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오늘은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마는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두 분 의원으로부터 들어와 있읍니다. 지난 상당히 긴 동안 대정부질문을 가지고 공전도 하고 또 아주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예정했던 기간보다 훨씬 많은 시일을 보냈읍니다. 오늘이 그 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늦게나마 거두기 위해서 의원과 또 출석하신 총리 이하 정부 해당 각료들의 협조를 요청해 마지않습니다만 그전에 의사진행…… 의장이 국회운영을 잘 하라는 꾸지람이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사진행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말씀을 해 주세요.

장기욱 의원입니다. 가까운 동료 의원의 한 사람이고 또 평소 그의 사상과 성품, 그 인격을 잘 아는 가까운 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본인으로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나라 일을 걱정하고 그렇게 통일의 문제를 염려하던 우리 유성환 의원을 밤중에 수갑에 채워서 교도소로 보내고 난 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그 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상황을 해결한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육천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인 민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가 그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그 통일을 보다 더 앞당기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쪽의 사천만 국민이 모든 생활분야에서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민주의 문제가 그 두 번째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민생의 문제가 그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상황을 살아가는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통일의 문제를 제일 우위에 놓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 전문이나 기타 조문 또 대통령의 선서 조항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선서 조항에서 통일의 문제를 최고의 과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번 유성환 의원 사건에 관련해서 일련으로 보여준 정부 여당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 유성환 의원 문제에 있어서 정부 여당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위선과 조작을 했읍니다. 그 하나는 소위 국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책에서 우리의 국시는 평화통일의 문제로 규정을 했고 오늘날 통일의 문제야말로 반공의 차원을 넘어서, 다시 말해서 오육십 년대의 반공을 내세우던 그 차원을 넘어서 통일의 문제를 민족생존의 문제로, 최고의 문화가치 지향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하는 것을 우리 아들딸들에게 가르치면서 정부 여당은 이번에 유 의원이 국시를 부정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읍니다. 어째서 50년대…… 61년도 5․16 당시에 좀 거론했던 반공이 국시의 제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전 시대적인 망령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 말이요. 과연 그렇다면은 정부와 민정당은 통일을 기피하는 세력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통일을 기피하지 않는 세력이라면 어째서 통일을 국시로 주장한 유성환 의원을 잡아넣느냐 이 말이요! 다음으로 유성환 의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두 번째로 또 조작을 한 것이 있어요. 유성환 의원은 분명 그 연설에서 반공정책의 포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읍니까? 반공을 포기했다! 무슨 적화통일도 상관없다! 월남식 통일도 좋다! 그 사람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읍니까? 그 사람의 원고 중에 언제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요. 용공사상이 국회로 무슨 오염이 됐느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용공조작의 문제가 국회에까지 나와 있다 이 말이요. ‘다시 읽어 봐’가 아니라 열 번을 읽어 보고 스무 번을 읽어 봤수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자기들 자신의 논리를 거부하면서 자신 있게 반공을 그렇게 계속 내세우고 통일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사천만 국민 앞에, 육천만 민족 앞에 우리는 통일을 기피한다고 선언을 하라 이 말이요.

의사진행만 해요. 장 의원! 의사진행을 하세요. 토론을 하지 말고 의사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유성환 의원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조작을 했읍니다. 첫째는 국시를 포기했다는 주장, 둘째는 용공식 통일도 좋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 두 가지 엉터리를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서명도 하지 아니한 소위 무술경관이 들어왔어요. 국회의장이 서명하지 않은 무술경관 들어올 수 있읍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한 차원에서 그 뒤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무슨 야당이 용공비호세력인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 나온 동료 구 의원과 현 의원의 얘기 속에서도 유성환 의원이 마치 용공주의자인 것처럼, 용공사상을 가진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째서 용공주의자입니까? 정부 발표 자체도 용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 내용 중에 우연하게도 일부가 북괴의 주장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제시 삼는다 이랬는데 한술 더 떠서 같은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무슨 용공주의자고 사상이 용공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우리 당의 당론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이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모든 국회의원을 기소하라 이 말이요. 제가 당수는 아닙니다마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한 당수를 보좌하는 보좌관이올습니다. 요컨대 유성환 의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당이 보여 준 그리고 불법적으로 무술경관을 투입시킨 그 조치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묵살한 채 오늘까지 사회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는 자기가 무술경관을 데려오라고 하는 서명을 한 일이 없다, 따라서 무효다라는 것을 선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러한 어떤 사상적 메카시즘을 뒤집어씌우는 방법으로 문제를 결코 풀 수는 없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야당은 40년래의 어떤 정신적 맥락을 같이하는 정당이지만 민정당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집단이에요. 다만 민정당이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와 다름없는 정당에 대해서 용공성을 의심하느냐 이 말이야! 같은 시대를 살자고 하는 같은 파트너로서의 정당을 의심해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통일과 반공의 문제를 양자택일적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버려줄 것을 충고합니다. 결코 통일과 반공을 양자택일적으로 할 수 없어요. 통일은 목적이고 반공은 하나의 그 수단인 것입니다. 어째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그것을 목표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반공은 소극적 개념이에요. 거기에서는 적극적인 국가목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요, 들어! 따라서 의장께서는 지난번 무술경관을 데려오지…… 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무효선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 의원과 현 의원이 마치 신민당이 용공비호세력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하여 해명하는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론이올시다.

다음에는 의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민당의 강경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꼭 신청하신 대로 원만하게 해 주세요.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이 국회가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오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함께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감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지난 28일 주일대사관을 방문한 가메이 시즈카 의원단 세 사람이 이규호 우리 대사를 방문하여 ‘현재처럼 한국과 중공이 야스꾸니참배나 교과서문제 등을 간섭한다면 일본인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내에 한일 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망발을 하고 폭언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소위 정국을 주도한다는 민정 신민, 양당이 이틀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사상논쟁만 벌이고 있다니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우리를 믿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지난 7일 후지오 전 문부상의 ‘한일합방은 한일 양국의 승인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런 망언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2, 제3의 후지오 망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정부에게 물은 일이 있읍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본 젊은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협박의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면서 견뎌내야 합니까? 가메이 의원을 비롯한 우라다 가쓰, 히라누마 다케오 등의 이들은 일본 자민당 국가기본문제동지회 회원으로서 지난 7일 일본총선에서 역사적 압승을 한 우익 매파 의원 39명으로 결성되고, 이 가메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모임의 회장이올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외국 특명전권대사에게 감히 할 수 없는 외교적 관례를 크게 벗어나고 위협적인 망언으로서 불쾌하고도 우리는 섬뜩한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민당의 압승을 배경으로 전전체제 를 지향하는 이런 신국가주의 기세가 일본 내에 기세를 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계속적인 망언과 폭언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한일관계의 험악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사상논쟁을 한다면 누구에게 득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소상한 보고와 우리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금강산 일대에 200억t이 넘는 댐을 지금 설계하고 공사를 착공해 있고 일본이 20년 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 정치인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께 요청합니다. 즉각 외무부장관을 불러서 최근의 이 의원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의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 강경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일본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사관을 찾아와서 ‘한 10년인지 20년 후에 한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운운하는 얘기는 수일 내에 열게 되는 외무위원회에서 외무장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시고 우리의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장기욱 의원 얘기는 여기 의사진행발언에 요청한 것, 여기는 신민당을 용공으로 몰아가려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만만한 것이 의장이어서 의장도 거기 한데 엮어 넣으셨는데 좀 정리해 가지고 선처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