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6차 회의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정상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정상천 의원입니다. 내일이 2월 25일 바로 1년 전에 우리의 새 정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신한국창조, 변화와 개혁, 신바람 나는 사회라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제2차 연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윤리쇄신과 제도개선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입법부는 숱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정치관계법의 처리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민주정치의 산실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에서 타협과 협상의 정신은 거의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결의 원리는 배척당하고 표결제도도 때로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합의는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그에 따른 해명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외면된 채 법정시한을 스스로 묵살한 채로 지새다가 끝내는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입법부 권위의 화신인 수장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예의를 표시하는 일이 드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전과 폭력과 다름없는 언동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지난 전반기의 2년을 새삼스럽게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실의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득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면 우리는 14대 국회 후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이 그야말로 초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의 정치일정 또한 구태여 당리당략의 소정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올해야말로 우리 모두가, 여와 야가 지혜와 경륜과 헌신을 발휘할 수 있는 드문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기회를 빌어 올해를 기점으로 참으로 새롭고 신뢰받는 국회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성찰과 의원 여러분의 지도 있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2차 내각이 출범한 지도 벌써 2개월 반이 지나갔습니다. 산적한 국내외적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이번 내각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국무총리! 최근 국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회기강이 해이되고 사회질서가 문란해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때 세계에서 제일간다던 우리의 치안이 어디로 가고 왜 이 지경이 되어 갑니까?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 등의 근본원인은 관계공직자의 자기 직책에 대한 무성의 무책임 나아가서 사보타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에 그토록 개혁과 사정을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해가 지고 공직자의 그와 같은 근무자세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이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정부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변화와 개혁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그리고 개혁되어야 할 문제를 깊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어떤 사회문제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뒤따르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회적 개혁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는 대응책도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의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행정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인적 제도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여 세계와 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어느 부처 하나를 혹은 어느 부처의 어떤 자리를 축소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진실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직자가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진운을 앞장서 이끌어 가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행정개혁이 단행된다면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정개혁 또한 획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행정개혁의 문제를 역설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시대적으로 내외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의 개편, 인사쇄신방안, 교육재정쇄신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라운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변화속도는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우리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세계화를 이루자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정당의 당원들도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세계 첨단의 흐름을 체득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이러한 외형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 정부 내부에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진지하고 긴장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그린라운드대책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일컬어 경제전쟁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유무역을 앞세운 약육강식의 새 차원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하고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실천력 있는 연차별 계획서인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그리고 국민이 할 일을 가려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린라운드의 준비에는 필연적으로 국내환경기준 및 규제의 강화와 환경기술의 개발 그리고 환경산업의 육성 지원이라는 3대 환경정책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린라운드 가동을 앞둔 환경시책이야말로 다른 어느 부문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제화와 개방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대해서 아마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린라운드협상만은 지난 UR 협상 과정에서 뼈아팠던 경험을 토대로 국무총리가 직접 구체적인 준비와 대외협상준비를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린라운드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유치와 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현재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에게 국민과 더불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항도 부산으로 유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정부가 이미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관문인 항도 국제도시 부산에서 큰 국제행사를 유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제행사를 맞이하는 부산시의 현 제반 시설여건이 매일 우려되는 바 큽니다. 즉 각종 경기시설의 보완을 비롯하여 김해국제공항 및 여객부두시설 확장과 도심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및 지하철노선 증설문제 등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정비는 제가 지난 88 서울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준비했던 경험으로 보아 이를 위한 대비가 미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재원 지원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와 수질보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부산 대구 경남북지역 1300만 영남주민들은 수돗물 오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여러 가지 대립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으며 통한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물문제가 어디 낙동강뿐이겠습니까? 한강 금강 영산강 유역은 물론 전국의 모든 대소 하천이 정도의 차만 약간 있을 뿐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재요,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이 직결되는 것으로 온 국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그 책임을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결코 제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질개선의 성패는 투자에 필요한 돈인데 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도저히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광역상수도사업을 제외하고 97년까지 총투자비 13조 2000억 원 가운데서 국고지원액이 불과 15.1%인 1조 9000억 원인 데 비해 가지고 지방비는 양여금에서 18.9%인 2조 5000억 원, 시․도 지방비부담액이 무려 50%에 해당하는 6조 6000억 원으로 도합 9조 1000억 원이며 그리고 민간요인자부담액이 2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3년 사이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방비에서 9조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수질개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전액 융자 또는 기채 조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무슨 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기채해 준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아다시피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에 꾸어 온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갚을 수가 있습니까? 물문제를 지방사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국가는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정부는 물관리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처로 일원화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참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물문제의 근본은 무엇보다 강을 살리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강을 살리는 것이 곧 물을 맑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자연을 보전하는 길이요, 환경을 보전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강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왔고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강은 단순히 수질원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리 강물의 오염이 심각한 만큼 상수원을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줄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 모든 생태계 그리고 삼면의 바다를 송두리째 파괴시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영국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시궁창이 되다시피 한 템즈강을 살리는 데 100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을 바쳐야 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템즈강변에 위치한 영국의사당이 강물이 내뿜는 악취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중단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악의 사태를 당한 뒤에서야 비로소 정부와 정치인들이 강을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력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같은 사태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국회의사당을 휘돌고 있는 저 한강물이 더 깨끗하게 흐르고 온 시민이 그리고 새들이 찾아드는 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물문제의 근본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번에 약속한 대로 전국 모든 강물을 1, 2급수로 되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과 복지문제에 대하여 당면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처장관에게 묻습니다. 먼저 수질관리 일원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물관리에 따른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여 환경처로 일원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정부는 수질관리에 따른 중장기정책의 입안과 예산의 조정 그리고 집행과정을 일관성 있게 그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관한 계획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해폐기물 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의 최근 보고에서 우리나라가 재처리를 명분으로 하여 의료 및 방사능찌꺼기 등 산업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서방선진국의 유해폐기물 처리공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만일에 사실이었다면 그 진상을 밝혀 주시고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해안 일대는 세계적인 청정지역으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오염이 심화되어 심지어 바다를 근거로 생계를 영위하는 주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해양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오염단속은 해양경찰만으로 가능합니까? 부족한 장비 보강과 현대화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현행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것이 산발적이고 비전문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내실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복지사무소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방 복지사무소가 마련되면 복지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재정규모로써도 국민의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복지수준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사무소의 중요성과 그 설치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수시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식수원 오염으로 생수소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판되는 생수가 광천음료수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함유된 성분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수질은 어떤 기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출을 조건으로 생산토록 허가되어 있다는데 언제까지 생수시판을 묵인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정책결정은 왜 하지 않고 우물우물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럽니까? 불법 생수시판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생수업무가 환경처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관장해 온 입장에서 보사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곧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노인복지문제는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추세와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가 무한정으로 복지를 늘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두루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시대요청에 맞는 정책방안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전문 의료시설 설치, 노인취업 확대 및 홀로 살고 있는 노인보호 등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전국에 400만이 넘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기능보유자에 대한 고용 확대 등 장애자복지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장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여성의 균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도 현재 40% 선으로 2000년에는 50.2%로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임금을 비롯한 법에 정해진 남녀차별대우의 금지와 균등처우에 관한 입법취지를 그대로 법에 있는 대로 살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균등처우문제를 어떻게 보장을 할 생각이신지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원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혁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건강하고 욕구가 충족되는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은 인간생존권의 가장 기본요소입니다. 국무총리! 이 총리께서는 물국무총리, 물내각이 될 의향은 없으십니까? 100가지의 미완성시책보다는 한 가지라도 마무리 짓는 실천내각을 국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맑고 풍부한 물을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존경받는 국무총리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올해야말로 모든 것이 균형 잡힌 나라로, 그리하여 국민의 활력이 더욱 넘쳐나고 국운이 약동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장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 출신 민주당 소속 김장곤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김영삼정부 집권 1년을 맞게 되는데 때를 맞추어 166회 임시국회에서 사회․문화 부문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들께서 김영삼정부의 개혁 1년에 대해 많은 고견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김영삼정부의 1년을 종합평가한다는 뜻에서 본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김영삼정부의 지난 1년은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고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출발하였으나 대통령 1인의 개혁통치로서 무철학 무원칙 무대책 세 가지로 일관하여 신한국창조의 공약은 최근 들어 퇴색되어 가는 듯하고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적 경향을 노정하고 있어 문민독재로 기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권을 보면 시대의 요청이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는 국가개혁을 개인의 통치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자들이 집권과 더불어 사이비 개혁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치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를 체험한바 김영삼정권의 개혁방향도 박정희정권의 서정쇄신,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 추진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언이 정권획득 혹은 유지를 위한 각본상의 허위였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UR 대책 하나만 보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대통령직을 걸고 쌀을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나 결국 11개월 만에 스스로 그 공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총리! 총리는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대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무엇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와 같은 대통령의 공약, 빌 공 자 공약을 볼 때 현 정권의 도덕성은 과거 독재정권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위 문민정부 1년은 개혁의 부재요, 신뢰성의 부재요, 정책부재인 이른바 3부재의 한 해였습니다. 총리! 지난 1년간 김영삼 대통령의 1인통치는 개혁의 구호만 난무했을 뿐 개혁의 결실은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반면 각종 사회불안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고 나면 오르기만 하는 물가불안이요, 둘째로는 토초세파동 유류 특소세 전기세 수도세의 인상검토 등 높아지는 세금부담에 따르는 과세불안이요, 세 번째는 3인조 떼강도 총기살인사건 등 민생치안 불안이고, 네 번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동강 등 4대강 오염문제를 비롯한 전 국토의 오염에 의한 환경불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UR 협상의 실패와 이로 인한 쌀 등 기초농산물의 개방에 따른 식량안보와 농민생존권 불안입니다. 여섯 번째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입시지옥, 즉 모든 교육은 입시로 통한다는 입시불안이고, 일곱 번째는 LNG 파이프 부실공사, 지하철공사 관련 안전관리 미비, 전국 중요교량 대부분의 위험성 노출, 부실한 건설골재 등을 비롯한 건설행정 비리로 인한 부실건설의 불안이요, 여덟 번째 인술을 외면한 나머지 지나치게 상업화된 의료, 한․약분쟁 등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불안이며, 아홉 번째는 노동자의 임금 자제만을 당연시하고 노동복지를 후퇴시키는 정책과 노동법 개정의 연기 그리고 취업난과 높은 실업률에 따른 노동불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나타난 소위 아홉 가지의 사회불안 요인입니다. 이런 국민생활을 압박하는 불안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과 개혁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또다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 강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불안요인의 해소 없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김영삼정권의 통치권력 강화에 불과한 것이며 그 미래의 결과는 역대 정권의 말로와 다른 바 없을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 아홉 가지의 사회불안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UR 이후 우리 농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5개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자 잉여감소액은 7조 7000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300만 명 이상 농민이 농촌을 떠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소외당하더니 지금은 UR 타결로 초토화되어 우리 농촌의 모습은 떠나는 농민, 버려지는 농토와 농가 그리고 잡초 밭으로 변해 버린 농촌 바로 현실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UR 협정 체결 이후 농촌경제의 악화와 이농의 급증으로 인해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재정의 빈곤, 휴․폐교 등 농촌교육 유지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결국 농촌학생들은 좋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농촌지역 근무교사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촌자녀에 대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각 군 단위 우수고교 육성 그리고 농촌교육환경의 대폭 개선과 농촌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지원책 강화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농촌에서 시행되는 지역의료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보다 11년 늦은 88년에 시행되었고 그나마 부족한 의료시설과 비싼 보험료, 높은 본인부담률, 조합방식에 따른 문제점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노동재해보상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1961년에 산재보험이 실시되었지만 농업근로재해보상은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아 30년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농촌에서는 농약중독 농기계사고 등 농업노동에 의한 재해가 급증하고 농촌 노동력의 여성화와 고령화로 여성 및 노인에 나타나는 직업병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이 정주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조건의 완비와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 그리고 농어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현행의 지역의보를 통합의보로 전환할 것과 의료시설이 대폭 확충과 농업노동재해보상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순회 시 ‘맑은 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총리! 