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3월 초 부총리에 취임할 당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던 일이 새삼 기억에 새롭습니다. 당시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이 입각을 만류하였지만 평생을 경제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제가 부총리로 재임했던 8개월 반 동안 저는 고비용 저효율로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던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IMF 협조 없이는 나라 경제를 꾸려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엄청난 기업부도와 실업사태 등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 드린 데 대해서 저 자신 혹독한 자기반성과 자책하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의 취임 당시 외환 사정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대기업들은 연이은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닥친 경제현안에 대처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대책을 적극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초부터 국제금융시장의 급속한 악화로 더 이상 우리 힘만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리기 시작하였고 각종 대안을 검토한 끝에 11월 14일에는 IMF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 16일 저녁에는 캉드쉬 IMF 총재와 만나서 협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11월 19일 발표와 관련해서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1월 16일에 이미 IMF와의 협의는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계 정책당국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일 회견이 문제된 것은 IMF 협의사실에 대한 발표여부가 아니라 IMF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표 내용에 있습니다. 그 결과 21일에...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김운환 의원님, 김선길 의원님, 이강두 의원님, 이신행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환 의원께서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러 시장이 붕괴되었는데도 정부는 시장원리만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안이하게 보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장경제원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기업 부도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손쉬운 정부 개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정부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누적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는 부도유예협약이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폐지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선길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유예협약은 관련 하청업체가 많고 여러 금융기관 등에 관련된 기업의 부실화 시 이를 즉각 부도처리 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서 정상화 가능한 기업은 정상화로, 정상화가 불가능한 기업은 조기 정리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융기관 간의 자율협약입니다. 만약 협약이 없어 한보나 삼미에 이어 진로, 대농, 기아그룹 등이 즉각적으로 부도처리 되고 이로 인해서 하청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하였다면 그 국민경제적 영향은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국창근 의원님, 임인배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 의원께서는 지금 총체적 파탄에 대해서 아직도 거시경제지표를 내세우며 낙관론을 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실물경제지표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지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표를 설명할 때마다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으며 각별한 구조개선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경제 활력의 회복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거시지표를 토대로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 적도 안이하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큰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으나 우리 경제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 의원께서는 기아사태에 대한 전망 특히 파업사태 및 협력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향후 자금력이 있고 대내외 신인도가 높은 산업은행에 출자전환을 통해서 기아 자체의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노조가 단순히 법정관리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적법한 파업이 아니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아 측과 대화를 통해서 재산보전관리인을 중심으로 종업원이 합심해서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협력업체가 이미 ...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김고성 의원, 김인영 의원, 김태식 의원, 이상배 의원, 김원길 의원, 전석홍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고성 의원께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서 어음융통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 경색이 심화될 경우 건실한 기업도 흑자 도산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와 자금 가수요를 진정시켜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 부도로 인한 부실여신 증가로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실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의 만기도래 시 금융기관이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방지경영안정자금, 상업어음할인 특별재원조성 지원, 신용보증지원 강화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화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기아그룹에 대해서만 법정관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부도기업 처리에 대한 정부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원길 의원께서도 뉴코아에 대한 지원이 시장 개입으로 정책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지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이규정 의원, 지대섭 의원, 김명규 의원, 이재창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검토 중인 협조융자협약이 관치금융이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협조융자협약이 이야기가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김원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21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 금융기관 간 기업정보 교환과 여신협의가 부족하다는 대다수 은행장들의 지적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동 협약은 금융자율화가 진전될수록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상호협의해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해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새 정부 들어서 몇 개의 은행과 종금사가 도산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명규 의원님께서도 금융기관 및 기업부실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대해서 일부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보다 건실해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줌으로써 부실채권부담을 덜어 주고 금융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전산망, 기업회계 및 신용평가제도 등 금융하부구조 확충,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체제 마련 등 광범위한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해서 예금자보호제도 강화,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촌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견해와 농․수․축협 신용사업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평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농․어업 분야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97년 6월 현재 농․수․축산자금 대출잔액이 19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수․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금융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경제사업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서 농․수․축산 분야에서의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작년에 신설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도시인에게 인기가 많으나 농어민을 위한 저축상품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농․수․축협 예탁금의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2000년까지 연장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96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계장기저축은 도시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등 모든 가계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7년 7월 현재 농․수․축협을 통한 농어민의 가입좌 수가 146만 좌, 1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심을 높여 농어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저축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축협 예탁금제도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비과세저축 제도로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함께 농어민 저축 장려제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윤철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투자효율성을 문제 삼은 것은 98년으로 끝나는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99년 이후의 투자재원을 삭감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으시면서 99년 이후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 