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과거의 관례대로 또 3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전에 여섯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정회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정부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춘천․양구․인제 출신이신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6공화국이 마무리되고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른 중립내각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되니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을 평가하고 논의하기보다는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현 정부가 마무리를 잘 하여 새 정부 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이끈 지난 5년간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적으로는 착실하게 민주화의 초석이 다져졌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가입과 동구․소련․중국 등과의 북방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기강의 해이와 경제의 침체, 권위와 지도력의 상실, 이기주의의 만연 등 사회전반의 문제점들이 또한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회복, 민주화의 완성, 통일에의 대비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의 능동적인 대처 등 당면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에 따라 구성된 현승종 중립내각이 선거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관권선거의 시비가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자는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온 국민에게 돌렸고 패자는 개표결과에 흔쾌히 승복하면서 승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 것은 반세기에 걸친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새로운 전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 후보가 선거결과에 승복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것은 국민에게 아쉬움을 남겨 주었으나 많은 정치인에게는 새로운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는 정권의 정통성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고질적인 논쟁에 종말을 찍게 했고 선거문화를 일대 혁신시켰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선거결과 나타난 지역감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고 또한 관권선거가 없어진 반면에 금권선거의 양상이 두드러지고 인신공격과 비방 등이 난무한 것도 이 나라 선거의 앞날을 위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정치풍토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요 이 땅에 32년 만에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커다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특정정당이 승리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통성을 지닌 새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우리가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탈냉전시대에 접어든 전 세계는 이미 이념적인 체제경쟁보다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히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통상압력의 가중, 북한의 핵개발 위협, 일본의 평화헌법개정의 움직임, 중국의 고도성장,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들의 추격 등 안팎의 급속한 변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는 통찰력으로 탄력성이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는 국제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국민들은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망은 깨끗하고 강력한 정부만이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변화가 없이는 신국제질서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역 간․계층 간의 화합을 통해 국민대화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역량을 축적하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하라는 소망이 담긴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부정부패를 척결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선거결과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일찍이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지적한 한국병의 증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의 우리의 정치는 민주화발전에 상당히 기여했으나 권위주의가 사라진 대신에 진정한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기강이 흐트러졌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 불신풍조가 사회에 널리 퍼진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여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젖게 됐고 개인이기주의뿐 아니라 집단이기주의도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인명경시풍조와 범죄는 여전히 시민생활을 불안하게 합니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에도 두꺼운 벽이 쌓여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부패구조가 연결고리를 이루며 이제 그 한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총체적 부패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사회 곳곳이 부정부패의 독소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간에서는 현 정부가 임기 말의 국정이양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차기대통령이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승종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 내각이 새 정부의 개혁작업과 차질 없는 국정이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덕정치의 회복이야말로 한국병을 치유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정치, 깨끗한 정치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윗물맑기운동을 제창한 것은 스스로 깨끗한 정치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차기대통령은 이미 그 자신과 가족의 전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부정부패의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운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물론 개혁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정권초기에 개혁을 내세웠지만 대개는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집권자의 개혁의지가 차차 퇴색해지거나 개혁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세력들로 인해 결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병의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개혁을 미루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은 신정부의 지도자는 기득 계층에 반발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취임 즉시 개혁에 착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며 개혁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천천히 진행하면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적 합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개혁이 성공하려면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개혁을 기필코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김 차기대통령은 개혁이 없이는 결코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진정한 안정을 위하여서도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웅덩이의 물이 오래 고이면 썩듯이 개혁을 해야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혁추진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행정과 제도의 개혁을 강조하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지도층과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층의 의식개혁은 도덕정치의 기본이며 지도층이 앞장서는 윗물맑기운동이 실효를 거둘 때에만 도덕정치가 제대로 실현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한국병을 치유하고 활력이 넘치는 신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정의 기본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치 면에 있어서 큰 정치,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과 극한대립으로 얼룩졌던 질 낮은 정치, 작은 정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큰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또 깨끗한 정치를 구현해야 경제, 사회, 문화, 교육도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개혁을 논의할 때 정치개혁을 최우선적으로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정치사를 되돌아볼 때 정치부패는 정경유착에서 비롯되어 정권과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이러한 부패의 증상이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이것이 다시 사회와 국가 전반으로 파급되었다는 비판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타락시키고 경제가 정치를 타락시키며 동시에 사회전체를 부패시키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와 경제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재벌의 정치참여라는 왜곡된 행태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정치자금법을 비롯하여 모든 선거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돈 안 드는 정치를 반드시 이룩해야겠습니다. 선거관계법과 제도의 개혁은 선거에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 자유토론이 활성화되고 국회의 활동상황이 텔리비젼에 생중계되어서 질 높은 정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정치인 스스로의 정화노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윗물맑기운동의 하나로 정치인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재산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정치권의 쇄신과 자율적인 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구로 국회 안에 여야 중진협의체를 상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협의체는 돈 안 드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과 정치권의 자율정화에 관한 제반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정부라고 하여 결코 힘이 없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작은 정부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의 축소와 개편으로 규모 있게 짜여진 작은 정부는 국제개방화와 민간주도의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조직의 개편 필요성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에 있어서의 강력한 지도력과는 달리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각종 제한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시장자율기능을 최대한 북돋아 준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않아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던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담당한 사람들이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할 때 국민은 정부능력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게 되고 정부시책에 진심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부문의 또 하나의 과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자치 기반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재정, 금융 등 국가적인 업무만을 관장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일반 행정은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완전한 지방화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장 선거를 위한 여건을 빨리 갖추어서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는 이에 앞서 내실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중립내각을 이끌어 온 경험과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어느 시점에 단체장 선거 실시가 바람직한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제문제에 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최악의 침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중소기업이 하루에 30개씩이나 문을 닫았다는 통계숫자만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중소기업인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의 심각성을 좀 더 인식하여 경제회생에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부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궁극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개혁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민간주도경제에 필요한 제도정비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시장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자율화와 금융실명제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에 관하여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한 후 조기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정의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므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편적인 조치가 취해지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회생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국제경쟁력의 회복에도 힘써야 됩니다. 물가안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임금안정정책도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어촌도 획기적으로 살려 내는 시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새 정부는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크다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개혁에 대한 성급한 비판은 개혁을 중단시키거나 개혁의지를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기간 정부의 개혁작업을 적극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들이 개혁성과에 대해 성급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매스컴 등에서도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같이 어려운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가, 근로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경제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이 일대 근검절약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는 한 가정에서도 생활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 절약만이 최선의 방법이듯이 정부, 기업, 국민도 나라살림이 어려울 때에는 절약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회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국이 지향하는 사회는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의 건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대가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이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의 사회현실을 살펴볼 때 심각한 교통난, 공해와 환경파괴, 무질서, 무사안일, 기강해이, 인명경시 등의 풍조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 도처에 침투해 있는 부패의 병리현상을 바로잡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이루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대를 걸면서도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윗물맑기운동을 제창했듯이 우리나라의 지도층과 공직자도 윗물맑기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윗물맑기운동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아랫물맑기운동도 병행해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치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되고 있는 대학입시 부정문제 등 교육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드러난 대학입시 부정사건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오게 되었나 하는 한심스런 생각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빚어낸 망국적인 부정부패 현상입니다. 교육제도를 시급히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개혁과 맞물려 해결해야 되며 미래의 국가생존차원에서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시지옥의 해소와 함께 인간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합니다. 학자 출신이신 총리께서는 오늘의 대학문제와 이번 입시부정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깨끗한 정치, 활력을 찾은 경제, 부정부패가 없는 청신한 사회가 되면 국민의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역량을 극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결의로 다시 뛰기 시작하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고통이 따를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이 고통을 나눠 가질 각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모두의 마음가짐이 있을 때 지도자의 헌신과 회생이 빛을 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얻어지는 성과는 더욱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새 정부가 개혁작업을 즉각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하는 기초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무한책임을 가지고 국정의 연속성에 헛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국민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국민도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혁의 장애는 우리들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리당략과 이해를 떠나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 개혁에 동참합시다. 우리 정치권이 합심하여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개혁의 견인차가 될 때 신한국의 창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과거는 모두가 털어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국민에게 참된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며 우리 모두 함께 뜁시다. 