환경처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민의 식수원인 영산강의 무안 몽탄취수장 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93년 평균이 3.6ppm이고 부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산 물금취수장은 3.2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수 3급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활성탄과 오존처리시설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동강 수계의 정수장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루미늄 허용기준치 0.2ppm 이하로 식용수관리에 대한 보사부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건설부와 적용시기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된 상태의 알루미늄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치매와 경련 등 뇌질환을 일으키는 알루미늄에 대한 규정을 뒤늦게나마 마련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알루미늄은 특히 나쁜 원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부유물질 침전을 위해 응집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과 황산알루미늄 및 폴리유기황산알루미늄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생성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응집제를 과다 사용한 결과 알루미늄이 수돗물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이제서야 알루미늄 항목에 대해 입법 예고힌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1급수와 2급수를 자랑하는 팔당호 원수를 정수하면서 응집제원료로 황산알루미늄보다 2배 정도 비싸고 응집효과가 뛰어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을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부산의 화명정수장도 영산강의 몽탄정수장보다 더 양호한 원수를 정수하는 데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사용하면서도 몽탄정수장에서는 알루미늄이 더 많이 발생하는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몽탄정수장에서 한 달 사용하고 있는 황산알루미늄의 가격은 약 1600만 원이고 폴리염화알루미늄의 가격은 약 3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을 아끼기 위해 목포시민 22만 명에게 전국에서 가장 비싸면서 가장 나쁜 수돗물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정부에게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음수행정에까지 지역차별을 하는 듯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몽탄정수장에 즉각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순회 시 수돗물 값이 외국에 비해 너무 싸다면서 물값인상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원마련의 고충은 이해하지마는 89년 수돗물 중금속사태, 90년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사태, 91년 낙동강오염사태, 원인규명도 못 한 금년 1월의 낙동강식수오염사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불신을 안고 있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물값만 인상한다면 물가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이 이에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90년 이후 정부가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작년 말까지 약 2조 5000억을 투자한 대가가 낙동강오염사태요, 전국 평균 물값의 2배나 비싼 물값의 대가를 치른 목포시의 수돗물이 빨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란 말입니까? 정부는 수돗물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 생각이며 올린 만큼의 수도료에 따른 다른 물가인상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도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받을 만한 확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화조와 관련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가 약 15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83년부터 정화조법을 제정하여 보수․점검 및 청소가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여부와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우 하루에 200만t이 정화조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정화조의 대부분이 부적격한 불량품으로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0ppm에서 200ppm 사이에서 처리된 상태로 호수나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99ppm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일본의 기준 정도가 되도록 총리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계속해서 통일에 대비한 환경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통일원이 밝히 북한환경오염실태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환경오염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첫째 평양의 식수원인 대동강은 물고기가 떼로 이루어 죽어 버리고, 둘째 두만강은 물고기양식이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중국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셋째 원산 앞바다의 경우 어패류 해조류가 멸종상태에 있으며, 넷째 청진 내륙지역은 유독가스로 주민들 사이에 호흡기질환이 만연되었고, 다섯째 함흥시에서는 호흡이 곤란하여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못 하겠다고 항의하고 있으며, 여섯째 원산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이빨이 빠지는가 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등이 서로 붙은 쌍둥이, 뇌가 없는 아이, 턱이 없는 기형아 등이 출산될 정도로 환경오염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총리!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어디에서 이 자료를 입수했습니까? 이 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통일에 대비한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정부가 진정한 문민정부로 평가받고 올바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과거사의 진상은 규명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총리!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5․3 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향한 우리 역사에 우뚝한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늘의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총리께서는 다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등에관한법률은 1990년 노태우정권 당시 날치기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고 문민정부의 참뜻에 부합되는 새로운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5․18 관련자 추가신고자 중 세칭 조작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및 포고령 위반자 윤한봉 씨 등 관련수배자의 처리기준 등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5․18 직후부터 5공 기간 동안 당국에 의해 압수된 5․18 관련 각종 유품들은 공개되고 반환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피해자 선정 시 탈락자들에 대한 탈락사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건국 이후 최대의 추악한 정치테러사건으로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를 경악케 한 비인도적 정치테러사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73년 9월 제88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시 야당인 신민당 의원을 대표한 질문에서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은 지난날의 어떤 정치적 테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제성을 띤 엄청난 정치적 테러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다, 국제사회에 더렵혀진 국가위신을 되찾고 민족적 모멸감을 씻기 위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8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표의 동경납치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새 정부가 진상파악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진상파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이 김영삼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총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추락된 국가위신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문민정부 1년은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 진상규명에 대하여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사건의 최고지령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비굴하고 추잡한 한일정부 간의 정치적 음모와 결탁은 무엇이었습니까? 전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 씨는 천연덕스럽게도 모든 범행을 자기가 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문민정부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당시 우리 정부군이나 경찰에 의해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지금 전국 시․군 의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일어나기 20여 일 전인 1951년 1월 20일 12시경 전남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동창마을에서 200여 명의 양민을 개천가에 모아 놓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이 중 3명만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또 1951년 1월 12일에는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서 수백 명의 양민이 억울한 집단학살을 당하는 등 전국 각처에서 유사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총리! 유족들은 특별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들이 편안히 잠들도록 하고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이제라도 내려 줘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폭력범죄 증가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의 자동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교육인구의 범람으로 인해 고급 실업자는 급증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왜곡된 소유구조 속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과 위화감, 국제화시대의 외국인 출입 급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보면 범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치안력은 장비 인력 자질 정보 등이 취약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우려가 앞섭니다. 장차 이 나라가 국제범죄조직 폭력조직 마약 사창화 등 국제적 범죄거점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장관,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1인당 하루 수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관,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나라를 범죄 없는 안전지대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사이비종교의 피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그간에 무엇을 했느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탁명환 씨를 살해한 사람도 탁명환 씨도 다 같이 사이비종교의 희생자들입니다. 사회심리학은 논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불안하면 사이비종교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사이비종교의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전국에 사이비종교가 몇 개나 되고 신도 수는 어느 정도이며 사이비종교의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숱한 시련을 이겨 내면서 반만년 동안이나 면면이 지켜 온 민족전통문화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래의 저질문화에 밀린 격조 높고 찬란한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가 퇴색되어 가고 국적불명의 외래저질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UR 개방에 밀려 농업과 농촌이 사라지고 나면 그나마 농촌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온 민족전통문화가 어디에 발을 붙이겠습니까? 경제예속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문화의 예속입니다. 장관, 문화부재의 경제번영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고급문화를 소지하지 못한 국가의 경제번영이란 살찐 돼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초산업정보화에서의 민족전통문화 퇴색방치대책과 경제개방에 뒤이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될 외래문화 오염으로부터 민족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금도 늦지 않으니 사천만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는 개혁을 단행하여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당위적이고 공개적인 위민정책을 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자유당의 박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박범진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마지막입니다. 되도록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29 선언 이후 몇 년간 노사분규가 전국을 휩쓸고 물가가 오르고 폭력조직이 날뛰던 사회가 어지럽던 그 시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지도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위기의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시 그와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비롯해서 연초부터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도처에서 빈발하는 집단강도사건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어느 신문사가 조사 발표한 국민여론조사결과도 새 정부가 대체로 일을 잘하고 있지마는 물가 농촌 환경 교육문제 등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년도 국정목표로 설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새 정부 초기에 비해서 현저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는 현재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대과제인 국가경쟁력을 키워 가려면 경제부문 못지않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이 교육부문입니다. 우리 국민을 올바른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그런 국민으로 길러 내는 일을 교육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누적된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무적으로 집행할 책임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6공 때도 교육개혁심의회와 교육정책자문회의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장관의 결단과 추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장관의 책임과 결단력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입시지옥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입시지옥 현상에 대해서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방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학입시지옥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도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할 능력이 있든 없든 대학문턱까지 다 몰아다 놓고 1년에 30만 명 이상의 젊은이를 낙방을 시켜 가지고 거리를 방황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뿐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이 빚어낸 그런 불행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학시설이 남아돌아서 우리 한국까지 학생들을 모집하러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2단계 수급조절을 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서 경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1차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에 갈 때에 성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와 실업계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인문계 고교를 나와도 반드시 2차로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대학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장관 아들, 재판관 아들, 국회의원 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해마다 대학입시지옥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대학진학 희망자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유럽 국가들처럼 제도적으로 수급을 조절해 주는, 길러 주는, 여과시켜 주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실정으로 유럽식 모델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금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학입시지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내년부터라도 당장 완전자율화해서 대학의 문을 활짝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유럽식 모델을 일부 채택을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에 일정한 성적 미달자는 반드시 실업계 고교를 진학하도록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인문계 고교에서도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문계 고교의 상당수를 대학준비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종합고등학교체제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미국의 일류 고등학교 가운데는 종합고등학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적성으로 볼 때에 인문계 고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명백히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무턱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난 92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문계 고교 졸업생 46만 6000명 가운데서 대학진학이 23만 명, 취업이 5만 명에 불과하고 졸업생의 약 40%인 18만 6000명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에 방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현장은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만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파행적인 교육이 빚어낸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KDI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청소년 실업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지옥 해소 대책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시책은 금년으로 만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함께 과열과외를 없애고 우리나라에 평등교육의 이념을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가적 최대과제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 시책이 가져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 시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능력과 적성을 무시한 획일주의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학력 하향 평준화 현상을 초래해서 교육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수월성 교육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실력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한 번 확인된 일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2세들을 창조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국민으로 키워 내려면 지금과 같은 고등학교 교육체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시험진학과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유지하려면 수학 과학 외국어 이런 과목은 한 번 뒤떨어지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따라가기 어려운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능력별 수업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교장 재량으로 능력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권장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능력별 수업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는 능력별 교육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교육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또 못 하는 학생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등교육의 이념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능력과 적성을 무시하는 기계적인 평등주의와 획일주의가 우리 교육을 더 이상 황폐화시키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월반제 속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능력별 수업을 제도화하든지 능력별 수업을 제도화하기 어렵다면 평준화 시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육에 경쟁개념을 도입하는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에는 학생 개인 간의 치열한 경쟁은 있습니다마는 교육 전체에는 경쟁개념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은 무사안일과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진단입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지식교육에 치우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력향상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초중고생의 학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8살 12살 16살에 세 차례, 미국은 7살 11살 14살 16살에 네 차례 전국학력평가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국학력평가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교사 간에 학교 간에 지역 간에 누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아마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전국학력평가시험을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교육부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도 대학평가인정제를 전면적으로 조속히 도입을 해서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매년 대학순위를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를 비롯해서 일부 대학들이 최근에 교수업적평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를 전반적으로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립대학부터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도입토록 제도화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 새로 실시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로 실시된 새 대학입시제도의 목적은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 둘째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 일, 셋째는 학생들의 선택기회를 확대시키는 일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이번 새 대학입시제도는 처음 시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까 말까 치르는 것이 좋으냐 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중의 과외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어서 본고사만 치르게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이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탐구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이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우리 대학의 수준, 우리 대학의 도덕적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의 수준에서 본고사만 치르게 할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보다시피 아마 또다시 입시부정사건 때문에 해마다 총장이나 재단이사장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그런 혼란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 모두가 지금 전국시험을 다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면 본고사 자체를 폐지하든가 본고사 과목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수학 국어 다 보는데 본고사에서 똑같은 것 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부담입니다. 