연차별 투자액수와 총투자액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KDI의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는 기술적인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개별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농어촌 투융자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WTO 개방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는 필요하다고 보며 농업투자에 있어서도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쓸 길이 없는지를 찾는 데 주력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이후 농어촌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정세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또 오늘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 투자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99년 이후의 농어촌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께서는 담배인삼공사가 인삼농가 식재자금으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융자한 1172억 원과 관련해서 동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이유와 인삼산업진흥기금에의 출연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96년 7월 1일부터 홍삼전매제가 폐지되어 홍삼사업이 경쟁체제로 진입함에 따라서 농민으로부터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상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양 기관 사이의 융자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회수된 자금을 공사와 계약한 홍삼 재배농가에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정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방만한 재정운용은 인플레와 고금리의 원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예산동결 내지는 흑자재정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0년 이후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통합재정 수지를 균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세입여건에 따라 예산규모 증가율을 크게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나 공기업 및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같이 긴축운용 기조를 견지시킴으로써 재정적자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소비주도형 경제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망국적 소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비를 합리화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의 적자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민간소비는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소비문제는 소득과 능력의 범위 이내로 씀씀이를 줄여 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감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부터 솔선해서 씀씀이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소비생활의 합리화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저축상품을 개발하는 등 근검절약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중앙은행제도 개편과 관련한 쟁점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수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중앙은행의 중립성 강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정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먼저 김칠환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지식․기술․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하이테크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초과학기술은 정부가, 산업기술은 기업이, 창조적 기술은 대학이 서로 공조해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뉴미디어․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구조로의 구조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간의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학계․산업계․정부가 서로 공조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에 기술선진국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신설 및 개편보다는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고용안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정보 등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제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신설된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나름대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들의 해결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가 보다 효율화되도록 정부에서는 통산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관련 서비스 기능을 네트워크화하는 이른바 Inno―NET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는 물론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

이번에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원장관의 중임을 맡게 된 강경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바로잡아 가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나라 경제를 살려 가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동래을 출신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대로 갈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세계시장 상황변화에서 오는 일시적인 환절기의 감기 정도의 일이라면 우리 경제를 두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진단이 낙관적인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적 변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는 경제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바뀌었고 온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경제질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단연코 경제에 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정운영에서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고 경제논리보다는 이익집단 주장에 영합하는 풍조가 경쟁력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90년대에 들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개 개도국 중 91년에는 3위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8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 불안정한 노사관계, 예측가능성의 저하, 정책의 혼선에 따른 신뢰성의 저하가 기업의욕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구조적인 한국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부총리의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동래갑 출신 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편리한 이기로 생각되었던 교통수단이, 길이 잘 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된 지는 오래고 생명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통혼잡으로 허비되는 돈이 한 해에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근간은 시설 확충에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양적 확대만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 수요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교통의 흐름을 분산하는 등 있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차량 대수가 20만 대에도 미치지 못할 때의 교통행정체제를 천만 대를 육박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개편이 없이 그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도로 교통을 예를 들면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과 관리 등 업무는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교통신호에 대한 설치․운영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교통 관계 기구와 기능이 근본에서 새로 짜여져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철도와 해운에 관한 정책기능마저 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은 건설과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종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통관계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콩의 경우를 보면 정청에만도 150여 명의 교통전문가들이 장․단기계획과 신호관리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부에는 교통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실무...