진정한 신한국 창조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광주 광산구 출신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조홍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채 24시간이 되기 전인 어제 낮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오늘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꼬박 밤샘을 하고 바로 조금 전에서야 겨우 이 대정부질문의 초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금쪽같은 20여 시간 가운데 그 아까운 시간의 대부분을 원고작성보다는 자기반성에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정치에 관한 저의 문제의식 그리고 상황인식, 나아가 제 나름의 소신이나 대안이 너무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이제는 산만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자세부터 가져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현실정치에 관한 몇 가지 졸견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정부 측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 저는 의장께서 어제 행하신 개회사 가운데 두 대목을 제 발신의 서두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장께서는 개회사의 중간에 ‘국회는 그 정신에 있어서 언제나 열려져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회사의 마지막 귀절은 ‘모쪼록 이번 국회가 안주보다는 뼈아픈 개혁에 앞장서는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질문에 앞서 우리 국회에 대한 비판이나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의장의 그 두 말씀에 용기를 얻어 간략히 몇 말씀 진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말씀대로 국회는 열려져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국회를 통해 통치수단의 형식적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박정희의 10월 유신, 거기에 전두환의 국보위까지 겹친 반의회주의적 잔재가 이 국회 특히 여당지도부의 골수에 남아 있는 한 그리고 이 국회의 문을 따는 열쇠통 가운데 마스터 키를 청와대나 안기부가 아직도 갖고 있는 한 국회가 제아무리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본회의나 상임위를 열어 회의를 해도 그 모습은 열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닫혀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의장 말씀대로 국회가 먼저 뼈아픈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스스로 먼저 단행해야 행정부를 비롯한 타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와 도덕성이 확보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적 조치로서 예를 들면 국회의 상시개원, 국정조사권 및 청문회제도의 확대운용,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등 국회법의 개정 그리고 선거공영제의 확대, 통합선거법의 제정, 또한 정당운영의 민주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당법 개정 그리고 양심수와 시국사범만을 양산하는 집시법, 노동쟁의조정법, 국가보안법 등의 비현실적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등등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손쉽게 심의․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입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 저는 의장의 권위와 역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중립적 입장에 서서 토론의 장을 제공해 주시고 협의기구를 설치해 주실 때 그와 같은 의장의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결국 국회의 비중과 위상을 높여 주고 마침내 의회정치의 진면목이 여실히 과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열려져 있는 국회 그리고 개혁에 앞장서는 국회를 강조하신 의장께서 이제부터 특정정당의 당적을 버리시고 여야 없이 의원 모두가 존경하고 추앙하는 의장으로 승격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제부터 정부에 대한 질의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승종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작년 10월 14일 바로 이 발언대에서 당시 우리 민주당의 김대중 대표가 행하신 대표연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노 대통령의 9․18 선언을 저는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즉시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환영과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고 현명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립내각의 중책을 맡아 주신 현승종 총리의 결심에 대해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그 성공을 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에게 제가 왜 새삼스럽게 김대중 선생의 그 발언을 상기시켜 드리느냐 하면 죄송스럽지만 그 당시 저는 노 대통령의 9․18 선언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승종 총리의 결심에 대해서도 결코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로부터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 온 당사자로서 김대중 선생은 참으로 오랫만에 중립내각이라는 말만으로도 반갑기 그지없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엄격한 의미에서 거국적이고 거당적인 연립내각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환경이나 집권세력의 행태나 선거풍토가 현승종 총리의 인품에 중립내각이라는 이름만을 붙인 그것만으로 공정선거를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라면 중립내각이 애시당초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말씀대로 평생 동안 교단만을 지키신 현승종 총장을 국무총리로 모셔 올 필요는 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후 자평하시기를 역사상 유례없는 공정선거를 치러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선거는 도대체 어떤 선거입니까? 현직 공무원들이 지난날처럼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은 것만으로 공정선거입니까? 그나마 얼굴을 내밀고 다니지 않았을 뿐이지 부산의 기관장들처럼 수많은 공직자들이 각양각태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래도 공정선거였습니까? 각종 물품이 살포되고 향응이 난무하고 수천억의 현금이 동원되어 선거사범이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때보다도 3배나 늘어난 이번 선거가 그래 공명선거입니까? 총리!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내각이 공정선거를 위해 기여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사건건 우리 당에 대하여 엄포를 놓고 부산기관장모임 사건에서 보듯이 각급 검찰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은 기억되는데 내각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선거 막판에 여당의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에 의해서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자행되었는데 그때 중립내각이라고 하는 선거내각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서 한 장이나마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대변인 공보처장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의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희태 대변인을 필두로 색깔 운운하면서 우리 민주당과 김대중 후보가 마치 김일성의 지령이나 북한의 구도대로 움직여 가는 것처럼 공언했는가 하면 심지어 연예인 출신으로서 김영삼 후보의 찬조연설원으로 나온 이덕화 이순재 등은 북한방송의 내용까지 TV에서 소개하면서 김대중 후보를 비방했습니다. 법무부장관! 그 사람들은 북한방송 청취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다시 국무총리! 어디 거기에서 그쳤습니까? 마침내 작년 12월 12일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는 직접 ‘최근 평양방송은 김영삼이를 낙선시키고 모 당 후보는 당선시키라더니 그 당이 김일성 추종자들이 섞인 전국 연합과 손잡자 이를 환영했다’고 연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또 장소를 옮겨 연설하기를 ‘요즘 바꿔 보자고 하는 정당을 들여다보면 색깔이 분명치 않다. 그동안 평양방송은 남한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했다. 북한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가’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저는 여기에서 정원식 씨를 비롯한 민자당 운동원들의 무식한 악담이나 김영삼 씨의 치기 어린 연설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시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특히 지난날 김대중 후보에 대하여 온갖 입에 바른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김영삼 후보가 그 인간됨을 다시 생각케 하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케 하는 비인간적 탐욕의 혀를 가진 데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선거내각 중립내각 그 내각의 총리가 그들의 그런 언동에 대하여 왜 일언반구의 논평도 안 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중립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총리! 우리 민주당이 정책적 연합을 했던 전국연합이 김일성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김영삼 후보의 말이 옳다면 현승종 내각은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실정법으로 엄히 다스려 왔는데 현승종 내각은 왜 그들을 방치하고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즉각 수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반면에 그들이 김일성 동조세력이라는 혐의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김영삼 씨에 대하여 상응한 법적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의 공권력은 공평성을 갖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오히려 지금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그 측근 2명이 평양을 방문한 측근방문설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밝히고 당국은 그 진상을 조사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말을 해서든 당선만 되면 그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나라의 최고책임자가 된 이 마당에서 저는 최근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정입학시험사건에서 대리시험을 보아 준 학생이나 그렇게 해서 부정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나무랄 말조차 잃어버린 처참한 심경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덕망이 높았던 교수 출신 현승종 총리께 또 묻습니다. 잘못한 측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고 경기를 진행시키는 심판이 공정한 심판입니까? 어느 측에 잘못이 있더라도 경기만 무사히 끝내면 그 심판이 공정한 심판입니까? 불행하게도 현승종 총리께서는 이 나라의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선거 문화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저 불상사만 막았을 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흠을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불상사를 막은 것도 악조건 속에 경기에 임한 우리 민주당과 김대중 후보의 노력 그보다도 더 절도 있는 응원을 보내 주신 관중석의 우리 국민들이 수준 높은 태도로 분위기를 제압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 뿐이지 결코 중립내각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우리가 유지 또는 발전시켜야 할 측면은 무엇이고 반대로 폐기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거내각인 만큼 선거결과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성된 보고서나 백서가 있으면 오늘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선거 때 후보자들의 TV 대담과 토론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하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보 당사자들이나 그 소속정당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선거관련기관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꼭 실현시켜야만 더욱 선진화된 선거문화가 조성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는 데 있어 전혀 기여하지 못한 이번 선거내각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나 실질적 기능을 외면하고 무사안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각종 선거에 있어 그 기조를 삼을 수 있는 종합적인 선거평가보고서를 작성 발표해 주시고 곁들여 통합선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차기대통령 사이에 진행된 정권 인수인계에 관한 것입니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인수위원회의 기능은 끝났습니까? 정부 각 부처가 그 위원회에 줄지어 보고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각 부처의 보고내용을 이번 국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수준이 지난날 당정협의의 차원입니까? 그 내용은 국회에 대한 현황보고 내용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 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인수인계가 되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인수인계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과 같은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총리는 지금 행정부가 차기정부에게 인수인계하는 업무 가운데 특기할 만한 업무는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민주당이 의혹을 갖고 있는 대형사업 예를 들면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국제공항, LNG 수송선 수주, 상용자동차 사업허가, 종합금융사 신설, CATV 사업허가 등등 노태우 정권 말기에 대량 졸속 처리해 버린 사업의 인수인계 내용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18 광주항쟁문제는 어떤 선에서 거론되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 노태우 정권의 한계는 이미 알고 있는바 만일 차기 김영삼 정권 인수팀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면 그 내용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 제 질문의 기조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러서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하여 공격하자니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겨누고 있는 과녁을 이미 벗어나고 계시고 새로 들어서는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그 표적물을 아직 저의 과녁에 내보내지 않은 어정쩡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당 의원으로서의 공세보다는 6공 정권의 1기를 담당한 노태우 대통령과 그 2기를 담당할 김영삼 차기대통령에 대하여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노태우 대통령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송합니다. 특히 저는 광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노태우 장군 그리고 노태우 6공 대통령에 대하여 전두환 장군 그리고 전두환 5공 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못지않게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퇴임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적 공세나 평가는 접어 두고 개인적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청와대 임기기간 동안에 두 자녀도 잘 성혼시키시고 건강하게 퇴임하시는 데 대하여 축하하고 환송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퇴임 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우정이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기회에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어느 국민학교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입시부정도 한국병의 하나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크게 실망했을 뿐 아니라 이제서야 아셨다니 큰 걱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언이폐지하고 교육계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입시부정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확증을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눈 가리고 아웅 했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날 교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선생님들의 증언과 지적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독하고 관장해 온 교육계의 기득권층에 의해서는 빙산은커녕 그 일각마저도 감추어질 것입니다. 어디 교육계뿐입니까?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진정으로 한국병을 치유하고 개혁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풍문으로 소문으로 공개된 비밀로 인구에 회자하는 부정부패 비리에 대하여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부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해서도 각종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수술의 칼을 대서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권력지향적 정치인 또는 정치를 재산보전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악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적정한 정치적 치유방식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개혁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의 파악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봉급만으로 생활하는 공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비리가 각종 각양각태의 형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깨 주지 않고 사건화될 경우만 법망에 걸어 적법과 불법을 가려 주는 것으로는 그 어떤 한국병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법적 기능만으로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취임 전이라도 자신이 강조한 한국병의 병명과 그 치유대책을 발표해서 김영삼 정권의 출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 그것을 선정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놓고서는 겨우 2개 부처의 통합이나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인 작은 정부 수립 계획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과정과 방법이야 정당하지 못했지만 거산 선생께서 소원대로 기왕 대권을 잡은 이상 좋은 정치 하시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길 조바심을 갖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국민당의 정주영 대표께서 정계를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맨 먼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정계진출을 반대한 사실에서 보여 드린 바와 같이 정주영 회장의 정계진출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계를 떠남에 있어 그 은퇴의사가 자의인가 타의인가 아니면 자의 반 타의 반인가 하는 것은 이 나라 정치풍토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꼭 짚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번 박태준 전 민자당최고위원의 정계은퇴에 짙은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정주영 대표의 정계은퇴문제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야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둘러 작성한 이 연설문을 어떤 말로 매듭지어야 할지 무척 고심했습니다. 여러분!