이과 같으면 과학만 보고 수학만 본다든가 문과 같으면 영어만 본다 이렇게 과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횟수는 8월과 11월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1, 2차 사이에 난이도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차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차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등한해서 정상적인 고교교육에 상당히 지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횟수는 12월에 한 차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험영역은 이번 경우는 문과 이과 없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바깔로레아처럼 세분화해서 시험을 못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과 이과 예체능계 정도의 계열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면서 시험만은 구분 없이 실시한다고 그러면 아마 교차지원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문과가 쉽다고 해서 이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문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데모했어요. 시험문제가지고 데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또 복수지원제는 학교 입장에서는 당혹스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응시생들에게는 당초의 의도대로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일시적 혼란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복수지원제는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교육재정 운용상의 효율성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도서벽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금년까지는 군 단위까지 실시하고 내년서부터는 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약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가 보다 긴급한 부문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교육을 시킨다는 것 이것은 교육투자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1인당 GNP가 1만 4000달러가 되는 우리의 2배 수준인 싱가폴도 아직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산업기술교육을 확충하는 그러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교육투자를 집중하기 위해서 시 지역에 대한 중학교 무상교육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재정확충문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등교육 취학률이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양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질과 관련된 교육여건은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이 제일 화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요 선거공약의 하나로 교육재정의 GNP 5% 확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지 아니하고는 중앙정부예산만으로 교육재정의 GNP 5% 확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 중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교육예산이 19.1% 입니다마는 지방교육양여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25.6%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의 16.9%, 독일의 9.0%, 이탈리아의 8.3%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정부예산 중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예산,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부예산 중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 이것은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건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현실적 대안을 찾는 노력 이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나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올려야 합니다.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마권세에 부과되는 현행 20%의 교육세율을 30%로 조정해야 됩니다. 돈을 더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GNP 대비해서 0.9% 수준인 교육세의 기여도가 아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전입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분석해 보니까 대충 국세가 78%, 지방세가 22%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비를 반드시 국세로만 충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는 중앙정부 예산의 약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GNP 대비해서 0.2%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전입금을 늘리는 그런 노력, 지방비부담이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초중고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유지들이 참여해서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학교후원회법을 제정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다 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여건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돕겠다는 학부모와 유지는 지금 얼마든지 있다, 특히 대도시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들 과외시키는 것 보십시오. 돈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돕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기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영어의 조기교육 필요성과 함께 한문의 조기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의 약 70%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고는 깊은 사고력을 키워 갈 수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영어와 한문의 조기교육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복직교사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전교조문제는 시대상황의 산물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탄생하던 무렵은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 급진주의가 확산되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전교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새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아서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도 몇 년간 교단을 떠나 있는 동안에 세계가 변한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시대가 변한 것을 나는 보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부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탈퇴를 서약하고서도 전교조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에 있어서 교사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학교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중에서 현재 교단복귀가 확정된 교사는 몇 분이시고 그들의 복귀로 인해서 만약 교육계 내부에서 걱정하듯이 다시 교직사회의 질서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금과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나 한국자동차보험 등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의 노사의 의식과 관행은 자율적 해결에만 맡기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노사안정을 통해서 임금을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을 노사협력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노동정책의 최고목표를 노사안정에 두고 있다면 악성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노동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은 노동현장에서의 새로운 신바람, 새로운 열기 속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새로운 신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 경쟁력의 원천인 생산성향상도 품질향상, 기술개발도 이루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새로운 신바람을 불게 하려면 노사협의회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과거 한 10년 동안 기업에서 일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저는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만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년간 악성 노사분규에 시달리던 안양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해서 작년에는 임금을 한푼도 올리지 않고 임금협상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재야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대폭 개정을 해서 노사협의회제가 명실상부하게 노사 간 대화와 의견교환 그리고 경영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나아가서는 공동협의 공동결정 또 공동책임의 장이 되도록 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안 악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다름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혁정부 아래서도 치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외국의 경우처럼 폭력조직으로부터 경찰간부들이 협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얼굴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내에 얼굴 없는 특별부대, 특별반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특별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행정개혁개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에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수입이 자치구 간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된 강남 서초 중구 등은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성동 중랑 동작 이런 낙후지역은 예산부족으로 더욱 뒤지는 그런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시세로 바꾸어서 자치구 간 재정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방세의 세목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오후 답변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무소속의 조순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회 전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인이 양보를 하고 그 대신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의장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정부질문자 수를 교섭단체별로 배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무소속 의원의 발언기회가 적다는 말씀이에요. 비율로 따져서 적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무소속 의원도 좀 더 많이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 의원 말씀을 듣고 비율을 따져 보니까 좀 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저도 전적으로 그 내용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들과 협의를 해서 다음 국회부터 원만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 좌석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강용식 의원, 홍기훈 의원, 정상천 의원, 김장곤 의원, 박범진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강용식 의원께서 국민은 직언총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총리는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에 굴절 없이 전달하고 있는지 또 건전한 비판은 과감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론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례보고를 통해서 대통령과 만날 때에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제가 해야 할 소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건전한 비판은 물론입니다마는 설령 정부 입장에서 보아서 수긍이 안 가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아서 오히려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이나 평판이라는 것은 일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점은 의도적으로 오히려 비난이나 비판 쪽을 수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개혁에 무언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을 동참시키고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움직일 대책이 있는지 또 내각이 개혁에 냉소적인 계층에 대해서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동안 위로부터의 개혁은 비교적 기틀을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국민 저변에 기대한 만큼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의 국민확산을 말할 때 흔히 먼저 국민의식개혁을 말을 하게 됩니다마는 개혁이 국민 가운데 뿌리내리려면 저의 생각은 먼저 정부의 개혁정책이 우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개혁의 성과가 피부로 국민에게 와 닿아야만 자발적인 동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과 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년에 정부가 내건 생활개혁의 추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개혁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또 체감적인 성과를 얻어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국민의 동참을 얻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행태에 관해서는 앞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공직자 의식개혁교육을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로 소집단토의 또 민간기업 위탁교육 현장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원세계 밖의 생생하게 발전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맛보게 하고 그런 다음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수의 단계적인 현실화 또 주택 등 복지여건의 개선 등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인사적체 해소, 인사운영의 개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 의원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문제의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의 엄정한 문책을 요구하시고 이 기회에 성금의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홍기훈 의원께서도 중앙 및 자치단체의 성금모집내용 또 사용처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폐지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유 등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집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부분은 지금 관계장관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께서 탁명환 씨의 피살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기회에 신흥종교 사이비종교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사이비종교 관계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상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이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정법에 위반하는 경우에, 즉 종교를 빙자한 재산적 또는 일반형사범적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 법적 측면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사이비종교의 발생원인이 이러한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본다면 전통적인 가치관과 도덕의 붕괴 등 사회병리현상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러한 근원적 대처를 위해서는 종교계 등 스스로 자정능력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의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이 확산된다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21세기는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므로 문화 예술 교육 복지 환경 등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문에 예산 배정, 우수공무원의 배치 등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국정의 비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 보셨습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경제의 성장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의 중점을 종래의 경제발전 위주에서 점차 문화․복지부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중에 문화․예술진흥분야는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48%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인력양성분야는 35%, 국민복지증진분야는 21%, 환경개선분야는 34%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대로 우수한 공무원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치되도록 해서 문화의 발전 및 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문화․예술활동 및 복지향상과 관련된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국정의 비중이 생활의 질 향상 부분에 놓여지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하여 공보처의 방송행정기능과 체신부의 전파행정기능 그리고 통신정책을 모두 묶어 하나의 통합기구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컴퓨터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두 기능이 결합되어 가는 추세가 있는 데 반해서 우리 행정체계가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21세기 첨단미디어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 통합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점은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처의 통폐합이나 이러한 조정기능문제는 현재 일시에 일괄적인 방법보다는 각 부처별로 대체로 3월 중으로 일단 자체 조정개편을 마치고 그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기훈 의원께서 현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하며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과거 1년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성역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정의 전례와 기준을 세웠고 또 과거 정권하에서 실효적으로 실행을 못 했던 공직자재산공개를 실시하고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적어도 경제정의 실현의 기초를 다지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표면으로는 계량하기 어려운 사정 또는 개혁의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사회부조리와 비리 그리고 발전저해요소의 뿌리를 건드리는 그러한 개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누차 그동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성과가 절대로 당초에 기대했거나 또는 국민이 기대한 만큼의 그러한 성과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 지금 지난 1년간의 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개혁의 기초 위에서의 국가경쟁력 발전이라는 과제를 놓고 자체에서 겸허하게 성찰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국가경쟁력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 의원께서 89년 수돗물파동, 91년 페놀사건, 올 초의 낙동강오염사건 등 사건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천이 안 되었던 이유 또 기존의 계획과 새로운 계획이 중복된 이유 등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89년에 수립된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은 당초 96년까지 7년 동안 계획한 총투자사업비가 3조 5200억 원이었습니다만 92년까지 3년간에 62%인 2조 1954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89개소 또 1만 1543㎞의 상수도시설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염원인은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서 환경투자에 따른 개선효과는 시설이 완공된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가시적 개선효과가 별로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존의 계획과 새로운 계획이 중복된 이유는 일부 투자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기존사업 등이 거기에 포함돼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89년에 수립된 맑은물공급 대책은 환경처 소관의 하수처리장 건설 등 원수수질개선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원수수질 개선, 광역상수도 건설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작년에 93년도부터 97년까지 추진할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89년에 마련된 내용도 그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에는 총사업비 2조 4000억 원을 투자해서 원수수질개량사업,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낙동강을 제외한 타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93년에 마련된 맑은물공급 종합대책도 금년 초에 발표한 수질관리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됩니다. 89년에 세운 맑은물공급 대책의 연도별 이행실적의 실태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 의원님께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발생된 낙동강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물관리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1월 15일 새로 수질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은 93년 7월에 마련된 맑은물공급 종합대책 중에 미흡했던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기건설, 직할시 하수처리장 건설촉진, 전문인력 확보, 수질감시체계 확립 등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투자계획이 되도록 보강한 것입니다. 