 중점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강화하며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정보통신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고 통신산업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준비 상황과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완성시기의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금년 중에는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으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통신망과 공중통신망 그리고 관련 기술개발에 소요될 재원은 정부재정 및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 등의 재원과 통신사업자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 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가급적 완성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업의 지분제한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제한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편익의 제고 그리고 사업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의 확보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전화사업의 경우는 10%로 유지하고 그 이외 사업은 3분의 1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 간의 실질적인 경쟁도입을 위해서 사업자 수의 제한과 사업영역 제한 등 현재의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와 회계제도의 정립 등 실질적인 경쟁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신교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통신교류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우편물의 교환과 전신․전화․FAX를 포함한 통신망의 연결 등 통신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상황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차관입니다. 먼저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이 WTO 총장 출마와 관련하여 순방한 국가와 순방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철수 장관은 현재 독일 및 스위스와의 통상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아울러 WTO 총장 입후보 지지도 요청하기 위해 11월 1일 출국해서 11월 6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2일 김철수 장관을 WTO 총장 후보로 추천한 이후 장관께서는 유럽 동남아 서남아 미주 및 아프리카 14개국을 모두 방문해서 입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 호주 아세안 등의 공식적인 지지 획득을 받았고 또 일부 아프리카 중동 동구권 국가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WTO 사무총장에 출마 중인 세 후보가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재벌그룹인 쌍용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쌍용정유와 중소기업인 우림석유 간 분쟁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4년 1월부터 쌍용정유가 동사 대리점인 우림석유에 대하여 무담보채권을 감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외상기일과 공급물량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정유에 대하여 부당한 거래 거절,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하고 시정명령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쌍용정유는 우림석유에 대하여 유류공급을 9월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본 분쟁을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 양사에 중재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사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상호 간 계약관계를 종료하되 현재 9개 주유소 중 양사 간에 견해차가 있는 기흥주유소의 운영권 및 유류공급권에 대해서는 현 운영계약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로공사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로공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부의 이러한 중재방안에 대해서 현재 양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입장을 저희 부에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직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소요 부지는 어느 정도이며 확보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국가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점, 석유․석탄 등 발전소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한 점, 환경문제가 아주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속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현재 4개소에 9기가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2006년까지 14기를 추가로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될 입지는 모두 5개소입니다. 이 중 3개소는 가동 중인 원전의 잔여 부지에 11기를 건설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3기 건설을 위한 입지 2개소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이 2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동 중인 원전의 인접 지역과 또 9개 후보지 중에서 선정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들 입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선 원전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더한층 강화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발전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 입지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총리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아까 제가 UR이행법안 중에서 뭘 얘기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미국이 지난 10월 21일 미키 켄터 무역대표가 발표하기를 EU가 지난번에 C/S를 제출할 때 모든 것은 다 미국 한국 다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시키는데 단 EU에서의 농산물만은 6개월 연장시키자 이렇게 해서 C/S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을 굉장한 항의가 있고 이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 가지고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난 10월 21일 얼마 안 되지요. 이제 한 2주일 되었지요. 21일 미국 정부가 우리도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떠날 때 우리도 EU모양 농산물만은 6개월 연장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정부는 만일에 그러면 미국이 6개월 연장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 대외협상에서 제일 피해 본 한국, 일본 몇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나라는 가만히 있겠느냐, 특히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으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농림수산부장관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몇 번…… 여기 농림수산위원도 계시고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재원과 투자계획을 내놓으라 했더니 그 당시에 우리 농림수산부장관 말씀이 아직 경제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러면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좀 보여 달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어촌발전대책인데 그것은 대통령 직속에 있는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그 내용도 전적으로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농민단체나 야당이나 여러 단체에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미국의 UR이행법안…… 정 부총리가 그것을 UR이행법안에 대처한다면 국회에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야당이나 여당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밤을 새워서라도 미국 식으로 심의할 테니까…… 그것은 어디다 갖다 놓고서 그냥 ‘농어촌발전대책 6월인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조금 전에 일본도 얘기 들었는데 일본도 지금 UR이행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 통과되기 어렵다는 정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총리께서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내일 오전 답변 시에 기획원장관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