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20대 청년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고 40대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처음 되신 후 온갖 고초를 겪고 사경을 넘어 마침내 이 땅에 민주화의 불을 밝히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대권에 도전하신 후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선거 그다음 날 정계를 은퇴하신 김대중 선생의 포부와 경륜 그 애국애족심을 더욱 승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뜻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더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향 사람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귀를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국민당의 충남 서산․태안 출신이신 한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 경찰관의 총기에 의해 100여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놀라운 의령사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타의에 의해서 정계를 떠났다가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는 많은 국민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떠나는 노태우 정권과 다시 들어서는 김영삼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열린 이 임시국회의 발언대에 서는 저의 심정은 남달리 착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임시국회는 아주 인기가 없는 별 의미가 없는 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14대국회 전 임기를 통해서 이번 국회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국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5일이 있으면 물러가는 노태우 정권의 5년을 평가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출범하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국민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요구와 고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의 심정은 착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상은 정말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부정부패는 이제 만연이 되어서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곪아 버리고 스스로 터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와 같이 부패시킨 책임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의 부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청와대가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수서비리사건을 비롯해서 정보사 땅 사기 매매사건, 군 장비 폐품처리 매각사건 등등 대형 부정사건은 오늘 상아탑의 부정입학사건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국회에도 선거법대로 공명하게 선거가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국회에 나와야 될 분이 밖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부재자투표가 공개리에 행해지지 않았으면 오늘 이 의정단상에 나올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본 학생을 대리시험을 주선한 교수를 우리가 매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우리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부정이 이 자리에 이르는 이상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아까도 여당 소속인 이민섭 의원이 우리의 경제적인 실태를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중소기업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이, 국회가, 정권이 때만 되면 농촌을 살리겠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10분의 1만 지켜졌다 하더라도…… 작년 1년 동안에 1만 7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무려 중소기업을 이끌던 기업인들이 3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중소기업인들이 목숨을 끊으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 의사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정을 논의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지 여러분! 저는 모두에 노태우 정권 5년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5년을 평가하는 데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화를 정착시킨 정권, 권위주의를 탈색시킨 정권, 많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노태우 정권을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나무라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러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전에 노태우 후보는 국민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노태우 후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자기의 약속이 제대로 실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국민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공단을 세운다 길을 닦아 준다 다리를 놓는다 하는 것은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없다 해도 그것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정치지도자들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한 중요한 3대 공약은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중간평가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37%의 지지를 받은 그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하나도 노태우 대통령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노태우 정권 5년을 평가하는 기준을 공약을 실천했느냐 공약을 어겼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은 헌법에, 법률에 분명히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무기연기를 시켰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거부한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노태우 5년 통치기간은 노태우 정권은 국민을 기만한 정권이라고 첫째 규정하고 싶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소신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무능한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패를 심화시킨 정권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작년에 연기군수 한준수 씨가 3․24 총선거에 조직적인 관권개입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 관권개입은 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전국이 동시에 한군데서 지시해서 조금 강하냐 약하냐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는 있어도 전국이 똑같이 행해진 관권선거였습니다. 그 관권선거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빗발치자 그러니까 도리 없이 그 위기를 탈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를 안 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지탄의 소리가 높아 그 어려운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 짜낸 방안이 민자당의 탈당과 중립내각의 출범 아닙니까? 존경하는 현승종 총리! 저는 현 총리가 대학에 계실 적에 배운 제자입니다. 평소에 우리 교육계에서 마음속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 현승종 총리였습니다. 나는 현 총리가 총리를 수락할 적에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는 바라지 않는 바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에서 현승종 내각에게 질문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승종 중립내각은 철저하게 집권세력으로부터 이용당한 엄격하게 말하면 심하게 표현하면 부정관권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노태우 정권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은폐내각, 기만내각이기 때문에 나는 현승종 중립내각에 대해서 질문할 뜻이 없습니다. 무엇을 듣겠습니까? 현승종 총리께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총리나 장관은 모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훑어봅시다. 통일국민당은 금권선거의 장본인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자금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썼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들이 잘 압니다. 민자당이 돈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은 민자당 소속의원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지구당위원장들이 더 잘 압니다. 가위 다 유권자는 더 잘 압니다. 그래 민자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280억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까? 그것을 믿을 국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380억이 아닌 280억의 돈을 가지고서 대통령선거를 치렀다고 국민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왜 편파수사문제가 나옵니까? 정주영 후보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 자기소유주를 팔아다가 자금을 보내 달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직하고 분명한 돈입니다. 민자당이 쓴 그 많은 자금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기업의 비자금이 모여졌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압니다. 그 비자금을 만든 기업인들이 잘 압니다. 그 돈을 갖다 쓴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왜 국민을 속여야 됩니까? 그래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권선거의 주범이 국민당이고 정주영 후보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철저한 관권선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중립내각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권선거는 전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여당의 후보의 득표활동을 한 것이 관권선거라고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이번의 관권선거는 전혀 그 양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든다고 하면 부산기관장 모임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능적으로 지역감정을 고취시키는 앞장을 공무원들이 섰습니다. 기관장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지서 부책임자가 폭로했다시피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검찰과 경찰이 일방적인 야당당원과 운동원들을 감시하고 구속하고 하는 방향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 시계를 돌린 것이 야당만 돌렸습니까? 지금 거두어 오라고 하면 수백만 개의 영삼시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국민당의 당원교육을 선심관광이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지구당위원장 13명을 포함해서 82명의 당원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후보를 비롯해서 194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현재 25명이 지명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당이 심지어 예비군수송버스까지 동원해서 관객을 싣고 다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민자당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게 관권선거가 아닙니까? 이게 편파수사가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여성당원에 이르기까지 밤중 새벽 할 것 없이 파출소․지서에서 전화를 걸어 불러 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느냐 돈을 얼마를 주더냐 공연히 쓸데없이 밤중 새벽에 호출을 합니다. 이게 관권선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을 총리가 압니까?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압니까? 모르고 앉아 있는 현승종 중립내각에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주영 후보를 기소한 내용을 보면 한은 3000억 발권설이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후보에 대한 비방이다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정주영 대표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바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던 한은총재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명예훼손으로 민자당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까? 그 문제를 민자당이 제기할 적에 당선된 김영삼 씨가 당에 나와서 얼마나 노발대발을 했느냐 하는 것을 국민은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민자당이 얼마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습니까? 아까 조홍규 의원이 잘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색깔론으로, 김대중 씨에게 정권이 가면 금방 김일성이한테 나라를 진상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비방을 했지 않습니까? 정주영 후보는 국상을 치르느니 소대변을 못 보느니 갖은 야비한 방법으로 비방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를 중지한 수천만 부의 유인물을 여러분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누구를 돌을 던집니까? 이래 가지고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에게 무엇을 주려는 겁니까? 우리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철저하게 위장된 금권선거 관권선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러진 선거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승복을 했습니다.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야당을 탄압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편파수사를 했습니다. 국민당을 고사시키려고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당 관계자가 301명이 날카로운 살기에 찬 검찰과 경찰의 칼날 아래 떨고 있습니다. 검찰권은 공정하게 행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나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나를 살려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믿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파괴되면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야당, 여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검찰권의 행사가 강자의 축제를 위하여 약자를 도살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15일 뒤에 출범하게 되는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몇 가지 제의와 고언을 드립니다. 민주당이나 국민당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거의 결과에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삼 정권은 정치보복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적인 화합으로부터 출범을 해야 됩니다. 김영삼 후보는 유효투표 42%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이론대로 기권자를 소극적인 반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야당이 얻은 표를 합쳐서 근 70%의 국민이 김영삼 후보를 지지를 안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보복을 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김영삼 정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고급화시켜야만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입니다. 김영삼 씨는 마음 놓고 소신껏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가 아닌 소수의 소속정당원을 가지고도, 소속국회의원을 가지고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얼마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여당의 의석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왜 무리하게 의석을 늘립니까? 의석을 늘려서 무얼 하자는 것입니까? 김영삼 정권이 잘하면 아낌없이 협조하고 찬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정치에 참여해서 상당기간 동안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와 더불어 야당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해 주어야만 군인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면 여건 야건 관계없습니다. 민간출신 정치인들은 도매금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석의 과반수 확보에 연연하지 말고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고사시키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주장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의식이 아니고는 그러한 결단이 아니고는 이것은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야 우리 모두 합쳐서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그 결심이 구체화되려면 실행되려면 전제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이번에 민자당이 쓴 선거자금이 280억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을 썼다 어떠한 기업 누구로부터 돈을 얼마만큼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기업에 여하한 경우에도 이권을 주지 않겠다,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민자당이 280억의 선거자금을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치뤘다고 강변하는 한 국민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을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지역감정의 해소입니다. 정치인 여야 모두가 우리가 입만 열면 지역감정해소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기관장 모임에서 나타났듯이 민자당은 지역감정을 고취시켜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당선자께서 깊이 반성을 하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800만 유권자가 마음으로 김영삼 정권에 동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색깔론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분명히 사과하고 해명을 하지 않고는 나는 정계에서 은퇴한 김대중 선생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김영삼 차기정권에 요구할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입니다. 이 나라의 교육의 병폐를, 이 나라 교육의 부조리를 시정해 가겠다고 나선 전교조 선생들을 교육계에서 추방을 하고 그리고서 이 나라의 교육계가 혁신이 됩니까?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습니까? 대학의 기여금입학제도로 이 학원의 부조리를 시정한다…… 고등학교의 부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이 부조리, 이 교육계의 부패 이 잘못된 교육방침 이것을 고쳐 나가려면 교육계에서 추방한 전교조 선생을 다시 복직을 시켜서 새바람, 새 정신을 교육계에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부조리는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제의를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할 적에는 야당인 저는 아낌없이 협조하고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이 제의를 외면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선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할 적에는 많은 국민의 무서운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이환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문민시대의 개막에 앞서 열린 이 임시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 정치권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정치의 쇄신과 정치권의 정화에 선행해야 할 선거제도의 개선문제를 언급하고 두 번째로 국민대화합에 근본이 되는 지역갈등해소와 광주문제의 마무리 과제, 세 번째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구조적 부정부패의 척결대책 그리고 네 번째로 전 국민 누구나가 절실히 바라고 있는 민생치안의 확보문제 등에 촛점을 맞추어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정치의 개선과 정치권의 정화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치인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과 자성을 해야 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 4강을 위시해서 한국을 쫓아오고 있는 신생 공업국들과 격심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정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사고의 전환, 행동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치권의 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총괄적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위상이 지난 대선 이후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국가에로의 이행을 하고 있는 모델로 부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약 2주 후면 그 성격과 모습을 드러낼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김영삼 차기통치권자가 제시하려는 개혁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의 가장 큰 정치사적 의미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문민정치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분단된 국토의 한쪽에서나마 민주주의를 지향해 걸어온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 30여 년간 시련받아 온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개혁정치를 내세워 실천하려는 문민정부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은 새로운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이 과연 정치개혁에 성공할 것인가 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자 뉴욕타임스지는 그 사설에서 이번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시아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했고 ‘한국민은 누구를 지지했든 간에 한국정치를 성숙시킨 한국인 모두의 승리였다’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달라지려 하면 먼저 정치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의 실상은 사사건건 명분과 총론에는 강했지만 각론과 실천에는 약했습니다. 