수질관리개선대책 중에 우선 낙동강수계에 대해서 마련한 세부실천계획에 의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94년도부터 97년 사이에 총 8682억 원으로 국고가 6218억 원, 지방비가 2464억 원이며 이 중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추가 지원되는 국고는 3631억 원입니다. 금년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는 국고가 1718억 원, 지방비가 596억 원이지만 국고부담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채해서 충당하고 추후 국고에 보전해 주되 지방자치단체 기채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토록 해서 거기서 기채토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 94년～97년 기간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95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국고예산 등에 편성함으로써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산강을 비롯한 타 수계의 수질개선안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실제 투자계획을 경제기획원에서 현재 작성 중에 있고 이것은 3월 말까지 마련해서 바로 착수 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 의원님께서 근본적인 물관리를 위해 책임자 문책을 통한 행정기강 확립 등 6개 항목에 대한 정부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편의상 포괄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자 문책을 통한 행정기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앞으로 사고발생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또 신경제5개년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및 예산에 관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여 추진 중인 수질관리개선대책에 따라 수질관리개선을 위해 긴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국고 기금 등을 통해서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신경제5개년계획과 수질관리개선대책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수보다 원수를 상수도보다 하수도에 우선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 원수의 수질개선과 정수과정의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질의 원수를 정수과정의 개선보다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질개선의 효과는 정수과정과 상수도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원수 정수 수질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장․단기적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원화되어 있던 수질관리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총량규제의 원칙 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수계별로 오염물질의 총발생량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총량규제의 실시에 필요한 오염권별 배출량조사 그리고 적정관리대책 방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적 대책과제로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환경규제 완화 조치의 원상회복과 모든 댐 하구둑 수중보에 대한 수질영향평가 실시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 농촌 거주 노인세대에 대한 TV시청료,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의 면제, 의료보험료의 국가부담, 노령수당 인상 등의 근본적인 노인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저소득 노인세대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령수당, 교통비 지급 등 시책과 함께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노인세대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부 내에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어민연금의 조기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의료지원을 위해서 농어촌보건소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기간도 현행 연간 180일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일로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께서 어려운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노인세대에 대한 TV 전기 전화 의료보험 등 국가부담을 시킬 수 없느냐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의 부담능력과 형평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로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의료보장 또 근본적인 복지시책에서 우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홍 의원께서 성금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 내지 비난의 반응이 있는 데 대해 견해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시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후 감사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난 단계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시점에 어떤 정치적 고려 같은 것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원이 발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 의원께서 국세청이 결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93년도에 성금관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93년도의 성금 기부금 기탁금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언제까지 보고해 줄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회사별 결산서는 법인세 신고기간이 3월 말로 되어 있어서 국세청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요한 결산자료는 4월 이후 감사원에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 요청하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소관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 의원께서 3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 청와대에서 관장한 각종 성금의 총계와 내역 사용처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가 관장한 각종 성금에 관한 자료는 총리실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 의원께서 서울시가 서울 서초동 꽃마을 지주로부터 25억 원의 성금을 강제 모금하였는데 이의 법적 근거 및 사용내역을 물으시고 만일 이것이 잘못된 경우라면 성금기탁자에게 성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질문을 처음 받고 현재 바로 파악이 어려워서 이 내용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취지는 지금 청와대가 관장한 성금에 관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것을 자료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께서 최근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고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구상을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95년 상반기 중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미 92년 6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선거를 연기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행적구역의 개편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여야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제도 질문이 나와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관련자치단체 주민들의 공감이 충분히 형성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홍 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 사이비신흥종교가 태동, 번성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시고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사이비종교의 현황과 사이비종교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구조적인 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김장곤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강용식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법상 위반행위나 또는 사회규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어떤 종교적이나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이비종교를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 어렵고 그래서 그 실태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사이비종교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서 입건된 사안은 그동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88년에 오대양사건관계, 91년 7월에 사랑의 매라는 의식진행으로 살인을 한 사건 또 92년 9월에 시한부종말론의 다미선교회사건, 94년 1월과 2월에 걸쳐 발생된 영생교 관련 사건 또 이번의 탁명환 씨 피살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이비종교 내지 종교적인 비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종교가 우리 사회에 번성하게 된 것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적응치 못한 정신적 혼란에서 연유한다는 홍 의원께서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비종교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적 방안은 우선 우리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국민정서의 함양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또 홍 의원께서 금번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와 과거의 교육관련 위원회와의 차이점과 새로운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기준 개혁목표가 무엇인지, 또 실천의 문제가 관건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 즉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의 교육관련 위원회를 세워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목표와 이념 그리고 방향은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현실은 아직도 문제점이 많고 결국 문제는 실천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교육의 정상화라는 교육개혁목표를 앞으로의 국제화 개방화의 국제추세에 맞추어 설정을 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분야의 전문가 외에 일선 교육자와 학부모를 참여시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구성비에 대해서는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성비가 불균형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건의된 개혁안이 탁상공론화되지 않도록, 즉 바로 실천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개혁안추진협의체로 실무협력위원회를 두어서 개선안이 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교육개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그동안의 역대 교육개혁방안 내용도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현실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서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의 방향 정립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 교육예산의 GNP 5%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를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로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국내세의 12.8%로서 법률에 딱 정해져 있고 또 내국세의 세수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고 있고 기타 사업비 들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내국세의 증가율이 둔화되어서 교육재정의 주종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8.8%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교육재정 규모는 GNP 대비 3.8%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관련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과 교육세의 세목 중 지방세의 세율 등을 높일 수 있는지의 그러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기타 학교부지 무상제공 등 교육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98년까지는 교육재정이 당초 목표대로 GNP 5%의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 관공호텔의 신축절차가 복잡하고 호텔요금이 경쟁국보다 비싼 이유와 1월 중에 내국인 출국이 많은 데 비해서 외래관광객 입국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호텔 신축 시에 다수의 법령이 관련되는 이유는 관광호텔이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이지만 절차간소화를 위해서 관광호텔을 등록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규제완화는 대폭적으로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관광호텔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하고 또 토지가의 고가 등으로 건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부대시설에 대한 각종 영업제한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내국인 출국은 많은데 외래관광객이 적게 입국한 것은 우리나라가 추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고 한국방문의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총회 행사 등 한국방문의 해 32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외래관광객 유치방안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부는 2000년에 세계 10대 관광국으로 들어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범정부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래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또 1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대기업의 관광시설에 대한 시설 촉진 또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등 수출산업차원에서 육성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정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ATA 총회 국제관광교역전 등 관광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홍보지원위원회를 운영해서 유치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 의원께서 올해를 무분규 원년의 해로 만들고 노사안정을 이루자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이는 근로자 임금과 노동운동을 억제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물으시고 무분규 원년의 해라는 구호를 사용하지 말 것과 노사분규사범수사지도협의회를 해체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모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중에 노사안정과 관련된 내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의 최우선과제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다 이런 전제하에 이를 위해서는 적정임금 수준과 노사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하신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올해를 무분규 원년의 해로 만들자고 한 것은 노사안정 없이는 경제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노사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과거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올해부터는 상호 협조적이고 동반자적인 새로운 노사관계상을 보여 달라는 바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사분규사범수사지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노사분규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은 노동부가 그리고 일반형사범에 관한 부분은 경찰 검찰 등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검찰 경찰 노동부의 수사실무자가 모여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방향을 협의하는 그러한 기구이고 이것은 비상설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과거 안기부 등이 참여하던 관계기관대책회의와는 성격이 다르고 또 이것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러한 실제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임금만을 강조하고 그 임금에 기대서만 강화를 한다는 것은 이미 현실성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안정 또 적정수준의 임금, 노사안정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이미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신기술개발과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이러한 모든 요소를 합해서 생산성향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로지 근로자의 저임금만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고 또 그러한 취지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홍 의원께서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여부와 첨단과학육성방안 또 21세기에 대한 인력개발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급속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미래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육성과 함께 과학기술개발을 주도할 우수한 고급인력 양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부분계획으로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정보산업발전전략을 이미 수립해서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 정보산업의 진흥, 정보산업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의 양성 등 여러 가지 기반조성시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화촉진 관련 시책을 협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화시범사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산업육성기본법의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연구시설장비 확충과 함께 우수고급인력 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책으로는 우수 이공계 대학 또 대학원 출연연구소의 확충과 산업현장의 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연 공동연수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과학 등 첨단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 교육 확충과 신소재공학 등 첨단분야에 대한 것을 95년 3월까지 광주과학기술원을 개원해서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고 또 초중고의 컴퓨터교육 확대, 실업계 고교를 정보처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보화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 홍 의원께서 국내 문화산업이 영세한데도 이번 UR 서비스 협상에서 영상․음향 업종을 양허함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종속화될 것으로 우려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한․EC 간의 양자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법령 및 제도를 보완해서 단계적 개방에 미리 대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UR 협상의 타결에 따른 당장의 큰 충격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 비디오 및 음반 등의 제작․공급서비스를 양허하는 경우에 외국의 문화상품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국제화 개방화의 시각에서 측량을 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중에 영화진흥법을 제정을 해서 영화진흥금고를 설치 운영하고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그것의 일환이고 또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 개발과 부가가치 높은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유출 등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대책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홍 의원께서 공로명 일본대사의 일본대중문화 수입 발언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공 대사에 대한 책임추궁문제 또 한일정상회담에서의 일본대중문화 논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일본대중문화의 수입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가 좀 더 성숙돼 가고 또 우리 국내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과정을 감안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 대사의 발언은 지금 정상적인 유입경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음성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저질일본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걱정을 표명한 것이고 무조건적인 유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일본대중문화 개방논의는 없었고 또 이런 것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논제로 삼은 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 일본문화의 음성적 유입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걱정을 하시고 그 비공식 유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질 일본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에 대한 단속과 함께 건전 문화 프로그램의 보급 확산 이러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영화공연법 등 실정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집행을 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감시활동 또는 지원 장려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 청소년들이 그러한 저질문화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각종 건전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상천 의원께서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사회기강이 해이되고 사회질서가 문란하게 된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공무원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이기주의로 인한 공동체의식의 약화, 적당주의 또 법과 질서의 경시풍조, 그로 인한 가치질서의 왜곡, 이런 것들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공직자 기강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공직자의 의식개혁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신상필벌을 확실히 시행하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법과 질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는 각종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생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대상의 선정,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작성,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혁성공의 조건은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행한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도 