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강우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에 남북체전이라든가 경평축구전의 부활 같은 문제를 제의할 그러한 용의나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의제의 범위나 또 다른 제한이 없는 그러한 자유스러운 또 광범위한 그러한 입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남북 간의 이질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체육교류문제 같은 것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평축구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체육교류문제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교재산 보호를 위해서 또...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서구 물질주의문명이 무분별하게 우리 문화를 침식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특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바탕을 두어서 과연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보다 원대하면서도 힘 있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문화가 외래문화에 상당히 침식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에게 우려할 만한 그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외래문화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개발하고 또 국민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면서 우리 문화가 보다 적...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질문과 김장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우리 문화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면서 또 그 진흥책 또 문화 종속화의 우려를 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홍기훈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물은 우리 문화의 식민지화 우려 지적에 대해서 중요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영화 음반 비디오 이런 산업을 기초문화산업으로 압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문화의 옷을 입은 모든 분야의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석무 의원님과 이순재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대구 시지동 주택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했는데 정부당국에서 여기에 대해 취한 조치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지 지구 주택개발과 관련된 문의는 당초 영남대학박물관에서 이 지역이 신라시대 취락지역으로서 문화재발굴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1만 3000여 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발굴했습니다마는 발굴결과 약 4만여 평을 더 발굴해 보아야만 유적에 대한 확실한 사실이 규명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했으나 주택개발업체 측에서 입주자 측과의 여러 가지 계약 불이행 문제, 주택건설 차질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반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각각 한 가지씩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께서 골프장과 환경오염문제에 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국적 없는 외래문화와 질 낮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 그리고 비디오문화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러한 데 대한 정서함양대책과 중장기적인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이 청소년의 환경오염문제와 또 중장기적인 육성대책은 2000년대를 전개해 나갈 우리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의 비디오 만화 등 저질문화의 범람 또 약물의 오남용문제 이러...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과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께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영화․음반산업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크게 침투가 되어서 우리의 영상․음반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저희 영상산업 분야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의 주요 메이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해 오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산업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의 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산영화를 살리고 또 새로운 분야인 비디오․음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산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경기도 마...

문화부장관에 임명된 이민섭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했던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문화의 진흥이나 체육의 발전 또 청소년의 육성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개정해 주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주에 발효되면 문화체육부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따뜻하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6공화국이 마무리되고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른 중립내각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되니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을 평가하고 논의하기보다는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현 정부가 마무리를 잘 하여 새 정부 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이끈 지난 5년간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적으로는 착실하게 민주화의 초석이 다져졌고 국제적으로는 유...

초대 국회 문화공보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이민섭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장선거 때 한쪽에는 마음이 좀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독상차지를 하고 보니까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더구나 제가 존경하는 김원기 선배 의원님과 더불어서 또 겸상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해 주셔서 앞으로 이웃사촌위원회로 잘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물질문명에 가려서 우리의 정신문화가 많이 그늘져 있고 또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언론문화 창달 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며칠 우리 본회의장에서 화음이 아니라 고성이 오고 가고 또 이렇게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런 우리의 정치문화가…… 저도 좀 더 화음 속에서 잘 이루어...

강원도 춘성․양구․인제 출신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6공화국의 국정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현재 내각 이하 국무위원들 여러분의 불철주야 민주화행정 실천에 수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에 찬 제6공화국 출범 이후 13대 국회에서 소중한 첫 본회의 질문기회를 얻은 저로서는 기쁨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으로부터의 엄중한 소명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읍니다. 그 이유는 지난 총선거의 결과나 이로 인한 우리 헌정사 미경험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수용해 해결해야 될 각 분야의 폭발적인 개혁욕구들, 둘째로 민주화를 위해 청산되어야 할 정치 사회...

본 의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 정치인으로 우리 후대에 미루지 말고 우리 손으로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초미의 과제인 지역갈등문제에 관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색이나 경쟁적 발전을 위한 애향심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와 결부되어 빚어내는 배타적인 지역갈등이나 반목은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망국적 현상을 심화시켜 오고 있읍니다. 더구나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제가 이러한 지역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이 문제를 해소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같은 잠재적 폭발성을 덮어 놓은 채 정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국민이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지역갈등으로 우리의 내부적 ...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국내영화업을 허용하고 외국영화 수입 시 부과하던 국산영화진흥자금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내외 홍보용 영화를 제작하는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영화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영화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 소개 문화영화, 대한뉴스 등 공공용 영화의 질적 개선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업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여 외국인도 영화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유선방송관리법안의 문교공보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습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6년 3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유선방송관리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6년 12월 11일 제9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이어 7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키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제도는 국내여건상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을 두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선방송의...

민주정의당의 춘천 춘성 철원 화천 출신 이민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매우 힘들었읍니다. 어저께는 지역구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와서 방청석을 꽉 메웠읍니다마는 회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식사만 두 끼 하고 돌아갔읍니다. 오늘 또 오겠다고 그러길래 오늘도 또 회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문을 봐라 그렇게 했더니 오늘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개헌정국이 온 국민이 그렇게도 염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데 대하여 국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정치인으로서의 반성, 그리고 이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민주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겠...

문교공보위원회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공위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동성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일윤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6년 4월 1일에 열린 제129회 국회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7인의 위원으로 동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양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6년 4월 7일에 열린 제129회 국회 제5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대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교육...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으로서 먼저 본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난시청지역의 해소시설의 현대화,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방송을 위한 시설 등 국가발전목표에 부응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한편 공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계조항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공사의 자본금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읍니다. 더구나 경제 선진화를 눈앞에 둔 제2의 도약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좌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상 선진국의 문턱에서 탈락한 채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의 책무는 더욱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경제현실을 냉엄하게 진단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시련에 미리부터 대비하고 내일의 좌표설정을 위해 지혜와 총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란 의미가 원래 경세제민이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옛부터 경제는 한 나라 덕치의 근본이요 부국의 원천으로 삼아 왔으며 오늘날도 경제는 국가발전...

재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 및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고 개발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금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이 본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져 온 실명거래법안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에 앞서 오늘 서로의 입장이 다른 찬반토론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의 아쉬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모처럼 만장일치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일찌기 찾아보기 힘들었던 화합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겠읍니다. 특히 정기국회 폐회를 앞둔 이 시간에 우리는 국민경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명거래법안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수정안을 여야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