경제의 성장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구조 문화환경은 놀라울 만큼 향상된 데 반해 정치는 30년, 40년 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오늘의 세계는 바야흐로 무역전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소․중․일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위시해서 아시안 각국과 EC를 상대로 경제와 정치 면에서 국익을 놓고 한판 승부를 할 때가 왔습니다. 이토록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가려고 하면 국내의 정치가 조용한 가운데 잘 이끌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합심하여 정치개혁에 같은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방 미국도 정권이 교체되어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언론과 정부 사이에 100일간의 하니문을 갖는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여야가 정치 휴전을 해서라도 모처럼 탄생한 문민정부가 선진국대열과 통일로 가는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외람되게나마 이 자리에서 제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제도의 개선문제입니다. 돈 안 쓰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는 우리 여야 모두가 한결같이 원하는 공동목표입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윗물맑기운동을 제창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구조적 부정부패의 척결은 우선 정치권에서부터 수행하겠다는 것이 그의 결의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가 현행 소선거구제로 유지되는 한 아무리 윗물맑기와 돈 안 쓰는 선거를 내세워도 정치인들은 각자의 지구당 관리에 월평균 1000만 원대 이상을 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 또는 대로 선거구를 바꾸어서라도 돈을 안 쓰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매 선거구당 최소 선거 때면 10억 원에서 20억 원 내외의 선거자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상식화된 수치일진대 이러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정치쇄신이나 정치정화는 백년하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불법타락의 관행은 다른 분야의 선거에까지 번져서 농․축․수협장선거와 교육감선거 노조간부선거 심지어는 학생들의 반장선거에서 모두 하나같이 금품이 춤추고 물품이 오고 가는 기막힌 현실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권에서부터 개혁해 나가야 다른 곳에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소리가 높으며 이 소리는 정치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선거공영제와 선거사범의 엄한 단속도 제도의 개선과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하는 영국에서도 100년 전 선거로 인한 부패가 극심하였다고 합니다. 선거 날이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팝’이라는 술집에 불러 모아 가지고 실컷 먹인 다음 투표소로 보내다 보니 선거 다음 날이면 먹고 마시고 싸움을 한 유권자들로 병원까지 만원이 될 정도로 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국의 선거풍토를 하루아침에 바로잡은 것은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강력하게 시행한 당시 영국정부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선심 선물이나 맥주 한잔 심지어 빵 한 조각만 건네주어도 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영국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지금 영국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현승종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거풍토 개선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단행한 영국의 성공한 예를 거울삼아서 우리도 이번에는 이해당사자인 정치인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개정을 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주도하에 그동안의 선거에서 드러난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법의 모순을 참고해서 통합선거법으로 개정을 추진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광주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자유당으로서는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광주가 저의 정치근거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구나 말하기를 꺼려한 지역갈등문제를 이 자리를 빌어 잠깐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광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광주시민들은 시민의 눈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광주시민의 심정은 착잡하고 허전해합니다. 광주는 아직도 침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시민들 가슴속에 내재되어 있던 감정이 선거라는 매개를 통하여 밖으로 표출되고 보니 그것은 또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감정은 응어리지고 갈등도 깊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이러한 정치적 공동현상이 있고서야 아무리 목청을 높여 국민화합을 외쳐 보아도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 공동현상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지역 주민들이 차별대우를 받아 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일부 지배층들이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역과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과 동등한 대우라는 지도원리를 경시한 데서 나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역량을 키워서 자원과 기구 기회를 생산해 내고 그 한정된 자원과 기구 기회를 공평하게 국민에게 조정해 줌으로써 국가의 존재의의와 정당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원과 기회의 불공정한 배분 이 누적된 현실로 나타나서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지난 및 차례 선거에서 자기의 의사표출을 투표로 나타낸 것이며 선거 후에도 허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현 총리께서는 총리가 되시기 전에 교육자이셨고 또 총리가 된 후에 역사적인 중립내각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른 분으로서 이와 같은 지역갈등 특히 광주시민이 느끼는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해법을 말씀드려 주시면, 만일에 그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치권을 비롯한 다음 정부에 큰 충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마무리 문제에 대해서 총리와 법무, 내무 그리고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6공화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6공 출범과 함께 청문회 개최, 광주보상법 제정 등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개별보상을 실시했고 망월동 묘지를 단장 등을 하여서 민주인사들의 영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등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기념사업추진 등 광주문제의 마무리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현 정부가 못 하면 새 정부에서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승종 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1월 중순에 광주시의회가 5․18특위를 구성하고 재야권과 원로급인사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서 광주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의 명예회복 정당한 배상과 정신승계 망월동 묘지의 성역화, 5․18 기념탑 건립 등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개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행정 채널을 통해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은 5공 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5공이 사태수습을 다 하지 못하고 6공에 들어가서야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을 함으로써 5․6공에 걸쳐 가장 큰 신경을 써 왔던 민감한 정치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공과 6공은 지금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5공이 못 했으면 최소한 6공에서만은 완결을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6공마저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또다시 새로운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립내각의 역사적 과업인 대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 탄생하는 문민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는 6공의 마지막 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유관단체에서 내세우고 있는 광주문제해결 5개 원칙을 지금이라도 속히 파악해서 2주여 일이 남은 6공 잔여기간 중에 깨끗하게 청산할 용의가 없는지 현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만일 6공 잔여기간 내에 처리가 시간상 촉박하다면 국가적 당면과제인 이 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안을 작성해서 차기정권에 현안으로라도 제시해 주어야 도리상 옳다고 판단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5․18 광주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자,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자, 형을 마치고 나온 자의 숫자는 각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지명수배 중인 자가 있다는데 그 숫자는 몇 명입니까?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라도 이번 새 정부의 발족과 동시에 있을 대사면에서 이들에게 사면, 복권으로 명예를 회복해 주고 지명수배 해제를 해 줌으로써 모처럼 움트고 있는 국민 대화합에 광주시민이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광주사건의 사망,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망월동 묘지의 성역화와 기념탑 건립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광주시민의 요망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두 가지는 예산 면에서나 위치선정 등에 그다지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정부패의 척결문제입니다. 다소 자학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구조적 부패는 가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만큼 정도가 심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입니다. 교도소의 재소자가 외부와 결탁하여 벌이는 각종 부조리를 위시해서 사건 부로커들이 검찰청사와 법원 주변을 맴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간부가 청탁을 받고 허위감정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나오고 있으니 사회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는 갈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 당선자는 이와 같은 한국병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 치유에 나서서 신한국건설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일찌기 독일과 일본 대만은 에르하르트, 요시다, 장개석과 같은 지도자들이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공직의 부패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면서 전환기에 경제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룩했습니다. 현승종 총리께 묻습니다. 그동안 5공 6공은 계속해서 행정개혁 행정쇄신에 노력을 해 왔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오늘의 상황이 한국병을 앓게 되고 위기론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 짧은 기간이나마 내각을 이끌어 온 총리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더 묻습니다. 소위 부산기관장대책회의라는 사건이 터져 전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민주자유당으로서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여망을 망각한 부산기관장들의 반사회적인 경거망동에 대해 엄정한 수사의 전개와 일벌백계의 냉철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민주자유당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지방에서 대선을 치렀던 본 의원으로서는 부산기관장사건의 임팩트가 얼마나 호남지역의 여권에 피해를 주었는지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일부는 구속, 일부는 무혐의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구속, 불구속의 기준이 가려졌습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검찰의 수사태도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물론 중립내각하의 기관장들이 선거지원책을 논의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이들을 벌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애매모호했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부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서 도청을 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도청행위자들은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법무부장관! 어느 기관보다도 깨끗해야 할 법원 주변에 사건 브로커가 횡횡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누구를 해학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의 재소자와 브로커가 내통한다는 상식 밖의 소문이 왜 교도소 주변에서 떠돌고 있는지 그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성명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정치계 일각의 재판연기 요청이나 예단은 없도록 해 달라’라고 요망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이 성명을 본 시민들은 ‘오죽하면 대법원이 성명을 내겠는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의미심각한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의 일각이 사법권독립의 틀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보는 경향마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민생치안문제입니다.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 서교파출소의 경찰관 전원이 모범경찰로 뽑혀 전원 승진이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모처럼 청량제를 제공한 듯한 상쾌한 뉴스였습니다. 한 파출소 직원 전원이 모범경찰로 모두 특진된 것은 경찰사상 초유의 일로 잘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5․6공 기간 동안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고유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동원됨으로써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었고 수사권이나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경찰관들이 부정거래를 함으로써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킨 일이 더러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각종 범죄는 줄고 범인검거율은 높아졌다고 하나, 과연 우리나라의 치안상태의 체감정도는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오늘의 민생치안은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불안해한다는 반응이고 특히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 중소도시의 주민들은 각종 폭력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은 마음 놓고 나들이하기가 무섭고 백주에 자행되는 성폭행과 뒷골목 민간인의 피해사건은 부지기수이나 수치심과 후환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먹고살 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살기가 무섭게 되었으니 어쩌다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누라가 시장 나들이를 안심하고 할 수 있고 내 딸이 안심하고 학교에 내왕할 수 있는 치안 분위기를 시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강남의 반포동에 사는 우리 동료 의원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1km도 안 되는 어떤 주민 집에 식칼강도가 백주에 들어 가족을 위협하니까 장농문을 열어 주면서 사람만 해치지 말고 무엇이든 가져가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택가에는 도둑에게 내주어야 할 비상금을 준비해 놔야 강도가 침입했을 때 사람이 안 다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전직 총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범인이 잡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러고서도 민생치안 체감치안이 확보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보도가 된 사건이면 체감치안의 한 표본으로라도 하루속히 범인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밥을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며 중산층의 증가와 함께 경제수준은 선진국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무얼합니까? 치안이 이 꼴인데…… 하는 시민들의 탄식을 내무부장관은 들어야 합니다. 시국치안에 배치되었던 전경 1만 6000명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들을 우범지대와 주택가에 집중 배치하여 24시간 방범순찰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제 우리 사회나 대학가에도 시국치안의 요인은 많이 없어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1만 6000명의 의경․전경만이 아니라 그동안 시국치안에 매달려 경찰 본업을 수행하지 못했던 전력을 민생치안에 돌려 강력한 범죄 소탕을 해 줌으로써 한밤중에라도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오늘의 이 민생치안의 실태를 어느 정도로 파악했으며 앞으로 심각한 이 치안대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그 소신을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전환기 속에서 치러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6공 5년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을 가늠하는 이 국회의 첫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뵙는 여러 얼굴들의 자리가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임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 6공 정권의 역사적 규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동서냉전체제 그 상황이 이제 다극화되어 가는 체제로 변해 가고 있고 남북관계의 분단구조가 이제 공존과 교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장애였던 군사적 권위주의가 이제는 다원적인 고도산업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 전환기 특히 냉전체제를 수십 년간 겪어 왔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변해 가는 전환기에 있어서 지난 6공의 정치적 치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느낀 바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도 또한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6공 정권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도 너무 과소하게도 평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6공 정권이 이룩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소하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지난 분단 이후의 40년, 50년의 역사 속에서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는 정치적 상황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질곡이었기 때문에 이제 6공 정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헝가리 외교를 비롯해서 한․중, 한․소, 최근의 한․베트남에 이르는 북방외교의 진전은 앞서 말씀드린 동서냉전체제의 전환기 속에서 이루어 낸 외교적 성과라는 것도 또한 저는 과소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대소외교를 너무 서두르는 과정에서 약 30억 불에 가까운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안긴 졸속 외교가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서 그러나 6공 정권이 국내 치적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로 시작한 이 6공 정권이 여러 개의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안겼습니다. 