있지마는 그러한 지적하신 단계를 거쳐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정 의원께서 새로운 세계환경에 적응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적 행정개혁에 대한 저의 의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조직이 한층 간소화하고 능률적이고 또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중앙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세워서 연역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와 달리 각 부처가 부처의 필요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바로 시행 가능한 그러한 선에서 필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귀납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우선 후자의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의 국제화 개방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조직개편 조정을 각 부처로 하여금 시행케 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해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이 개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정 의원께서 그린라운드대책을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삼아 국내적 대비와 준비와 대외협상준비를 국무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그린라운드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 6월 리우환경회의 또 작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에 정부에서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문제가 당면한 과제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2년 7월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가 조직이 되어 있고 이 회의에 실무대책회의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단 등 실무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기술개발,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등을 위해서 국내대책을 세우고 UN의 지속개발위원회 CSD입니다, 활동에의 적극 참여,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 등 국제협상에 적극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규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3대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환경규제부분은 환경물질 배출허용기준과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등의 대책을 선진국의 환경규제수준 강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환경무역문제와 연결시키는 그린라운드의 동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92, 93년에 총 180개 개발대상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지원 중에 있고 G7 프로젝트로 저공해소각기술 등 21개 환경기술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체 등의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규제에 따른 영향이 큰 중화학공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 및 대응능력에 대한 조사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설비산업 발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 의원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대회 개최를 위한 부산시의 제반 시설여건을 걱정을 하시고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주요 시설인 준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장시설은 기존 경기장 외에 추가로 필요한 11개 경기장을 2001년까지 완공 예정이고 도시고속화도로도 97년까지 완공목표이며 김해국제공항 확장공사도 97년까지 완공목표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 유치가 확정되면 부산직할시에서 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제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조달의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지방비확보문제는 93년도에 마련된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에 있는 5개년투자계획으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94년도부터 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위해서 지방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낙동강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수질관리개선대책과 또 이어서 나오는 실천계획의 투자계획은 실천이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수계별 수질개선에 있어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미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사업의 추진일정을 일부 단축하거나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새로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투자계획을 확대를 하면서 일부 읍․면 하수처리장 건설 등 투자효과가 크지 않고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의 애로 등으로 인해서 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수계의 금호강 남강 등의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비부담분에 대한 장기저리융자를 해 주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총액의 50%를 보조하고 국고지원비는 자치단체에서 기채로 해서 집행을 하되 추후에 국고에서 충당을 해 주면서 자치단체의 기채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도록 해서 재원이 원활히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김장곤 의원께서 공약 불이행 등을 지적하시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역대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을 단순한 통치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동안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시행한 개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역 없는 사정과 또 실명제 재산공개 등 기본적인 개혁의 기초요건을 다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역대 정부의 개혁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국민들과 약속이므로 집권기간 중에는 물론 성의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후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적하신 쌀공약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즉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와 같이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는 저를 포함한 내각에서도 솔직하고 또 반성하는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사회 각 분야의 불안 요인을 지적하시고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그 발생원인과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회불안 요인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참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불안은 물론 정부의 공직자들의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직 개혁이 밑바닥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에도 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연두 각 부처 시책에서 밝힌 내용들은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회불안요인 부조리에 대한 것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내각이 살펴 나가면서 불안요인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UR 이후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자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군 지역 확대실시로 금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교육재정 형편상 현재로서는 그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농어민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업료 등 학교납입금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연차적으로 30%까지 확대해서 감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교실 개축, 교실난방 개선 등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며 군 단위 우수고교의 육성은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고교를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부 포상과 해외연수 시 특별배려 그리고 무주택 교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농어촌이 정주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어촌 의료시설의 대폭 확충, 농업노동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방안, 통합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료시설이 미흡한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신증축 및 장기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보건소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농업노동재해보상제도의 도입문제는 현재도 농업을 사업으로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자영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원문제 등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관리체계에 관한 문제, 즉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관리체계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층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라든가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또 보험재정의 안정운영 등 의료보험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이것 역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 의원께서 정부가 낙동강수계의 정수장만 고도정수처리시설 투자계획을 세우면서 목포시 등의 영산강수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와 목포시의 몽탄정수장에 즉각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발표한 수질관리개선대책은 전국의 수질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개선대책을 세우기 전에 직접 낙동강 수역의 정수장에 갔고 거기를 본 다음에 이어서 목포의 몽탄정수장에 가서 몽탄정수장의 현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우선 1월 초에 발생한 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도정수장처리시설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지난 2월 1일 우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영산강 금강 한강 등 타 수계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금 경제기획원을 위시한 관계부처가 실제로 실시 가능한, 즉 낙동강 수계와 같은 바로 실현 가능한 투자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3월 말까지 투자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목포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문제도 이에 따라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수돗물 기준항목에 알루미늄을 추가하도록 뒤늦게 입법 예고한 이유와 몽탄정수장이 가격문제 등을 이유로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질관리개선대책에 따라서 금년에 수돗물의 알루미늄농도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기준 입법예고와 몽탄정수장 약품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출석했으므로 보건사회부장관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목포시민이 마시는 물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나쁜 물을 마시는 데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몽탄정수장에 갔을 때에 전국에서 전국 수계에서 가장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듣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점은 참으로 여러 가지 수역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총 1058억 원을 투자해서 89년부터 주암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95년 10월 완공되면 1일 9만t의 물을 목포에 공급하여 수돗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댐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지역 정수장의 운영개선을 검토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기술진이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몽탄 등 전남 5개 정수장에 대한 특별 기술 지원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 지원 결과에 따라서 정수장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에서 실천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 정부의 수돗물요금 인상계획과 요금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영향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또 불량한 정화조, 분뇨정화조를 일본수준 정도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수돗물요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준수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또 정화조문제는 역시 이것은 주무부처인 환경처장관에게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북한의 환경오염실태보고서에 나타난 환경문제를 지적하시고 자료의 사실 여부, 입수경위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통일원에서 밝힌 북한의 환경오염실태 이 내용은 북한에서 월남 귀순한 사람들과 방북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밝히 사항을 정리해서 수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환경실태와 관련해서 통일에 대비한 정부의 분야별 대책에 환경문제를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어 남북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환경관련 실태조사, 자료교환 등 환경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의 사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 또 추가신고자 중 윤한봉 씨 등 관련수배자의 처리기준을 세울 용의, 각종 유품의 공개 및 반환용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과거 국회에서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새 정부에서도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는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훗날의 역사에 맡겨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며 관련자의 사죄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이미 보상을 받은 바 있고 또 93년 5월 13일 대통령 특별성명의 취지에 맞추어서 90년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 연행 구금 수형자 및 보상신청에서 누락된 5․18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93년 5월 29일 개정하여서 추가보상신청을 받아 현재 이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현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5․18과 관련해서 압수된 물건이나 유품 문제는 관계부처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신고자 중 윤한봉 씨 등 관련자 처리기준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국무위원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김대중 씨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새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최고지령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해하려 했는지, 한일정부 간의 정치적 음모와 결탁은 무엇이었는지, 왜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공식 표명하지 않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성격규정을 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정부관계부처의 협조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지난해 9월 취합해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협조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최대한 협조해 드릴 방침입니다. 최고지령자 문제나 어떻게 살해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법적인 수사가 미진하고 이것을 밝힐 수 있는 지금 관련자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한일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시 사고발생에서부터 외교적 타결에 이르는 과정의 외교적 문서내용을 충실히 정리해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정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증언에 기초한 언론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지금 설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사실은 질문을 받고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난 김구 선생 암살사건에 관해서도 그런 문제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법을 해석 적용하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국가가 사법권을 행사할 시기가 지난 단계에서 국가가 나서서 사법적인 차원에서 조사하고 하는 것은 법률상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항상 말씀하실 때 곤혹스러운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6․25 동란 중인 51년 1월 전남 나주군과 함평군 등지에서 양민이 학살당하는 등 전국 각처에서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 위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와중에서 양민들이 희생된 일이 많았고 또 아직까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불행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상파악이 지역사회에서나 공인된 사회단체 등에서 다루어질 경우에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범진 의원께서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갖가지 불안요인들을 지적하시고 현재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런 사건사고로 인해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느끼게 해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으로서는 자세를 가다듬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제가 부임해서 현 상황에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책임과 역할을 어느 정도로 다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느 정도로 다하고 있다고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저 자신도 조금 불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양심을 다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의 결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용식 의원님과 홍기훈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치단체성금 유용의 진상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서 국민과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유용사태가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던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강한 지시가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을 반장으로 해서 특별조사반을 현지에 보내서 성금의 모금경위와 사용내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여기에 상응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치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성금은 불우이웃돕기성금 326억 9100만 원, 재해의연금 127억 8900만 원, 생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자, 영세민 등과 화재 수해 등 각종 재해를 당한 주민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훈 의원께서 역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서초동 꽃마을 불법시설물 철거 시 지주들로부터 이주보조금으로 모금한 법적 근거와 기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세칭 꽃마을 지주 김경배 외 60명이 24억 5000만 원을 갹출해서 이주지원비로 22억을 지원했습니다. 잔액 2억 1900만 원은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꽃마을 불법시설물 철거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 규정과는 별개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습니다.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장곤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정부의 수돗물요금 인상계획과 이로 인한 다른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의 인체는 73%가 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이 바로 우리의 피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맑은 물을 먹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마 같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86년 이후 정부에서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별로 연차적인 요금현실화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물가상승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인상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김장곤 의원님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광주 5․18 사건을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해결되도록 바라는 사람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없도록 대통령께서도 특별담화가 계셨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초도순시로 광주에 간 일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몇 번이나 5․18 광주사태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배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광주직할시장의 보고에 의하면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배자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검토 중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둘째 질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피해자 선정 시 탈락자에 대한 탈락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직할시장의 의견에 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에 심의위원들이 이해관계인들을 의식해서 소신 있는 주장을 피력하기가 어려워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심의위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회의록이나 탈락사유를 공개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저도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참여한 자료가 없더라도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삼자가 있다고 하면 보상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곤 의원께서 폭력범 등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데 수사비를 비롯한 치안력이 취약하다고 우려하시면서 우리나라를 범죄 없는 안전지대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로 증가하는 범죄의 증강이 시급함에도 정부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사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활동비는 1일 약 5000원 정도입니다. 