부산 동래갑 출신, 민주자유당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경제문제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처럼의 이 귀중한 기회에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국제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실명제와 관련되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융거래의 실명 전환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큰 혼선 없이 96%의 실명화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실명제의 핵심인 종합소득합산 등의 본격적인 세제 개혁을 2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거래 자료의 노출로 세 부담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서둘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부담이 일시에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기관 이용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지하경제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노출에 따르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명제로 노출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거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세 관련 자료가 양성화되더라도 예를 들어 1년에 3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일시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세정을 운용하겠다는 뜻은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세정 당국자의 정책이나 방침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률로서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를 위한 특례법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 관계 자료에 대한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 민주자유당 소속 강경식 인사 올립니다. 이번 부산 동래 갑지구에서 있은 보궐선거를 거쳐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진구 출신 강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단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감회 깊은 이 자리에서 지난 900여 일 간의 파란만장한 발자취를 잠시 돌아볼까 합니다. 본 의원은 온 젊음의 뜻과 힘을 쏟아 민의의 전당을 향하여 기나긴 시련을 딛고 금권과 관권의 위력과 횡포, 거대한 정당의 조직과 회오리바람을 헤치고 진정한 민의의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이 의정단상에 서게 된 남다른 사람이올습니다. 오직 참된 민의를 대변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되어 보겠다는 의지가 막상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나 큰 현실의 벽 앞에 무참히 깨어지는 좌절감을 맛보았읍니다. 민주정치는 대화를 통한 공명정대한 협상과 양보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차선의 제도라는 것은 교과서에서나 배울 수 있는 일이지 오늘날의 우리 정치현실은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소수의 의견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정권유지와 쟁취에만 혈안이 된 끝없는 흑백논리, 힘의 대결로 점철되어 온 만신창이의 부끄러운 헌정사였읍니다. 실로 국민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던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던가를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 12일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대다수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 통과시킴으로써 이 나라 40년 헌정사상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는 자위를 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민정․민주 양당의 반민주적 독선과 야합으로 말미암아 소수의견이 유린 말살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개헌의사가 완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과오와 오류를 범함으로써 또 다른 불행한 씨앗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에 찬 마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모르는 힘에 밀려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 들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전혀 부당하다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외국인의 국내영화업의 참여가 선진 제작시설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새로운 자극을 주어 활성화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수준 향상과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는 제반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때가 있고 진행의 선후가 있는 법입니다. 적당한 술이 건강에 좋다지만 한꺼번에 과음하면 도리어 몸을 망치게 되고, 더우기 감당 못 하는 어린이에게는 백해무익의 독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산영화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볼 때 유년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설사 앞으로 택해야 할 길일지라도 지금 당장 외국인에게 국내영화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를 요약해 보면 첫째, 외국인 및 외국법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영화업을 허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영화수입업자에게 국산영화 진흥을 위한 자금 납부를 폐지함으로써 국산영화진흥기금을 없애고 허울뿐인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첫째, 국산영화 진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둘째, 외국인의 풍부한 자금과 현대기술에 대항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국산영화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세 번째, 외국영화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영화문화가 그 순수성을 잃고 국민의 관습과 수준을 파괴하여 마침내 미속양곡을 해치는 쾌락 저속 폭력 퇴폐 등으로 국민정신문화를 전락시킬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는 곧 우리 영화문화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뺏김으로써 대외영화문화의 종속과 식민지화를 초래케 하여 민족예술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1985년 가을부터 융단폭격 식으로 자행된 미국의 시장개방 강요는 지난 7월 21...

건설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의 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이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며, 둘째,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 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고, 세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손실보상대상 구역을 확대하여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공유수면도 손실보상 대상 구역에 포함시켜 영세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네째, 종전에는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도로 등 공동용지를 제외한 매립지 전부를 매립자가 취득하던 것을 적정이윤을 포함한 매립사업비 상당분만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고, 다섯째, 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5년 이내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여섯째, 이 법 시행 전에 면허가 실효된 매립사업 가운데 사업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면허를 회복시켜 주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립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보완하고 계획...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이 국회가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오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함께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감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지난 28일 주일대사관을 방문한 가메이 시즈카 의원단 세 사람이 이규호 우리 대사를 방문하여 ‘현재처럼 한국과 중공이 야스꾸니참배나 교과서문제 등을 간섭한다면 일본인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내에 한일 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망발을 하고 폭언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소위 정국을 주도한다는 민정 신민, 양당이 이틀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사상논쟁만 벌이고 있다니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우리를 믿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지난 7일 후지오 전 문부상의 ‘한일합방은 한일 양국의 승인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런 망언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2, 제3의 후지오 망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정부에게 물은 일이 있읍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본 젊은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협박의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면서 견뎌내야 합니까? 가메이 의원을 비롯한 우라다 가쓰, 히라누마 다케오 등의 이들은 일본 자민당 국가기본문제동지회 회원으로서 지난 7일 일본총선에서 역사적 압승을 한 우익 매파 의원 39명으로 결성되고, 이 가메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모임의 회장이올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외국 특명전권대사에게 감히 할 수 없는 외교적 관례를 크게 벗어나고 위협적인 망언으로서 불쾌하고도 우리는 섬뜩한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민당의 압승을 배경으로 전전체제 를 지향하는 이런 신국가주의 기세가 일본 내에 기세를 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계속적인 망언과 폭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해방과 더불어 조국이 분단된 지금까지 실로 40년이 넘도록 엄청난 안보부담을 안고 살아왔읍니다. 이 같은 우리 안보의 기본성격이 타 민족이나 타 국가에 대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남과 북 즉 민족내부의 체제대결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희생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 확고한 국가안보체제의 구축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오판 등에 의한 전쟁의 위험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나아가서 조국의 통일로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함으로써 하루속히 이와 같은 민족적 비극은 청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통일에의 힘을 축적해 가는 것은 결코 병력을 증강하고 군장비를 현대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리는 물질적인 면에서보다 오히려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국민의 굳은 의지가 결집되는 정신적인 힘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사회 각계각층이 일체가 되어 투철한 조국애가 충만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안보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국방력에서 우월한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입각한 국민단합이나 사회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그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민주화투쟁이 계속되고 대학의 시위가 그칠 줄 모르게 치닫고 있으며 농민과 노동자 등 서민대중의 상대적 생존권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국민의 총화단결이 과연 이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