지자제를 포기했고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과 같은 경제근간을 실종을 시켰고 5공 청산을 실종을 시켰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한 약속이 이제 마무리하는 이 국회에서 몇 가지 짚어 보건대 그리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떠나가는 대통령에게 냉혹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우리 역사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굴절을 남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이전에 앞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호남과 비호남이라는 지역차별주의의 구조를 정착시킨 역사적 죄악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대 국회에 이 자리에 모이셨던 분들 중에서 현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지는 모르지만 역사적 죄악을 범한 사실만큼은 국민들 앞에, 민족사 앞에, 백배 사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남이라는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한국판 마키아벨리스트들의 정치적인 야합 이것의 민족사적 규명은 저는 이 자리에서 준엄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3당 합당이 우리 사회에 미친 몇 가지 점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국회에서 수십 건 수백 건의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그런 악례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안기부법,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고문을 가하고 용공 음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악폐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포한 법을 지키지 않는 위헌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럼으로써 법의 권위가 실추가 되고 집권자 스스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치안부재의 상태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기본 공동선의 관리자인 법이 이렇게 권위가 실추될 때 국민이 무엇과 무엇에 근거해서 이 사회의 통치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6공 초기에 200억 불에 가까운 무역흑자를 가져왔던 이 경제구조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만 개의 중소기업이 망하고 대출을 해 주고 싶어도 대출을 받아 가지 않고 금리를 인하해 줘도 자금을 받아 가는 중소기업이 없는 이런 경제파탄을 이 6공 정권은 가져왔습니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전체 경제규모의 반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0억 불에 가까운 무역흑자를 가지고 생산시설이나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토지투기에 집중함으로써 지가의 앙등을 가져왔고 지가의 앙등은 근로자의 노동의욕의 감퇴를 가져왔고 그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의욕의 감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경제파탄의 실상입니다. 금리를 인하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불로소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번 대학입시 부정의 장본인들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모두가 사회지도층 인사요 불로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어떻게 군 장성이 2억 원에 가까운 부정한 자금을 대학입시 자녀를 위해서 헌납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의 좋은 장래와 좋은 교육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런 사회불신풍조가 이 사회를 지금 근원적으로 뿌리째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빌리는 사회, 머리를 빌리는 시대 이 풍조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 풍조 속에서 어떻게 이 복잡한 산업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나간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21세기, 보다 복잡해져 가고 국제경쟁력이 심해져 가고 고도의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를 창출해야 하는 역사적 소임을 저는 이 14대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몇 가지 점만 제가 지적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문제로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환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억 내지 20억의 선거자금을 가져야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본인의 실토처럼 선거에 있어서 금권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 단상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10억 내지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왜 뿌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차례의 총선을 치렀고 이번 저희 당의 대선 기획을 맡아서 치렀지만 한 지역구에 10억 내지 20억을 뿌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금액입니다. 민자당 의원의 입에서 10억 내지 20억이 상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언론의 보도, 과장보도다 그렇게 생각했지 민자당 의원이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인정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285억을 이번 선거에서 썼다고 그랬는데 285억 가지면 이번 대선 기획을 저희 당에서 해 보니까 중앙당에서 쓰는 기본적인 선거홍보비와 제반경비를 포함하면 그것이 한 칠팔십억 들어갑니다. 최저가격…… 그러면 200억 가지고 지구당 237개에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지구당당 채 1억이 안 되는 돈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머지 10억 이상은 어디서 조달하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지구당위원장을 겸하시는 민자당 의원님들께 정말로 1억도 안 되는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허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 선거를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치러 나갈 것입니까? 또 선관위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접수한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아무 이의제기를 안 하는 이 정치상황을 놓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 차례의 선거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쓰여져야 된다면 그것은 국가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고 사회기강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한 지구당에 10억 내지 20억이면 237개 지구당에서 최소한도 사오천억의 선거자금을 썼다는 게 민자당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러 나가겠습니까? 총선도 선거자금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법정자금이…… 이렇게 막대한 선거자금이 쓰여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자금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사업을 해서 염출할 수 있으며 자기 재산을 치분해서 염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차별한 선거경비의 축소를 위해서 이제는 선거공영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시점에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치러 보고 총리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차례의 선거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해서 선거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지 않을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선거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관권선거문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충청남도지사와 군수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유죄선고판결이 나옴으로써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부산기관장사건에서 보면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불과 바로 전직 법무부장관이 만든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몰상식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과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종적인 이분들에 대한 처리는 무혐의로 처리가 됐지요? 법무부장관! 이분들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무혐의입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은 복어국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무혐의로 처리가 된 사람들이 불기소처분된 사람들이 어떻게 직위해제를 당해야 됩니까? 부산시장이라고 하면 300만이 넘는 시민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고 1년에 4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엄청난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직 장관하고 복어국 한 그릇 먹으면서 사담을 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시킨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그것이 온당한 행정적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경찰청장이라고 하면 이 치안부재한 상태에서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어국 한 그릇 먹었다고 직위해제를 시켜야 됩니까? 어느 것이 더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입니까? 한 정부 내에서 법무부의 처리와 내무부의 처리가 이렇게 상반될 수가 있습니까? 총리께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많은 중요한 기관장을 직위해제할 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무혐의가 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 정부의 행위가 이렇게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 놓고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납득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선거사범이 입건이 되었고 구속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한번 내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번 경찰청에서 입건 수사한 선거법위반자의 총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속당별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에서 입건한 숫자하고 경찰청에서 입건한 숫자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청에서 입건한 숫자는 전부 민주당과 재야인사들하고 국민당입니다. 민자당 입건숫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선관위는 거꾸로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저희 당에 대해서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경찰청의 입건숫자로 보아서는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관권선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번 선거가 관권․금권에 의해 가지고 왜곡됐기 때문에 이 선거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하지를 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시비는 적지만 정통성문제에 있어서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2%의 지지 중에서 영남을 지지한 나머지의 지지는 평균 35.6%밖에 안 됩니다. 지지에 있어서 35.6%일 뿐만 아니라 이 관권․금권선거의 영향 때문에 이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파적인 수사와 편파적인 정치적 조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중립내각이라고 표방했던 현승종 총리 내각이 오해와 폄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금권․관권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 복잡한 산업사회의 다원화된 권력을 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선거는 이미 13대 국회에서 4당이 합의했고 대통령이 공포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어김으로써 위법은 명백하고 위헌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보름 남겨 두고 위헌대통령으로서 나가야 됩니다. 위헌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할 리 없고 즐거울 리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적어도 내무부는 정부가 이 법안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손쳐 내놓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어디 법집행이 그렇게 됩니까? 기존법이 있으면 기존법을 집행을 하고 개정법률을 제출하면 그것이 개정․의결될 때까지는 기존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무부는 법안을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는, 법을 집행하는 내무부의 태도입니까? 뿐만 아니라 홍보를 하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뿌리고……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얼마의 예산을 홍보에, 지자제법을 시행하지 않기 위한 홍보에 작년에 얼마를 사용을 했고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집행한 것을 밝히십시오. 저는 지자제문제를 이제는 위헌상태를 종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위헌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실시하여야 할 자치단체장선거라면 이제는 조속히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짜리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총리도 계시지만 6공하에서 총리가 몇 번째 총리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섯 번째 총리이십니다. 이현재 총리, 강영훈 총리, 정원식 총리, 노재봉 총리, 현 총리, 다섯 번째 총리입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년 이상을 재임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장관 차관도 1년 이상을 재임하는 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군수 구청장도 1년 이상 재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내무부장관은 답변하십시오. 현재 6공화국에서 시․도지사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시․도지사라는 것은 직할시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는 평균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이라면 부임해서 3개월 실정 파악하고 가기 위해서 2, 3월 준비하면 불과 5, 6개월 동안 뭐를 집행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집행도 안 해 보고 결산도 안 해 보고 그 자리를 떠나가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한 인사청탁을 하러 다니기 위해서 행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에는…… 이래 가지고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을 뽑아 놓고 4년 아니면 8년을 맡겨 놔야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안정되게 추진될 것 아닙니까? 왜 내무부는 이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고 위법을 하면서까지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치단체장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앞의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리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법대로 앞으로 향후 선거를 치르면 95년도에 지방의회선거, 자치단체장선거, 그다음에 96년도에 국회의원선거, 97년도에 대통령선거, 98년 쉬고 99년도에 다시 지방의회선거, 자치단체장선거, 2000년도에 국회의원선거, 2001년 쉬고 2002년도에 가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선거를 한꺼번에 다 치러야 됩니다. 시․도지사, 군수와 대통령과 지방의회의원 전체를 2002년에 다 치러야 됩니다. 앞으로 불과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2002년에 가면 나라가 파탄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다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선거가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이 현황을 이제는 다음 국회로 넘길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국회에서 정비해서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선거를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게 이제는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것을 6공화국에서 이렇게 어지러 놨는데 6공 2기라고 하는 차기정권에서도 이것을 수습 못 한다면 이 전환기에 있어서 6공 정권은 엄청난 민족적 민족사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구상이 무엇인지를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항간에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추진사업을 보면 정부조직을 개편하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손을 안 대는 일이 없습니다. 행정구역도 개편하고 정부조직도 개편하고 모든 정책을 수집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런 권한을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제가 과문하고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상의 근거가 매우 애매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는 공포가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의 근거법이 무엇인지가 애매합니다. 대통령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렇게 엄청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법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공무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근거법이 어떠하고 예산이 얼마이고 공무원을 몇 명 파견받고 있고 앞으로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앞에 국회의사당 본청 현관에 보니까 거창하게 1회용 취임식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국회의사당 자체가 너무 거창한 의사당입니다. 