참 저도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서 8000원 선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감식장비 등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주사형 전자현미경 등 첨단 과학수사장비 10여 종을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화에 편승한 국제범죄조직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인력의 양성과 함께 경찰청에 국제형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공조수사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의 치안상태를 실현하도록 우리 내무가족들이 단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실현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개혁정부 아래서 치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 그리고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부대를 편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범죄소탕180일계획 등 강력한 범죄대책으로 범죄증가율은 사실 둔화되었습니다. 검거율은 크게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분위기가 개선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강력범죄와 우발적 충동성 범죄 등이 발생해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치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우선 경찰조직과 인력운영의 틀을 일선현장 중심으로 과감히 재편성하고 각종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 등 강력범죄의 서식처인 범인성 유해업소의 단속과 출소전과자에 대한 관찰활동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해서라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부대의 편성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찰은 각 시․도별로 운영 중인 형사기동대를 활성화해서 강력범죄에 대처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박범진 의원께서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간의 재정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시세로 하는 세목조정의 필요성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원래 세원의 성격상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시와 직할시 내에서 구간의 재원이 불분명하여서 세목상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직할시도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약조직의 검거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마약조직의 침투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약사범은 그동안의 집중단속으로 감소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대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내수요의 증가와 마약류 가격의 앙등으로 인해서 외국산 마약류의 밀수입이 증가한 것이고, 둘째는 그동안 단속이 좀 미흡해서 범죄발생통계에 잡혀 있지 않던 앵속과 대마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그 검거건수가 증가해서 발생통계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공급조직의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으로 국내 마약공급조직이나 밀매조직이 거의 와해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마약조직의 국내침투와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유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공․항만 감시와 외국와의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의 주요 공․항만에 상주하는 수사요원을 늘리고 마약견과 마약류를 적발할 수 있는 최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항만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검찰청 주관으로 매분기마다 개최하는 주한외국대사관의 마약담당관회의가 있습니다. 이 마약담당관회의를 활성화해서 외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밀반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활발히 해 나감으로써 국제마약조직이 우리 국내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용식 의원님께서 교육방송을 여러 부처에서 각각 나누어서 관장하여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관련부처가 종합적으로 위상정립을 서둘러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의 보완, 계속교육기회의 확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1990년 12월 개국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교육방송 운영에 있어서 독자성과 능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충분하지 못한 운영재원으로 인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제작과 송출이 다원화되어 있는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정부출연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방송 운영 개선을 추진하던 중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 방송구조 개편 논의가 있어서 중단된 바 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 구조 개편 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한 교육방송의 종합적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용식 의원님께서 유아교육 초등교육과 가정교육이 생활개혁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한 인간 또는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하시면서 교육을 통해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은 어릴 때 형성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 가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작은 일부터 착실히 실천해 가는 생활습관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활개혁을 실천해 나가도록 어려서부터 유치원 교육이나 국민학교 교육에서는 가능한 한 공부를 통한 게 아닌, 학습을 통한 게 아닌 놀이를 통해서 자기 일 자기가 하기, 부모님을 올바르게 모시기 또 인사하기, 어른 공경하기, 물건 아껴쓰기 또 우리 고장 아끼기 등 기본생활관습을 할 수 있는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규제 지키기, 생활규범 지키기, 교통도덕 지키기 등 사회규범의 내면화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바르고 굳센 어린이, 민주시민 교육지도자료 등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또 교육방법도 개발해서 학교현장에 지원하고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기본생활관습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해서 전국에 확산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범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입시지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대학입학정원을 완전자율화하여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둘째 일정한 성적미달자는 반드시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도록 제도화하며, 셋째 인문계 고교의 상당수를 대학준비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종합고등학교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교육부의 대학입시지옥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정원의 자율화는 교수 시설확보 등 여건을 외면한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인문사회계 등 실험실습이 없는 손쉬운 학과의 편중 증원으로 인한 우수기술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고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 중견기술인력 양성 체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실력 우수 교수의 강의력, 시설의 이용 효율, 여러 가지 성과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정원 자율화 추진에 부합한 기본자료로 쓰면서 다양하고 또 각계의 의견의 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된 안을 마련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범위 내에서 자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효율을 증가시키고 교수를 활용하면서 입시지옥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학과 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적미달자는 반드시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학부모들의 정서상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로판단권고제를 중학 때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문계 고교의 상당수를 종합고등학교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으로 실업계 고교를 확충하고 일반계 고교에서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별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실업계 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지옥 해소를 위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늘리거나 고등학교의 체제를 바꾼다고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다요인적인 문제이므로 교육부는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범진 의원님께서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능력별 반편성을 제도화하든가 아니면 평준화 시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74학년도부터 20년 동안 실시되어 온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고입재수생 감소, 과열과외 완화, 공․사립 간의 시설격차 완화, 고교의무교육 기반구축,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회경제적 병폐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교수․학습능률 저하, 학생 및 학교 간 경쟁을 통한 발전의욕의 제한, 학사운영의 자율성 저해 등 제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율화와 다양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습집단의 이질화에 따르는 하향 평준화 등 현행 평준화제도의 제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능력별 수업방식의 제도화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제도가 대학입시 등 상급학교 진학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성급하고 급격한 제도개선 시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선방법과 실시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범진 의원께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전국학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학생들의 학력성취도 측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과열된 교육열을 감안할 때 과외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교육수준평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수준평가는 곧 교육의 질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과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국제비교와 함께 국민학교 2개 학년, 중고등학교 각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학력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희망학교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수준의 각 교과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서 일선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사 스스로 교과별 교육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진 의원께서 네 번째로 국립대학부터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이미 교수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을 서두르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수업적평가제는 교수의 연구실적 및 강의평가를 엄정히 실시해서 이 결과에 따라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등 인사상 처우나 연구비 지급 등 차등화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수사회에 선의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수업업적평가제의 본격적 실시를 위해서 재임용뿐만 아니라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그리고 연구비 지급에 있어서도 교수업적평가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고 이는 국․공․사립대학 공히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중 교수업적평가 도구를 개발, 각 대학에 제공하고 이를 모델로 대학 실정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 적용하게 하는 등 교수업적평가제도 도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현행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반드시 40% 이상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별 고사성적은 대학이 자율로 택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시의 자율화라는 양대 입시정책방향을 조화 있게 반영했다고 하겠습니다. 94년도 대학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월 20일과 11월 16일 2회 실시한 데 이어서 93년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특차모집, 94년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전기모집, 94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후기모집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시험 시행 후 그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모든 대학이 동일날짜에 동일한 문제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대학마다 다양한 날에 다양한 전형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학생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입시 자율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도 종전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특차모집에 이어서 전기모집에는 3, 4개 대학에 지원 응시하여서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성적우수학생이 탈락하는 우연변수는 크게 감소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이어서 본고사에서도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치러져서 고등학교에서는 종래 암기 위주 학습에서 탈피해서 토론 독서 실험실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력 사고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입시제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조정문제, 일부 중상위권 대학의 미달 현상, 복수지원 허용, 대학의 미등록 충원관리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문제점도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95학년도 대학입시는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횟수, 계열분리 여부 등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고 특차모집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복수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학기 개시 이전에 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지역 중학교의무교육 확대 실시를 당분간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85년에서 86년에 도서․벽지지역으로부터 실시하였고 92년에 시작된 군 지역으로의 확대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학생의 25%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추진 예정인 시 지역으로의 확대는 재정소요문제와 투자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양적 질적 고도화에 따른 인력개발의 저력 확대와 모든 국민들의 기초교육수준 제고 측면, 군 지역 이하와 시 지역의 형평문제를 고려할 때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는 더 이상 늦추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 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 의원께서 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교육세율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대 및 학교후원회법의 제정 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을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예산구조의 특징은 교육부의 예산 전체의 86%에 해당되는 금액이 법정경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국고예산은 14%에 불과하며 이 국고부문 예산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예산편성 시에 재량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예산의 약 8%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재정 확보는 법정경비인 지방교육재정관련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총리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경상교부율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현재 11.8%에서 15%가 되도록 희망합니다.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세의 세목 중 지방세의 세율을 20%에서 30%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현재는 서울과 부산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학교부지확보법 제정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후원회법 제정으로 학교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째 번으로 박 의원님께서 영어조기교육과 한자조기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어조기교육은 82년부터 국민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클럽활동시간 아침자습시간을 활용해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93년 말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서울은 499개교 중 408개교가, 전국적으로는 65.5%의 학교가 국민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교사는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대학에서 영어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외국어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5525명이 연수를 받았으며 금년에 3000명 정도를 연수할 예정입니다. 교육방법은 녹음테이프나 VTR 등을 활용해서 교육방송의 국교 특활영어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도자료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자료도 개발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어 담당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그 양성과 교과교사임용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4년제를 졸업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1년간 연수를 시켜서 국민학교에 영어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부모나 주한외국인 등 자원인사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조기교육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최근 언론계와 경제계의 일부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자교육을 국민학교에서부터 실시하고 또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하여 편찬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970년부터 한글전용교육을 강화하면서도 한문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72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문교과를 따로 설정하고 교육용 기초한자를 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 모두 1800자, 인문계열은 2500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정해서 주당 1시간씩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도 한자교육을 위해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특별활동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해서 한자교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492개교 중 49%인 240개교의 국민학교가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부터 적용되는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재량시간을 두어 주당 1시간씩 정규수업시간에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제가 뭐가 내용이 불분명했습니까?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어문교육의 기본방향을 한글전용을 바탕으로 한문교육을 병행한다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과서를 국한혼용으로 편찬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도 국민학교는 특별활동시간에 한자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중고등학교의 한문교과교육은 더욱 강화해서 일부 국한혼용의 언어생활에도 불편이 없는 한자실력의 향상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문교과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 더 있습니다. 박범진 의원께서 전교조 해직교사 중 현재 교단복귀가 확정된 교사 수는 몇 명이며 그들의 복귀로 교육계 내부에서 걱정하듯 다시 교직사회의 질서에 문제가 생길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채용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직교사 1490명 중 71명은 채용 신청을 하지 않고 1419명만이 채용신청을 하였습니다. 채용신청한 1419명 중 오늘 2월 24일 현재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인원은 1277명이며 사립학교 교원인 56명은 현재 사학 측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공립이든 사립이든 채용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새 학기부터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1333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의 수는 86명이나 이 중 본인의 포기 또는 법정 결격사유 해당자가 70명이고 나머지 16명은 전교조 활동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해서 시․도 교육청에서 불가피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에게 교과연수 또는 학교장의 포용과 지도력을 통해서 교직 적응에 도움을 주어 교직안정과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교단복귀방침에 대한 취지를 일층 더 이해시키고 교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질문과 김장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우리 문화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면서 또 그 진흥책 또 문화 종속화의 우려를 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홍기훈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물은 우리 문화의 식민지화 우려 지적에 대해서 중요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영화 음반 비디오 이런 산업을 기초문화산업으로 압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문화의 옷을 입은 모든 분야의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산업과 일반산업 분야와 결합된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역시 고부가가치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화산업의 개발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 UR 협상 과정에서도 프랑스에서는 미국과 최종타결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타결하면서도 영화분야만은 양보를 하지 않고 결국은 미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비중이 커짐으로써 국제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 문화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문화상품의 시장은 영화 음반을 포함해서 1조 원이 넘고 그 외에 전자도서출판 첨단문화사업을 포함하면 약 5조 원의 시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희로서도 무한한 세계무대의 문화산업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상품을 체계적이고 아주 과학적으로 개발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화종속화 우려와 관련해서 우리가 외국의 문화에 침식당한다는 피해의식보다는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세계 속에 확산시키는, 그럼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문화산업정책을 전환해 나가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산영화 85편을 프랑스의 유명한 뽕삐드센터에서 연속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화의 경우는 1주일에 1000명의 관객이 든다면 우리 영화는 약 2000명, 타국의 영화에 비해서 2배의 관객이 들고 있습니다. 