거기에 더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기와까지 올릴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그래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25일 1회용으로 쓸 취임식장 건설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기 정권은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큰 대의명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것같이 대통령 직속하에 부정부패위원회를 두어서 척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 행정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정부패위원회를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감사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강화해서 적어도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부정부패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면 부정부패의 3분의 2는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기능강화와 정비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둘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집행하는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를 올바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을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국정감사를 하기에 앞서 감사원이 보다 실무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회계감사를 하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국정감사의 관행을 쌓아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외교의 성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편성 속에서 많은 해외정보의 수집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책무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자원이 빈약한 나라 속에서 통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기부를 이제 국내 정치사찰 수사를 폐지를 하고 기구를 축소해서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해외정보부로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정립시켜 주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기능이 본래 안기부의 기능에 맞는 것이고 국가적인 요구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여기 계신 국무총리 또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인준동의안을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준동의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심사 없이 처리되어 온 것이 또한 사실이고 이 점 우리는 자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처리됨으로써 본인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파악하고 그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그분들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회가 정부의 행정의 아니면 사법의 주요요직을 맡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그만한 역량과 신망과 양식과 자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인준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제는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정립할 것을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3권이 분립됐으나 대법원과 입법부는 자체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파행적인 예산구조 속에서 올바른 예산집행을 못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기획원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각부로 독립을 시켜서 정부는 정부,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별도의 예산안을 각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선거사범들이 현재 구속돼 있고 또 지난 5공 6공하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복역 중이고 수배 중이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선거사범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이 정부가 크게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적어도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이 정부가 일체의 공안관계 공법에 의해서 피해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내려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사회는 세 분의 자랑스럽지 못한 대통령을 모시는 불행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나머지 여생을 이 사회에서 살아가시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그래도 신망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 세 분 대통령의 처신 또한 매우 중요하고 그 가족들의 처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신에 따라서 지도층에 대한 불신도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그 관리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그 가족들에게 있습니다만 물러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안 따갑고 국민들이 그것을 다 모르고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헤아려서 이제 물러가는 노태우 대통령께도 퇴임 후에 모든 점에 있어서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임사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동두천․양주 출신 임사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계에 처음 입문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승종 국무총리께서 이끌고 계시는 중립내각하에서 우리는 14대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 냄으로써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통일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기적 전환점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국회다운 국회가 운영되겠느냐 하는 국민들의 염려 속에 열리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해 보면 이번 임시국회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어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14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처음 열리는 국회요, 둘째는 대망의 93년도를 여는 연두 국회가 되고, 셋째는 노태우 대통령 정부의 5년을 결산하는 결산 국회요, 끝으로 국민의 기대 속에 태어나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출범에 기틀을 마련하는 국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지난 대선정국을 매듭지어야 하고 올해 국정의 큰 줄거리를 검토해야 하며 지난 5년간 정부의 치적을 총괄 평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과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대학입시 부정사건을 위시해 통상정책 경기부양책 등 산적한 국정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만한 정권교체를 위해 정치권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국회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30여 년 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헌정사상 유래 없는 중립내각하에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성숙된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을 주도하고자 하는 정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깨끗한 경쟁과 조건 없는 승복을 경험했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정통성 시비가 없는 권력을 창출해 낼 수 있었고 통치를 위한 국가권력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정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지난 반세기 우리 헌정사는 대결의 장이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타협과 토론이 아니라 다수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지극히 소모적인 극한대립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대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실현해 낸 문민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이룩한 양적성장을 건강하고 알찬 질적 내실화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투쟁과 대립의 갈등구조에서 이해와 협력의 화합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에서 정치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곡된 지난 헌정사 속에서 결국 정치는 국민 모두를 알게 모르게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사회 전반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치에서 소외된 국민에게 과거 정치가 안겨다 준 패배주의 허무주의 냉소주의 또한 얼마나 컸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우리의 정치도 국민 모두의 정치로 탈바꿈되어야 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 의한 소수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신명 나는 정치문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이 먼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과 신뢰와 비전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중요합니다. 과거와 같이 개인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역적 문제에 의해서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행위를 요구한다면 깨끗한 정치,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선진 정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신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펴 나갈 때 아낌없는 갈채와 국민적 지지를 보내 주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정치,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치인 국민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정치혁명을 이룩할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정치인 모두가 참신하고 깨끗한 도덕정치, 건전하고 생산적인 선진정치를 펼쳐 나가기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정책과정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심도 있게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황야에 홀로이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능동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국무총리! 우리 사회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심각한 한국병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는 엄청난 대학입시 부정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망국적인 부정부패의 현상들을 볼 때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윤리 도덕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 대다수의 개탄의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너무나 시급한 때입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망국적인 부정부패의 원인은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통감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간의 격차의 심화, 가진 자들의 천민자본주의적 행동, 핵가족현상으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 입시와 경쟁위주의 학교교육에서의 전인교육의 상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의 만연, 그리고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한 정경유착, 사회 지도층의 책임감 상실 등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대학입시 부정이나 세칭 오렌지족들의 탈선행위는 총체적인 사회 병리현상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망국적인 한국병의 치유에 국운을 걸어야 할 만큼 사회 깊숙히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 부조리와 병폐에는 외과적인 수술이나 내과적인 치료만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외과적인 수술과 내과적인 치료도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곪을 대로 곪아 있는 망국적인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으로도 치유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한국 건설을 위한 한국병의 치유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때 비로소 그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정부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민주주의의 학교입니다.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해 있고 지방자치가 실현된 나라는 모두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소수의 의견이 존중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실현의 큰 기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집권적 행정구조하에서 이루어졌던 획일적인 정책,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각종 시책, 그리고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주민의 수동적인 태도가 결국 바람직스러운 사회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고 토론의 장이 열려 있을 때 활성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6공화국 정부에서는 30여 년간 중단했던 지방자치를 이런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광역․기초의회를 탄생시켜 지방자치제 실현의 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본인은 지적합니다. 첫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들 중 국가적인 정책이나 지역 간 조정기능을 제외하고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은 규제와 단속에 관한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개발계획 등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나 인허가 등 대민 봉사업무의 이양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이나 주민편의 위주의 책임행정은 요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법령의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행정의 일관성․전문성․공평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단체장선거 이전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하부 보조기관에 이양하는 입법조치를 하여 일정기간 시험운영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시정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모든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된 현 상태에서 민선을 한다면 국가권력구조의 엄청난 괴리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서구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민선단체장은 지역대표성과 기관대표 격으로 최고의사결정을 제외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이 참모에게 위임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바람직한 발전계획의 수립이나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의사결정을 제외한 권한을 참모에게 이양하여 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사회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봉사행정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법은 인류사회가 만들어 낸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며 공정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법이 지켜지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은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전락하여 더 이상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민주사회의 기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주의적이고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는 서방국가가 어떻게 세계를 주도해 왔고 그처럼 발전했는가는 법과 질서가 항상 우선시되고 누구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법질서는 어떻습니까? 크게는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에서부터 작게는 교통법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온통 법 준수에 대한 불감증에나 걸리지 않았나 의심할 정도로 법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한국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기 위하여 그야말로 새롭고 사람이 살 만한 사회의 창조를 위하여 국민 모두가 법질서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된 발전을 위한 법질서의 정착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결은 사안의 대소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적용되어야만 국민 전체의 신뢰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각 당 후보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법권의 독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3권분립 국가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게임논리에 의해 우리나라 법질서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사범의 처리에 있어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법의 권위는 무너져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선거에서 출발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법을 준수하는 선거하에서만 성숙된 민주정치와 민주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발전의 고질적인 장애물인 선거부조리 척결을 위해 선거사범 처리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선거사범의 현황과 그 처리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민적 대화합, 그리고 안정 속의 개혁, 신한국의 창조를 위해 대사면과 관련하여 항간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신한국 창조에 동참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새 정부 출범과 등시에 이루어질 대사면이 어떤 기준하에 이루어지고 사면․복권 대상자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6공화국 정부는 남북대화 러시아․중국을 비롯한 동구국가들과의 수교 유엔가입 등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므로써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나 우리의 염원인 통일은 대화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 통일을 위한 여건의 변화가 올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져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나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었습니까?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그 시기나 방법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언제 남북교류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6공화국의 북방외교의 업적을 토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통일을 위한 외적인 요소를 마련했다면 신한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내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에 한민족이 세계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바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할 한수이북 휴전선접경 경기도 강원도 지역은 정부의 개발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한수이북에서 휴전선 접경지역을 통일 전에는 경제교류의 전진기지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발함으로써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현재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법령을 완화 내지는 개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북방지역개발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바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소위 용공음해라는 논쟁에 대해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무슨 논리 위에서 용공음해라는 주장을 하시며 사과 운운하는 것인지 우리 당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당시 민주당 후보의 사상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전국연합이 결합한 그 자체를 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대협 등 급진세력과 연대하여 우리 당을 비방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며 전국연합의 노선과 전국연합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면서 민주당과 전국연합의 연대에 대한 정확한 교량 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용공음해이며 민주당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말입니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연합과 연대한 것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결코 환영받을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불안을 끼치고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옳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과 올림픽의 신화를 다시 창조하느냐 아니면 거품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한국병이라 진단한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진 정치적 불신과 경제적 왜곡 그리고 각종 사회적 병폐현상들을 생각할 때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민족주의의 거센 파도와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의 냉혹한 법칙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질서와 형평이 보장되는 사회 그래서 신한국을 건설하는 데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진감래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섯 분의 정치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새 정부의 개혁작업과 차질 없는 국정이양에 필요한 제반 조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당부하신 바대로 현 내각은 새 정부의 국정인수를 적절히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이를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활동에 필요한 법령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차기 대통령에게 국정의 