또 상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프랑스에 수입하겠다는 계약이 체결돼서 14편이 지금 프랑스에서 곧 빠리 시내 각 극장에서 14개 극장이 한국의 영화를 개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산업이 첨단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가치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세계 속에 이제는 먹혀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국산영화의 제작수준에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개발해서 우리의 문화산업상품이 세계 속에 뻗어 나가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계 실업계 등 각계로 구성된 문화산업자문단을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체 기구도 개편을 해서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채비를 차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또 문화재 반환과 우리의 문화개방문제 이런 것을 결부시켜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저의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미 65년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연극이라든가 음악 미술 오페라 발레 이런 기초예술은 또 기초문화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 같은 것도 물론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대중적인 확산효과가 너무나 큰 영화 대중가요 만화 이런 것만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개방문제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우리 한일 간에 청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아직 많이 청산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응해서 우리로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개방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견을 저희로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국민의 인식과 여론이 달라집니다마는 최근 개방화시대를 표방하는 이 시점 이후에 전개되는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이러한 일본에 대한 문화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재를 우리가 되돌려 받자는 그러한 입장과 또 우리 문화개방의 입장을 혹시나 어떠한 바터조건이랄까 협상의 조건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각국에 있는 문화재 약 5만 점에 대해서 저희가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아울러서 그것을 반환하기 위한 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우리 문화계가 민간주도의 문화씽크탱크 , 다시 말해서 정책개발기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전략 또 통일에 대비한 문화교류의 전략 이러한 여러 가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문화정책개발연구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진흥원에 문화발전연구소라는 비상임기구가 있고 또 그것은 본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기구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부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법인으로서 별도 연구기관으로 문화정책개발원을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장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우리 민족전통문화가 외래문화에 침식당하기 쉽고 또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훼손할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민족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저희 대한민국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민족정기에 입각한 정부의 수립과 운영 그리고 민족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를 국악의 해로 이렇게 정해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우리에게 생활화시키고 또한 확산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 또 이와 연관해서 저희로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의 계승 발전 이것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는 별도로 물론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도 아울러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통적인 세시풍속이라든가 놀이문화 또 기타 여러 가지 생활풍속 등을 생활화해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용식 의원님, 정상천 의원님, 김장곤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특히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에 관해서 지적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음식은 여러 가지 한상차림의 습관으로 인해서 남은 음식이 자원낭비라든지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82년도부터 정부주도로 음식점에서 주문식단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의 식생활습관으로 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는 데는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식생활습관의 개선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만으로 될 일은 아니고 국민들 자신의 의식개혁, 음식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는 92년부터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형태로 좋은 식단제를 도입해서 보다 알뜰하고 영양적인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반적인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 관습을 단시일 내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여성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가 식생활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료화한다든지 또는 퇴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강 의원께서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민의식개혁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친절이나 또 질서의식의 문제점은 우리가 선진민주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절이나 질서의식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식생활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바로잡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88 올림픽을 회고할 때 이때 친절 질서의식이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경험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생활개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생활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협조하에 국민 각계각층의 협조와 공감을 거둘 수 있도록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을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강 의원께서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가공식품 수입식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농약 등 유해물질 오염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소득수준 또 의식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농약 중금속 등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확대를 해서 보다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또 인원을 확충하는 이런 대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 위해식품문제를 10개 생활개혁과제의 하나로 삼아 가지고 저희 보사부는 물론이고 관련 정부부처 또 소비자단체라든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강력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 보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체계도 개편해 나갈 생각입니다. 넷째로 강 의원께서는 유흥업소의 퇴폐․변태영업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퇴폐영업 무허가영업 이러한 것은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원인은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설이라든지 영업형태 영업시간 이러한 규제기준이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유흥업주들의 여러 가지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로서는 퇴폐 변태 등의 영업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사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영업규제는 현실화시키는 작업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벌칙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특히 이용자의 의식을 개혁해 가지고 좀 더 건전한 유흥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특히 복지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들의 복지수요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만서도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보사부에서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복지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저 자신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복지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그동안 이른바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이런 정부 의지에 의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 전문위원이 한 3000명 지금 일선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하나의 복지제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부로서는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의 팽창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현재 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둘째로 정 의원께서는 생수의 시판단속 및 정책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그간 생수시판과 관련해서 확고한 정부방침을 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서 우선 주무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수, 법으로서는 광천음료수라고 합니다마는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은 현재 수돗물수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또 시․도가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생수시판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미생물 등의 기준을 현재 수돗물수질기준에 보완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74년도에 생수제조업을 인정하면서 시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생수시판으로 인해서 생수를 소비하는 소비계층과 소비하지 않는 계층 간의 위화감 등이 고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생수시판의 허용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정부가 생수시판을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서도 실제적으로 시판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무허가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추가해서 어떤 기업에서는 시판금지 자체가 위헌이다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때 정부로서는 이제 확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하고 정부의 수질관리개선대책과 연계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 의원께서는 노인정책 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애인복지대책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소득 7000불 수준인 우리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사부가 중심이 되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인대책은 주로 저소득층에 속한 노인 위주로 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개인이나 민간기업도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의 대상도 그렇고 금액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얼마 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서도 이 법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대책도 적극적으로 노동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만든다든지 요양시설 치매센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고 또 보험에서 노인요양급여기간을 현행 180일을 210일로 연장하고 노인건강증진법의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신노인 및 요보호 노인가정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으로 하여금 가족을 대신해서 보호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롭게 혼자 사는 노인들을 묶어서 두세 명씩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돌보아 주는 이러한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 노인주택 건설 또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사업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도 지급을 하고 의료비 교육비 또 공공요금 및 세금을 감면하는 이런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진료 요양 상담을 하는 시설 또 여러 가지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대책도 좀 더 폭도 넓히고 내용도 내실화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지금 보사부 내에 사회복지정책심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증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을 해서 내년예산 또 필요하면 관계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장곤 의원께서 수돗물 기준항목에 대한 알루미늄을 왜 이제야 집어넣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몽탄정수장 등에서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보사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수질기준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 또 검사능력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수질실태를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검사기준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91년 92년도에 수돗물 조사 결과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에 기준개정안을 예고를 해서 곧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폴리염화알루미늄 대신에 황산알루미늄을 쓴다는 것은 아마 시․도의 재정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는 몽탄정수장의 경우 작년 12월에 폴리염화알루미늄 투입시설을 설치해서 금년도 2/4분기부터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몽탄정수장의 취수원의 원수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 10월까지는 그 취수원을 주암댐으로 이전하도록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 임금억제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단기적으로 노사분규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연구, 기술개발을 기피하게 되며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오히려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금리 임금 지가 물류비용 등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맞추는 동시에 일정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척도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올리되 물가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생산성향상 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임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7년 이래 연평균 16.3%라는 높은 임금상승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임금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생산성 11.5%를 웃도는 임금상승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황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이익을 모두 기업가의 이윤과 근로자의 임금으로 배분해 버리면 그 뒤에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력이 없게 되거나 장래에 임금을 인상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임금을 많이 올리고 투자를 적게 함으로써 나중에 임금을 많이 못 올리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임금인상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향상 기회를 보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적절한 배분비율은 무엇인가에 대해 모든 기업의 경영인과 근로자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점이윤 확보로 지불능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은 임금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별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우리나라 임금교섭구조상 일부 대기업이 계속해서 임금을 올리게 되면 하청업체와 중소기업도 거기에 파급이 되어서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렵고 생산성 향상도 어려우므로 결국 도산하거나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인상 여력이 많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하청업체나 여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임금을 적절히 올리고 남은 여력을 장래를 위한 투자와 하청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할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여건에 비추어 임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정한 임금인상을 하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실질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천 의원님께서는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임금 등 남녀차별대우 금지와 균등 처우에 관한 입법 취지를 살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운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8년 4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이 법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과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은행 제2금융권, 30대 대표기업 등의 성차별적 제도를 이미 개선하였고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법을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 94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할 여성노동정책을 종합화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따라 국가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이 솔선하여 성차별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행정지도대상을 확대하여 97년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대해서 차별대우규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규정의 개선과 함께 모집․채용 안내 및 면접 등을 통한 실질적인 차별관행도 개선토록 지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계몽을 강화하여 제도와 의식이 함께 개선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법률상 제도상의 남녀평등이 너무 철저하게 될 경우 오히려 실제에 있어서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만들어서 여성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와 현실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범진 의원께서는 아직도 노사의 의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년을 노사협력의 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사회가 노사 자율에 의하여 임금안정과 노사안정을 정착시켜 나가기에는 노사 양측의 의식과 관행상에 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30여 년이라는 짧은 산업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다가 노사 자율에 의하여 산업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겨우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이며 아직도 노사화합의 기초가 다져지지 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경제단체들의 자율과 참여가 존중되는 경제운용방식이 신경제정책의 기조가 되었고 그중 가장 주요한 것이 노사문제의 자율해결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고 노사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를 특별히 노사협력의 해로 정하여 우선 중앙노사단체 간에 안정적 수준의 임금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별기업단위에서도 중앙노사단체가 합의한 사항들이 존중되도록 노사화합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사의 관행과 의식을 대립적 사고에서 생산적․협조적 사고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선진국 노사관계 동향,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사화합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법외 노동단체 소속인 주요 대기업의 노조간부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여 우리의 노동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설득 노력 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노사화합 없이 국가경쟁력을 되살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하기 시작했으며 기업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노사화합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에 의한 타율적인 노사안정보다는 자율적인 노사화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의 노동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의 개편 방향을 노동관계법 개정에 포함시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 중립화 