현안과 앞으로의 중점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와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남은 얼마 안 되는 기간 중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과 영속성 있는 정책진행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차질 없는 국정이양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민섭 의원께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적정규모의 정부조직을 유지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여와 규제를 가능한 한 축소함으로써 적은 경비로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체제 정립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차기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작고도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민섭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시기에 관하여서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기에 대하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와의 선거 순기 조정과 여건조성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볼 때 ’95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심의․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실시토록 준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민섭 의원님께서 부정부패문제와 그 치유책을 물으셨고 또 이환의 의원님께서도 한국병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된 병리현상의 근본원인과 배경에 관해서는 질문하신 두 분 이 의원님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다를 바 없고 우리 모두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방향에 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섭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 지도층의 깨끗한 자세 수범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그리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시 이민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최근 대학입시 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한 부정과 비리가 꼬리를 물고 드러나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욱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입시부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과열된 욕구와 일부 몰지각한 교육계 종사자들이 결탁해서 빚어낸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신뢰를 받아야 할 교육계가 사회의 황금만능풍조에 빠져 부정부패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계 자체에서부터 정화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교육당국에서는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관련 학교 및 당사자를 엄중 문책함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입시 자율감시체제의 구축, 입시부정 대학의 특별관리, 수험생 고교성적 등의 전산화 이런 것 등등 입시부정의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규 의원께서 물으신 14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 내각이 중립내각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14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선거과정에서 일부 과열 혼탁양상이나 흑색선전 등 부분적인 불법사례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과거의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차분한 가운데 질서 있고 공정하게 치르어진 선거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각이 공정선거를 위해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능력 부족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공명선거실천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사명감은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사범의 단속과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공정한 수사와 법적용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비상한 의지를 갖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은 물론, 그에 앞서서도 과열․혼탁양상이 국민의 우려과 지탄을 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각 당 선거대책위원장들을 초치해서 협력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각 당 후보에게도 직접 협조서신을 보내 간곡하게 자제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화나 TV 출연 등을 통해서도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선거관계자들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후보자나 정당 간에 지나친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현행법의 저촉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는 등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른바 색깔론시비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정당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법적인 처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전대협 등이 가입해 있는 전국연합의 경우는 그 소속원 중에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또는 구속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영삼 후보 측근 2명의 방북설에 대해서는 이미 당해 정당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충분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선거 직후 민주당의 김대중 당시 대표께서 저와 전화인사를 하시는 중에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시면서 과거 선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공정한 선거였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분의 그 몇 마디 말씀으로 커다란 위안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전 대표께서는 영국으로 출국하시기 직전에도 작별인사 전화를 주시면서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말씀으로 격려하신 바 있어서 저로서는 더없이 흐믓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조홍규 의원께서 역시 대선결과의 교훈과 종합평가보고서 발간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TV 대담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선거의 교훈 중 유지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무원의 엄정 중립이 확고한 전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비용이 적게 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후보와 정당 등 모든 선거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현실을 감안한 실천 가능한 선거관계법의 보충이 전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서는 독립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성격의 선거총감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의 TV 대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조홍규 의원께서 통합선거법 제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선거법을 별개로 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선거법의 제정문제를 신중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홍규 의원과 이해찬 의원 두 분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법적 근거와 기능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구 대통령 간의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인계 보좌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13대 대통령선거 취임 준비 시의 선례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4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주요 국정현황을 파악하여 차기대통령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직 인원 예산 등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부고속전철, 영종도국제공항건설 등 주요현안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경위 그리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5명의 공무원이 파견근무 중이고 인수위원회 관련예산으로 5억 4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5일 거행될 대통령취임식 행사는 차기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소하고 엄숙하게 거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 중이며 식단 설치비, 초청인사경비 등 총 10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홍규 의원과 이환의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광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 역사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성격규정과 함께 관련자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등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와 광주시의회 및 관련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직접적인 질문을 저한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정 어린 충고와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제가 뜻밖에 국무총리 지명을 받고 고사 끝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을 때 국회에서는 정파를 떠나서 분에 넘치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와 국민의 막중한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했고 그때 이후 중립선거관리내각의 총리로서 노태우 대통령의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를 받들어 이 땅의 왜곡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립내각과 저 개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제14대 대통령선거 전반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과거 어느 선거의 경우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내각의 한 일 가운데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적지 않고 그것은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 대통령의 9․18 결단에 따라 성립된 사상 유례없는 중립내각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만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의 말씀 중에 우리 모두가 되새겨 보고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이환의 의원께서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통합문제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지난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을 치르면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선거법 개정과정에 정부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선거법 개정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차기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깨끗하고 민의가 굴절 없이 반영되는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환의 의원께서 대법원의 이부영 서석재 두 의원 판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선거공영제 도입, 선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자치단체장선거법 개정 시 각급 선거를 통합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라는 질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서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선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선거시기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가급적 선거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95년에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다음 선거는 임기를 조정해서 98년에 실시함으로써 96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2년 주기의 중간 선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작년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95년에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해찬 의원께서 부산기관장 모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부산시장을 면직조치하고 부산경찰청장 등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산지역의 공명선거관리업무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주요기관장이 선거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자제토록 한 장관의 특별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중립내각의 공명의지와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켜 물의를 야기하게 되어 사법적 처리 이전에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해찬 의원께서 감사원의 입법부 이관 필요성에 관해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원의 소속을 입법부로 할 것인가 또는 행정부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 나라의 여건이나 전통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통할을 위한 직무수행에 중점을 두어 줄곧 대통령 소속으로 해 왔으며 이에 따라 회계감사 외에 직무감사의 기능도 담당케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헌법상 감사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감사원이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정부에서도 감사원의 기능강화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찬 의원께서 물으신 안기부 개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조직이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변경 또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국내외적인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안기부의 개편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안기부의 조직과 기능 자체가 현격히 약화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역시 이해찬 의원께서 하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3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은 전체 세입과 세출을 총계로 해서 재원배분의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의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입법․사법부의 예산도 위와 같은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 방향과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정부예산과 함께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행 예산회계법 제129조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등 독립기관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해찬 의원께서 공안관계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 복권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제14대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누적된 갈등의 해소와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임 직후 대사면의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면․복권조치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법질서 확립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사빈 의원께서 정책의 결정․수행에 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시고 그 필요성을 물으셨는데 국정수행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국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29 선언 이후 개정된 헌법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새 정부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제도상으로나 운영 면에서 더욱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저 나름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사빈 의원께서 한국병 치유문제에 관해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일어난 대학입시 부정 등 사회전반의 병리현상에 대해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병적요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국민 각자의 의식과 가치의 전환, 법과 질서의 확립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부정부패 현상이 상존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일이 다음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정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 각자의 자각과 실천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면 임 의원의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점차 치유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임사빈 의원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방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 중앙정부기능 605건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서 자치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능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지방행정의 일관성 전문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치단체장 권한의 보조기관 위임확대 등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연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임사빈 의원께서는 한수이북 지역의 개발 및 규제완화를 위한 북방지역개발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통일에 대비해서 한수이북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는 데 따라 단계별로 한수이북지역개발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분야 답변 시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환의 의원님 이해찬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환의 의원님께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와 기념사업을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조홍규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차기정부에 인계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에 두 번에 걸쳐 피해신고를 받은 바 있고 관련법 시행 후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충분히 설정하여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총 2227명이었으며 이 중 3명을 제외한 2224명이 보상금을 수령하므로써 보상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3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 한 분과 고아 사망자 2명으로서 소송이 완료되거나 연고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기념사업의 추진은 먼저 기념사업의 종류와 규모 추진기간 등에 대한 시민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시가 지난 91년 4월에 5․18 관련자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시의회에 구성된 5․18광주문제특별위원회가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역확장 조성, 위령탑 건립, 기념공원 조성, 기념탑 건립 등 대상사업의 선정과 위치 규모 등에 관하여 아직까지 의견이 집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직할시와 시의회 관련단체 등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하면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념사업은 시기적으로 보아 차기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역시 이환의 의원님께서 오늘의 민생치안 실태를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민생치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민생치안 실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데 대하여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되어 온 강도․절도․폭력 등 주요범죄예방과 척결에 경찰대응체제를 강화한 결과 주요범죄 발생의 경우 1992년에는 전년 대비 5.9%가 감소되고 검거율은 6.4% 향상되는 등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범죄가 흉포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는 추세인 데다가 어린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우발적인 살인 강도 등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수준은 아직도 크게 미흡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던 전․의경을 대폭 민생치안 활동에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금년 2월부터 177개 중대 2만 4000여 명을 파출소 등에 배치하여 국민 일상생활 보호에 전념토록 하는 한편 112순찰차와 C-3 지령체제를 읍지역까지 확산하는 등 민생치안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단위 민간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민간차원에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 나가는 데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님께서 경찰에서 입건 단속한 선거사범과 선관위 단속 통계가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단속한 선거사범은 총 1914건에 3261명으로서 그중 구속은 138명, 불구속은 1929명으로 총 2067명이 형사입건되었고 1182명은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하였으며 12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715건을 고발받거나 적발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고발된 사건과 단속반이 적발한 사건만 집계하였기 때문에 서로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선관위에서는 위 사건 중 범죄혐의가 있는 74건만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건이 입건되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고소․고발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 달성을 위하여 엄정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선거사범을 능동적으로 적발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사범이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당별 경찰의 입건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계 3261명 중 민자당이 218명, 민주당이 418명, 국민당이 1194명, 새한당이 16명, 신정당이 21명, 무소속 기타가 1394명입니다. 