방안을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하여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의 노동부의 연두 업무보고 때 노동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시에 노동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 개편하고 위상을 높여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에 보다 신속하게 조정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께서는 노사협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법을 대폭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국의 노사관계를 보면 종전의 대립단계에서 참여와 협력의 단계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 목표로 하는 단체교섭보다는 공동책임의 원리에서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협의하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노사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점 지도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제도와 단체교섭 제도의 혼용 등 일부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 시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노사협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제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의식과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을 경영하는 측에서 근로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면서 기업의 장래를 같이 책임지는 주체로서 근로자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용식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복잡한 변화로 공무원사회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므로 공무원충원제도도 별정직을 늘리거나 계약직제도를 활용해서 조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기술의 발달, 사회의 복잡다기화, 국제경쟁의 격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별정직공무원제도 계약직공무원제도 이러한 제도들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쉽게 공무원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별정직 직위는 약 1만 4000여 개를 보직하도록 정원으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제도는 현재 약 4000여 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채용기회를 늘리고, 특히 계약직으로 충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공직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채용도 전문직렬별로 구분 모집하는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의 흡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직자에 대한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과 보직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훈 의원님과 정상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 수입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수입 실태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의 경우 연간 약 1만 1600t의 재생원자재용 폐기물이 국내제조업체에 의해서 수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품목은 크게 분류하여 볼 때 플라스틱 7800t, 고무 1400t, 동, 카드늄, 니켈, 스크램 약 2300t입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엄밀하게 보면 유해한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순수원자재보다는 약간 질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생산원자재에 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원자재의 수입은 아직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 수입 폐자원은 그 자체로서는 국내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가들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속부스러기를 녹이는 생산 공정에서 대기․수질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폐자원의 수입량은 국제시장에서 순수원자재와의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엄격한 환경규제 등의 요인으로 매년 40%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납의 재생원료로 사용되었던 배터리는 93년 이후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우리나라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상공자원부의 통합공고규정에 의하여 87년부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57개 품목의 수입을 사전승인제 또 추천제 등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 함유 오니 , 폐전선 등 28개 품목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보고서를 이용한 일부 언론의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일 일부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은 서방선진국 및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수입하는 주요 아시아국가 중의 하나이며 지난 4년간 1400만t의 유독성 산업폐기물이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에 수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처가 AP 및 로이터통신의 보도자료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유해폐기물의 주된 수입국이라는 언급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다만 AP 통신 자료에서는 우리나라가 금속 파편류를 매입하는 아시아의 주요한 폐기물의 수입국이라고 언급한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확대 해석되어서 우리나라가 유해폐기물의 주요 수입국인 것처럼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출입되는 폐기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가입을 추진 중이며 금년 2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월 25일 UN 사무국에 우리나라 협약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탁일로부터 앞으로 90일 이후에는 동 협약에의 가입효력이 발생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홍기훈 의원님께서 89년에 세운 맑은물공급 대책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에 수립하였던 맑은물공급 대책은 환경처의 원수수질개선사업 위주로 작성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96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84개소, 축산폐수처리장 38개소, 간이오수처리장 24개소, 오염하천정화사업 7개소, 상수도 개량 2만 7500km를 3조 500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3, 4년이 소요되는 시설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추진상황을 세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89년에서 92년까지의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27개소, 축산폐수처리장 21개소, 간이오수처리장 20개소, 오염하천정화 21개소, 상수도시설개량 1만 1453km로써 이 기간 동안 총 2조 200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홍기훈 의원님께서 역시 총리께 환경행정규제완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정부에서도 규제완화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처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억제효과는 별로 크지 않으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행정절차적 성격의 규제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간 단축, 환경관리인 의무고용 완화 등 72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2000년까지 3단계로 강화하여 예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규제완화조치 검토과정에서도 현재 공업단지의 공동폐수장 배출허용기준을 COD 100ppm에서 150ppm으로 완화하여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행정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은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린라운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추세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칙을 오히려 일부 강화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홍기훈 의원님께서 역시 총리께 모든 댐과 하구둑 수중보에 대한 수질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역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주요 하천시설 중에서 79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전에 건설된 댐 하구둑 수중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79년 12월부터는 다만 이러한 시설 등에 대해서도 건설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주변환경에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조치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하천시설들이 건설된 후에는 매주 또는 매월 주변의 하천수질을 측정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건설되어 있는 대규모 댐이나 하구둑 수중보 중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 등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천 의원님께서 수질관리의 환경처로의 일원화에 따른 관련 계획의 종합적인 재검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간에 수질관리업무가 분산 수행됨에 따라 상호 연계가 미흡했던 정부의 물관리업무를 수량과 수질로 구분하고 수질관리업무는 원수에서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환경처에서 함께 관장하도록 이번 관리개선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과거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상수도관리업무를 앞으로 환경처의 업무 중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이 나쁜 지역의 정수장은 오존활성탄처리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수원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보류수 취수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근무하는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수당 등을 인상하는 등 사기앙양대책과 교육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지역의 정수장에는 수질오염자동측정경보장치도 설치하겠습니다. 하수도업무와 하수처리장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시․군별로 연차적인 하수관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건설업무와 연계를 강화,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수돗물 중에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재의 37개 음용수 수질기준항목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선진국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수질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작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본구상 아래에서 단순한 업무이관에 따른 조문정리 차원이 아니고 부처 간의 물관리기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수질관리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수도법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수질관리 일원화에 따른 기구정비예산의 이체 등 준비작업을 차질이 없이 마무리하여 수질관리 일원화를 원활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천 의원님께서 날로 심화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대응책과 오염단속은 해양경찰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장비보강 및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처에서 지난 80년부터 해양오염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81년에 평균오염도가 최고치 COD 3.4ppm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91년에 1.8ppm이 되어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도 전국 연안 평균오염도는 1.8ppm으로서 2등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63개 연안 중 양호하다고 한 연안은 1.0ppm 정도입니다. 통영 명주 조천 등 4개 연안이고 오염이 가장 심화된 연안은 2.0 이상입니다. 마산항 진해항 주문진 청초 등 11개 연안입니다. 해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오염이 심화된 마산항과 청초호에 대해서는 해저 퇴적 오염물질 준설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광양항 진해항 울산 및 부산연안 등 4개 해역을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동 해역 내에서의 연안매립 및 연안해역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오염 실태 조사를 위하여 연해안 294개 지점을 연 6회 측정하고 있으며,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비보강을 위하여 과학적인 해양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첨단측정장비가 탑재된 해양환경조사선 4척의 건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척 70t, 약 2억 원 되는 배를 95년도에 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천 부산 여수 등의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총 427억 원을 투입하여 레이다 등 해양교통관제장비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총 801억 원을 투입하여 헬리콥터 구입, 방제선 건조 등 해양오염방지장비의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양오염방지업무는 해역관리 및 해수수질측정은 환경처, 해양오염방지단속은 해양경찰청, 항만 내 오염행위 단속과 청소는 또 항만청, 어장의 오염행위단속은 수산청이 각 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장곤 의원님께서 총리께 우리나라 분뇨정화조 방류기준을 일본 정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역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오수 및 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법률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제거율이 50 내지 65%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제거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인 미만이 사용하는 건물의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55%에서 65%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건물의 정화조 정화기준은 우리나라가 BOD 60 내지 100pp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일본은 20 내지 60ppm 이하로 하도록 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도시지역은 정화조에서 방류된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2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이거나 수질보전대책지역의 정화조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효율 오수정화조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보처장관입니다. 강용식 의원께서 국제적 방송발전추세와 우리의 방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광범위하게 지적하시면서 우리 방송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강용식 의원께서는 먼저 국경을 넘어오는 외국위성방송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또 발사 예정인 통신위성 무궁화호의 채널활용계획과 국제위성방송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 침투 현상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럽의 경우 인접국가 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협약을 통해 제제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위성방송의 외설적 내용이나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주변국가와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우리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국민들이 우리 방송을 선호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성통신 무궁화호 채널 활용 문제는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몇 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방송 3사의 대표적 프로그램을 합성 편성해서 방송케 한다든가 또는 한반도 주변국가를 포함한 국제방송채널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문제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일차적인 구체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강 의원께서는 방송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방송이 국제경쟁시대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방송인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획진과 제작진 그리고 현대적 제작환경이 구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수한 방송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송전문기관의 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방송전문대학 설립, 전국 51개 종합유선방송국과 인근대학 신방학과와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TV 프로그램의 전작제 정착 및 외부 발주 제작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저명 방송사․제작사와의 제휴,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또 방송이 규제대상매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상 하나의 거대한 복합산업으로 보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 방송이 고전적 방송기능인 언론적․문화적 기능과 함께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방송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국내방송의 경쟁체질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에 관한 기존 법률을 종합방송법으로 일원화하고 프로그램의 심의기능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미 방송관계법 일원화, 법체계 문제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의 도입․정착 과정을 보아 가면서 프로그램 심의기능의 일원화를 포함한 제도의 체계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지역민방의 대상지역과 선정기준, 재벌 및 언론사의 참여자격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역민영방송을 연내에 허가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설대상지역은 국민여론과 해당지역의 인구 및 면적, 재정자립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3월 중에 계획 전모를 공표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상파방송인 지역민방의 경우 언론사와 대기업의 참여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강 의원께서는 KBS 1TV의 광고방송을 폐지할 경우 재원의 70%를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KBS가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광고시장 수요를 감안해 KBS 2TV와 MBC SBS의 광고량을 늘려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 1TV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업광고를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폐지에 따라 수반될 부족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현재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는 방법 등 몇 가지 구체적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1TV의 광고를 폐지하는 경우 다른 방송사의 광고시간을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영TV방송 실시에 따른 국내광고수요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는 방법하고 별도로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KBS 시청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게 되면 능력이 있는 도시 중심에서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라든가 잘 들리지 않는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획기적으로 면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 의원께서는 기존 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심야방송 또는 낮방송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기존 방송사들이 방송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의 방송시간 연장문제는 뉴미디어 도입 시행과 연계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께서는 CATV 위성방송 등장으로 광고시장의 대변혁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광고수급의 예측과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국내의 광고시장 규모는 94년 말 현재 3조 2000억 원이며 그중 방송광고의 점유비중은 약 1조 원으로서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인쇄매체광고가 영상매체광고를 앞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CATV와 위성방송 지역민방 등이 등장할 경우 이 같은 광고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신문과 방송광고의 균형 잡힌 광고구조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매체 등장에 따른 광고수급의 변화는 신매체가입자 증가추세에 비례하게 될 것이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완만한 변화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광고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시장의 수급체계가 과학화, 합리화된다면 큰 무리 없이 광고시장의 대변혁에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께서는 신문발행과 관련한 자원낭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정부는 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문의 과당경쟁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 압력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언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하여도 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의 도입은 더욱 긴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계 언론계에서도 ABC 제도의 궁극적 시행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민간기구인 ABC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ABC 제도의 조기정착 여부는 궁극적으로 언론사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므로 ABC협회도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대한 언론계의 반응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ABC 제도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의 협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이 사람이 정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여야 의원 여러분과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물가문제 농촌회생문제 치안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명예를 걸고 하루 속히 해결해 줄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의 책임자로서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임시국회 회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 내에 정치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3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