선관위의 715건 중 고발 5건, 수사의뢰한 것이 69건 해서 74건인데 그중 민자당이 10건, 민주당이 1건, 국민당이 23건, 기타가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해찬 의원님께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홍보를 위하여 집행한 예산액과 그 내역을 물으시고 6공화국 기간 중 시․도지사의 평균 재임기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부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15개 신문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따른 당부의 입장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언제 실시할 것인가’ 등 3종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내무부 수용비에서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공화국 기간 중 재직한 시․도지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홍규 의원님께서는 민자당 연설원들이 북한방송을 청취하였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청취경위는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언론매체나 구전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방송을 청취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령수수나 통신연락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면 청취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환의 의원님께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사면 등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총 404명이 구속 기소되어 그중 402명이 유죄 확정되었으나 ’81년 3월 3일 자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84년 8월 15일 자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사면․복권되었고 정동년 씨 등 17명만이 사면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87년 7월 10일 자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에 위 17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하는 조치가 있어 모두 사면되고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며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이미 수배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지명수배되어 있거나 공민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환의 의원님께서는 부산기관장 모임사건의 처리기준과 도청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리내역을 물으시고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된 것과 무혐의 처리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기관장 모임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기춘 전 장관이 당시 모임의 대화를 주도하였고 대화내용도 시종일관되게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공무원들은 주로 김 전 장관의 발언을 수동적으로 듣거나 선거에 관한 개인 의견을 언급한 데 불과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직위해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마는 공명선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청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시 기관장들의 대화내용이 이들의 도청행위로 인해 녹음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도청경위에 관해서도 시중에 온갖 의혹이 증폭되어 검찰이 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서 수사결과 이들이 손님을 가장해서 음식점 내실에 들어가 도청장비를 설치하거나 도청 후에 이들을 도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원님께서는 법조부조리단속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법조 주변에서 법의 무지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침해해 온 악덕 사건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법조 주변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법집행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결국 이러한 사건브로커들의 행태로 인하여 만연된 법불신풍조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도소 주변 부조리문제를 비롯한 모든 법조 주변 부조리를 척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를 확립하기 위해 이미 작년 9월에 전국 검찰에 법조 주변 부조리사범 특별단속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총 1286명을 단속해서 455명을 구속하였고 92년도에는 총 1368명을 단속해서 490명을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법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환의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있은 대법원의 성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민주체제의 요체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재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법관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법권의 독립은 행정부와 정치권의 사법권에 대한 존중과 뒷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사건에 대해서 특정내용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 같은 언동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안사범의 사면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사빈 의원님께서도 사면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서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과 민주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취임 직후 대사면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사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고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벌받은 학생 등 공안 관련 사범을 비롯하여 일반형사사범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사면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법질서 확립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형식이 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간첩 등 좌익사범이나 대규모 인명살상을 수반한 극렬폭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은전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면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그 종류 및 구체적 기준과 대상에 관해 본인이 이 자리에서 언급할 성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사빈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한 법질서 정착과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는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에 대한 신뢰회복, 준법정신의 확립, 엄정한 법집행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우선 정부이양 등 정치적 변환기를 통한 간첩, 체제전복기도 등 좌익폭력세력에 엄중 대처하는 한편 사회 지도충의 비리를 척결하여 위로부터 법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고 탈세, 부동산 투기, 밀수 등 고질적 경제사범을 엄단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함과 아울러 사회 구석구석에 기생하는 조직폭력의 독버섯에 엄정한 메스를 가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의 단속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국민체감 치안개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하여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인신구속 등 형사절차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중히 추진함과 아울러 사회현실의 변화에 따라 각종 행정법규 또한 꾸준히 정비해 나가고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검찰 21세기연구기획단을 창설해서 국내외정세 범죄현상을 예측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전향적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92년 12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폭력, 유해업소를 추방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공해사범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법의 생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선진시민이 갖추어야 할 준법의식 함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임사빈 의원님께서는 선거사범의 현황과 그 처리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사범 2258명을 입건해서 그중 죄질이 무거운 149명을 구속하였으며 지금까지 구속자 146명을 포함해서 총 1915명을 종국처분함으로써 전체의 약 85%를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의 처리가 향후 공명선거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과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파나 신분을 불문하고 죄질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선거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관용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찰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당별 입건현황은 민자당 214명, 민주당이 185명, 국민당이 7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경찰이 입건한 경우를 보면 민자당이 200여 건, 그다음에 민주당이 400여 건, 국민당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보면 검찰에 입건 기소된 경우가 민자당 214건, 민주당이 170여 건, 국민당이 700여 건 이렇게 된 것으로 나오는데 우선 서로 맞지 않는 점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경찰청의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 편파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민자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혀 입건하거나 단속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고발조치가 되거나 한 경우에 한해서만 마지못해 단속하거나 입건하고 저희 민주당의 경우나 다른 국민당의 경우나 아니면 정당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혐의사실만 가지고도 바로 단속하고 입건하고 오히려 선거가 시작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이 그냥 동결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어 왔다 말이지요. 물론 선거법이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열거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금지되어 있는 선거법상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찰이 선거단속업무가 이렇게 중립내각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편파적으로 집행된 데 근본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수치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다 말이지요. 중앙선관위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선거를 잘 치렀고 불법선거가 없었다라고 저희한테 전화로도 얘기하고 기자들한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단속결과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국민들이나 야당의 후보나 다른 당의 후보, 운동원들은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자당은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많이 해도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그 정도 하지요. 그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맞으면 선거운동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청을 비롯한 관권선거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아까 질문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총리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이 정부조직법 제4조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조직법 제4조는 정부기관의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데요 그 조항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험 교육훈련 문화 의료 제조 및 자문기관 어디에도 저는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억지로 견강부회해서 해석한다면 자문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행정기관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인수위원회에 정부의 각 부처의 장관 및 고위책임자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 TV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에 관한 개편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동자부와 체육청소년부를 상공부하고 교육부로 통폐합하는 정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오늘 신문에 보면 대통령직속기구로 부정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입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준내각에, 준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4조의 자문기관 정도에 어떻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부속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부속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한 사항이거나 법률을 집행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조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서의 인수위원회라고 한다면 이 인수위원회는 행정기관 누구 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장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에 깊은 지식이 없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을 전공하시는 총리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찬 의원께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부조직법 제4조에 근거를 둔 것은 제13대 대통령의 취임준비위원회의 선례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한 문제는 저희 정부로서는 관여할 바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려 둡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논의한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다룰 문제지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현 정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제 자신도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만 전례가 그랬기 때문에 전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경찰 검찰 선관위의 선거사범 수가 각기 다른 이유 특히 민자당이 민주당 선거사범보다도 적은 이유는 편파적인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서 이 나라에 민주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중립내각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와 달리 공무원이 엄정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서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관변단체 소위 국민운동단체 등이 공명선거를 빙자해서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이와 같은 탈법적인 선거운동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관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준법선거를 하는 것만이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였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자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변단체 역시 일체의 선거관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였기 때문에 관변단체 역시 선거에 관여한 사례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준법선거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선거사범을 엄히 단속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산하 경찰에게 과거와 달리 고소․고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기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거사범을 단속하라고 엄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단속한 숫자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이번에 많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찰은 능동적으로 선거사범을 단속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입건된 숫자가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에서 접수한 고소 고발사건 또 자체 단속직원이 단속한 사건만을 집계하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경찰이 입건한 숫자보다 월등히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검찰은 검찰 자체로 별도로 인지한 사건이 있고 또 자체에 경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기관의 선거사범에 대한 숫자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